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희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강경남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조지해 통합돌봄지원팀장입니다. 이선정 통합돌봄1팀장입니다. 김선영 통합돌봄2팀장입니다. 편종헌 통합돌봄3팀장입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6,657만 9천 원이 증액된 118억 663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 세외수입은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섯 개 복지관 사용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7억 9,366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긴급복지 등 일곱 개 사업에 62억 257만 7천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 바우처 투자사업 등 두 개 사업에 17억 3,49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21개 사업에 30억 7,52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억 3,532만 9천 원을 증액한 396억 3,87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6쪽부터 198쪽입니다. 복지행정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2,254만 2천 원,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등 출연금 16억 6,551만 5천 원,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섯 개 복지관 운영비 101억 37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신규분관 센터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비 2,662만 2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억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8,580만 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3억 2천만 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e-그린우편 운영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부터 20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급여 26억 2,094만 2천 원, 중식비 4억 2,336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과 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9,215만 9천 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상해보험 및 보수교육비 1억 1,152만 6천 원,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성과보고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부터 203쪽입니다.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우수 읍면동 포상금으로 200만 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 1억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8억 4,027만 6천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7,800만 원, 재난재해 대비 구호물품 비축 관리를 위하여 2,872만 원, 나눔문화 확산 사업 지원에 1,3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37억 6,398만 3천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7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비로 24억 7,84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7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46억 6,057만 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 지원사업비 5,700만 원, 저소득층 식품 및 생활용품 지원을 위한 푸드마켓 지원 1억 755만 3천 원, 푸드뱅크 지원 9,856만 3천 원,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 120만 원,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운영지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에서 210쪽입니다. 통합사례 관리활성화를 위한 지역보호체계 운영 100만 원,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 지원 448만 원,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 운영비 지원 2억 3,639만 5천 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2천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4억 134만 6천 원,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1쪽부터 214쪽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 서비스 사업 등을 총괄관리함으로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원비 900만 원, 현장슈퍼바이저 운영 480만 원, 위기이웃 발굴 지원 6,3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노인 통합돌봄 지원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부터 218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보훈회관 관리운영비 3억 3,707만 원, 현충시설 유지관리비 1천만 원, 보훈 기념행사 개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복회 등 보훈단체 지원을 위한 보훈사업비 6억 4,621만 5천 원, 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67억 4,550만 원, 보훈대상자 차량이동 지원 6,51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부터 220쪽입니다.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9천만 원, 개인묘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지원비 350만 원, 차상위 이하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3억 3,600만 원, 국가유공자 선양단 지원 5,675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7억 140만 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0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813만 원, 여비 4,104만 원, 업무추진비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미성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재단 이미성 대표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성심으로 힘써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 박윤근 팀장입니다. 연구기획팀 나성혜 팀장입니다. 이어서 화성시사회복지재단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별도의 예산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779만 3천 원 감액된 16억 6,551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5쪽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779만 3천 원 감액된 16억 6,55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로는 인건비 8억 2,478만 원, 운영비 4억 3,183만 5천 원, 사업비 4억 890만 원입니다. 세부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예산서 7쪽에서 9쪽입니다. 전년 대비 4억 2,330만 3천 원이 증액된 8억 2,478만 원이며, 이는 2021년 하반기 채용인원 네 명과 2022년 3명 채용 인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 포함된 금액으로 기본급 및 제수당, 퇴직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비입니다. 9쪽에서 15쪽입니다. 전년 대비 2억 4,850만 4천 원이 증액된 4억 3,183만 5천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로는 사무용품과 PC 및 소프트웨어 구입, 여비 및 기타 복리후생비 등이 있으며, 화성시 공공기관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업비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에서 16쪽입니다. 전년 대비 2억 40만 원이 증액된 총 4억 89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사연구 설문조사비 4천, 아카이브 시스템구축비 4천만 원, 복지정책 포럼 행사비 등을 포함해서 복지사업 연구개발 사업비가 총 1억 6,84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또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비, 사회복지 박람회 8천만 원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비는 총 2억 100만 원, 그리고 민간복지 자원개발 및 공유 사업비로 3,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사회복지재단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203쪽, 그리고 설명자료 52쪽 보시면 구호물품 비축 관리가 있어요. 물론 이게 재해구호물품인 것 같은데, 재해 있을 때. 이게 지금 남양농협에서 전액 받는 거죠? 지금 현재.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2,800만 원 정도 가지고서 구호물품이 전부 다 부족하지 않나요?

네. 일단 이거는 지금 현재 코로나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글쎄, 그러니까 이건 코로나랑 상관없이 재해, 화재나 뭐 이렇게 홍수나 이럴 때 재해물품을 갖다가 구호물품을 드리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뭐 큰 재해가 없으니 아직은 부족하지 않다 그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바로 재난안전기금에서 다시 또 빼서 쓸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4쪽, 설명자료 53쪽 보면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있어요. 이게 지금 격년제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한 50개소, 1년에 한 50개소 내외로다가 위문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격년제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매년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2020년 대비 조금 축소돼서 반영이 된 거고요. 구정 때하고 명절 때에 2회에 1천만 원씩 위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면 도에서도 위문하는 시설들이 있고, 그리고 또 기타 후원 저희가 또 연계해 주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중복 부분들을 제외하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의회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하거든요. 뭐 혹시 중복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뭐 파악은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어보는 겁니다. 우리 긴급복지에 있어서 우리가 시비로, 국시비로, 국도시비로 한 긴급복지가 있고,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 뭔가요? 바로 그 밑에 것.

일단은 소득이나 뭐 재산 적용하는 기준이 국비로 지원하는 긴급보다 도비로 지원하는 긴급이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예산이 얼마 안 줘요. 다 시비로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 그러니 이게 왜 경기도형 긴급복지예요? 지자체형 긴급복지라고 그래야지.

