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원용식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2억 4,003만 1천 원을 증액된 470억 2,30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국도비보조금 481억 6,848만 6천 원,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2억 7,000만 원, 가축분뇨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4억 5,000만 원, 공공폐수처리비용 일반부담금 17억 7,600만 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5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2억 281만 3천 원이 증액된 2,214억 83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1억 2,643만 원 증액된 781억 1,59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항으로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그린도시 사업비 109억 4,800만 원, 대기배출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56억 5,470만 원, 대기오염을 줄여주는 친환경 교통수단 보조금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 260억 5,9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19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전년 예산 대비 20억 6,816만 8천 원이 증액된 159억 6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친환경에너지 자립도 증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61억 7,434만 원,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36억 4,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4,945만 1천 원이 증액된 117억 8,367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항으로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질정화시설 운영비 48억 1,532만 4천 원,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19억 4,711만 원 및 가축분뇨 처리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비 11억 10만 원, 화성시 환경재단에 이관되는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 위탁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2억 8,588만 6천 원이 증액된 1,145억 3,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비용 6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에 반입되거나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화시설 운영비용 94억 8,293만 6천 원, 그린환경센터 운영비용 159억 1,626만 6천 원, 크린에너지센터 운영비용 55억 2,285만 7천 원과 더불어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비용 6억 5,89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지도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9,816만 8천 원이 증액된 10억 6,56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행위 단속, 행정지도 등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간환경감시단 인건비 6억 3,64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및 상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윤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기후환경과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후환경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58억 5,572만 5천 원이 증액된 470억 2,30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4억 5,277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465억 7,0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21억 2,643만 원이 증액된 781억 1,59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및 환경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412만 원, 세계지방정부 이클레이 및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등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0만 원,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화성시 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실천사업에 1억 9,000만 원, 협의회 인건비 등 운영비 2억 7,800만 원, 화성시환경재단 운영을 위해 재단출연금 총 13억 3,87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가정 및 상업지역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운영비 4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11월 30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로부터 우선협상 지위에 대한 해지 통보가 접수된 상태로서 한국사무소의 유치는 현재 상황으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본예산에 계상된 것은 유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계상했지만 현재는 그 상황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그린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잔여사업비 109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에서 285쪽입니다. 군소음보상법 제정에 따른 군공항비행장의 소음대책지역 내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청 안내와 접수를 보조할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용으로 8,158만 원, 홍보물 제작, 위원회 회의수당 등 운영비에 9,233만 원,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자산 취득비에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지정되어 있는 20개의 소음 측정망 운영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에서 286쪽입니다. 대기환경종합관리를 위한 매연측정장치, 라돈측정장치 유지관리비용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 8,600만 원, 탄소포인트제 및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생활속그린뉴딜 실천사업 추진을 통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그린포인트 지급 비용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은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변경된 지침에 따라 지원금이 현재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향조정 지급 예정입니다. 영세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설치비를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지원사업비 54억 9,000만 원과 위탁수수료 1억 6,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억 3,283만 원, 자체사업으로 1억 9,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 1,037만 5천 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비 3,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이동식 분석차량 운영비 600만 원, 악취관리지역인 발안산단 악취관리 실태조사 비용 8,0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8개소 유지관리비 2억 4,000만 원, 대기오염전광판 9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1억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외버스 실내 공기정화장치 보급사업 2,592만 원,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모니터링을 위한 IOT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관제사업에 2,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과 공기청정기 지원에 3억 1,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위한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 운영에 3억 8,000만 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지원 7,500만 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5,000만 원, 전기차인 소형도로노면 청소차량 보급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에서 294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단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차량임차료 등 7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에서 295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를 위한 고지서 발송 및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에 1억 2,18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홍보, 단속카메라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에서 297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으로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 총 76억 원을, 매연저감장치의 보증기간 성능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에서 299쪽입니다. 국비매칭사업인 노후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을 위한 보조금지원사업에 5억 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 260억 5,900만 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사업에 1억 3,500만 원, 전기굴착기 구매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에서 300쪽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488대 보급을 위해 195억 2,000만 원을, 관용 수소전기자동차 10대 구입을 위해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 향남 수소충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비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환경사업소 청사관 및 차량 관리비, 기후환경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2억 3,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잘 설명하셨어요. 설명서 자료 563쪽 소형도로노면청소차 보급사업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9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10억이었으면 10대를 보급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1대를 한다는 거죠?

네, 내년에는 1대만 일단 보급하는 걸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 보급사업이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수요에 의해서 보급한 것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약간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차량 자체를 공급한 업체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잘되고 있는 읍면의 사업 추진사항을 판단해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10대가 읍면동에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소형,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 소형도로노면청소차가 과연 실정에 맞을까요?

저희는 사실은…….

운영에 대한 미숙은 물론 있지만, 그렇죠? 제 생각에는 국비든 시비든 시민의, 국민의 혈세입니다. 세금을 가지고 하는 이 보급사업이 사전에 어떤 정확한 예측이나 우리 화성시에 맞는 이런 것을 조사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기후환경과에서 판단을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결국은 10대가 보급됐는데 운영이나 모든 이런 상황이 안 되니까 1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전년도 예산이 잘못된 거잖아요. 사업을 잘못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일부는 잘 운영돼서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좀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10대 보급사업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해서,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한 그런 사항이라 사실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지역구가 서부지역입니다. 미세먼지나 공사나 이럴 때 얼마나, 그런 게 보이는 게 많아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그런 게 많은데 저는 이 차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읍면에 배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차량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냥 물을 뿌리는 이 정도지 효율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차후에라도, 이미 10대가 보급이 되었다면 운영에 대한 거나 시민들의 어떤 체감이나 우리 시가 저런 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서부지역, 그 광활한 지역에 제가 이렇게 다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1대 더 보급해서 11대인데 차후에는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564쪽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감시단인데요. 과장님, 우리 환경사업소 감시단이 기후환경과하고 환경지도과하고 30명, 30명, 60명입니까?

아니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건 미세먼지 감시단 30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도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23명인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미세먼지 감시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일부 지도과에도 가 있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도 파견형식으로 가 있어서 저희가 운영하는 건 30명이고 지도과에서 운영하는 게 23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잘 알아요. 30명 운영하는 건 잘 아는데 결국은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기후환경과가 서로 협약을 해서 이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환경지도과가 30명이든 기후환경과가 30명이든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지도과하고 기후환경과하고 감시단을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일을 시키고 있는데 이분들은 또 내부적으로 갈등이 너무 많아요. 인정하십니까?

