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부터7일까지3일간2022년도본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제1차본회의시예산안규모에대해서총괄제안설명을받았으므로생략하고국별직제순에따라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받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는과.소장께서는이해가쉽고간단명료하게하시고위원여러분께서는가능한중복질의가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은기업유치단,경제통상국,복지여성국소관에대한2022년도본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김성일입니다. 기업유치단2022년도본예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계속비이월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건립사업입니다. 총예산은255억으로2019년부터2022년까지계속비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인해사업비집행이어려워2021년까지사업비잔액167억6,200만원을2022년으로이월했습니다. 다음은167페이지,명시이월사업으로총3건입니다. 먼저,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로인한원자재값상승등으로기업의투자가원활하지못해2021년도투자촉진보조금86억3,200만원중60억4,200만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보수공사입니다. 센터외벽과연결다리에균열이발생하여긴급보수를위한사업비3억5,000만원을3회추경에편성했습니다. 현재는실시설계중이며2021년에사업비집행이어려워3억5,000만원을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입니다. 국비10억이10월에내시되어시비10억을포함한20억을제4회추경에편성했습니다. 국비교부가늦어2021년에사업비집행이불가하며사업비20억을전액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273페이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이상주요사업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세출예산은9억1,300만원이감액된52억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내입주기업지원과장비및기술지원을위해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에전년과동일하게2억원을편성했으며,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시설유지및보수를위해전년과동일하게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육성지원입니다. 항공업계근로자복지향상을위한KAI하나로공동근로복지기금조성에시비부담분7,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항공업체수출경쟁력강화를위해경남항공산업지원단운영지원에시비부담분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PAV경연대회및콘퍼런스지원을위한시비부담분1억원연도별지원계획에따라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했습니다. 항공산업육성지원은드론활용업무의전문성강화를위하여공무원드론국가자격증취득지원비2,000만원을편성했으며,항공부품기업의기술지원사업에1억원,항공우주과학교육과체험을위해항공우주과학문화확산교육지원사업에4억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우주산업육성지원입니다. 274페이지,초소형위성개발사업은사업기간연장에따른전담인력의인건비1억원을편성했습니다. 항공분야3D프린팅육성지원의3D프린팅경남센터기술지원사업과항공산업기반구축지원의항공핵심기술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은연도별지원계획에따라전년도와동일한1억원을각각편성했으며,항공기구조물스마트엔지니어링기반구축도전년과동일한3억4,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라믹산업육성지원국가지원사업은연도별지원계획에따라혁신도시공공기관연계육성사업은전년대비2,100만원이감액된2억5,000만원을편성했으며,수송시스템용세라믹섬유융복합기반구축지원사업은융복합센터구축이완료됨에따라장비구축에필요한예산으로전년대비5억5,000만원이감액된7억1,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라믹산업육성지원도직접지원사업은지역주력산업의세라믹융복합첨단화사업의확대후속사업인세라믹융복합상용화촉진사업을위해도비매칭비율에따라5,000만원을증액하여시비부담금3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신성장동력산업육성은공모사업제안및PPT제작등의사무관리비와공립과학관설계공모등업무추진을위하여자문위원참석수당1,000만원을증액한2,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은강소특구사업화지원을위한출연금으로전년대비2억1,000만원이감액된시비부담금6억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은교육부의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공모에경상국립대학교그린에너지융합연구소가선정됨에따라지자체매칭사업비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경남에너지클러스터인재양성사업은산자부의경남에너지클러스터인재양성사업공모에경상국립대학교산학협력단이선정됨에따라지자체매칭사업비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혁신도시연계상생발전확산지원사업은사무관리비,혁신도시행사운영비등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4,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지원사업입니다. 276페이지,혁신도시내공공기관청사건립을위한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비3억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지원사업은전년도대비1,300만원이감액된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이주정착금은지원기간종료로미편성했으며,자녀장학금은대상자감소로전년대비8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지역인재양성사업은이전공공기관지역인재채용확대를위한맞춤형인력양성사업으로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에우리시부담금1억원을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연관산업지원사업은클러스터부지내입주기업에임차료나분양금대출이자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국도비포함9억원을편성했습니다. 투자유치활동전개사무관리비는기업유치홍보및투자유치홍보물제작을위해1억2,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700만원이감액된7,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기업유치단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74쪽에보면중간에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있죠? 403-02거기에아까설명을작년보다예산이절감되어서좋긴좋은데5억5,000에대해서감해진거기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송시스템용세라믹융복합센터가,세라믹에서관리하는센터가있습니다. 그걸2018년도부터2022년까지건물하고장비구축비가총들어가는돈이있었는데작년까지건축물에대한돈이끝났습니다. 그래서5억5,000만원은삭감되고7억1,500만원은장비구축비에지원해주는겁니다.

그리고275쪽위에보면307-02에경남에너지클러스터인재양성사업있는데여기에5,000만원인데클러스터인재양성사업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시오.

경남티피에스에너지활성화를위해서전문인력을양성하는데돈을지원을해줍니다. 보통석박사과정에있는사람들이교육받으면거기에지원을해주는그런돈입니다. 국비가10억이고도비가2억,우리시가5,000,창원이2억5,000,그다음민자가2억입니다. 진주가창원보다많이적은이유는대학이창원에많고진주에적어서그렇습니다.

276쪽에한번가보세요. 중간에지역인재양성사업민간이전307-02여기에보면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지원이있는데지역선도대학이어떤건지설명해주세요.

지역선도대학이내나경상대학입니다. 우리는경상대고나머지는지역추천대학이라해서경남대,영산대,인재대,창원대가있는데이거는공공기관에서필요로하는인력들이있을것아닙니까. 그분야에대해서교육을하는데지원을또해줍니다.

그러면대학을지정해가지고해준다,그죠?

그렇습니다. 우리시는경상대에1억을해주고요.

지정을했다,그죠?

예,이거는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해서국비는경상대바로꼽히고도비도바로꼽히고우리시비는경상대1억을그대로지원을해줍니다.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계세요? 예,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60쪽보면제일위에재료비가다섯배로이렇게증감이되었습니까? 제일위에206-01재료비이게왜이렇게많이다섯배로증감이되었어요?

작년대비올해예산증감말씀입니까?

예.

