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황선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현영
진현영의사팀장
의사팀장진현영입니다. 오늘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등총14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항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64호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제80조에따라양평공사를양평군시설관리공단으로조직을변경하고,지방공기업법제76조에따라양평군시설관리공단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이전에발의했던조례안과의차이점은안제5조제1항제12호에서불필요한공단의문구를삭제하고,안제6조의제목을등기에서설립등기로변경하여의미를명확히하였으며,안부칙제1조시행일을공포한날로부터시행하는것으로변경하고,안부칙제5조최초로구성되는임원추천위원회의설치와관련된내용을삭제하였습니다. 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한반대토론하겠습니다. 일단지금현재까지네번째조례에대한부분이상정이되고있는데이안건에대한부분은본회의에서까지부결된상황으로내용변경없이진행된사항이고,또시급히처리할사항보다는숙의과정이필요한사항이라고판단해서부결의견을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지금반대토론나왔고요,공단에대해서,거기에대해서토론하실의향있으십니까?
박현일위원
찬성토론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위원
예,늦어서죄송합니다. 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관련해서찬성토론하겠습니다. 어쨌든우리양평군의상당히현안이고,또군민들이그동안10여년운영과정에서양평공사에대한여러문제점을제기하고,거기에대한혁신적인경영현실화및공단전환에대해서이미공론화과정을거쳤으며,또한양평군에서도여러차례에걸쳐서관련이해단체및군민들한테설명회를마친걸로알고있습니다. 어쨌든충분한지역의여러시민사회단체,농민단체,또양평군민의의견을종합한결과더이상늦어서는안된다. 적어도양평공사의여러문제점을과감하고...새술은새부대에담아야한다는그런논리처럼적어도양평유통분야에대해서는이미관련업무가이관된만큼지금에이르러서는기능이기다공사의...이공사의기능은소진되고,남아있는것은시설관리공단관련의업무만남아있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더이상혁신과개혁을늦출수는없습니다. 이미양평군의회에세번에올라와서충분한위원님들께보고가이루어졌고,심도있는심의가이루어졌을걸로판단됩니다. 이번차제에이조례를,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이원활히통과돼서집행부가...의회가서로상생하고체크앤드밸런스,지적할것은과감히지적하되혁신과개혁에대해서는뒷받침을해주는것이양평군의회의사명이라고생각합니다. 이에찬성토론합니다. 예,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토론종결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먼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원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원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예,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과반수인5인이출석하였고,출석위원총5인중찬성3인,반대2인,기권이없으므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56조에따라의사일정제1항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등23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65호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등23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지방자치법인용조문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하여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등23개조례를일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등23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양평군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66호양평군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사항중제20조에서주민에게규칙의제정과개정및폐지에관련된의견제출권을부여하고있어의견제출의방법및이의처리에관한사항을조례로정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158페이지,의견제출방법에대한부분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제6조3항에통지받을대상에대한부분을선정했잖아요. 그1명으로제시를하셨는데검토결과내용에대한부분,보완요구사항에대한부분보니까통보받을대표자에대한부분은인원에대한건지자체판단에맡겼더라고요. 그래서거기에서제시한내용이지금대표자1명을선정한이유가혹시있을까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오흥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자의대표자를1명으로한이유는의견제출시에대표성격을가진사람을분명하게정하고자그렇게한사항이고,공동으로뭐제출하거나그럴경우에는별지서식으로의견제출자에대한사항을명시할수있어서큰의미있는사항은아니라고판단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단체나개인이될수있을텐데단체는어떤개념으로보시나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단체에서도의견제출이가능하고요,저희들의견제출서서식에단체에서하게될경우에도뭐대표자가있을수가있고,혹은거기단체원중에서도대표자를별도로선정할수도있는사항이고,뭐커다란의미는없고,만약공동이될경우에는붙임서식에의거해서뒤에첨부해서제출이가능하므로운영하는데큰지장은없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단체나개인상관없이서식에의해서제출하고,그의견제출에대한구성원중에대표1명,이렇게자체적으로선정하면된다는말씀이신거죠?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가능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제9조...159페이지제9조,의견의반영에서군수는검토결과의견제출이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지체없이해당규칙을제정,개정또는폐지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지금앞서제8조에규칙의견검토위원회가조례규칙심의회에서대행하는것으로되어있잖아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그렇게되면이심의위원회에서조례규칙그판단에대한기준이따로마련이되는건가요,규칙이나이런형태로?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규칙의견검토위원회를별도로두지않고하는이유는우리현행지방자치법에따라서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가있습니다. 거기에서지금이다루고있는주민의조례제정,개정,폐지,청구하는그업무성격이유사하기때문에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대행하도록그렇게규정을하고진행한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대행하는부분은뭐유사한위원회에서대행하는것이기때문에알겠는데요,그의견반영에서이제군수가검토한결과의견제출내용이타당하다고판정되는경우에이거를이제다시지체없이시행을해야한다라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타당성에대한부분을심의위원회에서둬야되잖아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그심의위원회에서자체적인그런판단기준이나이런내용들이좀정리가,정비가되어있는부분들이있는것인지여쭤본겁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조례규칙심의회에서안건상정이돼서온경우에그절차에의거해서거기에서그타당성을충분히검토하고그리고그안건이타당할경우에의회에또상정하게돼가지고그런절차를밟기때문에뭐이해당군수가타당성을검토한다는그저기는저희진행규정에적합하다고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여기서타당성을검토하는것은심의위원회에서검토한다라고봐도되는건가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렇게이해하면되겠죠?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67호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소송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본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등4개자치법규에분산되어있는불편함을해소하고,효율적인소송수행이가능하도록소송관련내용을통합하여양평군소송사무처리규칙을제정하였기에관련조항을삭제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68호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의회의인사담당인력과정책지원인력을증원하고,기준인건비증가및자체행정수요증가에따른필요인력을증원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6항양평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69호양평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민의교육비부담을해소하고교육기회보장을통한우수인재양성을위하여등록금지원계획및지원대상을정하고,지원금액,지원절차,지원시기등양평군대학생등록금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보건복지부협의결과교육비로인한경제적부담경감및교육불평등완화에기여하는사업으로필요성이인정된다는의견이었습니다. 지난281회임시회에서부결되어재상정된안건으로당초와변경된내용은제5조제3항의등록금지원을‘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지원금액의상한과횟수를조정할수있다.’에서‘군재정상황에따라조정할수있으며,최대8회로한다.’로변경하여지원횟수를한정하였다는점입니다. 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우리수석전문위원님께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셨는데저희281회임시회에서부결된사항입니다. 그런데별다른내용없이제정조건이나상한,그리고횟수제한에대해서만하고서올려주셨는데요,이부분에서는본회의에서제가발언도했었고,거기에대해서부결이된사항인데이걸다시이번에올려주신이유가있으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김문희입니다. 저희가이제10월28일날부결이됐고,부결이된상황에서저희가이제검토한결과다시이거를,안건을재상정하자는걸로협의가된사항인데요,그당시에이제위원장님도지적하셨듯이취업하는학생들에대한어떤검토부분이좀미약하다해서검토사항이있어서그관련부서하고도협의를했었고,또위원장님께서도또발의를하신고등학교예정자에대한발의도있고해서그거를별개라고생각해서...대학생에대한지금지원책이전혀없는사항이거든요. 그래서다시발의하게되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말씀하신대로저희가이제따로상의도했었지만그거에대한충분히협의가안되고서넘어갔던사항이잖아요. 그래서제가이제대표로해서발의도한사항도있고한데이부분에대해서는서로협의를갖고서충분히이제좀시간을갖고서했어야된다고보고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생각해보고하실의향이있으신지다시한번여쭙겠습니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입장에서는저희가이제법적으로보건복지부에서사회보장제도도협의받은사항이고또이게이제협의과정에서올해를넘기면내년도에...저희가이제1년을,1년동안준비해서했던조례인데이거를올해를연기되면내년도에들어가는신입생들은이혜택을못받게됩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다시조례를개정하게된사항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혜택부분에서는제가발의한걸로도충분히가능하다고보고요,이거에대해서는더이상질의하지않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옥
