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서완석 의원 발언
정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민덕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발의한 민덕희 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잠깐만 한 마디만
정현주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의원
잠시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제가 최근에 받았는데요, 직접 설명을 듣지는 않았는데 참고로 좀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현재 시정부의 의견을 보면 전남도 공영장례 지원조례에 근거가 있으니 대상자 범위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서 제가 참고로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조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 신안군 등에서는 이 사항을 그대로, 21년도입니다. 지금 현재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이 포함된 조례가 10여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도 같이 존치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나주시하고 대구광역시는 시정부가 가지고 온 그 추가하겠다는 3항과 삭제하겠다는 3항이 두 가지가 같이 혼재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저는 원안에 시정부가 가져온 3항이 추가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의견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연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병연입니다. 민덕희 의원 대표로 발의하신 여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 고독사 및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을 거부 기피하여 장례를 치르지 않아 시에 무연고 사망자 행정처리 요청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공공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 유지와 평안한 영면을 제공토록 동 조례의 제정은 매우 필요합니다. 다만 제4조 지원 대상에서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대상자 범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제3호 내용은 제5호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포함 가능하여서 삭제하였으며, 대신 여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독사로써 시장 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로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56개 지자체가 제정되어 있으며 전라남도 내에는 전라남도를 포함하여 순천시 등 6개 지자체가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2018년 10월 4일에 제정된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부터 공영장례 비용을 장제급여의 200%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등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영장례에 대한 공공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 여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시 정부에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시 정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공영장례 관련해서 올해는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1월 말 현재 129명에 1억4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1억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아까 민덕희 의원님이 본인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그 지원 대상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수정안을 가지고 한 것을 같이 포함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뭐 시 정부가 굳이 못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못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없으나,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덕희 위원님 제4조 제3호에 나왔던 부분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씩 하다 보면 좀 불편해서 제5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포함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 조항은 삭제를 하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노인 고독사 관련해 가지고 노인 쪽으로만 더 추가를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됐잖아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부서가 의견을 만들고 또 같이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민덕희 위원님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아까 저희들은 민덕희 의원님 말씀을, 저희 의견을 드렸는데 또 민덕희 위원님이 저하고 이야기한 것은 없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화 한 통이면 다 종료될 것 같은데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서로 의견을, 의원하고 저기 우리 부서하고 이렇게 논란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제5호에서 기존에 장사 지침도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3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다 보면 제5호에 나와 있는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하나하나를 대상자를 확대를 하다 보면 조례 범위가 많아진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지금 개정 의견을 드린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다른 지자체들 것도 보면 다 이런 내용으로 다 삽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자체 입장에서도 우리 부서같이 똑같은 의견을 줬는데도 원안을 살리면서 이걸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미리 좀 협의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전라남도 공영장례 조례에 보면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나 이 조례의 1조 목적에 보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한한다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거하고의 기준치는 뭐가 틀린 거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지금 우리가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원을 해줍니다. 8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하고, 지금 200% 내외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은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다 포함이 됩니다. 기존의 수급자 그다음에 수급자 아닌 사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전라남도 공영장례를 보면은 중위소득 50%나, 이 범위가 굉장해요. 도의 범위 조례를 보면은. 제3조에 나와 있거든요.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라는 규정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저소득층이라고 우리는 1조 목적이 적어져 있거든요. 이 기준치가 도는 좀 범위가 넓고 우리 여수시의 조례는 목적에 보면은 범위가 적어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조례에가 3조에는
미경
이미경위원
시행규칙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아, 시행규칙요?
