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오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209억 9,800만원 보다 3억 4,100만원 정도가 증액된 213억 3,900만원으로 1.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 개발분야 마을단위 개발사업,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복지사업,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 읍ㆍ면소재지 환경개선과 정비를 위한 중심지활성화 및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으로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연차별 지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신규사업 및 30%이상 증&middot감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 사업은 총 15건으로 15건 중 9건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실질적으로 연속사업이 되겠고, 신규 사업은 주민 공동 이용시설 찜질방 설치 사업.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인계, 팔덕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동계 공공 임대주택 건립사업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은 전북 농촌의 체험관광 기반 및 수용 역량을 강화하여, 차별화된 농촌관광 마을로 사람찾는 농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추진하여 4년차 계속사업으로 전북도의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2022년도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인계 중산, 동계 창주, 풍산 용내, 금과 동전, 팔덕 전원마을 등 5개 마을 자율개발 사업은 21년도 재정분권 전환사업으로 금년 초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1회 추경에 기 반영된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연차별 사업비 2억 6,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주민 공동 이용시설 찜질방 설치사업은 2022년도 신규 시책 사업으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 시설에 리모델링으로 찜질방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0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평남지구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1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9,000만원에 2024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적 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2022년도에 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취약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은 2022년도 재정분권 2단계 전환사업으로 주거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 위생 등 생활환경 인프라 등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도에 신규로 2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당 15억원 총사업비 30억원을 2025년도까지 4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2022년도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순창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21년도에 농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에 따라 확정된 사업으로, 순창읍을 순창군의 중심지로써 면지역의 서비스 수요를 수용함과 동시에 서비스 공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2년도에는 3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금과면 기초생활거점사업 또한 2021년도에 농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에 따라 확정된 사업으로, 순창읍 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의 부족한 서비스 분야를 개선하여 문화, 복지 등 생활편익 시설을 종합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원에,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2022년도에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쪽, 인계면, 팔덕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또한 2021년 농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에 따라 확보된 2단계 사업으로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4년간 각각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22년도에 5억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동계면 공공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2022년도 재정분권 2단계 전환사업으로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65세이상 고령자 등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상 3층 규모에, 총사업비 30억원으로 2022년도 예산은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섬진강 수상레저 육성 사업은 섬진강 관광의 활성화와 수상레저 스포츠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카누, 카약 등 수상레저기구 체험 교실 운영과 카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2015년도부터 추진해 온 계속 사업으로 2022년도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대비 30% 이상 증&middot감되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이상 증액되는 사업으로 392쪽,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은 2022년도 재정분권 2단계 전환사업으로 문화복지, 경관생태 등 마을단위로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5개 마을을 선정하여 2024년도까지 3년간 마을당 5억원 이내로 총 25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36% 증액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노후 및 불량 주택 수리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도비 보조 사업에서, 복권기금 사업으로 변경 추진에 따라 전북도의 보조 사업 물량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155% 증액된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남계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0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 3,400만원에 2023년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적 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전년대비 112% 증액된 1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으로 먼저, 387쪽 농촌 마을종합정비 일반 사업은 농촌개발사업 추진관련 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35%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풍산 금곡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2020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원에 2022년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한 3년차 사업비로 전년대비 76% 감액된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지역 역량강화 사업은 주민 주도 마을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농식품부 농촌협약에 의거 확정된 사업비로 전년대비 41% 감액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광역사무장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매년 공모하여 권역과 농촌 체험 휴양마을에 사무장 활동비,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공모 대상 체험휴양마을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32% 감액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에서 391쪽, 마을 만들기 자율 개발사업은 2020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연차 사업계획에 의한 3년차 완료지구 사업비로 인계 쌍암, 동계 이동, 유등 학촌, 풍산 도치, 쌍치 신도, 구림 운항 마을 6개 지구에 전년대비 80% 감액된 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권역단위 종합개발 운영관리 지원사업은 권역 및 마을단위 종합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 사후 관리차원에서 지원하는 전북도 공모 사업으로, 2022년도까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68% 감액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주거 현금 급여사업은 맞춤형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매월 전, 월세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 도비 가내시 금액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33% 감액된 6억 8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주거 현물급여(수선 유지사업) 또한 주거수급자중 자가 세대의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 도비 가내시 금액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8% 감액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은 장애인분들에 대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택내 편의시설을 설치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전북도의 사업 물량 조정에 따라 전년대비 44% 감액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버들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19년도에 선정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22년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4년차 사업비로 전년대비 75% 감액된 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순창읍 중앙로일원 도시재생사업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도심의 환경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34억 7,000만원에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전년대비 65% 감액된 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2022년도 주요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으며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로 원안 의결 해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387쪽에서 401쪽까지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848쪽에서 852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이 참 많아요. 대략 몇 가지 정도 사업이 되나요?

단위사업별로 했었을 때에는 지금 61가지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389쪽에 농산어촌개발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 여기에 1억 2,000만원이 편성이 돼있어요. 이건 신규사업은 아니죠?

농촌관광거점사업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시책사업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해예산 부기가 지금,

지금 농촌관광거점마을 조성은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거점마을 조성된 곳에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비를 조달하는 겁니까? 일종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작년에도 예산 지원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에는…….

안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형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신규사업이냐고.

예.

보면 이 사업이 지금 2019년 7월 2일날 준공을 했어요. 여기 보면 농촌관광거점센터 숙박동하고 식당, 세미나실, 서바이벌체험장, 카페테리아, 인력양성 이렇게 돼있는데 2019년도에도 9,200만원 지원했고 2020년도에도 7,000만원 지원했고 작년에도 1억 2,000만원 지원했네요. 이 사업은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전북형 관광 거점사업은 연도말에 항상 운영평가를 도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금년도 말에 지금 평가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등급에 따라서 보조율,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예산도 달라진다.

예.

그러면 2021년도까지 2019년부터 3년간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마 자립단계까지는 전북도에서 지원을 할 것으로,

기간은 정해져있지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억 2,000만원 예산 보니까 여기에 인건비가 4,300만원 정도 편성이 돼있어요.

예.

이 인건비는 누구, 누구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는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장하고?

사무장만 지원이,

사무장 한 명만요?

예, 위원장은 100% 봉사적인 무급이고요. 사무장……. 일반사무장하고 아마 사무장, 두 명.

두 명으로 돼있는데, 자료에는.