윤순옥위원
예,양평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에대하여반대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제281회임시회때부결된사항을지금의회에서또의견제시까지하였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의견제시한...대한부분에대해서소통없이또올라와있고요,그것도그거에상응하는고등학생졸업예정자조례가이미처리되었기때문에다시한번충분한시간을두고검토해야할사항으로지금은부결을요청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저는찬성토론을하겠습니다. 기앞서어제우리조례특위에서,양평군고등학교졸업예정자지원에관한조례안이특위에서가결됐습니다. 또본회의에서통과되리라고봅니다. 이런차제에그취약지,적어도양평에2,30%에이르는비인가학교및학교밖청소년들에대한지난번의우려를말끔히해소를했습니다. 또하나,이관련조례에대한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은우리만시행하는게아니라전국적인어떤교육환경개선에대한...특히양평같은열악한환경에이학부모들의갈망과또특히청소년역량개발에대한어떤사회진출입,진입단계에서우리지자체와의회에서보여줄최소한의성의라고생각합니다. 또아까우려하는여러의형평성문제를아까학교밖청소년및대안학교등여러부분에보완장치가이미조치가,제도적시스템이마련돼있습니다. 양평군의소득은전국의3분의1수준입니다. 울산이4만5000달러,거제도가4만달러,양평1만6500달러입니다. 이런열악함속에서대학교를보낸다는학부모들의이절박함과등록금부담의,교육비부담의해소는우리지자체의의무라고생각합니다. 경제적여건이양평이최악입니다. 코로나뿐만아니라여러가지경제적인여건에구애받지않고균등한교육기회를부여하는것은우리지자체의의무입니다. 첫째,학부모경제적부담경감,교육평등에대한우리지자체의의무,또여러가지교육발전위원회라든가이지역의활성화를위해서우리군의회의어떤부응,또군민의또시민단체,사회단체갈망,이런부분들다취합하더라도이건,양평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은반드시통과되어야된다고봅니다. 특히앞서사전조사에서지난해에...올6월달인가요? 701명을설문을했는데92.7%가매우필요하다,또아주절박하게필요하다는게73%. 그러면양평군민의92%가찬성을한다면없는것도만들어야할때입니다. 어쨌든이번기회가사실만시지탄입니다. 때가늦었는데도최소한도앞당기는겁니다. 양평인구유입에대한기대효과도큽니다. 양평시,용문읍승격에대한안정적인4800채인허가,또잠재적인허가사항6500채,이런모든분야에서양평에대학생들의인구유입또학생들의,학부모들의기대를부응키위해서는이번에꼭양평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이통과되길간곡히기대하면서찬성토론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학교밖청소년들이포함됐다고하셨는데이본조례에서는포함이되지않고요,기얘기...어제가결되었었던그고등학교졸업예정자관련조례의지원조례에서포함이됩니다. 그리고지금균등한...학생들의균등한교육기회나교육평등에대한대우,이런부분에대한말씀에대해서동감을합니다. 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차별에대한부분이나이런형평성에대한부분을재고하기위해졸업예정자에대한지원조례가상정이된거고,거기에위원님들모두동의를해주셨기때문에...100%다동의를해주셨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이부분에대한,대학생등록금지원에대한조례안에대해서는반대의견으로말씀을드리는거고요,먼저말씀드렸듯이이문제는지금전국적으로지자체별로차별에대한부분에대한차별의...이대학진학생에게주는축하금이나이런등록금,반값등록금에대한부분들이차별에해당되는것이아니냐,또이제지원에대한부분들에대한것들을좀더면밀하게검토해야되는거아니냐라는의견들이나오고있고,지금진학축하금의차별적요소를없애도록국가인권위에진정한지자체도있기때문에조금더면밀하게검토를해야하고,지금여러가지말씀하신균등한교육기회나교육평등에대한부분,그리고학교밖청소년들까지포함된양평군에서학교를졸업하는,고등학교를졸업하는졸업예정자들모두에게지원을해주는관련조례에통과가됐기때문에이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에대한부분은조금더신중하게검토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보충...찬성토론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정책입안자들이있습니다. 해당부서도있고또이조례를집행부에서충분히...담당과장등유관부서다사인이들어왔습니다. 그만큼신중을기했다는겁니다. 또그만큼절박하다는겁니다. 또우리군에서한계가있을까봐그체크범위를보건복지부장관까지올렸습니다. 양평군사회보장사업신설에대한협의결과를지난4월29일통보받았습니다. 아무런문제가없다,적정하게양평지자체에서추진해도큰문제가없다. 지난해결산보고에1조1000억규모를넘어섰습니다,양평군재산규모가. 주민들은가난하지만국도비의존또보조사업,여러가지로써재정규모는날로커졌습니다. 재정력지수도나쁘지않습니다. 적어도지자체의기준상으로서는50에서60%정도로수준에서충분히재정건전성을확보하고있다고봅니다. 이돈이연간뭐14억에서15억원내외라면적어도이런재정력에대한양평군의위치를봤을때적어도향후기대효과라든가지역에대한이미지거양,학부모들에대한신뢰,양평군지자체의무,양평군의회의책무에부응하는것이라고봅니다. 양평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위원님여러분간곡히통과시켜주시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 찬성토론마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동일하게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의사일정제6항양평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에대한원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원안에찬성하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과반수인5인이출석하였고,출석위원총5인중찬성3인,반대2인,기권없으므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56조에따라의사일정제6항양평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시민축구단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70호양평군시민축구단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시민구단인양평FC가K4대회에참가하기위해갖추어야할조건인독립법인화작업의진행과더불어양평FC구단의예산및운영을지원하는근거를마련하여양평FC의안정적인운영및활발한훈련과경기참가를통한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본위원장이먼저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올려주신시민축구단지원조례안을좀살펴봤더니제정에대해서운영,임원,정관에대한사항도없고,거기에대한단장의자격조건,단원의구성,운영위원회등뭐이런부분들,이게명확하게제시가돼있지않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김문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FC는현재저희양평군체육회장님이구단주로계십니다. 또한구단주로계신상태내에서양평군에서어느뭐지도감독은있어도별도권한은없습니다. 현재구단주께서단장선임이나그런부분이다체육회장한테일임이돼...민간체육회장으로되면서일임이돼있는상태고요,정관규정에,FC정관규정에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사항들은다포함돼서지금운영하고있는상태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번조례안이올라오면서저희가지원에대한것만얘기를하시는데우리조례에명확히해야운영규칙안에도,양평FC운영규칙안에서도이루어질수있다고봐요. 어떤...위에서우리가조정을해줘야지,명확하게근거를제시를해줘야지밑에서도같이운영을할수있다고보는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없어요. 그리고양평FC운영규정에도보면그냥말씀하신대로단장을구단주가임의로임명한다고돼있는데단장에대한자격조건도있어야될것이고,그래야단장이단원들을또구성을할것아닙니까? 거기에대한자격들에대해서도심의를할것인데어떻게내용을모르는사람이앉아서그런심의를할수가있겠습니까? 이런부분에대해서좀명확히해주셔야된다고보고요,지금조례올려주신거에보면제3조2항3호에보면지역축구발전을위한훈련및유소년축구단운영에대해서지원할수있다,육성할수있다라고명시가돼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어디까지범위를제한을두시는건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위원님이말씀하신지원에대해서는현재도FC에대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기존스포츠산업진흥법과시행령에의해서양평체육회를통해서연간10억가까운돈을현재도위원님들이승인해줘서지원하는사항이고요,다만,시민축구단지원조례에서,저희가여기서지원에관한사항은기존에법령에의해서또체육회를통해서지원을하고있지만FC가내년부터는K3나4에,프로축구에하기위해서는기존에충족해야될충족요건이있습니다. 그래서독립법인으로나누어지면서저희가명칭이나그런걸바꾸면서다만체육시설사용료에대한조례부분을강화하기위해서하셨다고보면되고요,지금저희가얘기하신단장에대한자격요건이나그런거는민간체육회장밑에이구단이속해있기때문에저희가그거에대해서는체육회규약이나정관에대해서움직이지저희행정기관에서그거는관여하지않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그럼다시질의하겠습니다. 우리지금시민축구단을전국에서운영하는데가몇군데가있습니까?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지금뭐다른데는잘모르겠고요,저희가지금K4에소속되어있어서K4는지금16개소로운영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그럼16개소중에민간체육회에서운영하는데가몇군데가있습니까?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지금은민간체육회에서운영하는게이제지금점차민간체육회로운영을점차바꾸고있고요,지금내년도에독립법인으로만들면서독립법인에여러종류가있지만사단법인,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주식회사,이런식으로나눠지고있습니다. 저희같은경우는사회적협동조합으로해서이게독립법인으로이루어지고있고요,재단법인으로이루어질경우에는출자·출연으로인한출자·출연금이들어가기때문에그거는설립에관한사항을조례를통해서의회의승인을받아야되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모든걸운영하려면저희이제군이나저희의회승인을받아서예산이나이런걸출자를해주지않습니까? 그러면거기에관리감독에대한의무도있다고봅니다. 맞습니까?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지금말씀드린것처럼출자·출연으로들어가는법인들은의회의승인을받아야됩니다. 왜냐면출자·출연금이들어가야되기때문에설립에관한규정을의회의승인을받지만저희같은경우는양평FC에서사회적협동조합으로하시겠다고하셔서그거는관련부서인문체부를통해서그건진행되고있습니다. 그래서사회적협동조합으로들어갈경우에는저희가출자·출연에대한금액을지원하지않기때문에그거는별도의조례나의회의승인을받지않아도되는사항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지금법인화가돼있지않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지금법인화...체육회소속밑에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제정이유가법인화가돼있어갖고제정을하는것처럼돼있는데...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법인은지금사회적협동...
이정우위원
필요함에따라이렇게표시...표현을해야되는것아니에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아니요,사회적협동조합으로지금문체부관광...문체부서에서지금12월안에지금법인화는추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법인이...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독립법인이요.
이정우위원
지금등록이안된거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아직은안돼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지금제정이유를보면독립법인이돼있어서이조례를제정하는것처럼돼있다는말이죠. 특히왜양평군시민축구단입니까,갑자기? 내용은지금...기존의정확한명칭이뭐예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양평FC입니다.