일단은 도에서 도 먼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을 하는 부분이라 경기도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지금 이상하지 않냐 그런 뜻이에요. 경기도형이면 최대한 6 대 4 라도 된다든가 뭐 그래야 되는데 이건 뭐 9 대 1 정도 되네요, 그렇죠? 아, 1 대 9가 되네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맞는 건지? 일단 명칭이야 뭐 그렇다 해도 우리가 서로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대로다가 우리가 지급을 하긴 하는데요. 가끔씩 가다가 이것 때문에 좀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설명하기가 엄청 힘든 것 같아요, 보면요. 맞춤형복지팀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좀 뭐랄까 상세히 이해가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유선상으로는 약간 좀 갈등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민원인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원들 조금 더 교육도 하고 해서 그런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충분하게 지급을 하면 서로 민원인들 간에 갈등이 없겠지만 조금 서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이런 건 좀, 이분들은 엄청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인데 신경이 엄청 예민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경기도형 긴급복지 무한돌봄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밑에 또 보면 바우처 사업을 하잖아요?

네.

일단 이것부터 좀 질문할게요. 우리 집행실적을 보면 9월 3일 기준, 글쎄요, 이게 4, 3분기인데 아니구나, 2, 4분기 아, 뭐 이 정도면 집행실적도 거의 비슷하겠네요. 이거 바우처를 좀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사업에 따라서 조금 많이 이용하시는 사업이 있고, 좀 적게 사용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달되는 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인원이 많이 신청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어떻게 조절할 수는 없나요? 어떻게 좀 ‘꼭 이용 하겠다’ 하는 분야는 너무 일찍 소진이 돼서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서 꼭 그만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물론 뭐 예산대로 하는 거겠지만 좀 수요처가 많은 데하고 없는 데하고 조금 잘 좀 분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5쪽 보면 생활지원비 있어요.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가 있어요. 그 전에는 자가격리자라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웬만큼 하면 다 시설로 입소하고 전부 다 그랬는데 혹시 요즘 자가격리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혹시 이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까? 자가격리자도.

코로나로 확진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라고 보건소에서, 그리고 자가격리를 성실하게 이행을 하셔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확인을 받고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격리통지를 받고 성실히’ 그리고 이게 결국은 시설에 입소한 분에 한해서 지금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현재 자가격리자가 엄청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자가격리하신 분들도,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자가격리하신 분은 지원 대상입니다.

그럼 얼마큼 정도 되죠?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뭐 인원수야 요즘 자가격리가 실시하게 됐으니까 인원수 파악은 확실히 안 되겠지만 그래도 대충.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네, 금액.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고요. 1인가구가 45만 4천 원, 4인 기준으로 120, 아, 4인 기준으로 126만 원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 설명서 4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세 명의 실무자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러면 어떤 채용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민간경상보조인데.

사무국에서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지, 민간 그냥 이거 공무원은 아니고, 지금 보면 인건비 그러면 가이드라인은 어디에 적용을 해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직급이나 실무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이런 규정이 이렇게 좀 적용이 돼 있어요? 이거를 근거를 잡을 적에 사무국장 그러면 무슨 급이에요?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아, 부장급입니다.

부장?

네.

직원 둘은?

직원은 지금 한 명은 선임 사회복지사고요, 나머지 한 명은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럼 애초에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공지를 하고 공고를 하고 뽑은 거예요?

일단 공고가 나갔을 때에, 진급하는 제도가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은 사회복지사로 채용을 했고 진급해서 선임사회복지사가 됐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에 직원들은.

그러면 계약기간은 얼마큼씩이에요?

계약기간은 무기계약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직원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계약기간 없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아, 무기계약직이다, 정년직이다?

네.

이번에 전년에 대비해서 한 4억 정도가 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사업비가 4억 정도가 추가가 됐잖아요?

네.

크게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는 시 협의체나 읍면동 협의체에 협의체 위원들이 다 임기가 만료가 돼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하고자 교육 관련된 예산을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협의체, 사무국을 분리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사무국장 자리가 지금 공석인데 민간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국장을 신규로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다 보면 그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협의체 위원들을 신규 위원, 기존 경력직, 또 오래하신 분들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좀 교육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활성화하고 대표협의체나 뭐 실무협의체 부분들도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 성실하게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하고자 워크숍이나 이런 비용들을 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공석이었다?

네.

이번에 채용한다?

네.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러면 읍면동에 다 있는 건가요?

네, 28개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28개 읍면동에 다 있다?

네.

기본에 1개 읍면동당 위원수는?

30명 이하로, 저희가.

30명 이하?

네.

여기에 뭐 우리 주민자치회처럼 분과가 있나요?

지금 읍면동에 분과를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분과 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정책과에서는 되게 중요한 파트너인데 어떻게 조직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자꾸 묻게 되는 거예요.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 맞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읍면동에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있으시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역량을 강화시켜서 지역에서 스스로 자치력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이 뿌리들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위원님들이 봉사활동만 하러 나오시는 건지 막 헷갈리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실질적인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있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사업계획서 이렇게 쭉 보면 뭐 그냥 워크숍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외적인 요소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신규 위원님들로 선정되시는 분들이 오시면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또 이분들의 역량강화나 활동하신 경력들에 따라서 기본적인 것, 좀 더 심화적인 것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눠서 교육해 드릴 거고, 또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자살충동을 일으키는 분들이나 이렇게 현장에 맞는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소진 예방교육이나 아니면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교육들을 내년에는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워크숍도 저희가 선진지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이 좀 활성화된 곳들을 이러한 곳들을 찾아서 가서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모습들도 같이 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조직하고 운영한지.

지금 2년씩인데 대표협의체가 지금 9기이고요. 읍면동은 4기입니다.

9기, 4기?

