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은애 의원 발언
은애
이은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20년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실장님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감사실 감사실장님과 감사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300 아, 201페이지에 설명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거기 공직자 자산등록 및 청렴조사에 활동에서 보면 거기 편성목에 보면 동영상 제작 있지요? 문화 등 동영상 제작이랑 청렴 자기학습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청렴문화 동영상 제작 이거 2,000만원은 기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렴문화체험 워크숍을 매년 예산 편성했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2030세대가 지금 동구청에 53.1%입니다. MZ세대가. 그래 거 맞춰 가지고 직원들도 참여해 가지고 영상 제작 하면은 청렴 업무하는데 직원들도 또 동참하고 하면은 더 유익하지 않나 싶어가 처음 내년부터 처음 시작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뭐 청렴에 대한 어떤 그런 사례를 동영상으로 담는다 말입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그렇지요. 우리한테 부정부패라든지 그 다음에 청렴, 갑질, 부패 관련 사례 중심으로 동영상을 직원들이 참여 해 가지고 그렇게.
상대
권상대위원
일반적으로 교육 받지 않습니까? 옛날 오프라인에서라든가 이런 옛날에 아날로그적이지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중복적인 거 아닙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그거를 탈피 해 가지고 그렇게 내년부터 시도할라고.
상대
권상대위원
내년부터 새로운, 새롭게 시도한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뭐 MZ세대라 하면 젊은 층들을 보고 말하는 거잖아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2030세대. 동구청에 지금 53.1%가 MZ.
상대
권상대위원
53.1%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김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포상금에 수감 우수공무원 포상금 20만원씩 4명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포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포상을 해줄라면 그래도 좀 제대로 된 기준을 세워서 포상하시면 돈 10만원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10만원보다도 좀 상패라도 좀 주고 제대로 된 포상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그냥 형식적으로 돌아가면서 10만원을 주는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될 것이고 조금 1명을 주더라도 제대로 좀 정말 귀감이 되고 좀 그 사람이 받았을 때 참 괜찮다는 그런 뿌듯한 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님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김진희 과장님을 비롯한 기획예산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금방 설명하셨는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000만원은 부서나 이런 상황에 일반적인 자산취득비는 다 예상이 가능한 거는 잡아 놓는데 환경변화라든지,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그러니까 예비적 예비 성격적으로 이제 편성한 돈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 이게 지금 각 과마다 부서마다 필요한 자산취득비는 일단 이렇게 다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이제 기획예산에 예산과에 이렇게 1억 5,000이라는 아주 좀 큰 금액의 동구청 재정 규모상에 봤을 때 큰 금액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매년 하는 거라 카는 데도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았으면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해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김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151억 5,700의 기금 조성이 잔액이 예측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투자 계획이나 이런 거는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아, 이거 기금 자체가 예비비 성격의 돈을 이쪽으로 일반재원을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 투자 할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작년에 왜 저희들 언론 보셨지만은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에 남겨놓은 바람에 돈이 많이 남았다는 이런 그거 때문에 다른 구에는 사실 통합안정화 재정기금을 활용해서 그쪽으로 돈을 다 옮겨놨는데 저희들은 그냥 좀 쉽게 쓸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올해는 이쪽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하는 목적은 아니고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병두
김병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작년에도 이게 언론에 나오고 해서 여기서 또 그대로 넘어가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던 거고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아, 예.
병두
김병두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그쪽은.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주차장 특별회계.
병두
김병두위원
예.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그거.
병두
김병두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쪽은 여기서 관리를.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교통과에서 그거는 아마 따로 기금 보고할 때.
병두
김병두위원
따로 하시지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근데 기획에서 장기 계획이나 이런 거는 조금 염두에 두고 예를 들면 주차장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구청 확장이나 이런 장기 계획 이런 거는 구상을 하고 안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주차장 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교통과에서 따로 용역이나 그거 한 게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거 끝나고 나서 교통과에 한 번 위원님한테 자료가 있으면 한 번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니까 그런 거 있으면 한 번 말씀을 따로.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개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님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포상금 내역을 세 군데나 이렇게 넣어 놓으셨는데요. 한 군데는 단위사업이 원활한 규제개혁으로 행정신뢰도 제고 이거는 단위사업이 달라서 이렇게 분리했다 하더라도 앞에 두 곳은 정책개발 및 조직역량강화 단위사업도 똑같은데 이렇게 분리해서 하실 필요가 있었나 그런.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몇 쪽입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215쪽과 216쪽입니다. 215쪽에도 303-01 포상금 190만원.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포상금.
말임
오말임위원
예, 190만원. 216쪽 303-01 하단부에 포상금 500 이렇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이거는.
말임
오말임위원
단위사업이 똑같은데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하시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앞에 거는 제안제도운영은 우리 정책개발팀에서 직원들한테 제안제도 받아서 운영하는 거고예. 뒤에 거 이거는 행정혁신팀에서 우리 직원들 아이디어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 했을 때 그때 하는 시상금입니다. 참고로 요새 제안이나 아이디어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좀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편성이 된 겁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런 목적이라면 금액이 너무 좀 저조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금액이 예전보다 조금 좀 많이 편성을 했는데 전에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신 것도 있고 이래 갖고 조금 신경을 써서 의욕을 직원들한테 의욕을 좀 북돋아주기 위해서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제안제도도 그렇고.
말임
오말임위원
뭐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의회에 있다 보니까 어떤 부서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을 해서 가면 그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 받는 사례도 있지만 그 부서에 그냥 그 직원이 인사이동 되어서 떠났는데 그 부서에 공적이 돌아갈 때도 있다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그럴 때는 부서에도 좋지만 공적이 있는 개인 공무원한테 주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김병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두
김병두위원
217쪽 중간에 303 포상금에 보면은 그 밑에 적극 행정 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금 있습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금액이 최우수상 1인당 한 명 30만원 뭐 이해 갑니다. 근데 우수상이 세 사람이 있으면 6만 9,000원쯤 되고 또 장려는 10만원 해 놓고 6명 같으면 1만 6,000 얼마 이거 장려 이거 뭐를 금액을 포상품도 아니고 포상금이라 해 놨는데 그러면 금액을 1만 몇 천원씩 이래 잘라 줍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아니 30만원에 아, 20만원에 3명, 10만원에 6명.
