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호열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87호로 제출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기금 개요입니다. 2022년 우리 군은 10개 부서에서 12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은 개별 법률에 설치 근거가 명시된 법정의무기금이며, 나머지 9개 기금은 홍천군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 총 수입액은 628억 3,400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45억 500만 원, 도비보조금 2,500만 원, 융자금 회수 9억 8,600만 원, 예치금 회수 566억 6,000만 원, 공동예금 이자수입 5억 3,200만 원, 기타수입 1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 총 지출액은 628억 3,400만 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32억 3,1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7억 원, 예치금 578억 7,300만 원, 예수금 원리상환 1,800만 원, 기타지출 1,200만 원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566억 6,000만 원에 2022년도 수입 및 지출을 감안하면 2022년도 말에는 578억 7,3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융자성 사업으로 융자된 미회수 채권 47억을 포함한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2년도 말 현재 626억 7,7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 운용하고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도 각각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1,700만 원이며, 수입 2,300만 원, 지출 1,8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에는 23억 2,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300만 원, 지출은 자활기금특별회계의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 원금 18억 원은 다시 한번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45억 원이며,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액 1억 800만 원, 2022년도 말에는 146억 9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출계획은 없으며, 차후 지출 발생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35쪽 무궁화장학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4억 6,400만 원이며, 수입 21억 9,000만 원, 지출 12억 원으로 2022년도 말에는 114억 5,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5,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 원, 지정기탁금 8,000만 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2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1,600만 원이며, 수입 1,600만 원, 지출 2,0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에는 10억 1,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 원이며, 지출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900만 원이며, 수입 1,500만 원, 지출 3,5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에는 19억 8,9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이며, 지출은 노인회 운영, 노인회 지도 육성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5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양성평등 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8,500만 원이며, 수입 1,600만 원, 지출 3,2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에는 20억 6,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 원이며, 지출은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워크숍, 성폭력, 성매매 추방 캠페인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2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3,100만 원이며, 수입 1,000만 원, 지출 4,3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에는 12억 9,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이며, 지출은 전문체육 인재양성 장학금 및 대회 출전 입상자 보상금으로 4,3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900만 원이며, 수입 5,700만 원, 지출 4,6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에는 1억 7,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과태료 수입 3,000만 원, 도비보조금 2,500만 원이며, 지출은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으뜸업소 상수도요금 및 쓰레기봉투 지원 등으로 4,6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 소상공인지원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8,500만 원이며, 수입 1억 5,200만 원, 지출 2억 1,700만 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27억 2,000만 원이며, 융자금 미회수채권 4억 2,000만 원을 포함하면 31억 4,0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 원, 융자금 이자수입 8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 4,100만 원이며, 지출은 민간융자금 등으로 2억 1,7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농업발전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3억 5,000만 원이며, 수입 9억 3,700만 원, 지출 15억 7,0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7억 1,700만 원이며, 융자금 미회수채권 43억 원을 포함하면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원이며, 융자금 이자수입 5,1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7억 8,600만 원이며, 지출은 민간융자금 등으로 15억 7,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농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6억 6,100만 원이며, 수입 21억 4,500만 원, 지출 8억 원으로 2022년도 말에는 9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이며, 지출은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 지원 등으로 8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 옥외광고물정비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억 9,200만 원이며, 수입 1,900만 원, 지출 6,0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에는 55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현수막 게첨, 신고수수료 1,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 원이며, 지출은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 정비로 6,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3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9,400만 원이며, 수입 4억 8,400만 원, 지출 9억2,0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에는 29억 5,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9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 5,500만 원, 지출은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비, 장비 임차료 및 장비 구입비 등으로 9억 2,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87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22년도 말 기금조성 목표액은 578억 원으로 2021년도 말 566억 원보다 1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 2022년 주요 수입 및 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에서 적정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다만, 기금의 수입재원 중 이자수입의 비중이 감소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부금, 수익금 등의 외부재원 확보가 가능한 기금의 경우 적극적인 재원 확보 계획을 추진하고 2022년도 기금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기금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군민의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우리군의 민생안정 및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소상공인 지원기금, 농업발전기금 등의 적극적인 활용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각각 15쪽에서 21쪽까지,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한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궁화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장학금이 100억을 넘어서 120억까지 올라가는 상황인데 비단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고 다 그렇지만 이제는 기금에 대해서 묶어놓는 것보다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키든지 해서 뭔가 법적으로 돼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9개 기금을 운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자도 얼마 되지도 않고, 지출 부분도 사실상 많지 않다 보니까 굳이 저금리상황에서 기금을 많은 액수, 160억 되는 액수를 우리가 홍천군에서 묶어놓을 필요가 있을까. 그때그때 예비비 차원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금을 안정적으로 모아놨다가 필요한 적소에 쓰게끔 하려고 하는 기본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업을 발췌하지 못해서 못 쓰는 것인지. 그래서 기금이라는 게 사실상 세외수입, 이자수입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거 가지고는 수입도 없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번에 기금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지금 행정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했을 때는 많은 예산을 묶어놓고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기금마다 필요한 건 진짜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융자도 해주고, 모든 문은 열려 있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무궁화장학금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1년에 정해져 있잖아요. 본예산에 다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금적인 부분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금 조성의 목표라는 게 당초에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충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자율도 저리고 하다 보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다 보니까 전입금을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는데 무궁화장학금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표액 100억은 달성이 됐습니다. 매년 12억씩 장학금을 지급하다보니까 내년도까지는 기금을 현 금액대로 조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도 무궁화장학금이 100억 이상 돌파를 했으니까 전입금 같은 것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기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100억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닌데 개인이라면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서 이자수입을 높여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지만 행정에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기금을 총체적으로 건드려서 다른 사업 추진하는 쪽으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법적인 부분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 외 조례는 예전부터 만들어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조성만 그렇게 해놓고 가지고만 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이 좋다고 하지만 행정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분야 쪽으로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는 한번쯤 지자체에서도 다뤄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무궁화장학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및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55쪽부터 61쪽까지, 65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노인복지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양성평등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체육진흥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식품진흥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소상공인지원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4억 2,000인데 이건 회수가 안 되는 이유가 도로 있습니까?

