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과 기획관리실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부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년도 총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460억 9,684만 원으로 2021년 예산 405억 1,100만 원 대비 13.8%인 55억 8,5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65억 2,575만 원으로 2021년 예산 599억 4,543만 원 대비 11%인 65억 8,0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료 21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2022년 예산안에는 폭력예방교육 지역 지원기관 운영 등 국고보조금 18개 사업에 140억 6,269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사업인 가족센터 건립에 13억 70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기금 52개 사업에 307억 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신규사업과 중요 증액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양성평등사회 조성입니다. 성평등정책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성인지교육 등 4개 사업에 6,700만 원,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여성단체 지역사회 행복나눔사업을 비롯해서 8개 사업에 1억 9,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충북여성재단 운영비 14억 4,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 증진입니다.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7억 4,912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에 2,772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10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에 6억 23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사업 7억 3,546만 원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6억 8,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2억 7,174만 원, 이어서 28쪽부터 29쪽입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에 1억 8,983만 원, 폭력예방교육 지역 지원기관 지원사업에 9,615만 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비 3억 2,903만 원을 각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부터 31쪽입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3,000만 원, 여성긴급전화 1366 국비 지원 운영비 6억 9,985만 원과 1366센터 국비 지원 기능보강비 1,940만 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비 7억 9,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여성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여성 일자리창출과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운영 직접사업비 23억 6,463만 원,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2억 1,91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4쪽입니다. 지역 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 2억 6,291만 원, 청년여성 네트워크 활동가 일자리 지원사업비 2억 9,667만 원, 청년여성 디지털뉴딜 일자리 지원사업비 2억 5,830만 원을 각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운영사업비로 29억 2,277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사업비 6억 4,17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178억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09억 8,820만 원, 37쪽 가족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3억 1,282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억 9,424만 원을 각기 편성하였습니다. 38쪽부터 3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와 사례관리 지원 등 안정정착 지원을 위한 다문화 특성화사업에 24억 6,394만 원, 다문화가족 통·번역 지원사업에 1억 3,6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통합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가족센터 건립 지원 1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40쪽, 여성 복합문화공간인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유지 관리를 위해 미래여성플라자 시설장비 유지비 7,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 41쪽부터 44쪽입니다. 글로벌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비 3,600만 원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사업비 6억 7,09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지원 2억 2,501만 원,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3억 1,428만 원, 주민참여예산 도민 제안사업으로는 청소년플랫폼 개발사업비 6,100만 원과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근로권익 확대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선도입니다. 45쪽,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직접사업비 3억 2,165만 원, 46쪽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 1,05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직접사업비 2억 5,8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부터 48쪽입니다. 청소년안전망 직접구축사업에 4억 1,143만 원, 청소년 상담 지원사업에 6억 542만 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직접사업비 3억 7,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쪽부터 50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에 14억 6,520만 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사업 직접사업비 7,118만 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을 위한 시군 지원사업비 6,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21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형편이 어려운 도내 거주 청소년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등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23쪽부터 26쪽, 2022년 수입·지출 계획은 지난해 대비 623만 원이 감액된 3,947만 원입니다. 수익금은 예금 및 그 외 수입 96만 원, 예치금 회수 4,442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4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청소년장학금 지원 2,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947만 원입니다. 이어서 31쪽,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 권익 증진과 단체 활성화, 양성평등의식 확산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습니다. 33쪽부터 35쪽, 2021년 수입·지출계획은 지난해 대비 4,291만 원이 감액된 2억 2,947만 원입니다. 수입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74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6,246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6,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여성단체 사업비 1억 2,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억 947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여성가족정책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성평등한 행복한 충북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선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사업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내년도 여건이 불투명한데, 불확실성이 있는데 여하튼 예산을 통해서 잘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쪽, 설명자료 19쪽에 보면은 여성정책포럼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지적 말씀을 드렸던 사업인데, 여성정책포럼은 민간 부문인데 사업비를 지원하는 건 타당하다 하더라도 운영비까지,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도에는 충분하게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는데 올해 또 계상을 하셨네요? 지사님이 저번에 필수사업비가 2,000억 원이 부족하다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 틀린 말이네요. 다 조금씩 조금씩 나가지 않아야 되는 데서 절감을 해야 되는데.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장선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에서 독립을 하면 좋은데 사실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여성정책포럼은 포럼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도정자문과 여성정책 제안과 자문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올해에 내년 예산에 다시 한번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

예, 27쪽에 보면은, 사업 설명자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인데요. 이게 전액 기금사업인데 기금사업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9,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사업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사업대상이 줄어든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은 여러 가지 조건에 근거해서 대상자가 있을 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더 증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연중에도?

네.

예산이 편성된 후에도?

추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이게 기금인데.