미경
이미경위원
예.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제가 시행규칙을 안 가져왔는데
미경
이미경위원
아, 과장님 중위소득 50% 하고 저소득층하고 같은 맥락이다 하니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건 무연고라고 했는데 사촌, 이렇게 직계사촌 뭐 이런 것도 관계없이 자손이 없거나 혼자 무연고로 1인 가족으로 혼자 있다가 돌아가신 이런 걸로 규정을 짓는 겁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연고자가 있는데도 그분들 파악이 안 돼서 할 경우도 저희들 공영장례를 하는 거라서 연고 있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안 되는 경우가 다 지금 1호 2호에 다 나와 있잖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뭐 친인척 사촌 뭐 이런 게 규정이 없어서 제가 그냥 여쭤본 겁니다. 이게 애매하게 규정이 좀 명확하지 않으면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명확하게는, 아, 여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연고자여서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으로 쭉 정의가 돼 있긴 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형제·자매 그럼 사촌이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아니 형제·자매는 사촌이 아니죠. 본인의 형제·자매를 말씀하는
미경
이미경위원
본인의 형제·자매까지?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 경우에는 혼자 살고 독거노인이고 그분들이 전부 다 그러면은 저소득층이면은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좀 명확한 규정이 좀 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관심 있게 읽어봤습니다. 2021년도는 지금 현재 13건이라고 나와 있네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아, 그 내용은요, 잠깐만요
미경
이미경위원
무연고자 처리 건수가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연고자 14명인데 연고자가 없는 경우가 7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고자 알 수 없는 경우도 2건, 그다음에 시신 거부 기피를 해서 5건 이렇게 해 가지고 14건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지금까지 저는 이 조례가 있는 줄 알고, 우리 도에가 이 조례가 있어서 우리 제가 최근에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최근이 아니고, 조례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도의 지침이 있어서 이 여수시 조례를 만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좀 이런 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홍보를 하고, 각 동사무소에가 다 지침이 내려갑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이 조례안 취지가 어려우신 분들, 공영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지금 민덕희 의원님은 이런 3번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이런 능력이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갑자기 우리 집행부안은 고독사 이쪽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범위를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민덕희 의원님이 하신 건데. 이 조례 취지가 이런 분들을 도와주려고 지금 조례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5호에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해서 그런 경우도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덕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렇게 3호에 미성년자 장애인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저희들이 맞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5호에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넣지를 말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전라남도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6가지 사항이 있잖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걸 준용한다는 겁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 상황이 되면은 이 조건이 되면 공영장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위주로 수정하셨다고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5호 밑에다가 이 시행규칙을 집어넣으면 어쩝니까? 전라남도 내용 1번부터 6번까지. 저희들은 시행규칙 만들지 말고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이상우 위원님, 이 관련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자꾸 확대를 하면 조례에서나,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5호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해서 실제로 연고가 없어서 장례를 못 치르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그렇게 안 해 주셔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경우는 다 지원을 하고 있어서 확대를 이렇게 자꾸 하나씩 하는 것보다는 제5호가 그래서 있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이제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아마 큰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뜻이 어찌 됐든 장례를 치르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건데 지금 집행부 수정안으로 올라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축소가 되는 경우라서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려보자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조례를 제가 살펴봤더니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대상자를 구체화시키지 않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라고 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아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공영장례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하는 경우, 지원하는 경우에 포괄적인 검토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문으로 시정부 의견을 좀 대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복지부 장사 업무 안내에도 이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 조항도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검토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영장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도 사업이고 어쨌든 정부에서 뭐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 조례가 없이도 운영이 될 수 있었던 사업인데 이제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이제 조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시가 좀 더 조례를 탄탄하게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시 자체 재원의 확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제 공영장례 지원을 하면 일반적인 이제 장례식도 하고 그리고 이제 화장까지 하는 데까지가 비용이 지원이 되고 있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런데 이제 최근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번 살펴봤더니 실제로 영락공원에서 이 화장을 하고 나서 그걸 유골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골함을 그냥 버려두고, 그러니까 봉안당에 이렇게 안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려두고 가는 사례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거고, 그래서 공영지원을 받든 아니면 뭐 개인의 이제 뭐 사비로 해서 이 장례를 치르든 간에 거기까지는 하는데 그 이후의 절차는 다 안 하시겠다는 거죠. 거부하시는 경우도 많고. 