예, 두 명.

매니저하고 사무장.

예.

거기에 그러면 대표로 돼있는 위원장은?

무급입니다.

무급입니까?

예.

고생은 위원장이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침상 위원장은 못 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인건비 외에 또 어떤 용도로 쓰여요? 1억 2,000만원이.

지금 인건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팜파티라든지 거기 일반 활성화에 지원되는 일반 사업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50%하고 우리 군비 50%.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거점마을 조성된 곳, 어떻습니까? 여기는 3년간 운영을 했는데 운영실적은 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었을 때에는 일반 권역사업하고 비슷한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도 저희 총댕이 마을은 성공적인 사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위드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이 3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 조성이 됐어요. 이거 관련해서 비슷한 사업들도 있고 그러는데 자체적으로 수입을 창출을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촌개발과에서는 이게 큰 숙제예요, 지금. 시설을 해놓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나름대로 어떤 대책 가지고 계세요?

지금 그 활성화라는 게 저희 군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 또한 가장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분야가,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고 활성화를 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지금 고민은 하고 있고 또 열심히 지원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2개…….

그렇다고 또 예산을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떤 일정 시점이 되면 예산을 지원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지금 이런 시설들이 자구적인 자체 노력을 통해서 뭔가 지속적으로 수입도 창출이 되고 또 홀로서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런 자구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 지원조직 농촌종합지원센터를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사무장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든지 저희 순창사람으로 채용을 하고 그분들의 역량을 높여가지고 그분들이 권역에서 어떤 SNS라든지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려고 지금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들 역량강화교육 같은 것도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예산이 2019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예산도 어떤 일정시점이 되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쨌든 자구책을 마련해서 스스로 홀로서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역량을 강화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87쪽에 풍산 금곡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감해진 것이 사업완료가 돼서 감해진 건가요?

아니요,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집행계획에서 이제 완료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10억 1,300만원이 감된 걸로 지금 보고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예.

지금 풍산 금곡지구 경우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마을회관 리모델링, 이거 구체적인 리모델링 내용이 무엇,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마을회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마을회관이 신축된지 보통 5년, 10년이상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건물내에 어떤, 천정이라든지 벽지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전체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일부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지침상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마을을 중복시키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요?

예.

정보화 구축 같은 것도 오래전에 경로당 면 분회 등에 컴퓨터 등을 우리가 보급을 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폐쇄수준으로 돼있거든요. 그전에 보급했던 컴퓨터 제대로 있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이 사업이 추후에 연계되는, 계속되는 사업들이 마을보다는 주민행정복지센터가 있는 면 소재지 단위를 좀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마을이 분산해서 다 찢어서 이 예산을 써버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이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할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상향식보다는 지역 주민들 위주로 해서 하향식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면단위로 해가지고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커져버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 규모는 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두 개 마을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공모 추진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잘게 쪼개서 또 실용되지 않는 그렇게 분산된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같이, 마을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곳으로 집중해서 조금 더 업을 시켜주신다면 훨씬 더 이 사업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88쪽 생생만들기 사업에서 이것이 지금 도비 지원이죠?

예.

마을 선정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일반 마을만들기 사업 또한 전부다 마을 자체적 공모를 저희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농촌종합지원센터에 대표들이 와서 발표 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평가위원 선정을, 그분들이 평가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또한 2개 마을을 저희들이 그 방식을 도입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생생마을이 사업이 완료된 마을이 있잖아요. 지금 몇 개 정도 되죠?

생생마을 사업이 완료된 지구는, 생생마을 완료된 사업지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금방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마을들을 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완료를 해놨는데 그러면 그 마을들에 외부인들이나 밖에서 단체들이 예를 들자면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던 단체들이 체험을 온다든가 그 마을을 방문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직 그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 사업에서 끝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사업을 연결된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로드맵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경로당에 시설됐던 것들이 다 폐쇄되고 사용도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서 연결해서 이 사업의 효과가 더 분산돼서 이 사업비가 들어간 만큼, 작은 사업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은 마을에 이걸 투입을 했는데 하나마나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찾아오는 순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발언했던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복흥 가인지구 농촌다움에 대해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밑에 사업비 내역 있죠?

예.

사업비 내역이 잘못된 것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이 표기대로 하면 금년에 5억 4,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 5억 3,900만원을 들여서 또 사업을 하겠다. 예산은 100만원 줄여가지고,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양식상…….

그러니까 양식을 하면 이런식으로 바꿔야 돼요. 바꿔서 연속사업이라는 것은 총 사업비, 그래서 연차별로 2000년도에 얼마, 2001년도에 얼마, 2002년도에 얼마, 2003년도에 얼마, 그리고 그 비고에는 비율을 국비 몇%, 도비 몇%, 군비 몇%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이걸 읽을 수 있는데 이대로 읽으면 어떻게 읽느냐. 아까 본 위원이 말 한 대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식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사용 설명서이니까 우리 이걸 보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연차사업은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사업은 변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연차사업은 비단 농촌개발과의 얘기만은 아니고 행정복지국이나 그런쪽에서도 그런 양식을 쓸 수 있도록 간부회의에서 꼭 그렇게 주지를 시켜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근거가 복흥 가인지구나 풍산 금곡지구의 지원근거가 농촌정비법 52조, 63조, 71조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읽어봤습니까?