정확하게…

기금을 달라고 하면…

대상자를 예측하기 어려워서요.

예, 그래서 가능한지 여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여부 여쭤봤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0쪽에 보면 디지털 혁신 일자리, 이번에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사업들이. 네트워크 활동가 일자리, 디지털 뉴딜 일자리, 많이 생기고 있는데 청년여성의 연령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청년여성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39세 이하 청년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여성이… 청년의 범주가 사실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사업비나 그 시기에 따라서. 그런데 이번 사업에서는 39세 이하입니다.

이게 전부 행안부 사업 같은데 구분이 잘 안 가요. 디지털 혁신 일자리 공모, 네트워크 활동가. 많이 들여다봐도 구분을 딱딱딱 해서 지원 대상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장선배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구별할 때. 일단 지금 현재 내년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일자리 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디지털 혁신, 디지털 뉴딜 그리고 청년여성 네트워크 세 가지입니다. 모두 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디지털 혁신사업은 혁신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굴을 하는 일자리 사업이고요. 디지털 뉴딜사업은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기관에 취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혁신은 기업 중심으로, 혁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거고, 디지털 뉴딜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일자리와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름 자체는 사업의 공모명이기 때문에요, 이름 자체로 구별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청년여성 네트워크는 지역에서 하는 그런 지역 청년인턴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 95쪽에 보면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설명자료 95쪽에. 이 사업계획이 아직 장소가 미정인데 광역지원센터가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건가요?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광역거점센터는 원래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고요. 광역지원센터는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사실은 준비기간이 짧아서 광역지자체에서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돼서, 특히 아이돌봄하시는 분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광역지원센터인데 거기에 고용관계라든지 노동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지금 현행 제정된 법 사이에 조금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 정도, 한 6월 30일까지는 유예가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을 찾는 중입니다, 위원님.

예, 108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소식지 발간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시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도 소식지를 발간하지 않습니까?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소식지를 발간하는 곳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때 말씀 주신 대로 과연 요즘처럼 온라인으로 많은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시기에 소식지가 필요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소식지 자체는 사례를 소개하는 그런 걸로 해 왔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례들 혹은 그 가족들에 대한 사례들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정보를 다, 시군과 도와 혹은 정부 정책에서 어떤 지원이 있고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정보지로 이번에는 바꿨습니다. 그리고 부수를 줄이고 온라인에 E-book으로 올리는 것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한번 더 그 사업을 하면서 다른 기관들과 협의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하지 말라는 요지가 아니었고 1년에 한 번 발행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냥 사업 하나 걸어놓는 것밖에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하려면 주기적으로 하셔야 될 테고 안 하려면 시군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예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페이퍼로 하면 다 E-book으로, 온라인으로 다 같이 공급돼야 되는 거고 그런 시스템은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테고. 한번 시군센터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다 점검하시고 도에서 필요한 게 있는지,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분기별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아니면 시군 센터로 더 하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시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하셔야 되지, 이거 연간 한 번 발행하는 게 타당하냐 이거죠.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기금인데 청소년육성기금 지난번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에도 원금을 활용하도록 해 놨지 않습니까, 고쳐서? 그런데 예년과 똑같이 2,000만 원 40명인가요? 50만 원씩 장학금 주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 한정시켰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금을 다 써도 좋다, 청소년 육성 2,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하나도 사업을 확대하거나 발굴하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뒤에 저기도 마찬가지죠, 양성평등기금도? 이것도 원금 쓰라고 다 드린 건데 1억 2,000 여성단체 지원해 주는 거 그거 그냥 털어내고 말았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기금 원금 활용해서 정책을 열심히 확대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럼? 이거 보고 ‘우리 여성정책관의 현실이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0쪽, 청소년종합진흥원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우리 도 소유 건물입니까?

이남희 여성정책관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은 경찰청에서 소유하고 있고 전에 전경복지회관으로 쓰이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상당공원 안에 있는 성안파출소랑 서로 교환해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매 5년마다 국유재산 관련한 법에 따라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9년부터 2024년까지가 유효한 계약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경찰청에 있고…

그렇습니다.

충북이 갖고 있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중앙파출소 건물하고 대환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걸 절차적으로 아예 소유권 이전을 해서 바꾸든가 해서 도 건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든가 해야지, 대환을 해서 사용하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물이 너무 노후해서 비도 새고 여러 가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수리는 하고 있지마는, 저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답변이 좀,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되셨을 테니까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차제에 경찰청과 건물을 아예 바꿔서 등기이전을 도로, 도 재산으로, 자산으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137쪽에 보면 자연학습원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1억을 지원하고 추경에 1억을 또 지원했는데 올해는 그냥 2억을 본예산에 지원하기로 하셨네요?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희망적인 부분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청소년 수련사업이?