이게 뭐 사회적이든 아니면 가족관계 때문이든 경제적인 이유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렇게 이제 유골함이 버려져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우리 시가 좀 재원을 좀 확보를 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그래도 좀 영면을 위한 어떤 자리를 좀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례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다음에 다시 이 개정을 할 꼭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영장례 비용에서 봉안당에다가 5년 동안 지금 봉안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가 저희들이 지금 160만 원 지원하는 것에서 있던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공영장례 비용에가 포함이 되면 이제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개인의 사비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도 버려놓고 가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유택동산인가 우리 영락공원 내에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모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나 좀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유택동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도 지금 어렵고 거기 내에 이제 있는 유골함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것 자체도 지금 많이 버겁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노인장애인과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한번 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정부 의견 및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 중 대상자의 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한 것 같은데 제가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제4조 지원 대상 중 제3호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를 삭제하고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종길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다고 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김종길 부의장님께서 발의한 여수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주무 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저장 유포하는 등 디지털성범죄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무 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이 없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 같아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의원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이 조례가 좀 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시는 분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검사, 신생아가 태어나면 이렇게 검사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인해 이렇게 이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데 실제로 그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검사비, 검사비만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계속 이제 문제가, 이 애가 잘 자라나면서 이렇게 좀 혜택 같은 것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조례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의원님 지금 이제 의원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가 이 정도까지는 좀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존경하는 문갑태 위원님께서 더 잘 알듯이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현재 우리 여수시 시책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기준 중위 소득권 120% 이하인 경우에 우리가 늘 말하는 1급 기초수급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 2등급을 말하는데요, 그럴 때는 정부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이 이제 약 1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이걸로 인해서 내 아이가 장애는 갖고 있는 듯 하나 그 장애라는 말 때문에 또 아이의 손을 잡고 선뜻 판정을 받으러 가지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해서 일반일지라도, 이제 명시되려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 일반에 대한 보편적 복지는 저희 여수시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여기 검토안에도 나와 있듯이. 그러나 이 조례로 인해서 일반일지라도 내 아이가 약간의 그 장애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영유아 때 발달의 지연에 대한 것이 좀 보이면 일반일지라도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신체적인 거라든가 눈으로 보이는 장애는 금방 판정이 나올 수 있으나 발달장애로 인해서 인지의 문제 언어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는 우리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조례로 인해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는 정확하게 다음 단계, 이제 우리 또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련된 장애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관련된 발달 관련된 그런 장애에 대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만들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생아들 있잖아요?
성미
박성미위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태어나면 다 검사하잖아요?
성미
박성미위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비용들을 저희가 부담을, 내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좀 지원을 하고 있나요?
성미
박성미위원
방금 제가 말한 것에 포함돼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라는 1등급 수급권과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의료보험을 이렇게 서비스 100% 받을 수 있는 그런 이하인 소득을 말한 거고요, 이 조례로 인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다 받을 수 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내년에는 서야 될 것 같은데요
성미
박성미위원
예, 이번을 계기로 저희 시책에서 지역사회 서비스로 이게 전체 전국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 시책사업으로 주도적으로 했었고 최근에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우수 사항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통과가 되면 앞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박성미 의원님이 발의한 여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주무 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영유아 보육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등 사회의 변화에 따른 영유아의 신체 인지 심리 정서 적응력 등 발달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강한 가정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연령 단계별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비, 발달 지연 가정보호사 심리지원 서비스 등의 지원으로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중 7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은 약간의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 신청에 의한 다를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지원한다라고 문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무 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성미 의원님하고 저와 같이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방금 설명 하고 듣는 과정에서 좀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문구가 좀 있습니다. 여기는 이 조례는 발달장애를 가진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어 전달이나 우리 아기가 조금이라도 나의 눈에는 이상하지 않으나 남의 눈에 봤을 때 약간 가족들, 사촌간이나 이웃들이 언급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기에 검사를 하면 장애를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이 보호대책 조례안입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것이 주 목적이지 발달장애가 있는 애들을 검사 해서 예방 하고 뭐 도움을 주고 이런 조례 내용도 좋지만 사전에 우리 애들을 언어가 좀 늦다든지 약간 듣는 부분이 좀 반응이 늦다든지 이걸 조기에 치료를 하면 정상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시급하고 굉장히 필요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위한 이런 조례로 비쳐질까봐, 이 보호자들이 장애 자가 들어가면 검사받고 치료받는 걸 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자식이 멀쩡한데 무슨 장애냐고, 이런 부분은 이 단어 정의 정리를 좀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죠? 주 목적이 그거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아까 장애 요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 장애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신체 인지 정서 이런 게, 이런 장애가 있다는 말인 것이지 금방 위원님 그건 약간
