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내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회계과와 대외협력사무소, 읍·면·동 중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12월 2일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총괄설명하셨기에 이로 갈음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중 부득이하게 담당팀장이 응답 시 부서장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없는 부서께서는 나가주시고 세정1과, 2과, 징수과만. 다 그렇게 들어오셨나요? 먼저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세정1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분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호규 세정정책팀장입니다. 황성진 시세1팀장입니다. 고영오 시세2팀장입니다. 이지숙 과표팀장입니다. 김동환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이영희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이어서 세정1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총 세입예산액은 1조 3,613억 5,700만 원이며 금년도 본예산 대비 27.8%, 2,963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택지개발로 꾸준한 인구유입에 따른 과세대상 및 사업장 증가와 임금인상 등의 영향으로 금년 대비 65억 6,200만 원을 증액한 79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등 과세물권 증가와 시가표준액 상승으로 금년 대비 173억 1,300만 원 증액한 3,218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 및 주행분 안분율 증가로 금년 대비 111억 7,300만 원 증액한 1,225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 역시 인구유입에 따른 담배판매량 증가에 따라 33억 6,400만 원 증액한 623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금년도와 동일한 104억 8,900만 원을, 지방소득세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도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 중이며 이에 따라 대기업 3개사 및 코로나 관련기업 영업이익실적 호조로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대비 2,579억 5,200만 원 증액한 7,642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세외수입은 3,08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 발급에 따른 수수료 6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 원, 주행분 자동차세 등 이자수입 3천만 원입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관련 국고보조금 1억 6,2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대비1억 5,462만, 64만 2천 원을 감액한 19억 7,5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사유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분담금감소에 따른 반영입니다.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금년도 대비 1억 5,106만 9천 원 감액한 3억 7,42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1,730만 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통신시설 유지관리비 등 9,319만 7천 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비 등 금년 대비 1억 4,933만 4천 원 감액한 2억 6,376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지방세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금년도 대비 800만 원 증액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평생가상계좌시스템 서비스 수수료 등입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사업비로는 금년도 대비 2,121만 원을 증액한 7억 9,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 인쇄비 및 출력비로 8,205만 원을, 지방세 업무 우편비용 7억 1,235만 원입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지방세납부 안내사업비로는 금년도 대비 2,518만 3천 원을 증액한 1억 22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현수막 및 홍보 안내문 제작 등으로 7,901만 원, 지방세 광역홍보비 분담금으로 2,324만 8천 원입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억 2,94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지방세수증대 지원에 따른 사업비로는 금년도 대비 798만 9천 원을 감액한 3,64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사유는 지방세 직무관련 교육비 미편성이며 세부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1,529만 8천 원, 모범납세자 선정 및 신고센터 운영비 등 2018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237쪽에서 238쪽입니다. 지방세정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관련 사업비로 금년도 대비 187만 원을 증액한 3억 3,41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6,628만 8천 원, 현황도면 제작,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행정업무비용 등 2억 6,789만 8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39쪽입니다. 세정1과 행정운영 경비로 9,0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3,444만 원, 일상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814만 4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경비 3,3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정1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세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기흥 세정2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정기흥입니다. 평소 세정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신용 도세1팀장입니다. 유세경 도세2팀장, 서동인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전재원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본예산안 중 세정2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세입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6,471만 3천 원이 증액된 222억 3,687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도세징수교부금은 전년도보다 14억 6,556만 원이 증액된 221억 7,828만 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으로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을 채용을 위하여 5,85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쪽부터 247쪽 되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 대비 869만 2천 원이 감액된 3억 2,92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공평과세 실현으로 지방세수증대사업에 납세 고지서 발송용 봉투 구입 및 우편요금 등에 따른 경비 1억 3,097만 5천 원을,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1,714만 8천 원을, 세정민원실 서비스 제공에 780만 원을,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급양비, 여비 등 9,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2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흥 세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두철 징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두철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섭 징수정책팀장입니다. 이미순 지방세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상국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임인옥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송안숙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4억 3,913만 원을 감액한 326억 6,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개발부담금 부과액 감소 및 징수유예 증가로 과년도 세외수입 감소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연도 수입의 과년도 시세는 평균 징수액 체납증가율 등을 반영한 11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금, 예금 이자수입으로 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대외등기촉탁 및 차량공매비용환수에 따른 체납처분 수입으로 200만 원, 징수촉탁수수료 및 금고 협력 사업비로 그 외 수입 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의 과년도 시 세외수입으로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금 지연이체 변상금으로 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에 따른 도비 보조금으로 3억 6,643만 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2,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입니다. 징수과의 2022년 본예산 편성 중 세출 부분은 전년 대비 3억 570만 원을 감액한 18억 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체납자 실태조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원 감소로 인한 보수액 감소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지방세 체납처분 고지서와 안내문 제작, 전자예금 압류 서비스 이용료,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등을 위하여 3억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 수수료 및 유지보수비로 1,4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고액 체납자 전담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해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차량 구매와 관련한 공매수수료 및 대외등기 촉탁비용으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반, 현수막 제작, 기간제 근로자 교육 등으로 2,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6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처분 직무교육에 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세외수입 관련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고지서 등 전산용지 제작, 각종 수납 수수료 및 유지보수비 지급 등 1억 8,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259쪽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납처분비는 세외수입체납처분 고지서와 안내문 제작, 각종 우편물 발송 비용 및 등기촉탁 수수료 지급 등을 위하여 1억 1,627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 현수막 제작 및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포상금으로 9,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경기도 체납자 실태조사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도로부터 인건비, 여비, 명절 휴가비 등 3억 4,756만 원을 보조받아 총 6억 9,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262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운영비로 일반운영비 2,952만 원, 여비 2,94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12만 원,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로 2,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입증지 반환비용으로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철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그 550, 설명자료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에 저희 세정과도 이렇게 프린트 같은 것 많이 하시고, 하시죠? 그래서 그 프린터 관리 어떻게 하세요? 그 렌트를 하신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토너를 다 사시는 거잖아요?

프린터는 저희가 렌트로 하고 있습니다.

렌트로 하고 있어요? 여기 토너 구입 돼있어 가지고 그래서. 보통, 아니, 그러니까 프린트를 렌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렌트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토너는 따로 별도로.

복합적으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프린터를 많이 쓰는 데는 사실 렌트해서,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게 훨씬 경제적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민원봉사과는 보니까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추후에 부서별로 업무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종합안내, 558페이지에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 비용이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년도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액이 두 배 이상 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단가가 3천만 원, 아니, 3천 원짜리 3,000부를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4천 원짜리 5,000부로 부수하고 단가를 좀 인상한 부분입니다.

이걸 나눠주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관내 사업장이나 이번에는 산하 공공기관 등에도 좀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내책자 이거 저희가 홍보물 사실 많이 만들잖아요? ‘많이 만드는데 그런 홍보효과가 그렇게 뭐 있을까?’ 하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저도 잘 안 읽으니까.

저희는 기업이나 이런 데 세법이 바뀌는 부분하고 일 년에 어떤, 어떤 부분을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의무사항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네.

어떨 때는 어려운 말로가 아니라 저희도 요즘은 카드뉴스 한 장에, 한 장에 표현해서 이렇게 할 때 그나마 읽어보고 그게 임팩트가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홍보자료를 만들 때도 그냥 글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약간 그림으로, 그러니까 저는 내용에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결국 바뀐 부분 안내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인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안의 내용을 좀 더 내실 있게, 보기 좋게 아니면 바뀐 부분, 중요한 부분은 인지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안에 좀 내실 있게 만들어 줬으면 하고요,

내년에는 달력을, 지방세 달력을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지방세 달력을 만들어서

그거 좋네요.