네, 서로 같이 다니면서 활동이라든지, 현장에서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미흡한 부분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저희나 환경지도과가 같이 해소하고자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끼리 일을 할 때는 많죠. 서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렇게 불만도 많고 하는데 결국은 환경지도과든지 자원순환과든지 기후환경과든지 서로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배치할 때, 지역 안배를 할 때 그분들이 불만이 있으면 그 지역 안배를 했을 때 계속 하지 말고, 그것도 몇 개월, 몇 개월 나눠서 하는 것도 나중에 했던 거예요. 서로 다 불만이 많은 그 와중에 어디에 또 전화를 해서 ‘이렇다더라.’ 하면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3개월, 3개월 나눠서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감시단을 채용했을 때에는 기후환경과에 맞는 것, 환경지도과에 맞는 것,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서, 사람을 막 섞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사는 곳이 어디인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지역 안배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불만이 많이 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81쪽입니다. 과장님,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인데요. 시 예산도 늘었고,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375대를 저희들이 보급했고요. 내년에는 488대이기 때문에 한 120대 가까이 늘은 상황입니다.

488대인데 사업량이 늘은 이유는, 물론 우리 환경에 이런 수소자동차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사업량이 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충전소는 화성시에 몇 군데예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세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 설치될 부분이 비봉하고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포함해서 2개가 더 설치될 예정입니다.

세 군데인데 앞으로 두 군데 더 설치할 거라는 그 예상은, 이렇게 488대로 사업량이 늘고 시민들이 수소자동차에 대한 열망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충전소가 너무 적지 않아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충전소하고 그다음에 향남운동장에 있는 충전소, 그다음에 동탄에 있는 충전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하루에 충전하는 양을 보면 사실은 시청이나 향남은 한 10대에서 15대 정도 충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탄 같은 경우에 한 60대에서 70대 정도가 충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60, 70대 정도 충전하는 양이 거의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내년에 488대가 보급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운영하는 3개 충전소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셔서 2개를 더 추가로 하신다는 거죠, 충전소를?

충전소 2개 더 설치되는 것은 하이넷이라는 민간하고 현대자동차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회사에서 설치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고속도로 진입로 앞에 부분하고 고속도로를 다니는 전체 차량에 대한 어떤 수요를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저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소자동차가, 늘 그러시잖아요. 경유나 휘발유차는 이제 갖고 있는 차에서 끝나는 것이다, 시민이 수소차 이런 데에 관심이 많으신데 과에서도, 과장님도 시민이 수소차를 운행을 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환경과 예산 편성 전반적인 내용을 보니까 국도비 내시되는 게 여느 해보다도, 해마다 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년 대비 예산이 한 117%가 늘었어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780억 정도의 예산이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국도비 매칭되고 또 재단으로 이전되고 민간위탁 주고 또 용역비 주고 하면 사실상 우리 자체적인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이 늘다 보니까 운영비하고 거의 다 저희가 용역비에, 좀 자체적인 사업에 편성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재단을 설립했잖아요. 재단설립의 목적이 뭐였죠?

환경관련 의식, 시민들의 환경관련 생활의식을 확산하고 거기에 맞게끔 저희 시의 환경정책에 대한 어떤 부분을 수립해 나가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기존의 환경직렬 공직자들이 생각지 못했던, 어떤 시대에 대응하는 환경정책과 관련된 것을 조금 더 전문가들로 하여금 재단을 설립해서 대응하고자 준비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기후과의 공직자분들이 하시는 업무를 이관하려고 재단을 설립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업무가 많이 그쪽으로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인 업무를 이관하고 이런 부분은 위탁사업으로 이관하는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재단에서 말씀하신 어떤 환경정책에 대한 부분, 전문가로서의 정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 내지는 적정한 방향 수립을 위한 이 부분에는 분명히 올해 한 해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도 판단하고 매번 의회에서 질책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해 보고자 나름 재단하고 기후과, 그리고 위탁사업을 주는 실과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번 예산 편성된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정책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예산사업을 선정하고 예산 편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용역비가 한 1억 5,000, 8,600이 있잖아요. 재단을 우리가 설립할 때 재단대표부터 우리 재단의 직원들은 환경전문가입니까, 아니면 그냥 업무를 대행하는 이런 수준의 분들입니까? 기준이 어땠어요, 뽑을 때?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환경교육부분의 전문가들이 제일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질관련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돼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어떤 기준 자체는 학교에서 전공 내지는 석사 이상의 전공들을 하시고 교육관련 기관이나 그런 수준의 어떤 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을 저기하신 분들이 와서 계시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를 설명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전문가 분들을 모셨잖아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환경전문가 분들을 모신 거잖아요. 그래서 재단을 설립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가로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해왔듯이 전문가 집단의 재단을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는 항시 다른 데로 나간다고 하면 시민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지적 좀 하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예산 편성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에 관련돼서는 철회입니까? 아니면, 이클레이 건.

네,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유치하겠다는 어떤 희망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상쇄됐기 때문에 저희가 철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편성하기 전에는 유치하고자 하는 희망이 있어서 편성을 했다, 그 말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희망 갖고 예산 편성 기준에 부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의회에 이클레이 유치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고 그게 보류가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만약에 동의를 해주셨을 때의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간단하게, 어쨌든 예산 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보고 일단은 편성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집행부가 이거를 이런 가능성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4억이에요. 4억이면 재단을 설립해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화성시 환경백서를 만드는 예산이 올해 5,500만 원이에요. 4억이면 큰돈이에요. 우리의 그런 생각을 갖고 4억의 편성을 다른 데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시민에게 4억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피해가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피해가 갔습니다.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일들이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재단 이사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의회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특히 화성은 지리적ㆍ환경적 조건이, 타 시에 비해서 환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만 하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큰 틀에서 저희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재단 대표님하고 나름대로 환경전문가 분들을 모신 재단이 업무의 이관이라든가 위탁의 업무를 하려고 재단을 설립했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단 대표로서 화성시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방향성은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이사 신진철입니다. 김홍성 위원님이 물으시고 지적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시환경재단을 설립하면서 화성시의 여러 가지 환경 현안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화성시 특성에 맞는 이런 환경정책들이 체계적으로 구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환경백서를 1차로 시작했고요.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이고 그다음 화성시 기후변화 대응 계획들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환경사업소하고 의논을 하면서 지역의 현안들, 가장 급한 현안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한 것이 PET병 관련된, 자원순환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최근에 정부의 정책도 굉장히 전환 국면에 있고요. 특히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굉장히 인구가 급증하면서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폐PET병들을 재활용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들을 구상을 해보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분야별로 가장 급한 부분부터 하나씩 그렇게 좀 해갈거고 하나가 아까 말씀주셨듯이 내년도 환경백서사업을 올해보다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식조사사업에 2,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세부내용을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화성시 환경정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도 포함시켜서, 실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장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또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하고 실제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이 느끼는 정도의 온도차들도 같이 좀 파악을 해보고 그다음에 부문별, 28개 읍면동에 대해서 지역별로 상세하게 현안들을 따로 분석해서 조금 더 체감도 높은 환경정책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백서를 구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저도 긍정적으로 듣고 있는데 대표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정책이 사실상 이 한 권의 예산에 담아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에 담아지지 않는 정책은 말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연 예산서에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대로 들어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하시게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환경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 대표님의 방향성이 제대로 시민하고 직접 와닿는 정책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에 묻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말씀 조금…….