이정우위원
이비용추계에서나뭐다봐도양평FC지원에관한조례인데갑자기양평군시민축구단이에요. 그리고제2조정의를보면양평군에연고를둔지역의시민,단체,기업등이중심이되어창단한축구단,이게너무애매모호한것같지않아요? 아니,FC,양평FC에대한지원조례면양평FC지원조례안으로이렇게해야지다른축구단도다지원을할수있는이포괄적정의가되어있어서하는말입니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시민축구단으로한거는좀더넓은범위로FC에서부터...FC가풋볼클럽해서어떤축구팀을영어의약자로써놓은거기때문에좀넓은범위로시민축구단으로봤고요,또협동조합이기때문에협동조합은조합원으로구성해서조합원비나그런거를받을수가있습니다. 그래서거기어떤기업이나개인들의어떤기부나지원을,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그범위를좀확대해서시민축구단과정의를그렇게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양평군시민축구단이란...이정의에보면이게맞지않아요. 그리고시민,시민이라는용어도생소하고. 그럼앞으로양평시민축구단,양평군시민축구단이라고쓸거예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시민축구단이고아마약자로도FC는계속운영될것같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정의에보면FC...내용은FC지원에관한내용이고,정의를보면다른축구...우리주민들이조직한축구단에도지원을할수있다고정의되는것같아갖고하는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양평군시민축구단이라는이런지원조례안이명칭부터좀다시재검토되어야될것같은데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어떤명칭. FC축구단말씀하시는...
이정우위원
아니,양평...내용은양평FC에대한지원조례인데양평군시민축구단그러니까이게적용시키는데무리가없습니까?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양평FC는원래양평을대표하는축구단이고,또프로축구고,얼굴이기도합니다. 그래서저희가시민이라는단어를쓴이유는좀공간적인개념을어떤군민에서하는...보면군민,시민이라는개념도있지만좀민주사회구성원으로해서좀폭넓게해서시민이라는규정을뒀습니다.
이정우위원
정의다시한번좀읽어주실래요,정의?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시민이요?
이정우위원
아니,제2조정의를다시한번읽어주세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양평군에연고를둔지역의시민,단체,기업등이중심이되어창단한축구단을말한다.
이정우위원
이게그냥양평FC라는거예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지금사회적협동조합으로등기가완료가되면거기에따른이사회장님부터시작해서창단을다시하게됩니다.
이정우위원
이조례가제정되게된다면다른데도우리주민들이축구단구성해서하면지원될수있어요,이조례에의해서?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아니요,그렇지는않습니다.
이정우위원
위원장님,정회를좀요청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집행부의추가제출을확인한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본회의마지막에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8항양평군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71호양평군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11월12일양평군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시설이준공됨에따라그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어린이에게다양한놀이공간을제공하여행복한지역사회조성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354쪽,제2조정의에보면어린이란10세이하인사람을말한다,해서너무어린이가경직되어있지않나,나이,연령제한이. 다름이아니라어린이지금제...우리가용어정의를보면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같은경우는지금13세로명기가돼있거든요. 그래서뭐예를들자면조금발달이미성숙하면13살도활용을해서폭을넓히는게어떤가,만13세이하인사람으로. 10살로한다하면딱너무좀제한적이지않나싶고,또인근타시군도보면강화도나다른데도보면대충12세,13세로정했더라고요. 이렇게좀10세로한이유가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한영란입니다. 저희가10세...처음부터이제콘셉트가저학년,초등학교저학년으로놀이시설이콘셉트가되어있고요,지금0세부터만10세면초등학교4학년까지입니다. 그리고거기에덩치큰고학년이면안전사고,이런게위험도있고이래서만10세어린이로정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결론은안전사고위험때문에오히려그것을엄격히제한했다이소리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시설도다저학년시설로해가지고...
박현일위원
355쪽에휴관일관련인데보통가정들이이제멀리살다가할아버지본다고오고해서이설날당일날,추석날당일만하고앞뒤그3일연휴간에가족간에그래도우리좋은시설또좋은종합운동장근교에산책도할겸해서좀같이가족나들이해서저개인적으로는이3일...전날,설날전날,설날,다음날,이렇게하지말고휴관일은설날,추석당일로한다,뭐이렇게좀폭을넓혔으면하는데한번거기에대해서의견말씀해주십시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타시군것을한번확인을해봤습니다. 강남구는저희거랑비슷하게돼있고요,인천같은경우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당일날만돼있는데실지로장거리여행을가고,추석때그러니까이런사항으로해서직원들이그근무할수있는여건이안돼서거기는그냥시장...그러니까뭐권한으로공고를내서휴관을한다고그럽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시행하는과정에서또학부모나어린이의견이있으면추후에어쨌든이내용은좀숙지를해주시기바랍니다,잘.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변화사항이있으면적극대응해서조례를개정한다든가어쨌든그제가말씀한것은주지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354페이지,제2조정의,3호에그보호자에대한정의가있잖아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여기에서배치를볼때어린이1명에보호자1명,이렇게이해해야하나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아,저희는그렇게,보통그렇게생각을했는데지금아기둘있는부모가있을경우는그냥부모님하나로해서,그래서아기들둘데리고올수있는...그렇게할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그게좀애매해서요. 제10조에도,356페이지,10조의1호에도보호자를동반하지않는미취학어린이는입장이제한되잖아요. 그렇게되면부모...자녀들이2명,3명일때는보호자1명이보호자라고볼수있다고하셨는데그러면친구랑같이온...친구랑같이왔는데보호자는1명이에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그런데그게제생각에는보호자라는게나중에아기가다치거나뭐이랬을때책임을질수있는게보호자지친구까지는저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지금여기서보호자를동반하지않는미취학어린이는할수없다는얘기인거잖아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그렇죠.
이혜원위원
대상이돼도?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부분에대한좀정비는있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단체로가지않으면이친구들은거기를사용할수가없는게되잖아요,그렇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다른데도다시설에보면보호자가...아기들이너무어리니까요즘동반자가다,보호자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거기에안전요원들을배치하잖아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그래도...예,그렇죠. 저희가안전요원도배치하면서그래도거기입주...들어오는아기들은다보호자가함께오는걸로모든게돼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또소외되는사람은더소외되는현상이나타날수밖에없는데운영하시면서그부분에대한정비나보호장치는꼭있으셔야된다라고보거든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도계속검토할예정이니지속적으로한번확인하셔서방법을좀찾아봐주셨으면좋겠고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운영하면서부족한것검토해서다시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제6조이용대상에대한부분도성인인솔자를동반하여야한다라고또인솔자의범위도좀애매하게정해져있어요. 지금단체일경우에는10명에대한부분으로돼있더라고요,그렇죠? 감면대상단체기준에보면어린이10명이에요. 그러면여기서얘기하는성인인솔자를단체나시설일경우에는어린이10명당인솔자1명으로봐야되잖아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이혜원위원
그러면아까말씀하신부분도또안맞잖아요,그렇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단체랑개인이랑또틀리게본거니까...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지금이같은조례안에서도해석에대한차등이좀있고,충돌도좀있는사항이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는좀정비를어떻게해야될지한번검토를해봐주셨으면좋겠다라는제안을좀드리고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규정,규칙이라도좀만드셔서...여기는규칙또한없는데별도에대한부분을좀정비하셔서이세부적인내용들을기준을마련하셔서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제안을좀드리고요,357페이지,제12조에민간위탁에대한부분이들어가있어요. 민간위탁을할수있는것으로. 현재는이제직영으로준비하고진행하고계시잖아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타시군에보니까민간위탁조항이없어요. 그런데우리양평군은지금민간위탁을할수있다는조항을넣었어요. 그런데제가이제우려하는것은지금행정적으로지금우리가진행하는이런대규모사업들,정책사업들이다민간위탁에대한부분을조항을넣어서뭐한시범적으로몇년해보고바로또민간위탁으로가고,한6개월하고또민간위탁으로가고해서민간위탁에대한그비용부담도꽤크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염두에두시고하시는건지아니면그냥관련근거만들어가있는건지타시군에없는조항을굳이넣...들어가있는이유가있을까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타시군도민간위탁하는지금시설도있고요,저희는일단은1년은내년에시범운영을해보고저희가이제거기서수입,이런게어느정도나오는지검토해보고나서저희도전문적인시설에위탁을할생각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각자부서마다민간위탁을다검토를하셔서좀그부분에대한건좀신중하게좀해주셨으면좋겠고,제가이거를조례정보사이트에서찾아보니까는광주시랑서구,평창군두곳밖에안나왔는데거기는민간위탁조례가없더라고요. 그래서그내용에대한부분은뭐정책적인부분은방침받아서하시겠지만진행하는과정에조금신중을좀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이조례명칭에대해서과장님,그어린이가규정이어떻게돼요? 어린이.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어린이는초등학생까지어린이인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0세서부터?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영유아...