거기에 신고하고 이런 부분 기업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 신고해야 되는 달에, 그렇죠. 신고하는 달에 이렇게 좀 더 부과시키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하시고, 이거 홍보물 만드실 때도 좀 맡기실 때 단가가 좀 있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거 좀, 본예산에 얘기하는 걸 까먹었는데 재생용지 사용을 얘기 하거든요. 그다음에 달력 말씀하셨잖아요?

네.

달력도 기존의 달력은 스프링 해서 돼 있잖아요? 제가 받은 달력은 가운데 고무줄만 있고 접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무줄만 빼면 그대로 종이에 버리면 돼요. 기존의 달력은 스프링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분리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 달력을 받았는데 달력 분리수거 할 때 마다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달력을 딱 받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에서 만드는 달력들은 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고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제작을,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저희 어차피 뭐 관급하는 데 다 비싸게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위한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홍보영상 제작도 하시네요, 신규로. 559페이지입니다. 신규로 홍보예산 제작하시는 거 신규편성 됐어요.

네, 위원님들이 계속 홍보, 전자납부라든가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엘리베이터에 포커스 미디어를 이용을 해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홍보를 하려고 그 동영상이라든가 안내 제작비용으로 천만 원을 세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도 저 아파트 탈 때 이렇게 보거든. 사실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의외로 잘 보세요, 할 일이 없으시니까. 그런 것도 좀 눈에 쏙 들어오게 콘텐츠를 잘 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은 하도 넘치니까 눈에 띄거나 조금 재미가 없거나 조금 자극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기억을 안 하고,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만드시는 거 그렇게 잘 하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560페이지에 모범납세자 선정하시는데 인증서하고 현판을 제작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판은 어디에 거는 거예요?

현판은 법인 같은 경우. 개인은 저희가 석별패처럼 그렇게 크리스탈로 만들어서 드리고 법인은 입구나 아니면 할 수 있게끔 현판을 해서 부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드려요? 그런데 이게 회사가 모범납세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기한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1년 아닌가요?

1년입니다.

그렇죠, 그럼 1년 있다가 이분은 그걸 떼시나요?

그래도 그건 한 번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걸어도 그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요? 혜택은 1년인데 그 현판은 그냥 계속 하셔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한테 현판을 제작하는 줄 알고. 그다음에 561페이지에 신고센터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무기기. 신고센터는 운영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5월에 국세랑 종합소득세랑 지방, 개인지방소득세랑 통합으로 신고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을 운영을 합니다.

5월, 한 달.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 좀 하고. 답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징수2과 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조사원 채용하시는데요, 574페이지, 설명자료 574페이지입니다. 지방세사후관리 조사원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세정2과 574페이지 지방세사후관리, 네.

세정2과장입니다. 사후관리조사원 주요 업무는 한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감면대장을 보고서 사후관리대상 자료를 추출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신고자료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그 재산이 매각이 됐는지 임대가 됐는지 그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항공사진이라든지 각종 지적공부를 확인해 가지고 실제 감면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현장방문까지 해서 그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징조치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게 일단 지방세는 받고 그게 검증을 하는 부분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면을 받고 감면 목적대로 안 쓰는 경우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이신 거죠?

네, 여섯 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사원 해서 실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게 있었나요, 올해?

네, 있습니다. 금년도 여섯 명 채용해 가지고 그 감면자료 19,288건을 확인을 해서 추징은 98건에 14억 3,7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다 일단 건수는, 일단 있는 거네요?

네,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 어쨌든 자료 올해 거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작년 거.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게 사람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감면이라든가 그런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옆에서 보는 사람은 그걸 불공정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혜택을 받아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부당하게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을 저는 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추출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한테 페널티도 좀 강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부당한 건수에 대해서 환수만 하는지, 아니면 어떤 뭐 징벌적배상으로, 징벌적배상으로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그 추징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추징만 해요? 그게 법으로 그 금액만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게 저는 항상 이렇게 부당하게, 부정으로, 그러니까 모르고 한 것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악의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밝혀졌을 때는 징벌적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저는 뭐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부당으로 이익을 본 금액만 환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쓰고 인건비까지 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징벌적으로 배상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부분은 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그 추징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1일 계산해가지고 1일 10,000분의, 10만분의 25씩 가산을 해 가지고, 가산세로 더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산세가 아니고 저는 약간 페널티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늦어진 부분, 가산세는 늦어진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이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늦게 냈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되는 부분이고 페널티가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조례로 해서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조례에 저희가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 뭐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혹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아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징벌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저는 징벌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내, 그래서 만약에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징벌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시나요?

일단 감면을 받은 사람은 법의 감면 요건을 갖춰서 저희가 감면처리를 하고 또 같은 법에 추징조항이 있습니다. 보통 비과세감면이라는 것이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추징할 때 보면 정당한 사유라는 게 좀 있어요. 워낙, 예를 들어서 창업 중소기업이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79% 감면을 받는다면 4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구매목적에 써야 되는데 어떤 자금사정이라든지 여러 사유에 의해서 그 유예기간 내에 못 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게 부득이하거나 악의가 없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건 그냥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벌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냥 실수나 모르거나 부득이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그런 데까지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은 보호를 해야 되고 악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만 좀 징벌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뭐 전문가적인 영역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논의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징수과 질문 마지막으로 짧게 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에 포상금, 지방세 체납징수포상금이 있어요. 그 포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징수과에 임기제공무원 체납세 징수 임기제공무원이

다섯 분.

지방세 다섯 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기준이 다 동일한데 최대, 원래 뽑을 때 계약직 마급으로 일단 뽑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 300만 원.

네.

네, 그래서 분기마다 900만 원 이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체납된 게 1년이 지나면 받은 금액의 1%, 그러니까 2년이 2%, 그다음에 3%까지.

그러니까 체납을 하신 금액의 1%라는 거죠?

네.

그게 3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네.

한 달에.

더, 그러니까 기준에 맞더라 하더라도 300만 원이

넘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거네요?

네.

체납한 금액의 1%고 그것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넘지는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보통 그렇게 다 채우기가 힘듭니다.

네, 그렇죠.

너무 어려운 것들을 갖다가 과제로 주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안 주려고 하고.

네.

이게 그런데 다섯 명이네요? 이게 아까 세외수입 세 분은 어떤, 여기.

똑같습니다. 세외수입을 거두는 사람도.

그런데 인원은 다섯 명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아니, 그러니까 목별로 지방세 부분 따로 있고, 세외수입 부분 따로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그러면 뒤에 있나요?

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태조사반은 참, 도에서 실태조사반이 인원이 줄었어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나쁘지 않은 건데, 도지사님 그만두셨다고 해서 도에서 바로 또 그렇게 사람을 줄이고, 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저기 보상금이라든가 쓰는 데 돈이.

많이 들어서.

네, 많이 들어서 하다보니까 더 추가적으로 저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데,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예산법무과랑 해서 여기 일 년 살림살이를, 정말 화성시의 살림살이를 책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앞으로 세금 부과하시고 징수하시고 힘드실 텐데 올해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정1과장님. 이번에 본예산에 5천 억 정도 세외수입이 증가됐죠?