네, 더 하세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 화성시재단 고유사업으로 지금 2억 1,000만 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파트에서 백서를 발간하고 그다음에 폐PET병 재사용하는 시범사업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또 하나가 재단을 설립하면서 시민들의 인식 증진과 그다음에 시민 실천활동을 좀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특히 의회에서도 계속 강조를 해오셨던 게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우리 시민의 실천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하는, 그래서 시민협력사업으로, 고유사업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업 액수상 아무래도 위수탁 비용이 시설 운영과 관련돼서 덩치가 큽니다. 고유사업은 사실 액수가 적기는 하지만 어쨌든 재단의 정체성이라든지 상징성들, 그리고 사실은 초반에 이게 지역사회에 어떻게 연계가 될지,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날지 몰라서 가급적 소액이지만 분야별로 시범사업들을 좀 다양하게 펼쳐가면서 피드백 해가고 평가해 가면서 그렇게 자리를 잡아갈 생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35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화성시환경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기는 했어요. 하셨는데, 환경백서 등 7건을 고유사업비로 넣으셨는데 7건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7건은 일단 화성시 환경백서 발간사업하고 화성시 폐PET 업싸이클링 시범사업 이 두 가지가 정책파트에서, 그다음에 제로웨이스트 시민캠페인, 화성하천유역네트워크 운영, 그다음에 유용미생물 EM 활용을 위한 시민실천사업, 그다음에 넷제로 공익활동 공모사업, 그리고 화성시 환경교육 네트워크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억 1,400만 원 설계가 돼 있습니다.

화성시 환경백서 등 7건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백서에 대한 설명자료…….

7건에 대한 자료.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환경재단 조례 제3조를 보면 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확인하시기가 번거로우시면 제가 이어서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3조를 보시면 될 겁니다. 그중 첫 번째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입니다.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입니다. 고유사업에 정책개발 및 연구에 대한 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 정책개발이나 연구계획은 없습니까?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하는 게 사실은 저희 기후환경과에서 원래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거를 저희가 재단을 통해서, 재단에서 가장 확실하게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거는 연구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재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환경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번복사업이나 캠페인보다는 정책개발이나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재단에서는 탄소중립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에 화성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정리하여서 간단하게 이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26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전기버스 구매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전기버스 38대인데 현재 화성시 관내에 전기버스 운영하는 대수는 몇 대가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계획한 게, 2021년도에 계획한 게 58대 중에서 현재 저희 보조금을 통해서 나간 게 20대, 도시공사의 공영버스 부분 20여 대가 현재 나가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예산이 지출되지 않은 게 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인데 곧 지출될 예정이고 저희가 보조금 통해서 나간 거는 현재 20여 대하고 지난번에 추경에 마련된 저상버스나 2층버스 이런 부분은 계속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부 반도체나 버스회사의 어떤 사정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는 있지만 점차적으로 늘어갈 상황입니다.

전기버스가 22년도에 36대가 증차될 계획인데 그 차후로, 이후로는 몇 년도까지 몇 대를 더 추진할 계획인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건 지금 저희가 버스혁신과하고 같이 대중교통에 대한 전기버스나 수소버스 이 부분을 아직, 지금 말씀하신 세부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늘려갈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몇 년도까지 몇 대’ 이렇게 세부계획까지는 아직 저희들하고 버스혁신과하고 공유하고 있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조해서 계획 수립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계획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우리 화성시 시민들께서 느끼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서로 느끼는 있는 사항인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동부, 서부 잘 배분하여서 섭섭해 하시는 시민들이 계시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청환입니다. 원용식 소장님과 김윤규 과장님, 그리고 신진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예산 심의니까 몇 가지 질문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진철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 출연금이 2022년도에 한 13억 4,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는데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앞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은 아니지만 지금 13억 4,000 예산 중에서 고유사업비가 2억 1,400만 원 정도로 약 16% 정도밖에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사업 비율을 좀 높여나가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성시환경재단이 2021년도에 출범을 했어도 본격적인 사업은 22년도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사업을 하는 해이기 때문에 사업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윤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를 2만 4,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방부에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상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요?

네, 직접 보상을 국방부에서 한 것은 사실은 소송에 의해서 소송 결과에 따른 어떤 일부보상이 예전에 한 번 이루어졌었고 그 이후에 법령 제정을 통해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면 보상을 매년 국방부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소급보상이라든가 이러진 않을 테고.

그 시점 자체를 부분적으로 1차, 내년에 보상할 때 소급 적용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할 때는 그렇게 되고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연 얼마 정도나 보상을 받게 될까요, 1인당?

이게 개인당 달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폭이 돼 있습니다.

차등보상을 하나요?

네?

차등보상?

네, 그렇습니다.

피해 지역에 따라서?

네, 소음도에 따라서 차등해가지고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2만 4,000명이면?

보상금액 책정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접수 받아서 군소음보상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국방부에 올리면 최종 보상금액이 책정돼서 저희들한테 다시 시달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은 내년 한 8월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12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약 10억 범위 내에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비로 들어가는 돈들이 약 1억 9,000 정도, 지금 예산 편성된 항목들을 보면 보상비 지급 업무보조라든가, 홍보비라든가, 회의수당, 보상업무 운영, 안내문 우편 발송, 여러 가지 해서 1억 9,000 가까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방부에서 보조를 안 해주나요?