미경
이미경위원
예, 맞습니다. 발달 검사라는 용어적 해석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제8조에 있잖습니까?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여기가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이런 군데가 있어요? 여수에.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이제 바우처사업으로 지금 여러 개 기관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20개 이상, 뭐 10개 넘는, 한 15개 정도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가능하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과장님, 이 영유아 발달 검사를 하는 전문 그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별도로 있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혹시나 위탁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그런 자격 유무를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가산점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정말 전문성 있는 분들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의원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정광지 의원 외 10명이 찬성한 여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걸 놀 권리 보장에 관련된 조례를 저도 페이스북을 보고 아 이게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저도 제안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이 더 빨리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잘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가 조례가 되어져 있는 곳들이 좀 있죠. 그때하고 조례 제정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될 때하고 그 전에 때하고 이렇게 비교 이런 것을 검토해보셨어요?
성미
박성미위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더 많이 아시겠지만 비슷한 조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참여라든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조성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들이 있고요. 또 놀이터에 관련된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동의 놀 권리와 놀이터에 관련된 조례를 하면 비슷한 조례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50건으로 보고 있고 놀 권리에 대한 조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수시에서 제가 조례발의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대한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또한 잘 아시겠지만 동동공원 아이나래놀이터가 저희 여수시에는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초기에 추진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을 때 가장 아이들이 신나고 좋았던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참여해서 아이들이 그리는 놀이터를 만들어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준비과정 중에서 이런 조례가 없으므로 이게 연결이 좀 안 됐었어요. 공원과하고 우리 아동복지과 우리 여성가족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연계가 되는 거죠. 친화도시에 관련된 연구용역이 들어갈 때 기존에 놀이터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아이들이 놀 권리가 함께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최근에 또 개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 할 수 있는 통합형 놀이터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포괄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아이들의 놀 권리를 함께 참여하는 것까지 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친화도시로 가는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해서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들은 학교의 놀이터부터가 좀 달라졌고요, 교육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리는 놀이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알다시피 코로나19도 있지만 학원을 가거나 놀이터가 텅빈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외면 받았던 놀이터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저의 욕심은 평생학습과에서 전통놀이 선생님들을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놀이에 대한 것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사업으로 사회적 기업으로도 성장을 했었는데 이분들과 우리 여수시하고 지금까지 교육을 받았던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이 함께 가면 정말 아이들이 가장 살기 좋은 행복한 여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님 제가 말하려고 하는 말을 다 말을 해버려가지고, 좋은 조례고요. 하여튼간 협업이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칫 조례는 좋은데 이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협업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고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 나오셔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박성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여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해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의 놀 권리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아동의 잠재력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내용으로 지역사회가 아동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아동의 놀 권리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핵심 목표 중에 하나로 여수시는 2023년 목표로 추진 중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에 필요한 항목으로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1항 각호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예산의 내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예산의 지원방법과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제11조의 제목 문화예술 여가 체육활동지원을 문화예술 여가 체육 영역의 놀이 권리보장 노력으로 수정하여 지원 내용에 대하여 아동의 놀 권리 영역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무 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박성미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게 어떠한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아동들이 놀 권리를 보장을 해줘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또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또 아동과 관련한 단체에 속해있는 분들이 제재를 하면 애들이 놀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들이 자기 스스로 내가 놀랍니다. 놀 권리 이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박성미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 이것도 참 좋지만 우리 아동들이 내가 놀고 싶을 때 좀 놀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나 여러 단체들에게 교육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어쩔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아동들이 동네 친구들이 없습니다. 