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상 의원 발언

구체적으로 어떤 과가 나눠지면서 기본적인 경비는…….

실질적으로 아까 자문료 이외에는 그때 당시에 조직개편 전에 사실 본예산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희가 그거를 대비해서 정책기획과에 풀비예산이, 별도 용역비나 이런 거는 저희가 정책기획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약 2억 정도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약간 협의는 좀 해 놓은 사항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0% 정도.

UCP가 저희가 보통 한 7, 8회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11월에 각 지구별로 한 번씩 킥오프까지는 한 상태고 특히 진안지구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킥오프 수준에서 조금 더 나가 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서로 고민해 보자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논의가, 1차로 논의가 됐고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해 가지고 지금 각 그 지역에 있는 기업체하고도 어떤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설문조사나 기타 그런 거를 같이 협업하기로 해 가지고 저희도 미팅을 하고 있고요. 관심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그쪽에서도 기업체에 관련된, 삼성전자 관련된 반월동 주변에 기업체들 간 토지주나 임차인들,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관계되신 분들 간에 대책위도 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면담도 한 차례 했고.

네?

기업체 관련된 대책위하고 저희가 면담도 같이 한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도 계속 저희도 관심 가지고 있고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지금 조사도 같이 하고 있고요. 최대한 그 부분도 UCP 활용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하고 3단계가 준공시점이 내년 6월입니다.

지금 3단계 범위가 넓다 보니까 거의 공사 최초시점부터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사를 전체적으로 한 거는 아마…….

아닙니다. 내용을 보다가 그랬습니다.

24만 7,000평입니다.

일단은 사실적으로 어떤 도로나 공원이나, 사실 공원관리과나 도로관리과에서 인수를 받는 거고 저희가 이거 점검용역 자체는 실질적으로 해 놓은 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 해당 인수받는 부서와 함께, 인수받는 부서가 전체를 다 보기가 어려우니까 종합적으로 저희가 점검용역을 해서 그 점검결과를 가지고 해당 실과소에서 인수인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는 사항인 거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제도 개선 요구를, 그거는 한번 해 보고요. 인수인계 전에 점검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실과소하고도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직개편되기 전까지는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없지만 그래도 정책적으로 대외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시의 환경이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계획 때부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차후에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부서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호경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화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 산림녹지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 세입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은 금년도 33억 4,300만 원으로 도유재산 임대료 및 녹지점용료 2억 원, 가로수원인자부담금, 산림보호법위반과태료 등 1억 300만 원, 국비보조비로 정책숲가꾸기 외 24개 사업 15억 6,200만 원, 산림욕장정비사업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원과 숲길 정비, 산불예방대책, 초록담사업 등 33개 사업에 12억 7,400만 원의 도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0억 1,700만 원 증액된 219억 6,7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2쪽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사업 6,942만 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3,471만 원, 조림지 가꾸기 사업 5억 330만 원으로 총 6억 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산업단지나 도시주변 산림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사업으로 5,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취약계층을 숲 가꾸기 사업에 고용하는 사업인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총 2억 1,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5에서 266쪽입니다. 경제림 조림사업 및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조림지 관리를 위한 조림지 보식사업으로 모두 1억 9,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태행산 철쭉군락지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테마숲 관리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위한 여비 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목재사업지 내에 현장입간판을 설치하고 무단벌채 등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벌채 허가지 내 현장 지도점검을 위한 목재생산관리사업으로 총 1,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조경수, 산지과수, 표고 등의 임가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 총 1억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산림공간 정비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남양 유아숲 체험장 정비를 위해 3,000만 원, 동탄 중앙천 고보조명 설치를 위해 2,500만 원, 영천동 사면 녹화사업으로 2,000만 원, 총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무봉산 자연휴양림 2022년 개장 준비를 위한 하반기 준공 예정사업입니다. 리플릿 홍보자료 등 구입,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자연휴양림에 편입된 산림청 국유림 사용료 350만 원,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5,000만 원, 총 6,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70쪽 무봉산 자연휴양림 내 산림자원 체험교육관 내부 전시, 체험조성 위탁사업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 도시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비보조사업인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사업으로 총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산림욕장 정비사업으로 초록산 산림욕장 내 연못 정비 및 수경시설 설치를 위해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삼봉산 외에 3개소 정비 예정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꽃식물원 등고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등산로 이정표 현행화와 노후이정표 교체를 위한 등산로 이정표 정비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를 고용하여 산림서비스 도우미 활용을 위한 인건비로 4,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유아숲체험원 보완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상지는 2018년 조성된 봉담 유아숲체험원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시설물 유지보수, 제초 등으로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억 7,060만 원,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숲 체험교실 운영을 위하여 4,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욕장 내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4쪽에서 275쪽 등산로,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 유지관리 및 즉시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사무관리비, 유지관리 단가공사 등 모두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내 재해발생 우려목 제거를 위한 단가공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에서 277쪽입니다. 산불예방과 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총 15억 8,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도비 매칭사업인 산불전문진화대 운영을 위한인건비, 사무관리비, 목재파쇄기 운영비 등 4억 8,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개인진화장비 구입, 급식비, 산불진화 출동여비 등 2,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로 운영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2억 7,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등 일반운영비와 포상금 1억 1,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인 산불방지 대책을 위한 진화헬기 임차비로 6억 원, 유관기관 진화장비 지원 등 장비구입비 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에서 281쪽입니다.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 생육개선, 병해충 방제, 보호수 주변 예ㆍ제초, 재해 예방 및 복구시설물 정비 등 관리사업 도비보조 및 자체 시비예산을 포함하여 총 1억 8,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에서 282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예방나무 주사비용 도비 매칭사업비 2억 2,500만 원, 국도비 매칭사업 1억 5,870만 원, 총 3억 8,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산림 내 일반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5,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에서 283쪽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9,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방제 자재 구매를 위해 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항공방제 및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림지 공동 방제시설비 각각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에서 286쪽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와 상황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총 3,334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사태 우려 실태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1,960만 원을, 채석장 환경NGO 모니터링 기타보상금으로 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및 녹지 내 불법행위 대상지 측량을 위한 측량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해 권역별로 나눠 총 59억 7,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88쪽에서 290쪽으로 가로수 메워심기, 가로수 바람막이 철거, 가로수 보호판 정비, 민원상황 대처를 위한 단가공사인 상시관리, 수목진료, 옮겨심기, 국지도 98호선 메타세쿼이아 관리사업, 발안천 벚나무 정비, 우리 동네 포켓화단 가꾸기, 잔디보호매트 공사, 통학로 생울타리 조성을 위해 총 19억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가로수 교목 수형조절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91쪽에 가로수 관목 수형조절로 1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에서 292쪽입니다. 가로수 병해충사업으로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가로숲길 조성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3억 원을 편성하여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299쪽입니다. 녹지대 관리를 위하여 권역별로 총 8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배양동 생활 환경숲 조성지 국유지 대부료 및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를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녹지대 덩굴제거, 메워심기, 민원사항 대처를 위한 단가공사인 상시관리, 수목 기초조사 용역비, 녹지대 숲가꾸기, 전기시설 관리, 청소 및 폐기물 처리용역, 환경 개선사업 등 2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에서 296쪽입니다. 녹지대 교목 수형조절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녹지대 제초 및 관목 수형조절사업으로 3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에서 298쪽입니다. 녹지대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1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총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에서 300쪽입니다.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으로 시설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총 2억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경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들하고 해서 의견 듣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준공됐습니다.