2년 거치 3년 상환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미도래 된 것입니다.

몇 개 기업이나 이렇게...

현재 29건에 6억 3,100만 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 안에 4억 2,000이라는 게 포함돼 있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한 개소당 어느 정도나 융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융자한도는 3,000만 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조례로 정해져있는 건가요, 아니면 나름대로 정해서 융자를 해주는 건가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3,000만 원이라는 게 사실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업자 소상공인이 물론 이자가 싸고, 2년 거치 5년 상환이요?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우리가 소상공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물론 기금 말고도 다른 쪽에서도 많은 도움을 드리고는 있지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27억, 30억 정도 내다보고 있는데 조례를 조금... 법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조금 바꿔서라도 한시적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그럴 때 조금 많은 소상공인들이 기금을 융자받아서 어떤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적으로 지역현실에 맞게끔 그때그때마다 조정은 가능하잖아요. 목표액수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는 거잖아요.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쓰임을 했을 때 기금의 기본이념에 맞지 않은가. 그런 쪽도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소상공인지원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발전기금 및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105쪽부터 111쪽까지, 115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에 출하되는 품목을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품목을 정했잖아요.

예.

내년에도 그러실 계획인가요?

내년에는 이 조례는 농업발전기금이고요. 가격안정기금은 위원들하고 회의를 소집해놨습니다, 다음주에.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찾아볼 것이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발전기금 같은 건 회수가 잘 돼요?

예. 지금 장기 채권으로 돼 있는 건 없습니다.

밀려서 그런 건 하나도 없다?

2016도까지인가 그 이전은 다 받았습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죠.

지금은 채권을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나가거든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융자금 미회수가 43억 정도, 적은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기금인데 이게 사실상 영농조합법인이나 법인들이 파산신청이 됐을 때는 회수가 어렵죠?

예.

그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 있나요?

기금이 파산에 대한 적은 없고요.

없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예측을 하면서 사회가 너무 어지럽다 보니까 교묘히 이용하는 사례도 앞으로 발생이 안 되리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액수에 따라서는 다르긴 하지만 우후죽순 법인단체를 많이 만들어서 이런 기금이나 기타 보조금 같은 걸 받아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이 사실상 힘들거든요.