이정우위원
드리는말씀은여기꼭어린이놀이시설이라해야되느냐가조금약간...실내놀이시설그걸로좀명칭을바꾸면어떤가하는말씀을드리고요,아까이제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하고의견을같이하는데휴관이이제명절전후로이렇게지금딱조례에돼있는데이게사실대도시에서이제명절전후에는사실어린이를위한여러가지시설이저희양평군보다는많이돼있거든요. 그러니까딱당일만이렇게직원들이쉴수있도록...또그게이제직원들에대한복리차원에서전후를이렇게휴관을한다고할수도있습니다마는좀소수가그러한어떤근무...못쉬면다른방법으로대체휴일을이렇게하는방향으로하더라도명절전후에는양평군의입장에서는좀개방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이게이제어린이놀이터라는자꾸만용어에자꾸만갇히는경우가있거든요. 그런데뒤에이제별표를보면또영유아에대한것도있으니까그냥어린이놀이터하지말고실내놀이터로이렇게했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저희도그거를좀고민을,명칭에대해서많이고민을했는데요,어린이놀이터라고그러면그래도다일반적으로생각하고있을것같아서그렇게필요성을저는못느끼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리고이지금민간위탁시기를대체로어느정도로보시는거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저희가...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을운영해보고그러고나서2023년에생각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면이제이용자들이만약에안전사고가나면그런것보험같은것도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그런건다해...다돼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거는어디보험...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저희가다들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내용이어디있는거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여기에는내용은없고요,위탁할때는그게다있지만직영으로저희가해서저희가다이거는안전하게보험을다들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보험드는근거가뭐예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저희시설...안전한시설에다...공공시설이면지금양평군전체모든시설,관리하는시설은다지금하고있습니다. 보험을다들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보험을드는근거가뭐냐고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아,그거는정확히제가...찾아봐서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이안납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본위원장이추가로확인좀하겠습니다. 지금이정우위원님께서말씀하신개관및휴관에대해서는좀살펴봐야될것같아요. 이런시설같은경우에는우리군민들을위해서만든거잖아요. 그런데소수가좀희생하는방향으로해주셨으면좋겠는데그거에대한명확한좀답변이있었으면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위원님들께서먼저저희가보고할때당일로하면어떠냐,당일만하면어떠냐그래서타시도의지금운영하는시설에알아봤더니이게직원이저희는6명을하고있는데전후로만약에한다고그러면추석이런때는먼여행도가고...아니,여행이아니고고향으로가고막이래서그게좀어렵다고얘기가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서지금뭐하시라고그러면검토를해보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지금답변주신거는우리공직자들이편하기위해서그렇게하겠다고하시는건데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군민을위해서만든시설이고운영을하는거예요. 지금답변내용은전혀그렇지않습니다. 그거에대해서는명확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추가로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여기개관및휴관,1월1일또5월1일,5월1일은근로자의날이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정우위원
1월1일은신정이고요. 여기서2호에설날은뭐신정입니까,구정입니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저희는구정이죠.
이정우위원
그것도명확하지않고요,좀과장님께서는이각호에대해서명확히해주셔야지좀진행이원활할것같습니다. 근로자의날같은경우도사실어린아이하고부모들이많이이렇게어울리는그런날인데왜이렇게근로자의날을또이렇게특정지어서휴관을하는이유가있나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저희직원들도다근로자라생각해가지고다...
이정우위원
예,그러니까자꾸만이제반복됩니다만이러한어떤운영세칙이나규칙에이런거를만들기위한조례인데이조례가기본이되지않습니까? 조례에서명확하게해놓지않으면운영세칙이나다이렇게가는데아까도이런운영규칙이나조례에있어서다알고서또지원을할거란말이죠. 그거를능히감수할수있는분들이또일을해야되는거라고생각이돼요. 이거를편의주의적으로소위말하는갑과을...갑의,갑의각도에서보면이렇게하는거죠. 그런데지금그렇지않...사회가그렇지않잖아요. 이거분명히근로자의날어린이놀이터휴관한다고그러면우리양평군행정관계하는분들욕먹습니다. 다시한번이런거명확히해주실수있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지적사항에대해서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저희가협의를해서좀정정하는쪽으로해서의결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이거는저희정회하고나서그다음에하고나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를위해정회를요청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본조례제7조개관및휴관에1항1호,2호,3호를각각...1호,1월1일,5월1일을삭제하고,2호,설날전날,설날다음날을삭제하고,설날음력1월1일로,3호는추석전날,추석다음날을삭제하고,추석음력8월15일로수정의견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이정우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정우위원님의동의가의제로성립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이정우위원님외에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이정우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예,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이정우위원님의양평군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질의와토론을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님의수정동의안에대하여질의와토론을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이정우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이정우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72호양평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4항에따라담배소매인지정신청시사실조사를하여야하나사실조사를직접하기곤란한경우관련기관또는단체에사실조사를의뢰할수있도록조례로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정의,403쪽. 제2조정의에서1호에문맥이좀맞지않고목적어가빠져있어서자구정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내용은제7조의3에따른지정기준에적합한지를에서부터,를에서부터...‘를결정하기위하여하는조사를말한다.’했는데그문장을‘조사를’까지,를에서부터‘결정하기위하여하는조사를’까지를... 다시한번일러드리겠습니다. ‘제7조의3에따른지정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조사하는업무를말한다.’ 그래서문장이매끄럽지않고목적어가빠진거에대한자구정정을말씀드리는데과장님동의하십니까,혹시?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저희양평군소매인지정기준에관한규칙이마련되어있나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소매인지정기준에관한규칙으로정해져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규칙으로정해져있나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래서그규칙에보면소매인지정에대한부분이있고관련법령에...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보면우선지정에대한부분이있잖아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우리양평군에우선지정으로해서진행되고있는현황에대한부분도별도로데이터정리가되고있나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지금현재381개소가있는데요,우선지정을해서이렇게따로이렇게지정해준거는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그래요? 그러면요청이없는건가요? 국가유공자나그가족,장애인및그가족이우선으로진행할수있게되어있잖아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는저희가따로저희가데이터를갖고있는게없어갖고요,정확한데이터는...만약에있으면저희가따로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게아마지정신청을받아서하는거라서잘몰라서못하실수도있기때문에좀적극적으로홍보도좀해주시고,그현황에대한파악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지금소매인지정할때절차가어떻게되는거죠?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신청서,규칙에의해서신청서가접수가되면요,저희가사실조사계획을수립해서현장을나갑니다. 지금현재는담배소매인연합회사무국장님하고담당자하고동시에지금출장가고있는현실입니다.
이정우위원
지금거리제한이있나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50m입니다.
이정우위원
50m이내?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우위원
이거를단체나뭐하게되면비용이또들어가야되죠?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저희가31개시군에서수원시를비롯해25개시군이시행하고있거든요. 그런데지금현재,우리현재사실조사에따른비용을청구한시군은아직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지정해서단체나...적정단체한테이거를사실조사를맡기는거죠?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정우위원
공무원이참여를안하고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한...그게뭐효율적이라서그러나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당초에저희가이조례를제정할때도우리담배소매인연합회에서의뢰가들어왔던사실이고요,지금현재도같이,동시에같이사실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쪽에서도회원관리차원에서저희가봉사차원에서한다고제의가들어와서저희가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이정우위원
글쎄,이조례가우리경기도지자체에서도거의다이렇게시행하고있다고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25개시군이시행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공무원들이입회하는게더객관성이더있지않습니까?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담배소매인조사해서이렇게하는건법령에기준이정해져있기때문에요,그기준에서따르면큰문제는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정우위원
여태껏공무원하고또연합회그사무국에서같이이렇게해서사실조사를하는데여태껏문제가없잖아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문제가없는데요,우리담배소매인연합회에서저희가전담적으로이렇게조사를하고회원관리를하겠다그래갖고저희들도뭐나쁜취지는아닌것같아서저희도동의하고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조례를,입법하는이조례를...여태까지아무문제없고그런데이걸조례로정해서공무원이하던것을연합회에다가전적으로사실조사를맡긴다?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정우위원
효율성이나객관성에서좀더못할것같은데...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처음시행하는제도도아니고법령에서도있고또시군이,25개시군이대부분하고있는시행하는기관이많고요,저희들도그거에따라간다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위탁에대한부분이전국적으로협약에의해서확산되고있는추세인데어쨌든아까존경하는이정우위원님지적대로향후협약서만들때어떤불미스러운일이라든가있을때바로협약을해지할수있는어떤조항들을잘꼼꼼히살펴주시고요. 두번째로는순천시부터오산시뭐할거없이다지금100m로금연에대한확산,그분위기확산을위해서전반적으로지금50m가아니라100m로넓히니까그것도좀주지해서향후담당한국담배판매인연합회양평군지부와협의를해서그런내용도좀숙지해서한번조례개정때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향후에검토해서제정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정정을요구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73호양평군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유해야생동물포획관리의실효성제고방안권고에따라유해야생동물포획허위신고자에대한제재를강화하고,야생동물의구조및치료업무운영에관한사항및유해야생동물포획과정에서인명피해발생시보상에관한사항을신설하는등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과기존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하여제명을포함하여전부개정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438쪽,우리양평에야생동물로인한피해현황,연간발생률과지원실적에대해서그냥총괄,총량으로만얘기해주십시오. 1년동안야생동물로인한피해현황이몇건정도되는가,또피해지원실적은총량적으로액수가어느정도되는가.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환경과장김석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야생동물로인해서피해현황들어온거는아직실적이없었습니다. 인명...아,인명피해는없었고요,그다음에농작물피해같은경우에는여러건이있는데요,농작물피해는이제2021년도,올해24농가에1126만6000원지원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440쪽,군관내야생동물관련비영리단체장의추천이라고써져있습니다. 제7조2항에보면. 그런데그다음장,441쪽에보면제8조에야생생물관리협회라는게나와요,야생생물. 생물이라는게동물아닌가싶기도하고,오탈자난거아닌가싶고. 그거와지금현재그비용이앞에서말한,7조에서말한야생동물관련비영리단체장의추천,그비영리단체와8조에서말하는야생생물관리협회와어떤연관성이있는...있나없나연관성이. 그리고또생물관련협회가혹시나동물관련협회아닌가,오탈자가아닌가그것도같이말씀해주십시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야생생물협회가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앞에그추천하는단체장이지금현재그8조에나오는야생생물관리협회단체장이맞습니까? 동일한겁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뒤에또비영리법인이라고또써져서중복의미로느껴져서문맥이매끄럽지않아서내가드리는말씀입니다. 그다음에442쪽,피해보상액산정은어디에서하는겁니까? 군에서하는겁니까,민간단체에서하는겁니까? 제12조,피해보상액산정은의료기관의치료비중본인부담액으로그렇게했는데그것을갖다가보상액을갖다구체적으로산정하는어떤주체가있을거아니에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보상...피해보상은저희가현재현지나가서실제이제피해보상을산정하게됩니다.