네.

그러면 연수로 따지면?

8년 정도.

8년?

네.

역사가 꽤 있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이거를 행정에서 직영으로 조직해서 해요? 지금 세 분, 지금 두 명밖에 없고, 한 분 더 채용할 거고,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들을 이끌어 가는데 실무적으로 행정에서 이거를 행정하고만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고 있어요. 재단이랑은 어떤 관계를 가져요?

제가 대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에 아마 최초 법이 돼서 그때부터 구성이 되게 했었거든요, 7월 달부터. 그래서 지금 진행해 오고 있고, 저희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국장이 없이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겸직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왜 그랬냐면 제가 2018년도 11월 달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송선영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그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 너무 미미하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 거냐?” 라고 해서 그때 몇 가지 말씀 드리면서 그때부터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사무국이 나래울 쪽에 나가 있었던 것을 복지정책과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민간 협력기관이 민간기관인데 저희가 너무 그런 부분들이 너무 침체돼 있어서 그 당시에 저희가 복지정책과 내로 사무국을 이전하고, 그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반 계약직을 뽑아서 겸직을 시켰던 경우고, 지금은 웬만큼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작년에도 2020년, 아니, 2019년도에 예산심의를 해서 2020년도에 지금 그러한 교육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세웠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아마 불용이나 감액을 지금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과정을 겪다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겸직하는 부분도 지역사회보장계획까지, 지금 여기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만 5기 계획을 내년도에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사무국장 역할 수행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사무국장은 새로 선출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 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 협의체 위원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그분들의 역량을 끌어들일 거냐에 대한 부분이라 금년도에 저희가 새롭게 넣은 것이 시민 교육을 별도로 지금 4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분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협의체에 진입할 수 있게, 그다음에 읍면동에 대한 부분은 마을복지계획 사업을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그분들이 마을복지계획 수립할 때 퍼실리테이터를 투입해서 나와 있던 부분들은 어떻게 일부라도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해서 실행계획 사업을 저희가 3천만 원을 또 추가로 지금 편성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단기간에는 지금 되지 않는 거는 뭐 위원님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가 그전에는 또 사무국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차 넘어간 건데 조금씩 협의체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도 지금 각 민간하고 어떻게 연결을 네트워크화를 시킬 거냐라는 말씀이신데요. 대표협의체는 실ㆍ국ㆍ소장들 같이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유관기관들 같이 우리 지역 사회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연계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뭐냐면 쉽게 행정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집약하고 계획도 좀 방향성을 잡는 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사회복지 시민대응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관부터도 사실은 민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관부터도 민이에요, 재단까지는 민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관하고 민하고, 그런데 민에서 가장 앞선 역할을 하거나 정확한 코드를 같이 하면서 좀 실천적인 부분들을 감당해 주시는 사람들이 협의체 위원님들이에요, 읍면동에. 그러면 이러한 체계들을 다 각기 노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합적으로 누가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고, 그 교통정리 안에서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만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있어요. 주민자치회에서는 거기서 마을계획을 수립합니다. 마을자치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안에도 복지가 있어요.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중복돼 있는 분들도 있어요. 지역에서 실천하신다 하고 활동하신다 하시는 분들이 헷갈릴 거라는 거예요. 행정은 자기부서 일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시민들은 다가오는 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통합적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치행정국장님이든 또는 복지국장님이든 이런 단위에서는 마을 복지계획에 별도 수립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 마을자치계획하고 연관돼서 그 단위에서 의견수렴을 할 적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복지 분과로 거기에 배정을 해서 같이 움직이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것들이 행정의 효율이에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확하게 여기에 세 분은, 이제 한 분 뽑혀야 된다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해야 되고 국장님도 인지해야 되고 과장님도 인지해야 되고 재단 대표님도 인지하셔야 되고, 이 툴들의 모세혈관들을 정확히 다 어떻게 우리 정책 파트너로써 또는 실천파트너로써 역량을 강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 분들을 어떻게 대우해 줘야 되지? 하는데 지금 예산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맞비교를 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마을복지계획 사업이 안 돼요. 되게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시범적인 사업들밖에 없어요, 예산계획에. 예산을 되게 아주 수동적으로 짰다는 거죠, 적극적인 활동력을 가지고 가겠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마을복지계획 사업을 수립한다, 주민자치회에서는 읍면동 자치계획 수립하는 거 4천만 원입니다, 한 읍면동당. 그런데 여기는 마을복지계획 사업으로 읍면동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세워 놨어요. 통합적인 틀, 방향성의 지표만 좀 잡겠다 그러면 이건 통합 용역 정도 되겠죠. 그런데 뭐 복지계획 실행 지원사업은 또 3천만 원을 해 놨어요. 뭘 어떻게 지원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느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사업의 내용들이. 그래서 여기에 총체적으로 이 시각적으로 만약에 시민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사업을 여기는 어떻게 그물망을 가지고 연결이 되는 거지? 라는 것들이 행정의 시각에서도 확 들어오지 않았는데 시민들 시각에서 더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런 체계들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교육도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들은 다 있는데 ‘사업이 되게 작은데’ 이런 느낌이 있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볼 적에는 지역사회,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하시는 우리 시민 위원님들이 서른 분 내외로 있다고 하면 적은 데는 15명, 많은 데는 30명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어떻게 잘 발굴해서, 힘들게 나왔는데 정확한 복지계획 안에 실천자로써 연관자로써 어떻게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그분들하고 함께 보장계획을 수립할 적에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그런데 이 분들만 가지고 하는 게 맞냐 아니면 다른 파트너들이랑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들, 뭐 이런 지점들을 같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가지만 이렇게 풀숲만 슬쩍 누군가가 헤치려고 마음먹으면 큰일은 아닐 것 같아요. 이 방향성들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내일이 아니고 최소한 연초에 사업보고 하실 거잖아요? 그때 이거에 관련돼서는 좀 중점적으로 고민 좀 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1페이지 설명서, 예산서 210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워크숍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민관협력워크숍에 있어서는 공무원 40명 유관기관 30명, 이거는 누가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통합, 아니, 사례관리의 업무들을 고난이도는 시에서 하고 일반사례는 읍면동에서 하고, 또 복지관이나 이런 유관기관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서 대상자별로 사례관리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민관, 공공, 또 각 사업부서 이렇게 서로 연계해서 같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 관 맞아요? 다 관만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기관들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복지관이나 뭐 중독지원센터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리작업치료사 있습니다, 노인 통합돌봄 지원에서 노인 통합돌봄에 있어서는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설명서 76페이지, 예산서 212페이지에 물리작업치료사 해 가지고 ‘관내 주야간 보호센터를 순회하면서 그룹 재활프로그램 등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요. 두 명이 11개월 근무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해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은 저희가 재가요양기관 등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기관을 공모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을 수행하는 물리치료사는 우리 시에서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공모로 선정된 기관들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룹으로 뭐 기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기능회복서비스를 수행하는 상황입니다.

