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희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강경남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조지해 통합돌봄지원팀장입니다. 이선정 통합돌봄1팀장입니다. 김선영 통합돌봄2팀장입니다. 편종헌 통합돌봄3팀장입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6,657만 9천 원이 증액된 118억 663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 세외수입은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섯 개 복지관 사용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7억 9,366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긴급복지 등 일곱 개 사업에 62억 257만 7천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 바우처 투자사업 등 두 개 사업에 17억 3,49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21개 사업에 30억 7,52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억 3,532만 9천 원을 증액한 396억 3,87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6쪽부터 198쪽입니다. 복지행정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2,254만 2천 원,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등 출연금 16억 6,551만 5천 원,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섯 개 복지관 운영비 101억 37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신규분관 센터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비 2,662만 2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억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8,580만 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3억 2천만 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e-그린우편 운영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부터 20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급여 26억 2,094만 2천 원, 중식비 4억 2,336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과 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9,215만 9천 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상해보험 및 보수교육비 1억 1,152만 6천 원,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성과보고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부터 203쪽입니다.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우수 읍면동 포상금으로 200만 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 1억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8억 4,027만 6천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7,800만 원, 재난재해 대비 구호물품 비축 관리를 위하여 2,872만 원, 나눔문화 확산 사업 지원에 1,3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37억 6,398만 3천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7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비로 24억 7,84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7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46억 6,057만 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 지원사업비 5,700만 원, 저소득층 식품 및 생활용품 지원을 위한 푸드마켓 지원 1억 755만 3천 원, 푸드뱅크 지원 9,856만 3천 원,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 120만 원,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운영지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에서 210쪽입니다. 통합사례 관리활성화를 위한 지역보호체계 운영 100만 원,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 지원 448만 원,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 운영비 지원 2억 3,639만 5천 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2천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4억 134만 6천 원,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1쪽부터 214쪽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 서비스 사업 등을 총괄관리함으로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원비 900만 원, 현장슈퍼바이저 운영 480만 원, 위기이웃 발굴 지원 6,3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노인 통합돌봄 지원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부터 218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보훈회관 관리운영비 3억 3,707만 원, 현충시설 유지관리비 1천만 원, 보훈 기념행사 개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복회 등 보훈단체 지원을 위한 보훈사업비 6억 4,621만 5천 원, 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67억 4,550만 원, 보훈대상자 차량이동 지원 6,51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부터 220쪽입니다.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9천만 원, 개인묘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지원비 350만 원, 차상위 이하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3억 3,600만 원, 국가유공자 선양단 지원 5,675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7억 140만 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0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813만 원, 여비 4,104만 원, 업무추진비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미성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재단 이미성 대표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성심으로 힘써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 박윤근 팀장입니다. 연구기획팀 나성혜 팀장입니다. 이어서 화성시사회복지재단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별도의 예산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779만 3천 원 감액된 16억 6,551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5쪽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779만 3천 원 감액된 16억 6,55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로는 인건비 8억 2,478만 원, 운영비 4억 3,183만 5천 원, 사업비 4억 890만 원입니다. 세부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예산서 7쪽에서 9쪽입니다. 전년 대비 4억 2,330만 3천 원이 증액된 8억 2,478만 원이며, 이는 2021년 하반기 채용인원 네 명과 2022년 3명 채용 인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 포함된 금액으로 기본급 및 제수당, 퇴직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비입니다. 9쪽에서 15쪽입니다. 전년 대비 2억 4,850만 4천 원이 증액된 4억 3,183만 5천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로는 사무용품과 PC 및 소프트웨어 구입, 여비 및 기타 복리후생비 등이 있으며, 화성시 공공기관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업비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에서 16쪽입니다. 전년 대비 2억 40만 원이 증액된 총 4억 89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사연구 설문조사비 4천, 아카이브 시스템구축비 4천만 원, 복지정책 포럼 행사비 등을 포함해서 복지사업 연구개발 사업비가 총 1억 6,84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또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비, 사회복지 박람회 8천만 원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비는 총 2억 100만 원, 그리고 민간복지 자원개발 및 공유 사업비로 3,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사회복지재단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 세우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간단한 거 질문 드리고 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단 쪽에 출범해서 조금 조금씩 사람도 뽑으시고 사업비도 저희한테 책정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재단 자료를 따로 받았는데 혹시 그 재단 자료 따로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여기 페이지에는 197페이지인데, 메일로 받아가지고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운영에 관계되는 사항에서 우선 위원회, 각종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안이 있습니다. 기관 기본경비에 들어있고요, 위원회수당으로 총 1,74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뭐 웬만한 것들은 다 기억하실 것 같아서 천천히 말씀드리면서 우선 궁금한 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그다음에 기본 그냥 심사위원이라는 항목도 있고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쓰여 있고 산출근거에 금액들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어떤 금액들의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인원수가 있고 몇 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총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딱 세팅되어 있는 분들은 이사회에만 세팅되어 있는 건가요? 나머지는.

이사회하고 인사위원회에는 위원님들이 선정 돼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사회하고 인사위원회는 사전에 돼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일회성으로 하신 다음에 그거가 상황이 끝나면 해체하는 그런 위원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심사위원과 각종 위원회의 차이가 뭔가요, 이게?

심사위원은 저희가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이나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심사위원들을 할 수 있는 외부 심사위원들을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심사위원들 수당이 되는 거고요. 각종위원회는 저희가 올해는 안 했지만 내년도에는 외부의 어떤 전문가라든가 자문위원회라든가 또 윤리경영위원회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그 위원님들에 대한 참석수당을 편성한 겁니다.

재단을 처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빡빡하게 재단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본 게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기존에 있는 재단이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크기에 비해서 다양하게 비용들이 나가는 것들을 새로운 재단에서는 분명하게 저희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여기서는 재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얘기들이 있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예산임은 분명하지만 실제로는 분명하게 약간 밑에 산출근거에 써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냥 ‘각종 위원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복지재단의 각종 위원회를 찾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 예산도 작년에 비하면 실제로는 출연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두 배로 늘었다고 보면 맞거든요. 각종 사업비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산출근거가 자세하게 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선은 지금 나와 있는 거라도 어떤 어떤 상황으로 이럴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됐다는 거를 좀 자료로 주시고요. 하나 더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같은 197페이지 중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인터넷망 서비스가 ‘코넷’을 사용합니까? 코넷.

네.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다른 서버랑, 재단이나 예산 보다가 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한 달에 50만 원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 다른 데도 코넷 사용하나요, 혹시?

저희 최초에 아마 클라우드 서버, 행정망 할 때 아마 시에서 다른 공공기관도.

코넷 사용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다른…….

제가 모든 걸 다 꼼꼼히 다 봐야 되지만 그게 단 하나라도 본 사항이 없어서 사실 제가 이 인터넷, 문화재단이나 뭐 다른 거 보다가 ‘코넷’이라는 말을 거기서 본 게 없어 가지고 그래서.

KT로 해서 출범 전에 아마 3년 계약으로 시하고 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3년 동안은 일단은 코넷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대표님 요즘에는 거의 서버나 그런 것들은 안전과 그다음에 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비용들을 클라우드 서버라든지 이런 곳에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해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이 전체로 보면 어떻게 보면 사업비에 이런 걸로 되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한 번 더 찾아봐 주시고요.

다른 재단들하고도 공통된 사항일 것 같아서요. 저희도 비교 검토하고 그래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가지만 어떨 때는 행정 쪽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씩은 더 짚어보는 게 비교해 가지고 시가 매달 지급되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보고 확인해 보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우선 재단 것부터 세세하게 질문 드려 가지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시책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목록이 나눠져 있는데 기본적인 업무추진비는 좀 이해하겠는데 시책 업무추진비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시책을 받고 있는 게 있나요?

사용 용도의 구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네. 그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약간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에 사람만나고 뭐 회의하고 그런 일을 하다보면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시책 업무추진비가 따로 900만 원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지금 현재 화성시가 복지재단에 시책으로 지금 혹시 하는 업무가 있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사업내용 쪽으로 딱 이렇게 지금 떠오르는 예는 없지만 어쨌든 시책 추진업무라는 거는 관련돼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용도는 각종 회의라든가 그런 세우는, 물론 같이 향후에 주요 정책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그럴 때 또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일 때 쓰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업비 이외에 돈을 민간한테 줄 때도 굉장히 많이 따져서 주잖아요? 공무원 세계도 일반적인 공모사업 200만 원짜리, 한 500만 원짜리 줘도 중간에 업무추진비를 주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에 그렇습니다. 그냥 딱 인건비주고 그 앞뒤에 뭐 기획비라든지 밤에 그 사람들이 그분이 뭐 보고서비라든지 실제로는 누구를 만나서 어디 가서 하는 비용들은 일반인한테는 해당되는 게 아닌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라는 거를 사용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 저희가 밥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 거에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의원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가능하면 업무 이외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명확하지 않게 쓰면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들은 하는데 뭔가 품목이 산출기초에 내용이 딱 있으면 그것 또한 분명하게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이 정도의 사업 몇 가지를 시에서 하는 어떤 거를 업무를 이관 받아서 그거 하려면 들어가는 어떤 업무추진비가 이 정도야’라고 좀 산출근거가 명확하면 좋은데, 그냥 전체가 재단에서 업무추진비가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거를 목록을 나눈 것처럼 보여 지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서 다시 이 정도 산출근거가 좀 더 명확하게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 설명서 4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세 명의 실무자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러면 어떤 채용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민간경상보조인데.

사무국에서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지, 민간 그냥 이거 공무원은 아니고, 지금 보면 인건비 그러면 가이드라인은 어디에 적용을 해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직급이나 실무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이런 규정이 이렇게 좀 적용이 돼 있어요? 이거를 근거를 잡을 적에 사무국장 그러면 무슨 급이에요?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아, 부장급입니다.

부장?

네.

직원 둘은?

직원은 지금 한 명은 선임 사회복지사고요, 나머지 한 명은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럼 애초에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공지를 하고 공고를 하고 뽑은 거예요?

일단 공고가 나갔을 때에, 진급하는 제도가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은 사회복지사로 채용을 했고 진급해서 선임사회복지사가 됐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에 직원들은.

그러면 계약기간은 얼마큼씩이에요?

계약기간은 무기계약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직원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계약기간 없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아, 무기계약직이다, 정년직이다?

네.