토지나 건물, 시설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받고 있으니까 그런 채권 회수 관계는 농협 홍천군지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 쪽만 믿지 마시고 어차피 그쪽을 통해서 가긴 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는 조례를 통해서든지 뭔가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도 해야 되고, 미회수채권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농업발전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부터 131쪽입니다. 과장님이 출장 중이라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부터 141쪽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이라는 게 코로나도 그렇지만 기후온난화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모든 지자체가 정부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이런 쪽에는 안정화된 자금이 많이 예치가 돼서 적소에 이런 기금을 쓰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022년까지 30억 정도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진짜 이런 재난과 관련돼서 주민의 안전을 위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기금이야말로 진짜 많은 부분을 조성하고 있다가 여기에 맞게끔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기금을 늘려서 예기치 못한 재난발생 시에 수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과 관련돼서는 농정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려고 그때그때마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8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가뭄을 현장까지 나가보면서 안타까운 현실을 봐왔는데 그런 쪽으로 이런 기금이 활용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건 법적으로 돼 있는 기금인가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잖아요. 법에서 꼭 이렇게 해라,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모아놨다가 군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재난관리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85호로 상정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42억 원이 증액된 7,46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 편성안 책자를 보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도 예산총액은 7,469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224억 원이며,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붙임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9억 6,000만 원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07억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861억 원이 증액된 6,686억 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0억 원이 감액된 254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21억 원이 증액된 5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편성액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68억 원이 증액된 569억 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0억 원 정액한 334억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557억 원 증액한 3,639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8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89억 원 증액한 2,396억 원, 보전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119억 원 증액한 4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6억 원 증액된 27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0억 원 증액된 194억 원, 교육 분야는 3억 원 증액된 8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16억 원 증액된 516억 원, 환경 분야는 383억 원 증액된 1,275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71억 증액된 1,607억 원, 보건 분야는 21억 원 증액된 112억 원, 다음은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5억 원 증액된 1,288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8억 원 감액된 분야는 18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2억 원 증액된 38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92억 증액된 663억 원, 예비비는 80억 감액된 60억 원, 기타 분야는 51억 증액된 8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쪽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 예산은 전년대비 664억 원 증액된 6,05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은 43억 원 증액된 276억 원으로 3.69%, 의회사무과는 500만 원 증액된 8억 원으로 0.11%, 사업소는 327억 원 증액된 988억 원으로 13.22%, 읍면사무소는 8억 원 증액된 140억 원으로 1.88%의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쪽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51억 원 증액된 813억 원, 물건비는 94억 원이 증액된 544억 원, 40쪽 중간에 경상이전은 314억 원 증액된 2,921억 원, 42쪽 상단의 자본지출은 558억 원 증액된 2,796억 원, 42쪽 하단의 융자 및 출자는 2억 원 증액된 4억 원, 내부거래는 120억 원 증액된 324억 원, 43쪽 상단의 예비비 및 기타는 98억 원 감액된 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1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출별 성질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전년대비 6.58% 증가한 7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5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쪽부터 98쪽까지의 세입 예산서와 세출 예산서는 차후 설명드릴 세입 예산 편성안 및 부서별 세출 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2022년도 계속비 사업은 홍천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총 32건이며, 계속비 반영 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성인지 예산안, 성과계획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군의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재정계획으로 2021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국가재정운영방향,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작성했습니다. 우선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29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전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까지 우리 군의 5년간 총 세입 규모는 4조 6,734억 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자체세입은 5,045억 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3,107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1,938억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은 3조 4,314억 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전재원 중 교부세가 1조 9,190억 원, 조정교부금은 802억 원, 국고보조금 8,181억 원, 균특보조금 1,064억 원, 기금보조금 1,819억 원, 도비보조금 3,259억 원 등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어서 별첨 자료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11쪽 하단에 성인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우리 군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55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313억 원이며, 전년보다 1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작성대상 회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성과계획서 예산안 9쪽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성과계획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면 8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였고, 83개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15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계획에 반영된 예산은 7,072억 원이며, 전년도보다 1,07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성과목표 및 예산현황 등은 제출된 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85호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7,468억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6,426억 원보다 16.22%인 1,0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824억 원의 14.79%인 861억 원이 증액된 6,685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02억 원의 30.05%인 180억 원이 증액된 782억 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5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3억 원보다 39억 원 감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52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8억 원보다 2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56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1억 원보다 68억 원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증액은 재산세 13억 원, 지방소득세 16억 원 등이며, 세목별 감액은 주민세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3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4억 원보다 약 9억 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63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81억 원보다 558억 원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8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396억 원으로 전년도 2,107억 원보다 288억 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은 45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1억 원보다 1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예산액의 3.66%인 27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7억 원보다 5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빅데이터기반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6억 원, 내면 직원숙소 신축 3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예산액의 2.6%인 19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4억 원보다 5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재난안전관리사업 14억 원,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사업 160억 원, 교육 분야는 총 예산액의 1.2%인 8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6억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청소년 문화공간조성 사업 5억 원, 홍천복합문화센터 건립 34억 원, 갈마곡도서관 신축 1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예산액의 6.9%인 51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9억 원보다 11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홍천복합문화센터 작은영화관 건립 20억 원,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 30억 원, 홍천야구장 조성 20억 원, 서석면 실내수영장 신축공사 63억 원,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생활물화센터 신축공사 14억 원, 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생활문화센터 신축공사 7억 원, 영귀미면 생활체육공원 확장 11억 원, 대룡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 22억 원, 내촌천 생태수길 조성 5억 원, 환경 분야는 총 예산액의 17.07%인 약 1,27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91억 원보다 38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내면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10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31억 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11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7억 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11억 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50억 원이 편성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총 예산액의 21.51%인 1,60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35억 원보다 17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보훈선양사업 지원 41억 원, 생계급여 83억 원, 자활근로 15억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0억 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5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160억 원, 기초연금 449억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13억 원, 장기요양수급자 지원공단 예탁금 43억 원, 노인복지관 운영 13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20억 원, 장애인 연금 27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33억 원, 장애인 이용시설 지원 15억 원, 출산장려금 지원 12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4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3억 원,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21억 원, 아동수당급여 29억 원, 육아기본수당급여 59억 원, 주거급여 23억 원, 행복주택건립 33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총 예산액의 1.5%인 11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1억 원보다 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11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예산액의 17.25%인 1,28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03억 원보다 약 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어업인수당 지원 61억 원, 유기질 비료 공급 30억 원, 기본형공익직불 157억 원, 농협과 연계한 협력사업 16억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21억 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25억 원, 검산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 25억 원, 삼막골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 25억 원, 농업용수로 개량 37억 원, 조항3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21억 원, 뱃재지구 밭기반 정비 14억 원이 되고, 홍천한우 명품화 육성 8억 원, 동물방역사업 41억 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위탁 운영 12억 원, 조림 19억 원, 숲가꾸기 61억 원,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15억 원, 산불예방활동 및 홍보 14억 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는 10억 원, 산불예방 감시활동 15억 원, 사방사업 신규조성 23억 원, 디자인강원프로젝트 20억 원, 숲속의 어린이공원 조성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총 예산액의 2.44%인 18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0억 원보다 약 2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구축 13억 원, 홍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3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46억 원,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58억 원,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육성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예산액의 5.18%인 38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4억 원보다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60억 원, 도시계획구역 교량 보수보강 15억 원, 남산교 차도 및 보도 확장 11억 원, 운수업체 보조 33억 원, 택시 자율감차 보상금 11억 원, 군도 정비 38억 원, 농어촌도로 정비 138억 원, 도로 유지관리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예산액의 8.87%인 66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0억 원보다 19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서석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2억 원, 북방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13억 원, 영귀미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7억 원, 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0억 원, 주민생활 복합허브 조성 14억 원, 신장대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23억 원, 하천제방 정비 32억 원, 서석면 검산리 검산천 소하천 정비사업 30억 원, 마을안길 포장 29억 원, 배수로 설치 30억 원, 교량 및 암거설치 62억 원,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0.8%인 59억 원으로, 기타 분야는 총 예산액의 11.01%인 82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억 원으로 의료급여부담금 5억 원과 사례 관리 요원 인건비 1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5억 원으로 자활기금 융자금 4억 등으로 편성 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5억 원으로 농공단지 보수 및 보강 2억 원, 화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운영위탁 및 공공폐수 처리시설 증설 2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원으로 해당 마을 지원 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는 17억 원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 원으로 희망에핀 아파트 운영비 및 임대보증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6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3억 원보다 23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40억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65억 원,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15억 원,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 자원화시설 운영 57억 원, 홍천 BTL하수관거 임대료 및 운영비 36억 원, 내면 자운지구 침사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24억 원, 하오안리 외 4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128억 원, 양덕원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48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 퇴비화시설 설치사업 17억 원, 홍천 로컬프루트 종합관리센터 건립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5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2억 원보다 39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예산을 보면 정수 관리 16억 원, 배·급수비 18억 원, 급·배수 공사비 10억 원, 배·급수시설 확장, 관리 및 보수 153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을 보면 총 35건으로 일반회계 분야는 홍천복합문화센터 등 32건, 특별회계 분야는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마을 2단계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3건이며, 2022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7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편성과 사업 물량 및 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세입예산은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지방세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등의 세외수입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전체 재원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비중이 압도적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한 세원 발굴에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각종 국도비 사업의 증가로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이 증가하였고, 노인일자리 등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 및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는 국토 및 지역개발을 위한 예산 또한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군민과 밀접한 생활기반시설인 하수관로 정비,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 환경 분야 관련 예산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7,000억이 넘는 홍천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만큼 모든 분야의 예산이 골고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이번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장기적인 투자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소모성 예산은 최소화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도비 예산액의 증가에 따라 우리군의 의무부담이 증가하여 자체운영 할 가용재원의 감소가 재정 유연성을 해치지 않는지, 각종 국도비 사업이 지역여건 및 향후 관리·운영 등을 고려한 적정한 사업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신규 계속비 사업의 경우에는 차후 대폭적인 예산 증가나 사업계획 변동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가 우리 홍천군에서 7,0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활용하게 돼있는데 지금 우리 홍천군 재정자립도가 맨날 12%에서 더 이상 진전을 못 보이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방재정자립도는 홍천군 전체 예산액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표에도 보시다시피 예산 총 규모의 50% 이상이 정부 의존재원입니다. 언론상에서도 보셨지만 국도비와 교부세, 각종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총 예산의 규모는 커지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은 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정자립도가 표에 약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28% 정도 되는데 전국에 중하위권에 속해있고, 그 다음에 우리 홍천군도 작년 같은 경우는 14%정도까지 재정자립도를 보이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12%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결손되는 것하고 미수금, 그 다음에 과오로 인해서 환급해주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게 총체적으로 보면 결산 대비 봤을 때 100억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에서 착오를 일으켜서도 안 되는 것이고,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원인도 찾아서 세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끔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환급도 어떤 법령 개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급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법이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환급사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가장 우리가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가장 좋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금년에도 예산을 많이 받아서 그걸 주민들께 돌려드리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일환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기업 유치를 통한 세수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서든 사업부서에서든 어쨌든 결정이 나잖아요. 이게 사업으로 바로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월로 갈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재비가 올랐니, 뭐가 올랐니 하는 얘기가 2차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면 어쨌든 그 이전에 준비계획은 다 수립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착공과 함께 추진이 되면 그렇게 발생되는 부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는 모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렇게 했을 때만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되는 것이고, 잉여금이 발생 안 되는 부분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모든 사업을 즉시 실행하면서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외부의 경제를 봐서는 이번처럼 철근 자재값이 폭등하거나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예외로 보고 있지만 이런 사업 추진을 통한다면 아무래도 늘 얘기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효과도 있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둬서 참모회의 때 모여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과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사업 예산을 책정할 때 철두철미한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추경에 사전 설계비를 세워서 설계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본예산이 서면 본예산 집행과 동시에 착공이 이루어서 가급적이면 이월사업비를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창화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861억 4,300만 원 증액된 6,685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68억 1,100만 원이 증액된 569만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16억 300만 원, 재산세 127억 7,000만 원, 자동차세 144억 7,500만 원, 담배소비세 69억 8,500만 원, 지방소비세 101억 6,700만 원, 116쪽입니다. 지방소득세 99억 4,500만 원, 지난연도수입 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예산액은 4억 7,000만 원 증액된 19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재산임대수입 3억 500만 원, 사용료수입 9억 4,300만 원, 121쪽입니다. 수수료수입 31억 8,100만 원, 123쪽입니다. 사업수입 10억 7,700만 원, 124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15억 4,400만 원, 이자수입 13억 9,500만 원, 재산매각수입 6억 5,400만 원, 126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8,0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13억 4,400만 원, 기타수입 70억 5,200만 원, 지난연도수입 6억 2,000만 원, 128쪽입니다. 과징금 2,600만 원, 이행강제금 2억 1,000만 원, 변상금 2,500만 원, 과태료 2억 6,500만 원, 환수금 100만 원, 개발부담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액은 557억 400만 원 증액된 3,6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3,500억 원, 130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 1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액은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216억 6,900만 원 증액된 2,07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251억 9,500만 원, 139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76억 9,000만 원, 140쪽입니다. 기금 113억 4,800만 원, 143쪽입니다. 도비보조금 52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보전수입 세입예산액은 14억 8,800만 원 증액된 13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20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금 3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2,000만 원, 162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보시면 교육과 소관과 관련돼서 청소년수련원 사용료가 3,900만 원 수입으로 보고 있어요. 1년 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7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거기에 나가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예.