물리치료사가?

네.

재가요양기관은 굉장히 많으니까 무분별하게 갈 수는 없어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로 기관 선정을 했어, 거기 선정이 된 곳을 두 명이서 뭐 하루에 한 곳씩?

순회하면서, 일주일에, 그러니까 지금 12개 기관이 선정이 돼 있고요. 주 2회, 또 3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12개 기관이 주 2, 3회를 반복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뭐 침대 같은 것 싸가지고 가나요? 아니면 그냥 몇 가지 도구만 들고 가나요?

도구하고, 도구중심입니다.

도구중심이에요?

네.

수요가 많겠네요, 이건?

이거는 수요 많습니다.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12개 기관밖에 못 한다?

네.

우리 재가요양기관이 몇 개예요?

80여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여개요? 매년 다른 데 하나요?

지금 올해는 다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네, 매년.

그러면 올해, 내년에 선정하면 올해 선정 됐던 데 제외 되나요?

일단 제외를 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받았던 분들 또 받고 싶을 텐데 어떻게 하지? 그거 받다가 안 받으시면 되게 서운해 하실 텐데요?

일단은 그래도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조금 뭐 이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부족할 수도 있어서 저는 조금 더 확실히 알고 있는 신지현 사무국장님 나와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오늘은 안 나오셨네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희가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고 대표협의체 8년이라고 하지만 많은 시간들이 지났지만 협의체가 자리를 좀 못 잡은 가운데에 있는데 어쨌거나 국장님이 시 안에 조직을 하면서 협의체의 역할을 조금 해 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협의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민간의 협력기구의 역할로써 민의 역할을 대변하고 하는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민하고의 연결고리가 좀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협의체가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민간영역에 활성화를 좀 더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잘, 진짜 이제는 자리를 잡아갈 시기인데 중간에 어떻게 보면 조직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또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조직에 대한 목적성이 조금 이렇게 곁다리로 가는 그런 것도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관련해서 지금 페이지가 좀 전에 하셨던 데가 예산서 50쪽이에요. 50쪽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읍면동 협의체에 전담인력 한 명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읍면동 협의체 전담인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 기획이나 같이 해 주시고 있고요.

그러면 이 분 포함해서 네 명인 건가요?

지금 현재 포함해서 세 분이고, 사무국장까지 네 명입니다.

그래서 모두 네 분이신 거죠?

네.

그러면 이분은 읍면동에서의 어떤 뭐 통합사례 뭐 이런 거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협의체 관련된.

협의체 관련된?

네. 업무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주로 담당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희가 작년에서부터 활동비라고 해야 되나요, 활동비가 좀 지급되고 있죠?

네.

활동비가, 지금 그 활동비에 대한 예산이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지금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세우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여기에는 담겨져 있지 않고요.

아니에요. 여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뭐지, 위기발굴인가 그거에 들어가 있던데.

네, 그 부분은 있습니다. 도비로 해서 내려오는.

위기발굴을 제가 잠깐, 75쪽이네요. 74쪽에 보니까 위기 발굴 지원해서 협의체 위원들이 활동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진짜 위기에 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고지를 해 주고 알려주는 그 역할을 했을 때 이 활동비가 나가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1년 동안 이런 위기발굴을 해 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셨나요?

지금 읍면동 별로…….

왜냐하면 이거는 위기발굴을 하셨을 때 나가는 수당이고, 그 일을 활동하셨을 때 나가는 수당인데 예산은 좀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그거에 대한 건수라고 해야 되나요, 위기발굴에 대한 건수들 그래도 많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는 저희가 조금 이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야지 당연한 건데 조금 어려워서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해서 좀 예산 실집행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낮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거 좀 더 활성화시켜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증액시키셨는데요?