읽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52조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끝에 이런 말이 쓰여있어요.&‘한계농지 등이 정비사업을 병행하여야 한다.&’,&‘한다.&’는 강제조항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계농지라는 게 뭡니까? 토질이 나쁘거나 비탈이 심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으로 이렇게 농지로써 효율이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정비를 하게 하라고 52조에는&‘병행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이 앞에나 뒤에나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이 법에서&‘병행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는데 맨날 무슨 집이나 고치고 사색의 길 그런 걸 하겠다고 하고. 지금 이 농촌다움복원사업, 우리 과장께서도 농촌다움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시골스러움, 전원풍경 그런 걸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농촌다움에 52조를 근거를 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지원근거를. 52조를 근거로 하면 아까 말하는 한계농지를 꼭 병행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잖아요. 지원근거 함부로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농촌다움이라는 말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공부 좀 해보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사업내용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농촌다움이나 지금 거기에서 하는 사업에 소재지 중심지사업, 농촌 중심지사업, 요새는 거점사업이라고 또 바뀌었던데 그 같은 사업을 이름만 바꿔서 똑같이 계속 실효성이 없어도 쉽게 말해서 성과평가를 한 번 하지 않고 그 사업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농촌 경제나 아니면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 성과평가 해보지도 않고 위에서 내려오는 표준안 따라서 우리는 그냥 거기에다 맞추는 거예요. 본 위원이 군대 가기 바로 전에는 보급품이 적으니까 워커에다 발을 맞췄다고 하거든요. 그 격이에요. 이제는 우리 순창군만의 특성, 그래서 순창 각 지역 의회가 있는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그것이 잘못되면 조정해줘라. 그런데 농촌다움을 하겠다고 해놨는데 거기서 법에서 준용해놓은 것이 52조를 넣어 놓고 52조를 읽어보면 아까 한계농지를 꼭 병행해야 한다. 그것도 시골 삶의 질의 향상이에요. 비탈진데서 할머니가 한쪽 발로 버티고 거기서 농사짓는 그런 것도 해소해줘라.&‘병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 필요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노력이 좀 적다. 꼭, 봐서는 본 위원이 이걸 문제예산으로 짚고 싶은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에 대해서 충분히 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예산은 짚지 않겠지만 지금 금곡지구는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잖아요.

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잖아요.

예.

그런 데에다가 그것도 하나 넣으십시오. 필요 없는, 본 위원이 가인연수원 때문에 생가터 한 번 얘기했잖아요. 본 위원이 초선 때에 거기를 했는데 갔더니 그 앞에 화단에다가 철 구조물로 요상한 형이상적인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 놨어요. 아니나 다를까 현장특위가서 6개월 뒤에 갔더니 풀숲에 다 잠겨있고 그 이듬, 이듬해에 갔더니 녹이나서 완전히 방치돼있더라고요. 그런 것 하면 뭐합니까? 차라리 비탈길이나 좀 깎아 줘야지. 그래서 이 52조가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름만 바꿔서 그렇게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권역마을 완료시설 유지 있잖아요.

예.

권역사업을 언제까지 이렇게 사무장이나 그 사람들 돈을 대 줄 겁니까?

아까도 조정희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마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어느 정도,

자립은 영원히 안돼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각, 어디를 딱 찍어서 말하긴 그러는데 쌍치에 방산마을 같은 거 있어요. 거기는 위원장이 자기 나무만 몽땅 심어놨어요. 그리고 수익이 권역사업은 20%를 못 넘게 돼있잖아요. 그랬더니 뒷산에서 조릿대를 꺾어다가 그걸 갖고 복조리 만드는 것, 학생들한테 1만원씩 받고 학생들한테 시킨대요. 그게 타당한 소리입니까? 그래서 그 때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그런 데가 권역사업에서 지원이 끊기면 유리창이 하나 깨져도, 전구가 하나 나가도 갈 재원이 없어요. 그리고 이 권역마을 완료시설 유지도 지금 여기를 1억원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이것도 보면 지금 그 마을 권역사업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칙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환원을 시켜주고 이익이 마을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게끔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환원을 시키거나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특정한 권역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순이익이 발생하기는 힘들지만 이익이 발생해서 재투자를 했다고 하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100원이 들면 수익사업으로 한 10원 정도 보태고 나머지 90원을 지원해줘라. 행정한테 그렇게 손을 벌리는 게 맞거든요. 그런 절차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가 항상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경상적으로 얼마 책정해가지고 거기가 흑자를 내든 적자를 내든 그냥 똑같이 줘요.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노력해도 그 돈 나오고 안해도 그 돈 나오는데 뭐하러 귀찮게 해요. 안 하지. 그리고 자기사업에 대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안나면 거기서 당초 당신들이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수익을 발생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거 안 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대안을 찾아와라, 그래야 앞으로 당신들 나머지 돈을 주겠다. 뭐 그런 채찍질도 있어야죠. 발생만 하고 또 손 벌리면 다 주는 겁니까? 그러다보니까 권역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실패한 이유들이 그런 무책임한 관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성과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과를 나눈다는 그런 것들이 좀 쉽지는 않다.

그 결과를 꼭 기대하는 것 보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적을 하면 그 쪽에다 수행자들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무조건 손 벌리면 주는 게 아니구나.

그런 지침을 한 번 마련해서 참여라든가 또는 수익구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자체 마을에서 또는 권역에서 더 참여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들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권역사업 지원이 그 수행자들이 능동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 그냥 때 되면 정부에서 눈 먼 돈 준다. 그런 개념을 심어줘서는 안되고 그런 개념이 자리 잡아서도 안 된다. 그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것도 근본적인 농촌에서부터 전부다, 한국은 2대를 거치면 농민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할아버지대까지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헐벗고 자기들 안 먹고 자식들 가르쳐서 그래도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것도 그 사람들의 힘이 컸는데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돌려줘야 되는데 이런 권역사업은 특정한 세력만 혜택을 본다는 얘기예요. 진짜, 아까 말한 비탈진 길에서 한계농지에서 한 쪽 발로 골다공증 심한 할머니들이 거기에서 자갈밭 가는데 그런데는 신경 하나도 안 써주고 담 있는데 담이 좀 허물면 담장 새로 해주고 지붕 바꿔주고, 권역사업이라는게 거기서 얼마나 벗어납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52조의 한계농지를 병행해서 해줘야 한다고 했으면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존에 공모사업했던 일반(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내용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상부에서 시키는 일이나 잘해.&’그렇게 하면&‘우리 순창군에서 인정을 안 한다.&’고 하세요. 필요 없는 창문이나 뜯어내고 알루미늄 섀시를 하이 섀시로 바꿔주고 슬레이트 지붕 양철지붕으로 바꿔주고 담장 쌓아주고 그게 다가 아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다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확인할 길이 없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확인할 겁니다. 알았습니까?