저희 3천억 정도.

3천억이요?

네, 지방세는 2,963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데서 더 추가 됐나요?

네.

그러면 3천억 정도가 증가된 주요 원인이나 사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큰 폭으로 증액이 됐었던 것은 재산세가 173억이 증액이 됐고요, 이 부분은 주택물량이라든가 시가표준액이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큰 영향은 2,963억 중에서 지방소득세가 2,579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법인지방소득세부분이 2,051억 원이 증액이 됐고 급여에 대한 부분이, 특별징수 부분이 469억 원, 그다음에 종합소득분이나 양도소득분에 대해서 59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실상은 코로나 관련해서 전체적인 경기는 좋지는 않았지만 3사 대기업이라든가 코로나 관련기업은 영업실적이 호조상태였었기 때문에.

네, 그건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이고요.

네.

법인소득세분하고 특별징수분하고 그다음에 인구 증가나 부동산거래 증가나 이런 걸로 인해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게 증가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주된 원인이다.

네.

과세, 재산세는 과세물권 증가로 시가표준액 상승한 것도 173억이라고 그랬나요? 이것도 증가 원인이겠네요?

네, 저희가 항상 아파트라든가 일반 건물에 대해서 인허가라든가 준공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는 내년에 한 5,689세대 정도가 준공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라든가 주택가격의 인상분이 같이 반영이 됩니다.

과장님은 참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재산세가 과세물권으로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세입이 많이 걷혔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차세대지방정보, 세입은 그렇고요, 이제 세출에 대해서 좀. 차세대지방정보,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이거 왜 1억 4,900 감액됐어요? 구축 완료됐나요?

구축은 1년 정도가 좀 늦어져서 2023년 1월에 개통 예정이고요, 저희가 분담금을 2019년도부터, 사실상은 3개년으로 내기로 했었는데 늦어진 사항 때문에 2022년도 까지 부담을 해야 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기본 분담금하고 산출분담금하고 나눠서 분담금을 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담금이 전체 총 금액에서 준 부분이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분담금이 왜 줄었어요? 왜 줄었어요?

그 총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143억 원인데요, 그중에서 단계별로 나눠서 분담금에 대해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까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사업비에서 준 부분입니다.

원래 총사업비가 1,143억 원이었어요? 아니면 더 됐습니까?

네, 전체적인 부분은 총사업비가 1,143억 원입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줄지를 않았는데 분담금이 줄었다고요?

총 1,443억인 거고, 화성시가 10억 8천만 원인데 그 부분을 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내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냈던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서 차액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면 구축사업이 다 거의 완료돼서.

네, 그렇습니다.

어렵게 얘기를 하시네, 그렇게. 이건 그 전에부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납세고지서 송달사업. 지방세 업무 중에 지방세뿐만 아니고 일반우편도 있고 등기우편도 있고 이 사업은 세정1과, 2과, 징수과 다 동일할 것 같은데요. 이거 다른 방법 없나요? 4억 2천만 원, 2억 9천만 원. 이거를 우편요금으로 낸다는 게 참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이 행정이 가장 선진화되어야 되는데 가장 후진화 된 것 같은 느낌이고 노후된 느낌, 뒤쳐진 느낌. 저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신용카드도 종이 고지서 안 받아요. 그냥 메일로 받고, 아니면 문자로 와요, 그냥. 이런 시대인데 일제시대 순사가 뭐 봉투 전달해 주고 편지봉투 갖다 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참, 종이봉투에다가 그 비용만 해도 몇 억씩 내가면서, 세정1과, 2과, 징수과 다 하면 이 금액은 더 많을 것 같아요, 훨씬. 그런데 이게 다른 방법 없나요? 지방세 고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없을까요?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정기적으로 나가는, 정기성으로 나가는 부분이 한 15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항상 고민해 주시는 부분처럼 저희도 자동이체라든가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2020년도에는 전자송달 부분이 12%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도 좀 노력을 많이 해서 올해는 지금 현재 한 16% 정도 증가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이런 부분, 시골의 어르신들이 내는 부분들은 사실상은 전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명고지서를 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수는 금액이 계속, 송달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은 화성시 같은 경우는 물량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전자송달로 노력은 하는데도.

그러니까 과장님, 시골에 계신 분들은 거의 종이로 해요. 그런데 지금 시골에 계신 분하고 도시에 계신 분하고 비율이 15%가 아니잖아요, 역전이잖아요.

네.

도시가 80%고, 80%, 90%고 시골에 계신 분이 10%, 20%지. 그런데 지금 12%, 16%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것도 좀 방법을 찾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 세워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를 좀 연구하고 고민하고 용역을 줄 수 있으면 줘서 이런 걸 개선해야지, 세금을 그냥 새는 세금을 줄이는 거고, 세정과가 세금에 대해서는 정말, 이 돈 세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귀신같이 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징수과장 김두철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저희 민법에 도달주의가 있고 발신주의가 있는데 법적으로 그거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나중에 그런 체납처분에 대해서 소송이 걸렸을 때 저희가 그런 걸 등기로 보냈느냐, 일반으로 보냈느냐, 받았느냐 안 보낸, 안 받았느냐, 그런 저희가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승소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장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도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법적인 한계 때문에 저희도 그 법을 따라 갈 수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건 알지만 시대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도 이제, 네.

아니, 그러면 16%는 뭐예요?

제가, 세정1과장 김혜숙입니다. 제가 이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전자고지나 자동이체 부분으로 계속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실적은 내지 못하고는 있는데요, 기존에 18년도부터 4%대, 8%대, 10%대, 지금 이제 16%대까지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우려처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서 향후에는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하는 것도 요즘 인증제도 이런 것 다 해서 일반문서로 전달하는 법률적인 효과가 거의 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뭐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생활 속 법률에서 보면 그와 같은 효과를 동일하게 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또 징수과 업무 중에는 그렇지 않고 또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종이로 발송하는데 제가 봤을 때 막 4억, 2억, 3억 이런 식으로, 징수과, 세정1, 2과 다 하면은 상당한 금액이 우편요금으로 그냥 단순하게 나갈 것 같은데 좀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채용했는데 인력채용, 이거 채용기준이 뭐예요? 여섯 명. 페이지 237페이지입니다.

그 기준은 되도록이면 화성시에 거주하고 그다음에 전산을 조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운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건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게 기준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전문 인력을, 조사요원을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전산에 입력이라든가…….

여기, 이 분들은 몇 개월 근무합니까? 뭐 117일이라고 그랬는데 휴일 빼고 뭐 하면 몇 개월이나 돼요? 6개월 되나요?

한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팀장님들 뒤에, 담당 팀장님들 알려주세요.

4개월 합니다.

네?

4개월이요.

4개월이요?

네.

아, 그러면 117일이 다 근무일수는 아니겠네요?

네.

4개월이면 뭐 휴일, 주말 빼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근무하는 건 아니네요. 여섯 명 필요합니까?

지금 저희…….

세정2과도 있던데.

이 부분이 저희가 본청에 두 명, 동부출장소에 두 명, 동탄에 두 명이고요.

네, 봤습니다.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동부, 동탄에 재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명 필요하냐고 여쭤봤어요, 제가.

네,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네.

2과도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채용이 있죠?

네.

거기는 다섯, 거기도 여섯 명이네요?

네, 저희들도 여섯 명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왜 동부출장소에는 한 명 줘요?

부과건수나 사후관리건수로 안배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다 세웠는데 그쪽에서 수요인력을…….