박현일위원
나중에혹시조례제·개정할때또잘메모했다가잘실무자한테전달하세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타시군같은경우에이런부분들을뭐아까현장실무자가하는게아니라결정위원이라는것들이있어갖고위원회에서나름대로객관적인수치를가지고데이터를내니까그런것들을조례개정때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제13조,제13조에제가문맥...13조,보상금등의환수등,1,2항이나와있는데이문맥이전혀매끄럽지않아요. 예를든다면그걸3개정도로나눠서1항같은경우는확인된경우이를환수하여야한다,그것으로끝내고,두번째는예를들자면해당농업인등향후3년이내쭉가서예를들자면환수한다,끝내고,또세번째는아까위탁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이제이렇게해서여기문맥이제가수정발의를할수도있겠지만추후에좀전반적으로손볼...아까위원의문제라든가손볼게있어서집행부에다시말씀드리는것이니까잘체크했다가나중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문장은제가써놓은것이있으니까13조는추후에라도저한테와서한번1,2,3호...3항에대해서는한번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440페이지에피해방지단의운영등에관한세부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에서현재규칙에는정해져있지않거든요. 이내용에대한규칙별도개정예정이신가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방지단의운영등에관한세부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이렇게정해놨는데요,지금저희가...
이혜원위원
기동포획단활동으로만돼있더라고요,현재규칙에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지금...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규칙으로이제별도로정할예정입니다. 조례가통과되면요.
이혜원위원
예,기동...그렇죠? 기동포획단에대한부분이지금피해방지단으로바뀐거잖아요,내용자체가?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그부분에대한규칙도같이변경이되어야되는데진행을하실때좀같이하면좋을텐데별도로하셔서내용검토를좀같이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442페이...441페이지부터이제피해보상에대한부분인데거기서그인명피해랑지금동물피해에대한부분이나뉘어져있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인명피해에대한부분은지금10만원미만인경우에는제외되잖아요,보상액이.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기준을제가권고안에서못봐서어디권고안이나어떤기준이정해진게있나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10만원미만은지금보상기준에서이제제외를하는데요,환경부에서고시한규정이별도로있습니다. 또규정에보면거기에도10만원미만은보상에서제외한다로돼있습니다.
이혜원위원
환경부고시안도좀같이주셨으면...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첨부를해주셨으면좋았을것같고요,그리고여기국민권익위에서권고한내용에보면포상금에대한부분이타시군보니까꽤많더라고요. 최대20만원,10만원막이렇게나오는데우리양평군은지금규칙에보면농작물피해관련해서는아마멧돼지3만원,고라니2만원이렇게되어있어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이부분에대한변경여부는없는건가요? 먼저...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아직까지는,아직까지는변경계획은없고요,지금타시군보면가장많이주는데가한20만원정도까지주는데가있는데요,그런시군은대부분멧돼지개체수가거의없는데입니다. 저희같은경우는상당히많기때문에그렇게많은지원금은주기어렵고요,다음에개정하게되면멧돼지는한5만원정도,고라니는한3만원정도선에서그렇게정해서아마줄계획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도제가알기로는이부분에대한요구사항이나이렇게조금해서라도이피해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들을사전에예방해야된다라는의견을...의견이나오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지금이조례자체가피해보상에대한조례에서지금제명이제...가장큰이유가예방에대한부분을넣기위해서조례가바뀌는거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그예방적인측면이너무담기지않았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규칙안에서정비가될수있으면예방적인측면이규칙에서조금더보강되어야된다고봅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공사-양평군시설관리공단조직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74호양평공사-양평군시설관리공단조직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1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공사의지속적인부실경영을타개하고안정적인공기업운영을위하여시설관리공단으로전환하기위한사전절차로지방공기업법제80조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이안건은관련조례안과함께검토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조례가특위에서앞서서잘보셨겠지만우리조직변경동의안과조례가지금이정례회에함께올라왔습니다. 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조직변경동의안이기우리의회에좀한발앞서서올라와서위원님들과충분한협의와토론끝에어떤준비단계를거치고또조례에대한부분들을이해공감대를넓히는과정이필요하지않았을까그런생각도해보는데지금현재조직변경이...조례안이특위에서아까부결된가운데조직변경동의안이라도통과시켜야할어떤그런당위성이나어떤시급성에대해서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오흥모입니다. 사실이제이조직변경동의안은본조례안이통과돼서같이이루어져야될사항이고,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대로먼저진행하는그런절차를밟았으면좋겠지만저희가이공사를공단으로준비하는그일정속에서추진일정을내년도1월로계획하고추진했었기때문에불가피하게동시에이동의안까지조례안와함께올리게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조례안이부결되었기때문에동의안을한다는것은의미가없지만하지만이동의안동의여부와관계없이지금양평공사에서지금하고있는업무가시설관리업무가주가된사항이라서이동의안에있는내용과같이그구성을양평공사내에서변경안을추진코자합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군양평공사를양평군시설관리공단으로전환하는여러가지의집행부와군의회의견해차이또는그런해법에대한이로드맵의차이로지금어쨌든큰...군정의여러가지로차질이불가피하게된상황입니다. 다시한번정리하겠습니다. 지금양평군조례부결및동의안...향후결정사항과상관없이양평군시설관리공단화,일종의정원인력변경이라든가조직변경에대한것들은이미착수되거나추진되고있다고이해해도되겠습니까?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이미양평군의여러가지대행사업,특히현재유통분야,농협으로넘어간유통분야를뺀나머지실질적인업무,공사의업무가지금남아있는게혹시하나라도있습니까,없습니까? 거의대행사무...대행업무만100%돼있습니까?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대행업무만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이어떤조례에대한여부와상관없이실질적으로지금현재는양평공사라고명칭은돼있지만시설공단화업무만맡고있다는말로이해를해도되겠습니까?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이부분에대한민선지방정부7기의어쨌든중차대한개혁과제사업임에틀림없습니다. 이런부분들이양평공사측과또양평우리중간업무를소통담당관또지금담당하는담당관님,모두가한번성찰의계기로삼아야될것입니다. 이런부분들은...의원님들은사실일곱분입니다. 밤과낮을가리지않고설득과이해와또협조를구했었으면적어도집행부에서원하는로드맵대로추진차질,일정차질이없이순조롭게가지않았을까그런본위원으로서아쉬움이남습니다. 어쨌든이동의안의통과여부와상관없이앞으로군정에대한여러개혁과제는차질없이진행해주시기를바라고,또향후담당관님께서도이관련업무를의회와끊임없는좀소통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언급하신바와같이양평군시설관리공단조례...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이부결됨에따라서이조직변경동의안에대한부분은부동의함에대한의견을제시하고요,자세한내용은군정질문을통해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또한지금현재양평공사조직변경안에대한그직원...현재남아있는직원들을활용하여양평공사조직변경안에대한계획을수립하여시행해야됨에도불구하고시설공단에대한조직변경동의안으로갖고와서지금이런부분에대한절차나조례와조직변경안이같이올라오는이런사태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통감을하고요,그부분에서는조금더집행부의적극적인검토를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또한고용승계과정에서지금기간제근로자들과의좀문제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내용까지좀같이고민하셔서양평공사조직변경안,조직변경에관련된계획수립에대한부분까지같이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양평공사-양평군시설관리공단조직변경동의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생활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예,이혜원위원님말씀하세요.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의사진행절차에대한부분이좀제외된부분이있는것같아서정회후에정비해서진행해주시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양평생활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75호양평생활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1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문화재단이2021년3월3일부터대행하고있던양평생활문화센터의효과적인운영을위하여정식으로위탁하여양평문화재단이권한과책임을갖고운영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현재운영중인인원에는변동이없습니다. 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일단생활문화센터에대한의견은아니고요,여기방침문서에보면위탁시설이군립미술관하고양평생활문화센터를문화재단으로위탁하는내용이잖아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윤건진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여기서이제양평생활문화센터에대한부분은민간위탁동의안으로올라온거고,군립미술관에대한부분은보고로서종결을하신거죠?