저희들이 다음 공모사업에라도 준비할 때에는 그 방향도 충분히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건, 농촌개발과가 상당히 엘리트들이 있는 집단이에요. 일 하는 것을 보면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상업무에 아까 말하는 수 없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세목적인 것까지도 다 살펴볼 수 없다는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걸로 용서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능력있는 사람들이 능력있게 조금 더 살펴서, 진짜 우리는 빛은 좀 덜 나더라도 그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아까 비탈진 한계농지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쓰는, 그래서 진짜 소외당하는 계층들도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공모 당선 위주로 계획서를 했는데,

그러니까 법을 갖고 따지라니까요, 법을.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한 꼭지를 꼭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짚었으면 좋겠지만 그간의 노력이나 공헌도로 그냥 지나가고 권고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사업 많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394쪽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새뜰마을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남계리 쪽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이 진행이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지금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중에 있고요. 우선사업으로 해서 빈집정비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 위원이 그쪽에 사시는 분들 몇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40억 3,400만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40억 3,4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2019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공모한거죠?

예.

그래서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지금 여러 가지 세계적인 그런 여건도 있고 물가가 많이 상승했어요.

예, 많은 부분이 올랐습니다.

철근과 목재 이런 부분이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그 때 당시 사업설명회를 했을 때하고는 지금 좀 많이 다른 사업의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사실입니다.

걱정을 하시면서 그 때 당시에는, 우리 지금 사업 자체가 여기 평남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도 그렇고 버들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다 똑같은 새뜰마을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평남지구하고 버들지구는 빈집 철거 호수하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 호수, 집수리 이렇게 딱 딱 정해져 있는데 아직 여기 도시취약 남계지구는 그게 아직 미지수이거든요.

예.

그래서 주민분들이 좀 더 불안해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우리집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는지, 못 고칠는지.&’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새뜰마을 사업은 물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처음에 했던 그런 사업들을 지금 못하게 된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짚으셔서 더 사업비를 어떻게 좀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해마다 최소한 1건 정도를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2022년도도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해마다 반복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예산을 추가로 유지관리 측면이라든지 확보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지금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공모할 당시에는 주민들이 참여도가 없다가 옆집에 잘 해놓고 보니까 그 때 가서는&‘나도 해달라.&’해서 그게 지금 주 발생되는 민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추가 확보하는 데에 금액의 범위가 커지고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추가 확보 예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십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범위를 얼마까지를 지금 지원해줘야 될 것인가가 상당히 고민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면 그래도 또 그런 마음도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 고민해서 가능하다면 추경예산에라도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저희 군수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남계지구에는 지금 도시가스가 5군데가 안 들어오는 집이 있대요. 일단 최우선으로, 급선무이니까 도시가스 그런 부분을 먼저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7쪽, 순창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 사업도 아직은 지금 예비단계 그 계획이죠? 예비단계 계획에 있는 거죠?

지금 순창읍 중심지 사업은 저희들이 농촌협약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비단계, 진입단계는 아직, 예비단계까지 완전히 진행되지 않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아까 새뜰마을 사업처럼 시간이 지나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사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물가상승은 계속 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좀 서두르셔가지고 주민 의견도 좀 수렴하시고 예비계획 근거로 이렇게 또 보완을 하신다는 말씀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또 도시재생계도 같이 순창읍이니까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잘 협의하셔가지고 해주면 더 빠른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 더 건의를 드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공공임대주택, 어르신들, 공공임대주택을 만약에 세워진다면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그 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토지를, 집을 안파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해결이 쉽게 되지 않을까. 어르신들도 편안한 곳에서 사실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어쨌든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는 여기 상습 침수지역 예방을 하시는 것이 목적이 있거든요. 거기 하수도계에서 준설비가 있고 그 준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수도계하고 같이 해서 하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부분이 좀 그쪽에서 충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점을 좀 잘 관심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 군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393쪽에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예산이 1억 6,000만원 정도 지금 늘어났어요.

예.

근데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에나 말씀드리는 게 1인 가구당 400만원 지원했는데 100만원 상승했네요.

500만원,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오른 만큼 그 가구 해당 호수도 55호로 많이 증가가 됐는데 물가상승도 있고 또 저소득층이라고 보니까 집이 가보면 집 형태가 잘 안 맞아서 우리 시골에 가서 이 해당된 사업을 받은 사람 보면 방충망을 한다든가 그러면 다 이게 균형이 안 맞으니까, 형태가 안 좋으니까 이게 벌어져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2019년도부터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부터 의원님들께서 예산 늘려라, 더 확보해라 그렇게 다들 주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 방문을 해보면 이게 손을 대자니 몇 천만원이 들어가야 집다운 집을 만들 것 같고…….

맞아요.

예, 또 안 대자니 참 그렇고, 안 해주자니 너무 참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도 이것을, 위원님도 저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지원해줘야 할지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비 부담률이 예를 들어서 한 30~40%만 되고 국비 보조율이 한 60~70%만 돼도 군비 확보를 더 하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군비가 70% 부담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좀 더 올랐기 때문에 한 번 더 확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군비를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늘리는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아니, 도에서 오는 복권 기금사업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에,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군비에 추가 확보 더 하면 더 시행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호수를 좀 줄이더라도, 과장님,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느끼셨을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것은 좀 우리가 현실적인 것을 생각을 하고 효과적인 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55호가 아니더라도, 또 내년에 미루어서라도 이 예산 갖고라도 조금, 했을 때 표시가 나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게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순창읍에 397쪽에 보면 농협 협약 농촌중심지 사업이 올해는 한 36억원 ㅈ어도 세워져 있는데 전체예산이 한 160억원이 돼요. 맞죠?

예.

그리고 또 취약계층 남계지구 사업비가 한 40억원 정도 되고 또 중심지 도시재생 그 사업도 한 134억원 정도, 이렇게 한 구간에서 여러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다 목은 다 다르고 또 보조금 받은 분야는 다 다를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 한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각자 하시면서도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컨트롤타워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우리 기본적으로 거쳐야 하는 그런 절차예산 같은 것, 주민 교육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좀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또 불필요하게 바로 길 건너인데 똑같은 시설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계획 갖고 계십니까?