아니, 세정1과는 본청에 두 명, 동부에 두 명, 동탄에 두 명 이렇게 둘, 둘, 둘인데 여기는 왜 본청에 셋, 동부에 하나, 동탄에 둘 이렇게 하는.

사전에 수요인원을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안 준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징수과 세입예산요구 사업설명서 보니까요, 징수과 각오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체납징수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셨는데 과장님 각오가 남달라 보여요,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다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가서 체납징수하는 데 있어갖고 상당히, 어려움이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그런 덕택으로 인해서 거기에, 상황에 대응을 해서 저희가 어려운 현실이지만 현재 가택수사도 나가서 지금 한 1억 얼마 정도 이렇게 거둬들였고요, 그다음에 뭐 또 예전과 달리 올해 같은 경우는 전자화폐, 거기도 압류를 했었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좀 성과도 거뒀고 또 체납자들의 그 총포, 총포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화성경찰서에다가 압류 의뢰를 해 갖고 한 20여 건 정도.

돈 되는 것은 다 압류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아파트 분양권 이런 것까지도 찾아내서 저희가 압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체동산에 대해서 다 압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전에 하던 것보다 좀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목표액이 과장님, 그러면 10% 되는 거예요? 넘는 거예요? 전년도 114억보다? 114억보다 더 얼마 정도 목표액을 정한 건가요?

12억 정도 더, 저희가.

12억.

네.

그러니까 10%가 넘네요.

네.

10%가 넘는 목표액을 정했네요. 그런데 왜 실태조사반은, 체납자실태조사반은 줄였어요? 76명에서 51명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경기도하고 매칭사업이라 경기도에서 인원을 갖다가 정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 예산을 반영하는 거고.

인원을 경기도에서 정해 준다고요?

네.

그래서 전자예금압류서비스 이용료가 200% 이상 늘었군요?

하여튼 저희는 체납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세금을 걷는다는 게, 이게 체납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신기술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예금압류서비스 이용료가 많이 늘었어요. 그중에 4,100만 원으로.

네.

1,700만 원이었던 게 작년에.

네.

그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답변을 잘 들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뭐 사실 예산이 거의 뭐 9천억씩 나와서 매년,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세정과하고 했거든요? 예산이 뭐 거의 1조씩, 1조에 가까운 돈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도 몇 천억씩 발생하는 시에, 사실 나라에서 막 이렇게 줄 것 같지가 않아요. 저도, 제가 부모라도 못사는 자식한테 돈을 더 보태주지 잘사는 자식한테는 잘, 그렇게 안 줄 것 같다는. 그런데 그런 인식들이 되어 있으니까 좀 화성시가 어떤 국비를 보조를 받는데 좀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매칭사업 같은 거는 화성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막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매칭사업이 아닌 증액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들에서는 시의 어떤 재정에 좀 맡기고 있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많이 따오면 좋지만 화성시 시의원이기는 하지만 또 더 어려운 데가 있다고 하면 시에서, 시 재정에서 허락하는, 또 많이 확보하면 좋지만 또 시 재정에서 허락하는 데서는 저희가 더 좀 불필요한 지출을 좀 줄이고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데에다가 써야 되고 또 그런 조정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눈이 보이지 않는, 사실 그 평가도 평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존재감이나 그런 것도.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존재감도 그렇지만 직원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일단 잘 활동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세종사무소에서는 혼자 근무를 하시는 거죠?

소장 하나하고 행정 지원 한 분, 두 명.

아, 한 분 계신 거예요?

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한 명 충원하라고 건의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잘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혼자 있는, 혼자 있는 것은 정말, 정말 일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밥을 먹는 것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기본 두 명이서 시너지도 나고요, 대화를 하면서 힘든 일도 얘기하고 대화를 하면 시너지도 나는데 일단 직원 구하셔서 두 명이 됐다고 하니까 좀 더 열심히, 우리 세종사무소 소장님도 열심히 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 홍보물, 기념품 제작하시는데 그 세종권역, 세종권역에 있는 그걸 하시는 거죠?

네.

서울에서도 제작하시는 비용 따로 올리셨어요?

네.

그렇죠?

네.

기념품.

네.

그 비용이 저는 이렇게, 그 어떤 것을 위주로 드리세요, 기념품이나 이런 거?

저희들이 딱 정해 놓고 하지는 않는데 그때 당시의 구체적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홍보물, 저희를 포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제작했던 것들 선호도를 좀 봐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외부로 주는 거잖아요, 무슨 저희 뭐 내부에 행사 와서 주는 홍보물이 아니라 외부에다가 저희 시를 알리는 홍보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그런 품목에 화성시의, 화성시에서 나는. 그래서 뭐 쌀도 있을 수 있고, 좀 무거울 수 있지만, 그렇죠? 화성시의 농수산물 그런 것도 조금 품목에 넣어서 화성시의 물건도 좀 홍보도 하고, 그렇죠. 그냥 이런 일반 기념품은 화성시의 어떤 그걸 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특성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념품에 대한 퀄리티, 그다음에 화성을 담아낼 수 있는 아이템으로, 좀 그거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격과 또 만족도와 이런 것을, 가격이 또 비싼 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있는 상품,

특산품.

특산품을 그렇게 세 가지를 고민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수양리 쌀을 저희들이 많이 홍보물 썼는데요, 호응도 좋고 공산품도 저희 지역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 비용을 증액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비용이 좀 적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도 같은 생각이지만 저희 시의 또 여러 부서가 같이 골고루 그 예산을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편성을 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서는 어쨌든 국회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세종에서 청사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냥 일반홍보물을 나눠주는 거랑은 좀 차원, 좀 그 차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추경에도 그렇고 약간 이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때 그런 의견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한번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량적 평가만 하는 것은 사실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성적 평가도 들어가야 되는 과가 있는데 대외협력사무소는 그런 정성적 평가도 좀 해야 되는 부서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올해도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또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대외적으로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요, 서울과 세종에서 바라보는 화성시의 모습, 서울시의 국회에서나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바라보는 우리 화성시의 모습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메모 잘 하세요. 대외협력사업소가 지금 사업이 없죠, 특별하게. 그 인식개선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시기바랍니다. 방송이 됐든, 방송에 내보낸 게 됐든, 홍보가 됐든, 어떤 거든 괜찮으니까 인식개선 사업, 화성시에 대한 인식을 대외적으로 국회에서, 정부종합청사에서 그리고 정부산하단체들 이런 데 뛰어다니면서 예산확보하고 알리고 하는데 대외협력사무소가 인식개선 사업을 한다 그러면 중앙에서나 상당히 그 영향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들을 고민하셔가지고, 깊게 고민하셔가지고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용차가 두 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왜 감액했나요?

운영비를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한 대당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이 좀 감액돼서.

아니 한 대, 두 대. 차가 두 대 있는데 차 두 대에 일 년 동안 기름값이 200만 원 갖고 돼요? 한 대당 100만 원 갖고 기름값이 됩니까? 기름값에다가 정비비,

지금 전기차위주로 바뀌어서 갖고

유지비, 이 관용차량 있는데 뭐 쓰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러면.

그런데 이게 전기차로 바뀌어서 유류비가 많이 안 들어서입니다.

아, 전기차예요?

네. 한 대는 전기차.

두 대 다 전기차입니까?

한 대만 전기차입니다.

한 대만 전기차고.

네.