동화리 587번지 동화마을 근린공원에 있는 유아숲체험원 보완공사인데요. 여기에 기존의 놀이시설물을 정비하고 거기에 녹지 부분도 하는 사업인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피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컨테이너 형태로 한 동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대피소가 작다는 게, 우리가 예산으로는, 현재 규모로는 3.5에 7미터 정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기는 좀 부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고 해서 여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피소 규모가 너무 작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규모를 좀 확대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규모를 크게 하는 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능동놀이숲 같은 경우는 거기가 구봉산 남측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최근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 있는 상태고요. 또 추가로 아파트 건립계획도 있고 그래서, 더군다나 그쪽에 공원이 구봉산 공원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도 병점1동뿐만 아니라 인근에 병점2동도 주민들이 같이 다 이용하는 상태인데 우리가 여기 놀이숲 조성을 해 달라고 해서 해 봤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보호수가 많이 있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한정된 예산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만, 민원이 생기고 그런 것만 관리를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전체 보호수를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기존 녹지대에 대해서 새로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찾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거점형 공원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원이 16개소였고요. 5만 제곱미터 이상은 측정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년도에 인수 완료된 공원이 215만 3,000제곱미터가 늘었고요. 2021년도에 인수 완료된 게 36만 7,000제곱미터, 한 10만 평 늘었고요. 그런데 예산에, 이 예산이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수를 받으면 1년 반 정도를 인수를 해 준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20년도에 늘어난 면적에 해당하는 초화류, 잔디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분기별로 해 가지고 계속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기가 도래하는 시기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를 세울 때 기관에서 정한, 예를 들면 LH에서 자기네들이 섹터를 구획한 그거별로 지금 예산을 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구역인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이 부분이 과도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년부터는 동별로 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따라서 넘어오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공원만 60만평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상이 120만인데 지금 태안3지구가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태안3지구를 제외하면 한 90만 제곱미터, 그러면 30만평 가까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420억 가까이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개년도, 3개년도 예산집행률, 최종 12월 말까지 예산집행률이 92%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워주는 거는 거의 100% 다 사용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 때에 아마 순차적으로 반영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 기간 도래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편성…….

그래서 이 조직개편하면서 업무분장을 할 때 그 문제를 고민을 했어요. 경미한 변경에, 그러니까 공원관리계획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는 쪽은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쪽으로 업무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거면…….

변경을 하고.

네, 공원관리과쪽에서 하는 걸로.

네.

지금은 제일 1번으로 해당하는 거는…….

서울숲.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장 인기 있는 곳이 선납숲하고…….

치동천 맨 위층에 있는 데에, 그쪽에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신리천 위에도…….

네, 잘 알았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