이 부분까지 보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국방부하고 행안부에서 최종 결정이 아직 안 돼서 저희들이 먼저 진행을, 시작을 하는 거고요. 내년 1월부터 바로 접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거고 나중에 이 부분은 국방부하고 행안부에서 책정되는 대로 보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이 사실 국방부에서 소음피해 보상을 하는데 우리 행정력이라든가 시비로 또 이런 것을 하는 건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선행해서 하고 나중에 보전을 받을 거로 예상을 하신 거죠?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예산서 289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2021년도에 5억 6,300 정도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다 잘된 것 같습니다, 잔액이 지금 현재 없는 거로 봐가지고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민원을 좀 받고 그래서 전화도 드렸었는데 사업이 종료됐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부족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몇 건 정도나 접수가 돼 있나요? 기억이 안 나시면 뭐.

총 건수, 잠시만요.

이게 지금 한 19억 7,600, 시비를 약 2억 정도 추가로 책정하면 내년도 사업은 좀 충분할 거로 예상을 하시나요, 과장님?

네,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으로 내년에 하고 후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 늘려서 사업을 진행해야, 전체적으로 슬레이트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자체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내년에는 1억 9,700 정도만 먼저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든지 슬레이트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부분에 중점을 둬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체사업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석면이 유해한 거는 다들 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왜 말씀드리냐면 2020년도에도 중간에 전화를 드려보면 예산이 다 소진돼 있고 계속 그래왔었는데 앞으로도 석면슬레이트 제거사업 이거는 계속 좀 신경을 쓰셔서 빨리 단기간 내에 화성시에 있는 이런 환경들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아까 실적 말씀하신 것은 2019년도에 152개소, 2020년도는 178개소, 2021년도에는 현재 133개소가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저희들이 해소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편성된 것만큼은 그냥 다 소진된다는 얘기잖아요. 수요가 더 있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90페이지 예산서 보면 악취지역 발안산업단지 악취실태조사용역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8,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매년 실시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발안산업단지가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측정을 통해서 1년에 매번 저희들이 조사하고 보고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용역을 해서 실태조사를 파악하면 그다음에 결과 조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평가물들이 어떤 게 있었나요?

저희들이 대기질 조사도 하고 복합악취에 대한 어떤 부분을 실측해서, 이 용역 자체의 실태조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관리부분을 그 회사하고 개선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저기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제가 세부적인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환경지도과라든가 이렇게 업무 협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그 사업이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92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저감관리사업 중에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 운영사업에 3억 8,000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지금 이것도 신규사업인 거죠?

이게 2020년도에 예산이 처음 수립돼서 올해 2021년도 예산은 별도 수립이 안 돼서 지금 제로로 보실 수가 있는 건데 2020년도 예산을,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가 12월 말에 설치가 되는 바람에 2020년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소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내년에는 다시 제 연도를 찾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운영비인가요? 설치비인가요?

운영비입니다.

이게 운영비로 3억 8,000씩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많기는 한데, 제가 이렇게 보면 농도를 측정해서, 사실 저희가 네이버만 검색을 해도 아침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상태가 어떻다고 나오는데 이게 그것도 인지를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개선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따라줘야지 가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미세먼지 저감관리사업은 도비, 시비 해가지고 7,500만 원짜리 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소형도로노면청소차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를 좀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2021년도에 10억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내년도에 1억 하신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미세먼지를 측정하기 위한 운영비는 3억 8,000이 들어가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다음에 뭔가 사업을, 저감시키기 위한 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보다는 훨씬 큰 부분을 차지해줘야 이게 좀 정상적으로 사업이 가는구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연초부터, 1월부터 측정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한 어떤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사실은 이게 100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지점별로 어떤 특정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위치별로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안에 정리를 해가지고 어느 장소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쪽이 평탄하게 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측정하고 운영하는 이 사업 예산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앞으로는 저감을 위한 사업 대책을 좀, 내년도 사업이든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재단 대표이사님, 설명서 자료입니다. 16쪽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사업 예산이 1,000만 원 늘어서 1억 9,000이에요. 그렇죠?

네.

대표이사님, 저는 이 행사를 전반기 때도 참석했었고 또 하반기 때도 했고 그리고 내년에도 한다는 이 사업이, 제가 이 습지보호구역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이쪽에 계신 마을주민들이나 이 행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그냥 행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런 보여주기 행사, 뭐 국제적인 거니까, 국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사인데 사실 이 지역에, 이 매향리 인근에 사는, 석천리, 매향리, 이화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과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고 계실까? 어민들이 이런 사업을 인지하고 계실까? 참석을 하실까?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우정읍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게 있나, 이런 거를 알고나 계실까? 이런 좀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예산을 1,000만 원씩 또 증액을 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우정읍 관내에 계신, 매향리 쪽에 계신 분들하고 어떤 소통이나 또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에 더 사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지적이 옳습니다. 1억 8,000에서 1억 9,000으로 올린 것은 1,000만 원이 홍보비, 교육홍보비를 신설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계상을 한 거고요. 심포지엄 행사는 7,000만 원 행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 정도가 주민들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주민역량강화 워크샵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대회가 국제심포지엄이고 학술대회 형식으로 진행돼 왔던 것들의 성과라고 한다면 화성습지에 대한 생태적 가치들이, 또 전문가들의 식견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저희 화성습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올해 해수부에서 지정한 습지보전지역으로, 보호구역으로 그렇게 지정되는 성과도 있고 현재 지금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필요한 측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 결국은 습지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상생방안을 찾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국내외 협력사업들을 조금 더 강화해 가고 그런 게, 예를 들면 우포늪이나 순천만 지역주민들과의 일상적인 교류 이런 것들이 사실 주민들의 인식의 폭을 더 넓히고 어떤 방안을 찾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의 형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표이사님, 우정읍 관내의 모든 주민들이 이 습지에 대해서 방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화성시, 국제적인 이런 행사보다도 그 습지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욕심만큼 속도를 조금 내기가, 지역주민들의 느낌이, 공감대 형성의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약간 또 지금 지역 현안이 호텔을 둘러싸고 매향리 주민들 간의 의견이 서로 갈라져 있는 이런 난감한 상황들이 함께 있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방향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 19쪽입니다. 화성시에코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4억 올라왔습니다. 예산 올라왔죠? 예산이 올라왔는데 또 이 자료를 보니까 화성시에코센터 운영에 대한 자료는 맨 뒤에 놓으셨어요. 맨 뒤에 놓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분쟁사항 관련은 정리를 하셨는데 ‘현재 고소관련 조사는 검사 처분이 내려진 상태이고 추후 경과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아침에 최종 확인한 걸로는 현재 검찰에 송치돼서 검찰 수사 중이라고 그렇게 유선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대표이사님, 주민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건이요.