아니, 그래도 한 대 전기차라 하더라도 한 대 갖고 200만 원이면 적죠, 일 년 동안. 돼요, 그거 가지고?

크게 지장 없이 쓰고 있습니다.

걸어다니시는구나, 국회 옆에 있어 가지고.

네, 국회.

네, 국회 옆에 있어서 걸어다니시는구나, 차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갈 때 타시고.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 그렇게 위원장님이 불러주시면 그럴 때 차 가지고 오고요, 국회 쪽에서는 걸어다니는.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돼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실들이 세종종합청사 옆에 있고 또 국회 옆에 있고 그러니까 주로 차량은 이용 안 하시고, 하기야 차타고 가면 더 손해죠? 주류비, 주차비에다가 더 손해나서 걸어다니시는구나.

국회는 차가지고 들어가려면 불편한 면이 있고.

더 불편하죠, 들어가면.

네.

저도 들어가 보니까 더 불편하더라고요, 예약해야 되고 주차장 배정받아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섯 명, 급양비는 왜 6명이에요? 지금 일곱 명이, 여섯 명이 정원입니까, 일곱 명이 정원입니까?

현재 정원은 7명인데요, 현재 지금 저희들 구성원 6명으로 지금, 현원 6명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부족한 건가요?

네, 기준인원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그럼 업추비는 그래서 일곱 명으로 하고 급양비는 6명으로 한 건가요?

업추비는 계산, 인당 계산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배정된

정원으로 하기 때문에.

직급, 직급.

정원 문제가 아니고요, 업무추진비는 사무소의 특성에 따라서,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배정해 준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조금씩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뭐 대외협력사무소가, 전국 지자체 288개가 다, 대부분 다 대외협력사무소를 운영하잖아요, 그렇게?

네.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가면?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비교가 되죠.

네.

화성시가 전국에서 6위인가 5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나 그런 거 했을 때, 지자체 중에서. 그 정도 위상은 가졌다고 생각하세요? 화성시 대외협력사무소장으로서.

저희 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위상부터 저는 먼저 고민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것은 저희 시가 급속도로 시세가 확장되다 보니까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행정적으로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잘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이나 대외협력사무소 입장이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하가등리에 국방부 땅이 있는데, 해병대, 해병대 땅인데 서봉산 등산로에 봉담 분들과 향남 주민 분들이 등산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군부대가 참 소통하기가 어렵잖습니까?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제가 대외협력사무소장님께 여기 서봉산 등산로에 하가등리 주민들이나 봉담, 향남 주민들이 등산로를 이용하면서 숲속에 내려오는 쉼터 조성사업을 해 달라, 협조를 좀 받아 달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수차례 두들겼어도 응답도 안 해 주고 불가, 불가 결정 났던 건데 이번에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잘 협력해 주셔가지고 통과가 돼서 직접 또 연락까지 주셨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걸 보고 대외협력사무소의 필요성을 더욱더, 한 번 더 깨닫게 된 계기 같아요.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잠깐 짧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저희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대외협력사무소는 직원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하고 있고요. 그 업무는 사실 아주 간단한 업무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접촉할 창구를 제대로 못 찾고 또 거기에 조력자들을 많이 찾지 못해서 여태까지 방치된 걸로 봤어요. 저는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들을 때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여태까지 수년 간 그렇게 방치돼 있었다는 것을 듣고 저희 협력관하고 같이 협의를 잘 해서 국방부 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찾아서 그분하고 국방부하고 접촉을 시켜서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인원이나 신분이라든지 절차는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국방부에서는 시설본부로 넘기고 시설본부에서는 원칙대로 임대료를 받겠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못한다고 했었는데 그걸 중간에서 그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것은 아마도 문제점을 가지고 먼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의 공로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님의 공이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저희가 뭐 큰 게 아니라.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장님께서 더 자세히 얘기 안 하셔도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그 지역의 주민들은 산림욕을 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마련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신도 받았고 공문도 받아서 내년 3월이면, 2월에 공사 착공해서 3월이면 완료돼서 시민들에게 좋은 산림욕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우리 대외협력사무소 직원 분들과 소장님께 감사드리고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광택 대외협력사무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지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보다 5억 8,154만 1천 원이 감소한 47억 1,03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로 1,5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로 시·도유재산 대부료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청사 내 농협 외 4개소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로 7,88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유재산 매각대금으로 2억 원을, 불용 결정된 관용차량매각대금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그 외 수입 예산으로 우리 시와 금고가 법인카드 사용액의 1%를 적립금으로 받는 약정을 체결해서 세외수입 처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5백만 원, 계약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 120만 원, 관용차량 폐차에 따른 고철매각대금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보다 141억 6,284만 8천 원이 증가한 1,846억 6,59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효율적 물품관리 및 계약 진행을 위하여 RFID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 등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용역수수료 등으로 5,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관내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담당자와 기업 간 공개면담을 실시하고 지역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우수제품 면담 우수직원 포상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청사 소규모 용역 시행 및 시설물 점검수수료 지급을 위한 승강기 및 소방시설 등 설비 관리, 청사 제설 등 소규모 용역과 점검수수료 비용으로 1억 5,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외부청사 확보를 위하여 센트럴프라자 외 2개소에 대한 1년 임차료로 3억 1,140만 원을, 동탄2권역 행정수요 증가 및 조직개편을 대비한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하여, 2022년 1월 화성도시공사와 임대차계약 및 2개월간의 입주준비를 하여 내년 3월 사용을 목표로 동탄역 주차타워 임차료로 1억 6,300만 원과 사무실 이전비용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 시설유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공공요금으로 11억 4,600만 원, 청사 내 설치된 건축, 기계, 전기, 소방시설 등의 24시간 시설관리를 위한 용역비 8억 7,276만 원, 청결한 시설유지를 위한 시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비 10억 8,186만 원, 각 사업소 및 각 읍·면·동 청소용역비 7억 4,400만 원, 외부청사 3개소 청소용역비 1억 9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시청사 내 식재되어있는 조경 수목관리비로 1억 2,267만 2천 원, 본관동, 의회동, 민원동의 승강기 4개소는 설치 후 21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된 시설물로 승강기 교체를 위한 공사비 2억 9천만 원, 보육동 뒤편 산책로 일원의 사면 안전점검과 배수시설 보수를 위한 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관동 1층 동서 구역을 친환경 민원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탄역 주차타워 이전부서 임차보증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72쪽까지입니다. 화성시의회 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로 13억 1,300만 원, 감리비인 건설사업 관리용역비로 18억 6천만 원 중 금액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주차장 조성 관련하여 현 의회청사 동쪽 사유지 매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 3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보상계획 공고 및 협의 매수를 추진하여 향후 철자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으로 장소는 민원동 하단 현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4억 9,400만 원을, 감리비로 10억 9,900만 원 중 금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부터 274쪽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로 5,360만 원을, 역시 차량 유지관리비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보험료로 조직개편 등에 따른 회계관직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18만 4천 원을 증액한 1,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무단점유 부분을 해소하고 대부율을 높이고, 은닉된 재산 발굴 및 세밀한 재산관리에 따른 운영비로 실태조사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써 공유재산으로 활용으로 인한 피해보상 또는 피해복구를 위한 공제회비로 17억 4,7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기각결정에 따른 조세불복으로 행정심판청구 수행비 4,9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95쪽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직 2,675명 기타 666명 총 3,341명의 인건비는 전년대비 104억 906만 6천 원이 증액된 1,579억 8,99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279쪽부터 284쪽, 일반직 보수는 2,776명으로 전년대비 102억 7,616만 7천 원이 증액된 1,384억 7,08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부터 287쪽입니다. 기타직 보수, 인건비로 전년 대비 2억 6,590만 2천 원이 감액된 120억 808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대상으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232명, 청원경찰 27명, 실무수습 20명, 총 279명이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일반직 등 1,965명 및 기타 295명, 총 2,224명의 특정업무경비는 전년 대비 7,560만 원을 증액한 1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부터 295쪽입니다. 공무직 분야 환경미화원 100명, 사무실무원 37명, 기술사무원 16명, 시설관리실무원 2명, 현장사무원 61명, 또 총 286명의 근로자 보수는 전년 대비 1억 4,044만 6천 원을 감액한 123억 2,38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설명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10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도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저희가 지금 예치를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정기예금은 1개월에서부터 12개월까지. 아니, 24, 36개월까지도 있는데요, 한 여섯 단계로 나눠서

여섯 단계로.