이번에 전년에 대비해서 한 4억 정도가 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사업비가 4억 정도가 추가가 됐잖아요?

네.

크게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는 시 협의체나 읍면동 협의체에 협의체 위원들이 다 임기가 만료가 돼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하고자 교육 관련된 예산을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협의체, 사무국을 분리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사무국장 자리가 지금 공석인데 민간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국장을 신규로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다 보면 그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협의체 위원들을 신규 위원, 기존 경력직, 또 오래하신 분들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좀 교육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활성화하고 대표협의체나 뭐 실무협의체 부분들도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 성실하게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하고자 워크숍이나 이런 비용들을 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공석이었다?

네.

이번에 채용한다?

네.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러면 읍면동에 다 있는 건가요?

네, 28개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28개 읍면동에 다 있다?

네.

기본에 1개 읍면동당 위원수는?

30명 이하로, 저희가.

30명 이하?

네.

여기에 뭐 우리 주민자치회처럼 분과가 있나요?

지금 읍면동에 분과를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분과 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정책과에서는 되게 중요한 파트너인데 어떻게 조직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자꾸 묻게 되는 거예요.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 맞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읍면동에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있으시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역량을 강화시켜서 지역에서 스스로 자치력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이 뿌리들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위원님들이 봉사활동만 하러 나오시는 건지 막 헷갈리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실질적인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있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사업계획서 이렇게 쭉 보면 뭐 그냥 워크숍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외적인 요소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신규 위원님들로 선정되시는 분들이 오시면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또 이분들의 역량강화나 활동하신 경력들에 따라서 기본적인 것, 좀 더 심화적인 것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눠서 교육해 드릴 거고, 또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자살충동을 일으키는 분들이나 이렇게 현장에 맞는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소진 예방교육이나 아니면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교육들을 내년에는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워크숍도 저희가 선진지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이 좀 활성화된 곳들을 이러한 곳들을 찾아서 가서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모습들도 같이 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조직하고 운영한지.

지금 2년씩인데 대표협의체가 지금 9기이고요. 읍면동은 4기입니다.

9기, 4기?

네.

그러면 연수로 따지면?

8년 정도.

8년?

네.

역사가 꽤 있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이거를 행정에서 직영으로 조직해서 해요? 지금 세 분, 지금 두 명밖에 없고, 한 분 더 채용할 거고,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들을 이끌어 가는데 실무적으로 행정에서 이거를 행정하고만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고 있어요. 재단이랑은 어떤 관계를 가져요?

제가 대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에 아마 최초 법이 돼서 그때부터 구성이 되게 했었거든요, 7월 달부터. 그래서 지금 진행해 오고 있고, 저희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국장이 없이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겸직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왜 그랬냐면 제가 2018년도 11월 달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송선영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그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 너무 미미하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 거냐?” 라고 해서 그때 몇 가지 말씀 드리면서 그때부터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사무국이 나래울 쪽에 나가 있었던 것을 복지정책과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민간 협력기관이 민간기관인데 저희가 너무 그런 부분들이 너무 침체돼 있어서 그 당시에 저희가 복지정책과 내로 사무국을 이전하고, 그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반 계약직을 뽑아서 겸직을 시켰던 경우고, 지금은 웬만큼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작년에도 2020년, 아니, 2019년도에 예산심의를 해서 2020년도에 지금 그러한 교육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세웠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아마 불용이나 감액을 지금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과정을 겪다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겸직하는 부분도 지역사회보장계획까지, 지금 여기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만 5기 계획을 내년도에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사무국장 역할 수행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사무국장은 새로 선출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 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 협의체 위원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그분들의 역량을 끌어들일 거냐에 대한 부분이라 금년도에 저희가 새롭게 넣은 것이 시민 교육을 별도로 지금 4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분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협의체에 진입할 수 있게, 그다음에 읍면동에 대한 부분은 마을복지계획 사업을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그분들이 마을복지계획 수립할 때 퍼실리테이터를 투입해서 나와 있던 부분들은 어떻게 일부라도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해서 실행계획 사업을 저희가 3천만 원을 또 추가로 지금 편성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단기간에는 지금 되지 않는 거는 뭐 위원님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가 그전에는 또 사무국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차 넘어간 건데 조금씩 협의체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도 지금 각 민간하고 어떻게 연결을 네트워크화를 시킬 거냐라는 말씀이신데요. 대표협의체는 실ㆍ국ㆍ소장들 같이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유관기관들 같이 우리 지역 사회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연계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뭐냐면 쉽게 행정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집약하고 계획도 좀 방향성을 잡는 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사회복지 시민대응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관부터도 사실은 민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관부터도 민이에요, 재단까지는 민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관하고 민하고, 그런데 민에서 가장 앞선 역할을 하거나 정확한 코드를 같이 하면서 좀 실천적인 부분들을 감당해 주시는 사람들이 협의체 위원님들이에요, 읍면동에. 그러면 이러한 체계들을 다 각기 노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합적으로 누가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고, 그 교통정리 안에서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만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있어요. 주민자치회에서는 거기서 마을계획을 수립합니다. 마을자치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안에도 복지가 있어요.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중복돼 있는 분들도 있어요. 지역에서 실천하신다 하고 활동하신다 하시는 분들이 헷갈릴 거라는 거예요. 행정은 자기부서 일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시민들은 다가오는 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통합적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치행정국장님이든 또는 복지국장님이든 이런 단위에서는 마을 복지계획에 별도 수립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 마을자치계획하고 연관돼서 그 단위에서 의견수렴을 할 적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복지 분과로 거기에 배정을 해서 같이 움직이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것들이 행정의 효율이에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확하게 여기에 세 분은, 이제 한 분 뽑혀야 된다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해야 되고 국장님도 인지해야 되고 과장님도 인지해야 되고 재단 대표님도 인지하셔야 되고, 이 툴들의 모세혈관들을 정확히 다 어떻게 우리 정책 파트너로써 또는 실천파트너로써 역량을 강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 분들을 어떻게 대우해 줘야 되지? 하는데 지금 예산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맞비교를 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마을복지계획 사업이 안 돼요. 되게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시범적인 사업들밖에 없어요, 예산계획에. 예산을 되게 아주 수동적으로 짰다는 거죠, 적극적인 활동력을 가지고 가겠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마을복지계획 사업을 수립한다, 주민자치회에서는 읍면동 자치계획 수립하는 거 4천만 원입니다, 한 읍면동당. 그런데 여기는 마을복지계획 사업으로 읍면동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세워 놨어요. 통합적인 틀, 방향성의 지표만 좀 잡겠다 그러면 이건 통합 용역 정도 되겠죠. 그런데 뭐 복지계획 실행 지원사업은 또 3천만 원을 해 놨어요. 뭘 어떻게 지원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느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사업의 내용들이. 그래서 여기에 총체적으로 이 시각적으로 만약에 시민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사업을 여기는 어떻게 그물망을 가지고 연결이 되는 거지? 라는 것들이 행정의 시각에서도 확 들어오지 않았는데 시민들 시각에서 더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런 체계들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교육도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들은 다 있는데 ‘사업이 되게 작은데’ 이런 느낌이 있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볼 적에는 지역사회,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하시는 우리 시민 위원님들이 서른 분 내외로 있다고 하면 적은 데는 15명, 많은 데는 30명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어떻게 잘 발굴해서, 힘들게 나왔는데 정확한 복지계획 안에 실천자로써 연관자로써 어떻게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그분들하고 함께 보장계획을 수립할 적에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그런데 이 분들만 가지고 하는 게 맞냐 아니면 다른 파트너들이랑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들, 뭐 이런 지점들을 같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가지만 이렇게 풀숲만 슬쩍 누군가가 헤치려고 마음먹으면 큰일은 아닐 것 같아요. 이 방향성들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내일이 아니고 최소한 연초에 사업보고 하실 거잖아요? 그때 이거에 관련돼서는 좀 중점적으로 고민 좀 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1페이지 설명서, 예산서 210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워크숍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민관협력워크숍에 있어서는 공무원 40명 유관기관 30명, 이거는 누가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통합, 아니, 사례관리의 업무들을 고난이도는 시에서 하고 일반사례는 읍면동에서 하고, 또 복지관이나 이런 유관기관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서 대상자별로 사례관리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민관, 공공, 또 각 사업부서 이렇게 서로 연계해서 같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 관 맞아요? 다 관만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기관들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복지관이나 뭐 중독지원센터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리작업치료사 있습니다, 노인 통합돌봄 지원에서 노인 통합돌봄에 있어서는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설명서 76페이지, 예산서 212페이지에 물리작업치료사 해 가지고 ‘관내 주야간 보호센터를 순회하면서 그룹 재활프로그램 등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요. 두 명이 11개월 근무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해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은 저희가 재가요양기관 등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기관을 공모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을 수행하는 물리치료사는 우리 시에서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공모로 선정된 기관들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룹으로 뭐 기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기능회복서비스를 수행하는 상황입니다.

물리치료사가?

네.

재가요양기관은 굉장히 많으니까 무분별하게 갈 수는 없어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로 기관 선정을 했어, 거기 선정이 된 곳을 두 명이서 뭐 하루에 한 곳씩?

순회하면서, 일주일에, 그러니까 지금 12개 기관이 선정이 돼 있고요. 주 2회, 또 3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12개 기관이 주 2, 3회를 반복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뭐 침대 같은 것 싸가지고 가나요? 아니면 그냥 몇 가지 도구만 들고 가나요?

도구하고, 도구중심입니다.

도구중심이에요?

네.

수요가 많겠네요, 이건?

이거는 수요 많습니다.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12개 기관밖에 못 한다?

네.

우리 재가요양기관이 몇 개예요?

80여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여개요? 매년 다른 데 하나요?

지금 올해는 다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네, 매년.

그러면 올해, 내년에 선정하면 올해 선정 됐던 데 제외 되나요?

일단 제외를 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받았던 분들 또 받고 싶을 텐데 어떻게 하지? 그거 받다가 안 받으시면 되게 서운해 하실 텐데요?