작년에당초공공근로사업예산편성할때올해는사실상500명분을편성했는데당초예산에인원이적게편성이되어졌습니다,본예산에. 거기에따른재료비를반영하다보니까내년도본예산에는인원이많이늘어나고금액이늘어나니까그대비적으로재료비도늘어나졌고올해의본예산에금액이적은인원을편성하다보니까비대적으로재료비금액도적은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361쪽보면연구개발비207-02전산개발비에청년온라인플랫폼구축있죠?

예.

이게신규사업이네요?

예,그렇습니다.

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이사업은청년5개년계획이올해마련되어졌습니다. 이계획의일환으로서점차적으로청년정책,청년제안,소통,이런공간들을온라인플랫폼으로구축해서이온라인플랫폼안에서우리청년들이정보들을공유를하고또참여할수있게만드는그런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으로이예산을잡았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리고368쪽제일위에보면자치단체등이전있죠? 308-11자치단체이전,찾았습니까?

예.

공기관에대한경상위탁사업비이것도신규사업인데공기관등경상적위탁사업비어디에줍니까,공기관?

존경하는위원님,이것은관심을많이가져주시는대한민국기업가수도구축과관련해서기업가교육센터가내년도되면본격운영하게됩니다. 교육센터운영은중진공에위탁해서운영을하고위탁사업비를반영한부분이되겠습니다.

그리고또369쪽에제일위에보면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있죠,306-01? 이것도예산이21년보다22년도가배로증가되었는데거기에대해서왜배로증가가되었습니까? 설명좀부탁드립니다.

위원님,당초예산대비다보니까당초예산에10억으로계상을했고추경을통해서또10억을확보해서우리소상공인들을지원을해줬습니다.

21년도에는……

내년도에는올해와같은금액으로당초부터20억원을편성해서지원이될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390페이지중간에청년창업사관학교국비관련해서지금진행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9시에국회본회의에서이청년창업사관학교예산이반영되지못했습니다. 하지만지식산업센터가입지한지역구국회의원님께서이사업에관심이크시고저희한테약속해주시기를내년에같이,이자체사업이지금본회의에서이예산이의결이안된게당초정부예산에편성되지못한사유가큽니다. 그리고기재부가정부예산에편성되지않는이쪽지예산이이번에좀부정적이었던같고요. 그래서내년에는23년본예산에편성하기위해서지역구국회의원님과함께저희가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

그러면설계비하고시설구축비가같이올라오는게조금부적절하지않습니까? 왜냐하면시설구축은지식산업센터3층에우리가리모델링을하는작업인데신축을하는것도아니고건물을짓는것도아닌데사업이통과되고설계완료되고나서해도오랜시간이걸릴것같지는않거든요.

위원님,현재지식산업센터에입주공간이,공실이4개밖에없습니다. 지난번에여기계시는위원님들께서도많이말씀해주신것처럼지식산업센터에입주하려는기업수는많은데공실이여유공간이별로없는상황이고요. 그리고저희가3층을리모델링하려고했던이유가청년창업사관학교도있었지만지금창조경제혁신센터서부센터가현재1명정도로운영이되고있는데그팀을저희가5명정도로확대시킬계획이있습니다. 확대하고나면지금은바이오진흥원에사무실을빌려쓰고있는데저희가향후에지식산업센터로서부센터를이전을시킬계획까지같이가지고있어서이번기회에미리3층을리모델링해놓으면그공간을다른입주업체가활용할수도있고창조경제혁신센터서부센터에서도같이이용할수있게되기때문에가능하면저희는내년에같이움직였으면합니다.

너무좋은생각이신데설계를그러면이예산이통과되면계획이어떻게됩니까? 발주를언제해서언제까지설계가완료됩니까?

기존에3층이사무실이아닌노출된공간으로계획된게지식산업센터이기때문에설계는내년에발주를해서이부분이건물이안전한지여부도여러가지를살펴볼점들이많아서……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지식산업센터에계속보수작업이많이들어가고있고청년창업사관학교시설구축도지금아무것도없는상황에서설계를해야되는데이4억5,000보다더들어갈지덜들어갈지설계가나와야되지않느냐그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래서저는지금올라온이4억5,000이대략적으로평수에맞게잡으신것같은데요. 일단은설계비정도는책정해놓고시설비는보통3월,4월임시회에서저희들이추경을하기때문에설계를기반으로해서예산을잡아주시는게더정확하지않나싶은생각이좀듭니다. 그래서창조혁신센터관련된경우는방금말씀해주신부분제가너무전적으로동의하고건의도많이드렸던부분이기때문에사업성은충분히이해를하고요. 이사업이시설비가더많이들어갈수도있고또지식산업센터건물자체가보완해야될부분이많기때문에설계를조금더꼼꼼하게해주시고나서시설비를그에맞추어서책정하는게더옳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 일단그정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합니다. 385쪽에공무원해외견학,사실연수죠?

예,맞습니다.

직무관련해서연수를가는건데목적이어디에있습니까?

전체말씀하시는겁니까?

예,전체.

첫번째있는공무원교육입교자해외연수는공무원교육원에장기교육가는사람들이교육프로그램안에국외연수가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을위한경비고요. 그아래직무관련해외연수는저희가당초예산을편성하기전에실과에내년도업무관련해서해외출장나갈계획을받았습니다.받은걸취합한결과기업유치단에서도외국인투자유치를나가고요. 체육진흥과에서는아시아역도권선수대회그관련때문에해외출장을나가시고,도시재생과는도시재생선진사례벤치마킹,그리고산림과는치유의숲관련해서직무관련해외연수를나갑니다. 이걸다취합한결과이정도경비가나왔고요. 그다음사회복지업무담당자해외연수는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매년해외연수를갔다왔었는데19년,20년은코로나때문에못갔던상황이고그걸반영한겁니다. 그리고중앙및도주간해외연수는도와중앙부처에시책에따라나간연수가있어가지고그인원을포함해서책정한경비고아래에있는해외벤치마킹직무연수는혹시모를추가수요발생에대비해서저희과에서임의로산정을했습니다. 총5개분야를더한게공무원해외견학에포함되어있습니다.

직무관련해외연수하고사회복지업무담당자해외연수는인원이많다,그죠?

예,많습니다.

여러과에취합을하다보니까이렇게많아졌다이말씀이죠?

예,직무관련해외연수는진주시전체공무원의해외출장관련이라고보시면되고,사회복지업무담당자연수는사회복지직공무원들연수비입니다.

자부담이있습니까?

국제해외연수를나가는거는교통비,숙박비,식비만드리는거고나머지비용들은개인들이알아서하시는거죠.

