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관형 의원 발언
미동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신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최옥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회 보고의 건이, 11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11월 11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동료 의원이 발의한 8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과 의회 보고의 건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자원 선순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수립을, 안 제6조에서 사업비 지원 근거를, 안 제7조에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의 위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이금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 이용시설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최옥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법체계상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제목과 내용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봉식부위원장
송봉식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증가하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장례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 지원 내용 등 무연고 장례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원에 대한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지원에 대한 적정 사용 여부 점검과 부정 수급에 대하여 환수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봉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송봉식부위원장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께 사회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에 맞게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정 및 운용 목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기금 설치, 운용 주체와 회계공무원의 임명 조항 등 상위 법령과 부합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구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정 및 운용 목적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5조, 7조 기금의 조성, 설치 운영 주체, 회계공무원의 임명 관련 조항은 상위법에 명시한 내용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수 의원님 외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관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예. 김관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및 UN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모든 아동의 권리를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4항에서는 의장단 부재 시 직무수행 범위를 확대했고, 안 제14조에서는 제안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우수참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관형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송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기 바랍니다.
송봉식의원
송봉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점용허가 수수료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방법을 수입증지뿐 아니라 전자통신망을 위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 방법을 확대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점용허가 수수료 납부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도록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봉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연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기 바랍니다.
김연풍의원
김연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경관지구 건축물 제외대상을 변경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경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제2의 심의 대상 건축물 분류의 경관지구 건축물 중 심의제외대상에 시가지 경관지구 건축물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연풍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돌봄터 민간위탁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이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건복지부 학교돌봄터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가 장소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돌봄터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 시설의 위치는 구 유성중학교 부지에 임시 설치하는 대전 원신흥초등학교 복용 분교에서 1년간 운영하며, 복용동 대전 아이파크시티 부지 옆에 2023년 3월 개교하는 복용초등학교로 자리를 옮길 계획입니다. 개소 시기는 내년 3월이며 수탁자 신청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유성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지정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돌봄터 민간위탁동의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돌봄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회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한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성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구 의회에서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 시설은 구청장에게 해제를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관계 법령에서 총 46종의 시설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현황은 21종의 시설, 3,092개소가 결정되어있고 그중 2,947개소가 집행 완료되어 집행률은 95%이며 미집행시설은 145개소입니다. 미집행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 143개소에 대한 존치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로 117개 노선의 경우 소방도로확보와 주민통행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존치하며 주차장 25개소는 2018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22개소는 폐지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3개소는 존치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수도 공급 시설 1개소, 성북 배수지는 방동 성북동 일원 상수도의 공급을 목적으로 대전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설치 예정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관리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 정비와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을 위한 안정적 재원과 해소방안 마련에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보고(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회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 전체 소관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 주민복지국
10시41분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이기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65쪽, 설명서 192쪽 한번 보시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스마트경로당구축” 해서 5억이 변경됐어요. 위탁사업비로.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기존에는 이제 통계목에 시설비로 돼 있었는데요. 그 사업 주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자본위탁 사업비로 하기 위해서 변경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여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가야 되죠? 이 사업이? 위탁이 왜 돼야 되는지?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게 조달할 때 그 진흥원에서 직접 조달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진흥원이 어떤 단체예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여기가 스마트경로당 공모사업을 주관했던 그런 곳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스마트 공모사업을 해 놓고 지네가 사업을 가져가?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자세한 거는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감사에 이어서 또 3차 추경 앞으로 본예산 자료 준비하느라 우리 전 직원들 참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설명서 195쪽에 “장애수당 기초(국비)”인데요. 197쪽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운영”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여기 설명서 예산 감액 사유를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설계모집 인력 수요가 초기계획과 달라졌는데요. 