도비 매칭사업이라 도에서 지금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게 발굴에 대한 부분들에 모든 활동인원에 따라서 급여를, 아니, 활동비를 산정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오히려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기발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사업을 세웠으면 이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역할고지나 설명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김장하고, 그다음에 어디 돕고, 이게 그 역할로 다거든요. 그런데 그 영역은 충분히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특수성 영역을 못 하기 때문에 자꾸 여기가 뭐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일들을 그냥 계속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떠어떠한 뭐 발굴이든 아니면 복지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고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신 제안을 하든, 아니면 그런 애로점 사항들을 시에다가 얘기를 하든 이런 역할들이 좀 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약간 봉사단체 형식으로 같이 파묻혀져요. 그리고 1년에 한번 그냥 사업보고회 형식으로 정책 제안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가 좀 힘을 받으려면 좀 더 이렇게 현실성으로 지역에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 협의체의 역할이 계속 예전하고 똑같아지겠구나, 사람은 늘고 있는데 그 역할에 있어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또 국가에서 만든 협의체 보장협의체를 만들어놔서 그냥 그대로 끌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이 역할에 대한 부분들에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올해에는, 내년에는 확실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인데요. 그냥드림코너에 저도 읍면동에 이거 있는 거,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관리자 개념으로 이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했었는데 관리자 개념으로 두게 된 거는 물건이 많이 없어져서 그런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부터 나래울복지관에서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건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남양읍에 갔더니 남양읍 회의실 앞에도 이게 있더라고요. 그냥드림코너 해 갖고 이렇게 설치해 놓으셔서 거기에는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가져와서, 누가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갖다놓기도 하고, 그거를 또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서 또 자체적으로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람을 다시 둬서 이거를 관리하고 한다고 하시길래 ‘아, 그 부분이 좀 안 되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저희가 동부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물건관리나 동부 나래울에서 하는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물품이나 이런 거를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 양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ㆍ출입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많이 오셔 가지고 고정적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강제로 못 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차원도 있고 해서 관리인력을 두는 겁니다.

이게 제목이 ‘그냥드림’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관리를 하게 되면 저는 ‘그냥드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가져갈, 진짜 이게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해 주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사람이 지키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가져가고 싶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뭔가 이렇게 어렵게 가져가는 것도 있고요. 물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가져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저희가 조금 더 자발적으로 이런 활성화 영역이 될 수 있게 힘들겠지만 복지관에서 이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진짜 자원봉사를 배치를 뭐 교대로 배치를 해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가져가시라는 그런 걸로 해서 그런 영역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저는 좀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도비 100%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절차진행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신문 11월 30일 자에 보면 ‘화성시 복지관 위탁 운영법인 공모잡음’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얘기하는 내용의 요지는 1차, 2차, 3차에 위탁법인 모집 공고현황이 1차, 2차는 똑같은데 3차에서는 달라졌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이게 조건인데 1차, 2차는 조건이 같습니다. 그런데 3차에 가서는 여기에서 다 쏙 빠지고 ‘사회복지 사업법 제40조 시설의 폐쇄, 폐쇄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그러니까 ‘개선이나 정지’ 이 부분은 빼버리고 폐쇄에 대한 부분만 해 가지고 다시 모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좀 잡음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과의 입장은 어떠신 건가요?

저희가 1차 공고 때 1개 업체가 들어왔고, 2차 공고 때는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차 공고 때에 신청자격 제한인 데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2차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은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자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 때에 한 군데가 들어온 거죠?

네.

그런데 2차 때는?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들어왔으면 2차 때에도 들어올 확률이 한 군데 외에 더 들어올 확률이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차 때 아예 공고를 내지 왜 마지막에 3차 때 가서 냈을까? 더 많은 데에서 신청을 하게 하려면 이 조건을 아예 무시하는 건 안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개 올라오는 거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조건은 완화시켜주되, 심의 할 때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빡세게 자격을 갖추게 그러면 신청자들이 열 군데고 뭐 다섯 군데고 몇 군데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기준을 집행부는 법과 원칙, 관례, 판례 뭐 이런 거 가지고 해야 다른 사람이 흔들더라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데 스스로가 이 빌미를 제공했다, 이 규정을 바꿈으로 인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도 이걸 가지고 얘기할 때, 문제 있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 주려고 이거 한 거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일관되고, 획일적인 부분이 또 답답하지만 필요할 때도 있으니 추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행감 때나 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좀 아쉽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편성근거 각 사업명이나 통계목에, 부기명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나열하시면서 편성근거는 어떤 법률을 갖다가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45페이지, 설명자료 45페이지에 편성근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그리고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이 두 가지는 경기도 조례와 법령을 여기에다가 법률을 명시해 놨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화성시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왜 이상한 걸, 영어를 써놓으면 좀 있어 보이고 어려운 말을 쓰면 있어 보이는지는 몰라도 저희들한테 준 자료는 간단명료하고 우리 조례에 조례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요. 조례가 없을 때에는 법령에, 법률에 따르고 그다음에 없으면 뭐 경기도 조례에, 그것도 없으면 집행부가 여태까지 한 게 예산편성지침 뭐 해 가지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도 바람직하지 않고 조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법률에 정해져 있는 거를 조례로 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네 개, 다섯 개 나열할 필요 없이 그냥 ‘화성시 사회복지사 처우 등 지위에 관한 조례’ 이렇게 몇 조 명시해 놓으면 되는 걸 왜 여러 가지 어렵게 썼을까? 매 과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는 이런 불필요하게 여러 개 찾아가지고 머리 아프게 하지 마시고 그냥 조례만 먼저 찾아보시고 조례가 없을 때 경기도 조례, 그다음에 법률을 찾아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게 좀 이상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우리 복지정책과 201쪽, 설명서 46쪽 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가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설명자료 46페이지.

네, 46쪽.

네,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재단 설명자료 30쪽 여기 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이렇게 있거든요. 차이점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일단 저희 복지정책과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는 저희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무교육에 관한 내용이고요. 재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사회복지시설별로 욕구나 수요조사를 해서 그 직무에 필요한 그런 실질적인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같이, 보수교육을 같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완전히 교육내용이 다르십니까?