수련사업은…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 수련사업은 세월호와 메르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쭉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겪어 왔고 대규모 그런 활동은 어려울 거라는 게 교육청과 저희와 청소년계의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수탁 협약서에 이런 운영비 지원 내용이 있나요?

예, 1억을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혹시 아십니까?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장선배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가부에서 내려온 신규사업입니다. 저희…

여하튼 제가 여쭤보는 거에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청소년 알바인권센터를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한 사람이 여러 사업 중의 하나로, 업무 중의 하나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적은 인원으로 했는데도 의외로 성과가 좋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알려졌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바…

아이, 그래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건가요? 제가 질의드린 거는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지금 청소년알바인권센터를 좀 확대하는 형태로 하고 거기서 청소년 인권교육이라든지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상담이나 구제활동이라든지 여러 청소년들의 안전한 아르바이트를 지원하는 그런, 그리고 근로의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설명자료 55쪽에 보면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2,8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설명자료 55쪽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관련 단체가 많은데 인구보건복지협의회에만 이렇게 2,800만 원을 지원하시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이숙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 장애·청소년 성 인권교육과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주체에 한 단체가 응모해서…

아! 공모사업에…

예, 그렇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선정이 된 겁니까?

예, 거기서… 그리고 실제로 상담소에서 지금 상담소의 본연의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공모사업들을 하는 거를 조금 어려워합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는 거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69쪽에 보면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스톱’이라는 건 사실… 169쪽이요.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4명의 인건비가 1억 1,6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맞죠, 정책관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원스톱 지원센터라는 거는 여기에 상담을 하면은 경찰, 학교 다 연계해서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걸 원스톱 지원센터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나요?

지금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는 4개 시군에 각각 한 사람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주, 충주, 음성, 단양 이렇게 있고요. 주로 상담복지센터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사람이 그런 걸 다 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라는 게 정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서 공모해서 지금 지역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칭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청소년과 관련한 사업들이 청소년종합진흥원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종사하는 활동가, 종사자들이 다양한 사업의 인건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상담, 학교 밖 청소년, 방과 후,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등등 해 가지고. 이거 운영체계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맞습니다.