전일제 9명, 시간제 5명을 전일제 5명, 시간제 7명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장애인 관련 시설의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수요조사를 해서 되게 바람직하고 좋은 안이다 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막상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이제 인력을 채용해서 배치하다 보니까 또 시설 자체에서 장애인 시설인데 장애인을 채용해서 일을 시키고 관리하고 이러는 부분에 되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현실에 맞게 이렇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장애인 채용하기에는 이제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죠.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게 4,733만 9천 원 정도 지금 감액이 돼서 애초 계획을 세울 때 하고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애초 계획을 세울 때 잘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예산안 120쪽입니다. 명시이월. “내장형동물등록지원” 관련해서 지금 1,500만 원 예산액이 다 이월됐는데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게 내장형 등록지원 미집행 사유는 2021년 2차 추경에 지금 반영이 된 거거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렇게 미집행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내장형으로 할 때 구민에게 1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신청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양이까지 확대해서 내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이게 이제 내장형이었다가 외장형이면 보통 보면 인식표가 누군가에 의해서도 제거될 수 있고 또, 길을 잃은 동물들의 활동 중에 그게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내장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반려견 동물등록은 의무사항이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의무사항이고 또, 이게 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할 때는 우리가 충분한 고지하고 안내가 필요한데, 안내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우리가 내장형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안내가 필요했을 텐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이게 고양이 등록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홍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구민과 아니면 시설, 동물 병원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그 해당 사업 홍보를 강화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동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내년도에도 어떤 사업계획서를 특별히 세우는 게 혹시 있나요? 내장형 등록 관련해서?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내년 것만 특별히 세운 것은 없고 처음에 이거 실시할 때, 이렇게 내장형으로 할 때는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 한 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유기 동물 조례 개정된 만큼 우리가 특별히….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사회돌봄과 설명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해가지고…. 이거 지금 완공이 된 겁니까? 아니면 2월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신 겁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쪽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설명서 201쪽이에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금년도 10월 6일에 사전사용 승인했고요. 11월 1일 날 설계용역 준공계획 접수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아직 그러면 완공이 안 되고 지금 설계용역만 들어간 거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10월 달에…. 보통 리모델링하고 뭐 간단한 거 같은데. 보일러하고 냉난방, 에어컨 간단한 거 같은데. 기간이 많이 걸리네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샤워실, 탈의실 리모델링하고 보일러 교체하고 이러는 겁니다.
김연풍위원
설명서 252쪽에 “농업ㆍ농촌 체험사업 활성화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감액됐어요. 500만 원이.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200?
김연풍위원
설명서 252쪽이요. 그냥 간단한 질의니까요. 굳이 안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김연풍위원
이게 500만 원 감액됐는데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대상자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 같아요. 사유가.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500만 원이면 작은 건 아닌 거 같은데, 우리 농촌체험 활동 프로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지원되는 것을…. 이거 대상을 중학교로 한정해서 해 놓은 겁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한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못 했고 올해도 못 했고, 대상을 중학생으로 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일반이나 유치원 애기들이나 아니면 또,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체험 활동할 수 있게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김연풍위원
목적은 그거잖아요.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도농 교류 촉진을 위해서 한 목적이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 목적에 맞게끔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500만 원이 사장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이런 부분은 우리 구 순수한 구비로 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을 한정 짓지 마시고 확대시켜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끔 쓰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GAP 우수농산물 관리” 해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유성구에 지금 GAP 농가 수가 몇 가구나 되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68 농가입니다.
김연풍위원
68 농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러면 21년도에 23 농가구가 추진실적으로 보고돼 있는데, 그 68 농가들도 사실은 기간이 지나면 또 이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김연풍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는 우수농산물 이력제도가 국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잠뿐만 아니라 유성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이것도 확대해서 더 할 필요가 있다. 너무 작은 거 같아요. 이게.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본예산에 아예 넉넉하게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19쪽 한번 봐주시죠. 명시이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명시이월에 보면 지역산업과 농업생산기반시설보수 시설비가 5,500만 원이 명시이월 돼요. 이게 뭔 공사하는데…. 이게 본예산에 된 예산이 아닌가요? 5,500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5,500 이 명시이월 시키는 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저게 이제 구거 공사인데,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구거 공사는…. 이게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성립이 된 거 같은데, 구거 공사요? 구거에 뭘 공사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나중에 추후에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에.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251쪽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23조에 보면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입학료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예외”라고 했는데, 이게 법에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예외를 시킨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거는 이렇게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외할 수는 없고요.
최옥술위원
글쎄, 제가 법을 봤더니 그런 항목이 안 나와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지금 2명인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지원 인원을 축소했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게 꼭 입학금, 수업료뿐 아니라 거기 교통수단까지도 지원할 수가 있는데, 무상교육에 따른 인원 축소라면 이거는 2명이 대상인데 1명을 축소하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업료를 반영했나 봐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입학금, 수업료입니다.
