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향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추가할 내용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때 저희 다 정리했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시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위원회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의회 기본 조례안 4. 여수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5.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6. 여수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7.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8.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9. 여수시의회 포상 조례안 10.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5.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16. 여수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17. 여수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8.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9.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20.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여수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3항까지 여수시의회 기본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각자 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대표로 위원장인 제가 일괄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여수시의회 기본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3항까지 여수시의회 기본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수시의회의 기본이념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여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시민의 다양한 의사 및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 활용사항을, 안 제8조에 시정부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 정책 제언 등 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의회와 시장과의 권한의 차이 인정, 대등한 관계 유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서로의 관계를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시장과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하는 책무를, 안 제14조에는 시장은 예산의 편성과 중요 정책 등에 대하여 의회에 설명해야 하며, 의회의 정책 제안을 존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되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권을 보장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과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하였으며 청구권자 총수는 18세 이상 주민으로 전년도 12월 31일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기준으로 산정되며,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이상의 연대 서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무선서, 책임완수, 비밀엄수, 당직, 비상근무, 겸임근무, 파견근무,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국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적용범위 및 기본 원칙을, 안 제6조에 지원기준 및 절차를, 안 제8조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내 또는 국외여행 시 지급되는 여비와 관련한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여비지급 구분과 운임, 숙박비 기준을, 안 제5조는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하는 규정을, 안 제6조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8조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통합운영, 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는 복지점수 사용한도, 부여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의장과 시장이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여수시의회에서 의정지원업무 수행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 기관·단체 등에 포상을 수여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포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포상의 종류 및 포상방법, 포상별 수여 대상을, 안 제11조에서 의장과 의회사무국장이 대상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상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포상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과 지방의회 정책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됨에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직원 정수 조례에서 사무직원 정수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을, 안 제5조에서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원수를 명시하고, 정책지원관 배치 유형 및 소관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상위법령 변경조문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 윤리실천규범 중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조문을 ‘지위를 남용하여’로 개정하여 지위의 남용금지 사항을 확대하였으며, 제8조에서 겸직 시 그 겸한 직의 사임을 의무화하였으며, 사임이 이행되지 않을 시 윤리자문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규정을, 제9조에 지자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을, 제10조에서 윤리심사 및 징계 시 윤리특위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 징계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의회의 운영자율화를 위해 의회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에서 ‘일시적’이라는 요건을 삭제해 필요시 상시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이 가능토록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예결위를 제외한 모든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1년 범위 안에서 운영가능하며, 연장 시 1회에 한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법률로 규정했었던 사항을 조례, 규칙에 위임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거조항 수정과 단순 문구정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부터 제13조는 응시연령 및 결격사유, 시험위원, 면접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1조는 임용시험 합격자 등록, 명부작성, 임용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근무상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출장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업무의 인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의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정하여,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의회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3조에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결재권의 배분 및 전결사항을, 안 제7조에는 결재권자 부재 시 결재사항을, 안 제8조에는 전결사항의 효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수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사례를 방지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의원면직 제한 기준 및 제한사유 확인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위반자에 대한 문책 및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허가권자, 허가절차,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에 관하여,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소양교육, 현지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공무국외 출장여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직무 등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의장과 의회사무국장의 사고 시 법정대리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윤리특위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부위원장을 신설하여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하여 자문을 얻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 전 반드시 자문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9조의 2에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명부에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였고, 제29조의 3에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3조에서 회의록 비공개 요건을 ‘사회안녕을 위한 경우’의 요건을 삭제하고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비공개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수시의회 전문위원 직렬을 상임위원회별 기능 및 업무성격에 맞게 수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별 직급 내용 수정사항으로 환경복지위원회의 전문위원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해양도시건설위원회의 전문위원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해양도시건설위원회의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 또는 지방별정 6급 상당의 전문위원 직급을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별정 6급 상당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앞에서와 같이 「여수시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과 동시에 기존의 「여수시의회 포상 규칙」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1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3항까지, 여수시의회 기본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기본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