지금 시에서 하는 거는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꼭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고 그 의무교육 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은 여기도, 여기는 직무교육 아니면 소양교육이라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사업내용이 엇비슷한데 그래서 차이점이 뭔가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할 말씀 계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이 1년간 대부분 평균 1인당 한 40시간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보수교육 같은 법적 의무교육도 있고요. 기관 어떤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종사자의 역량강화, 이런 것 때문에 시간 이수를 많이 하면 점수를 좀 많이 받고, 그게 곧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그런 걸로 평가되는 항목이 있어서 교육의 기회를 많이 부여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바람직한 것이고요. 화성시 내에 한 9천여 명 정도의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직무별로, 그리고 직급별로, 그리고 세분화하고 체계화하는 거를 저희가 작업을 좀 해보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좀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예를 들면 신입직원들 같은 경우면 화성시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화성시 정책, 복지정책에 대한 그런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또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나 또 신입직원 대상으로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또 그런 교육체계를 좀 잡아가는 그런 면에서 조금 차별성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보시면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우리가 보통, 지금 총 예산액이 한 16억여 원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가 한 8억여 원에다가 운영비가 한 4억여 원, 그리고 사업비가 한 4억여 원 이렇게 되어 있죠?

4억 조금 넘습니다.

뭐 출범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 건지 사업비가 너무 책정이 덜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인건비 대비.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좀 지역네트워크 쪽에 내년에는 거버넌스 계획도 있지만 지역네트워크에 좀 더 많은 힘을, 정책적인 역량을 쏟으려고 하는 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내부 시스템에 좀 더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업비가, 사업비를 그렇게 많이 책정이 보시면 안 됐다고 보실 수도 있으나 사실은 정책연구라든가 또 포럼도 있고, 그리고 지역과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규로 나눔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안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사업들의 영역들이 워낙에 많아서 지금 예산서상에는 인건비 대비 사업비는 적으나 저희가 사업량으로 치면 아마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활발하고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그런 결과물을 내려고 합니다.

보니까 복지박람회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 6개월 이상 되셨죠, 오신지?

네,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좀 웬만큼 토대를 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저희가 인력이 조금 다 확충이 안 돼서 확충되는 대로 좀 더 많은 촘촘한 사업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28쪽 보면 사업설명서요, 아카이브를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한해에 바로 완성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저희가 이쪽 전문가 자문을 먼저 하면서 설계로 몇 개년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스템 하드웨어적으로도 먼저 정비가 돼야 돼서 처음에 첫 번째 단계별 계획을 그리고 그다음에 시스템 먼저 갖추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연도별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복지정책과에서 꾸준하게 일은 해 오셨지만 또 여성가족재단에서도 꾸준하게 일을 하긴 했지만 복지재단에서 너무 좀 빨리 서두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또 주무부서하고도 상의하고 해서 전체적인 것도 같이 보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화성시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지난번에 사전보고 받을 적에는 예산이 컸었는데 지금 3억 밖에 안 올라왔어요?

네.

그게 올해 실시설계용역, 착수공사 발주 이렇게 돼 있는데, 심사업체 선정 및 기본 실시설계용역으로만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책정이 적게 돼 있죠?

일단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은 2023년도에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반영을 한 겁니다. 실시설계 용역 할 때의 감리비나 시설부대비 이 부분만 올해는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원래 기존에 보고했을 적에는 2022년 11월에 착공, 뭐 이렇게 봤었는데 그것도 또 늦어지는 거네요?

네.

2023년 1월로?

네.

알겠습니다. 자꾸 늦어지면 안 되니까요, 좀 잘 챙겨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추진될 수…….

계속 행감 때도 조속히 좀 추진해 달라고 계속 요청 했었는데, 왜 뭐 특별한 사유가 없잖아요? 여기는.