개인부담이얼마나됩니까? 몇프로나됩니까?

공식적인개인부담을하지는않고말씀드린것처럼항공비,숙박비,식비이정도는국제화여비로나갑니다,국외여비로.

연수국가는정해졌어요? 어디로가는지국가는정해졌어요? 안정해졌어요? 해외는어디로가는지정해졌어요?

아직은딱히정해진데는없습니다.

그러면연수국도안정해지고어떻게계산이이렇게나와요? 대충잡아놓은겁니까?

몇개과는나라까지정해서들어왔고,예를들자면평생학습원같은경우는캐나다,뉴질랜드를해외외국어캠프를나간다고정해주셨고요. 그다음에주택경관과같은경우도국제도시연맹연례총회가있어서나라를정해주셨고,나머지는……

연수국이나와야연수비용이정해지는것아닙니까,그죠?

예.

대충그런부분에대해서여론수렴을했다,연수가대충은정해졌는데정확한거는알수없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추정연수비다,그죠?

예,대부분항공료하고이런것계산해서.

연수비에맞추어서인원수에대비해서연수국도정해져야되겠다,그죠? 증가되면문제가발생안합니까? 그다음389쪽에창업기업지원사업이용어들이참어려워요. 저도이걸찾아봤는데대충조금은이해가가는데네가지가있네요. 사업비네가지있는데그걸설명을곁들여봐주세요.

크라우드펀딩지원사업은저희가올해도2회추경에이사업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 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창업7년이내기업들이창업자금조달이좀어려운기업들이자금조달을하고그다음에소비자가어떤제품을선호하는지를알아보기위해서펀딩플랫폼이라는걸만듭니다. 펀딩플랫폼을만들려고그러면이분들이잘모르시니까이분들한테펀딩플랫폼에대한교육도시켜주고펀딩플랫폼에자기회사제품을소개한동영상도찍어서올리고시제품도제작해서같이올리거든요.이런걸어떻게시제품을제작하고동영상을찍어서어떻게올리는지를교육을해주고그리고실전펀딩을같이지원도해주는사업입니다. 올해추경에저희가확보한예산으로15개업체정도가이펀딩교육을마쳤고그중에3개사가12월말까지실전펀딩에들어갔습니다. 그중1개회사가실전펀딩을완료를했는데1,400만원정도의자금을펀딩플랫폼을통해서자금조달을했습니다.

일종의자금을조달하는방식이다,이렇게보면되겠죠?

자금을조달하는방식이기도하거니와이회사가만든제품이소비자들한테얼마나인기가있는지를가늠할수도있게해주는시험모델이됩니다.

계속해서설명좀해보세요.

그다음청년로컬크리에이터육성지원사업도올해3회추경에한번했습니다. 그런데지금이게추경에늦게실리는바람에이것은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12월15일까지사업자를신청을받고있는상황이고요. 올해실적은아직없고내년에는저희가예산을신청했는데이거는만19세에서39세의예비창업자나또는창업7년이내기업들이우리지역의특성과자원을기반으로해서창업발굴을하기위해서맞춤형교육도시켜주고컨설팅도시켜주는그런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지원해주는겁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맞춤형지원사업은올해7월에저희상임위에서지식산업센터에방문을하셔서입주기업체와간담회를가졌었습니다. 거기간담회때나온내용들이지식산업센터에있는입주기업들만을위한어떤지원프로그램을마련해달라는요청이있었고그때위원님들오셔서다들어보시고그렇게말씀도해주셨고요. 입주기업들이R&D지원이나시제품지원이나마케팅지원들을위해서이사업비를편성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지식산업센터내에있는입주기업들만을위한예산사업입니다. 그아래모태펀드조성이라는건초기창업기업들이가장어려운게자원조달이제일어려운문제인데요.이게한국모태펀드라고펀드를조성하는회사가있는데한국모태펀드라는펀드회사도출자를하고경상남도도출자를하고진주시도출자를하고김해시도출자를해서더큰규모의펀드를만들어서……

여러개의펀드를함께모아서만든……

예,모아서저희가올해는2억을잡아놓았는데최종3년간계속2억을투자할계획이거든요. 그러면저희는그금액의2배이상12억원이상을진주시소재기업들한테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사업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382쪽,중소기업인증수수료지원보면20개소에한기업에100만원씩지원했는데21년도에도예산을다썼어요?

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지원사업말씀이십니까?

아니,인증수수료지원.

382페이지상단.

올해같은경우에12개업체를저희가지원을해서예산이약간남았습니다.

연말까지다쓸수있습니까?

지금신규뿐아니라갱신하는것도저희가지원해줄려고상공회의소를통해서계속홍보를하고있습니다. 신규및갱신까지다같이지원을해드리고있습니다.

한기업에100만원씩해주면적다그런소리안하던가요?

예,그런말씀은따로하시지않았습니다.

386쪽한번보세요. 실크산업활성화기술개발사업이게삭감이많이되었는데실크산업활성화하려면이예산이많아야되는데왜이렇게삭감이많이되었습니까? 실크삭감의이유가뭡니까? 올해는예산이작네요보니까,작년보다.

386페이지하단에.

감액된사유말씀하시는거예요?

22년도에예산이21년도보다작네요? 2억3,000이나삭감이되었네요.

실크연구원에당초에지원하던사업이있었는데그사업기간이완료가되어가지고,도랑같이지원하던사업인데사업기간만료로그사업이끝이났습니다.

그리고387쪽한번보세요. 387쪽,학교밖생활과학교실있죠? 학교밖생활과학교실이어떤겁니까? 설명을좀해보세요.

보통과학교실이라고하면학교안에서하는게맞는데……

학교가초중고에서어디를말합니까?

대상을말씀하시는거예요?

예,학교.

학교가아니고이의미는……

신규사업이네요,보니까.

원래올해추경에편성이되어있었는데추경에6,000만원편성되어있어서실시를했고요. 워낙반응이좋아서내년에는확대해서1억을,국비도1억을저희가받아서같이매칭을해놓은겁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어디에이걸위탁을해줍니까?

실크연구원이정부공모사업에선정이되어작년에6,000만원을지원받아서6,000만원저희가했고내년도에는1억을받기로해서1억을대부분편성해놓은겁니다.