어쨌든 주민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이 경찰에 송치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조사요.

그러면 하가등리 주민하고 분쟁이 정리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런데도 예산서는 올라왔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저희가 위수탁협약서를 자원순환과하고 지금 맺어놓은 상태고요. 사실 운영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변수가 생기고 어떻게 반영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예산도 세워놓지 않았다가 사실 나중에 약간 정상화되거나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아무 대책도 없이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일단은 세부적인 계획이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기존에 운영했던 정도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표이사님, 앞으로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사업 예산을 설정해 놨는데 일단 주민하고의 협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 때 주민하고 협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옳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대표이사님. 저도 예산에 관한 건 아니고요.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64쪽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감시단 사업인데 이게 지금 30명으로 기후환경과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30명을 채용하면 그분들도 다시 또 연임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또 채용이 될 수 있어요?

두 번까지는 가능하시고요.

두 번까지요?

네, 세 번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분들이 채용이 됐을 때,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본인이 환경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내 일이다 싶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까지는 이렇게 하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잘 고려하셔가지고 굳게 사명감을 가지시고 환경에 대해서 내 일인 것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채용에 대한 이것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재단에서 하고 있는 백서 만들고 하는 부분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기는 했지만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재단에 넘기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된다는 판단을…….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클레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의회의 동의가 필요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어쨌든 의회에 이걸 동의하실 수 있는 어떤 신뢰 구축을 제대로 못한 사안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계속 보류가 돼 있었던 사항이고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그 내용을 이클레이에 통보를 했고 통보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해지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의도는, 1월 13일에 지방자치법에 의한 그것까지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건 아니고요.

그 부분보다도 사실은 저희들이 동의한, 제시한 안건 자체가 보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에 대한 저희들이 신뢰 구축을…….

그 예산부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고,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들 책임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 예산부서도 저희들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같이 편성해 달라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고…….

네, 아까 김홍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은 저희들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1차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시간에 많은 공동주택 내지는, 그 마을에 등고선이 중간에 그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방부에서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많은 주민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계속 국방부에 이거에 대한 어떤 해명이나 방향 전환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주민들하고 같이 저희 시도 국방부에 최대한 요구를 해서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상향되기는 했지만 보조금 나가는 것은 올해 20만 원이 나갔었는데 내년에는 10만 원씩밖에 안 나갑니다.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이 있었던 이유가 2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가 보존이 됐었는데 10만 원으로 하향조정 됐을 때의 상황은 저희들이 조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99.3%로 거의 지금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저녹스보일러 부분은 사실 애초에 1차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에 모자라서 추가로 저희가 더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서 시행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소진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체는 아닙니다. 총 15대가 지금 보급된 상태입니다. 올해 10대가 됐고요. 작년에 5대가 보급돼서 15대 보급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읍면이 있고 사용하는 인력이나 차량, 소형노면청소차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을 호소하시고 그러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내년에는 잘 정비해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억씩입니다.

15대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는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는 바로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자체를 읍면하고 같이 상의해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는 있는데, 이 부분도 차량 출고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되는 부분은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수요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자격이라고 하는 사항은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시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놓고 저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이행사업 부분의 의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 자체를 지속협의회하고 이야기하시면…….

네, 같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속협의회에서 SDGs사업의 이행여부를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나누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언을 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민이라면 사실은 지속협의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참여 의사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본인이 제안하고 싶으신 어떤 사항들이 있다고 그러면 창구가 열려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행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위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한테 열려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협의회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행사업에 대한 확인하고 모니터링 하는 부분이 1차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SDGs사업 자체가 17개 부문에 29개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 일단 큰 틀에서는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안에 저희 시에서, 각 과에서 진행하는 어떤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이 진행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7개 위원회 내용,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분야에 100% 완전한 전문가라고 그러기는 뭐하고,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 있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외부에 전문성을 더 가진 분들의 어떤 원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소요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7개 위원회에 속한 우리 시민이나 시민단체에 소속돼 있는 이런 분들 외에 분야별 전문가, 예를 들어서 생태 쪽의 조류전문가 내지는 수달전문가 이런 분들의 어떤 자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원고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11월 26일 날 저희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에 미숙한 점이 있어서 회기 중에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정룡 위원장님께서 자리에 함께해 주셔가지고 행사를 빛내주셔서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말씀주신 대로 환경백서사업은 저희가 재단의 정체성이나 또는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좀 갖기도 하고 그래서 첫해부터 일단 시작을 하자고 했고 지금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 디자인 작업들하고 원고 막바지 수정작업들이 진행 중이고 몇 가지 자문 받아야 될 부분들의 의견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1월 중순 정도는 책자가 실제로 제작돼서 위원님들도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1,800만 원이 복합기 구입.

총 2,800만 원 예산 중에 복합기 새로 구입하는 게 한 대에 1,800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동탄3동하고 동탄2동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업체에 유지관리하고 용액을 계속 보급하는 것을 2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공급을, 그렇게 운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올해 신규사업인데 기후환경과에서 올해까지 해왔던 사업을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받아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설치할 지역은 동탄5동 쪽에 수요가 적극적으로 있어서 그쪽에 새로 더 설치해서 시민들의 EM 활용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직접 수요조사를 따로 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사업을 진행해 왔던 기후환경과에서 전반적인 의견들을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후환경과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은 사실 동탄5동 쪽에서 ‘치동천 살리기’ 주민들 모임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아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게 추가로 설치되면 적극적으로 치동천 물 살리기에 대한 어떤 부분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 양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 자체를 주민들이 가지고 있어서 적극적인 요청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추가로 재단을 통해서 설치하고 저기를 할 계획입니다.

기계를 아파트단지 말고 동탄5동 쪽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일단 이용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할 계획이 있고요. 활용하는 계획을 주민들이 탄탄하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동탄5동에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8개.