병두
김병두위원
예, 세 사람 아, 20만원씩 세 사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아, 10만원씩 6명.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
아, 그러네요. 내가 잘못 봤네. 하여튼 제가 볼 때 금액이 적은 거 10만원 이런 거는 주는 거는 사실 돈 10만원보다 커피값도 모자랄 판인데 내가 볼 때 그런 돈으로 주는 거보다는 그런 작은 거를 줄 때는 상패라든가 좀 그래도 그런 것이 더 상품보다도 상패나 남는 거 그런 거를 주는 게 좋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괜히 돈 10만원 줘놓고 상 받았다고 커피 사면 그거보다 더 나갈 거 같습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아, 예.
웃음
병두
김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최윤석 과장님 수고, 정책개발과 최윤석 과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217쪽 선진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전략적 지원해 갖고 작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하셨는데 이거 증액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내용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작년에 우리 사실은 K2 관련해서 홍보비를 반납을 좀 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홍보비가 좀 덜 드는 상황이 도출이 돼 갖고 그래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는 홍보를 좀 올해 못한 홍보를 좀 더 강화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이거 편성을 시킨 겁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후적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홍보하신다 말입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후적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서 하고 있는 거는 없고 시에 일어나는 각종 일들을 빨리 모니터링 해서 주민들한테 전파하고 전단지도 만들고 홍보 자료도 만들고 이런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정책개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님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김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지금 팔공메아리 이 아파트에 가보면은 엘리베이터 옆에 이래 갖다 놨습니다. 보통 엘리베이터가 한 15층, 20층 되면은 거기 맞춰서 한 40부 갖다 놓으면 실제 가져가는 인원이 20%도 채 안 됩니다. 20%도 가져간다고 거의 제가 볼 때는 80%가 폐기됩니다. 그대로 있다가 한 50% 폐기가 되는데 그것을 제가 볼 때 부수를 조금 차라리 실 사용량을 좀 파악해서 아파트별로 좀 파악해서 사용량 곱하기 130% 하든가 150%까지 하든 이렇게 해야지 이거 무턱대고 놔눠 줘갖고 전부 다 보도 안 하는 거 전부 다 폐기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차라리 SNS나 아까처럼 요즘 핸드폰이나 젊은 사람들 맞게끔 거기다 투자를 더 해 주세요. 아니면은 정말 팔공메아리가 부수를 더 넓혀서 보기 좋게끔 사람들이 보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잡지로 하든가 아니면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아,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언급이 안 됐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전부 다 요즘은 전광판으로 다 바뀌었고 MBC네거리에 가면은 전자 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우리 동구에는 동대구역이 있고 있고 파티마삼거리 등 정말 위치가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양교라든가 많은 사람들 볼 수 있고 위치가 좋은 데가 있는데 그런 전광판 하나 정도 세워서 우리 구정 홍보도 좀 하고 또 광고비 받아서 유지하고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현재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어디 어디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동대구역 그라고 MBC, 입석네거리. 입석네거리 거기 가도 큰 외부 전자게시대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여기 전자게시대 있고.
병두
김병두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
제가 글쎄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못 봤는데.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현재 위탁 줘서 광고비 받고 저희들 구정도 홍보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제가 볼 때는 동대구역 같은 데 좀 파티마삼거리 같은 데 지나가면서 MBC사거리는 안 보고 싶어도 지나가다가 차만 서면 다 보인다고요. 딱 눈에 확 들어오게 좀 크게 그런 파티마삼거리 아니면 동대구역에 딱 내리면 그 건너편에 내리는 사람들 오며 가면서 바로 눈에 띌 수 있는 자리로 장소 좀 좋은 곳으로 선정해서 그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또 더 추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김진섭 홍보전산과장님을 비롯한 홍보전산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했습니다. 우리 저거 226페이지 신규 사업인데 좀 자세히 설명을 했으면 제가 질문 안 할 건데 405-05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 저장매체 완전삭제시스템 구축에 신규로 2,000만원 돼가 있어요. 2,200만원 돼가 있어요. 이거 구축비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확장하는데 시스템 구축이에요? 소프트웨어예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소프트웨어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전산장비예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어떤 건데 이렇게 비싸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이게 지금 현재 직원들 PC 하나 폐기할라 하면 저희들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망치로 깨고 이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게 오면서 우리가 PC 이거 C만 빼가 넣어뿌면 자동으로 싹 삭제되게.
상대
권상대위원
삭제되는 시스템 기능이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게 이제 하여튼 내가 아까 설명하셨으면 질문 안 했었는데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김병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두
김병두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전광판 다섯 군데 운영하면 유지 관리비나 이런 것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는 겁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지금 운영한 부서는 저희 과가 아니고예. 각각 설치 부서가 지금 도시과에서 3개 그라고 밑에 서무계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각각 부서가 다르게 지정되어 있어예.
병두
김병두위원
예, 그러면 이거 끝나고 관할 부서를 좀 말씀.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그 현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님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2과 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님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세무2과 과장님 비롯한 세무과 세무2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이게 단위사업이 좀 다른 건데 244페이지랑 245페이지 보시면 303-01, 303-01 해서 포상금 해서 금액도 똑같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단위사업의 차이인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분리해 놨어요? 같이 묶으면 안 돼요?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그거는 시 세외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 놨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포상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아, 예. 근데 이제 세목이라든지 그런 게 좀 그래서. 예, 그것도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렇게 내가 얼추 보니까 이게 갖다가 그냥 복사해 놨는 거 같이 보여 갖고 해서.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아,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제 위에 보니까 단위사업이 달라서 그런 거 같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좀 이렇게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면 정리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은애
이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품산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님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기 식품산업과장님 비롯한 식품산업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어린이급식지원 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이거는 민간위탁이잖아요?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민간이전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전에 우리가 경제복지에 있던 사업이 이리로 넘어와서 그러는데 위생과가 이리로 넘어와서 그러는데 제가 처음 여기 들어올 때부터 이거 가지고 이제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국비라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국비지원이라서 매칭이라서 그냥 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도 그렇게 같이 공감하시는 위원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탁 내년도 위탁 계약됐습니까?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기존에 하던 위탁 기간이 얼마예요? 하는데.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올해 말로 종결되고예. 올해 10월달에 다시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거는 단독이 됐어요? 입찰이.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저희들 공고.