네. 일부 공사단가 조정되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시일이나 이런 부분들 약간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 거고요. 조속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9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선양단 운영비 관련해서인데요. 지원 관련해서인데, 선양단은 잘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계속할, 이 사업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양단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이제 점점 고령화 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누가 과장이 오든 팀장이 오든 그쪽에서 하는 선양단의 선양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다 다 알 정도로 그 내용이 기록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그런 어떤 동영상 제작이나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은 복장이 그냥 양복입고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우를 더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장례문화 관련해서 요즘에 상조회들이 사관학생생도 같은 옷을 입고 와서 장례를 지도해 주고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모습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른들도 나이는 드셨지만 그래도 절도 있는 동작으로 그런 걸 해 주는데, 뭐 그분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복장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그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뭘 더 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한번 찾아보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으로도 좀 남기고, 그리고 또한 필요하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우, 그날도 설명회 때 저번에 선양단 관련해서 잘 들었는데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돌아가신 본인 아버지가 어떻게, 6.25전쟁 때 어떻게 군대생활을 했다는 거를 들었을 때 후손들이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돌아가시면, 미리 준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르신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 아니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앨범 같은 거는 아마 군대생활 할 때의 사진이라든가 어렸을 때 사진, 뭐 우리가 6.25 참전유공자 활동에 대한 사진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장례식장 가면 모니터가 다 있어서 그거를 다 틀어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오디오까지는 아니어도 비디오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보여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준비 돼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 예산에는 안 담아져 있는 것 같은데 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그런 사업들도 좀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올해 본예산에는 담지 못했지만 저희가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 만한 분들의 자료나 이런 부분들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설명자료 97페이지, 예산자료는 216페이지이고요. 보훈사업 지원 관련해서 ‘애국지사 김용창 추모제’ 관련해서 다른 여타의 행사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런 애국지사 김용창 추모제 같은 경우 광복회에서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유산과 쪽인가에서 한번 우리 화성의 만세운동이나 전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콘텐츠로 해 가지고 동화책 같은 식으로 해서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보여줄 만한 책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김용창 이분의 활동에 대해서 동화책 같은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림하고 이분의 생애를 갖다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날 김용창 추모제 행사할 때 추모제뿐만 아니라 조금 더 문화유산과나 뭐 이런 데하고 협조할 수 있으면 해서 책자를 좀 더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나눠주고, 오신 분들한테도 기념품으로 줄 수 있게끔, 그래서 약간 김용창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특이한 게 다른 분들은 후손들이 본인의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공훈 추서를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거꾸로 ‘당신 형님이 옛날에 만세운동을 해 가지고 옥사했다.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서 옥사를 했는데 나이가 17살인가, 18살에 잡혀가서 옥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꾸로 내려와서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거기에 흉상도 세워지고 마을에 그랬는데, 이런 건 좀 특이하고 이건 좀 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거하고는, 다른 거는 기념사업이지만 이거는 인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주 자료가 확실하게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동화책이나 좀 더 이걸 선양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구해 달라 그래서 책도 좀 얻어서, 없으면 좀 인쇄, 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인쇄하는데 비용은 조금 덜 들어갈 거예요, 만드는 비용은 어차피 다 지불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책자라도 오신 분들한테 식사제공 뿐만 아니라 좀 해 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설명자료요. 예산자료 211페이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장려 물품 해 가지고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1만 5,000원 곱하기 1,037명, 연1회 그랬는데 1년에 한번 1만 5,000원을 뭐 이렇게 장려 물품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읍면동에 ‘희망더하기발굴단’이라고 사각지대 발굴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을 했습니다. 조직구성이 지역사회, 아, 통리장단, 읍면동 단체장,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었던 방문업종사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혹시 민원인 가정을 방문을 하거나 하면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위생용품 마스크나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대상자 발굴했을 때 뭐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수첩이나 펜 같은 그런 용품들을 사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거하고 비슷한 예전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아니고 명예사회복지사 뭐 이런 제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마을에 우리 복지, 맞춤형복지팀이 만들어지기 전에 복지팀만 있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그런 복지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역할을 조금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개 조직을 명칭은 다르게 해서 계속 만들고 회의하고 식사하고 끝나고, 1년에 한 번만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좋은 취지인데 관이 컨트롤하려고 하는 취지에 1년에 한번 모이고 끝나는 거예요. 관은 이런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그들이 회장, 총무 뽑게 만들어만 놔 놓으면 나머지 모이는 거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읍사무소에서 회의를 할 수 있게끔만 각 읍면동에서 하면 그들은 알아서 자기들이 사업발굴하고, 찾아가는복지팀이죠, 이제는. 그런 데에서 이런 걸 이렇게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범위를 정해 주면 그분들이 알아서 자원봉사 하거든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비슷한 조직이고요, 또 봉사조직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를 자꾸 처음에 시작은 관이 하지만 만들어 놓고 이거를 1년에 한 번만 모이게 하고 땡치고 밥 먹고 끝나고 내지는 뭐 하나 해 주고 사진 찍고 끝날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각 마을별로 대상자를 몇 명을 읍면동별로 몇 십 명씩 만들었으면, 몇 명 씩 만들었으면 만들어 놓고 전체 모이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회장, 총무 뽑아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알아서, 나이가 거기 뭐 50, 60, 70 다 있잖아요, 어린 사람은 하나도 없고 경험이 오히려 더 많아요, 한 곳에 계속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뭘 만들 때 참고해서, 이거 보니까 그게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그런 어떤 지금은 개인정보 때문에 옛날에는 뭐 독거노인들 어디 도와줄 데 없냐, 저소득층 뭐 소년소녀가장 명단 내라 그래 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냥 갖다 줬는데 지금은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활동이 더 위축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해야 돼, 그런데 공무원이 잘 하냐? 별로 못 해, 공무원 인구는 제한적인데 인구는 1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해요. 그런데 민간단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들을 잘 만들어 내고 그거를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활동을 하게만 해 주고, 알아서 활동하게 해 주고 그 결과나 좀 받고 공유하고, 또 이렇게 코치 정도만 해 주고 그러면 다 알아서 굴러가니까 그런 조직을 좀 만들어내야 이게 뭐 통합돌봄도 그렇고 뭐 노인부터 뭐 장애인 여러 가지 돌봄을 다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참고적으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추후에는 일회성인 사업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좀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위기상황, 그러니까 건보료를 체납을 한다거나 뭐 도시가스 이런 요금들을 체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단을 지자체로 뿌려주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에 내려 보내고, 읍면동에서 이런 읍면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읍면동 담당직원하고 같이 가서 확인하고 방문하고 그러한 활동들을 지금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 관련해서 우리 화성시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일이 4년마다 한 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네.

4년마다 한 번씩이면 언제 종합계획을 수립했나요?

지금 올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해 계획을 수립했어요?

네.

혹시 그 계획 수립한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는 또 조례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조사해서 공표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언제 공표하나요? 조사한 걸.

2019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아니, 첫해가 그런데 지금 최근에 3년마다 조사, 공표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언제 공표했냐고요? 최근에.

2019년에 했습니다.

2019년에?

네, 지금 아직 3년이.