그분들의 인건비, 운영비 해서 약 3억 정도 예산이 그쪽으로 투자가 되고 있어요.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청소년수련원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운영 관리 시스템을 바꿔야지, 지금 고급인력 분들이 그쪽에 나가서 하면서 예산이 그렇게 쓰인다는 건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이 수입 보고 인력이 나가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까 이런 부분을 하루 속히 일반 분들이 가서 관리 운영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해당 주무부서에 배치해서 추진하면서 우리가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은가,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금년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운영을 잘 좀 타이트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사실 좀 아깝잖아요. 훌륭하신 분들이 손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으면 업무의 감각도 떨어지고 예산도 집중 투자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한우프라자 같은 경우는 언제 이분들이 10년이 되는 기간이 도래가 되는 거죠?

한우프라자요?

예. 119쪽. 우리가 2,800만 원 사용수익을 가져오는데 홍천한우프라자하고 가공공장 임대료로 받는데 이것도 10년이 되지 않았나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축산과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었다고 하면 개인한테 넘겨서 그분들이 하게끔 하고 이쪽으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매년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큰 건들이 터지면 예산이 훅 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때가 되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위탁을 정리하고 매입 추진을 해서 개인이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신중히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한테 임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제는 매각을 해버려야죠.

건물을 일반인들에게 매각을...