상대
권상대위원
저거.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예, 공고를 2차까지 했는데 응시했는 데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밖에 없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거는 저기 그렇게 말씀하니 할 말이 없는데요. 이게 이거 위탁을 하라는 규정 내규가 있지요? 이거는 위탁을 해야 된다는.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예, 우리 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겠고 이게 이 부분에서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국가사업이라서 어떻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 계시네. 국장님하고 우리 상부기관에 건의를 좀 주십시오. 이거 지금 어린이들이 이제 학령대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폐소한 어린이집도 많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소규모 어린이집은 폐소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사업을 그대로 진행한다 카는 것은 그렇고요. 이거는 좀 심도 있게 재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런 유해무해 한 이거 정말 아무런 필요 없는 돈 낭비예요. 재정 낭비. 어떤 어린이집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6억이라는 돈을 어떤 기관에 돈을 던져주는 거예요. 선심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안에 내부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시죠? 행정사무 하는 감사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면밀히 보면 엄청난 커넥션이 존재합니다. 학생들 간에 위화감도 조성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이지만도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부기관에 좀 우리가 어로를 통해서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한 번 요청을 드렸는데 재공고하여 응모하는 분이 없어서 이제 기존에 하던 영남대학에 그대로 주신 거로 알고 있고요.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산은 큰 변동 없이 그대로 나간 거로 자료는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과 2021년에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기 결산 시에 반납된 금액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반납된 금액 없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없지요?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어린이급식센터뿐만 아니고 경로당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전부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 50명 미만 어린이집에 식단을 제공합니까?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동센터 같은 데 중에서 이제 영양사가 고용되지 않는 그런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 보고 받을 때 영양사 고용되지 않은 50명 미만의 유치원·어린이집 그리고 가정형 어린이집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대로 입니까? 변동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처음에 저희가 들어, 8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영남대 건물인데 임대료를 또 받고 있고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각 구별로 각 대학에 대구과학대·계명대·경북대 이런 식으로 교수 연구비 대주는 듯한 이런 인상이 좀 깊어서 그 기관에 이제 일하시는 분을 한 분 행정사무감사에 불러서 질문을 하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자부심은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식품 우리가 직영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또 당부를 하고 했는데 시정이 잘 안 되고 무엇보다 영남대 교수가 내미는 명함을 보니까 중앙에 식품 위원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앙에 올라가서 장관소속의 중앙위원회에 올라가서 끊임없이 본인들을 위한 결정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시정돼야 되지 않나 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정이 잘 안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 급식박람회 비슷하게 4층 강당에서 하고 했었는데 21년에는 하는 거를 못 본 거 같습니다. 그런 행사비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도 문도 많이 닫고 이랬는데 이럴 때는 물론 운영비에 거의 다 들어가고 인건비에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래도 프로그램이 다 돌아가지 않았다면 일부반납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한 번 예산집행 부분을 면밀히 한 번 들여다봐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322페이지부터 쭉 연결되는데요. 단위사업에 보면 먹거리골목 활성화 사업에 그래서 연구개발비라고 이제 세부사업 돼가 있습니다. 편성목에는 대표 맛집 스타트업 종합컨설팅 연구용역인데요. 이거는 업체에 어떤 식당에 쉽게 말해서 요식업체의 것을 이런 것에 대해서 컨설팅 해 주는 연구용역 말입니까?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식당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그러니까 5개 업소를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전문용역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해 가지고.
상대
권상대위원
5개 업체를 받는다하면 어떤 기준에서 받습니까?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업소를 공문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경영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외식 이 부분에 어떤 자기들이 경영해 오면서 부족한 점 있어 가지고 좀 저희들한테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하는 업체를 저희들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공모를 해서 선정한다 캤는데 원하는 업체 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데 원하는 업체가 됩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말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공모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원하는 업체를 신청받아서.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일단 먼저 저희들 공모를 해서 그중에.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공모를 하는데 원하는 업체가 이제 원하는 사람이 공모 응할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많으면 5개라 했는데 5개가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떤 구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만약에 10개다. 2대1 경쟁이다 했을 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런 기준이 매뉴얼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예, 매뉴얼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선정 기준 매뉴얼이 어떤 겁니까?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그거는 지금 아직 제가 자료를 못 갖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산을 설명하실 때 이런 거 아주 예민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식품사업 식품업을 하는 식당들끼리 그런 거 잘 모르세요? 자기들끼리 이거다. 자기들끼리 하는 거라고 이런 거 우리가 의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라고 봐도 좋습니다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 말입니다. 지금 구청 행정이 어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어떤 사람 이렇게 하면 줄 세우기예요. 줄 세우기. 이것도 줄 세우기 하는 형태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공정성 있게 하는 매뉴얼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오셔야지.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를 지금 못 가져왔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뒤에 계장님 아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계장님이 좀. 이 자리에서.
은애
이은애위원장
예, 계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자, 우리 계장님 설명하신 거 정리하면 우리 작년도에 2020년도 예산을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2021년도 했고.
10개 업소 했고 올해는 작년도 해 보니까 10개가 너무 힘들어서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5개를 했는데 그렇다. 자부담이 아까 얼마라 캤지요?
50%입니까? 그면은 5대5입니까?
그러면 자기 부담도 50% 들어간다 말이지요?
아, 그래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가 빨랐지요.