청소년종합진흥원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은 그냥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분들이 이 사업들을 하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은 고용의 상당 부분이 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우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격차가 있기도 하고 고용 안전성도 문제가 있는 편입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해결할 사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처에다가 좀 건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종합진흥원의 종사자가 총 몇 명인지, 어느 사업별로 구분이 돼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추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130쪽에 보면 청소년종합진흥원 기능보강비 1억 800만 원 편성을 하셨습니다, 130쪽이요. 여기에 보면 화장실 보수와 외벽 방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화장실 보수가 그 건물 전체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청소년종합진흥원이 있는 층만 하실 겁니까?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전체를 하는 것 같고요. 거기가 원래 전경복지회관이라 화장실을 여성화장실도 남성화장실을 조금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종합진흥원 건물의 화장실 보수는 상당히 시급했다. 매번 갈 때마다 너무 낙후되어 있어 가지고 ‘뭐 이런 공공기관에 이 정도로 취약한 데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능보강 잘하시는 거 같고요. 더구나 방수까지 해야 될 정도라는 게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혹시나 청소년종합진흥원이 있는 층만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화장실을 성인지 관점도 반영을 하고 하셔 가지고 잘 보수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4-1권 53쪽부터 56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53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140억 7,420만 원으로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등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다음 54쪽,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8,688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세외수입 210억 원, 보통교부세 7,678억 7,800만 원, 2021년 세출 집행잔액 7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00억 원입니다. 다음 55쪽, 세정담당관 소관으로 1조 6,732억 9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득세 등 지방세수입 1조 6,699억 6,500만 원,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20억 1,000만 원, 개별주택가격공시 국고보조금 12억 3,441만 원입니다. 다음 56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으로 280억 7,6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북학사 청주관 태양광발전시설 임대료 세외수입 100만 원,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 지원 등 국고보조금 280억 7,564만 원입니다. 이어서 57쪽부터 91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57쪽부터 63쪽,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252억 6,4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주요 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정 주요보고서 작성 등 5억 390만 원, 충북 발전정책 개발을 위한 충북연구원 운영·도정정책분석 등 72억 2,660만 원, 평가행정으로 도정역량 확대를 위한 정부합동평가 추진 등 5억 2,550만 원, 광역연계협력 지원을 위해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취약지역 개조사업 등 162억 1,98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억 6,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쪽부터 72쪽,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2022억 3,5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13억 7,077만 원, 시군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83억 4,182만 원, 신속집행 부서평가 1,000만 원, 출자·출연기관 운영 지원 7,200만 원,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 329억 9,921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935억 5,141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256억 6,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쪽부터 75쪽, 세정담당관 소관으로 6,278억 9,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세정 운영 등에 19억 8,183만 원, 시군 징수교부금 229억 176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351억 556만 원, 지방교부세 징수액 전출금 1,678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쪽부터 85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으로 1,236억 8,6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 희망 취업 지원 등 261억 2,784만 원, 청년복지문화 조성 확산을 위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등 58억 9,571만 원, 수요자 중심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출산양육지원금 등 14억 4,220만 원,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교육재정교부금 등 593억 1,744만 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도민 평생교육 지원 등 10억 598만 원, 대학교육 지원을 위해 충북학사 운영 지원 등 143억 9,581만 원, 행정운영경비 5,8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부터 88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으로 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법제 행정관리를 위해 주민참여형 자치입법 플랫폼 구축 등 6,225만 원, 통계조사 운영을 위해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 등 4억 5,547만 원,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등 1,420만 원, 행정운영경비 6,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부터 91쪽, 서울세종본부 소관으로 7억 2,4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국회·중앙부처 등 업무 협조를 위한 서울세종본부 운영비 1억 7,392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5,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4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2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528억 5,076만 원, 예수금 수입 52억 905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93억 3,33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0억 1,000만 원 등 총 786억 6,315만 원을 조성하고, 지출계획으로는 예탁금 10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09억 8,662만 원, 예치금 576억 7,65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3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2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45억 4,340만 원, 국내차입금 2,145억 5,800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16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3,580억 925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254억 8,19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13억 7,207만 원 등 총 6,156억 2,462만 원을 조성하고, 지출계획으로는 공사·공단 및 시군 융자금 1,084억 원, 기금운영관리비 350만 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1,100억 2,887만 원, 예치금 3,471억 9,225만 원, 예탁금 5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2022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8쪽에 보면 도정정책자문단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5,000만 원씩 운영을 해 왔었는데 한 4,600만 원? 5,000만 원 가까이 더 증액을 하셨어요. 이건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민관합동포럼, 워크숍 이게 포함돼 있는데, 이게 신규로 포함된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이게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정책자문단 위원 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대폭. 240명으로 증가가 됐고 일단 수 자체가 많아졌고요. 작년하고 올해 정책자문단이 워크숍이라든지 분과회의, 전체회의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던 것을 내년도에는 그걸 활발하게 전체회의라든지 분과회의,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정책자문단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 민관합동 정책포럼이 있거든요. 거기에 포럼은 5개 분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합동 정책포럼은 그거대로 내년에 정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자문단 회의도 전체분과 워크숍, 내년에는 워크숍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올해·작년 워크숍을 못했는데 분과위는 분과위 회의대로 하고 워크숍은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워크숍을 한번 해서 도정의 정책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마련을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거 시행 시기는 언제로 잡고 계신가요?

민관합동 정책포럼 같은 경우는 주로 5월이나 6월경에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회의는 이거는 시기가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시기 정해진 건 없는데, 전체회의하고 분과회의는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민선7기가 끝나고 8기가 시작되잖아요?

예예.

그래서 그 부분에도 정책자문단이 맞춰져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책자문단은 일단 제목은 정책자문단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민선8기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항목을 가지고 8기가 출범이 되면 또 8기 정책방향에 맞춰서 정책자문단이 운영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 증액시킨 거는 아니고요?

그거를 고려해서 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그동안 못했던 워크숍, 분과회의, 그런 것들을 내년도에는 제대로 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워크숍이나 이런 것까지 기존에 5,000만 원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던 거 아닌가요, 산출근거에 보면?

이거 확인을 해 봐야…

예, 알겠…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금년 당초예산 세울 때는 작년에 코로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조금 작게 세우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09쪽에 보면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 심의 때나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도별 배분기준이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도는 적게 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바뀐 것은 하나도 없네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저도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 5,000 획일적으로 내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부터 우리 도에서, 집행부에서 지방행정연구원측에다가도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지난 2월 달에는 1차 정기이사회 열릴 때 그때 여기 기획관이 참석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요, 차등화가 필요하다. 이번 달 아마 지금 16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2차 정기이사회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각 시도별 차등화, 출연 차등화가 아마 안건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이사회에 적극 저희가 차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도 중간중간에 계속 3월·4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원 측에다 요구를 했고 지난 6월 달에 김일재 원장님이 저희 도에 방문을 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어제도 지방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여기 도에 와서 위원님을 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시로 행안부에 지방분권제도과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행정연구원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면서 우리 도의 입장을 전달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충청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연구원들은 어디 몇 분이나 반영하고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지 용역의 규모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세부적인 그런 계획 설계는 아직 못했고요. 일단 내년 한 3월부터 10월까지 그렇게, 지금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이고 2023년부터 ’27년까지 2차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중에 한 3월부터 10월 중에 용역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8,000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세워서 앞으로 향후 5년간 청년정책에 우리 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5개년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차 5개년 계획용역비는 9,500만 원 이렇게 들여서 하셨는데 이번에 2차 용역에는 8,000만 원으로 이렇게…