예,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어울림센터를 기 부지매입이 다 완료가 돼가지고 설계까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160억원을 소화하기에는 또 하드웨어 측면이 안 들어가면 160억원을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160억원이 쓰려고 보면 또 적은 돈인데 그렇지 않고 하드웨어를 빼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도시재생사업과 어울리게, 또는 우리 순창읍 주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원하는 건지 그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컨트롤타워도 저희들이 물론 갖춰야 되겠지만 그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간조직체로 주민협의체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떤 형태로 순창읍을 변화를 시킬 것인가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서 이쪽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있다하면 반대쪽으로 우리 농촌중심지 사업에서 거기에서는 운동시설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 대학이나 중간조직체를 만들게 되면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가운 예산은 395쪽에 평남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평남지구가 작년 재해 때 거의 물이 다 침수가 돼서 정말 그 주민들이 많이 고통을 당했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여파로 인해서 더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준비를 잘 하셔서 이렇게 채택이 돼서 사업비가 한 15억원 정도 이렇게 배당이 됐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 동네에 맞게 침수지 배수 개선, 재래식 화장실, 위험한 담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거기는 또 이런 일반 마을하고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업을 좀 변경할 수 있으면 정말 고정적으로 이렇게 비만 오면 침수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많이 배당이 돼서 안전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또 사업변경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면에서도 좀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 기초를 좀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위탁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영처리로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통해서 마을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시려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현수입니다. 평소, 산림공원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신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산림공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160억원으로, 올해 대비 11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3건에 9억 2,300만원으로 건강장수사업소에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비 5억원과, 산불 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방지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4억원과,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사업비 2,38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보다 30%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입니다. 30%이상 증액된 사업과 증액예산은 총 13건에 1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의 사업으로는 406쪽, 도시숲 조성 사업비 2억원과 408쪽, 큰나무 조림 사업비 1억 500만원, 410쪽, 공익숲가꾸기 사업비 1억 800만원이 사업량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보호 사업으로는 417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은 방제단원 증원으로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421쪽, 임도시설 자체사업비가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방사업은 사방댐 증가로 부담금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도시설 도비 전환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촌소득 사업으로는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농림사업의 신청자 증가로 인하여 423쪽, 저온저장고 등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5,400만원과 424쪽,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비 3,000만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비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치유의 숲 및 용궐산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개발 사업으로는 427쪽, 강천산 군립공원 시설관리를 위하여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28쪽,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은 동부권 특별회계로 주차장 편익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보다 30%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입니다. 30%이상 감액된 사업과 감액예산은 총 4건에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406쪽, 가로수 관리로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제수 조림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금년보다 2억 6,000만원이 감액된 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9쪽, 일반병해충 사업으로 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420쪽 임도사업은 사업량 축소로 3억 3,400만원이 감액된 4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임지를 이용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전국에서 각광받은 강천산군립 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2022년도 산림공원과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산림공원과 예산안이 원안 의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은 405쪽에서 429쪽까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서 416쪽에 보면 산불방지지원센터 3억 9,000만원하고 산불방지지원센터 감리비 1,000만원, 4억원이 편성이 돼있어요.

예.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입니까?

저희 산림공원과에 산불차량이랑 산불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보관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창고하고 진화대원들이 대기하는 대기장소 이런 것들을 건물을 지어서 같이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관 창고?

산불방지 차량,

기존에 그러면 이 장비들은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어요?

산불방지차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얼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기존에는 지금 저희 주차장을 활용을 했었고,

장비는요?

장비는 천변에 저희가 창고를 별도로……. 저희가 그쪽에 창고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불방지 지원센터는 순창읍에 하는 건가요?

이제 방지센터를 지으면 우리 순창군 관내를 저희…….

그러니까, 이 방지센터를 어디에다 짓는다고요?

내년에 저희가 우리 군청 주차장 뒤편에 재산관리계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확한 위치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차량하고 장비 보관하고 우리 순창읍에 있는 대원들 대기장소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각 읍면에 우리 산불감시요원들 대기장소는 어디예요?

읍면에서는 지금 읍면에서 면사무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순창읍에는 몇 명이에요?

여기에 저희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건 군청에 있는 대원들 약 20명 정도가 대기를 할 겁니다.

20명.

예.

전체적으로 산불감시요원은 총 몇 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읍면 합치면, 읍면에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읍면에.

예.

그러면 각 읍면에도 장비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장비 보관하는 장소가 별도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 읍면 창고에 같이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의 면사무소에 있는 창고에 같이 보관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

예.

다만 순창읍은 상대적으로 지금 인원이 많습니까? 장비도 많고?

예.

차량은 어떤 차량이에요?

저희가 산불진화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을 끄는 차는 2대가 있고 그 다음 진화대원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량들 그게 이제,

그러면 이 지금 산불방지 지원센터 이 예산은 오롯이 순창읍에, 순창군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순창읍에다 지금 설치할 계획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420쪽에 임도신설 및 관리, 여기 예산이 지금 1억 8,800만원, 많이 줄었어요.

예.

사업량을 보니까 지금 임도사업 20km해가지고 간선, 구조개량, 임도보수 돼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임도사업비하고 사방댐 사업을 갖다가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군에 재배정을 해주고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내년 예산은 사방사업쪽으로 예산을 확보를 좀 많이 하는 대신 임도사업비는 좀…….

사방? 사방댐…….

예, 그렇습니다.

사방댐 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임도사업비는 줄이고.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사업량을 보면 간선임도라고 돼있어요. 간선임도 2km, 이 간선임도는 임도를 신설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예,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2km.

예.

우리 순창군에서 내년에 신설하는 임도는 2km밖에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구조개량, 기존에 임도 관련해서 이것은 보수하고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조개량은 기존의 임도를 좀 더 보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3km하고 임도보수 15km, 실질적으로 굉장히 임도 관련해서는 예산이 줄었고 사업량도 줄었어요.

예.

우리 순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임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설해서 관리하고 있는 임도는 총 몇km 정도 돼요?

한 188km정도 되고 있습니다.

188km.

예.

본 위원이 받은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요. 자료는 한 165km정도 되는데. 지금 임도를 새로 낼 때, 신설할 때 지금 산주들 동의서를 징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다 받습니다.

받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번에 임도사업이 줄어든 이유도 어떤 산주들 징구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줄어든 겁니까?

저희가 임도 내는 데 동의만 다 되면 사실 임도 사업량을 많이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산주들 중에 한 분이라도 그 동의가 안 되면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게 이제 계속 추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409쪽 정책숲가꾸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14억 6,200만원 올해 예산이고 12억 5,600만원으로 지금 2억 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네요.

예.