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제그에대한의견입니다. 일단군립미술관의경우지금군민들의의견이나또지금수탁업체가...운영중인수탁업체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대부분이제저희이행정절차상...제가이제민간위탁에대한기본조례를보니재위탁에대한개념이대부분이제통상적으로는수탁업체가,현재운영하고있는수탁업체가연장하는개념으로대부분보고있는데지금우리민간위탁조례에는기존수탁업체의계약기간이만료된후에새로운수탁자를선정해서위탁하는경우에도재위탁이라고표현을하고있어요. 그런데그근거로인해서재위탁에대한부분을보고로끝내신것같습니다.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이제이부분에있어서지금먼저저희가정책협의회때나의견을말씀드렸었던박물관이나미술관이나또이제문화재단으로위탁을,문화재단에대한부분으로주체자를바꾸려고했었는데저희가,위원들이여러가지의견을드렸었잖아요. 현재기존에운영하고있는박물관,미술관이총6개정도되는데거기에서지금이제몇개...한3곳에대한부분만재단으로가고,나머지3곳은기존방식대로민간위탁을하는안에대해서주셨을때저희가이제일관성에대한문제가있다. 일부분에대한부분에대한어떤기준이나이런것들이명확한부분이없이좀진행되는부분에있어서는문제가될소지가있고또한문화재단이지금창립한지얼마되지않은상태에서좀너무무리한부분이아닐까라고해서아마단계적인수행을검토하신것같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남아있는문제는아직까지...지금제정된문화재단...위탁조례에보면명예관장에대한미술관에대한부분이좀남아있고요,그리고또지금재위탁에대한부분으로인해서문화재단으로그냥넘어가는형태가돼버린그부분에대해...있어서좀문제소지가있는데그관련해서는좀내용을설명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이혜원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에대해서좀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군에서관리하고있는미술관,박물관이6개가있었는데올6월달에간담회를실시해서2개소,몽양여운형기념관,황순원문학촌은그대로기념사업회,유족사업회가해서존치하는걸로방침을잡았고요,올7월달에위원님들께정책협의회날보고를드려가지고저희가그걸다문화재단에위탁하는것이아니라또위원님들께서좋은의견을주셔가지고현재저희가,군의방침은저기문화재단만이제...군립미술관만문화재단에위탁하고,박물관,친환경농업박물관하고곤충박물관은단계적으로시행하는게좋겠다,위원님들께서그때의견을주셔가지고그거는2023년이후에검토하기로내부방침을정했습니다. 그리고군립미술관은올12월말로만료가되기때문에내년1월달에재단으로...이제출자·출연기관이기때문에그쪽으로이제민간위탁을하려고9월달에임시회때조례를개정한부분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그때개정을할때도저희가명예관장제도나또위탁에대한부분은조금더시기성을두고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바로보고처리되는부분으로지금정리가돼서저희도지금당황스럽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문화재단같은경우는문화예술인을지원하는재단이잖아요. 그리고미술관에대한부분은관리운영적인측면들도있기때문에좀전문성이결여될수있지않겠냐라는의견이있습니다. 그래서생활문화센터에대한부분이단계적으로진행을하신다고하면생활문화센터가문화재단에서운영을해보면서이런지금얘기가,좀이견이나오는미술관이나박물관에대한문제는조금더세세하게좀검토하셔서시기성에대한부분을조금더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립니다.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미술관하고생활문화센터하고는이제재단에서앞으로운영하게될건데요,지금생활문화센터는현재지방자치법에의해서대행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재단에서운영하고있는데요,그거를민간위탁으로운영하는것으로지금동의안을올린거고요,그다음에군립미술관에대해서는그거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그거는지금저희가문화재단이출범하면서그동안에3년동안용역도했었고요,주민설명회,주민설명조사,그동안...며칠전에있었던열린의회실에서저기명예관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이...이제위원님들한테그렇게말씀을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이제군에서는그동안많은간담회,의견을좀이렇게나눴었습니다. 그래서지금용역결과또이런부분에서지금현재군립미술관은지금재단으로넘어가서...넘어가게되면향후재단에서저희가...미술관의일부관장님하고원로회원님들께서말씀을해주셨는데그동안군립미술관이지금개관된지10년이됐습니다. 그래서우려하고이제잘못운영이될까,재단으로넘어갔을때그걸우려하고계신데그런우려도저희도안고있지만저희가군립미술관은지금경기도수도권에서좀잘운영되고있습니다. 재단에위탁을해서더잘되도록지금하려고하는사항이고요,저기,서울의성북구문화재단이지금잘운영되는사례로보고있습니다. 그리고재단에위탁할때문화체육관광부에서공모하는이런공모사업을더많이좀받아가지고올수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군에서는조금우려되는부분이있지만어떤미술관에서또관장님이나또회원님들이우려되는부분이있지만군에서는앞으로더군립미술관이문화재단과군과함께우리문화예술인과함께더발전하는그런미술관이되고자이렇게또위원님들께동의안을상정하고보고를드리게되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그의미적인부분에대해서는알겠는데요,그렇게기준이정해진다고하면모든지금양평군에서운영하고있는박물관이나미술관에대한부분에대해서일관성이있어야되잖아요. 그런데지금12월31일날종...위탁기간이도래,만료시기가도래되는3곳중에지금미술관만연장이안되고나머지두군데는또연장을하고,한군데미술관만지금문화재단으로또넘어간다는얘기잖아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어느정도에대한이해할수있는접점이있어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시기를좀가지시고진행을해주시든가아니면그관련기관들이나단체들과다시한번미팅을하시든이해를도모할수있는또만약에명예관장에대한부분이라고하면명예관장의권한과책임은어디까지인지에대한부분들까지서로좀공유를하셔서이런시기성이나이런부분들에서조금더면밀하게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보충적으로더말씀을드리면당초에는저희처음에3개미술관,친환경농업박물관...
이혜원위원
예,과장님,답변중에죄송한데요,지금여기서는양평생활문화센터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이기때문에제가이의견을드려도군립미술관에대한동의를제가받는게아니잖아요. 제의견을드린거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좀면밀하게검토하시고다시한번시기성에대한부분이나관련단체와좀협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저도같은맥락의질의를드리겠습니다. 미술관설립과정에서부터또10여년동안다지켜보고있고양평미술설립...미술협회설립과정도다이해하고또심지어는그내부속사정까지도다파악을하고있습니다. 결론적으로말한다면지금저는이문화재단에대한출범과양평의정책방향에대해서는100%이해를하고동의를합니다. 다만,양평미술관에대한이문화재단의관리위탁에대한어떤문제는굉장히신중을해야한다,또굉장히좀시간을가지고충분히연구검토를해야한다. 그모든것은첫째,고용승계가안되는것들은이부분에대한아까가점제를도입하든어떤부분에대한반드시명확한해답이있어야된다. 두번째,기존에미술관에서13명,뭐15명인력이꼭필요하고,1년연간프로그램에대한전문화를위해서인력이확충됐던데지금현재이재단측으로부터양평미술관운영에대한세부적인내용을들은바도없고또전문성에대한부분은저는아주지금뭐전혀거기에대해서는논할어떤대상도아니고그래서반드시양평군립미술관은독립체제로유지하면서양평재단측에이청사진과미술관운영에대한여러논거,합리적인논거를가지고의회와한번다시한번검토를하고,두번째는양평극한일부양평미술협회또미술관의원로들에대한어떤얘기들로보이는데그건저는...그런가치가아닙니다. 지금까지키워온10년세월에그분들의노하우라든가그분들의전국적인미술,양평미술관의위상이라든가이런것들이하루아침에꺾어질수있습니다. 그단적인반증으로지금인력이10한뭐4,5명,또많게는15,6명이되는데이게재단측으로넘어갈때8명으로신규채용끝나거나또는아까굳이세부적인소프트웨...어떤프로그램에대한것은전혀없이단순수장고라든가뭐연구,교육,학술,체험,이런부분만가져간다면미술관은하루아침에폭삭망하게될위험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들은아까존경하는이혜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적어도1년이상유예를줘서충분히검토하거나군에서직영을하거나어떤그런방안들이도입되어야지지금으로서는너무무리수를두고있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답변을해주셔도되고안해주셔도됩니다. 거기에대해서압축해서말씀해주시려면한말씀하시고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저희도이위탁관련운영관련에대해서그동안충분히검토되었던부분이고요,아까도이혜원위원님한테답변드릴때말씀드린바와같이또박현일위원님께서미술관운영위원회때또같이참석을해서그때같이이답변을드렸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문화재단이출범하게된배경은어떤군립미술관또용역에서옛날에철거된군민회관을용역을줬을때재단에주기위한용역,그동안에한3년동안에행정절차를거쳐온부분이어서그렇게이제저희군에서는그렇게추진한다는좀말씀을드리고요,위원님들의의견그렇게잘의견주셔서참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생활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3항양평헬스투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76호양평헬스투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1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헬스투어관리운영위탁기간이2021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6조에따라수탁자를공개모집하여민간위탁을추진하고,위탁업무에2021년11월1일양평헬스투어센터가개관함에따라헬스투어센터의운영관리와기타관광사업운영관리등위탁사무의범위를확대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헬스투어지금만료가12월31일까지잖아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다시민간위탁으로가는데공개입찰하는건가요,그러면? 공개...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12...위원님께서동의해주시면12월에공개모집해가지고제안서평가로업체를선정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지금저희지금운영하고계신지금이사장이바뀌셨잖아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같은지금현재수탁기관인가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아,지금...