그렇죠.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국비를 받아서 그 당시에 지은 부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매각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잖아요. 예산이 자꾸 들어가니까 문제거든요. 관리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하다 보니까 관리소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비단 한우프라자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도 내촌도 그렇고, 남면 쪽도 그렇고, 여기저기 몇 개 건물과 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점검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7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은 92억 8,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39%를 차지합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억 5,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연례 반복적인 사업의 설명은 제외하고, 신규 사업과 주요 변동사업에 대해서 단위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하단에 군정기획 및 관리입니다. 전입자 및 방문객에게 관내 생활정보 및 민원서비스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생활안내소 제작 1,500만 원과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개발 및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강원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부담금은 1회 추경부터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8쪽 중간에 인구정책 추진상황입니다. 전년도보다 3,900만 원 증액된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징새 까치캐릭터 및 인구정책 홍보를 위한 홍보비와 인구정책 군민토론회를 위해 5,000만 원과 상징새 까치캐릭터 홍보조형물 제작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윗부분에 다자녀가정 지원사항입니다. 관내 다자녀가정 확인을 위한 확인증 제작, 다자녀가정의 행복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0쪽 하단 부분부터 171쪽 윗부분 군정 홍보사항입니다. 군정 홍보용 신문구독 2억 6,300만 원, 군정시책 및 이미지 홍보에 4억 원, 브랜드 검색광고 2,400만 원, 수도권 대상 홍보예산 2억 원, 바이럴마케팅 군정홍보 3,000만 원, SNS홍보 콘텐츠 제작 및 광고 3,000만 원, 전광판 활용 주민홍보 9,600만 원, SNS참여행사 운영 400만 원, TV지역채널 송출 홍보 2,600만 원,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통신요금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중간에 탄력적 예산 지원은 기관공통운영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국내 및 국외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7,000만 원, 연구용역비 2억 원, 자산취득비 3,000만 원 등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아래 부분부터 174쪽 윗부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워크숍 운영, 주민참여예산제도 선진지 견학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8,300만 원 증액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에 19억 6,0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쪽에는 거의 군비를 가지고 활용하는 부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169쪽을 보시면 다자녀가정 행복여행 앨범 제작하고 다자녀가장 행복여행 지원 사업으로 32명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홍천군에서 펼치고 있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요즘에 보면 어려워서 애도 안 낳는 시대인데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더 가는 것이 도와주는 것인데 다자녀가정 행복여행 지원, 한 가구당 62만 5,000원인데 요즘 시대에 여행 다니는 것도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고, 지원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도 2박 3일 가면 지원해주는 것보다 배꼽이 더 커요. 물론 그걸 통해서 본인이 갔다 오면 사진 찍은 걸 앨범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까지 군비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볼 때는 어폐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 명 낳은 사람은 뭐냐, 두 명 낳은 사람은 뭐냐, 이런 부분도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쪽에서는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군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원해주려는 항목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비춰지는 시각은 그리 좋지 않게 보이지 않을까하는 우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예산은 올렸다고 하지만 취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에 담은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 답변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지난번 임시회 때 나기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네다섯 개 시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펼치는 사업을 벤치마킹했고,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주신 부분인데 저희가 어떤 아이 낳아서 기르기 좋은 환경, 인구 증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인데요.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5가구, 한 가구당 엄마, 아빠, 자녀 세 명 이상을 둔 걸로 해서 한 가구당 6명 가족구성원으로 해서 다섯 가족이 2박 3일 동안 제주도 일원을 다니면서 앨범도 찍고 좋은 추억을 담아 와서 그분들이 사회적인 인구 증가와 관련된 사회적인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내년 1월에 공고를 내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소득기준, 재산규모로 해서 다섯 가정만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가족에 대한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32명이라는 건 부모를 포함해서 자녀까지.

예. 한 가족으로 본 겁니다. 6명 정도 기준.

그렇게 공개적으로 했을 때 많은 부분들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하게 되면 다 해야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관내 전체적인 틀에서는 다자녀가족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실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조례에도 담아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 보시면 우리 홍보대사가 몇 명 정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계시는 분이 밥굽남 오진균 씨하고, 이애란 씨, 배일호 씨, 최양락, 팽현숙 부부로 여섯 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500만 원 가지고 홍보대사를 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지금 방송에도 보면 우리가 인력자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냥 위촉만 시켜주고 축제가 없으니까 안 부르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축제 때만 활용을 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방송도 많이 보면 1호가 될 수 없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메인이 최양락 씨하고 팽현숙 씨 나오는데 그런 분들도 홍천 쪽에 어떤 부분을 이끌어서, 요즘에 지자체마다 방송 타는 게 홍보효과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같이 협업을 통해서 그런 것도 한 번 방송에 나가버리면 전국적으로 몰려올 수 있는 고부가가치 브랜드를 갖고 행정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대사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도 지자체에서 움직여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은 진짜 500만 원 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런 쪽으로 예산을 쓴다고 하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기획이나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시지만 집중적인 예산을 통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주무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과감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최양락, 팽현숙 부부 홍보대사로 위촉돼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방송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홍보대사 중에는 밥굽남 오진균 씨가 계시는데 이분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각종 축제 때 지역특산물을 많이 홍보하는데 특히 이분은 대세인 스마트폰 홍천 카카오톡 채널에다가 먹방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홍보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조회수도 상당히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우리 군에서 하는 시책들, 농특산품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168쪽에 보면 고문 변호사 소송금이나 수당에 대한 예산을 세웠어요.

예.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3,000만 원 증액된 사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손해배상금, 중간 부분에 보면 305-01 배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을 전년도에는 5,000만 원을 세웠는데 거기서 늘었거든요. 고문변호사 자문료도 조금 늘어났고요. 손해배상금 안에는 국가배상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주로 저희가 패소하는 주요 사유가 국가배상인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상에서 낙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패소를 하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더 세운 거예요?

예.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행정업무가 행정사를 통해서 업무를 해야 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에서도 전문 행정사에 대한 자문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고민을 해보셨나요?