최옥술위원
수업료뿐이 아니라 교통수단도 지원하게 돼 있어서. 꼭 무상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1명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교통비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한번 잘 검토하시고, 입학하고 수업료 이거를 제외한 거는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생활환경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대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주차관리과 이번에 추경 올라온 사업 중에 옐로카펫 사업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복용초등학교 등 4개소인데, 어디 초등학교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당초에 이제 복용초등학교 외 4개소를 계획했다가 사업지 2개를 더 확대해가지고
관형
김관형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학교 앞 어디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현재로서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죠. 어디 장소가 이제 특정돼 있는 것은 아닌데 학교 주변으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주변으로.
관형
김관형위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30km/h 제한구역이 설정됐는데, 아직도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함을 민원으로 많이 호소하시고 저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주변을 과거에 빠르게 지나갔던 것에 대한 불편함 때문인 거 같은데, 옐로카펫이 시행되면 30km/h 구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셔가지고 불편함에 대해서 민원이 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래서 옐로카펫의 효과가 30km/h 과속카메라와 어우러져서 효과가 더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옐로카펫에 대한 시인성 강화가 안전에 되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래서 많이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유성구 관내 초등학교에 웬만하면 다 설치가 장기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학교 앞에 설치된 거에 대한 목록을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많이 감소했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혹시 세출 계획에서 계획된 사업을 못 하거나 뭐 이런 케이스가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내년에도 아마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거 같아요. 예상해서 집행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원과 정비예산이 아마 지금 이게 결산서가 아니다 보니까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남아 있었던 거 같아요. 매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이월시키지 마시고, 반납하지 마시고 공원정비 사업을 12월 한 달 남았으니까 집행에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정비하시다가 주변이 많이 노령화돼서 어린이공원 본연의 역할을 못 하는 공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라도 이용하실 수 있게 체육시설 같은 것들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서…. 여기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문화관광과에 체육 예산들이 매년 조금씩 남거든요. 문화관광과에 요청해서 어린이공원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집행하시면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문화관광과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마지막으로 눈썰매장 예산이 5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혹시 집행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고 계획된 부분이 어디까지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낙찰자가 결정됐고, 이제 계약단계인데 지금 코로나가 워낙 최근에 와가지고 급격하게 악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타의 겨울 축제, 행사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이를 살펴 가면서, 코로나 추이라든지
관형
김관형위원
현재 계약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아직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낙찰자가 선정돼 있고 계약 전 단계면 저희가 낙찰에 따른 조달 수수료 외에 또 나가는 게 있나요? 만약에 취소하게 된다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현재로서는 없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계약 전까지 여론을 잘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어쨌든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주변 살펴 가면서, 추이 살펴 가면서…. 어떤 예산 낭비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주민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 그 부분이 사장돼서도 안 되고. 하여간 저희들이 고민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좋은 뜻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오히려 반대 여론이 심하다면 그 예산에 대해서 낭비하는 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코로나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젊은, 아이들 부모님이거든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부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하셔서 계약을 신중하게 하시는 게 어떨까. 요즘 동향이 그렇습니다. 참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송봉식 위원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예산서 313쪽에 201-01 일반수용비가 전액 사용을 안 했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다른 사유가 또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코로나 부분에 있어가지고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집행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인쇄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자체 출력하면서 줄어든 부분이 있고, 특히나 온천축제 이거는 미실시함에 따라가지고 여기는 인건비가 많이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송봉식위원
아니, 그 밑에 “어린이교통안전교육교재”하고 “학습장 강사수당”하고 이거는 코로나하고 연관된 거 아닌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어린이교통안전체험학습장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송봉식위원
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전액
송봉식위원
그렇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송봉식위원
그다음에 공원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유림공원 화장실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어디, 설계 나왔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송봉식위원