그리고쭉넘겨보세요. 390쪽한번보세요. 보면진주형기업성장지원단운영있죠? 전체적인예산이보니까세부사업여기지원단에대해서전체9,800만원예산이잡혀있네요.

예,맞습니다.

운영에대해서어떻게운영할건지설명부탁드립니다.

보통관내창업기업들이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는데그걸일일이애로사항을자기들이,창업기업은기업경영이나이런데많이운영이미숙하니까여러가지애로사항을어디에가서어떻게풀어야될지를모르는상황이대부분많습니다. 그래서기업성장지원단이라는각분야별전문가를저희가모셔놓고그전문가들이현장에서컨설팅도해주고애로사항도상담을해주고직접현장에나가서어떻게풀어야될지를가르쳐주시는그런성장지원단을만들생각인데요. 이걸저희가직접하는게아니고경상대산학협력단에위탁을줘서사업을진행할거고이걸하게되면시스템이필요해서그시스템구축하기위해서전산개발비에운영시스템구축비를편성해놓은겁니다. 그아래에있는진주형기업성장지원단운영사업……

운영사업예산을6,800을잡아놓았네요.

그건경상대……

경상대학교협력업체에위탁을준다이말입니까?

예,맞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85쪽,공무원해외견학에직무관련해외연수62명,사회복지업무담당자해외연수80명,관련부서에과별로몇명이렇게취합이된게있으면그자료하고사회복지업무담당자해외연수이건내나똑같은일을하는분들이죠?

예.

예를들어서80명이똑같은내용을가지고연수를간다,80명이나보내서뭘배우고할그런게없잖아요. 그걸자료를주세요.62명,80명에대한것. 어느과에몇명취합된게있을것아닙니까,그죠?

예,있습니다.

그다음대상국가가정해졌으면대상국가이런것까지해서주세요.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계세요?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상희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박성도위원님자료요청한것저희위원님들다공유를했으면좋겠고요.

다같이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에아까언급된내용이긴한데지식산업센터건물관리용역부분있죠? 건물관리범위가어떻게됩니까?

지식산업센터전체건물,청사하고앞에있는조경지까지다포함됩니다.

건물자체적으로관리를하시는거잖아요?

예.

누수문제는어느정도해결되었습니까?

지금하고있는중입니다.

누수언제발생한거죠?

올초에조금씩발견이되어서건물전체적으로어떤부분에어떤결함이있는지를두달간계속체크……

진단중입니까?

예.

올초면정확히몇월에확인이되었나요?

올초라고만들었습니다.

현재누수문제관련해서진행되고있는내용,진단내려진것들,그리고진행상황,만약에보강이되거나내진보완을하고있는부분이있는곳,전체적인내용저한테자료로챙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저번에누수얘기했던그얘기아닙니까,국장님? 지금말씀하시는것? 우리상임위에서누수관련해서설명하신그내용지금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 맞죠? 거기서변경되거나잘못되거나더추가될내용있습니까? 우리한테보고하시는그누수내용에대한,지금질문하는내용이,저번에우리한테보고한것외에추가해서?

그뒤로추가적인것은없었던것같은데한번더알아보고뒤에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십시오. 그부분때문에저희들하고한참얘기가있었지않습니까.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세무과장양용주입니다. 2022년도세무과당초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95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 세무과소관지방세수입은전년도2,155억원보다144억3,000만원증가한2,299억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주민세는5억3,000만원을증액한89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주가종업원에게지급하는급여총액이연도별로꾸준히증가함에따라종업원분주민세를4억3,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재산세는5억원을증액한57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부터공시지가9억원이하1세대1주택에대한재산세특례세율이적용됨에따라주택분재산세를11억원감액하였으나일반건축물시가표준액상승이전망됨에따라건축물분재산세는3억원을증액하였고역세권개발,항공산단등개발사업으로지가상승전망에따라토지분재산세는13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자동차세는34억원을증액한63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대수증가에따라차량에대하여부과되는소유분자동차세를4억원증액하였으며유류세보조금안분액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주행분자동차세중유가보조금분을30억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담배소비세는전년도와같은210억원,지방소비세도전년도와같은10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지방소득세는100억원을증액한69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가격상승과거래증가가예상됨에따라양도소득분을4억원증액하고산업단지조성등에따른직원수증가와최저임금상승에따라특별징수분16억원을증액하는등개인지방소득세를20억원증액하였으며법인의영업이익증가가예상됨에따라법인지방소득세를80억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395페이지,세무과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13억1,844만원보다2,747만원감액한12억9,09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도세관리는3억2,213만원증가한7억36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편성되어있던고지서발송우편요금은집행편의를위하여도세관리로통합하여지방세고지서발송우편요금3억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96페이지,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표준지방정보시스템운영비등에7,244만원을편성하였고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의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4단계사업비는6,144만원감소한1억2,79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세부과관리는주민세,자동차세등시세고지서발송우편요금의도세관리통합편성으로1억516만원감소한5,026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재산세부과관리는재산세고지서발송우편요금에도세관리통합편성으로2억1,910만원감소한1,80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개별주택가격조사는국고보조금1억7,223만원을포함하여3억6,25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특성조사보조요원인부임으로6,632만원을편성하였고397페이지,사무관리비에개별주택가격산정검증수수료는2억7,28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부과관리는2,377만원감소한4,61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신고세등운영지원인부임847만원을편성하였고사무관리비에지방소득세사전안내문및신고납부서인쇄비234만원과지방소득세신고센터운영비1,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398페이지,사전안내문및신고납부서발송우편요금은1,630만원감소한1,93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실있는세무조사는전년도와같이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무과기본경비는329만원감소한9,92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2021년개별주택가격조사국고보조금사용잔액반납을위하여국고보조금반환금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398페이지에내실있는세무조사포상금,탈루은닉세원발굴포상금,작년에800,올해800,작년에포상금하나도안썼지요?

이번에거의다지출했습니다.

포상금지출했습니까?

예.

작년에얼마지출했습니까,포상금?

보통해마다700만원맞추어하고있습니다.

포상금다지출했어요?

예.

작년에포상금이지출되었으면탈루은닉세원에대한게발굴이되었었다그말씀이죠?

탈루은닉세원이라고해서아주특별하게그런건아니고일반적으로세무조사하는자체가일반적인신고에서누락되거나탈루된세금이기때문에세무조사……

제가그러면예산서를잘못본것같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제상희위원입니다. 간단한건데요. 397쪽보면맨위에개별주택특성조사보조요원인부임에서인건비하고간식비,그다음그아래내려오면지방소득세부과관리에인건비하고간식비가책정되어있거든요. 여기보면일수가차이가나는데간단히설명해주시겠어요?