다른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이나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은 생활 밀착형 숲 조성사업들은 지금 우리 순창읍하고 많이 연결된 사업들이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증액이 많이 되고 미세먼지나 도시숲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의외로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시점인데 물론 산림이 지금 다 중요하죠. 산림이 중요한데, 그런 시점인데 지금 감액이 되어서 그 사유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 군에서 조림사업이 사실 재선충이 발생이 돼가지고서는 조림사업량이 매년 축소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풀 베기 사업 이런 예산들이 같이 동반되어서 이게 축소가 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여기 전라북도에 주가 숲가꾸기사업 평가가 있었어요. 우리가 작년도 그렇고 작년에는 몇 개 사업으로 우수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세부사업으로 몇 개만. 근데 올해 보니까 고창군에서 숲가꾸기사업 우수기관 선정이 되어서 굉장히 좀 이게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서, 이쪽에서, 우리도 좀 이런 우수기관 선정이 좀 됐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년 2022년도에는 이 사업 예산으로는 좀 더 안 될 것 같고, 지금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든지 방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어린나무라든지 풀베기 예산이 늘어나려면 천생 조림사업이 늘어나야 되는데 일단 재선충 문제가 이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는 사실 앞으로도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선충 좀 빨리 해결하는 그런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정책숲가꾸기 부분은 예산이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산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우리 100년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기간사업이고. 그래서 무안이나 함안군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숲가꾸기 일부 유사 시군을 보니까 숲가꾸기 일일체험행사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숲의 중요성도 알고 숲을 어떻게 가꿔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숲가꾸기 숲에 대한 중요성과 그런 산림에 대한 생각이 좀 더 사람들에게, 군민들에게 많이 인식이 되고 이 숲가꾸기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일행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과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좀 진행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가 숲의 날이라고 정해진 날이 있어요. 11월 1일을 숲가꾸기의 날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 날을 활용을 해서 한 번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11월이 숲가꾸기 기간이죠?

예.

유아들도, 아이들도 거기에 가서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체험행사로. 또 어른들은 덩굴제거나 가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숲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는 그런 날을 정하니까 우리도 좀 그런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2022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1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박영래입니다. 먼저 연일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 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1.5% 증액된 254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7% 감액된 86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전년대비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서 437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3,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전환 시 대당 70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국비 50%가 지원되며, 우리군에 사업량 5대가 배정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사업 8,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제1회 추경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하였던 사업이며, 내년도에는 도비 30% 지원을 받아 비대면 소비 등으로 증가한 재활용품을 적정 분리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분리배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투명페트병, 캔 등을 무인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기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4개소를 선정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매립장 굴삭기 구입 1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매립장에서 쓰레기 관리 및 제설작업용 장비인 굴삭기가 2006년식으로 노후되어 잦은 고장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대체 구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쓰레기위생매립장 태양광설치공사 1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신규사업으로 국비 50%지원을 받아, 매립장에 태양광시설을 설치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지북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1,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하수관로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6,000만원이고 인계면 6개마을, 적성면 4개마을에, 하수 관로를 설치하여 순창군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다음은 457~458쪽 건곡 등 5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1,5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하수관로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7억 400만원이고 건곡지구, 백야지구, 상촌지구, 죽전지구, 동촌지구 등 5개 지구, 6개 마을의 하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전년 대비 30%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먼저 예산서 433쪽, 비공용 전기차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3,600만원입니다. 전기차 보급대수 증가로 인한 충전기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지원물량 200% 증가된 총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8억원, 435쪽,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사업 2억 8,800만원, 436쪽,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7,200만원, 같은 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2억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전년대비 총 6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악취저감사업 1,400만원입니다. 기존의 악취저감 미생물제 등 지원사업과 악취배출시설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가 추가 반영되어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유해 야생동물관리 6,900만원입니다. 멧돼지 포획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 및 고라니 등 포획량 확대를 위하여 전년대비 51% 증가된 총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쓰레기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 사업비 3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쓰레기매립장 주변 6개마을에 대하여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사업 실시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을 반영,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가연성 쓰레기 처리사업 16억 2,9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와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시 굴착된 가연성 쓰레기를 위탁처리 하고자하는 사업으로,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약 3,830톤과 순환이용 정비사업에서 굴착되는 가연성 쓰레기 중 약 1,600톤을 위탁 처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영농과정에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토양오염 예방 및 폐자원 촉진을 위하여 수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4,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쓰레기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19억 6,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쓰레기위생매립장에 매립된 쓰레기를 굴착 후 선별 처리하여 매립장의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후 내년 3월부터 사업 착수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58억 7,2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다음은 450쪽, 이동식화장실 설치 및 교체사업 6,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내방객이 많은 유원지 등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관광객 및 군민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3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신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9억 900만원입니다. 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도 사업 착수를 위해 국비 52%가 증가되어 총 3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팔덕지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9억 3,1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64%가 증가되어 총 3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다음은 같은 쪽, 풍산 외모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 13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운암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도 사업착수를 위해 국비 102%가 증가되어 총 2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구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억 9,9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75%가 증가되어 총 1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도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69%가 증가되어 총 1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중 전년 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먼저 440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4,5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내년도에는 총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섬진강 하구 쓰레기 처리비 분담금 1,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수계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에 의거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우리군 면적, 인구수, 쓰레기발생량 등에 의한 분담금액이 조정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 3,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농경지 및 공터에 방치된 폐비닐 수거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부지확보 등으로 설치가 어려워 전년대비 1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810쪽, 적성정수장 메인 배전반 변압기 교체사업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에 정수장과 취수장에 설치하여 사용중인 메인 배전반 변압기를 노후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복흥정수장 여과지동 재 도장 공사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복흥정수장 여과지동에 염소 투입 등으로 인한 시설물이 부식되어 녹 방지 페인트로 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사업 1억 1,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년이 경과된 노후 상수관로를 정밀조사하여 노후관로 교체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억 1,500만원이고 조사구간은 20년이 경과된 노후관로 43km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년 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810쪽, 노후주택 상수도관 교체 지원사업 1,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소유자에게 상수도관 교체 비용으로 단독주택은 50만원, 다세대, 공동주택은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신청자가 적어 전년대비 50%를 축소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22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은 433쪽에서 459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03쪽에서 812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852쪽에서 853쪽까지,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이 855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443쪽에 가연성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7억 3,200만원이 증액이 돼서 군비 16억 2,900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내년도에 순환정비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한 1,600톤이 증가됐고 올해 쓰레기 처리를 하다 보니 쓰레기 처리비용이 부족하여 지금까지 보관된 양이 있어요. 보관된 양을 내년도에 처리코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쓰레기매립장에서 굴착된 가연성 폐기물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 나오는 배출하는 쓰레기도 있고요. 지금까지 매립된 것이 아니라 보관된 폐기물이 있거든요.