설계할 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언제든지 집을 짓고 나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불편함이 뒤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공공시설이니만큼 문 넓이라든지,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숫자라든지 등 해서 필요한, 이제 일차적으로 한번 사용했을 적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서 다시 재건축하는 만큼, 배수 관계, 환풍 관계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지금 그거와 동시에 방죽공원에 파고라를 하기로 돼 있어요. 그 관계도 주민들하고도 자문 받고. 기왕이면 주민들이 어떻게, 어떤 것을 원하는가. 거기 노인회장이라든가 그쪽 주변에 가면 노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해 주고서도 불편함이 따르면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또 파고라가 천장 고가 너무 높으면 비가 들이친다고 해가지고 처마가리개를 또 해달라 그러더라고. 그런 걸 감안하셔서 처마를 길게 내면 가운데 앉는 그 자리에 혹시라도 갑자기 소나기가 온다든가 했을 때 가림막을 추가로 해달라는 그런 사례를 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사전에 드립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유림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방죽어린이공원 파고라 설치에 대해서도 이용자 측면,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함이 최대한 고려되는 그런 시설물 설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첫째는 배수가 잘돼야 되고, 그다음에 환풍이 잘돼서 악취가 안 나게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설명서 272쪽 한번 보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하기숲캠핑장 사용료”가 본예산에 하나도 왜 편성을 안 했었죠? 세입을? 이게 한 달 한 180만 원 정도 들어오나요? 7면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월 달에 개장한다고 했으면 세수를 알아서 편성을 하셨어야지. 사용료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실기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음부터 예산 편성하실 때, 금액이 크고 적은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수입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323쪽 보면 주정차 과태료가 과년도 수입이…. 이게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를 2회 추경에 세웠다가 3회 추경에 깎고 그렇게 세수를 막 그냥…. 1회 추경에 세울 때 본 위원이 예측 잘하시고 세우라고 그랬더니 충분하시다고 답변하시더니 왜 삭감하셔? 우리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건 과태료 징수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측이,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수
김동수위원
잘하셔가지고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아야지 세입에…. 이거로 인해서 아까 김관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세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요? 특별회계에서 5천만 원이면 큰돈인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상관은 없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세입을 그냥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이게 얼마나 신뢰가 떨어집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세심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다음에 예산서 120쪽 한번 보시죠. 명시이월에 대해서. 예산서 120쪽 보면 교통정책과에서 용역비 있어요. 연구수립용역비 4,700만 원.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 연구용역비가 4,700이에요.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2,900, 거의 3천만 원 돈을 명시이월 시키시네. 본 위원이 이거가지고 본예산 세울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셔서 하셨는데, 어떻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게 상위계획에 따라가지고 국토부에서 수립하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광역시에서 수립하고 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시군구로 후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상위계획 진행이 지연되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올 예산에, 본예산에 굳이 편성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이러한 진행 상황에 대한 예측은 조금 미흡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이거 돈 부족하다고 꼭 세워야 된다고 아주 그냥 마지막까지 한 건데 어떻게 명시이월을 시키십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을 사장시킨 거예요. 3천만 원. 올 예산에 세워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국장님, 이렇게 되면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원과, 밑에 보면 공원과 있잖아요. 눈썰매장 용역비가 지금 다 이월이 돼요. 명시이월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지금 낙찰만 됐다면서요? 지금 분위기상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이거 가능하냐 해가지고 논의가 상당히 됐잖아요. 예산심의 할 때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예산 심의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금년 하반기 정도 되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을까 라는, 어떤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감안해서 그렇게 예산이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5억이란 돈을 들여서 축제를 꼭 해야 할 필요성 국장님이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하셨어. 뭐 코로나로 인한 어쩌고 뭐 하여간 장황하게 설명해서 들었는데, 지금 명시이월 되고 있고 지금 분위기가 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됐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다음 주 초반 정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에도 계약금만 줬나요? 계약금이 우리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작년에 나간 적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에 돈은 집행된 건 하나도 없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공사비나 뭐 사업비, 용역비 같은 것까지 이렇게 이월이 되니. 명시이월이 많은 건 좋지 않은 거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최대한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그해 번 돈을 그해에 다 써서 국가 재정은 제로가 돼야지 제일 좋은 거예요. 가장 건전한 재정인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이렇게 많이 이월을 시키시는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 집행부에서, 각 과의 부서장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국장님, 신경을 써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명시이월이 너무 많은 거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에. 