예치기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쓰여야 될 시기에 맞춰가지고 묶어놓는 거잖아요, 돈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윤을 좀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이자수입증대방안은 뭐.

그때 하셨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왔는데 특히 저희가 좀 획기적인 실적을 올렸던 것은 아마 2019년도에 우리 전문관을 채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금운용에 따라서, 전문관이 채용이 되고 나서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아, 이게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좀 효과가 있었구나.’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가 알기로도 이걸 1년씩 묶어뒀었다고, 그러니까 1년을 묶어둬야 되니까 중간에 중도해지가 안 되니까 사실 소액을 묶어, 정기예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예금으로 해서 굉장히 이율이 낮게 돼있다고 제가 그 임기, 시의원 되고 나서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쪼개가지고, 굉장히 세분화시킨 게 눈에 들어와 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지적이, 그때도 문제점으로.

네, 지적해 주신.

지적이. 네, 그렇죠? 됐었는데.

네.

지금 굉장히 탄력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사실은 이윤이 0.몇%라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확 차이가 나거든요, 몇 십억씩 막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네, 엄청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럼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이자수익률이 많이 증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뭐, 영입도 잘 하셨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조금 탄력적으로 생각을 유연하게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저희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런 유연하고 탄력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업무 행정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잘 수정하셔서 잘 진행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온비드,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 그래서 매각, 온비드로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 컴퓨터도 나오지만 책상 뭐 이런 것도 해서 각종 나오거든요. 차량 말고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내구연한 뭐 지나고 하면 그냥 저희가 불용으로 처리해 버리나요? 아니면 이렇게 온비드 통해서 경매로 처리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자산적인, 자산의 가치가 좀 높은 것들은 우리가 매각을 통해서 했는데 이런 말씀하신 가구와 관련된, 이런 사무용 집기와 관련된 것들은 그런 건 입찰을 통해서 하더라도 좀 가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뒤떨어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돼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 번 일 년에 저희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다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에 따른 물품 목록을 보고 향후에 매각 결정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물품이 많다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을 그냥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리사이클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좀. 다른 데는, 다른 시는 가면 리사이클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조례, 도건위에서 통과시키기는 했는데 자전거 같은 경우도 수거한 자전거를 수리해서 뭐 학교나 경로당이나 교회나 뭐 단체에 무료, 무상으로 이렇게 보내는 걸 조례로 담아서 그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 행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물품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걸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어떤,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관에서 고민을 좀, 상태에 따라,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으면 그렇지만 좋은, 상태가 좋은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좀 노력하시고 그거를, 예를 들면 기증할 수 있는 수요처를 또 찾아가지고, 그런 데다 기증하고 하는 활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요즘 뭐 환경문제 이런 거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좀 ‘우리가 물품을 그냥 뭐 쓰고 버리는 이미지가 아니라 관에서 그걸 또 내구연한이 다한 이후에도 그걸 좀 재활용하는, 좀 더 모범적으로 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증대방안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 지금 내용 하신 말씀을 모두에 잘 기록을 해 놨다가. 이건 뭐 일시적으로 진행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맞춤과 그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사업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팔지 않더라도 저는 기증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필요한 수요처도 좀 하시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22페이지에 동탄역 주차타워, 여기는 출장소가, 동탄출장소가 이쪽으로 이전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동탄출장소, 여기 지금 다 들어갈 수 있나요? 부분적으로 들어오나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동탄출장소는 그쪽으로 다 이전하는 것으로, 네.

전체 다 이전하는 거예요?

네.

이게 내년 2월부터 입주, 3월부터죠?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구청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회계과는 사실 대부분 다 인건비가…….

전체 예산중에 70, 80%는 다 인건비에.

네, 그렇죠. 인건비고 그거 참, 제가 쭉 여쭤보려고 했던 게, 제가 두 가지. 하나는 저희가 토너, 앞서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임차하는 부분, 그러니까 프린터기, 복사기 부분이죠.

네.

그거를 많이 쓰는 데는 렌트를 하고 많이 쓰지 않는 데는 그냥 토너를 사서 쓰는, 직접 사서 쓰는 그걸로 하는 거를 좀 회계과에서 저는 과별로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많이 쓰니까 여기는 임차를 해라. 아니, 그러니까 렌트, 렌트를 해서 그러니까 비용을 내면 계속 토너를 갈아주거든요. 그런 데는, 많이 쓰는 데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거 한 가지랑 그다음에 제가 그 비용 올라올 때마다 궁금한 게 위원회, 위원회를 운영할 때 운영비에 보면 항상 소모품 사는 비용으로 해서 이런 볼펜, 필기구 사는 비용이랑 해서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위원회를 많이 가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이런 것 쓰거든요? 항상 똑같이 이런, 이런 거 주고 포스트잇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갈 때마다 특별히 이걸 쓰지도 않아요. 그거 쓰고 놓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그 운영경비에 보면 운영위원회 수당 이외에 수당에 준하는 비용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그렇게, 그런. 저는 간식비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비용이 상당히, 되게 많이 좀 올라오는데 저는 그 기준도 좀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사가지고 그냥 과에다가 나눠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과별로,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비로 따로따로 책정해 가지고 다 그렇게 따로 올라올 게 아니라 이런 비용은 그냥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거기다가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에다가는 그냥 거기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물품을 그냥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급한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도 좀 필요한데, 위원회를 운영하는 모든 회계 책자를 들여다보면 운영경비로 해서 필기구 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사실 그 비용이 제가 사실 납득은 안 되거든요. ‘저 돈을 들여서 필기구랑 실제로 살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데 간식을 하고 하는 비용은 따로, 그거는 그렇죠, 간식비를 따로 책정을 하더라도 이런 비용은 회계과에서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다가 그냥 일괄적으로 주고. 매번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도 좀 수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들여다보고 앞으로는 예산서를 짤 때 그 목에 대한 부분은 좀 정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약간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짜는 예산이 아니라 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필요는 하지만 예산서에 따로 잡아서 올라올 항목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의 기능들이 각 과별로 분포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한 백여 개 이상의 운영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같은 조직에 있는 우리 예산부서하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 중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위원회 들어가 보시잖아요,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가져가지 않거든요, 그냥 두고 와요.

네.