일단은 그래도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조금 뭐 이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부족할 수도 있어서 저는 조금 더 확실히 알고 있는 신지현 사무국장님 나와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오늘은 안 나오셨네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희가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고 대표협의체 8년이라고 하지만 많은 시간들이 지났지만 협의체가 자리를 좀 못 잡은 가운데에 있는데 어쨌거나 국장님이 시 안에 조직을 하면서 협의체의 역할을 조금 해 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협의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민간의 협력기구의 역할로써 민의 역할을 대변하고 하는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민하고의 연결고리가 좀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협의체가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민간영역에 활성화를 좀 더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잘, 진짜 이제는 자리를 잡아갈 시기인데 중간에 어떻게 보면 조직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또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조직에 대한 목적성이 조금 이렇게 곁다리로 가는 그런 것도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관련해서 지금 페이지가 좀 전에 하셨던 데가 예산서 50쪽이에요. 50쪽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읍면동 협의체에 전담인력 한 명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읍면동 협의체 전담인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 기획이나 같이 해 주시고 있고요.

그러면 이 분 포함해서 네 명인 건가요?

지금 현재 포함해서 세 분이고, 사무국장까지 네 명입니다.

그래서 모두 네 분이신 거죠?

네.

그러면 이분은 읍면동에서의 어떤 뭐 통합사례 뭐 이런 거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협의체 관련된.

협의체 관련된?

네. 업무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주로 담당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희가 작년에서부터 활동비라고 해야 되나요, 활동비가 좀 지급되고 있죠?

네.

활동비가, 지금 그 활동비에 대한 예산이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지금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세우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여기에는 담겨져 있지 않고요.

아니에요. 여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뭐지, 위기발굴인가 그거에 들어가 있던데.

네, 그 부분은 있습니다. 도비로 해서 내려오는.

위기발굴을 제가 잠깐, 75쪽이네요. 74쪽에 보니까 위기 발굴 지원해서 협의체 위원들이 활동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진짜 위기에 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고지를 해 주고 알려주는 그 역할을 했을 때 이 활동비가 나가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1년 동안 이런 위기발굴을 해 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셨나요?

지금 읍면동 별로…….

왜냐하면 이거는 위기발굴을 하셨을 때 나가는 수당이고, 그 일을 활동하셨을 때 나가는 수당인데 예산은 좀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그거에 대한 건수라고 해야 되나요, 위기발굴에 대한 건수들 그래도 많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는 저희가 조금 이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야지 당연한 건데 조금 어려워서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해서 좀 예산 실집행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낮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거 좀 더 활성화시켜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증액시키셨는데요?

도비 매칭사업이라 도에서 지금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게 발굴에 대한 부분들에 모든 활동인원에 따라서 급여를, 아니, 활동비를 산정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오히려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기발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사업을 세웠으면 이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역할고지나 설명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김장하고, 그다음에 어디 돕고, 이게 그 역할로 다거든요. 그런데 그 영역은 충분히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특수성 영역을 못 하기 때문에 자꾸 여기가 뭐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일들을 그냥 계속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떠어떠한 뭐 발굴이든 아니면 복지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고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신 제안을 하든, 아니면 그런 애로점 사항들을 시에다가 얘기를 하든 이런 역할들이 좀 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약간 봉사단체 형식으로 같이 파묻혀져요. 그리고 1년에 한번 그냥 사업보고회 형식으로 정책 제안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가 좀 힘을 받으려면 좀 더 이렇게 현실성으로 지역에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 협의체의 역할이 계속 예전하고 똑같아지겠구나, 사람은 늘고 있는데 그 역할에 있어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또 국가에서 만든 협의체 보장협의체를 만들어놔서 그냥 그대로 끌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이 역할에 대한 부분들에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올해에는, 내년에는 확실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인데요. 그냥드림코너에 저도 읍면동에 이거 있는 거,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관리자 개념으로 이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했었는데 관리자 개념으로 두게 된 거는 물건이 많이 없어져서 그런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부터 나래울복지관에서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건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남양읍에 갔더니 남양읍 회의실 앞에도 이게 있더라고요. 그냥드림코너 해 갖고 이렇게 설치해 놓으셔서 거기에는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가져와서, 누가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갖다놓기도 하고, 그거를 또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서 또 자체적으로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람을 다시 둬서 이거를 관리하고 한다고 하시길래 ‘아, 그 부분이 좀 안 되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저희가 동부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물건관리나 동부 나래울에서 하는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물품이나 이런 거를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 양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ㆍ출입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많이 오셔 가지고 고정적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강제로 못 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차원도 있고 해서 관리인력을 두는 겁니다.

이게 제목이 ‘그냥드림’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관리를 하게 되면 저는 ‘그냥드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가져갈, 진짜 이게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해 주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사람이 지키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가져가고 싶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뭔가 이렇게 어렵게 가져가는 것도 있고요. 물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가져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저희가 조금 더 자발적으로 이런 활성화 영역이 될 수 있게 힘들겠지만 복지관에서 이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진짜 자원봉사를 배치를 뭐 교대로 배치를 해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가져가시라는 그런 걸로 해서 그런 영역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저는 좀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도비 100%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절차진행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신문 11월 30일 자에 보면 ‘화성시 복지관 위탁 운영법인 공모잡음’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얘기하는 내용의 요지는 1차, 2차, 3차에 위탁법인 모집 공고현황이 1차, 2차는 똑같은데 3차에서는 달라졌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이게 조건인데 1차, 2차는 조건이 같습니다. 그런데 3차에 가서는 여기에서 다 쏙 빠지고 ‘사회복지 사업법 제40조 시설의 폐쇄, 폐쇄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그러니까 ‘개선이나 정지’ 이 부분은 빼버리고 폐쇄에 대한 부분만 해 가지고 다시 모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좀 잡음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과의 입장은 어떠신 건가요?

저희가 1차 공고 때 1개 업체가 들어왔고, 2차 공고 때는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차 공고 때에 신청자격 제한인 데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2차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은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자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 때에 한 군데가 들어온 거죠?

네.

그런데 2차 때는?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들어왔으면 2차 때에도 들어올 확률이 한 군데 외에 더 들어올 확률이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차 때 아예 공고를 내지 왜 마지막에 3차 때 가서 냈을까? 더 많은 데에서 신청을 하게 하려면 이 조건을 아예 무시하는 건 안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개 올라오는 거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조건은 완화시켜주되, 심의 할 때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빡세게 자격을 갖추게 그러면 신청자들이 열 군데고 뭐 다섯 군데고 몇 군데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기준을 집행부는 법과 원칙, 관례, 판례 뭐 이런 거 가지고 해야 다른 사람이 흔들더라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데 스스로가 이 빌미를 제공했다, 이 규정을 바꿈으로 인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도 이걸 가지고 얘기할 때, 문제 있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 주려고 이거 한 거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일관되고, 획일적인 부분이 또 답답하지만 필요할 때도 있으니 추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행감 때나 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좀 아쉽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편성근거 각 사업명이나 통계목에, 부기명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나열하시면서 편성근거는 어떤 법률을 갖다가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45페이지, 설명자료 45페이지에 편성근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그리고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이 두 가지는 경기도 조례와 법령을 여기에다가 법률을 명시해 놨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화성시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왜 이상한 걸, 영어를 써놓으면 좀 있어 보이고 어려운 말을 쓰면 있어 보이는지는 몰라도 저희들한테 준 자료는 간단명료하고 우리 조례에 조례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요. 조례가 없을 때에는 법령에, 법률에 따르고 그다음에 없으면 뭐 경기도 조례에, 그것도 없으면 집행부가 여태까지 한 게 예산편성지침 뭐 해 가지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도 바람직하지 않고 조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법률에 정해져 있는 거를 조례로 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네 개, 다섯 개 나열할 필요 없이 그냥 ‘화성시 사회복지사 처우 등 지위에 관한 조례’ 이렇게 몇 조 명시해 놓으면 되는 걸 왜 여러 가지 어렵게 썼을까? 매 과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는 이런 불필요하게 여러 개 찾아가지고 머리 아프게 하지 마시고 그냥 조례만 먼저 찾아보시고 조례가 없을 때 경기도 조례, 그다음에 법률을 찾아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경희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 중에 경기도 관련된 것, 인건비 부분이 올해는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조직에서 나래울에서 그 사업을 진행한 거로 이렇게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시가 무료, 그러니까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네.

차후에 경기도 사업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인건비를 한 명 분을 책정을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신청을 받으시나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에서 복지관을 중심으로 하라고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준 부분이고요. 저희가 복지관 수요조사를 했는데 나래울 쪽에서 할 의사가 있어서 그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그건 2021년도 거고요. 나래울은 기존에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푸드뱅크 운영도 하고 있는데 ‘그냥드림코너’를 또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지금 푸드뱅크가 전체 몇 개를 하죠? 저희가 시비로 운영하는 곳도 꽤 됩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마켓이 두 개가 있고요, 뱅크가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됐을 때는, 다른 곳 다 인건비 드리고 공익근무요원도 배치되는 곳도 많고요. 운영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새로 경기도에서 사업할 것들은 실제로는 기준이 처음 내려오고 자리가 안 잡힌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좀 이용했다면 새로운 인건비를 책정하는 곳은 장소에 대한 배분을 좀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3,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제대로 해 보려는 그런 의지가 있고 그 비용이 우선적으로 경기도에서 내려왔으면 저희는 지금 있는 곳의 위치와 그다음에 수요와 그런 것들을 배분해서 새로운 곳은 어차피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으시다면서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면 되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네, 그러니까요.