지금 명시이월이 여러 가지 뭐,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은 그해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족욕장 운영”에서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왜 이거 또 12월 달 거를 1월 달에 집행하면 내년 예산에 세워서…. 내년 예산이 12월 22일이면 승인되잖아요.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는데, 왜 이거를 명시이월을 시키죠? 1,100만 원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서 보험료, 건강보험이라든지 연금보험이라든지 이런 정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발생되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여기 설명서에서는 12월 인건비를 1월에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왜 국장님 자꾸 그 소리 하세요? 그건 아니지. 이거는 12월 인건비를 1월에 청구하는 거 같아요. 12월 말이라. 그럼 한 번을, 한 템포를 낮춰서 1월에 편성하셔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13개월로 하든지. 이거를 삭감하고 내년 1월에 편성해서 주셔도 되죠.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왜 이런 걸 명시이월 시키세요? 가능하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내년에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유성구 의회에서 12월 20일 정도면 예산을 승인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청구하면 집행해도 되잖아요. 충분히. 예산이 사장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적해 주신 사항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설명서 326쪽 보면 “산지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60만 원 예산이 국비로 섰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국비로 섰는데, 전액 국비가 배정됐으나 취소되어서 기 교부된 예산금 지출액을 반납하는데, 추경 요구액은 220만 원을 감을 하게 됐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구비로 850만 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이제 국비가 내시가 돼가지고 배정됐다가 산림청에서 기획예산처하고 예산 협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성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삭감돼서 저희들이 반납해야 될 상황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반납은 210만 원만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1,060만 원 반납이 돼야 합니다. 당초 예산, 국비 내려온 1,060만 원이 저희들이 반납이 돼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 이제
최옥술위원
그런데 감액은 지금 21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 추경 213만 원, 이거는 보이지 않는 숫자를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지금 850만 원을 저희들이 직접 지출했습니다. 차량 임차료하고 저희들 여비로 해가지고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이 850만 원을 금번 추경에 성립해 주시면 나머지 잔액 210만 원하고 합쳐서 1,060만 원 국비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니까 1,060만 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3차 추경에 850을 구비로 세운다는 얘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이미 산지전용 관련 업무차량 임차하고 업무 추진 여비 지출이 이미 됐기 때문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 사유가 있나요? 왜 예산을 줬다가 전액 국비 배정이 취소되었는지, 그 사유가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림청에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 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사항인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이 예산서로 봤을 때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러한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 취소되기까지는 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알고 있는데….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관형 위원님께서 293쪽에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시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건 신규사업이죠? 올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지금 현재 처음으로 4개소를 설치한다는 거죠? 이제 내년에 이월돼가지고요. 7천만 원 예산이 지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4개소를 이제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데, 지금 시인성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게 효과가 있다면 시비로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구비로도 확보해서…. 지금 우리 몇 군데가,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60 몇 군데인가요? 우리 유성구에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113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113개 구역에서 4개 임시 학교 주변에 4개소를 설치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기 설치돼 있는 게 한 31개소가
최옥술위원
옐로카펫.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옐로카펫이요.
최옥술위원
그러면 현재 30?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1개소.
최옥술위원
1개소이고, 그럼 내년에 4개소를 더 늘려서 35개소인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31개소도 계속 시비가 내려와서 설치한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순수한 우리 구비로 설치한 것은 없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31개소는 지속적으로 2021년도에 31개소를 설치한 건가요? 아니면 몇 년도 걸쳐서 이렇게 31개소를 설치한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연차별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최옥술위원
연차별로 뭐 3개, 4개 이렇게 봐서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인성 강화를 통해서 사고 예방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왔으니만큼 우리 구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1년에 4개 구역, 3개 구역 이렇게 세우면, 지금 113개 구역을 한다면 몇 년에 걸쳐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120쪽에 보면 주차관리과에서 “교통약자 보호” 관련해서 100% 다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이게 다 명시이월로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잠시만요.
최옥술위원
“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 관련해서입니다. 121쪽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잠시만요. 노인보호구역,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사업대상지 발굴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되는 사항인데요.