위에개별주택가격관련인건비는……

잘안들립니다. 좀크게해주십시오.

마이크가까이대고말씀해주시면될것같아요.

위에개별주택관련해서인건비는,저희들이주택가격을산정하기이전에지금도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우리가인부를활용해서주택특성조사를합니다. 특성조사기간은한달정도가까이하게되고그다음밑에거는지방소득세해마다5월되면종합소득세신고할때지방소득세도같이신고하게됩니다. 그때저희들이손이딸리기때문에인부를몇명모집해서합동신고센터를설치해서거기서도근무를하고또하루는세무서가서도직접접수를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예,그차이는잘알겠습니다. 그런데제가봤을때인건비는25일,간식비는21일해서일수차가4일정도되죠,그죠? 밑에지방소득세부과관리에서는인건비28일이고간식비가20일책정되어있어요. 여기는또6일차가난다,그죠? 혹시일수차이가뭘까요?

1일인건비는실제로일주일동안출근하면주차수당그것도감안이되고간식비는실제로출근하는날만해당되기때문에일수차이가나는겁니다.

그러면아래도마찬가지? 지방소득세부과관리에서도실제……

다마찬가지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396쪽,재산세부과관리에공공운영비보면발송우편요금이예산이작게잡혀진거는참좋네요.이것어떻게해서전년도보다많이작아졌습니까?

원래는여기에재산세정기분,수시분고지서우편요금도포함되어있어서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고지서우편요금은도세관리로통합되어운영하기위해서그쪽으로옮겼습니다.옮기고이건말그대로세금을부과하기전에과세예고를한다든지다른소소한데안내문을보낸다든지이렇게하기위해서책정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내나김시정위원님질의한것하고다맥락이같은겁니다. 비슷한질문은삼가해주시고될수있으면다른질문을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긴시간고생이많으신데다른위원들질의하시는것잘들으시고질의를중복되지않게끔각별히부탁을드립니다. (“예”하는위원있음) 다음은징수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장김윤혁입니다. 징수과소관2022년도당초예산일반회계세출부분을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전년도예산액7억5,200만원에서7,200만원감액된예산액6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관리는전년도2억1,400만원에서6,000만원감액된1억5,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이는코로나19로지난2년간취소되었던지방세및세외수입징수관계자워크숍행사비2,500만원증액과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2단계사업이내년말종료로편성제외하였습니다. 400페이지,징수관리는전년도6,900만원에서100만원감액된6,700만원으로이는금년도9월1일우편요금인상분과수수료등구입단가및수량조정입니다. 다음은체납세징수강화는전년도2억4,400만원에서100만원감액된2억4,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이중조세정보이용료는활용도가적어편성제외하였고고지서체납안내문등구입단가와수량조정입니다. 401페이지,세외수입체납징수강화는전년도1억2,100만원에서200만원감액된1억1,800만원으로체납자부동산압류등기수수료는작년7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개정에따른수수료면제로편성제외하고고지서체납안내문등구입단가및수량조정입니다. 다음은402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기본경비는전년도1억200만원에서600만원감액된9,500만원으로급량비100만원과여비500만원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496페이지의사상자지원이1,000만원증액되었는데이유가있습니까?

우리조례에보면사망자에대해서2,000만원이하로주게되어있는데지금까지우리는1,000만원만편성해놓았거든요,그런경우가없어서. 이번에이영곤의사가사망함으로써사망자2,000만원에맞추기위해서1,000만원더증액편성했습니다.

안그래도제가그내용을질의를드리려고했는데이영곤원장님이의사자로최종인정을받았지않습니까?

예.

의사상자의예우지원조례는우리과장님너무잘아시지않습니까?

예.

그내용의목적에보면의사자희생에걸맞는예우와지원으로그숭고한뜻을기리고시민의귀감으로삼자는게주목적인데조례에보면지원에대한내용만조금나열이되어있고그뜻을기리고우리시민들한테홍보하고예우를해주는그런내용은조금부족한것같더라고요. 그래서돈을지원하고이런것도좋지만예우에대한어떤내용,이런것도보강이되어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좀드는데요.

사실이조례가한번쯤다시개정을할필요성이있습니다. 그때다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원장님이보건복지부에서의사자로인정받기가쉽지않지않습니까. 그정도로희생의크기가굉장히크고우리한테는귀감이되는사례인데돈을지원해주고그런것도좋지만뭔가시민들이다이내용을공감할수있는그런예우에대한내용을조례도개정을하고우리예산도차후에반영이되었으면하는그런생각이듭니다.

이분들을기리는사업을좀하자,이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님말씀이일리가있는게이번에원장님,진주에서다들안타까워하는그원장님이일로계기로해서정재욱위원님이그렇게주청을하는것같고요. 원래이조례가의상자조례가아니고의료인시민을위한조례였는데존경하는다른상임위에윤갑수위원께서이번에이걸부분개정해서조례를개정했었거든요. 그때이름가지고이렇게했었는데추가로돈도돈이지만거기에대한진주정신이나또이런의상사자에대한예우,그다음에그사람들을기려주는것,이런게우리진주시민들한테얘기가많았거든요,공감대가. 언론에도많이나오고SNS에도많이퍼졌으니까과장님이우리정재욱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을메모하셨다가조례개정할때그걸스며들게해가지고개정을해주십사하는그런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제상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544쪽에보면여성친화도시활성화지원에연구용역비올라온것있죠?

예.

544쪽중간에,여성활동가퍼실리테이터육성이사업내용저희들한테보고를하신적있으셨나요?

예,올해도사업을하고있습니다.

현재하고있는것이고요?

올해부터시행하고있는사업입니다.

지금현재진행상황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저희가교육끝나고이분들이시험도치시거든요.

교육내용을간략하게설명을해주시겠어요? 시험을치루어야되는교육이라고하니까요.

퍼실리테이터라하면회의나워크숍같은것할때의견을내시는분들이회의가잘원활하게진행될수있게도와주는역할을하는분이라고보시면될것같은데요. 저희가현재교육과정이4개과정을거쳐시험까지치루어가지고20명모집을해서현재12명이자격증을따신상태입니다.

이걸계약을4,500만원을어디와한겁니까?

한국농어촌……

퍼실리테이터협회에한거고요?