그런데 이거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아니고 다음에 또 쓰잖아요. 그런데 제가 모든 위원회, 아까 위원회를 거의, 저는 시간이 되면 거의 안 빠지고 가는데 다 똑같거든요. 이런 걸 주시고 얼마 쓰지는 않아요, 쓰지는 않고, 저는 사실 이게 불편해서 제가 가져온 볼펜을 쓰거든요, 볼펜을 써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하지도 않, 이걸, 쓰던 걸 주시는데 그 비용이 항상 잡혀있고 그게 매년 올라와요. ‘매년 그렇게 구입을 하실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금액이 소액이고 별 거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이거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분들의 어떤, 좀 마인드의 문제도 있고 그런 예산들은 앞으로 줄인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걸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위원회 갈 때마다 제가 생각하고 예산에 위원회 운영 경비가 올라올 때마다 생각했는데 오늘 임기 내의 마지막 본예산이라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잘 알겠습니다. 소모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위원회 다 가시니까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662페이지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662페이지에 대우공무원수당 있는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승진적체 때문에 이렇게 공무원 분이신데 승진에서 뭐, 성실하게 열심히 하셨는데도 사실 승진이라는 것은 자리가 일정하다보니까 열심히 하셨어도 사실 승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무원 분들 해서 이렇게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발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대우공무원수당에 대한 인적 관리는 우리 인사부서에서 통계치가 작성이 되면 그에 따른 재원, 인원수를 저희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우공무원수당 산출기초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네.

대우공무원의…….

이 기초, 산출기초가 법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지침에 따라서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 회계과에서 선정에 대해서 할 부분은 아니고.

그렇죠, 해서 보면 1년에 이렇게 몇 분 정도. 꽤 많으시네요?

네, 직급별로 소요, 근무소요년수에 따라서 대우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화성시가 사실 굉장히 공무원 수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막 성장을 해서 지금은, 지금 다른 시보다 이렇게 뭐 승진이 빠르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쭉 갔을 때 추후에는 진짜 승진적체, 어떤 이런 부분도 사실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아까 놓쳤는데 참, 저희 의회 건물 짓는 거, 그 예산이 몇 페이지였죠? 제가 놓쳤네요.

271페이지.

271페이지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 의회, 시청, 시의회청사 건립하시는 걸로.

635.

네, 637페이지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네, 630…….

637페이지.

그렇죠, 시의회청사 건립, 이게 저희 시청이, 저희 아까 좀 전에도, 다 나가 있잖아요, 저희 과들이.

네.

굉장히 많이 나가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거기, 임시건물에 또 들어가 있고 실제로 뒤쪽에 또 임시건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많은 과들이. 건물청사 그 뒤쪽으로, 임시건물이죠?

민간, 네. 민간건물 임차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요, 뒤쪽에, 본청 뒤쪽에.

별관.

별관, 네.

그것도 거의 임시건물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저희 청사 뒤 말씀하시는 겁니까?

뒤쪽에, 네.

별관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별관도 거의 임시건물이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청사를 새로 건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좀 얘기하기 민감할 수는 있겠지만 청사가, 청사 옆에 시의회가 같이 되어야 되는데 시의회를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지어버리면 저는 걱정이 나중에 시청사를 어디에 짓게 될지 모르는데, 그 시청본관을. 그런데 시의회를 먼저 이렇게, 금액 한 400억, 395억이었나요, 그 건립비용이?

300…….

75억, 300 하여튼 거의 375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네, 345억 같습니다.

345억인가요, 되고 나서 시청 청사를 이전하는,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사항이 됐을 때 또 좀 약간 우려스러운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 시의회청사는 민선, 우리 현 의회에서 2018년도에 위원님들의 어떤, 의원총회를 통해서 집행부에 지어야 될 필요성과 당위성하고 그다음에 대상자, 장소까지 선정해서 의회사무국으로부터 화성시 시장에게 문서가 도달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구청이나 이게, 네.

이건 조심스럽게 시청사에 대한 다른 지역의 어떤 이전에 대한, 그런 논의라든지 그런 건 지금 나올 사항은 아니고요.

그전에는 구청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구체화되지 않고, 구청이 생길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됐는데, 지금 구청의 문제가, 저희가 세 개냐, 네 개냐 하면서 약간 가능성이 생기면서 급물살을 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구청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었는데 지금 구청이 생길 가능성이 생긴 상황에서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우려, 걱정이 되거든요, 저는. 짓고 나면 구청을 만약에, 이제 시청이죠? 시청을 옮겨야 되는 다른 상황이 생겼을 때 시의회가 이렇게 큰 금액을 주고 지었는데 여기에 남아있기가 참 애매한 사항이 돼가지고. 이 구청 관련 문제는 언제쯤 혹시, 세 개, 네 개 해서 언제쯤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국장님?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이 구청문제가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특정지역서 좀 약간 민원이 생기다보니까 그 부분이 3개 구를 건축하려다가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실 구청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청 관련해가지고 행정체제개편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행정구역 체제개편용역과 연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 6월, 3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절차 진행을 하기는 어렵고 다만 기본적인 자료수집이라든지 저희가 주민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시의 의견청취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바로 끝나게 되면 그런 부분과 연동해서 시의원님들한테도 어떤, 그 체계적인 개편사항에 대한 부분은 행안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좀 의견수렴도 하고 그걸 또 주민의견수렴을 통해서 아마 확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행정체제개편과 연관해서 좀 고민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행정체제개편이랑 같이 굴러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사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아서, 맞는데 그래도 더 큰 틀에서 봤을 때, 같이 행정체계가 완성되는 거와 같이,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회계과에서 많은 부분, 시청의 모든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계셔가지고, 숫자. 더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직원들 월급도 다 여기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저희가 급여가 나가기도 하지만 공무원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사실 저희가 툴도 사실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업무 툴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고 일이 힘들어서 사람을 계속 늘리는 것도 있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면 사실은 뭐 한 사람이 6개월 할 일을 뭐 한 사람이 3개월 안에 한다거나 뭐 여섯 명이 할 일을 세 명이서 할 수 있고 그런 효율성이 많이 또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을 하셔가지고 각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면서 저희가 인원을 적게 뽑더라도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그 인원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만이 저는, 능사는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회계과에서 그런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툴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 시청사, 우리 의회 건립과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설명서 637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화성시의회 청사건립에 실시설계용역 연부액이 있습니다, 13억.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교통영향평가 기타용역비가 4억 7,600이 있고 건설사업관리용역이 1억이 있어요. 그 뒤로 수수료, 부대비, 설계공모비용 같기도 한데 2천만 원인데 화성시의회 청사 건립하는 사업계획과 시청사 주차타워 설립하는 사업계획에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관리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 도시관리계획용역을 통해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용역이 사업의 주체가 돼서 지금, 그럼 가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청사, 시청사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게 중대한 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또 이걸 위반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다른 거는.

그래서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안 중요합니까, 그럼? 다른 것은? 다른 건 안 중요하냐고요, 설계 다 이것부터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설계, 감리 다 회계과에서 주관하냐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리용역을 통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이게? 그건 아니죠? 그러면 화성시청, 화성시 시청사 주차장 조성공사, 주차타워 뭐 건립, 이런 것도 149억 들어가는데 시청사 주차타워건립비도. 이런 거는 그냥 하잖아요? 그냥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해 갖고 이것도 뭐 적은 금액은 아닌데.

네.

왜 그렇게 하냐고요.

전자에 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공사규모가 좀 달리 되지 않습니까?

규모가 어쩐다고요?

규모가 주차타워 하는 그 공사규모하고 그다음에 청사, 의회청사 짓는 것하고는 또 공사금액 면이나 규모 면에서 다른 거기 때문에.