이혜원위원
지금수탁기관에서이사장만변경된건가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양평헬스투어협동조합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거기서이사장만변경되신거죠?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이부분하고는상관이없는거네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그단체에서공개모집에참여할수도있고요,우리양평군관내에관광사업자로등록한법인이나단체에서참여할수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지금12월에이위탁동의안이통과가되면수탁기관공개모집에따라서운영은진행이되는거고,현재부분은협동조합에서운영하고있는곳에서민간이사장만변경된사항이라는말씀이신거죠?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이사장님변경...이사장만변경된다고그러는게아니라그분이그단체이사장님하고법인단체가들어오면제안서평가를받아서선정하게되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현재,현재바뀌셨잖아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이혜원위원
현재는바뀌어있잖아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현재이사장님이...
이혜원위원
만료기간은도래전에...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손영철이사장님으로되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현재바뀌어있는데그거하고상관없이지금민간위탁공고에대한부분은공개로진행하신단말씀이신거잖아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다시공개진행할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에대해서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지금존경하는이혜원위원님하고같이,같은맥락인데요,지금이사장이있고헬스투어협동조합에서지금임시로운영하고있는거죠?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임시로운영하는건아니고요,정식으로운영하고있는겁니다.
이정우위원
옛날부터이사장이있었던건가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있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면...그러면다른이제공개모집을했을때그자격을가진단체가했을때이사장하고협동조합은만약에선정이안됐을때는또새로운이사장이앉게되는건가요? 그...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공개모집해서다른법인이나단체에서선정,제안서평가에의해서선정이된다면이사장님은바뀔수도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알겠고요,그다음에지금2억2000정도지금민간위탁1년예산을이렇게계상해놓으셨는데좀...우리가26억인가들었죠,거기?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20...예산24억1800만원들었습니다. 그래서현재그잔여예산이한1억정도남아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남아있다고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래서저희가이제거기를현지확인때도들렀었고,개관식때도들렀었는데뒤에뭐이게정화조부분이라든지좀손볼데가많아갖고2억2000갖고는이게조금적게편성돼있다고생각이돼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거기시설보수에대한거는잔액이아직남아있다고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그래서저기,개관식때위원님들께서전원이오셔가지고거기현장을투어하셨었는데요,위원님들께서그때지적하신뒤로나가는출입문,출입문과정화조있는부분,오일스텐칠하는부분또지금높은부분은해서평상을좀낮추는부분은,낮추는거는지금다낮춰놨고요,오일스텐칠하는것,뒤에출입문내는거는지금공사발주해서12월중순안에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1월1일날선정해서하는데기간이좀촉박하지않나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지금이제위원님께서...행정절차진행중이고,촉박하지는않습니다.
이정우위원
동의안해줬는데행정절차진행한다고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동의해주시면이절차에의해서하면저희기간은충분하다는말씀입니다.
이정우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헬스투어관리운영민간위탁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관련해서그간에이제여러위축된면이없지않았습니다. 어쨌든학술세미나등여러그동안에추진했던것들이양평군정책적으로이오류라든가또는새로운또그간의시간의변화에서뒤따라오는여러...순천이라든가여러업체들의나가는방향들,특히우리헬스투어가관의존도가높다보면결국은아까민간수요자들의이수요욕구를충족치못해서사양산업으로넘어갈가능성도없잖아있습니다. 그래서지금있는여러프로그램들을민간위탁줌과동시에우리군에서는여러새로운아이디어와또용역,공모또타시군정책적인어떤그비교분석을통해서이사업지원체계를,시스템을좀만들어야될겁니다. 그래서한단계업그레이드된...기존의우리당일,1박2일,2박3일,3박4일돈내는만큼의과연서비스가이루어지고있는가,특히우리장점인산악트래킹및여러온열요법이라든가뭐산림숲테라피,산악바이크또카누,이런걸접목을해서했는데그게과연욕구조사또수요조사가제대로됐는가,또향후과연코로나이후에그런것들이지속가능한...그30만원,40만원내놓고가능한가,그런것들다일괄적으로한번용역이라도줘서또담당공무원또헬스투어협동조합을통해서라도체크를해주시길부탁말씀을드리며,전에도마찬가지지만일본도고도트래킹부터해서헬스투어가다,거의다사양산업이고,일본은전형적인아까건강을위한지금현재말하는우리가이헬스투어센터를만드는건강위주산업인데양평은아까관광형과돈내는만큼의서비스,건강과관광,투어,이런부분들접목치않으면이산업이위축될가능성이없잖아있다고여러전문가들이지적하는만큼그런부분들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제언말씀이었고요,지금이제지금현재양평에관광협동조합...전에고김준호박사가맨처음에하고그다음에그뒤에이관준박사,뭐나름대로다전문가들이죠,박사급들이죠. 이런분들이이런것을설계하고계승을해왔는데지금현재관내에헬스투어협동조합말고관광협동조합이나다른데서이부분을운영할능력이있는단체가있습니까,혹시?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현재파악되는단체는들어온데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동안꾸준히이런부분들을노하우가축적되고이런부분관계자들잘사전에이공고라든가절차라든가법적인테두리내에서는역임하시고,적어도이런부분들에잘,기존의우리정책방향이나또향후계승발전을하는그런부분들을잘사전에설명을해서나중에오해가발생하거나절차상에문제가생기지않도록좀잘밟아놔주시기바랍니다,이절차를이행을.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지금쉬운말로너무저개인적으로는돈을버는이런협동조합으로서는2억2000만원이면굉장히...그간에우리가지원,뭐그간에언론에서도부정적인...나왔죠. 군에서다사주고,집기사주고뭐했다. 그러나지금활성화가안된마당에서는예를든다면지금현재강당이라든가측정실이라든가이런것들을대행하거나어떤사업적으로위탁받은업체가사업화를할필요가있고,두번째는인력이너무부족하지않을까. 적어도사무국장1명의월급과직원2명인데총괄적인이런걸할때라면컨트롤타워에대한어떤아까미술관이라면미술관관장,명예관장이라든가이런전문가적인어떤사람들이인건비가전혀포함이안돼있네요? 이거3명갖고가능하다고보십니까?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헬스투어는사무국장하고직원2명이하고있고요,코디네이터가10명이있습니다. 그래서현재상황에서는헬스투어센터를잘운영할수있다고판단이되고요,참고로지금위드코로나상황에11월달에그전에도위원님께보고드렸지만경기소방재난본부,서울소방재난본부또경남의거창대학에서11월달에좀다녀가셨습니다. 다녀가신분이279명이좀다녀가셔가지고매출액이한1억6700만원의매출을좀올렸고요,그분들이현대블룸비스타에서1박2일,또많게는2박3일로좀다녀가셨는데만족도는좋았습니다. 앞으로헬스투어센터는위원님들께서염려해주시는그런부분의견을잘받아가지고요,내년도에이제코로나상황이어느...되면경기,서울,경기,인천어떤소방본부,기업들을타깃으로해가지고헬스투어센터가양평만의또힐링,건강,관광의도시가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결론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의이헬스투어가관광하고접목되지않으면향후지속가능발전사업으로승화되기는어렵다고봅니다. 이투어를갖다가헬스투어코스별로하되최소한도1시간이나1시간반정도는세미원이라든가용문산관광지라든가관광지투어를같이곁들이는,특히또인근에...중미산같은경우는가평남이섬이나가평의어떤쁘띠프랑스라든가잠깐들렀다오는그런접목을하는방법도연구해주시기바라고,두번째는관광택시운영과양평사우나운영,특히온열요법에대한것들이우리쉬자파크밖에없는데특히옛날우리군에서추진하다좌절된이숯가마찜질이라든가특히사우나,민간사우나도상관없습니다,예를든다면. 양평에여러곳이있는데이런것들협약을맺고,이런세미원과또협약을맺어서누가맡든간에적어도다양한포섭을할수있고가변적인것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그런체계와시스템을과장님께서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관광분야,용문산관광지,세미원,내년도에저희가시범적으로관광택시를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본예산에5000만원계상을해놨는데요,위원님께서반영해주시면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관광택시돈여부들은현재택시업자들이민감한만큼사전에또의회와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헬스투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서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77호양평군서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1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82회양평군의회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2022년3월개관예정인서부청소년문화의집을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에따라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청소년단체에위탁하여청소년의정보,문화,예술중심의수련활동을활성화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리모델링관련해서처음에할때이부분을사업을공모해서직영을하겠다고이렇게보고한걸로제가기억을하는데갑자기민간위탁으로바뀐어떤구체적인뭐계획이있어서그런가그것이궁금하고요,또이게지금도비9억,군비...총액이원래는29억이죠? 단기간에마쳤죠,공사를? 올해다마쳤죠? 36억들어갔나요? 아니,29억들어갔구나. 이청소년문화의집을했을때우리가지금아까여기1년간,연간한3억정도로나오는데이부분이지금지역아동센터,뭐풀꽃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가아마들어가는가본데이전체를다한꺼번에다위탁주는거죠,프로그램까지다해서? 