예,협회에했습니다.

7,8월두달동안에교육생모집해서그기간동안에충분히교육이되어서양성시켜서지금시험까지치룰수있게한다는거죠?

예,실기시험까지쳤습니다.

10월에자격증취득이이루어졌고그러면혹시이자격증으로활동반경이라고해야될까요,어떻게되는거죠?

동네에마을활동가라든지심지어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들이활동할때그분들을이끌어주는그런역할을하실수있겠습니다. 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수요부분을공문으로보내서부서에서라든지필요한데12명파견해서지원을해주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이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린이유가실제마을활성화관련내용들도저희들이상당히관심을가지고있는데다가도에서도추진하고있는것들이고,그리고또한가지더이런여러가지의견들을수렴하고의견들을나누는공론화장이실제없었잖아요. 그래서이런퍼실리테이터육성을통해서그런장면들이많이나오면좋겠다라는생각은들긴드는데실제적으로이분들이활동을할수있는제반여건이만들어져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도비나국비를받아서사업을하고거기에서그칠것이아니라실제이활동가들이지속적으로계속활동을해나갈수있는여건을시에서적극신경을써야된다는그런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한고민이가장클것같거든요. 그리고한가지더하겠습니다. 진주에위안부관련기림사업회가있지않습니까?

예.

페이지는어딘지제가찾기가좀그렇고얼마전에저희가식사하러갔다가기념사업회에서시화전,학생들작품들을가지고시화전을열었더라고요. 전국을돌면서시화전을열고있는데아주조그마한장소를얻어가지고한다고하던데현재기림사업회에시가보조할수있는내용들이뭐가있습니까?

이평화기림상이교육지원청안에있는그에따른임대,부지임대료부분하고그리고기림의날기념식할때그행사부분하고지금위안부피해자조사부분에대해서신청이들어와서190만원지원해줄계획입니다. 이부분은좋은사업이고해서협회에,단체에다가신청을하라고,보조금부분은저희가많이안내를해드린부분입니다.

어차피조례얘기도올라왔었고그에대해서좀더많은관심을갖고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해서기림사업회에서혹시보조금관련사업도연계해주시는것도좋겠고이런행사들이있을때시에서조금더협조할수있는구도가되면좋지않을까,전시회를가보니까아이들이학교에서교육을받아서공감력이상당히높더라고요,작품내용을봤을때. 그래서실은진주시에우리아이들도,학생들도그런부분들에대한공감도하고의식이좀있었으면좋겠다,그런생각이들어서좀더적극적인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때예산심의에관련해서질의많이해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553페이지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담당팀장님답변을좀듣도록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앞으로나와주십시오.

팀장님은소속을밝히십시오.

인구정책팀장정서영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 우리지자체중에서우리진주가출산율이어느정도됩니까? 지자체중에등수로치면?

전국지자체중에서요?

예.

그것까지는생각을못했는데전국평균에비해서는높습니다,합계출산율이.

제일높은도시가어딥니까? 세종시?

세종시.

세종시가출산율이높다그래요. 세종시가높은여러가지이유가있더라고요. 정책,시책이어떤지공부도할필요가있겠고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신규사업이죠?

예.

국가에서돈을준다,태어나는아기를위해서,그런사업입니까? 내용으로보면첫만남이용권이라함은남녀가만나면200만원씩주는가이렇게생각하는데아니죠?

예,애기를처음만나는거에대해서.

설명을한번해봐요.

출생에대해서,출산하는아이에대해서첫만남을축하하는의미에서나라에서국비와도비와시비를매칭해서200만원가량의바우처를지급하는사업입니다. 현금을주는건아니고요. 그바우처를출생신고하면신청서작성하면200만원을본인들보통임신했을때쓰는바우처카드가있습니다,그쪽카드로넣어서사용하게끔.

지자체에서도하는데국가에서이번에새로운국가신규사업으로1인당소득에관계없이200만원을지원해준다?

예.

진주시올해1,840명신규아기가태어난다는가정을해서,많다그죠?

예.

우리가출산율을높이기위해서많은노력들을하고있는데2019년도에얼마씩줬죠? 첫째아이,둘째아이,셋째아이이상을?

2019년도에서첫째아이50만원,둘째아이100만원,셋째아이300만원.

2019년도맞아요? 첫째아이30만원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알기로는30만원이거든요. 지금많이증가했다,그죠?

예.

지금은사회적보장수혜금에보면100만원,200만원,600만원까지주네요?

예,그렇습니다.

이런정책들외에출생률을높이기위해서어떤사업들을하죠?

지금정부에서영유아수당을높이는방법을하고있고요.

영아수당,그것설명을좀해보세요.

저희부서에서추진하는건아니지만제가관심이있어서보니까가정보육수당을최대50만원까지높이는방안으로지금가고있습니다.

월?

예,2025년까지.

그러면몇년간에걸쳐서월50만원씩3년간?

조금조금씩높여서.

지금그시책사업을하고있는거예요? 예정이에요?

내년부터정확한금액은모르겠는데내년에조금씩올려서할예정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출산율을높이기위해서다른지자체따라서이런것하지말고특별한방법이없을까요?

저희들도진짜고민인부분인데가장중요한게저희는경제적인지원보다는시민들의인식이바뀌는부분을가장빨리접근해야될것같고아이를낳고싶어도요즘직장부터주택,이부분까지어느정도해결이되어야아이문제까지접근할수있어서,이게복합적인문제인것같습니다. 시민들인식이개선될수있게끔작은사업부터해서……

여러가지요인들이있겠지만국가에서도쉽게해결할수없이계속인구증가율이떨어진다아닙니까,아동수가. 1인당결혼한쌍이1명을안낳으니까. 그래서우리지자체에서담당과장님이이걸획기적으로정책제안을할수있는그런걸연구를해달라이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국가에서못하는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568페이지하단에아이돌보미교육사업행사운영비에보면아이돌보미보수교육비이게작년에830만원,그밑에양성교육비작년에450만원,2021년도에비해많이증액계상되었고,그밑에집담회가예산이300만원잡혔는데이것은신규로편성된거죠?

예.

세부사업별로전년도2021년보다이게증액이많이되었습니다. 거기에대한사유를간단하게답변해주십시오.

강사수당부분하고……

시간이걸리시면예산추계내용자료를뽑아가지고주십시오. 제가예산과다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그런거고,아이돌보미집담회이건예산이필요없어보이는데이것꼭필요한겁니까?