예, 그 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글쎄, 그거는 좀 차이가 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8,000으로 일단 세웠고 8,000으로 세웠지만 좀 더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여건분석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 청년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철저하게 용역 진행할 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실 있고 의미 있고 앞으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기간 진행 중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을 별도 예산으로 한 이유가 뭔가요? 대개 풀 연구용역비가 다 반영되고 있는데 이것만 별도 예산항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풀 연구용역비는 성격상 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도정현안이라든지 또 공모사업이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용역인 경우에 주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는 매 5년마다 세워야 되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이 가능하고 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 사업예산으로 당초예산에 세워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해는 하는데 용역비의 큰 규모, 전체 용역비 규모를 대체적으로 조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지금의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용역 규모가 더 커지는 거죠, 실제로 풀 용역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전체 용역 풀 규모에서 세우지 않고, 개별 용역예산을 세우면 용역 규모가 훨씬 더 늘어나니까.

아, 예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예.

319쪽에 보면 함께육아 등 기업문화 조성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설명내용에 보면은 근로자 노무상담, 뭐 직장어린이집 설치 컨설팅 이런 게 있어요, 주요 내용에. 이런 게 이미 다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현실에 있어서? 더 필요하신 건가?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기업문화를, 지금 전 국가적으로 또 각 지역사회에서 기업문화를 뭔가 일과 삶이 균형되게 워라밸을 좀 가속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총론에는 같이 인식을 하면서도 실제로 각 기업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기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상공회의소랑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일·생활균형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단을 통해서 우리 도내의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노무사라든지 법무사 이런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각 기업에 좀 가서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제도를 기업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설명하고 컨설팅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가서 교육도 좀 하고, 전문가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홍보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함께육아, 그러니까 일과 가정 균형되게 하는 그런 제도를 활발하게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40개 사 정도를 선정을 해서 한 50만 원 정도씩 인센티브를 주는 등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 5,000만 원 정도 세워서, 도비인데요. 그래서 우리 도내 기업들과 같이 작지만 한번 시작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가 내년도에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직장어린이집 설치 컨설팅하고 이런 규모면 기업이 큰 규모잖아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뭐 전국적으로는 작을지 모르지마는 우리 지역에서는 큰 규모인데 이런 정도는 이미 다 노동조합이나 노동 관련 협의체, 기업 협의체 이런 데서 다 컨설팅하고 또 노무상담 지원 이런 것도 다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이게… 예,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좀 그게 아주 활발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도가 좀 나서서 상공회의소와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좀 기업들에게 이런 일·가정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산시키자, 이러한 문화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첫 어떤 그런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고요. 324쪽에 보면은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이 있는데요. 이게 지사님 얘기한 대로 표현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40 대 60으로 애시당초 해 놓은 게, 만약에 이렇게 계속되면 이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자꾸 쌓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은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예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40 대 60으로 표현돼 있다고.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도의 재정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127억으로 세웠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추경 때 우리 재정상황을 봐 가면서 추가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이번에 못 세운 게 그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될 필수사업이 한 7,30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4,300억밖에 반영을 못하고 한 2,900억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 무상급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114억 정도를 반영을 못했는데 내년도에 반드시 추경 때 반영을 할 거고요. 다만, 재정상황이 어떠냐가 문제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많이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부채를 추가로 더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명쾌하게 됐는데 그런 명쾌한 정리대로 이렇게 페이퍼에도 해 주시라 이거죠. 또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실제로는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괜히 잘하기로 해 놓고 또 그렇지 않다,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안 첨부서류 한번 봐 주실래요? 10쪽에 보면, 예산안 첨부서류 10쪽에 보시면은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이 나옵니다. 우리 본청이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으로 감액을 받았는데 2억 8,200,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 예산담당관이…

예, 담당하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수인입니다.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조건을 걸어서 수의계약해서 손해가 2억 8,200 정도 발생했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학술용역은 수의계약을 할 필요도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일괄적으로 액수에 따라서 수의계약하지 말라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보면 금액에 따라서는 입찰하는 게 맞지만 특수조건이나 아니면 상황에 맞춰서 수의계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에 어긋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금액만큼 감액되는 건가요?

예, 그걸로 봤을 때 입찰했을 때와 수의계약했을 때의 낙찰액 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두 건이 아니네요, 여러 건이네?

예, 10건 정도 됩니다.

10건 정도 되는 거네요? 단양군도 또 감액 조정받은 게 있죠?