그래서 이거 이거를 컨설팅 해 준다 하면 서로 와서 해 달라 하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보통 보면 자부담 한다 카면 좀 꺼림직하게 생각하지요. 하여튼 계장님 잘 들었고요. 우리 좀 우리 과장님 이런 거를 받아가 오셔야지. 그래 설명하시는데. 이상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문한 그 부분인데 세 파트라고 했는데 디자인개발하고 또 뭐였나요?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브랜드 개발하고예.
말임
오말임위원
브랜드하고 레시피.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외식하고 경영.
말임
오말임위원
혹시 이 사업을 이번에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에도 적용받은 집이 있나요?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식품산업과장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말임
오말임위원
아, 따로 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TV 같은데 보면 경영이나 요식업에 문외한인 분들이 시작하면서 좀 어려워 할 때 컨설팅 해 주는 그런 정도입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식품산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님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박창덕 문화체육과장님과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너무 빨리 설명하시는데 그 이거 증액 이기 대폭 증액 됐는 것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307-02.
상대
권상대위원
어언지, 어언지 잠깐만요. 저거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 272페이지 동구문화재단 사업지원에요. 2억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원이 증액 편성했네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증액된 사유를 좀 항목별로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저희 통상적으로 작년에 보조금 60억이 나갔습니다. 올해 그 인건비 40억 한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파트별로 안심도서관 신천도서관 운영비 21억인데 리모델링 그 관련해서 하고, 리모델링 거 체육회 헬스장 거기 2004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이제 리모델링비가 포함이 되어서 2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리모델링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거는 따로 사업항목이, 이거 편성목이 그래 같이 여도 됩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통상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통상지원비로 해서 62억이 한 몫에 나갑니다. 파트별로.
상대
권상대위원
한꺼번에 같이 나갑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음, 자 이해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거 273페이지 동구문화예술제 개최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이 이 편성이 안 됐습니까? 예술제 이거?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저희들 내년에 처음 자문 사업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신규, 신규 축제사업이에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이 시국에 축제사업을 새로 신설한다 카는 것은 좀 그런데 어, 이거 동구문화예술제하고 다른 축제하고는 무슨 뭐 우리 뭐라카나? 통상적으로 하는 축제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이 경우는 저희들이 저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들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하고자 처음으로 했습니다. 다른 행사는 그냥 요 대부분 그 예술인을 위한 행사는 지금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축제는. 저희들이 요번에 올해 지역예술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니까 저희들이 동구 생긴 후에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하니까 창작지원이 좀 요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일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그면은 얼마 전에 우리가 뭐라카지? 이거 위원회 뭐라카노? 이거 뭐 예술인협회가 위원회가 뭐 창립됐잖아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예술인위원회가 뭐 그런 사람이, 그런 단체가 하나 창립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거하고는.
상대
권상대위원
거기에 관계 없습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저거 순수하게 예술인을 위해서?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올해 이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반영한 사업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실태조사를 뭐 우리가 동구에 문화예술인이, 문화예술 카면 상당히 많잖아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뭐 노래 쪽입니까? 가요 쪽입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공연 뭐 미술.
상대
권상대위원
공연 미술?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다 어느 정도 포함을 해서 추진할라 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구체적인 뭐 사업 좀 개요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따로 저희들 현재 계획 잡고 있는 거를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저 뭐라카나? 이걸 하여튼 계수조정 전까지 좀 부탁드리께요. 오늘 중으로 좀 될 수 있습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274페이지요. 평생학습, 하단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연구개발비 207-01 연구개발비가, 연구용역비 연구개발,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 평생학습에 관련해서 또 다른 뭐 새롭게 연구해야 될 게 있습니까? 과제가?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에 한 번도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요 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장기계획에?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권고가 있었다고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권고하는 부서는 어딘데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교육계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왔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교육진흥원에서 권고를 했다고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럼 뭐 우리가 평생학습센터 이런 거 평생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관련해서 연구용역 주는 겁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저희 동구 그 일반교육 학생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육 이외에 모든 평생학습교육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장기로드맵을 구성을 할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이게 좀 조금 그런데요. 하기는, 그래서 꼭히 필요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이 부분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나중에. 되겠습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저거 278페이지에 무상 교복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뭐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 해서 아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그 뭐 전체적인 어떤 파악이 안 되어서 이거, 교복지원 사업이 우리가 중학생 같으면 우리가 교육 그 우리가 시에서, 시에서는 부담하는 게 없습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현재 거 부담률이 교육청하고 시하고 구군이 있는데 교육청이 70%.
상대
권상대위원
예, 자치구에서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시에서는 20%, 우리는 10%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지금 10%에 의한 금액이에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제 10%에 대한 금액을 지자체 8개 구군을 학생 수에 따라 또 나눠서.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죠.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부담률 분담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게 10%에 대한 건지 내가 몰라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281쪽 입석중학교 이거 다목적교실 강당인데 우리 이제 김주덕 교장님이 계실 때 입석중학교 교장님 계실 때 우리가 주민, 동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오셔서 저인테 개인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1억 정도 카던데, 강당 짓는데 자치구에서 좀 구에서 좀 하는데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뭐냐하면 교육시설에 대한 것은 교육청 자체에 교육사업에 자체 예산이 있는데 자치구에 예산이 뭐 있다고 이렇게 하시냐고 했는데 이거는 뭐 의무분담금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저 이게.
