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6.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조례안, 보고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혁신법무담당관 김성조입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행정과장 백원희입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여경 위원님.

6급 이하 정원에서 농업기술센터 전문경력관을 1명 증원한다고 하셨는데, 전문경력관이 6∼9급 사이에 해당되는 분입니까?

현재는 농산물가공센터에 일반임기제 8급 상당이 근무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가공센터 인력을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라서 6급까지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6급 이하 소계 중에 전문경력관이 1명 들어가는 것입니다. 47페이지에 보시면 전문경력관이 별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야가 어디입니까?

농산물가공센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가공센터라고 하셨지요?

예.

농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게……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시제품을 개발합니다. 깐깐한농부 젤리와 현재는 토마토즙을 많이 생산합니다.

몇 명 근무합니까?

일반임기제 한 분입니다.

이 분이 몇 년간 근무했습니까?

5년입니다.

보통 10개월 근무하고 다시 계약하고, 이렇게 안 하시니까 이 분은 계속……

일반임기제로 채용돼서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별정직, 정무직, 1% 이내로 법으로 정해져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농산물가공센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종권 위원님.

전문경력관이 농업기술센터에 새롭게 신설돼서 1명을 증원하는 겁니까?

예.

그런 제도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예, 저희 시에는 없었고 타 시군에는 연속적이거나 안정적으로 장기재직이 필요한 특수 분야에 전문경력관으로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도농복합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천시 전체로 볼 때는 어촌도…… 갑자기 농업기술센터에 전문경력관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일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농산물가공센터에서 근무하게 되고 농업인의 농업 외 소득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즙을 만든다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공무원 정원을 늘려가면서……

정원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일반임기제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 8급 정원을 감원하고 전문경력관을 1명 채용하는 겁니다.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은 9급부터 1급까지 있지만 전문경력관은 가나다 급입니다.

사천시는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가공센터의 인력을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라고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장기재직이 필요한 업무이니까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그 시설을 갖추어 놓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사천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시설비 등 많은 투자가 되었습니다. 전문경력관이 없어서 못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항간에 의혹으로 떠오르는 게 갑자기 전문경력관을 채용한다는 게……

갑자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검토는 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해 달라는 요구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일반임기제의 임기가 5년 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신분이 보장되고 업무를 잘했을 경우에는 5년간 연장해서 채용이 가능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지요?

우리 시에 전문경력관은 처음입니다.

전문경력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3년, 4년, 5년을 10개월 단위로 계약 변경하면서 5년간 근무한 직원들이 있지요?

예, 일반임기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문경력관으로 할 만한 경력이 안 되고 부족하다는 내용입니까?

일반임기제로 근무를 하고 업무 실적에 따라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분도 계속……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가공센터의 인력을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삼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규헌 위원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일을 합니까?

지역보장계획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고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년마다 설립하고 연차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말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6개 분야에 60명으로 구성된 실무분과와 읍면동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가 있습니다.

읍면동협의체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구성합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소외계층 등 발굴하는데, 그런 일은 안 하고 남의 심부름을 하는 모습들이 있던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이 실제로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는데,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연계가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 협의체는 시에서 지도·감독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협의체 예산이 얼마나 내려갑니까?

읍면동에 2900만 원 정도입니다. 140만 원 정도입니다.

자부담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보다 140만 원의 예산으로 집 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산자료가 올라오면 산출근거에 맞춰서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보장협의체가 해야 할 일에 예를 들면 다른 과에서 어른들 음식이나 식사를 제공하는데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관여해서 심부름을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중앙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조직이 만들어지면 중앙이나 도나 시군에 내려오면서 읍면동은 행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본 목적을 위해서 충실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해서…… 추진전략 5가지, 중점사업 7가지, 세부사업 70가지,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지 개선할 것은 없는지 찾아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남석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종권 위원님.

수강 중에 만약 수강을 거부하고 나갔을 경우에도 지급합니까?

일할 계산합니다.

수강을 아예 안 들어왔을 때, 의사표시를 하고 나가게 되면 주는 게 아니고 수강을 하다가 나가도 반환해 줍니까?

1개월 초과하는 경우와 1개월 전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개월 이내의 경우 3분의 1이 경과했으면 70%를 반환해 줍니다. 2분의 1일 때는 50%를 반환해 줍니다. 2분의 1 경과 후에는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1개월 초과일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남은 기간을 합해서 반환해 줍니다.

만약 수강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자기가 중간에 올 것이라고 했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못 오는 경우,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면 기간을 계산해서 반환하면 됩니다. 중간에 참여해 오다가 사실상 그만두고 나가는데, 그 기간을 계산해서 반환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모순점이 있어 보입니다.

옛날 행정이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시민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개정해서 저희들이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참여하지 못 했을 경우 아예 안 했으니까 그런데…… 조리사의 경우 식자재를 구입하고 사용합니다. 일부 기간 동안 하다가 그만두고 나가도 잔여기간에 대해 반환해 준다는 말입니까? 모집할 인원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 때문에 오고자 하는 다른 사람이 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는 말씀 맞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영운입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