매립 안되고 그러면, 보관된 폐기물이에요?

예, 예산상 1년에 한 8억원 정도 예산을 성립되는데요. 8억원 갖고는 처리를 하기가 힘들어서,

여기 사업 설명서에는 사업내용에 매립장 반입 폐기물 및 순환형 매립장 조성사업시 발생하는 굴착된 가연성 폐기물,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립된 폐기물 중에서, 보관된 폐기물이 아니고 매립된 폐기물 중에서 소각 가능한 걸 굴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굴착된 가연성 폐기물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각 가정에서 배출한 반입된 폐기물 이게 지금 군비로 16억 2,9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이 사업인가요?

예.

아까 그러면 보관된 폐기물은 뭐예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지금 거기 내년도에 우리가 예상량이 한 3,800톤 정도 예산에 올렸거든요. 예산에 올렸는데 현재 보관량이 한 2,200톤 정도가 지금 쌓여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지금 다시 굴착, 그러니까 매립을 안 하고 그냥 창고 여기에 보관한 폐기물이 있어요? 가연성 폐기물이?

예.

여기 사업 설명서에는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가정에서 반입된 폐기물하고 그 다음에 매립장에 지금 매립돼있는 폐기물 중에서 가연성 폐기물 그것을 굴착을 해서 그것을 지금 소각을 한다는 얘기죠?

예.

이게 지금 사업량이 대략 몇 톤, 몇 톤 돼요?

지금 굴착된 폐기물이 한 1만 4,000톤.

굴착된 게?

예, 지금 안에 쌓여있는 폐기물이 한 1만 4,0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비를 이용해서 다시 굴착해야 될 폐기물이 1만 4,000톤 정도 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쌓여있는 것이 내년에 배출한 것이 한 3,800톤 되고요. 지금 현재 보관된 것이 한 2,000톤 정도 됩니다.

사업량이 5,430톤으로 돼있어요. 이것을 지금 과장님은 여기에 지금, 그러면 매립장에 가면 지금 매립 안하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쓰레기도 많이 있나요?

예.

그걸 가연성 쓰레기를 다 처리하겠다는 비용인가요?

전체는 처리 못하고요. 일부는 처리를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2021년도 사업에는?

올해는 추경에 한 4억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도 본예산 8억 9,700만원 여기에 추경 얼마 정도 했어요?

추경에 한 4억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13억원 정도. 그러면 2021년도 본예산하고 추경 합쳐서 13억원 정도 가지고 지금 이 작업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여기에 그러면 예산 좀 더 확보해서 이 작업을 하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449쪽 쓰레기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8억 7,200만원이네요.

예.

근데 지금 올해 사업내용이, 올해 사실 12억 2,500만원으로는 올해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올해는 환경부 재원이 협의 중에 보완사항이 있어서 그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아니, 내년 2022년도에요.

내년도에 쓰레기 아까 굴착된 것을 파서 다시 분리를 해서 위탁처리할 것은 위탁처리하고 다시 흙같은 것은 다시 복토용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 선별작업이 5만 6,895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면적입니다.

면적입니까? ㎥라고 적어져 있는데요? 양이죠? 그것은 양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매립지 재조성도 7만 8,956㎥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것은 부피, 면적을, 이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요. 이걸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얼마 기간정도 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년, 2050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우리 환경문제도 대두되고 문제가 심각한데,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 잘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 마을의 주민분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이 업무를 보시는 환경업무 종사자들, 그분들 업무 차질에도 지장 없게 하시고 또 이 사업을 한다고 또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잘 살펴봐서 불편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56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이 올해, 2022년도에 마무리죠?

예, 내년도에 마무리됩니다.

총사업비는 4억 6,200만원이죠?

예.

용역으로는 상당히 기간도 길고 금액도 커요. 이것은 지금 하시는 그 목적이 말 그대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준설도 하시고.

예.

보면 하수도 보수 및 준설사업에 예산이 준설에는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준설사업을 순창읍 위주로 그렇게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읍면도 지금 쌓여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올해 본예산은 5,000만원 잡았지만 내년도에 추경에 읍면을 한 번 조사를 해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지천쪽에, 시장통 그쪽에 2020년도에 하수도가 역류가 돼서 침수가 된 곳이 많이 있어요. 읍사무소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 파악하셔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진행을 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이기자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히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4쪽 보면 분뇨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해당되는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6개 마을입니다.

지금 이 분뇨처리장 인근에 주둔돼 있어서 해당이 되는 마을.

4개 마을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4개 마을에는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18년차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혐오시설 및 악취발생으로 불편을 겪는 주변마을에 대한 생활개선사업 지원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아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8년동안 이 사업 시행을 해주셨는데 지금 많이 악취로부터 개선이 됐어요?

공공하수처리장,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이게 냄새를 맡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도 해줄 수 있는 사업을 계속 해주셨거든요. 이 방향설정을 좀 다르게 잡아달라. 타시군처럼 예를 들자면 다른 시군은 축산운동본부나 농협이나 축협하고 같이해서 이런 악취시설에 방취림을 많이, 나무 심는 것을 같이 겸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계속, 지금 하수도 수로관 설치공사죠? 화단 정비하고 모정 보수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마을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향에서 2022년도에는 정말로 그 냄새로부터 주민들이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여기에 넣어서 포함을 시켜서 해주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위원장님, 다른데는 보면 지금 제주도나 화순이나 포천이나 충북 같은데도 저감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냄새를 맡으니까 숙원사업만 해주고 계신거예요. 하나도 이게 냄새로부터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 사업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분뇨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이기자 위원님, 잠시만요. 아까 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은 주민들이 피해 입은 보상식으로 해주는 사업이고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국장님,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문제예산을 짚고 재검토를 해서 편성을 하실 때,

아니, 그 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보상식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피해를 입으니까 피해를 보상해주는 사업이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18년차 계속 똑같은 사업만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청을 하실 때 다른 사업, 그 목적사업으로 해서 하나 더 증액을 하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라니까요.

본 위원이 한 마디 할게요. 이기자 위원이 하는 말은 계속 냄새나는데 그것만 주지 말고 근본적으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을 위에다 의뢰해서 그런 사업을 따다가 그 정책을 세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문제예산 주민들에 가는 사업은 짚지 마시고 그렇게 주문을 하시라는 소리예요.