상대
권상대위원
의무는 아니잖습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교부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운영기준에 다목적강당은 증축사업은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금액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20% 미만이라서 총사업비에 10%를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되어가 있다고요? 이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면 우리가 교부받은 교부세에서 특별교부에 저거 뭐라카노? 특별 그 우리가 그 업무상, 업무에 의한 교부세에서 우리가 10%가 거기에 포함되어 내려온다 말이.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아니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지자체 구비로 이제 10%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자체로 의무분담금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특별교부금을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부에서 저 동부교육청에 지원청에 이제 돈을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할라카면 지자체에 대응투자 확약이 없으면 사업추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입석중학교는 지금 현재 그 강당이 없어 가지고 입석초등학교 빌려가 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상대
권상대위원
그거는 내가 내 지역구를 뭐 디스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교육예산도 많은데 왜 이렇게 교육예산에 우리 대구시에 우리 전체예산에 3분의 1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시에서, 시에서 교부받아도 될 일을, 될 돈을 왜 없는 자치구에 돈을 빼 가지고 가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분담이 아니면 미안하지만 저의 지역구지만 정말로 공과 사를 구분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좀 더 재고를 해 봐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캤는 거에요. 카는 것이고 저가 욕심을 채린다 카면 이거는 뭐 입 다물고 넘어가죠. 저의 개인적인 것은 분명하게 해야 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내가 이걸 빨갛게 칠해 놨는데 이건 내인테 캤는 거, 김주덕 교장선생님 내가 이름도 알아요. 몇 번 통화 했어요. 했는데 지금 교장 바낐는데 내가 거기서 노골적으로 캤어요. 안 된다 캤어요. 이거. 다른 데 가 알아보라고. 시에 시 교육청에, 시 교육청에, 시 교육청에서 쫄라라고 캤어요. 캤는데 이런 거 보니까 의무분담금이 있다 카니까 뭐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자치구에 자치 재정적인 어떤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 재정하고 자치구 시군하고 재정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카는 건데 그래서 학교에, 중학교에 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있으면 해 주면 좋지요. 좋은데 이제 이런 특정한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개축하는데 있어서 이게 들어가는 것이 좀, 좀 그렇다 싶어서, 물론 우리 지역구에 입석중학교 같으면 제가 있는 지역구에요. 거기에 있는 다 학부모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가 카면 속기록 보면 난리날 건데 난리나도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온당한 거는 온당한 것이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 하여튼 잘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김병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272쪽 맨 위에 문화예술활동 지원비 6,4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6,400 분야별로 이래 갈라져 있것죠?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잠시, 272쪽.
병두
김병두위원
맨 위에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그 민간 문화예술 활동지원비 6,400만원 그것이 저 뭐 예술 분야별로 지원계획이 합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거 파트별로, 거 분야별로 금액을 한번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 밑에 보면 중간 밑에 보면은 민간 어, 작은도서관 운영강화 지원사업에 900만원이 있는데 요것은 운영강화 지원사업에를 설명을 조금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이 좀 부탁하겠습니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공사립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거 한 세 개관 정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공모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괜찮으면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 쉽게 거 작은도서관을 거 지역 주민들이 공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면 요것이 이제 900만원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 개발해서 같이 공용으로 쓰는 겁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해서 프로그램이 괜찮으면 이제 거기에 지원을 하면 거기서 이제 거 도서관마다 이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에는 동촌역사하고 도서관하고 늘푸른 거 사립입니다. 반야월 행복한 어린이도서관 아띠에서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요거 좀, 뭐 하여튼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좀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용.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요거는 제가 따로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하면은 빨리 알 수 있겠는데 너무 두리뭉실해 갖고 빨리 이해가 안 갑니다이.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 다음에 27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노점 그거 저 문화예술제 개최하는데 노점상 단속용역비가 1,200이 있어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근데 이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1,200씩 들여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나요? 이것은 몇 회에, 몇 회 할 걸로 잡은 겁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 구민화합어울림 행사 때 저희들이 1,16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문화예술제 축제는 저희들이 한 3일을 생각해서 1,200만원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 2019년도에 비하면 크게 인상 됐는 거는 아닙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아니 근데 전년도 예산은 없었잖아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올해 해서 올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인들 생활실태하고 그 요구사항하고 이런 전반적으로 어떤 파트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축제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요런 것도 괄호 해서 몇 명이 그 저 몇 회를 해서 요렇게 나왔다 카면은 딱 그 자료만 봐도 이해가 되는데 1,200만원 카니까 뭉뚱그려가 넣어 놓으니까 빨리 금액도 커 보이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277페이지 그 중간쯤 보면은 민간 아, 방송진로체험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방송진로 그 체험비 어떤 형태로 해서 체험을 하고 요렇게 집행을 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잠시 277쪽에.
병두
김병두위원
277 중간 약간 밑에요. 그 저 방송체험학습 지원란에 02 방송진로체험 아카데미 1,000만원 요것은.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요거는 저 초등학교 한 4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방송국에 가서.
병두
김병두위원
방송국 직접 가는 그런 경비를.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 그것도 맨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저희들이 MBC위드컴에서 해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한 63명 정도가 가서 실제로 이제 방송국 안에 거 스튜디오도 보고 또 이제 아나운서 말하는 국어스피치 강의를 해서 역량을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한 63명 정도?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여기에 나와 있어요?
병두
김병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282페이지 맨 아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습니다. 요 대상이 어떤 대상으로 선발 저 지원을 해 주는 대상 선발을 어떻게 되어가, 기준.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정, 한부모 가정, 만 5세에서 18세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들 1인당 월, 저희들 올해에는 8만원 지원했습니다. 8만원에 8개월 했고 2022년도는 8만원에서 8만 5,000원이고 기간은 8개월에서 10개월 두 달 늘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스포츠 활동을 이제 하면 어렵게 생활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면 여 저 혜택 받는 인원 수 정도는 여 좀 적어줬으면 좋겠는데, 대상인원 정도는 한 몇 명쯤 예상합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한 65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한 650명?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원금을 기금에서 받는데 저희들이 돈 많으면 이제 많이 혜택을 드리는데 요새 사실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조금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저 독려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아니 650명 지원 같으면 아, 1인당 거의 한 8만원 정도 전후로 좀.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 내년도에는 저희들 올해는 8만이고 내년에는 이제 8만 5,000원, 올해 8개월 지원했는데 내년은 10개월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대충.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바뀐 내용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대충 뭐 나눠 보니까 한 그 정도 금액이 지원 되것네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공공 구 해가 총 여섯 개이고 작은 도서관은 저희들이 현재 열세 개고.
말임
오말임위원
열세 개.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거 사립은 지금 스물일곱 개 되어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스물일곱.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자세한 건 제가 다 봐야 되는데.