제가 정확하게 이 건은 모르는데,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그런데 여하튼 감액은 받지 말아야죠.

예, 맞습니다.

감액은 받지 말아야 되고,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최소화해서 감액 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 같고, 부득이하게 시급성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용역의 목표라든지 아니면 연구용역을 담당해야 될 기관이 그쪽 기관밖에 없다든지, 여러 가지 고려될 사항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여하튼 이것도 지방교부세 감액 안 받게, 최소한도로, 최소화할 수 있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주의를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세종본부, 설명서 368쪽에 작은 금액입니다만 어쨌든 지난번 예산심사나 이때도 5,000원짜리 800개 이런 기념품이 과연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오히려 홍보에 잘못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역효과가.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바꿔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아마 이 자리에서 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장 그대로 올라왔네요. 어떻게, 지금 이 5,000원짜리가 도대체 뭘 구매하는 건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질의해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예.

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전도성입니다. 저희들이 기념품을 구입을 할 때 중앙부처나 국회, 시시때때로 작업하는 그러한 유형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볼펜이 필요하다 그러면 볼펜을 줘야 되는 거고요. 밀도작업을 할 때쯤 되면은 건강식품을 줘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많게는, 좀 비싼 거는 공본단 1만 2,000원 정도 그리고 화장품 2만 원 정도, 그리고 싸게는 선스틱…

그러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얘기한 건 여기서 3만 원, 2만 원, 1만 원짜리까지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5,000원짜리는 뭡니까?

5,000원짜리는 선스틱이라고요, 한여름에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바깥에서 활동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저도 참 많은 기념품을 받는데 받아서 버리기도 그렇고 갖고 있기도 그런 제품이 꽤 많습니다. 나는 이 제품도 그런 제품을 혹시 홍보용으로 나눠드리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그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홍보 효과가 있고 받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구매하는 게 낫겠다. 예산이 이게 줄일 예산에서 줄여야지 이런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허창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가요? 적극행정 실천주간 운영에 대한 내용. 이 부분이 올 초에 있었나요? 적극행정 무슨 대회도 열었지 않습니까, 대강당에서? 그렇죠? 있었죠, 대회의실에서?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로만 해서는 곤란하다. 옆에서 제가 지켜보건대 적극행정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조례를 하나 만들어도 부서 간 토스하는 데 바쁘고, 과 간 같은 국에서도 팀끼리 토스하는 데 바쁜 게 지금 우리 집행부의 실정입니다. 위에 지휘부도 타 시도에서 안 한 건 안 하려고 합니다, 조례 제정 같은 것을. 이런 것이 적극행정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성격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위 지휘부부터, 간부 공직자들부터 앞서서 새로운 조례, 타 시도에, 광역시도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못 한다 이런 어떤 핑계는 참 타당하지 않다. 또 타 시도에 많으면 적절치 않다라는 핑계를 대고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배제해야 적극행정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적극행정을 이렇게 이벤트 성격으로만 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께서… 나는 내가 체크해 봤습니다. 지방자치 이후에 30년, 60년, 그러는데 충청북도가 최초로 만든 조례가 몇 개인가 하니까 11개가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충청북도가 선도하는 그런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벤트를 할 거면 좀 확실하게 상반기에 해 갖고 전년도 거를 올해… 올해 한 거를 내년도 초에 2월 달이나 3월 달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에 가서 하실 게 아니라 상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9쪽 이 부분에서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육아 등 기업문화 조성 프로젝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과연 기획실장님께서 길게 설명하신 내용을, 그 목적에 타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도 크지 않고 아마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할 경우에 여기 참여를 할 수 있는 기업 수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작은 좀 작지만 저희는 이게 첫걸음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도가, 기업이 물론 이런 체제에, 스스로 이걸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체제는 나름대로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더, 이 분야가 매우 중요하고 다 같이 조직문화 개선하는 데 있어서 공공기관과 민간이 서로 같이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확대를,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취지, 아까 길게 설명하신 내용 충분히 좋은 뜻이고 바람직한 말씀이라는 거 알고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아까 장선배 위원님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회사 정도면 충분히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 중견기업들이 가입하고 있거든요. 다 흑자 내고 있는 기업들이 상공회의소 회비 내면서 가입해 있는 회사들이 상공회의소 회원들입니다, 회원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개 사에 50만 원씩 인센티브를 주겠다? 과연 이게 받는 분들이, 받는 그 회사가 이해를 할 수 있는지. 나는 지금 서울세종본부의 기념품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송구스럽지만. 이왕 할 거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모양만 내는 어떤 이벤트 성격의 이런 예산은 저는 곤란하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의회사무처 예산심사를 하다가 의원들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의 조건인 단 연설대하고 프롬프터 구입하는 것도 삭감됐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실장님한테 바로 전화를 한번 드려 볼까 하다가 나름대로 뭐 사정이 있겠지 싶어서 내가 전화는 안 드렸는데, 그런 의정활동하는 데 기본조건인 단상 교체하는 것도 안 되고 프롬프터를 갖다 설치하는 것도 삭감을 하는 예산편성 조건이 과연 이런 거는 해도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 그런 것 좀 더 유념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왕 하는 거면은 지금 5,000만 원짜리 이 예산으로다가는 표시가 안 난다. 여기 목적에 나와 있는 이런 현상을 절대로 개선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0개 사에 50만 원 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내용을 검토를 할 때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 회사에 주는 40만 원∼50만 원 준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자에게, 특히 청년 근로 재직자에게 지금 이 사업 취지에 맞는 그런 참여기업에 있어서 그 기업의 재직자 중에서 특히 청년들에게 10만 원 정도씩 수당형식으로 차라리 주는 게 낫지, 기업에 50만 원 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의미하게 그냥 사장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진짜로 근로자들에게 유익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건 제가 다 우려를 하면서도, 하나 참 프리(free)하다라는 걸 느끼는 게 피드백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도가. 예? 결국은 이 사업의 결과가 피드백을 받고 이게 연속성이 있는지를 체크 관리를 해야지 되는데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게 진행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그 사업 진행할 때 꼭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 청년정책담당관님 여기 계시지만 많은 대화들을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랑 만나서. 저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출산율 떨어지는 것이 이런 조건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느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32평짜리 아파트를 주고 애 낳으라고 하면 애 낳을 것 같으냐고. 인식이 안 낳겠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출산율을 홍보하는, 늘리는, 옛날에 있었잖아요, 우리 클 때.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홍보를 정부가 했잖아요.