이부분은집담회를통해서의견을소통하고문제점같은것개선하기위해서집담회는저희가필요한것같습니다.

300만원기준은뭘가지고잡았습니까? 세번할거라는기준은? 그냥대략적으로잡으셨겠죠?

아닙니다.세번정도는해야……

그래서제가이예산이불필요해보인다그런얘기고.

아닙니다.이건아이돌보미들의돌봄서비스를좀높여야되고그리고아이돌보미전문성강화를위해서집담회부분은필요하다고봅니다.

제가그사업비에대해서뭐라고하는건아닙니다. 과장님답변이이부분에대해서예산을어떻게잡으셨냐그걸제가여쭈어본거고조금전에과장님답변준비하시는동안에답변못하신거는저한테자료를주십시오. 549페이지,이것저번에지적을했었는데중간에가정폭력피해자퇴소시에자립지원금선정심의위원회수당을년12회로추계를했었습니다. 그래서제가4회추경때그게4회로변경이되어있었거든요. 다시또12회로올라왔습니다,336만원. 144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4회로축소해가지고제가삭감되었다고한번지적을했는데그대로12회로또올려놓았어요.

4회추경부분은당초예산올라가기전에그것했던부분이고자립지원금부분은퇴소할때저희가심의회를거쳐서지원을해줘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

퇴소할때마다심의를거치는데12회로예산을잡았다가대부분다12회로안하고작년같은경우는특히4회만했지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돈막판에삭감한다고저한테지적을당했고그걸아무조정도하나없이그대로다시올려놓는거는……

4회추경전에이당초예산자료가사실은준비가되었던부분인데이부분은저희가추이를봐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4회추경때이부분을지적을했거든요. 지적을했으면다시12회로할때는똑같이12회로그대로올리면의회에서의원들이지적한부분을저는좀무시하는것아닌가이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지적당한부분에대해서는예산을잡을때,그때어떻게되었느냐하면12회로잡았다가뒤에4회로정리가되고나머지는다없어졌거든요. 그래서다시12회올렸다그말이에요. 그러니까이런거는의회를존중하는의미에서예산을다시올릴때는좀다르게올려주셔야된다.제가한번확인한거는계속확인을하지않습니까. 547페이지하단에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비가2021년도대비해가지고5,8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2021년은2020년대비해서돈이2,000만원정도증액편성되었고2022년예산은대폭인상반영이되었습니다.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1명추가채용부분하고인건비상승부분에따라서……

예산집행현황있죠,전년도예산집행현황?

예.

그걸주시면보고예산심의할때판단을해야되니까일단그집행현황을주시면,오늘중으로주십시오.

이부분국도비사업으로아까말씀드렸듯이1명추가채용하게끔여가부에서내려온부분이고,해마다인건비가상승이되면서운영비에포함되어서내려가는부분이기때문에운영비가늘어났습니다.

1명추가되는거는예산서어디에있습니까? 지금말씀하신1명추가되는거는?

그부분예산서에표기는안되어있습니다. 운영비에포함되어서나가기때문에,547페이지하단운영비부분에인건비부분하고전반적인운영에따른비가한꺼번에내려갑니다.

일단2021년도하고차이가많이나는부분에제가질의를드린거니까그건계획서보고판단해볼테니까자료를주십시오. 546페이지중간에여성활동우수회원견학참석보상비이게1,470만원,또하단에보십시요.진주시여성단체협의회연수회신규로2,000만원,상단에여성활동우수회원선진지견학참석보상신규로1,472만원,내년에이것사업진행될수있겠습니까?

사실작년……

작년에당초예산에서이것삭감했습니다.