말임
오말임위원
작은도서관 사립 스물일곱 개, 공립.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공립 이제 저 안심도서관처럼 그기 제가 잠시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는 공사립 공공도서관이 여섯 개입니다. 여는 안심도서관, 신천도서관, 동부도서관, 동일도서관, 한들마을도서관, 2.28기념학생도서관이 이제 여섯 개고 공립작은도서관 캐서 동사, 보통 주민자치,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겁니다. 그기 열세 개입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안심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고 작은도서관 일반 사립입니다. 아파트나 복지관 뭐 교회 이런 데에 있는 거는 스물일곱 개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이렇게 숫자로 보면은 다른 구군에 비해서 좀 많다 싶은데요. 혁신도시나 율하지구 도서관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그 혁신문화센터가 언제 개관합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혁신?
말임
오말임위원
혁신문화센터 저기 각산동에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인데 혁신.
은애
이은애위원장
복합문화.
말임
오말임위원
복합문화센터.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시에서 하는 건데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거기서 하는 건데 그 안에 도서관 기능은 좀 들어가 있거든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 사업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설문을 해서 13%가 도서관을 요구해서 도서관 기능이 들어가는데요. 개관 때 하고 그 학생들이 자료를 좀 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조금 관심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책읽기 이런 프로그램은 쭉 하던 사업이었지 싶은데.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대부분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런데 신규로 이렇게 잡혀 있어서.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그기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추경으로 잡아 놨는 기 이제 본예산 기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신규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추경에 잡히는 사업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추경에 잡아서 하던 것을.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이제 요거는 저희들이 본예산 2022년도 본예산이 2021년도 본예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보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시는 거 같은데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책을 서로 교차해서 빌려주는 그런.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그런 거를 되는데도 있고 안 되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물론 여기 그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공사립 구분이 좀 되어 있는데 사립하고도 교차해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연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서 하는 책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율하동에. 자료를 구입할 때 사회적 경제 쪽에서 뭐 몇 프로라도 좀 구입을 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개관 아, 도서관 그 연장 업무에 대한 운영비도 나와 있고 이렇는데 본 위원이 안심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예.
말임
오말임위원
특별히 뭐 연장 됐는 걸 못 봤는데.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저희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화요일에서 금요일 그 한 10시까지 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맞습니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토요일은 이제 그 분들이 격주로 근무하는데 현재 그거는 매년 해서 써서 이제 계속 연장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면은 6시 이후에 10시까지.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근무하는데 대한 운영비.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씁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안심도서관은 지금 도서관학을 전공한 전문인들이 네다섯 명 들어와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 뭐 인문학 강좌라든지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러한 공공도서관이 혁신도시 쪽에 하나 더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계속 8대에 들어와서 본 위원이 했고요. 이렇게 여러 사업에 흩어놓는 그 프로그램도 좋지만 공공도서관 하나쯤 더 설립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공공도서관 쪽에는 저희들이 항상 관심 있게 저희들이 사실 부지나 지금 불로동이나 여러 지역이 사실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계속해서 관심있게 해서 지금 검토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 혁신도시 쪽에 다른 행사 때문에 갔는데 청년 한 분이 달서구에서 이사를 왔는데 달서구에는 뭐 집에서 5분 거리에 도서관이 거의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동구에 오니까 뭐 수성도서관이라든지 안심도서관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이런 얘길 들어서 그 민원에 뜻을 또 전달하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282쪽인데요.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고 그 전 과에 다 이제 저희 의원들이 이 의견을 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과연 이렇게 쓰여도 되는가 하는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당 우리 그 본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를 주민참여 회의에 나가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연의 업무는 주민참여로 가능하면은 돌리지 않고 원래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이 쓰여 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김병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두
김병두위원
보니까 생활체육 그 저 사회체육에서 보니까 여자축구나 카누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구민들이 폭발적인 인기가 있고 요구하는 소비자 니즈에 좀 부합하는 파크골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크골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에 뭐 어디 개발하거나 그런 계획을 내년도에 좀 잡았으면 좋았을텐데 보니까 없어서 아쉽고요. 또 동구가 전국에서 이 족구 발상지인데, K2가. 이 발상지인데 이 족구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족구와 파크골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확장하고 또 이 족구를 어떻게 전국에 유일하게 대구가 발상지니까 발상지에 먼저 선점해서 이 관광 상품화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지금 파크골프는 저희들이 사실 부지 쪽으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족구관련은 저희들 다시 이제 한번 해서 추후에 이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거 파크골프는 제가 볼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이 법 개정을 좀 우로 요구를 해서 거기에 거 저 제약되는 것을 먼저 제거를 해야 이게 활성화되지 그게 있는 동안은 쉽게 설치하거나 이래 하는 것이 어렵다고 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염두해 두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과장님 아까 빠뜨린 질문이 있어서, 그 282쪽에 하단에 있는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 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그 바우처 형태로 나가는 거 같애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 8개월 지원하던 것을 열 달로 한다 그러시고 그러고 금액도 조금 상향조정을 하셨는데 그 프로그램 확장에 대한 부분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 금액으로 배울 수 있는 데가 뭐 태권도나 뭐 이래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금액을 구비로 조금 지원을 하더라도 승마나 양궁, 사격 등 특수한 쪽에 재능이 있는 그 학생들이 좀 있는데 사비를 많이 그 보태서 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정도 지원으로 또 많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특수한 쪽에 프로그램 확장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그 276쪽에 보고해 주신 명사초청아카데미 그 동구의원 전체가 지금 여성청소년과에 있는 여성아카데미와 패밀리아카데미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뭐 3,000, 2,000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문화를 그거 주 업무로 하는 문화체육과에서 모아서 조금 이제 고품격의 강의를 1년에 한 분기별로 하듯이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그 계속 제시했는데 뭐 부서 간에 좀 서로 그 뭐 성과를 세우려는 그런 것도 있는 거 같고 근데 문화를 주무로 하는 과니까 그런 쪽에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님의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김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두
김병두위원
300쪽 맨 아래 그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 지원, 네 파트에 1억 2,000이면 한 파트에 4,000만원씩이네요? 그 이게 지원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뭐 어떤 형태로 거 4,0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 3,000만원씩 지원.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우리 동구 관내에는 이제 네 개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그 가곡에는, 가곡 또 공산농요, 살품이춤, 창호장 이 보유자한테는 월 120만원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조교, 조교 이제 그 보유자 밑에 조교한테는 월 55만원, 그리고 학생이 거기에 이제 수업을 받는 학생이 있거든요. 학생한테는 17만원, 월 17만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총 24명한테 17만원부터 120만원까지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가 총 합쳐 갖고 1억 2,000만원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네 개 파트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가곡하고예.