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구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말씀하셨던그리모델링할때직영이라고말씀하셨는데처음에리모델링계획이저희가총사업비가29억이고요,그건물안에이제다양한목적사업들이들어갔습니다. 그래서청소년문화의집이들어갔고,지역아동센터가들어가있고요,당초는양서면의어떤공유공간으로추가로들어갔었는데지금현재는공유공간이라는개념은빠지고,통합복지관이라는개념으로지금추가로들어갔습니다. 그래서처음부터청소년문화의집같은경우는위탁운영방향으로진행을하고있고요,지금그세가지목적사업에대해서는별도로다사업비가편성을하는거고,건물에대한총괄관리가청소년문화의집에있기때문에전체관리에대한시설관리비용하고문화의집만의인건비,사업비가지금4억1000만원정도소요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처음에제가궁금한것은당초에직영으로한다고했다가갑자기...처음에25억을저한테얘기했던것같아요. 용역비23억...아니,용역비2억하고이건물은다20...뭐3억이면됩니다하고...그런데총액이점점늘어나서그다음에29억인가요? 29억으로늘어났다가또아까방금처음에할때이게...지난번에한번4억1000만원보고하셨죠? 6명정도가필요하다고전체운영할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다가이번에는또숫자가줄었네요? 액수,금액도총뭐1년한3억정도나와... 이게예산과이런규모추계가너무짧아서그러는지들쭉날쭉널뛰기를하고있는데그부분은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당초에직영이라는개념은양서의다목적복지회관으로주민들을위한공유공간을이용하고,그안에지역아동센터하고청소년문화의집은목적사업이기때문에청소년문화의집은위탁으로갑니다. 그런데이제양서에서의어떤주민들을위한공유공간이라는개념을서부의3개의복지관을통합한복지관개념으로이동복지관을그쪽에서운영하는걸로의정활동협의회때위원님들한테보고를드렸고,그래서이제건물에대한관리가양서면에서저희과로넘어오면서이제건물전체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문화의집에서총괄관리를하기때문에당초3억에서지금4억1000으로관리비부분이포함된부분입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과장님,좀정리해보겠습니다. 서부청소년문화의집을지금위탁하시는거죠?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안에지금같이운영되는지역아동센터와통합복지관운영에대한부분은별도운영되는거죠?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별도보조사업으로운영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거기에대한관리만청소년문화의집에서하시는거죠?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통합복지관운영할때이동복지관이3개이용시설이지금통합해서이동복지관으로가는거잖아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거기에관련해서주체적인곳이있어야될텐데그런기능적인부분들도논의가되신건가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그거관련해서는지금총괄을노인복지관에서컨트롤타워역할을진행하고요,나머지이제3개기관인데그이후에도추가기관을더연합을해서매월그기관들과의협의를통해서프로그램이나이런부분들을협의조정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그래서컨트롤타워의주관은노인복지관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혹시이기능에대한부분을운영을하고,사업에대한부분이영역이확장이될때사업에대한지원금이가야된다고하면그부분에대한걸노인복지관에서운영을하시게되나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서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시민축구단지원조례안에대하여계속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아까자료주시기로했던것좀주시겠어요? 이자료한번검토해보기위해서잠깐정회하고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어쨌든위원님들한테여러가지사전에설명미흡및또이집행부,군수님의또우리있는축구협회,또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협동조합을추진하는관계자,여러다지역사회의원로들이고또조정자들입니다. 아마사전에설명들이부족하고소통이부족해서여러가지궁금한것들,또조례에대한여러가지미흡한사항들,집행부어쨌든절차보고,이런것들이다미흡하다는지적말씀인것같습니다. 다만,제가이제봤던것들을잠깐만이부분을...집행부와의원간의소통부재에따른제가질의를드릴겁니다. 첫째,양평군의이FC,양평군축구회,양평조기축구회가창단된지올해가49년차입니다. 1974년에양평축구회가창단이됐고,양평시민축구단으로이름이올라와서의회에청원...뭐주민건의가올라온것이2009년9월9일입니다. 양평에...시민이라는것은폭넓은우리가말하는프랑스의...저기뭐야,의미죠. 군민축구단이아니고. 전체적으로다전국적으로마찬가지고. 그리고2016년도에그런아까...올해는걸렀죠. 오랫동안...2009년에올라와서2016년도에아까민간축구단인데그때당시에의회에서걸러지기를양평군직장운동경기부에준하는축구단,FC죠? 적어도양평의상징,대외적인. 왜그러냐면전국적으로이런창단붐이없을때F3를들어갈경우양평의위상과관광홍보,여러에도움이된다고해...뭐그때도아주논란이심했죠. 그래서아까주민들의자발적인후원과또서울에있는대기업,양평에연고지를갖고있는기업들의후원을얻어서이민간인들은안정화를기하고,양평군에서는재정지원을통해서우수인력과감독을채용해서전국적으로희소가치가있을때이창단을해서이렇게하자해서어쨌든그간에좋은성적을얻었습니다만그간에여러감독채용과구단운영의폐쇄성이라든가또주민홍보부족,관중부족,특히양평군민의이축구단으로서주민들이자발적으로성금을낸다든가아까어떤협동조합비를낸다든가이런것들이부족하다보니까전반적으로열악해져서최근에,올해성적이뭐아주많이떨어졌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다보니까이제제,제가보기에는아마양평그런관계자들이올해를아마재도약의해로또군민의축구단으로돌리기위한어떤의지표명같아요. 그런데이부분이적어도독립법인으로되어야만이대한축구협회에서준하는어떤기준을갖추거나또전국적으로올해몇수십개가창단이돼서F4까지예를들자면내려가고또그것마저도경쟁을...할때우선선점후양평이어쨌든이런것을잘창단해서왔는데어쨌든재도약기회로삼는다해서이조례가,시민축구단지원조례안이만들어졌습니까? 지금까지제말중에혹시나틀린것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아니,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다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이게이제아마아까절차이행이라든가여러가지부분에있어서좀미흡하더라도예를든다면양평FC에대한지원,예산범위,경기장,특히그동안에여러...내가구체적인말씀은안하겠습니다. 양평종합운동장이처음부터사용하거나전문전용구단으로사용했으면여러그동안난제들을극복할수있는과정도있었을텐데용문구단을거점으로하고하다보니까지금지원이떨어지다보니까위축된면도없잖아있습니다. 그러나어쨌든종합운동장다개보수끝나고전용구장으로가능은하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그런부분들도뒷받침이되어야되고,또여러...올해너무많은...전국적으로100여개가까이있는데이런때예를들자면제때에편승,어떤기운을편승하지않으면양평축구단이그동안쌓아온공적들이이제달아날위기를느끼지않나싶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양평축구단임명,단장임명은이인재그이사장이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임명...
박현일위원
그리고그것은지난11월23일날축구협회의의결로임명을한것입니까?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아니요,저기,체육회장님,양평군체육회장님.
박현일위원
예,체육회,양평군체육회...
황선호위원장
아니요,아니요,아니요. 양평군체육회장이임명했다고요.
박현일위원
예,체육회장이임명했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제우리군과사전에어떤그런협의라든가협약은전혀이제그런것들은명문화되거나그런것들은없죠?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쉬운말로한다면어쨌든저기뭐랄까,법적검토나서류상으로서는양평체육회의재량권이라이거죠? 그리고지금현재이번에만약에이조례가보류되거나또뭐부결되거나또통과되거나어떤...했을때통과가안됐을때의축구협회라든가난맥상이라든가아니면이런지금추진되는어쨌든이축구협회나양평체육회에어떤큰타격이있을수가있습니까? 있을수...불가피성이있다면지금이자리에서말씀해주시고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3조에따른지원은지금현재스포츠산업진흥법에의해서운영은되고있는데요,지금운영되는4조감면하고5조경기장우선사용에대한사항은좀저촉되는부분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어쨌든지금까지여러가지나왔지만어쨌든공직자들이좀힘들고또물론또예를들자면이런의욕적으로양평군민을위해서우리가희생을하고,또이사회를구성하고나름대로발전을하는데왜의회에서딴지거냐,뭐이렇게이반응이올수도있습니다. 그래서이런시간을압축하고또차기의회가또안열리는것도아니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전반적으로위원님들의나온얘기들을다메모하셨으니까과장님선또실무자선에서이새로운축구협회,FC또거기에우리유스팀들,15세또12세미만들에대한지원사항들이있을겁니다. 또여러가지보조구장사용에대한문제들또전국적으로지금축구창단이붐이일어서과연좀늦어지거나어쩔때는어떤불이익을당할수가있으니까그런것도사전체크를해서어쨌든부작용과불편함을최소화하기위한군의회뭐예를들자면조례,어떻든오늘결과에따라서후속조치를기민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시민축구단지원조례안에대한부분은결과적으로보류에대한의견을드리겠습니다. 정회를통해서관련부서와또협의한내용에대한제출된자료를검토한결과일단독립...시민축구단의독립법인화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이견이없으나독립법인으로승인후에재검토해야될사안들이있기때문에그재검토내용을면밀히검토해서차후에다시재검토하는것으로하고,지금이제과장님이말씀하신예산지원에대한부분은조례가지금통과하지않아도예산지원에관련된건스포츠산업진흥법에의해서지원이되고,또감면에대한조항에대해서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사용료감면에의해서진행될수있기때문에큰문제가없을것으로사료가됩니다. 그래서그런내용들을근거해서유보에대한의견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최종적으로독립법인승인후에재검토해서시행하는것을의견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안계시면보류에대한의견에모두동의하는것으로해서의결처리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토론한바와같이군수제출원안에대하여보류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시민축구단지원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1년12월7일에개의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