옛날 말로 동무들이 없는데 학교 끝나면 학원 가버리고 또 밤에 7시 넘어서 귀가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붐을 일으켜야 되고 또 그런다 그러면 우리 친화도시 조성할 때 그것을 주 테마로 넣어서 그렇게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정에 보면 10조에 보면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한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상위계층에 있는 아동들은 부모들이 다 그런 것은 케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위계층에 있는 또 수급자나 이런 아동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많이 못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에서 이렇게 10조에서 규정을 해놨듯이 비영리단체나 단체들 우리 아동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시설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단체로 이렇게 모여 있는 아동들이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을 덧붙여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자칫 잘못하면요, 이 조례가 유명무실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해당이 너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정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이것을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모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이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 4조에 지원 계획 수립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1항에가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지원 계획에 반영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해가지고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구체적 실천거리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좋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친화도시 조성하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반영을 하시는데 잘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제안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이 조례는 좀 더 빨리 만들어져서 우리 애들의 아동들의 놀 권리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히 봤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동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찾아봤더니 영유아부터 사춘기까지예요. 그렇다하면 우리 사춘기하면 청소년인데 애들의 놀이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꼭 가져봅니다. 몇 군데 벤치마킹을 가서라도 다음에 놀이공간을 만들 때는 지금 다른 타 지자체는 어떤 놀이기구가 들어있는가를 보셔서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좀 만들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8조에 보면 눈에 번뜩 뜨이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놀이공간은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전용공간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적어졌는데 앞으로 우리 놀이공간 시설을 만들 때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유기동물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는 여수도 그런 놀이공간이 있을 수 있기를 좀 노력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부탁드리면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서완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발의한 서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여수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조례인 것 같아요. 사회구성원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는 이 조례는 정말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이 조례 내용을 자세히 보니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나와 있는데 이 조례 내용에 지원근거나 예산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 조례를 좀 근거를 넣어주시면 어쩔까하는 생각이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석
서완석의원
제4조에 청소년의 날 행사에 여수시장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수반되는 예산, 시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력을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입장료나 청소년 시설에 입장료나 사용료도 감면할 수 있다했는데 지원책을 예산을 잡아주면 어쩔까 하는 이 조례에 좀 강하게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가 세부규칙을 정할 것이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할 것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은 나오셔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서완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여수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해 주관 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며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놀이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청소년 관련단체 및 기관에 연중 운영해왔는데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 날과 그 주를 청소년 주간으로 제정하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청소년 주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형성과 청소년의 고유 문화형성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한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무 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도 함께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조례의 실효성을 갖추려면 이번에 청소년의 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내년 5월 달에 하겠다라는 겁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하면 해야죠. 공포가 되면 해야죠. 의회에서 공포가 되면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통과되면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 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추경에 발라야죠. 필요하면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립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안건입니다. 순서를 바꿔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립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이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016호 여수시립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도해지 이유가 뭐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 분이 2000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5년 동안 위탁을 받았는데 아마 이사를 어디로 가시는 모양입니다. 가족이 전체가, 그래서 내년 2월 28일자로 사퇴를 하는 것으로 중도해지를 하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시정부에서 판단하기에 중도해지 조건이 그거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다른 것도 있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다른 것도 있죠. 환경이라든지 섬에 떨어져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다음 수탁자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건데 민주주의사회에서 돈이 되고 여건이 좋은데 중도해지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 인원이 15명이 현원인데 6명인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도 안 좋은데 그러더라도 한 명이 남더라도 우리는 그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게끔 뭔가 우리 시에서 더 보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위탁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계시니까 삼산면 직원 기숙사를 활용한 거주방법을 또 한 번 고민해봤고 그나마 가능하지 싶습니다. 