정관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합니다. 행정소송과 관련된 사안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민원인들이 가장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은 우리 홍천군에서 민원인께서 인허가 사항을 추진하다가 반려처리 되거나 불허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군민들께서 예산 없이 소송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심판이거든요. 저희 홍천군 상급청인 강원도에다가 하는 것이 행정심판인데 행정심판을 주로 변호하고 자문을 주시는 분들이 지금 정관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사분들입니다. 그런 쪽에다가 자문료를 줄 수 있게끔 내년도 추경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행정심판소송을 그분들이 주도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이분들 자문을 얻다 보면 거기까지 안 가고도 미연에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행정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군에 하시는 민원인들은 오히려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홍천군에서는 그만큼에 대한 언론사나 여러 가지 홍천군이라는 이미지가 실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사건이 안 될 수 있게끔 자문을 얻고자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가시죠?

예.

군정홍보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홍천군에도 언론사 분들이 몇 개 있어요. 군정홍보물 신문구독이라고 2억 6,000을 세웠는데 이 예산은 서울신문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홍천 관내 이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대신 말씀 드리는 부분인데 홍천신문이 일주일 사건사고를 기록해서 이장님들한테 배부를 해서 홍천군 소식을 들었는데 오히려 서울신문 구독을 받는 부분보다 홍천소식을 알 수 있는 부분에서 홍천신문 구독에 대해 많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홍천신문사 계도지 예산은 전혀 없는 거죠?

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홍천군에서 언론사로 자리매김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내가 봤을 때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는 먼저 수렴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장님이나 복지차원에서 고민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중간에 반부패 및 청년정책 추진으로 100만 원을 세웠어요.

예.

사실 지금 언론사에서 큰 이슈가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데 공직자로서의 반부패 부분이 엄청나게 전국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100만 원 예산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건 어떤 교육을 시키려고,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싶은데 이 금액 가지고 어떤 걸 하실 계획이시죠?

일부 사항이고요. 교육과 쪽에 보면 공무원들 교육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 받아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쪽 분야에서도 이런 반부패, 공무원 윤리강령,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상당히 많은 교육을 연차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 감사계가 있습니다. 감사계에서 이 부분은 별도로 하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감사계에서 따로?

예. 따로 주관해서 합니다. 교육과 쪽에 공무원 교육 예산이 많으니까 정관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에 많이 내년도에도 직원분들이 연차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이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이 한계가 있거든요. 유능한 강사들의 절실한 현장감 넘치는 교육이 됐을 때 느끼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코로나 안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공직자분들이 해이해지지 않는 면에서 이런 교육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도 주도적으로 잘 좀 관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정홍보 예산 보니까 예년과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1억 4,000 정도 늘었고 그렇죠?

예.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효과성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해부터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한데 신문이나 이런 것보다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는데 예산을 쓰면 구독자만 많아지면 홍보효과는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홍보가 될 텐데 자꾸 요점을 비켜가는 홍보를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나기호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브랜드 검색 광고 2,400, 바이럴 마케팅 군정홍보 3,000, SNS홍보 콘텐츠 제작 및 광고에 3,000,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나기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영상 위주의 광고,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광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교육이나 정책을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직원이 하기 힘들면 성우나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라도 이게 연 초에 사업홍보가 집중이 돼야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기회가 돌아가는데 1, 2월 중에 거의 내년도 사업들은 신청 마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몰라서 참여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는 해마다 한번 참여했던 사람들이 반복해서 그분들을 언제쯤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대다수 군민들은 그런 기회조차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우리가 신문을 지금은 지류 홍보지 누가 보겠어요. 다 인터넷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보잖아요. 과감히 접을 건 접고 요즘 시대에 맞는 광고를 해야 되는데 바꾸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예산들이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활용해서 지금 나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억의 10%만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늘리는 예산으로 쓰면 3억 신문구독 시켜드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는 나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신문구독료 지원하는 게 실제로 우리가 군정홍보를 해서 군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사업 홍보는 거의 미약하잖아요.

예.

대부분 본청도 그렇고, 기술센터도 그렇고, 온라인 공고 올려놨다가 날짜 지나면 마감하는 식인데 그런 것조차도 모르시니까 군민들께서 참여를 못 하는 거거든요. 군정홍보비가 1, 2월에 집중적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2022년도에 사업할 계획에 대해서 군민들께 소상히 알려야 된다. 그래야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고 계셔야 준비하셨다가 참여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연 초에 집중적으로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구독수를 늘리는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독자가 많아지면 유튜브 채널 영상물을 더 많이 하면 되니까, 그러다보면 고정 구독자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홍보하기가 엄청 쉬워지잖아요. 필요한 영상해서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 의원 되고 볼 때랑 지금이랑 많은 홍보기술들이 발전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 예산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가 신문을 꼭 팔아줘야 돼요?

아직까지도 지면을 통해서 군에서 하는 정책들을 접하고 있는 군민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신문도 하고, 스마트폰, SNS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도 공공와이파이가 보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르신들도 유튜브 채널을 시청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시대에 맞는 홍보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168쪽 보시면 우리 상징새 캐릭터와 관련해서 홍보와 조형물 제작에 3,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제가 무궁화공원 앞에도 보면 까치가 있죠?

예.

군청 앞에도 보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어느 구역에 제한적인 홍보효과밖에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예산을 이런 쪽으로 쓰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지금 인도 같은 펜스, 교량 난간, 큰 건물, 담장, 이런 쪽으로 해서 홍천에 군화가 있고, 군조가 있고, 군목이 있잖아요. 까치와 진달래와 소나무, 잣나무, 이런 부분을 상징성 있게 그림을 통해서 자연적인 홍보를 한다고 하면 어떤 애향심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아이들의 교육적인 부분도 각인시킬 수 있는, 거점별로 해놓으면 주민들께서 우리 군목은 뭐고, 군조는 뭐고, 군화는 뭐라고 쉽게 인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남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도 있고, 지역 분들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형물만 가져다놓는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되겠는가. 우리 지자체 내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주민들이 이런 걸 먼저 인식을 하면서 이것도 잘 그려놓으면 도시재생 쪽에서도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너무 멀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은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도로변에도 보면 난간 쪽에 무궁화 표시돼서 그림 있는 것도 탈색이 되고 다 망가졌어요. 그런 걸 재정비해서 한 군데는 까치, 옆에는 진달래, 이렇게 해서 펜스에도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광고 쪽하고 협의를 해서 스티커 작업을 하든지 찍어서 하든지 해서 하면 그야말로 홍천군의 상징이 뭐라는 걸 주민들도 알 수 있고, 외부인이 와서 봤을 때 해놓은 이유를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파급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거 2,000만 원짜리 해봐야 거의 하나로 보여요.