최옥술위원
글쎄, 이게 2021년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으로 내려온 거 같은데 전혀 예산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이월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상 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대상 구역 지정하는 데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이게 어쨌든 저희들이 업무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연찬이 부족한 부분에 기인해서 늦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최옥술위원
글쎄, 보호관리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우리 보호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 또, 노인 관련해서 보호구역이 있을 수 있으리라 보는데요. 잘 살펴서 이렇게 이월되는 일이 되도록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하기숲캠핑장 잘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도 하기동 수입을 얼마나 잡고 계십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금년도 들어온 예산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 2,500 정도 추계해가지고 그렇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김연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나올 거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어차피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서 가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는 야외니까 7면만 사용할 게 아니라 14면 다 해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또 하나, 본 위원이 자꾸 몇 가지를 하기숲캠핑장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첫 번째 지적하는 부분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그 부분도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용행태를 현재까지 분석해보니까, 저희 유성구민이 약 65% 정도, 이용 주민의 주소지를 확인해본다든지 이랬을 경우 한 65%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주변에서 처음 오픈할 때 예약 잡기가 너무 힘들다고…. 지금도 한 달의 수입이 182만 원 정도면 7면을 사용했을 때 4면이 계속 평일에도 가동됐다는 얘기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고, 특히 성수기 때는 전체 풀가동되었을 것이란 예측이 듭니다. 혹시 감면되는 게 우리 유성구민은 몇 % 정도 감면되죠? 감면 대상자 중에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 유성구민 같은 경우는 이용료의 30%를 감면해드립니다.
김연풍위원
30%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어쨌든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수입보다도 활성화 차원에서 하기숲캠핑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관형 위원님께서 옐로카펫 얘기했는데, 이번에 순수한 구비로 했던 교육체험장이 하도 강사나 교육이 없어가지고 삭감이 된 부분인데, 사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이 전체적으로 지정되면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지만, 안전교육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체험장…. 체험장이 어디에 있죠? 학습체험장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유성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그 체험장 관리하는 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하고 관리하는 거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렇다라고 치면은 어디 꼭 한정되지 말고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금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 이제 저희가 핑계 아닌 핑계로 코로나를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약이 많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서 어떠한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설명서 290쪽이에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관련하여 설명 듣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산 감액 사유를 보면 “대전시 재원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감액됐는데요. “미반영 시에는 법정 의무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으로 돼 있어요. 예산 감액 사유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감액됐는데, 의무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우리 구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원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감액되면 우리 구비라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산 감액 사유를 저희들이 오기한 것 같습니다. 오기했고요.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화물자동차 운행이 감소됨에 따라가지고 보조금 지급이 줄어든 부분이 있었는데요. 감액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 명기를 해 놨습니다. 이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옥술위원
저는 차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3차 추경에 구비라도 확보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 예산서 331쪽이고, 설명서 317쪽 공원과에 “삼보소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사업의 필요성 보니까 “노후 시설 정비로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하고 “공원 이용률 제고”라고 나와 있고, 저희가 특교를 받아가지고 아마 공원 리모델링을 한 사업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삼보소공원에 주로 이용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여기가 이제 아이들,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아이들 위주로 당연히 기본적으로 원칙이 그렇게 정비가 되고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인근에 어르신들도 이 공원을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하면서도, 아까 말씀해 주신 노인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하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거 리모델링 공사 끝난 거 아닌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직 지금 진행 중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진행 중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사업할 때 주로 리모델링이 어떤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신 거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노후 시설물하고 수목 정비를 위주로 해가지고.