병두
김병두위원
가곡?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가곡.
상대
권상대위원
가곡.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가곡.
병두
김병두위원
예.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예. 그 다음 공산농요. 공산농요는 손문창씨 여 있습니다. 다음에 살풀이춤 권명화씨 예, 가곡은 돌아가셨습니다. 보유자가. 다음에 창호장은 거 안심에 가면 김종호씨를, 김종환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님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예,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보안등.
말임
오말임위원
그 아주 그 적은 금액인데도 이렇게 꼼꼼하게 예산에 반영하신 데에서 2022년 예산위원으로 감동받았습니다.
웃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고맙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 아까 근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은 팔공정보문화센터 운영비인데 22년 말 추경에 이제 그 올리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예산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자꾸 추경에 올라와서 그 연유를 알아보니까 예산을 받으면은 그 빨리 집행하는데 가점이 주어진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조기집행 관,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이제 그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거에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시니까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원래는 2023년도 같으면은 2023년도 1월 달에 납부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하루 당겨서 그거 지금 팔공문화 뭐 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항상 전년도 12월 달에 납부해 달라 카더라고예. 그거 따문에 이거 안 그래도 이번에도 좀 추라이 해 봤습니다마는 자기들 회계처리 관계상 안 된다 캐 가지고 내년도 12월 달에 주는데 원래는 이번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그래 지출해도 상관없는데,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려가 예산 조기집행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그거 관련 건으로 해서 그리고 항상 이게 저희들이 늦게 집행되다 보니까 그거 따문에 저희들이 이제 부득이하게 요렇게 이제 변경하고자 해 갖고 요래 추경,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추경시 편성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그 좀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 거 예산이라는 것은 특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시급성이나 뭘 그 꼭 필요한 그런 연유로 해서 추경이 되는데 거기 이제 투명하게 이게 집행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운영비가 자꾸 추경에 올라오는데 대한 이제 그거 설명을 듣고 싶었고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팔공정보문화센터의 내용은 제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관계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 그 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 외에 운영비가 자꾸 추경에 올라오는 걸 좀 지양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 한 가계를 따져도 1년 동안 명백하게 쓰여질 돈은 연초에 다 계상을 해 놓는데 그 동구청이나 뭐 기관에서도 역시 똑같을 터인데 조기집행 그 부분에 걸려서 이제 다른 예산을 잡아놓고 운영비를 추경에 올리는 이런 기형적인 이제 예산편성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행정 쪽에서는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예산 심의 때마다 이 부분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을 들으려고 하면은 뭐 긴 거 같고.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좌우지간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님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김두한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행정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250페이지 그 우리 동청사가 공간이 부족해서 창고 짓는다 캤는 거 40, 밑에 보면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구청 공유공간 설치로 해 갖고 1억 7,000만원 편성해 놨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율하동에 어디 간다면서요?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거는 땅 부지가 대충 어디쯤 예측하고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어, 율하동에 거 저 제설전진기지 차량 있잖아예?
말임
오말임위원
거긴줄 알았.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저 뭐야 롯데마트 대각선 맞은편에.
상대
권상대위원
그거는 뭐 소유주가 어딥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저 국토교통부 거 국가하천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국가하천입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하천부지를 저희들이 점용 받아 가지고 100평 정도로 지을 예정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창고라 카니까 어,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카는데 뭐 보면 우리 22개 동네 안에 보면 시 소유의 땅이 좀 있을 겁니다. 아마 있고 한 예를 들면 우리 동촌동에도 보면 창고로 쓰는게 있거든요. 동촌동에 근무하시면 아실 건데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은 개인이 일부 밭들 하는게 있어요. 창고 하는데 거 안에 보면은 이제 거기 자기 점유비를 주고 부대비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데 한 4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대추나무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데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 한 50평정도 해서 창고가 있어요. 그래 좀 뭐라카나? 그런 부분에 새로 증축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좀 더 안 싸지 싶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멀리 이렇게 가는 거 보다는 안 낫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통도 뭐 출입도 접근성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금방 설명하셨는데 거 동 주민참여형 뭐 저 운영비 이렇게 있는데 그래 이거 예산 가지고 얘기한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라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업무가 같이 협의되는 거 맞죠? 관할업무 맞죠?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주민참여예산 총괄은 이제 그 기획.
상대
권상대위원
기획예산에서 하고.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산담당에서 하고.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저거 경비만 지원하는 거에요?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경비만 지원합니다. 약간 이 저 1,100만원, 1,100만원 그거 이제 각 동에 저희들 재배정으로 동 주민참여예산은 이제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하기 위해서 동 지역회의를 하는데.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죠. 예.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 그리고 다과비용 그렇게 해 가지고 1,100만원, 1,100만원씩 각각 재배정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오기 싫어 억지로 오는 사람들은 이거 줄 필요가 있나? 하여튼 이게 주민참여가 좀 더 이게 참여형이, 참여가 좀 많이 낮기 때문에 억지로 와서 거 뭐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실지로 하는 거는 동장이 다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현장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역할도 좀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여기에서 기획예산 할 때 캤어야 되는데 작년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많다 싶어서 예, 이야기를 할라 캤는데 하여튼 이 예산이 있는 만큼 좀 더 활성화되도록 좀 독려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거 이거 통반장 뭐 활동보상이 있는데요. 지금 실지 반장이 지금, 지금 뭐라, 임명은 되어가 있죠? 선임은 되어가 있죠?