현재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데는 동탄5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탄5동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도 저희 기후과에 주민들이 활성화해서 한번 사용을 해 보겠다는 요구가 있었던 동이었습니다.

이 EM관련 사업 자체를, 기존에 사실은 저희가 에코센터에 이 기계를 설치하고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에코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에코센터 자체도 위탁업무로 재단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EM 관련된 업무는 어쨌든 시민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해야 되는 업무라서 저희들이 재단 쪽에서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재단 쪽에 갔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화성시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적극적인 시민실천 활동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문제의식을 일단 갖고 시작을 했고요. 타 시도 사례들을 검토해본 바 최근에 이제 ‘리빙랩’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직접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탄소제로화 할 수 있는 이런 실천들을 생활 속에서 연구하고 이런 것들의 성과를 일정하게 홍보하는 이런 활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개인이 있기도 하고 또는 최소한 5인 이상 이렇게 되면 협동조합 형식의 작은 모임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아리 같은 형태로 그렇게 운영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비영리단체법인이라고 하면 회원이 100명 이상 돼야 하고 사무실을 가져야 되고 상근자가 있어야 되고 이런 자격조건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시민들의 자체활동들이 굉장히 소규모로, 그리고 SNS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형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을 일단 그렇게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동호회 정도, 또는 동아리 정도, 또는 협동조합 수준의 어느 정도 자격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UCC 공모’ 이렇게 해서 아예 그렇게 진행하는 데도 있기도 하고 다만, 첫해 사업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딱 제한을 두기보다는 일단 조금 더 포괄적으로 열고 지원사항이라든지 진행해 가면서 좀 포커싱해 갈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주민들 현황이나 세부적인 상황까지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들, 진행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은 간간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들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에코센터를 주민들 협조 없이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자원순환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에코센터가 국내에서도 굉장히 드문 사례로 지난번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는, 그래서 자원순환교육과 관련된 우리 지역의 자산이기도하고 성과이기도 한데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든 살려갈 수 있는 방안들은 필요하겠다는 이런 고민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재단 명의로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탁을 받은 법적인 주체이고요. 그런 면에서 공공기물인데 주민들이 그렇게 점거하신 게, 사실 처음에 그렇게 상황을 판단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게 가면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재단이 일단 수탁기관을 맡았고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아니요. 사실 그전에 대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고요. 경찰 입회하에 세 차례 정도 따로 문을 열고 얘기를 나누자고 했었는데 전혀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수사가, 아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그분들이 응하지 않고 그래서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민간영역에 위탁했다가 공공기관으로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는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일단 그건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데미지를 준다든지 벌금을 문다든지 이러려고 사실 생각한 건 아니고요.

상황이 개선되면 얼마든지 종속변수로 그 부분도 같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조오순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에코센터 관련돼서 가슴 아프게,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조사하는 것이 적절했냐는 지적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시작도, 일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엮인 게 저도 답답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자원순환과하고 해서 주민들과 문제가 풀려가는 대로 순리적으로 그렇게 대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포함해서 13명 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결원 1명이 있고요. 12명 중에 2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간 상태라 실질적으로는 10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명 다 육아휴직입니다. 먼저 들어가셨던 분이 출산휴가 3개월 쓰고 바로 육아휴직으로 연장해서 쓰고 계셔서.

작년 12월 1일 자.

3월부터 갔습니다.

넉 달 정도.

죄송합니다. 석 달 정도,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최근에 법적으로도 권하고 있고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관리자 입장에서 또 다른 고민이 현실적으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이, 남아 있는 직원들한테 업무 부담이 사실 과중하게 가 있는 상황이고 아시겠지만 많이 미숙한 점도 있고 초창기라서 좌충우돌하고 헤매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육아휴직 대상자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굉장히 힘들어 했던, 일이 과중해서 힘들어 했던 건 사실이고요.

네.

제일 크게는 그렇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나 이런 쪽에 혹시 근무해서 공무원 신분의…….

적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고요. 조금 더 예민한 사항으로는 타 재단 사례라든지 저희 시 자체 예산법무과 통해서 변호사들 자문을 따로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정책을 맡고 계신 두 분인데 대학에서 진행했던 연구용역과 관련돼서 저희 내규가 불분명한 것들이 있기도 하고 타 재단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 놓은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번 호봉획정위원회에서 한 번 획정했던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 해서 조만간 호봉획정위원회를 열어서 재획정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정규직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입사하게 되면 호봉을 획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따져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연구용역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시간강사일 경우, 연구 보조일 경우, 단순 연구 진행일 경우, 이게 세세한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요. 화성시 관내에 저희와 비슷한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를 인정해 줘야 될지, 물론 본인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정해 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는 사실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네, 맞습니다.

본인들이 약간 이제 연구기관이나 기존에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했던 수준들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정도는…….

채용공고에는 최소한의 응시할 수 있는 기준 정도를 제시했었고요. 세부적으로 경력이나 상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해당 경력 중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시간강사인 경우에는 몇 퍼센트까지 인정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의 적용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호봉을 획정하게 되면 획정된 걸로 소급적용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올해 5월입니다. 죄송합니다. 2월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민협력팀장을 맡고 계신 분은 사실 저하고 오랫동안 일을 함께 해왔던 인연이 있는 분이고요. 그 외에 분들은 다 여기에서 처음 뵙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예산업무가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크게 하중이 따르고 있어가지고…….

네.

일단은 임시 조치로 그렇게…….

한 분은, 네, 원래 운영지원팀 TO로 잡혀 있던…….

당분간은 그렇게 할 거고 위탁사업, 저희가 수질관리과를 통해서 반석산 에코스쿨하고 비봉습지 인원을 추가로 충원하게 되면 좀 여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4급 육아휴직 들어가셨던 분이 5월부터, 5월 말까지로 현재는 되어 있고요. 6월부터는 출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들어가셨던 분이.

3급 팀장님입니다.

네, 저희는 팀장이 3급, 4급, 5급, 6급 이렇게 직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산 담당자가 초과근무나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빠르게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어서.

고맙습니다.