예, 분뇨처리장 주변지원사업은 우리가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이 유도를 하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환경개선이 아니고 담장설치 그런 것을 또 요구한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민들이 회의해서 온 사업을 우리가 반영을 시키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기자 위원님 말씀처럼 나무식재, 숲 조성 같은 것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 설정을 그쪽으로 좀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만 계속 반복적으로 18년차 하고 있으면 마을에 웬만한 일은 다 하고 이제 엉뚱한데로 사업비가 쓰여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허락해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이미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요구하는 회의 결과 요구한 사업들로 구성돼있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취림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한 번 말씀해주신 그런 지역들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왜냐하면 이미 당초에 주민들하고 계약을 할 때 1년에 얼마씩 사업성격의 무엇을 지원해주겠다라고 아마 협의가 돼서 지금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8년전에 주민들하고 약속을 지금 계속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여튼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봐가지고 빠르면 내년 추경에라도 넣는다든가 그렇지 않고 꼭 본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면 2023년도에는 별도 사업으로 그런 근본대책을 할 수 있는 예산 한 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예산에라도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 찾아보세요, 한 번.

수정예산에 넣기에는 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말씀해주신 그런 지역들을 한 번 가서 보고 벤치마킹해가지고 별도의 예산으로 한 번 마련해보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요청도 안 해보시고 관심도 안 가지셨잖아요. 냄새 맡는데 조금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 사업해주겠다하는 식으로 18년차 끌어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2004년도에 주변 마을들과 협약을 할 때 아마 그런 쪽으로만 요구가 돼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서 한 번 내년도에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434쪽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있고 또 436쪽에 공공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예산도 좀 늘어나고 차 대수도 좀 들어났어요. 앞으로 환경 때문에 국가 정책도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지금 계속 지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충전소, 전기자동차는 수시로 충전을 쉽게 좀 해야 이 보급하는 것도 앞뒤가 맞고 또 그렇게 해놓음으로써 관심도 갖고, 차종 바꿀 때 관심도 가질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충전소가 지금 우리 순창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설치한 데가 10개소 있고요. 우리가 설치한 데가 13군데 있습니다. 올해까지. 그리고 개인들이 설치한 데가 한 12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이 다져지고 또 주민의식이 많이 바뀌고 하려면 쉽게, 내 주변 생활에서 쉽게 차량 충전을 할 수 있는다든지 그런 환경 조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보급차 이런 사업하실 때에는 그런 것까지 연관을 시키셔서 필요한 부분에 충전소 확보하는 그런 대안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10대에서 내년도에 30대로 늘어났거든요.

아직 올해 예산은 살펴보니까 충전소를 어디에 설치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더라고요.

내년도에요?

예.

30대 있습니다.

아니, 공공용으로 충전소요.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아직 조사를 환경부에서 안 했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비공용 전기 충전기는 내년도에 30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리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이런 사업들이 확대가 되어야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도 생각을 하시고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자가용 충전시설이 몇 개라고요? 집에다 개인이 한 것.

12대 정도입니다.

12대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몇 대나 했습니까?

43대 정도.

근데 12대뿐이 안 했어요? 지금 제대로 파악한 것입니까? 동계에 전기차가 3대 있는데 전부다 집집마다 다 있어요.

우리가 공급하는 것도 있고요. 개인이 자체적으로 사서…….

그건 자체적으로 사더라도 정부 보조금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해도. 근데 지금 이 대답이 좀 불충분한데, 전부다 거기도 질문을 하면 전기 승용차가 몇 대, 화물차가 몇 대인데 그 중에 충전기 시설이 자가용으로면 몇 대 정도 보급률이 얼마되고 나머지는 공공용이라든가 그런 걸로 대체할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무슨 열 몇 대면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충전합니까? 40대 중에서 열 몇 대 빼놓고는? 파악이 조금 뒤떨어지게 잘못된 것 같아요. 한 번 다시 파악하십시오.

예.

지금 435쪽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있죠? 그 밑에 설명자료를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전기화물차가 국비지원금액의 조정으로 사업비가 감소했다.&’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국비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예산서 435쪽입니다. 그리고 예산 설명자료 307쪽에 보면.

예, 대당 국비 지원이 2,5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크기에 관계 없이, 종류에 관계 없이?

예.

그래서 그것 줄었다고 해서 신청하던 사람이 200만원 줄었으니까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2,5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200만원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것하고는 관계 없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다. 그 말이죠?

예, 어차피 목표 사업량은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전기화물차 30대는 내년도 30대이고 올해도 30대이거든요.

근데 사업용 자동차는 지원 없습니까? 사업용은? 지금 이 30대가 그러면 자가용입니까? 전부다?

아니요. 개인, 법인, 단체입니다.

개인, 법인, 단체 그 비율이 얼마나 돼요? 개인하고 법인하고 단체하고.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까지 지원해준 단체요? 단체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주로 개인…….

금방 단체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희망하는 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전기차는 사실 전기를 만들 때 오염원이 생기거든요. 근데 수소차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수소차 지원은 정부에서 전혀 없습니까?

있는데 충전기가 순창에 없어서……. 충전기 확보가 어렵,

그런걸 수급해서 하려고 해야죠. 그런 노력을 해보기는 했습니까?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예산하고 관계 없으니까 그건 그만 두고 동료 위원들이 앞으로도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공용하고 우리 민간인하고 좀 다르잖아요. 근데 전기차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해서 수혜를 보도록, 이걸 문제예산으로 짚진 않겠는데 지금 국도비가 전기화물차 같은 건 72%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비가 27%정도 되는데 이런 계획을 좀 더 지원범위를 늘려가지고 자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지금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악취저감이라든가 전기차 활성화에 대해서 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대답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우면 우리 해당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아, 내 말에 대한 반영이 이렇게 됐구나.&’해서 존재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내년에 선거철인데 선거철에 가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원폭을 넓혀가지고 할 수 있게 우리가 건의를 했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순서라서 한 마디 꼭 하고 싶은데 시간도 다 되고 해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기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사업을 꼭 담장 쌓고 수로 놓고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경제사업 쪽으로도, 소득이 올 수 있는 사업쪽으로도 한 번 폭을 넓혀가지고 지원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위원회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