관내 사회복지관 중에서 선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은 내려왔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요, 저요’ 신청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어느 정도는 이런 푸드뱅크를 이용하실 분들의 수요나 그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고 없던 곳은, 없는 곳은, 새로운 곳은 어디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파악돼서 요청을 하시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곳에서 “못 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은, 그러니까 기존에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부분이 안 잡혀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많이 운영했던 곳에서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책과에서 이거를 처음 운영해 보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가 있을 테면 새로운 곳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일단 이 부분은 ‘그냥드림코너’이고, 또 수시로 누군가가 오셔서 자연스럽게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지리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수요도 그렇고요. 그래서 동탄 쪽이 그런 부분은 조금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역을 뭐 동탄2에는 그럼 있습니까? 이런 푸드뱅크라든지 뭐 ‘드림’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역을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 거는 과에서 기본적으로 차상위 계층이나 아니면 이거를 이용하실 계층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과에서 어느 정도는 그 배분, 지역적인 배분들이 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드리는 거지 어느 동네 없으니까, 나래울은 지금 현재 인건비 드리면서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비슷한 사업을. 그러면 기존에 고맙게 나래울에서 인건비 안 받고 뭘 해 주셨지만 그건 나중에 거기에 수요가 더 몰리면 추가로 인원에 대한 배분이나 그런 걸 해드리면 되는 거고요. 없는 곳은 결국 거기 3,300만 원이라는 큰돈의 인건비가 나오면 운영할 수 있는 수요처는, 그러니까 장소는 발굴하면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전반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향후에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새로운 곳을 좀 발굴해서 멀리 안 가도, 결국 누군가는 찾아와서 갖고 가야 되는데 멀리 가라고 하면 거기를 안 가시잖아요, 그렇죠? 감안해서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곳에 대한 부분을. 그래야지 예산이 아깝지 않고 이용할 사람들이 가서 사용하시니까요. 그다음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다가 저도 처음에 교육복지위 와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는 듣긴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보고 할 때도 하고. 저희 성과보고서에 복지정책과의 전략목표, 성과계획,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거기 기본방향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운영, 사회적 약자 간담회, 국가유공자 지원’ 이렇게 돼 있고요.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사후관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그다음에 ‘읍면동 찾아가는복지팀 운영, 통합관리사례’ 이런 기본계획이 있고,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조금 정리가 되면요. 저희가 복지시스템에 각 지역에 거점처럼 종합사회복지관들을 지금 짓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도 사례관리비가 이거는 따로 다른 걸로 질문 드릴 건데 사례관리비가 다 있더라고요, 조금 조금씩.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선 사례관리 측면에서 보면 복지관에서도 사례관리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시고 조금 전에 사무국장 얘기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고 활성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해야 될 것도 결국 저희가 차상위 계층이나 복지, 지금 있는 곳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로 발굴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이분들의 그 영역들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읍면동 공무원 그리고 또 기타 학대나 이런 어떤 신고의무자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가 ‘희망더하기발굴단’을 만들어서 그 발굴단 안에서 복지사각지대나 위기이웃을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 발굴된 이웃을 읍면동 복지팀이나 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중에서 그쪽에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같이 사례관리를 하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논의하고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고, 또 이러한 사례관리사업을 하는 복지관들이나 다른 센터들 이런 데하고 연합해서 그분의 욕구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같이 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보호체계까지 구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민자치위원회랑 다른 어젠다를 갖고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겹치시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이분들이 이런 역할을 안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체 자체를 운영하는데도 6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활성화사업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분야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가가 갖고 있는 시스템 중에, 물론 숨어서, 그다음에 본인이 계층에 들어가지만 안 나오신 분들에 대한 발굴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냥 그분들만을 위한 어떤 워크숍, 그분들만을 위한 그런 걸로 자꾸 비쳐져 가지고요. 이 분야는 과에서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읍면동사무소에도 통합돌봄 부분도 들어가 있죠? 찾아가는.

찾아가는복지팀이 있습니다.

찾아가는복지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공공의 영역도 지금 찾아가는복지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발굴팀, 찾아가는팀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두 분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는 시간이 지난 뒤에도 크게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런 건지 아니면 없으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을 보다가. 예산은 생각보다 다 회의비고 다 만나서 만나는 비용이었지 실제로는 대상자를 위해서 쓰여 지는 돈인가? 그런 의문이 계속 들거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이게 국가에서 정해 놓은 시스템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이런 질문을 나한테 왜 하지?’ 하는 느낌처럼 저희는,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공공에서도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민간에서도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지금 여기 나타나 있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떤 일? 찾아가는 뭐 그런 거에 겹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찾아가는팀하고 겹치는 게 아니고요. 읍면동장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공위원장이고 민간위원장이 두 개가 공동 같이 움직이는 협업 체계로 지금 구축돼 있고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간사가 읍면동 찾아가는주민복지팀 거기에 그 팀장이 간사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지난 5월 달, 6월 달에 읍면동을 다 돌았는데 아까 김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경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주민자치계획이나, 마을자치계획이나 복지계획하고 어떻게 연계시키느냐는 읍면동장의, 공공위원장인 읍면동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지역사회보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독자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활동하시는 부분을 행정에서 깊이 간섭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민간화가 약화되기 때문에 저희는 간사로써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행정에서 지원역할을 한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좀 전에 저희 복지정책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복지지원단을 읍면동에서 구성해서 거기에서는 또 발굴을 하게 돼 있는데 희망복지지원단 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라든지 통리장이 다 같이 포함이 돼 있고, 거기에 발굴단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스검침원이라든지 전기검침원 이런 부분들도 되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발굴된 분들은 저희 제도권으로 진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수급자가 되든 아니면 차상위가 되든 이래서 제도적으로 진입시키고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질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협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런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한 분. 아파트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아이 키우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뭘 드시는지 가스비도 별로 차이가 없고 계속 그런 집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있으면 그분을 발굴해서 그분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복지팀, 국가가 다 한다는 가정하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가동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스검침원이 가서 가스검침,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산시스템에서 실제로는 뽑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변화되는 시스템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실제로는 허점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제도로써만 비쳐지는 거에 대한 부분도 우려 섞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연 진짜,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기존에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실제로는 활동하고 있는 분야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새로 발굴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면 실제로는 진짜 겉핥기가 아니고 새로 가동하는 거잖아요, 한 10년 정도 채 안 되기는 하지만. 예산이 거의 1년에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거면 실제로는 발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발굴하신 분한테 들어가는 비용들은 더 적죠. 뭐든지 다 보면 건물을 운영하고 시스템 운영하는데 돈 들어가지 사업비는 복지관도 사업비는 전체의 30%가 넘는 게 거의 없을 정도니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질문을 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몇 년 더 해서 이 시스템들이 정착을 할지 말지에 대한 분야가 결정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 시스템들을 거의 시 전체로 확대해 가지고 다 잡으셨는데 주변에서의 어떤 그런 느낌은 그냥 예전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그게 20년 넘게 운영해도 그냥 그분들만의 걸로 계속 비쳐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를 좀 감안하셔서 “시스템은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실 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이 주변에 진짜 내가 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미혼모야” 그래도 국가가 내가 아이 낳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나를 발굴해서 “너는 괜찮아” 그런 걸로 해 주셔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가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모르겠지만 그런 건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그분들이 그 아파트에 입대위 회장들하고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제일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거는 거기거든요, 그렇죠? 정보를 요즘에는 개인이 와서 체크하고 본인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개인정보에 의해서 그분들이 소득이 얼마인지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시냐? 아니거든요. 그냥 회의는 하세요, 주민센터에 나오셔서. 그런데 저희 그런 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사회에서 오는 게 없거든요. 공공이 적극적으로 안하면 지역사회협의체 통해서 민간이 이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모여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지역에 뭐 ‘작은도서관’ 통해서 간담회 그런 쪽에서 하셔가지고 아이 하나 있는 엄마들, 같은 아파트단지니까 확인하셔서 혹시나 다양하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해서 뭐 뭐 지원할 테니까, 그런 얘기들은 하나도 안 들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계속 원론적인 걸로 들려 가지고요. 이게 복지정책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해야 되겠죠. 그런데 좀 제가 다른 시는 제가 잘, 시의원돼서 안 살아봐 가지고 다른 시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 시는 좀 이런 분야 쪽에 잘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과장님께 이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꾸 자꾸 통장님들 통해서, 동장님들 통해서 문을 두드려가지고, 그렇죠? 좀 사업이 원론적인 게 아닌 게 되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전략사업목표 성과계획 추진에 사회복지관 이용자 만족도가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건 아시죠?

네.

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 그거에 대한 설문지를 받고 이게 목표치가 매년 똑같거든요. 87% 이거는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정하는 겁니다.

아, 목표치를 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목표치에 대한 성과설문지, 그다음에 받는 방법, 그런데 그래도 이게 약간의 변화는 조금씩 있으셔야지만 복지관도 이걸 기반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정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지금 복지관에 대한 질문은 저희가 식사하고 다음에 사회복지관 질문드릴 건데, 좀 전에 제가 재단에 대한 질문 잠깐 드릴 때 예산이 복지재단인데 어떤 거랑 상관없이 재단 지금 예산이 1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관 조금 적은 것들은 12억이고 중간은 한 17억 정도 되고요. 큰 데는 40억이 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세세하게 질문 드릴 건데, 그러면 이런 이용자 설문지에 대한 부분도 목표치가,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관련해서는 지표, 그러니까 표본수를 좀 늘리는 거로 돼 있는데 화성시는 늘리는 거에 대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인구가 늘어나면 퍼센트는 똑같은데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퍼센트를 늘리는 게 목표인 건지 아니면 사례는 결국은 인구가 멈춰져 있으면 사례표본이 늘어나면 ‘아, 그래 늘어나는 구나, 뭔가 더 자료가 쌓이고 뭐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더 됐기 때문에 되는 구나’ 그러지만 이게 뭐 이 정도, 한 10% 어떤 범위이면 어떨 때는 그냥 인구대비라고 느껴져 가지고요. 이것도 좀 더 상향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제가…….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사례관리대상자나 이런 부분들은 성과지표를 어떻게 잡고 갈 건지 하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저소득 계층도 늘어나고 그러면 사례관리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과부하 걸릴 수 있으니까 목표치를 어떻게 상향조정을 할 건지를 고민을 해서 조금씩 상향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되게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화성시 전체 종합사회복지관은 특정한 계층보다는 더 폭넓은 계층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전에 어떤 특정한 계층이 아닌, 가중치는 물론 있겠지만 설문에 대한 부분들도 그거를 좀 나눠서 이런 성과목표치를 하는데 세세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예산이 쓰여 지는 거에 대해 저희가 데이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한두 개 더 있는데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상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모르나 봅니다, 제가 제일 질문이 많은 거 보니까. 우선 예산서, 제가 오전에 잠깐 얘기하다가 연결해서 하다 보면 예산의 전체금액에 대한 부분과 저희가 설명서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관의 예산에 대한 설명서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이게? 이거 저희가 어떻게 그 복지관이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떤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에서 어떤 거는 통으로 그냥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끝,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40 몇 억, 어떤 거는 17억, 제가 질문을 오전에 솔직히 복지재단 질문을 드렸지만 거기는 그래도 굉장히 자세하게 있잖아요. 17억 예산이 하다못해 어떤 거는 500만 원은 회의비고, 어떤 거는 매달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 굉장히 뭐 정수기까지도 금액이 다 자세하게 있는데 왜 그 사회복지관들은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올까요, 과장님? 과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미리 저희 대신으로 점검해 주셔 가지고 저희는 그거를 그냥 “확인 다 됐으니까 그냥 심의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신 건지? 아니면.