예.

그러면 어디에 놓고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나겠나. 차라리 그런 것보다 주민들은 이런 쪽으로 했을 때 홍천군이 행정을 잘 하는 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 해놓으면 저거 왜 돈 들여서 해놨냐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 가지고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더 많은 부분에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부분을 홍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 전상권입니다. 국책사업추진단 소관 2022년도 당초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136억 4,500만 원보다 적은 121억 5,000만 원 감액된 1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수발전소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참석수당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구 인력개발원 관리에 따른 유지관리비에 500만 원,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성공적인 인프라 조성과 미래전략계획 수립 등을 위한 포럼에 3,000만 원을, 구 인력개발원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중화항체면역치료제 개발센터 구축에 따른 2차년도 사업비 13억 5,000만 원을, 용문~홍천 철도 언론사 홍보물 제작 등에 5,000만 원을, 조형물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국책사업추진단 행정운영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내년도에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가 신축이 돼요?

현재 건축 리모델링에 따른 설계가 11월 15일에 제출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 오늘도 업체가 왔습니다만 1, 2월에 지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면적은요?

4만 6,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왜 그거만 해요?

현재로는 토지매입을 해놓은 것이 그렇게 되고 추후에는 어쨌든 관련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활성화가 되면 주변 지역도 매입을 해서 더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 후에 그걸 지정하는 것보다... 사유지에는 안 돼요?

예.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79쪽 보시면 용문~홍천 철도 홍보와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 7,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도 개인적인 견해로는 사실 조형물도 애매하게 될 것 같고, 홍보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도 가능하겠지만 차라리 지금 우리가 44번 국도나 5번 국도나 어차피 홍천군 시군 경계로 하든지 해서 대형 자연을 활용해서 산 같은 데나 육교 같은 데를 해서 지금 있는 건 없애지 말고 덧방을 쳐서 홍천~용문 철도 염원에 대한 문구로 해서 대대적인 부분을 만들어놓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도 이렇게 보면 관광 홍보용으로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홍천군 같은 경우는 철도가 없다 보니까 군민들의 모든 숙원이고 4차 국가철도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보면서 홍천군에 들어가면 철도 열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을 붐을 일으키는 게 기대효과가 좋지 않을까. 특히나 요즘에는 산에 벌목한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를 이용해서 돌을 이용해서 철도염원을 해놓는다든가 꽃을 식재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산 같은 데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육교나 시군 경계에도 적절한 장소가 있다면 대형 현수막을 게첨한다든가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추후에는 다른 용도로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조형물이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기차를 가져다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작비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형물도 상당히 비쌀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래서 조기에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나중에 관리하는 측면도 생각을 했을 때는 방향을 전환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겠는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홍천군 군민의 염원이 대외적으로 표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광고를 했을 때 도로변에서의 거리라든가 제약사항은 있지만 저희는 기본적인 것이고, 시간을 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해서 추후라도 보고를 드리고, 대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표출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겠습니다.

왜 그런 것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기재부도 다니고 정부 산하기관도 다니고 하지만 그런 걸 우리가 홍천관내 동서남북에 해놓다 보면 기관에 계신 분들도 동해안을 놀러갈 수가 있고 자연적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본인들이 돌아갔을 때 홍천군이 진짜 유치하려는 염원이 대단하다는 것도 마음적으로 새기고 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맨날 말로 가서 하는 것보다, 또 조형물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쪽에밖에 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한된 공간 속에서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십사.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순자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정책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행정과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4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34억 4,700만 원으로 인사조직 운영에 13억 7,500만 원, 186쪽 하단에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17억 2,700만 원, 187쪽 누수 없는 행정 지원에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공정선거관리에 13억 8,200만 원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군민 우선의 열린행정 실현에 5억 9,000만 원으로 이반장 관리에 1억 6,600만 원, 190쪽 군민 화합 구현에 2억 9,300만 원을, 192쪽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에 3,400만 원, 기록물 관리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마을 자치 육성 및 지원에 7억 4,300만 원을 마을 만들기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에 12억 4,500만 원으로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에 7억 3,900만 원, 다음 195쪽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에 1억 5,600만 원, 196쪽 예비군 육성 지원에 1억 4,700만 원, 경력관리 지원에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에 10억 9,000만 원을, 군정 참여 확대를 위한 연계 협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하단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에 4억 5,700만 원을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정보화 군정 구현에 37억 900만 원으로 행정 정보화 촉진에 14억 3,000만 원을, 203쪽 하단 지역정보화 촉진에 2억 7,400만 원을, 205쪽 통계조사 관리에 8,900만 원을, 206쪽 하단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에 12억 3,900만 원을, 208쪽 행정통신장비 운영에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195억 1,300만 원으로 인력 운영비에 192억 7,800만 원을, 213쪽 기본경비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14쪽입니다. 재무활동을 위한 내부거래지출로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5쪽에 홍천소방서 이전에 대한 부분이 매입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됐나요?

협의가 안 된 두 필지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건축허가 신청 및 사업인정 고시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 1월 중에 사업인정 고시가 나면 토지 수용절차에 의해서 강제수용으로 매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전혀 토지주하고 대화가 안 되는 상태예요?

토지주가 허락을 해 시작이 됐던 것이고 토지 소유주의 토지가 거의 6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계속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가격이 적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면 3년 동안 와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더 이상 협의절차는 이행할 수가 없어서 강제수용 절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수용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루이틀에 처리가 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언제쯤...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상반기 중에 준공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수용절차라는 게 법정기간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간이라도 토지수용자가 인정을 할 경우에는 진행이 더 빠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협의가 되면 그런데 일단 그 절차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수용절차에서도 이의신청을 본인한테 갖춰지니까 그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안 하면 그냥 진행이 되는 거니까 조금 단축이 될 수 있지만 크게 몇 개월 앞서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나머지 토지주분들에 대한 토지매각 비용에 대해서는 100% 지급이 된 상태인가요?