인제 섬에 계시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인센티브를 일반 시내에 있는 것보다는 더 드려야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저가 봐서는 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집에 오는 원생들도 선생님이 자주 바뀌다보면 또 애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할 때 이럴 때 지원하라고 만들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돈을 좀 쓰시더라도 예를 들면 낙도 섬 같은 데 떨어져 있는 애들이 도심권에 있는 애들보다는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안 들리게 힘을 좀 써주십사 이럴 때는 돈을 좀 쓰시더라도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립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선효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선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찬기, 정현주, 김종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영규 의원 외 6명이 찬성한 여수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이미경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호 특산품육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특산품육성과장 윤석호입니다. 이선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발의 찬성한 여수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전국 133개 지자체에서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 농어업 및 식품안전의 발전,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제정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규정된 위원회와 센터의 명칭이 이 조례에서 인용한 여수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과 일치하지 않아 안 제8조 여수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여수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안 제9조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교급식센터 있지 않아요. 학교급식센터가 지금 어떤 일을 하죠? 현행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지금 학교급식에 대한 업무를 지금 원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선효 위원님이 식생활 교육과 관련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 의견은 급식센터에서 이것을 대행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지금 명칭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과 달라서 그래서 명칭을 맞춘 거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건 아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을라면 교육을 담당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이런 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적으로는 학교급식센터가 그런 역할을 못해요.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아마 좀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져버리지 않습니까?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저희들이 사실 내년에 푸드플랜 수립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먹거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아마 설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업무를 일부 이 업무를 그쪽으로 아마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행은 급식센터가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역할을 못하니까 꼭 센터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이거든요. 그것을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시정부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 일부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할 사항이 간단하여 수정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안 제8조와 제9조에 규정된 위원회와 센터의 명칭이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여수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명칭과 일치하지 않아 제8조 제1항 여수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여수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제9조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심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장영심입니다.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미경부위원장, 정현주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영심 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우리 상임위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지막일 수도 있고 정들었던 공직생활을 마감하셔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우리 상임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요. 제가 지금 84년 1월부터 38년간 제가 쉼 없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인제 저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홀가분하게 떠나고 싶은 마음이지만 저희 동료 후배들의 지금 상황에서 떠나는 마음은 정말 무겁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돼서 올해는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서 접종이 답이다 그렇게 알고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요. 이제 또 새로운 변이에다가 추가접종까지 일이 점점 많아지고 또 끝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본인의 담당 업무와 코로나대응에 대한 업무 사이에서 정말 힘들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을 얻어서 의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속에서 지금까지 잘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런 지속적인 격려와 지지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임인년 새해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과 가족 모든 분들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저와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기원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호 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영호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심의안건은 의안번호 제4014호로 상정된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저희 여수시가 인근 사용료에 비해서 사용료가 50% 정도 그래도 감해진 거죠? 높은 것은 아니잖아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유일하게 이게 여수시옴부즈만으로부터 체계개선 권고안과 국민권익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우리 여수시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서 소상공인 관련된 일반용하고 가정용하고 서로 균형을 맞춰주시는 거죠? 상위법에 의해서 그러므로 우리 일반지역민의 민원제기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과장님 판단하셨을 때 가정용이 미비하나마 조금 올라갔고 그다음에 우리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수수료는 좀 낮아졌는데 이 분류식하고 합류식으로 봤을 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이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것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금을 인상했을 때 가정용은 분류식 가정용은 한 21% 정도 오르고 합류식 지역은 도리어 마이너스 7% 정도 됩니다. 당초 금액보다 그리고 일반용은 분류식이 3.9% 정도 오르고 합류식은 11.7% 정도 내립니다. 이러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전국적인 현상에서 합류식, 분류식을 분리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옴부즈만의 어떤 그런 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때문에 받아들이면서 가급적이면 조금 조정해 주자 합류식 지역 주민들이 조금 혜택을 보게 해 주자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가 보면 지금 거의 분류식에서 여러 군데 공사를 할 때 합류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반적으로.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성미