예.

지금은 “둘도 부족하다, 셋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홍보가 오히려 더 필요한 때다. 아이, 인식이 출산을 안 하겠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지금 이런 사사로운 조건을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 갖고서 출산율을 늘린다는 것은 결코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28쪽에 보면 의원 상해 등 보상, 보험 드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그거를 어떻게… 의회로 차라리, 이 업무를 의회로 차라리 이관시켜 주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상해 등 보상 이 사업은 「지방자치법 시행령」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규정에 근거해서 이거를 매년 세우고 있거든요.

글쎄, 저도 작년에도 봤고 올해도 보고 왔는데,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이걸 왜, 의원들의 어떤 상해나 보험에 관련된 부분을 의회에도 총무담당관실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집행부에서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아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조례를 바꾸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한 59명 정도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입니다. 지금 59명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항이고요, 2021년도 금년도에 71명이 8개월 정도 한 사항이라서 연속적으로 지금 한 2년 정도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담당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세정담당관 홍순석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담당관 김수인입니다. 타 시도 현황은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은데요.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2쪽인데요. 설명자료 212쪽, 사업발굴 추진협의체 운영 신규사업으로 8,4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신용식입니다. 예.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10개 사업발굴단을 운영하신다고 하고 위원을 70명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발굴단이 대략 10개가 어떤 분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 가능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발굴 추진협의체는 금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이 갈수록 많아지니까 금년도에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뭐냐 하면 공모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8월 달에 만들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또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바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업발굴 추진협의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 분야가 있는데요. 거기 10개 분야가 보면은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신성장산업, 에너지, 바이오·뷰티, 기업지원, 농생명식품, 문화관광, 환경산림, 재난안전, 도로교통 해 가지고 총 10개 분야를 구성을 했고 거기에 구성원이 누가 들어가냐 하면 각 실·국의 실·국장 그다음에 우리 도의 혁신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혁신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 그런 연구원 이런 혁신기관들이 들어가고 또 각 분야, 10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100명 정도 구성이 되거든요.

1개 분야, 지금 여기 70명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안에는 나와 있거든요, 설명자료에는? 그래서 1개 분야에 보통 7명씩 아마 10개 분야 하시는 것 같은데, 10개 발굴단에서.

예예, 그렇습니다. 분야마다 인원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자문을 구한다는 것이죠, 발굴단?

예, 공모사업과 관련이 있는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후년에 공모사업으로 떠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공모에 응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중앙에다가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합니다.”라고 사업을 발굴하는 겁니다.

아, 선제적으로 발굴을 해서 제안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발굴단을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죠?