일단 저희가 복지관에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설명서에 다 담진 못한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별첨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어떤 거는 별첨자료로 저희가 추가로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인 것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다 보면 비교대상들이 있고, 또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담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추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평소 때, 당연히 예산 때에는 내년도에 복지관을 보수하고 그다음에 뭐 하다 못해 그 필요에 따라 어떤 물품을 구입하고 사전에 확인하고 그런 것들도 복지관의 업무 중의 하나인 사항인데 그거를 소홀히 하다보면 실제로는 퉁, 퉁, 퉁으로 계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좀 반드시 시정해서 내년도 예산서에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연속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바뀌는 상황이고. 저는 상임위에 여기 온지 1년 반 된 거고요. 그럼 바뀔 때마다 또 이렇게 요구하고 요구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거는 바꿔 주시고요.

네. 저희가 틀을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를 주신다니까, 저희가 진짜로 책자가 되게 많아가지고 잘 못 볼 때가 있어 가지고 미리미리 주시면 그래도 조금 관심 있는 분야는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여 가지고 저희가 복지사업과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보는데 정책파트에 대한 부분을 할 때마다 좀 명확하게 정책에 대한 거는 성과목표가 정책 파트부터 정확해야지만 사업이 연결되니까, 여기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정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종합정보망인데 ‘welinfor’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기관으로 돼 있는데, 혹시 제가 잠깐 말씀 드렸었는데 들어가 보셨나요? 사이트.

네,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화성시 관내에 있는 것만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이트 들어가 보면 ‘원하는 지역을 선택 하세요’ 하고 나옵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경기도 지도가 다 있고요.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그리고 최신 복지정보에도 고양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ㄱ’, ‘ㄴ’ 순으로 다 돼 있고 그래서 이게 화성시만의 정보인지 아니면 경기도 전체의 정보인지?

도에서, 경기도에서 이 사이트 운영하는 인건비나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를 해 주면서 운영하고 있어서 도에 있는 사항들 다 담고 있습니다.

다 담고 있는데 화성시 것만, 화성시에서 100%, 이게 지금 예산이 3,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비용으로 지금 이 사이트를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화성시에서 운영하는데 타 시에 있는 정보까지 다 보게 한다는 것인 거죠?

네.

적은 비용으로 사이트를 참 잘 운영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복지서비스 중에서 찾아가는 복지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해 가지고 같이 보는데, 여기에 208페이지예요.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분들에 대한 긴급돌봄 비용들이 나오는 것도 있죠?

네, 긴급생계비.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인 저희가 보호, 갖고 있는 차상위 계층, 하위 30%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에 있는 정보망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기존에 긴급 지원사업의 기준을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실직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기준을 좀 완화해서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 데이터를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아, 코로나 때문에…….

그거는 개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개인이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분한테 알려 드리나요?

일단 저희가 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일일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할 수는 없어서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홍보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못 듣는 분은 아무리 어려워도 신청 못 하시겠네요, 그렇죠?

일단 저희가 읍면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이나 각종 회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통리장님들에 관련된 그런 인적자원을 통한 홍보, 회의 때 홍보 이런 부분들로 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시가 소득분위별로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거는 정보를 갖고 있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대상이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대상은 다 파악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초수급자하고 또 복지를 신청하셨다가 뭐 제외되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그 긴급돌봄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좀 다른가요, 그게?

이 긴급은 기존에 국민기초수급자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해서 기존에 혜택을 받고 계셨던 분은 해당이 또 안 되시고요, 중복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데이터에 해당되지 않는 분만?

네, 맞습니다.

긴급돌봄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그냥 공고를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잡혀있는 거라서 여쭤봤고요. 210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도 그러면 이것도 찾아가는복지팀에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시청에 저희 희망복지지원팀 안에 전문사례관리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읍면동하고, 읍면동에서 사례관리하기 좀 어려운 사례들에 대해서 시로 올라와서 시에서 저희 전문사례관리사들이 개입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우선은 복지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더 과랑 좀 얘기도 나눌 건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 자원관리 및 민간협력, 교육훈련’ 이렇게 다섯 가지 분야에서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국가시스템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것도 국비를 받는 없는 것 같은데, 국비도 받나요?

협의체는?

네, 협의체.

대부분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 운영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은 도비가 굉장히 일정 부분 있습니다, 살짝.

네,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8억 정도 되는 부분은 다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활성화 해서 도에서 약간 비용이 전체 그거는 한 몇 천만 원에서 그것도 몇 대 몇 해 가지고 그냥 하는 비용이고, 대부분은 그냥 시가 그 돈을 운영하는데 이게 발굴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돈이 그냥 적다면 큰 문제는 아니겠는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직을 위한 조직인 상황인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는 굉장히 활성화 됐던, 그 시대 꼭 필요했던 새마을 같은 경우가 시대가 바뀌면서 이거를, 조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해도 참 바꾸기가 어렵죠. 그런데 거대한 시 전체가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공적인 영역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겹치고, 어떤 거는 그런데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보다는 그냥 회의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그거는 꼭 ‘마을 만들기’처럼 지역에 관심 갖는 어떤 분야에 대한 부분으로 하는 건데 그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거는, 그리고 또 생각보다 나와야 되거든요, 회의하려고 나와야 되고, 그렇죠? 시간들을 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조직하려면 또 각 지역의 동장님이라든지 또 업무는 들어가고 그래서 이쪽 분야는 지금 이게 한 8년차라고 하셨으니까 그 정도 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나요? 8년 정도 됐나요?

6년입니다.

6년이요?

네. 2015년부터 했으니까요.

6년 동안 성과를 조금 저희가 ‘아, 이게 계속적으로 진짜 필요 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혹시 사례가 있으면, 성과가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과에 관련된 사례들은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자료는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에 관계되는 자료로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간에 큰 금액으로 딱딱 있으니까 그게 매칭이 안 되니까 그게 두 개를 섞을 수 있을 정도로 뭐가 된다든지 아니면 영역을 완전히 민간영역에서 확대 될 수 있는 걸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비용을 어떨 때는 그러면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에 인건비를 더 드리고 그쪽 분야를 공공의 분야를 더 키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에 좀 이쪽 분야는 좀 충실하게, 그러니까 결과 위주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뭐 회의를 몇 번 했어 하는 거는 저한테는 좀 그렇고요.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이게 발굴이 되는지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화성시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지난번에 사전보고 받을 적에는 예산이 컸었는데 지금 3억 밖에 안 올라왔어요?

네.

그게 올해 실시설계용역, 착수공사 발주 이렇게 돼 있는데, 심사업체 선정 및 기본 실시설계용역으로만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책정이 적게 돼 있죠?

일단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은 2023년도에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반영을 한 겁니다. 실시설계 용역 할 때의 감리비나 시설부대비 이 부분만 올해는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원래 기존에 보고했을 적에는 2022년 11월에 착공, 뭐 이렇게 봤었는데 그것도 또 늦어지는 거네요?

네.

2023년 1월로?

네.

알겠습니다. 자꾸 늦어지면 안 되니까요, 좀 잘 챙겨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추진될 수…….

계속 행감 때도 조속히 좀 추진해 달라고 계속 요청 했었는데, 왜 뭐 특별한 사유가 없잖아요? 여기는.