박성미위원
가정용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과장님 판단했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균형이 좀 되고 상위법에 맞춰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양쪽을 보면 혜택을 받는 곳과 혜택을 받지 않는 곳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골고루 민원에 제기됐던 것들이 해소된다는 거죠? 이 조례에 의해서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수질개선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잖습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합류식에서 분류식화 계속 해오면서 그런 체계로 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이다 생각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것은 좋은 아주 미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권고를 받아들이고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 여수시가 번거롭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정확히 구분해서 민원 제기에 대한 부분을 해소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안이 기존에는 분류하고 합류하고 같이 돈을 부과한 거죠? 사용료를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권익위가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차등으로 해 가지고 구분을 해라라는 거고 우리 시에서 하다보니까 합류식에서 분류식을 차등비교하면 일반가정용 일반인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높아지는 겁니까? 낮아지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현재 측에서 저희들 요금인상안이지 않습니까? 인상안 기준으로 본다면 낮아지는 것이죠. 합류식 지역은 낮아지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부담은 없는 조례가 되는 거네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는 좀 더 혜택을 더 많이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더 많은 혜택을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차피 상위법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하수도 관련해서 대중 1, 가정용, 일반용 대중목욕탕까지 우리 일반시민들이 쓰는 것하고 하수 용량이 산업용, 공업용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하수용량 나오는 양이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쓰는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찬기
이찬기위원
하수량, 대충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가정용은 한 3인 1가구로 봐가지고 월 20톤 정도 나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여수시에서 전체 하수도요금을 먹일 때 가정용, 일반용, 대중목욕탕 다 합친 것하고 또 산업용, 공업용하고 합친 것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공업용이 월등히 많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전체 하수량 중에서 공업용이 한 반 정도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산업용하고 합치면 더 되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산업용, 공업용 합쳐가지고 반 정도 됩니다. 그중에 가정용은 한 30% 정도.
찬기
이찬기위원
나머지 일반하고 대중하고 20% 정도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예. 일반하고 대중탕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분류, 합류 이게 되어 있는데 산업용은 가격이 좀 다운이 됐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공업용은 그대로예요. 이게 지금 우리와 유사한 울산이나 대산 쪽에도 공업용 비용이 하수비용이 우리하고 비슷한가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다른 지역은 규모가 큰 곳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지금 73원 정도 되는데 거기는 천 원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천 원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예. 원래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공업용 이게 그동안 부과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수도 우수관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73원 정도 적게 받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어차피 물을 쓴다는 이야기는 상수도를 그만큼 쓰기 때문에 하수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상수도요금도 중요하지만 하수요금까지 같이 따라가야 된다. 속된 뭐 물 쓰듯이 해버리면 말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보면 산업용은 어느 정도로 가고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업용도 우리가 뭔가 제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개정이 되고 나면 우리 하수과에서 이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저가 봐서는 산업용하고 공업용하고 별 차이도 없는데 너무 가격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을 조정을 한번 하십시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하수도요금 부과는 어디 계량기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상수도요금에 프로테지를 갖고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상수도요금의 몇 %를 해서 하수도요금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가정용 갖고 보면 1에서 20톤 구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수도 사용요금에 따라서 이것을 저희들이 차등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상수도요금에 플러스해서 하수도 요금도 같이 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또 관정 일반 지하수 안 있습니까? 지하수는 별도로 계량기가 달려있어요. 그러죠? 그것은 별도로 요금이 나오는 거고. 지금 보면 분류식 합류식 우리가 보면 분류식이나 합류식 하수도가 다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합류식도 우수토실을 통해서 일부 들어갑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분류식은 두 가지 아닙니까? 오수 그러니까 정화조 물하고 일반 물하고 해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분류식이라 그러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게 아니고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한다
선효
이선효위원
오수하고 우수가 분리된 것을 분류식, 합류식은 오수, 우수가 같이 되는 거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합쳐지는데 우수토실이라 해갖고 평상시는 보통 우리가 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고 그래서 우수토실로 또 유입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합류식이라 그럽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비올 때는 오수하고 우수하고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버리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아닙니다. 합류지역은 우수, 오수 해갖고 바다로 나갑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연등천이나 선소 쪽으로 평상시에 지금 바다로 가는 거죠? 이것은 지금, 그래서 지금 하수도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제도개선, 권고사항, 미담 수범사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시고 추가할 내용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내용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마지막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제215회 정례회 회기 중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또한 2021년도 우리 위원회 회의는 오늘로써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다 잘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