이것도 실태조사 내용도 조사한 내용 한번 자료로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조례에 많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는 종합수립 안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도 있고요.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대한 사항,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매일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급여, 기본급여를 다른 직하고 일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준에 맞추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도달하도록 목표가.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인데 이번에 특이하게 202페이지에, 설명자료 47페이지에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가 새롭게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번에 한번 저희가 6월 9일 날인가 한번 사회복지사협회하고 그때 간담회인가요, 뭔가 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가 한번 있었죠. 그때 나온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복지포인트도 얘기가 나와서 반영을 한 것 같은데, 그 외에 나온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지금 건강검진비, 유급휴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들은 올해는 이제 이 복지포인트 잡았고요. 그리고 유급휴가나 장기근속휴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유급병가하고 장기근속휴가, 그리고 모범대상자 포상제 이런 부분들은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부 있었는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 했으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있었는데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돈 안 들어가는 것부터 좀 해 달라” 그때 말씀을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예산이 들어가려면 지금처럼, 오늘처럼 예산 심의가 있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집행이 되는데, 예산에 안 들어가면 지금처럼 복지포인트는 넣어줬지만 나머지 예산 들어가는 거는 안 되니까 예산 안 들어가는 것부터 해 달라 해 가지고 그때 얘기가 나온 게 “장기휴가 10년에 10일 해 달라, 유급병가 60일, 2년에 한번 건강검진 받게 해 달라” 그리고 복지포인트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예산에 반영이 됐으니까요.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세부사업명에는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사업,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매년 있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다른 분들, 다른 직급에 비해서 급여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복지가 사회복지사들이 그래도 자격을 갖추고 복지 업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좀 개선해 달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직이 아닌 행정직이나 다른 직이 사회복지팀장 내지는 지금 맞춤형, 찾아가는복지팀으로 바뀌었죠. 찾아가는복지팀장이거나 읍면동에 가면 복지팀이거나, 사회복지사가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가 없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다른 행정직이 그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직이 갈 수도 있는데, 사회복지직이 아닌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복지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수혜자라고 해야 되나, 대상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들이 대상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행정직들이 대상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그 시각은 다르거든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사회복지사가 아닌데 이 업무를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하는 거는 자기는 공부를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그거를 했어 아니면 더 많은 공부를 대학원까지도 했을 수 있고 그 외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공부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회복지사들이 될 수 있으면 그 직에 가야 되는데 자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는데 거기에 대한 시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약간 좀 대상자에게 고압적이라고 그래야 될까 약간은 좀 행정으로 일반 민원으로 볼 수 있다, 민원으로 보는 것 같다, 제가 봤을 때에는, 왔다 갔다 제가 지역구에 세 개 읍면동 외에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읍면동장에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뭘 하는지, 그리고 배치를 할 때, 향남읍으로 예를 들어서 배치가 됐으면 거기에 면장님이 읍장님이나 면장님들이 맞춤형복지팀은 누가 가고, 총무팀장은 누가 하고, 이렇게 정하는 거잖아요? 아예 자리를 가는 건 아니고 면으로, 읍면으로 하면 면장이 배치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배치를 할 때 그런 직을 존중해서 사회복지직이면 그쪽에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뭐하는 건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뭘 하는 건지를 알아야 이 민간부분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의장이잖아요, 민간회장하고 공공회장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교육이라 그럴까 기본교육이라도 네 시간짜리라도 면장님이 읍장님이 할 때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런 거고, 사회복지직은 될 수 있으면 배치를 하고, 거기에 있는 직을 팀장님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이니까 항상 뭐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읍면동장한테 가르쳐줘야 읍면동장이 배치할 때 그거를 얘기하고 배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뭘 지시하고 하지 않을까, 그냥 팔뚝 힘으로, 그냥 가서 있으면 그냥 알아서 일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직무교육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전에 주민자치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이해 없거든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잘 아시는 읍면동장님도 계시지만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시가 인사조치할 때 읍면동장들은 기본교육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복지국 관련한 내용이니까 이런 제안을 좀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주민자치위원회, 물론 복지국은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데 우리 맞춤형복지팀이라든가 사회복지사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시각, 그들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더, 왜냐하면 급여나 이런 테이블이나 진급이나 이런 게 행정직보다는 암만해도 행정직 외에 직들은 진급도 좀 늦어질 거 아니에요? 요즘은 복지직이 뜨는 것 같아요, 자리가 많아서.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읍면동장님한테 자료를 줘서 책자를 만들든지, 읍면동장한테 교육은 못 시키면 책자를 만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사회복지직에 대한 자리배치는 왜 그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교육이 안 되면 책이라도 만들어서 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금 저희가 중앙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읍면동장님이나 뭐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들 관련된 교육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그 방안을 마련해 보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는 건 아닐 테고 잘 집행이 안 될 뿐이고, 모든 거는 시스템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덧붙여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나중에 자료로 한번 이거는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공영장례 지원에서 협성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협성대학교 자원봉사자 학생들도 오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평생교육원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일반 대학생 같지 않고요. 평생교육원이라서.

아, 장례지도사 이런 거 교육받고 있는?

네. 장례지도사 과정입니다.

제가 그런 거는 연계가 잘 돼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에서는 좀 그런 게 뭐냐 하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정확하게 금액을 이렇게 대행하는 거잖아요? 장례서비스를 대행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것에 있어서 무연고 발생자가 갑자기 생기는 거잖아요. 갑자기 생기고, 갑자기 생기는 것에 대처하는 능력들이 학생, 학교하고 연계해서 실습과정의 연장선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묘책이긴 한데 조금 더 전문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정식적으로 이런 것을 할 적에는 공고를 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책정을 하고 이 업무를 대행하는 이러한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들어오든 그런 형식들을 정확히 갖춰서 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든 게 갑자기 이분들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갑자기 호출돼 가지고 동원돼 가지고 가서 수업의 일환으로 가서 추도를 갑자기 하고 이런 모양새가 나올 것 같아서 이게 전문가적일까 아니면 그냥 실습과정으로만 이해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은 사실 실습과정으로 오시는 분들 아니고 대부분이 졸업생이시고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오시고요. 오시는 분들이 지금 12명이 정해져 계세요. 12명이 상시로 오는데, 지금 저희가 10월 달부터 시작했고 공영장례는 세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세 차례 할 때 열두 분이 다 오셔서 처음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교수님이 지도하에 같이 진행을 하고, 좀 체계가 잡혀지면 내년도 되면 세 개조 정도로 나눠서 이분들도 돌아가면서 참석하실 거라 그렇게 막 갑자기 오시는, 사람이 계속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영장례 이거 하는 거를 영상으로 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게 뭐 복지는 점점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수요가 늘어나는데 지금은 저희가 무연고자에 대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연고가 없으니까 다른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는데, 돌아가신 것은 그렇게 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있는 사회적 약자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은 아직 없죠?

장례, 공영장례와 연결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은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정책이 나오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