네. 일부 공사단가 조정되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시일이나 이런 부분들 약간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 거고요. 조속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9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선양단 운영비 관련해서인데요. 지원 관련해서인데, 선양단은 잘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계속할, 이 사업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양단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이제 점점 고령화 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누가 과장이 오든 팀장이 오든 그쪽에서 하는 선양단의 선양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다 다 알 정도로 그 내용이 기록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그런 어떤 동영상 제작이나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은 복장이 그냥 양복입고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우를 더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장례문화 관련해서 요즘에 상조회들이 사관학생생도 같은 옷을 입고 와서 장례를 지도해 주고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모습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른들도 나이는 드셨지만 그래도 절도 있는 동작으로 그런 걸 해 주는데, 뭐 그분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복장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그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뭘 더 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한번 찾아보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으로도 좀 남기고, 그리고 또한 필요하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우, 그날도 설명회 때 저번에 선양단 관련해서 잘 들었는데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돌아가신 본인 아버지가 어떻게, 6.25전쟁 때 어떻게 군대생활을 했다는 거를 들었을 때 후손들이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돌아가시면, 미리 준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르신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 아니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앨범 같은 거는 아마 군대생활 할 때의 사진이라든가 어렸을 때 사진, 뭐 우리가 6.25 참전유공자 활동에 대한 사진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장례식장 가면 모니터가 다 있어서 그거를 다 틀어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오디오까지는 아니어도 비디오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보여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준비 돼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 예산에는 안 담아져 있는 것 같은데 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그런 사업들도 좀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올해 본예산에는 담지 못했지만 저희가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 만한 분들의 자료나 이런 부분들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설명자료 97페이지, 예산자료는 216페이지이고요. 보훈사업 지원 관련해서 ‘애국지사 김용창 추모제’ 관련해서 다른 여타의 행사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런 애국지사 김용창 추모제 같은 경우 광복회에서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유산과 쪽인가에서 한번 우리 화성의 만세운동이나 전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콘텐츠로 해 가지고 동화책 같은 식으로 해서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보여줄 만한 책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김용창 이분의 활동에 대해서 동화책 같은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림하고 이분의 생애를 갖다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날 김용창 추모제 행사할 때 추모제뿐만 아니라 조금 더 문화유산과나 뭐 이런 데하고 협조할 수 있으면 해서 책자를 좀 더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나눠주고, 오신 분들한테도 기념품으로 줄 수 있게끔, 그래서 약간 김용창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특이한 게 다른 분들은 후손들이 본인의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공훈 추서를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거꾸로 ‘당신 형님이 옛날에 만세운동을 해 가지고 옥사했다.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서 옥사를 했는데 나이가 17살인가, 18살에 잡혀가서 옥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꾸로 내려와서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거기에 흉상도 세워지고 마을에 그랬는데, 이런 건 좀 특이하고 이건 좀 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거하고는, 다른 거는 기념사업이지만 이거는 인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주 자료가 확실하게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동화책이나 좀 더 이걸 선양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구해 달라 그래서 책도 좀 얻어서, 없으면 좀 인쇄, 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인쇄하는데 비용은 조금 덜 들어갈 거예요, 만드는 비용은 어차피 다 지불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책자라도 오신 분들한테 식사제공 뿐만 아니라 좀 해 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설명자료요. 예산자료 211페이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장려 물품 해 가지고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1만 5,000원 곱하기 1,037명, 연1회 그랬는데 1년에 한번 1만 5,000원을 뭐 이렇게 장려 물품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읍면동에 ‘희망더하기발굴단’이라고 사각지대 발굴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을 했습니다. 조직구성이 지역사회, 아, 통리장단, 읍면동 단체장,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었던 방문업종사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혹시 민원인 가정을 방문을 하거나 하면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위생용품 마스크나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대상자 발굴했을 때 뭐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수첩이나 펜 같은 그런 용품들을 사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거하고 비슷한 예전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아니고 명예사회복지사 뭐 이런 제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마을에 우리 복지, 맞춤형복지팀이 만들어지기 전에 복지팀만 있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그런 복지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역할을 조금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개 조직을 명칭은 다르게 해서 계속 만들고 회의하고 식사하고 끝나고, 1년에 한 번만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좋은 취지인데 관이 컨트롤하려고 하는 취지에 1년에 한번 모이고 끝나는 거예요. 관은 이런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그들이 회장, 총무 뽑게 만들어만 놔 놓으면 나머지 모이는 거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읍사무소에서 회의를 할 수 있게끔만 각 읍면동에서 하면 그들은 알아서 자기들이 사업발굴하고, 찾아가는복지팀이죠, 이제는. 그런 데에서 이런 걸 이렇게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범위를 정해 주면 그분들이 알아서 자원봉사 하거든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비슷한 조직이고요, 또 봉사조직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를 자꾸 처음에 시작은 관이 하지만 만들어 놓고 이거를 1년에 한 번만 모이게 하고 땡치고 밥 먹고 끝나고 내지는 뭐 하나 해 주고 사진 찍고 끝날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각 마을별로 대상자를 몇 명을 읍면동별로 몇 십 명씩 만들었으면, 몇 명 씩 만들었으면 만들어 놓고 전체 모이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회장, 총무 뽑아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알아서, 나이가 거기 뭐 50, 60, 70 다 있잖아요, 어린 사람은 하나도 없고 경험이 오히려 더 많아요, 한 곳에 계속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뭘 만들 때 참고해서, 이거 보니까 그게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그런 어떤 지금은 개인정보 때문에 옛날에는 뭐 독거노인들 어디 도와줄 데 없냐, 저소득층 뭐 소년소녀가장 명단 내라 그래 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냥 갖다 줬는데 지금은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활동이 더 위축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해야 돼, 그런데 공무원이 잘 하냐? 별로 못 해, 공무원 인구는 제한적인데 인구는 1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해요. 그런데 민간단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들을 잘 만들어 내고 그거를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활동을 하게만 해 주고, 알아서 활동하게 해 주고 그 결과나 좀 받고 공유하고, 또 이렇게 코치 정도만 해 주고 그러면 다 알아서 굴러가니까 그런 조직을 좀 만들어내야 이게 뭐 통합돌봄도 그렇고 뭐 노인부터 뭐 장애인 여러 가지 돌봄을 다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참고적으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추후에는 일회성인 사업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좀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위기상황, 그러니까 건보료를 체납을 한다거나 뭐 도시가스 이런 요금들을 체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단을 지자체로 뿌려주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에 내려 보내고, 읍면동에서 이런 읍면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읍면동 담당직원하고 같이 가서 확인하고 방문하고 그러한 활동들을 지금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 관련해서 우리 화성시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일이 4년마다 한 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네.

4년마다 한 번씩이면 언제 종합계획을 수립했나요?

지금 올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해 계획을 수립했어요?

네.

혹시 그 계획 수립한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는 또 조례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조사해서 공표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언제 공표하나요? 조사한 걸.

2019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아니, 첫해가 그런데 지금 최근에 3년마다 조사, 공표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언제 공표했냐고요? 최근에.

2019년에 했습니다.

2019년에?

네, 지금 아직 3년이.

이것도 실태조사 내용도 조사한 내용 한번 자료로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조례에 많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는 종합수립 안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도 있고요.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대한 사항,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매일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급여, 기본급여를 다른 직하고 일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준에 맞추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도달하도록 목표가.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인데 이번에 특이하게 202페이지에, 설명자료 47페이지에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가 새롭게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번에 한번 저희가 6월 9일 날인가 한번 사회복지사협회하고 그때 간담회인가요, 뭔가 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가 한번 있었죠. 그때 나온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복지포인트도 얘기가 나와서 반영을 한 것 같은데, 그 외에 나온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지금 건강검진비, 유급휴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들은 올해는 이제 이 복지포인트 잡았고요. 그리고 유급휴가나 장기근속휴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유급병가하고 장기근속휴가, 그리고 모범대상자 포상제 이런 부분들은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부 있었는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 했으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있었는데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돈 안 들어가는 것부터 좀 해 달라” 그때 말씀을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예산이 들어가려면 지금처럼, 오늘처럼 예산 심의가 있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집행이 되는데, 예산에 안 들어가면 지금처럼 복지포인트는 넣어줬지만 나머지 예산 들어가는 거는 안 되니까 예산 안 들어가는 것부터 해 달라 해 가지고 그때 얘기가 나온 게 “장기휴가 10년에 10일 해 달라, 유급병가 60일, 2년에 한번 건강검진 받게 해 달라” 그리고 복지포인트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예산에 반영이 됐으니까요.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세부사업명에는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사업,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매년 있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다른 분들, 다른 직급에 비해서 급여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복지가 사회복지사들이 그래도 자격을 갖추고 복지 업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좀 개선해 달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직이 아닌 행정직이나 다른 직이 사회복지팀장 내지는 지금 맞춤형, 찾아가는복지팀으로 바뀌었죠. 찾아가는복지팀장이거나 읍면동에 가면 복지팀이거나, 사회복지사가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가 없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다른 행정직이 그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직이 갈 수도 있는데, 사회복지직이 아닌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복지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수혜자라고 해야 되나, 대상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들이 대상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행정직들이 대상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그 시각은 다르거든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사회복지사가 아닌데 이 업무를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하는 거는 자기는 공부를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그거를 했어 아니면 더 많은 공부를 대학원까지도 했을 수 있고 그 외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공부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회복지사들이 될 수 있으면 그 직에 가야 되는데 자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는데 거기에 대한 시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약간 좀 대상자에게 고압적이라고 그래야 될까 약간은 좀 행정으로 일반 민원으로 볼 수 있다, 민원으로 보는 것 같다, 제가 봤을 때에는, 왔다 갔다 제가 지역구에 세 개 읍면동 외에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읍면동장에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뭘 하는지, 그리고 배치를 할 때, 향남읍으로 예를 들어서 배치가 됐으면 거기에 면장님이 읍장님이나 면장님들이 맞춤형복지팀은 누가 가고, 총무팀장은 누가 하고, 이렇게 정하는 거잖아요? 아예 자리를 가는 건 아니고 면으로, 읍면으로 하면 면장이 배치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배치를 할 때 그런 직을 존중해서 사회복지직이면 그쪽에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뭐하는 건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뭘 하는 건지를 알아야 이 민간부분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의장이잖아요, 민간회장하고 공공회장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교육이라 그럴까 기본교육이라도 네 시간짜리라도 면장님이 읍장님이 할 때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런 거고, 사회복지직은 될 수 있으면 배치를 하고, 거기에 있는 직을 팀장님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이니까 항상 뭐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읍면동장한테 가르쳐줘야 읍면동장이 배치할 때 그거를 얘기하고 배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뭘 지시하고 하지 않을까, 그냥 팔뚝 힘으로, 그냥 가서 있으면 그냥 알아서 일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직무교육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전에 주민자치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이해 없거든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잘 아시는 읍면동장님도 계시지만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시가 인사조치할 때 읍면동장들은 기본교육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복지국 관련한 내용이니까 이런 제안을 좀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주민자치위원회, 물론 복지국은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데 우리 맞춤형복지팀이라든가 사회복지사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시각, 그들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더, 왜냐하면 급여나 이런 테이블이나 진급이나 이런 게 행정직보다는 암만해도 행정직 외에 직들은 진급도 좀 늦어질 거 아니에요? 요즘은 복지직이 뜨는 것 같아요, 자리가 많아서.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읍면동장님한테 자료를 줘서 책자를 만들든지, 읍면동장한테 교육은 못 시키면 책자를 만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사회복지직에 대한 자리배치는 왜 그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교육이 안 되면 책이라도 만들어서 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금 저희가 중앙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읍면동장님이나 뭐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들 관련된 교육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그 방안을 마련해 보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는 건 아닐 테고 잘 집행이 안 될 뿐이고, 모든 거는 시스템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것 중에, 과장님 제가 사이트에 대해서 여쭤본 게 있잖아요? ‘welinfo’요. 거기 보면 밑에 주소가 있어요. 여기를 찾아오려면 아니면, 주소가 수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소가 경기도 수원이 장안구 서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왜 수원에 주소를 두고 있을까요? 제가 오전에 식사하러 가기 전에 실제로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려고 ‘welinfo’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렸었죠?

네.

그리고 다시 마이크 대고 다시 여쭤봤을 때 분명히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사이트 들어가서 주소를 보니까 이게 수원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이게 답변이 이렇게 어떤 게 맞는 거죠?

일단 경기도에서 총괄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각 지부별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자에 들어있는 것 중에 거기 ‘www’ 해 가지고 주소가 들어가 있어서 치고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 책자에 들어있는 건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이트를 들어가면 밑에 수원시 주소로 돼 있다니까요? 화성시 주소가 아니고. 보통 홈페이지 맨 밑에 관리주체에 대해서 주소가 나오잖아요. 그게 수원시 주소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화성시 사이트인 건지 경기도 사이트인 건지 수원시 사이트인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요. 이게 총괄적으로 저희 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하고.

이거 지금 답변주실 수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아니, 사실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는 상황이었는데 그 간단한 어떤 확인절차가 이게.