과장님, 제 질문을 지금 이해하시고 답하시는 건가요?

아니, 또 이게 보면 공사금액이 200억 이상 넘어가는 것은 건설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용역을 수행을 할 수,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에 이런 설계나 감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직원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누구, 어느…….

우리 지금 저…….

팀장님이 누구예요, 팀장님이?

청사조성팀장 차영준입니다.

무슨 직이에요?

건축직입니다.

건축직이에요?

네.

직원 몇 명 있어요, 건축직원?

지금 저희 팀에 건축직원은 한 명 있습니다.

건축직 하나하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팀장 하나하고.

토목직 두 명 있고요, 건축직 한 명 있습니다.

그걸로 화성시 전체를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저희 팀에서는 시청사 내, 청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별도…….

몇 건이에요, 몇 건?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은 시청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사업건수, 앞으로 올해 사업계획 건수가 몇 건이에요?

지금 진행하는 게 크게 네 건입니다.

그런데 다 큰 건, 큰 건들이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향남, 봉담, 의회, 주차타워 이렇게 네 건입니다.

그러니까. 네, 앉으세요.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부서가 업무욕심이 있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해당 부서가, 잘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해야 돼요 이거. 전략사업담당관도 전략사업담당관이 무슨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한다고 그걸 붙잡고 다 해 갖고 넘긴다고 그러고 있고 저번에 저희가 감사하면서 꼭 사고 터지고 변경, 변경, 변경해 갖고 도면변경, 무슨 변경에 뭐, 무슨 사유, 무슨 사유, 뭐 일곱 번, 여덟 번씩 해 갖고 예산을 몇 십억씩 더 쓰고 공무원 징계 받을 것까지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전담부서들이 있고 직렬들이 있는데 그거를 회계과에서나 전략사업이든 그 과에서 사업의 툴만 정해 갖고 넘겨주거나 정책적인 부분에서 가면 되는데 실무까지 들어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전문성이 없다. 그리고 저렇게, 이 많은 수백억 사업을 건축직 두 명, 팀장 하나, 직원 하나 딱 와가지고 한다는 것도 조직적으로 굉장히 전문성이 없다, 부족하다. ‘없다.’가 아니라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나,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200억 이상 되는 것은 관리용역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다고 법률적인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삭감시키면 다른 부서로 가겠죠?

이게 삭감에 앞서서 위원님, 청사조성이 조직을 통해서 팀이 하나 신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방금 전에 차 팀장이 얘기한,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네 가지 행정타운과 관련된 사업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에 대한 그 사업은 공공건축과를 통해서 지금 다 다른 부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하다가 또 설계까지 또 행정절차까지는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고 공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향남읍, 향남읍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한 5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공건축과에다가 또 이관을 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 툴을 이용,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이걸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액이 크고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큰데 이거를 전문부서에서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공을 얘기하신 거고요, 건축을 건립한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건데, 지금 제가 뭔 얘기 하려고 하는 건지 다 알 건데, 좀 답답한데요. 설계부터 실시설계 이전에 계획설계부터 그다음에 실시설계, 감리, 용역, 기타설계, 부대공모하면 공모사업까, 물론 공모사업까지 해서 뭐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설계부터는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도 여기 와서 느꼈던 게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의 부분에서는 좀, 저는 업무분장이 일단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고민했던 것이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사실은 와서, 제가 와서 팀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사유지관리팀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팀을 분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과와의 연계성을 저도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저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업무특성과 관계없이 기본 틀에서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결정을 해 놓고 차후 실시설계 단계나 기본계획부터는 전문성을 갖춘 부서를 좀, 업무범위를 좀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번에는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인력보강을 나름대로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이나 토목 인력을 한 명씩 더 추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번 큰 틀에서 공공건축과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정회시간에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네.

제가 지금 뒤에 계신 건축직 팀장님과 주무관님을 무시하거나 토목직들을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휴양시설, 유스호스텔을 바람 많은 궁평리 솔밭에다가 지어요. 그런데 설계를 그들이 맡았는데 80년대 연수원을 만들어 놨어요. 각 딱, 딱 져가지고 회색으로, 이렇게. 바람이 많아가지고 그런 데는 곡선으로 가야 되고, 지금 트렌드가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설계, 실시설계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못 바꾼다고 해요. 왜? 그 어려운 과정을 해 왔는데 이거 다시 하려니까 힘들겠지, 이제. 그런데 사실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전에,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고. 상임위에도 그때 와서 보고를 해 놓고, 다 만들어 놓고 그럼 보고를 왜 하냐고. 보고를 해서 의견을 청취하려면 수정 가능한 상태에서 청취를 해 줘야지, 의견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었어요, 용역, 저기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들이 잘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부서들이 또 일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 보면 전혀 거기에서 설계 이런 것까지 하면 안 되는데 설계에다 감리에다 이번에 사업비까지 올라왔어요, 전략사업담당은. 사업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시공도? 뭐 나중에 정히 안 되면 이관시켜 주든지 아니면 사업은 그전에 이관시켜 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벌써 기타용역비나 뭐 그런 것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도로관리계획변경 뭐 이런 것들이니까 절차상 진행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감리, 설계가 들어가는 것들은 회계과가 설계, 감리를 잘할 수 있다고 누가 객관적으로 인정하겠습니까? 공공시설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가 잘할 수 있죠. 그다음에 조성 같은 경우는 토목직렬들 있는 데서 더 잘할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부서들이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그래서 이걸 통과시켜 주면 그대로 진행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고민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도 있으시죠, 위원님들? 있으시니까 잠시, 14시 30분까지,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층으로 뭐가 가는 거예요?

271페이지. 예산서 페이지 271, 설명서 632에 보면 동탄역 주차타워 이전 및 재배치해서 1억이 있는데요, 거기에 목적이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내려줘서 동탄출장소에서 하는 건지 회계과가 하는 건지 이게 경계가 모호해요 어디까지 지금 부서의 경계도 모호한데 또 사업의 영역도 모호하고 그래서.

지금 동탄역 주차타워 이전 재배치에 대한 인테리어 거기는요, 지금 세 개 분야인데요. 조직개편으로 인한 공원관리2과하고요, 그다음에 회의실하고 스마트워크 공간, 이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부서를 나눠주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업무파악을 못하시나봐. 정확하게 부서를 나눠주고 그 안에 또 인테리어는 각자 알아서 출장소에서 하는 거고, 그런가요?

저희는 4층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지금 설명 드린 부분은 전체, 뭐 5층부터 8층은 이미 동탄출장소에서 할 거고요.

아, 이거는 그냥 4층, 4층 부분만?

네, 우리 소속만 하는 겁니다.

4층은 뭐가 들어가는데요?

공원관리2과하고요, 회의실하고 스마트워크 공간이 들어갑니다.

공원관리2과가 그리로 갑니까?

네.

공원관리2과하고.

그다음에 회의실하고요.

회의실.

그다음에 출장 직원 수행하시는 스마트워크 공간.

스마트워크 공간은 뭐예요?

이거는 자유스럽게 일정한 공간에서 인터넷 업무도 하면서요, 약간 휴게 개념과 업무 개념을 복합기능으로 하고 있는 공간조성을 해 주는 겁니다.

다른 부서가 와서 이용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구분이 나눠지니까 그렇구나,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나눠지니까.

네, 출장소하고 나눠져 가지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