예,못했습니다. 매년해오던사업으로코로나추이를보고……

그러니까당초예산에서삭감되었고일단은예산서상으로는신규사업으로보이거든요.보이기는그렇게보입니다,해왔던거라도. 작년에는당초예산에서삭감을했어요. 올해도이걸당초예산에는안올라오고필요하면추경때해서하는게맞지않느냐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1회추경에. 어차피코로나가좋아진다고보장할수도없고작년에도이것때문에당초예산에서삭감했거든요,올라온게아니고. 같아야되는것아닌가그말씀이죠,제얘기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코로나추이를보고저희가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답변이코로나추이를보고한다는건당초예산에안올려도된다는거죠. 코로나추이를보고1회추경에해도되고시기적으로는조정할필요가있겠다마는일단그렇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에올리실때의회에서지적당한이런것들은다시올리실때는똑같이올리지마십시오,과장님. 충분히검토를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소관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금액은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1,352억6,800만원으로전년대비66억5,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큰폭의증액사업은총8건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매칭지원으로정부매칭금비율및지원한도액상향으로3억원,아동수당대상아동연령확대로6억원,아동급식단가인상으로11억원,지역아동센터종사자처우개선에따라2억원,어린이집재원아동간식비지원금액인상에따라4억원,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국공립어린이집개소수증가로6억원,정부미지원어린이집취사원인건비2억원,2022년신규사업으로영아수당35억원이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신규사업및예산증감액이큰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상단청소년유해환경정비사업으로금산면주민참여예산입니다. 금호초등학교,동중학교주변청소년보호를위한로고라이트설치를위하여2,1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하단에서585페이지,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입니다. 총1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하단에서588페이지상단전문아동보호비와아동용품구입비지원입니다. 2021년3차추경편성사업으로학대피해아동의즉각분리보호및지원을위해1,200만원과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보호종료아동대학생활안정자금지원입니다. 역시2022년도신규사업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의학업환경및자립기반조성을위해8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아동발달지원계좌매칭지원입니다. 아동적립금에대한정부매칭금이당초1대1에서1대2로변경되고지원한도액이아동당5만원에서10만원으로상향됨에따라3억3,900만원증액한5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아동수당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아동연령이만7세미만에서만8세미만으로확대되어6억7,100만원증액한224억4,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591페이지상단아동급식지원및운영중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아동급식단가인상및지원대상자수증가에따라11억8,100만원증액한37억7,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지역아동센터급식종사자인건비입니다. 노인일자리급식도우미파견사업참여기간감소로공백기간동안인건비를지원하기위하여3,3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93페이지중단지역아동센터종사자처우개선지원입니다. 2022년도신규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급여호봉제실시에따라인건비부족분과직무보조비를지원하기위하여2억1,9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94페이지하단다함께돌봄센터종사자처우개선지원입니다. 역시앞에지역아동센터와같은신규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급여호봉제실시에따라인건비부족분과직무보조비를지원하기위하여3,9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98페이지중단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입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인증추진을위하여사무관리비2,500만원,공공운영비500만원,행사운영비700만원,행사실비지원금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599페이지상단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입니다. 진주시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에따라1억8,500만원증액한5억4,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600페이지상단아동보호전담요원사업입니다. 2021년2차추경신규편성사업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관리기본운영비및학대피해아동지원서비스운영비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심리치료전문인력지원입니다. 2021년3차추경편성사업입니다. 아동복지법제46조에의거한심리치료전문인력신규배치에따라1,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입니다. 진주시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신규설치에따라필요한사무기구및전산장비등물품구입을위하여1억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01페이지,아동학대조사녹취록작성장비한시지원입니다. 아동학대업무부담경감을위하여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안심하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분야입니다. 보육교직원자질향상및사기진작사업입니다. 총1억3,800만원증액한9억6,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정부미지원어린이집보육교사장기근속수당은기준확대및금액증액으로지원대상수증가에따라1억3,800만원증액한3억7,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보육아동복지증진사업으로아동간식비지원입니다. 아동간식비가1만원에서1만5,000원으로인상됨에따라4억5,600만원증액한16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602페이지상단어린이집방역물품지원입니다. 역시2022년신규사업입니다. 코로나19예방및확산방지를위하여3,6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602페이지하단에서603페이지상단어린이집보육교직원하계연수회와모범보육교직원보육시설견학입니다. 코로나19로2021년당초예산에서삭감된사업으로각각1,500만원과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상단보육교직원인건비입니다. 총6억원증액한108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전문.장애아통합어린이집장애영유아수당및특수교사수당은2021년도에바로아래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편성하였으나수당의효율적집행을위해개인지급으로분리편성하여2억1,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등그밖의어린이집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은호봉승급및인건비상승률반영과신규개원어린이집수증가에따라106억1,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605페이지,가정양육수당지원입니다. 출생아감소및영아수당신설에따른지원대상아동수감소에따라13억8,400만원감액한66억2,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영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출생아감소에따른지원대상아동수감소에따라16억8,300만원감액한387억2,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606페이지상단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입니다. 지원대상연장보육전담교사수증가에따라1억6,300만원증액한39억8,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보조교사인건비입니다. 총1억1,200만원증액한43억3,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607페이지상단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로전환사업입니다. 재정분권에따라지방이양사업으로국비보전금을분리편성하였으며,공공형어린이집교직원.유아반아동수감소에따라2억7,200만원감액한6억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608페이지상단어린이집취사원인건비지원입니다. 고용취사원증가에따라1억200만원증액한6억3,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정부미지원어린이집취사원인건비입니다. 2021년2차추경편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와미취학아동급감에따라어린이집지원을위해2억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어린이집보육교직원처우개선으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1억2,500만원감액한15억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보육교사처우개선비는보육아동수감소에따른담임교사수감소에따라1억2,100만원감액한12억3,700만원편성하였고,어린이집보육교직원명절격무수당은8시간근무보육교직원수감소에따라600만원감액한2억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보육교직원특수수당은전문어린이집보육교직원수증가에따라200만원증액한5,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609페이지중단영아수당지원으로2022년도신규사업입니다. 앞서여성가족과에서말씀드린수당이이수당이되겠습니다. 자녀양육의경제적부담완화및다양한돌봄수요를충족하기위하여2022년출생아동중만2세미만아동대상이며월30만원지원하는사업으로35억7,7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구슬모음어린이집지원으로2022년도신규사업입니다. 원도심에소재한국공립어린이집의공동보육지원으로국공립어린이집활성화및이용률제고를위하여보조교사인건비지원에1억4,300만원,운영비지원에2,1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610페이지중단365일24시시간제보육사업입니다. 총1억6,600만원증액한6억1,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인건비와사무관리비는24시보육실확대운영에따라각각5억9,000만원과1,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중단어린이집환경개선사업으로총1,000만원감액한6,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시설비는2022년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이선정됨에따라3,200만원증액한6,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어린이집보존식기자재지원종료에따라4,200만원감액한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612페이지상단농촌취약지역국공립어린이집운영지원으로2022년신규사업입니다. 폐원위기에처한농촌취약지역국공립어린이집인반성,대곡,수곡어린이집에특별활동프로그램사업비,환경개선등을위하여1억9,2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체계적이고종합적인양육지원서비스제공분야입니다. 총1,600만원증액한14억5,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비1억3,100만원,614페이지중간장난감은행운영비2억1,600만원,616페이지중간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8억5,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618페이지에서627페이지인력운영비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는1억2,900만원증액한16억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아동보육과공무직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외8개소에54명이현재근무하고있습니다. 625페이지상단아동보호전담요원인건비지원은아동보호전담요원증원에따라7,300만원증액한1억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627페이지하단기본경비분야입니다. 아동보육과사무관리비,여비및각종업무추진비로2021년11월현원기준으로1억2,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고보조금과시·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2021년국도비보조금반환금을반영하여32억9,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조서를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중단입니다. 먼저,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사업입니다. 3차추경편성으로준공기한이미도래되어6억원이월하게됐습니다. 다음보육환경개선중대곡어린이집국유재산매입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매각수입한도소진으로연내집행이곤란하여2,200만원이월하게됐습니다. 다음어린이집확충으로신규설치국공립어린이집2개소와장기임차국공립어린이집1개소에대한추경편성으로사업기간부족으로연내집행이곤란하여어린이활동공간검사비등300만원,리모델링비3억9,000만원,임대보증금1억원,기자재구입비2억2,000만원총7억1,300만원을이월하게됐습니다. 다음176페이지,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3차추경편성으로사업기간이부족하여연내집행이어려워6억8,500만원을이월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아동보육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맨마지막에설명한것중에175페이지,대곡어린이집국유재산매입이무엇때문에,한국자산공사하고매각공사하고수입한도가무엇때문에그렇다말입니까?

대곡어린이집내에국유재산이필지가조금물려있습니다. 그래서그걸매입하려고하니까작년도에그있는부분들이대부료하고이런부분들이다정산이되다보니까올해사업을추진을못하고내년사업으로한국자산공사와협의하에이월하게되었습니다.

이어가는금액2,200만원이해년마다계속연결된다그말인가요?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