일단 그 부분은 바로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이게 내부적으로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든지 다 속기록에 남고 과장님 말씀도 다 속기록으로 남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팩트체크는 서로 좀 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확인해 주시고요. 그 사이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이번에 사업 중에 용역, 그러니까 연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몇 가지 있거든요. 그중에 리서치 부분이 나와 가지고요. 복지사업 연구개발, 연구조사 설문조사비가 4천만 원이 잡힌 게 있더라고요. 여기 사업목적은 ‘화성시 복지현안을 파악하고 맞춤형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비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사업내용이 건건해서 하나는 1,000피스 하나는 500피스 조사한다고 돼 있고 그 비용으로, 설문조사 비용으로 4천만 원을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반 그냥 정말 서베이만 하는 비용입니다.

그렇죠? 그냥 그것만 확인하는 비용?

네, 맞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 가지고요, 리서치 비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가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 전에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 그다음에 시장님이 하는 정책 무슨 어떤 분들의 설문들 바로 바로 피드백 올 수 있게, 그리고 한번 응답하면 뭐 화성지역화폐로 500포인트 어떤 거 지급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면으로 그다음에 찾아서, 여기도 지금 대면, 비대면 뭐 복합해서 할 수도 있다고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이게 이런 조사를 할 때 가능하면,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을 설립할 때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짜 복지재단이 화성시에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부분들 계속 얘기할 때는, 특히 이쪽 분야에 리서치하실 때는 편중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고 지금 있는,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한 동마다 30분 정도라고 하면 30개면 그냥 거기만 해도 그냥 900명, 1천명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분들이고 서비스를 받는 층에서도 지역마다 30분씩만 해도 거기서도 1,000피스 그냥 나오거든요. 이런 리서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비용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상을 할 수도 있는 비용이라고 보고요. 요즘에 설문은 옛날보다도 더 대상자를 찾기가 좋게 구석구석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도 되게 많고, 복지관에서 갖고 있는 사례 같은 경우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연구 그걸 넓히면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건의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구원도 좀 충원하고 질을 높여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책을 먼저 앞서 가고, 먼저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들어오신 분들하고 같이 좀 다니시면서 했으면 지역도 알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우선 저는 재단에 대해서는 그거고요. 혹시 과장님 이거 확인 되셨나요? 제가 사이트 들어가기에는 운영은 경기도에서 하고 그 전체를 일정부분 화성시가 그 안에 있는 지역에 있는 거를 굉장히 많거든요. 경기도에 이렇게 통합으로 운영하는 거 어저께 경기관광공사만 해도 그런 사이트거든요, 비슷한 사이트. 간단한 질문이었는데 과장님이 이게 화성시에서, 그리고 4천만 원 갖고 이렇게 이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좀 가능한지 몰라 가지고.

31개 시군이 다 있어요?

네. 일단은 모든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큰 틀에서.

보통 화성, 그러면 앞에 ‘화성시’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화성시라는 말도 없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그 홈페이지 사이트가 따로 있고요. 또 그 홈페이지 아래에서 우리 화성시를 누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우리 화성시 홈페이지가 뜨는 형식으로 구성은 돼 있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러면 과장님하고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 복지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사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호순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이미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희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숙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45억 6,954만 원 증액된 345억 8,74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1억 7,260만 6천 원 증액된 406억 2,0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생계급여 37억 8,989만 6천 원 증액과 자활근로사업 8억 8,029만 원 7천 원 증액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생계급여 297억 6,389만 6천 원, 교육급여 8,120만 9천 원, 해산장제급여 2억 4,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에서 23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로금을 지원하고자 1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확대 및 활성화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비 28억 3,333만 3천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 1,46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탈수급유지 지원사업, 자활사업 교육훈련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에 7,28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에서 235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9억 7,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운영비 3,574만 1천 원, 깔끄미사업 운영 2,400만 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4,14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복지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참석 수당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4,4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부터 240페이지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지원을 위해 11억 5,13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숙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생계급여,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기능보강, 행려자 지원 등에 3억 1,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사업비 5,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부터 24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 100만 원,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신청ㆍ접수 지원사업 788만 원,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1억 7,59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6,7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을 위해 32억 6,095만 원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8,702만 2천 원 증액된 39억 1,86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8,702만 2천 원 증액된 39억 1,863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행정비 지원 및 의료급여 대상자 대지급금 지원 등에 1억 1,990만 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5억 7,87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지원 및 예비비로 32억 2,00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활사업 발전을 위해 2008년 설치하여 2021년 말 현재까지 18억 6,853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수입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사업 수익 8,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52만 7천 원, 융자금 회수 이자 180만 원, 융자금 회수 수입 4,320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 9,853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7억 9,573만 3천 원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지출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5천만 원, 자활사업 지원 1억 448만 원, 사회복지기금 예치금 18억 7,03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고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입니다. 복지사업과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국가나 시에서 정책적으로 했던 것을 사업부서인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연속사업인 사항인 거죠. 여기에 보면 ‘65세 미만의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인 사람 중에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목욕이라든지 세면, 식사, 운동, 그리고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것들에 해당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과장님?

네.

이 과 이전에 저희가 장애인복지과를 했을 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그러니까 활동지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 시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해 가지고 활동 나가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 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거기에 사실 국도비 매칭해 가지고 229억 원이 들어가고요, 거기도. 그다음에 시에서도 따로 44억이 들어가는 장애인활동 보조에 관계되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이름은 다른데 안에 사업내용이 굉장히 비슷해 가지고 그래서 이건 어떤 거에 대한 부분인지를 차이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사간병 사업은 65세 미만이면서 저소득층이고, 그리고 장애 정도가 심한 정도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이시면서 가족의 수발을 받을 수 없는 1인 가구인데 생활에 어려움이 겪는 그런 분들 가사간병이 필요하신 분들인데요. 그런데 대상자 중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어떤 사유로 대상에서 누락됐다거나 아니면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을 했는데 등급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거나 그렇게 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중복수혜 불가라고 밑에 써 있는 게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그러니까 심한 장애인 분들은 장애활동 서비스를 우선으로 받고, 그 사업을 우선을 받되 거기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 가사간병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 시설들이 적은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때, 제가 기억하는 그때는 제가 교육복지 상임위가 아니었는데 교육복지에서 지금 화성시에서 따로 지급하는 거의 24시간 케어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분야입니다. 일정기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애인 등급이 나오면 회복되는 것들은 별로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분들 중에 이 사업목적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 받는 분들이 일정시간 다른 사항에서 받게 한다든지 내지는 아니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분 중에서 입원하고 퇴원하고 중간과정에 내지는 말씀하신 대로 등급받기 전에 케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분명히 몸이 불편해서 등급신청 했는데 기간이 작으면 한 달 많으면 두세 달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이런 가사방문 서비스 지원하는 거는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보는데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타 사업에 중복이 되는지 확인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저는 복지사업과 중에 다른 거는 괜찮은데 집행률이 좀 낮은 게 있었거든요. 혹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 가사, 간병, 방문 이것도 비슷한 건데 관내 가사간병 제공기관이 부재하여 이렇게 전체 예산 중에 한 60% 밖에 못 쓴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게 방금 이 사업인데요. 저희가 가사간병 제공기관이 그동안 작년 초에 한 군데 있었는데 거기서 폐업을 하고 다른 방문요양시설 센터에 저희가 많이 요청을 했는데 대상자가 많지 않은 이 사업이고, 수익성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들어가는 행정력은 똑같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센터들이 다 부탁을 드려도 많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하신 분들이 생기면 저희 안에서 해결이 안 돼서 오산에 있는 센터에서 와주시기도 하고, 평택에서 와주시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매칭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센터 등록할 만한, 가사간병 제공할 만한 센터들을 계속 알아보던 중에 올해…….

아니, 타 중간에 오산이나 그런 데에서는 그런 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화성시는 기존에 운영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주로 그런 제공기관으로 정해지려면 사회적 기업이나 그런 거 인증 받으신 곳 아닌가요?

방문요양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교양센터요?

아니요. 방문요양센터요.

요양센터요?

네.

방문요양센터 지정은 따로 받는 건가요?

네. 그건 노인복지과에 받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센터 기관은 따로 어떤 기관의 요구조건이 있는, 받으려면 어떤 거가 있는지 기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이중으로 받으셔서 같이 하시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요양보호사를 열 명 이상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는 센터인데 저희 관내에도 요양보호센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가사간병이 수익구조는, 그러니까 대상자가 많지는 않은 사업인데 또 행정적으로 업무일지라든지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다른 요양 지원이랑 똑같은 행정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들 거부를 하셔서 6월 달에 저희가 새로 생기는 요양센터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거기서 좀 해 주시겠다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그래서 등록이 돼서 그 이후로는 대상자가 매칭이 잘 되고 대상자도 더 발굴이 되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집행률이 좀 부족했는데 지금 현재는 대상자가 계속 꾸준히 발굴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관이,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설명자료 154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예산자료 240페이지 공영장례 지원 관련해서 공영장례 행사 지원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3만 원 곱하기 네 명 38회 자원봉사자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저희가 공영장례를 함백산 장례식장에서, 저희 화성시하고 함백산 장례식장하고 협성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 장례지도학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약을 해서 공영장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협성대의 장례지도학과에서 공영장례 중에서 추모의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모의식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추모의식이라고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 분들이 그동안에는 아무런 추모의식이 없이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치실에 계시다가 바로 화장장으로 갔는데, 지금은 고인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 추모의식을 진행을 하는데 추모의식의 진행순서는 먼저 고인에 대한 소개, 이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고 몇 년생이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하는 고인에 대한 소개와 애도 묵념, 그다음에 고인에 대한 예식도 하고요. 그리고 조사, 헌화, 분양 이렇게 순서를 진행한 다음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불교면 스님들이 와서 종교의식도 해 주시고, 기독교이면 또 목사님이 예배를 진행해 주시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모의식은 협성대학교의 장례지도학과의 그런 졸업생들이 오셔서 진행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여비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 앞페이지에 그러면 공영장례비 관련해서는 연장된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 사업은.

이거는 공영장례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함백산 장례식장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함백산만이요?

네?

함백산하고만?

네.

왜 함백산하고만 했죠?