웃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반장이 저거 보통 1년에 얼마 나갑니까? 반장은?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1년에 저 설하고 추석 때 한 2만 5,000, 상여금으로 해 가지고 2만 5,000원인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월 나가는 거는 없어요? 월정으로.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 반장은 없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반장은 없습니까? 통반장 했길래 여기서 다 맨 거기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월정으로 나가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장들이 지금 협조가 되는 데도 있고, 통장들하고 협의 잘 되어가 잘 활동하는 데도 있고.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이 반장, 반장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가 있기 때문에 통반장이라고 되어가 있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이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여기 보시면 동 행복, 행정복지센터 뭐 이게 지금 우산빗물제거기 이거 있잖습니까? 이 부분도 뭐 우리가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이 이거는 한 개당 얼마 합니까? 이거? 한 대당.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7, 80만원 정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상대
권상대위원
7, 80만원 짜리가 이게 저거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됩니까? 이게. 각 동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각 동으로 갑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한 거 아니고 저 주민참여 그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이제 위원회 선정에 해서 그 사업이 선정된 것은 저희 부서에 이제 넘어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한 개면 한 개가 해, 이거 전개 저거 22개 동에 다 간다면서요?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80만원 정도.
상대
권상대위원
80만원 정도 가는 것이 한 개 동, 이거 동 주민참여가 아니잖아 이거. 구 구민참여 아닙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이께네 그 동 단위로 동 주민참여형이 아니잖아 이건.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좀 뭐 이야기는 바깥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이상하게 들리던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말임 위원 거수) 예,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261페이지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에 307-02 새마을문고 운영에 대한 건데요. 현재 새마을문고 그거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새마을문고 거 신암5동 2층에.
말임
오말임위원
신암5동 2층?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 본 위원이 처음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또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새마을문고 운영에 대한 그거 지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 새마을문고에 대한 조례를 그거 폐지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는 하여간 집행되는게 없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그 얘길 하고 이게 집행이 되는 거 같은데 쭉 집행이 됐었나요? 혹시?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그때 아마 위원님이 그렇게 해 가지고 조례가 사실 조례가 유명무실한 그 조례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한번 얼핏 기억나네. 근데.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래서 그거 유명무실하고 오랫동안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그래서 그 작은도서관으로 그냥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고.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고 그게 또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교차 그거 대출도 안 되고, 교차대출도 안 되고 그 당시 예산집행도 안 되고 그래서 굳이 이걸 이렇게 둬야 될 그 명분이 있나 싶어서 그 의견을 한번 낸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또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런 명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또 다시 사업을 하시게 됐나 싶기도 하고.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 요 사업은 진행해 왔고요.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각 동마다 이제 작은도서관 있는데 있고 없는데 있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기로는 이제 해안동 같은 경우는 그때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안동에 이제 이걸 옮긴다든지 아니면 뭐 없앨라고 저희들 그 당시에 검토해 봤는데 사실 그 여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 가지고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 결국에는 이 분이 계속 쭉 해 왔는데 어떻게 보마 이거 좀 정리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디다. 이것도 역시 이제 작은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고 아니면 저 위원님 말마따나 뭐 상호대차라든지 그런 서비스가 안 된다면 같이 아마 운용될 수 있도록 그래 저희들이 제도개선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다른 데 작은도서관은 인건비가 지원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요. 작은도서관화 해서 그 같이 대출, 교차대출도 되고 그런 쪽으로 한번 운영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계속 해 왔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는 대로 어떤 뭐 있던 걸 없앨라 카면 사실 이 사람 인건비가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제도운영을 그래 또 뭐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조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러고 지금 이제 예산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인데 그 행정안전부 쪽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저 우리는 복지정책과로 넘어가 있는데요.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 직제가 안 맞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그게 지침서가 내려오고 이러는데 보건복지부 쪽에서 관리하는 이런 형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님을 접할 기회가 제가 없으니까 예산 부분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이제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많이 그 변경됐잖아요. 그죠?
말임
오말임위원
예.
두한
김두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 그게 이제 작년에 조례가 그거 재난시 통합자원봉사 운영에 대한 조례가 나왔는데 그거 역시 관할부처가 행안부 쪽이고요. 그래서 두 개, 세 개 조례가 다 행정안전부 쪽인데 왜 그쪽으로 넘어갔는지 사정이 있긴 하겠지만은 직제상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님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김병두 위원님 질의하시.
병두
김병두위원
예, 과장님 방금 여 무인민원발급기하고 PC하고 전부 다 교체가 되는데 그 무엇 때문에 교체한다고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숙
우성숙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1층 현관에 무인민원발급기 두 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개가 2012년도에 설치된 건데 굉장히 노후 되어서 고장이 나서 이번에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아, 두 대 중에 한 대를 교체를 하는데 노후가 되었다?
성숙
우성숙민원여권과장
예, 예. 2012 내구연수가 5년인데 12년 거라서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통합민원발급기도 여 구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성숙
우성숙민원여권과장
예, 통합민원발급기는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다른데 구청 민원실 안에 3번 창구가 있습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하거나 통합민원창구에 있는 통합민원발급기입니다. 예,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인감증명이라든지 뭐 세무관련 제증명이라든지 그런 통합해서 발급하는 곳인데.
병두
김병두위원
노후된 겁니까?
성숙
우성숙민원여권과장
예, 예. 노후되어서 요것도 2013년도 기계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이거 애초 작성할 때 괄호 해서 몇 년, 몇 년도 구입 뭐 노후로 딱 그래 해 주면은 우리 그런 질문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성숙
우성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조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숙
우성숙민원여권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말임 위원 거수)
말임
오말임위원
저 잠시만.
은애
이은애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을 설명 안 하셨는데 보다 보니까 여권발급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은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입니까?
성숙
우성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권발급건수가 코로나 오기 전에 2019년보다 근 한 7, 80% 정도 줄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예. 생각보다 금액이 큰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