장시간 재단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부분을 보면 정리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몇말씀드릴게요. 우리 재단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기후환경과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 2022년도의 주요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재단이 창립하면서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거의 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이러려고 재단 만든 건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대표이사님 설명에 충분히, 대표이사로서의 공감은 가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런 공감이 잘 안가요. 왜냐하면 일단 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장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서로 지적했듯이 에코센터 운영은 대표자님으로서, 책임자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게 이미 나오셨어야죠. 그래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죠. 시민들에 대한 예의죠. ‘에코센터 운영은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타결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위원님들 에코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승인해 주십시오.’ 이래야 우리가 승인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에코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겠다, 지금 지역주민들과의 저런 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게 나와야 예산이 편성된 명분이 있고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우리 위원들 보고 이걸 하라고 하면 이건 책임 서로 회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대표님이 못하면 대표님 위에 화성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 같이 가서 하든가,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은 세워 놓고 의회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이거는 서로 너무 각자 위치 포지션에서 책임은 하지 않고 서로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 이러니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예산 승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승인하는 데 있어서 ‘아, 좋다,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승인해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며칠 남지 않았지만 그런 것 좀 보여주세요. 오늘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다음주라도 그런 준비를 하셔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야 우리 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그렇게 고민스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개만 끄떡하지 마시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입니다. 선진행정 구현을 위해 정책적 제안을 아끼지 않으시는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에서 307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2억 1,200만 원이 증가한 3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과태료, 과징금 등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1억 2,1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 10개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38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8부터 314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0억 6,800만 원이 감소한 15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8쪽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 등에 고효율 에너지 설비 등을 보급 지원하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1억 4,400만 원, 시에서 유지 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부지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2억 6,200만 원, 에너지낙후지역에 자가용 및 상업용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 309쪽입니다. 향남읍, 장안면 일대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47억 2,600만 원을, 신재생에너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에 700만 원,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 경비실에 미니태양광 설비 설치지원하는 경비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5,100만 원,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0쪽입니다.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에 3억 3,000만 원, 관내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에 1억 4,100만 원을,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 구축을 지원하는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화성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420만 원, 매송면 원평리 가공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한 노선 변경,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환경친화적 지중철탑 적용 등으로 증액된 사업비 54억 6,100만 원,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에 30억,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형광등을 고효율의 LED등으로 교체 지원하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1억 1,5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거동불편 독거노인가구에 냉방기기를 지원하는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에 4,800만 원, 친환경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314쪽입니다. 우편요금 및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1,900만 원,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을 위한 에너지자립실행계획 수립용역으로 3,0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부터 319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1,000만 원이 감소한 1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9억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0쪽부터 32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9억 1,000만 원이 감소한 1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으로 새솔동 수변로 꽃길조성사업 3,000만 원, 동탄1동 센트럴파크 공원 로고젝터 설치사업 3,000만 원, 동탄4동 경관조성사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321쪽 우정읍 마을 내 태양광 설치사업, 농기계 구입으로 2억 원, 남양읍 마을공동 작업장비 구입비 등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사업입니다. 먼저 322쪽입니다. 향남환승터미널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900만 원,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도로조명시설물 정비 700만 원, 향남읍 마을 보안등 LED 교체비 2,300만 원, 장안면 도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보안등 설치공사 비용으로 1억 100만 원, 정남면 LED 보안등 신규 설치 공사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반월동 화단 재정비사업 700만 원, 병점1동 마을 방송장비 설치비 900만 원, 동탄1동 가로등 설치비 1,500만 원, 동탄2동 육교환경개선비 2,100만 원, 동탄5동 방송시스템 정비비용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동탄6동 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비 등 4,300만 원, 동탄7동 로고젝터 설치비용 4,100만 원, 봉담읍 마을 공동물품 구입비 1,000만 원, 우정읍 마을 내 CCTV설치, 놀이터 보수 등의 비용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남양읍 CCTV설치, 마을공동사용 창고 구입 건으로 900만 원, 비봉면 마을공동이용시설 감염병 대응을 위한 물품 구입으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마도면 마을회관 9개소 물품구입비 800만 원, 송산면 마을회관 물품구입비 1,500만 원, 서신면 마을공동물품 구입 및 설치비 3,900만 원, 팔탄면 공동이용시설 편익물품 지원 600만 원, 양감면 마을 정보화기기 및 공기청정기 지원 200만 원, 동탄3동 경로당 내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동탄6동 공원 내 그늘막 보강 및 그네의자 설치 등 4,300만 원, 동탄8동 경로당, 마을회관 내 공기청정기 보급 등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특별지원사업으로 향남환승터미널 태양광설치 비용으로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 융자금, 발전소주변지역 기업유지지원 융자금으로 각각 3억, 일반예비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800만 원이 감소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한국가스공사의 지원금 5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2쪽에서 333쪽입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 3,800만 원이 증가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장안면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에 2억 7,000만 원, 우정읍 국화도 도선 정기검사 비용, 마을회관 보수공사 비용 등 2억 4,500만 원, 일반예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지금 마을에서 2021년도에 신청 들어온 게 몇 군데가 있는 거죠?

2021년도에 75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75개 마을, 작년에 예산 편성이 최종적으로 80억이 됐는데 몇 개 마을이 선정됐나요?

15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60개 마을이 지금 밀려 있는 거네요, 신청 들어온 거에 한해서?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한 5개에서 7개 마을 정도 더 하시려고 3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신 거고요.

저희는 여러 주민들한테 수혜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올해는 30억 정도 하면 5개 마을에서 7개 마을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가로 접수를 받지 않더라도 60개 마을 정도가 밀려 있어 상태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5개에서 7개 한다고 그러면 53개에서 55개 마을 정도는 2023년으로 넘어가야 되네요?