저희가 기존에는 기존의 장례식장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공영장례를 진행하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에 기존 장례식장과 함께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협성대 장례지도학과하고 추모의식을 결합한 공영장례를 올해 1월 달부터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나 이런 문제로 조금 올해는 연기가 됐던 부분이고, 그런데 원래 당초에는 1월부터 하려고 해서 작년 하반기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이렇게 공영장례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때 장례식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함백산, 공영 함백산 장례식장이 생기기 이전까지만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또 지침에도 보면 ‘공설 장례식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설 장례식장이 운영을 하고 없는 경우에 민간 장례식장과 협약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다 그때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 저희가 공영장례를 함백산이 10월에 오픈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얘기가 조금 달라요, 제가 들은 얘기하고. 이게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최근에. 함백산으로 모시지 않고 일반사설장례식장에 모셨는데 그쪽에 함백산메모리얼파크도 그쪽에서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업자들을 전부 다 다 외주를 준 거잖아요, 돈 받고. 앰뷸런스도 그렇고, 외부에서 시신을 운구해올 때 여섯 개 시군에서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신을 모시려고 그러면.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부대 관련 단체들이 필요하거든요. 시신을 전문적으로 허가를 받고 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몇 군데 돼요, 업체가. 그러면 거기에 협의체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업체로 하든가 아니면 윤번제로 하든가 어떤 방식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그들은 알아서 하는데,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사설에 모셔놨더니 이 시신을 뺏어가겠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모셔놨는데 우리가 이거 다 가져가게 돼 있는 거라고 가져간다고 그래 가지고 이쪽에서는 기존에 하던 분들은 이거를 모시면 지금 160만 원, 그렇죠?

네.

일반인 무연고는 160만 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는 8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사설이 뭐 지금 말씀은 다 동의를 했다고 그러지만 제가 다시 들은 것은 일부 동의했고 일부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왜냐하면 가만히 무연고자 그냥 시신 모셔다가 냉장고에다가 모시고 그냥 여기에다가 위패 만들어놓고 분양소 차려놓으면 160만 원, 80만 원 주는데 이거를 왜 우리가 포기하냐? 이게 다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모공원 쪽에서는 우리가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우리 거다 그러고 가져간다 그러고 시신도 놓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먼저 왔기 때문에, 먼저. 저희 같은 경우는 통상 사회에서는 사고가 딱 나가지고 끽, 뻑 해가지고 사고가 나면 누군가가 레커차에 전화를 해요. 그러면 얼마를 줘, 전화한 사람 1등 탄 사람은. 전화를 같이 했어도 1등이 아니면 2등은 안 줘요. 레커차가 1등으로 온 사람은 1, 2, 3번 딱 있으면 2, 3, 4번은 1등 탄 사람을 도와줘 빨리 사고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1등 탄 사람이 공업사로 가든 어디로 가든 끌고 가는 거야 룰이야, 이게 그들만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2등 탄 사람은 다음번에 1등 타기 위해서 무조건 그래서 신호위반하고 가는데 1등 타면 나머지 2, 3, 4등이 다 도와줘요, 누가 1등 탈지를 모르기 때문에, 각자 업체가 다르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업무협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설 쪽에서는 그나마 요즘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지 않은데 저기는 그냥 놔둬도 운영이 되는 거고, 공설은. 사설은 시신을 누가 빨리 병원에 입원했는데 돌아가시려 그런다 그러면 이장님들이나 뭐 관계자들이 전화해요, 어느 장례식장에. 각자 자기가 전화하면 얼마를 또 사례금을 주니까 이게 완전히 돈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데 그들이 그거를 포기했다? 제가 듣기로는 회의할 때 일부는 어느 장례식장은 안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또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하겠다고 얘기하고 다들, 왜냐하면 모시면 160만 원 주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냥 무연고자인데. 그리고 1등 타 가지고 그냥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정보가 또 거기에도 누구 정보냐에 따라서 1등 타면 시신을 다 모시고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도 어떤 업무협약을 여섯 개 시군하고 하는데 지금 그쪽에 마을 숙곡리 마을협의체가 되는지, 어떤 협성대하고 하는 거는 다 좋다 이거예요. 사설도 그들이 와서 하면 그 비용을 주면 되는 거고, 지금 사설업자들은 저한테는 설명을 하면서 이거를 우리들이 그전에 공설이 있기 전에 우리들이 다 해줬는데 이제 와서 팽, 그때 회의에 참석 못한 사람들은 상당히 불쾌한 거고, 참석한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썼는데 막상 이게 그쪽에서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돈하고 관계되고 장사 안 되는데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인을 받든지 회의록 작성해서 정확하게 하고, 설명을 하고 다시 논의가 돼야지, 그리고 우리는 숙곡리에 가든 가까운 동네에 장례식장을 가든 무연고자가 됐든, 무연고자라도 지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숙곡리 가려고 그러면 자가용타고 가야 되지만 인근에 있는 장례식장은 걸어서도 갈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무연고지만. 그래서 이거는 그분들하고 다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비용이야 뭐 어떤 관련된 협성대학교 장례지도과가 있어도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어느 장례식장에 가든 그분 역할을 하면 그분들 수당 나가면 되는 거고, 다만 모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업자들이 끼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업무협약이 됐기 때문에 시에 있는 무연고는 다 우리가 다 모시고 간다 이렇게 되니까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중간에, 분양소 다 차려놓은 중간에 시신을 뺏어가려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인복지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직접 그 과에서, 또 여기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인복지과도 알고 있어서 통화를 한번 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완전하게 갈등이 안 생기려면 뭔가 확인서를 받아야지 지금 “아, 나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러고 “어, 그거 몰랐다” 그러고 “나 참석 안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교통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라 잘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설명서 145쪽입니다. 깔끄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 깔끄미사업은 올해로 몇 년차로 지금 되는 거죠?

2년차입니다.

2년차죠?

네.

지금 2년 하시면서 어떻게 대상층들의 1년 수요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지 적절한지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 1년에 사업량이 저희가 80가구이고요. 작년에 신청을 80가구 다 받아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복지담당자와 또 대상가구에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고요. 그런데 추진을 하다가 읍면동에서 요구사항이 지금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구환경은 열악한데 기준 중위소득 50%는 넘고 기초연금 대상은 되시는데 그런데 좀 그런 가구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자활사업단에 자활케어로 해서 좀 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위소득 50% 이내는 화성시로 봤을 때는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가 지금 조사가 돼서 책정이 된 가구의 숫자로 보면 2만 명 조금 미만입니다. 1만 8천 명.

1만 8천 명?

네.

1만 8천 명이 어떻게 보면 1년 가구 80가구씩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1년 단위로 또 이사를 좀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청소 부분을 요청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주로 농가주택이나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우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중위소득에서 50% 이내에서 우선순위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시작을 하긴 했는데 말씀대로 호응이 좋다, 더 원할 것 같기는 해요. 이사할 때 청소를 하는 영역이니까 그 부분은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장애인, 독거노인하게 됐을 때 그 과에서 만약에 이 사업들을 별도로 또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사업과 말고 노인복지과나 뭐 장애인과나 그쪽에서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조금 더 대상층이 빠져나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조금 더 확장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지는 않나요? 똑같은 건가요?

지금 위원님, 관련 과에서는 이렇게 청소사업은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어서 그게 만약에 대상 과로.

그런데 그 과에서 하게 되면?

네. 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하게 되면 저희는 조금 다른 계층으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뒤에 146쪽에 가사간병 아까 신미숙 위원님도 조금 질의해 주시긴 하셨는데 가사간병이 어떻게 보면 신체수발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 거잖아요?

네. 신체수발하고 가사지원.

지원 같은 게 좀 많은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시간이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하면 아예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일주일 단위로요.

네. 월 24시간 내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월 24시간, 27시간, 월 40시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오실 때에 출퇴근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오실 때는 두 시간 이상 이용이 원칙입니다.

이것도 대상층은 그냥 65세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은 그러면 몇 세부터 시작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건가요?

네, 65세 미만이면 다 가능합니다.

무조건 다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하지만 다는 아니고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그런 심한 중증인 환자만 가능한 거죠?

네.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희귀난치질환이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장애인들 아니면 또 의료급여 관리 대상, 장기입원자 분들은 퇴원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거의 이렇게 심한 장애인이나 중증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이라든지 병원에서 거의 계신 분들이 많지 않나요?

네. 그래서 중증질환자 분 중에서 그래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계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대상자가 사실은 많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암환자 분들 중에서도 계속 혼자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이나 건강상태를 보고 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덧붙여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나중에 자료로 한번 이거는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공영장례 지원에서 협성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협성대학교 자원봉사자 학생들도 오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평생교육원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일반 대학생 같지 않고요. 평생교육원이라서.

아, 장례지도사 이런 거 교육받고 있는?

네. 장례지도사 과정입니다.

제가 그런 거는 연계가 잘 돼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에서는 좀 그런 게 뭐냐 하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정확하게 금액을 이렇게 대행하는 거잖아요? 장례서비스를 대행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것에 있어서 무연고 발생자가 갑자기 생기는 거잖아요. 갑자기 생기고, 갑자기 생기는 것에 대처하는 능력들이 학생, 학교하고 연계해서 실습과정의 연장선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묘책이긴 한데 조금 더 전문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정식적으로 이런 것을 할 적에는 공고를 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책정을 하고 이 업무를 대행하는 이러한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들어오든 그런 형식들을 정확히 갖춰서 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든 게 갑자기 이분들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갑자기 호출돼 가지고 동원돼 가지고 가서 수업의 일환으로 가서 추도를 갑자기 하고 이런 모양새가 나올 것 같아서 이게 전문가적일까 아니면 그냥 실습과정으로만 이해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은 사실 실습과정으로 오시는 분들 아니고 대부분이 졸업생이시고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오시고요. 오시는 분들이 지금 12명이 정해져 계세요. 12명이 상시로 오는데, 지금 저희가 10월 달부터 시작했고 공영장례는 세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세 차례 할 때 열두 분이 다 오셔서 처음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교수님이 지도하에 같이 진행을 하고, 좀 체계가 잡혀지면 내년도 되면 세 개조 정도로 나눠서 이분들도 돌아가면서 참석하실 거라 그렇게 막 갑자기 오시는, 사람이 계속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영장례 이거 하는 거를 영상으로 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게 뭐 복지는 점점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수요가 늘어나는데 지금은 저희가 무연고자에 대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연고가 없으니까 다른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는데, 돌아가신 것은 그렇게 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있는 사회적 약자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은 아직 없죠?

장례, 공영장례와 연결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은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정책이 나오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