예.

이분만 남은 상태예요?

예. 거기하고 국가 구거부지가 있는데요. 매각 요청을 해놓고 있는 것이라서 사업인정 고시가 나면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방법이지만 하루빨리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186쪽 보시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와 관련돼서 이게 지금 2회에 걸쳐서 100명이 근무를 하는 건데 주로 근무하는 곳이 행정기관 보조역할을 해주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거죠?

예.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좀 변화가 있습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게 상승분이 있어서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인원수는 같습니다.

금년과 전년 대비해서 시급이 400원 정도 올라가서 9,160원이 적용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빠짐없이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89쪽 보시면 본 위원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장님들의 마을 리더로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반장님들의 역할도 크단 말이에요. 반장님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반장님에 대한 지원은 없고 리더분들에 대한 지원만 예산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장님에 대한 지원도 자체적으로 30만 원 결정한 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라서 행자부 쪽에서 기준을 내려서 한 거고요. 저희도 반장님 수당이 연 5만 원이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 시군 자체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도 계기가 있으면 너무 적게 주는 게 아닌가 해서 하고 있는데 잘 반영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가진 게 통신비 지원은 조례상으로 할 수 있어서 이장님하고 반장님은 통신비 지원을 하고 있고, 수당에 대한 건 군 자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전체적인 반장님한테 할 수는 없겠지만 마을별로 모범된 반장님들은 좀 같이 선출을 해서 리더 해외연수를 가든 국내 선진지를 가든 뭔가 함께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반장님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민들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빠뜨리면 소외된 부분도 가질 수 있는 것 같고, 우리 이장님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이장님만 가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이장님들 협회에서 강원도협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여 앉아서 시군이 이장들만을 위한 잔치보다는 반장님도 여건이 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 중에서도 이장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교육도 같이 받고 하면서 미리 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줘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아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만 원이라는 게 사실 5만 원짜리 지폐 하나인데 이런 것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타 지자체보다 우리 홍천군이 어떤 반장들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끔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건의도 해서 했을 때 변하지. 도시권에는 반장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시골은 아직 존치하고, 그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만 보지 말고 우리 홍천군에서 타 지자체보다 먼저 관철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꾸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동참하는 지자체도 있고, 군수님이 또 우리가 예산해서 타 지자체 가서 회의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에 가서도 동참 의사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반장님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그냥 언제까지 두고 일만 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홍천군에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화합의 장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체 예산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7쪽 보시면 강원도민회관 홍천군 연락사무소 시스템 경비 이용료가 있는데 연락사무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서울에 있습니다.

거기에 홍천군 연락사무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사람이 상주하고 있지는 않고요. 사무실로 갖춰져 있어서 시스템 경비 있는 비용만 하고 있습니다.

세콤이나 그런 경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이용료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락사무소는 홍천군에서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돼 있나요?

기존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세종시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도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일단 그쪽에 상주하는 부분은 없고, 세종시는 상주하기 때문에 파견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심금화입니다. 교육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 소관 세출 예산 요구액은 지난해보다 26억 4,000만 원 증액된 174억 2,000만 원으로 국비 10억 2,000, 기금 3억 6,000, 도비 9억 4,000, 군비 150억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우선 총괄을 말씀드리면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역량 강화에 9억 3,000,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에 48억, 미래선도 청소년 육성에 24억, 평생학습 체계 구축에 12억,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예산으로 7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에 조직 활성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2억 원, 핵심리더과정 등 장기교육과정 여비와 직접교육비 3억 2,400 등 9억 3,200만 원을, 선진지방자치 체험연수 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교육여건 개선 지원 사업비로 4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행복교육지구 사업 일환으로 홍천군에서 수행하는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등 4건의 사업에 대하여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교육경비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원어민 교사 지원 사업 등 4건에 대하여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사업으로 홍천교육지원청 28억 등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로 4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별 지원내용은 218쪽부터 221쪽 상단 부분까지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2년도 교육경비 심의 의결액은 총 61억 7,700만 원이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 또는 각 업무별 소관부서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교육비 특별회계는 법정 전출금으로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 일환으로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수당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참여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의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참여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조금 등 청소년 행사 지원을 위한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위하여 부지매입비 3억 5,000, 실시설계비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예산으로 3억 4,600만 원을, 다음 쪽 청소년 어울마다 2,400, 청소년 동아리 운영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5쪽 청소년 육성재단 협력사업비 2,000만 원, 중간 부분에 홍천군 고등학교 한마음 문화축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하단 부분에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1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하단 부분에 청소년수련원 운영 예산 1억 7,500, 다음 쪽 중간 부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1,600,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5,900, 이어서 227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 위탁사업비 3억 9,900,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예산 1억 900만 원을, 청소년 공부방 운영 4,000,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1억 4,400,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9,800, 청소년 동반자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 1억 2,700,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5,600, 하단 부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 예산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12억 1,400만 원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분야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온라인 교육 플랫폼, 시민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액티브 시니어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신규시책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1군민 1취미 갖기에 7억 1,300만 원을, 다음 쪽 평생학습 도시사업에 7,600, 평생학습센터 사업에 1억 9,800, 성인문해교육에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2쪽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예산으로 7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천 연봉도서관 운영 예산에 3억 6,800만 원, 233쪽 홍천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하여 34억 100만 원을, 서석도서관 운영 예산 1억 8,600, 다음 쪽입니다. 갈마곡리도서관 신축 예산 19억 8,800만 원을, 남면도서관 운영 예산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쪽 내면도서관 운영 예산은 9억 9,200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하여 실내 인테리어 예산 3억 원과 물품 구입과 도서 구입을 위하여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