네, 현재 예산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네 이장님들이라든가 서부권 쪽에 있는 분들을 뵈면 하는 말씀들이 도시가스가 필요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느 마을은 이장님이 신청 자체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신청해 봐야 잘 안된다 이거죠. 실제 상황도 보면 예산 편성되는 부분에 비해서 마을에서 신청이 많이 밀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부권에서 도시가스는 주거생활 하는데 꼭 필요하잖아요. 사실 서부권의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급도 잘 안되는데 인구가 균형적으로 주거 형태를 갖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삼천리도시가스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75%씩 지원해 주는 데도 업무 협조가 잘 안되죠? 그거에 대한 대응방안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일단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다시피 독과점 아닌 독과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2022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그쪽하고 회의를 많이 통하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해서 많이 진척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떤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삼천리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헤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마을에서 도시가스를 원하는 데가 많은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원거리에 있는 마을은 저희 사업 중에 ‘LPG 소형저장탱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도시가스보다는 못하지만 원거리 지역에서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본 자체가 도비는 얼마 안 되지만 대부분 시비로 투자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원거리에서는 소형저장탱크로 많이 가시고 배관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시가스로 가는 게 맞다고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시설 중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삼천리가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지만 협조가 잘 안되는 부분이 도시가스사업 진척이 잘 안되는 이유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예산 편성된 게 아직 12월이지만 다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다 삼천리에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받고 사업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잖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천리도시가스가, 시에서 서부권 쪽이 취약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면 저희도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삼천리에 도저히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자원순환시설 중에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추진하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라도 사업들을 하게끔 해서 도시가스가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주든가 해야지 지금 시스템으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삼천리에 예산을 만약에 더 많이 편성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순차적으로 진행이 안 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물론 부서에서 올리기도 했지만 예산법무과에서 전체적인 부서들의 어떤 실링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삭감됐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 너무 안 맞아요. 75개 마을이 들어와 있는데, 60개가 남아 있는데 4, 5개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같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부서에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네, 저희도 어쨌든 부족한 예산이지만 이 예산에서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망 자체가 취약지역사업뿐만 아니라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연료전지가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연료전지가 사강 쪽에 들어오고 양감 송산리 쪽에 저희가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연료전지가 들어왔을 때는 인근마을에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사업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들이 들어올 때 취약지역하고 연결하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만약에 삼천리하고 업무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쪽에 해서라도 추진을, 업무가 신재생에너지과 업무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렇게 업무 협조도 되게끔 해야 되겠죠. 방법을 정책적으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600쪽입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일단 에너지자립마을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신청하지 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3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 받은 내역입니다. 내년도에 또 추가가 될 수도 있고요. 원하시면 추경에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현재까지는 3개 마을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산만 반영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대안으로 하는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과에서 홍보 이런 게 부족해서 신청하는 마을이 저조한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마을 전체에, 일부분이 동의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마을주민들이, 보통 마을회관에 태양광이라든가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합의가 돼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이 없거나 이런 데는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보통 2개소에서 3개소 정도 들어오는 거고요. 이 동네는 크기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업이면 어떤 선도적인 차원에서 마을에 이러한 사업이 좋다는 것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융복합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장안하고 향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2022년도에 그 부분까지 하면 마을에서 많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입니다. 601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보면 ‘지열사업, 태양광사업, 연료전지사업’ 이게 ‘향남읍ㆍ장안면 일원’인데 다른 읍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의 지역구 장안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저도 업체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라고 그럴까, 허가가 안 난, 안 된 그런 주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의외로 무허가가 많아서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혹시 들으셨어요?

네,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들이 아직까지는, 합법적인 건축물에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무허가 주택에 계신다면 일단 집주인 잘못이죠, 허가를 안 낸 것은.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도 결국은 무허가 이러면 혜택이 가지 않는 이런 공경에 처하니까 혹시 과에서라도 농가나 이런 무허가 이럴 때 양성화 시켜주는 그런, 건축과 내지는 이런 데에 협업할 이런 사항은 안 되나요?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에너지공단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 단독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공단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좋은 사업도 농가에서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선정되는 읍면에 대해서도 고려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에 이어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예산에 15개 마을이 선정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5개 마을 중에 몇 개 마을이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현재 양감면 신왕리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면, 현재 봉담 하가등리 같은 경우는 12월에 착공해서, 지금 안 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가등리 같은 경우는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에 있고요. 조암4리 같은 경우는 현재 조암농협 앞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지 문제가 좀 있어서 거기는 내년 6월경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공사를 하면서 하수관사업이 겹쳐있기 때문에 내년 동절기 지난 이후에 아마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도시가스 배관을 묻어야 되기 때문에 조암4리 같은 경우는 늦어도 6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탄면 덕우리 같은 경우는 12월 현재 착공인데요. 내년 4월경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팔탄면 기천1리 같은 경우에도 12월 착공으로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정남면 계향리, 문학리도 12월 착공해서 22년 3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고요. 실제 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게 향남에 행정11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국도가 지나가는 부분인데 여기는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이 부분은 사업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빼고는 저희가 봤을 때는 우정, 조암4리를 포함해서 내년도 6월 안에는 모습 사업이, 2021년 사업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15개 마을이 선정될 때 분명히 삼천리 관계자들도 심의에 같이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있었습니다.

사유지가 들어가는 이런 것도 삼천리가 분명히 다 관여를 했었고 자기네들도 결정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공모사업을 하면서 사유지 동의 100%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100% 사유지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신청할 수 있는 마을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의율이, 토지사용승낙, 사유지 토지사용승낙률이 점수를 높게 주고 있습니다. 100% 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모든 마을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공사가 지체되고 지연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외부에 알려지는, 서부지역에 알려지는 그런 사항은 삼천리하고 신재생에너지과하고 조율이 잘 안되고 있고 불안한 시선도 많고 우려를 많이 나타내는 그런 마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기네들도 심의할 때는 거기 관계자들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 공사가 왜 이렇게 지연되는 건지, 이미 공사대금은 다 과에서 삼천리로 넘어갔는데 배째라는 식으로 공사를 지연시키니까 다른 동네들도 불안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도시가스 담당자가 매일매일 공사 상황을 세크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가끔 사업관련 진행현황도 보고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도시가스사업도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독과점 아닌 독과점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삼천리하고 협의를 해나가면, 이런 문제들은 서로 신뢰를 쌓게 되면 많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하고 대금이, 예산에서 대금이 넘어갈 때도 조항 같은 것도 잘 챙기셔서 차후에는 ‘공사가 안 된다.’ ‘사유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안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공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

경비실이 660와트 정도 됩니다. 하루의 발전량을 3.6시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6시간 정도 되면 여름철에 에어컨 600와트짜리 2시간 반 정도까지 풀로 가동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했던 이유는 솔직히 경비실에서, 아파트가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경비실 경비원들한테 에어컨도 못 켜게 하거든요. 경비원들이 눈치를 안 보고 최소한 여름에 2시간이라도 에어컨을 켤 수 있게끔 하려고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지만 올해는 45개소에 대해서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5,7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해보니까 이게 수요는 많은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음영 때문에 발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사후조사를 통해서 신청하고 해서 내년도에 45개소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사업 시행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철저히 저희가 숙지해서 본래의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철저히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시작 단계입니다. 입찰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고 사업대상, 공모 대상지가 선정되면 그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후정산 할 때 공사완료 시점에서 이자를 다 정산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