주목적이 그겁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충북이 자체적으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실질적인 그리고 상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은둔형 청년 사회참여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담당관님도 참여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이 니트(NEET)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정도는 사업으로 계획을 하시기를 좀 바랐었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으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저희가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에 사회적 고립 청년정책 실태에 대한 문제가…

조사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예,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희망센터 사업 내에 신규사업으로 희망도약 패키지사업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이숙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유관기관 네트워크사업도 같이 지금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없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0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금융재산조회 수수료 1,100만 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요. 올해 팀원을 1명 정도 더 증원할 거라고 지난번에 행감 때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맞죠?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수료 정도만이 아니라 이 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더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 자체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를 할 때 그 수수료를 우리가 내거든요. 거기…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갖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고액체납자의 징수를 위해서 적극적인 사업비를 좀 더 추가로 반영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 사업 자체는 우리가 조회를 보통 지금까지는 한 1회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2회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아니요, 이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다른 쪽으로 말씀하신…

예예,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하셔서 예산에 좀 반영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경에라도 발굴을 하셔서, 그 사업을 반영을 하셔서, 예산을 반영을 하셔서 좀 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정책수단을 쓰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가 명단 공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하셨잖아요.

예, 이번에 지난 달에 공개를 했던 그건데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공개가 되기 때문에 거의, 개인정보가 거의 다 매우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저희가 조심스럽게 필요한 절차를 다 거쳐서 하고 있거든요.

아니 실장님, 저희 의회에서 징수팀을 신설하라고 했는데 1명 더 증원하셨잖아요? 증원하시는 거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징수팀 신설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3쪽에 보면 근무환경평가 우수부서 시상 720만 원이 있습니다. 180만 원씩 4개 부서에 시상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근무환경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개선을 하나? 사실 충청북도의 청사는 누가 봐도 엄청 열악한데 제가 각 부서에 다녀 보면 정말 서로가 의자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공간도 협소하고 건물도 노후화된 이런 환경 속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지?’라는 의문이 순간 들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무하기가 불편하고 열악한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금년에도 보면 지난 4월 달에 4개 부서를 선정을 해서 시상을 했거든요.

4개 부서가 정말 그렇게 환경을 잘 개선할 수…

크게 바뀐 건 아닙니다. 크게 바뀐 건 아니고 어떤 부서에, 그 4개 부서 중에 어떤 부서는 회의 미팅을 하려고 그래도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창고를 쓰는 그런 과가 있었는데 업무 환경을 부서에서 스스로 잘 그걸 구조 배치라든지 이런 걸 새로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구조 배치를 새로 해 가지고 회의라든지 미팅을 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런 사례들이 한 4건 있었거든요. 다른 거는, 소방서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의 방문이 많으니까 거기 그림 쪽으로 환경을 잘 가꿔 가지고 좀 쾌적한 느낌이 들도록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노력하는 부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시상을 하시겠다…

그래서 그런 부서들을 찾아내서 격려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는 정말 공무원들이 저는 충북도청사에 대한 고민도 미래지향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상당히 있는데요. 물론 그거는 도지사님들의 선택과 판단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도청의 공무원분들이, 간부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지사님께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충북도의 청사가 앞으로는 신청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 늦었다, 빨리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차제에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정부합동평가지표에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가 들어 있는 거는, 포함돼 있는 거는 아시죠?

예예.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포상이나… 그러니까 사실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 담당 공무원을 하기 싫어해요. 기존 업무에 부가업무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예.

그리고 이 업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거든요, 현장의 공무원들이.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가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업무이기보다는 기획관리실에서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담당업무에서… 이번에 충청북도 여성재단에서 사례발표를 하는 거를 제가 원격으로 봤는데요, 정말 전국에서 모범이 가는 사례들을 발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동기부여와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포상, 약간의 실비 또는 지사 표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약간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 아까 질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예, 위원님?

정족수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니, 의결할 게 아니라서 상관없어요.

의결이 아니라 상관없어요?

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2시에 회의를 시작하면서 잠깐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충북도립대학교 박영 기획협력처장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로 오신 분이시니까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 기획협력처장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홍순석 세정담당관님과 심재정 법무혁신담당관님께서 내년 1월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면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인사드리며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홍순석 세정담당관님 먼저 말씀하시죠.

세정담당관 홍순석입니다. 공직의 마무리에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님 여러분들과 같이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세정담당관으로 재직하는 중에 위원님들의 세정업무에 대한 관심과 고견 그리고 애정 어린 질책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정업무에 대해 더욱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북 도정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저물어가는 신축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임인년(壬寅年)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심재정 법무혁신담당관님 소회 들어보겠습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심재정입니다. 먼저 이렇게 퇴임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숙애 부위원장님과 또 우리 정책복지위원님들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34년 남짓 공직생활을 해왔는데요. 돌이켜 보니까 지난 세월이라는 게 상당히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아쉬움도 있고 또 미흡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좀 홀가분한 그런 마음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신분을 떠나서 민간인으로 돌아가더라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청 또 우리 도의회를 응원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연말과 또 새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항상 건승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정담당관님과 법무혁신담당관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 멋지게 시작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