미동
인미동위원장
시설하고 수목 정비가 대부분의 사업이신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삼보소공원 위치한 데가,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이 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공청회까지는 아니어도 의견수렴 절차가 없지 않았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주민설명회는 한번 거쳐가지고…. 그 지역의 어르신분들이라든지 주민분들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는 진행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주민설명회 진행하셨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 부분 제가 참석을 못 했던 것 같아서. 아까 김관형 위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관내 공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그런데 공원마다 요즘에 어린이공원이라고 해도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이용이 없는 공원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공원들의 활용도나 이용률 같은 거를 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아까 김관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주에 얼마 전에 전국 최초로 어르신 전용 놀이터가 생겼다고 해서 그 미나리공원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공원은 꼭 어린이들만 즐기는 곳이 아니라 저희가 어린이들 이용이 거의 없는 곳은 어르신 공원으로 용도 전환을 한다든가. 그리고 사실 조금 성급하긴 하지만, 정말 저희가 이제 주차가 부족한 곳은 용도폐지나 시설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데 도심 속에서 공원이라는 게 주민의 휴식이라든지 휴게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법적 기준으로 인해가지고 확보된 공간인데,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차량 증가에 따른 어떤 주차 수요를 대체하는 그런 공간도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공원이 있다가 없어짐으로써 오는 박탈감이라든지 주거환경의 쾌적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용하시는 주 타겟을 저희가 잘 살펴서 저기에 맞게 다음에 공원 리모델링을 할 때 어르신들이 더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라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성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공원사업을 진행할 때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두 번째로 저희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2회 추경 때 녹지산림과에서 목재친화도시용역사업 2천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난번 추경 자료에 용역사업 진행 결과를 보고 하는 것에도 자료가 없었고 명시이월에도 자료가 없어서, 혹시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목재친화도시 지금 공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용역 납품을 받았고요.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에 활용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 부분이 누락이 됐었던 부분인가 보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완성된 용역 결과 자료 한 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김관형 위원께서 눈썰매장 얘기하셨는데, 말씀 있으셨던 것처럼 눈썰매장의 주로 이용고객이 어린이들이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백신 접종률이 80%라고 해도 아이들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이럴 때는 관에서 소극적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지적들이 있으시거든요. 국장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다 지친 분들에게 저희가 어떤 위안을 주는 행사나 이벤트도 필요하긴 한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겨울 축제 준비하시면서 아마 충대에서 온천역까지 일루미네이션도 설치하고 그런 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차 추경 때 5억 5천 정도 예산을 세웠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그런 일도 필요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저희가 조금 더 행정에 있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찬반양론이 있으시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관에서 백신접종도 하지 않은 아이들을 아무리 실외라고 하지만 모아놓고 뭔가 눈썰매장을 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여론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여론 수렴하셔서, 청장님하고 논의하셔서 현명한 결정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도시국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한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334쪽 한번 보시죠.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3억 5천이 늘어났어요. 건축법을 위반한 게 왜 이렇게 많죠? 1억 5천에서 3억 5천이 늘어나서 5억이 됐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동안 예산을 수립할 때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일부 약간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수립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보면 정기분이 3억 5천 정도 있어요. 설명서 밑에서 위에, 산출기초 및 부과내역에 정기분이라고 하면 이걸 원상복구 안 하고 계속 남아 있는 거를 부과하는 걸 정기분이라고 하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정기분이 3억 5천이 있는데 1억 5천밖에 안 잡고 과소추계를 잡아도 너무 조금 잡은 거 아니에요? 3억 5천이 부과될 예정인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지금 정기분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정기분 같은 경우는 세입이 납부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간과된 거 같은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나서 1차 독촉하고 세무과로 넘기나요? 세정과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분 부과한 부분들이 납부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막 3배씩 이렇게 233%가 증가하게 잡으면…. 세수추계를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미흡한 부분데 있었는데요. 그래서 향후에는 5년 평균으로 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잡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2쪽, 방범용 CCTV 예산이 있어요. 4,400을 추가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12월 22일 날…. 아, 우리가 7일 날 이게 결정이 되면 이거 CCTV 설치한다고 공고해야 되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공고해서, 공고기간이 며칠이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20일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20일 공고하면 언제, 공고하고 나서 민원이 되면 공사 못 하는데 이거를 왜 지금 정리추경에 세우시죠? 정리추경이 뭐예요?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게…. 사업비를 위한 추경에 이런 사업비를 세우시는 건 처음 봤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사업비 정리를 해 보니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여기 새로 설치잖아요. 설치하는 데 무슨 시비가 남아서 하신다고 그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아니, 수량을 하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구비를 좀 세우는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거는 모르겠어요. CCTV 설치가 필요해요. 국장님, 이해는 하는데 정리추경에 꼭 해야 되는가! 공고기간 끝나면 이거 공사도 못 해. 본예산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입찰을 해야…. 이거 4,400이니까 입찰해야 되겠네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물리적인 시간이, 행정절차를 하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53쪽 보면 하천유지관리인부임이 1인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시간외수당이…. 정리추경에 세워가지고 12개월을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금년도에 하천유지관리한 인부임이 사실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미리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시간외수당이 아니잖아요.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시간외수당을 지금 채워가지고 12개월 치를 어떻게 집행해. 그렇죠? 이거. 아니, 5시간씩 12개월 해서 152만 8천 원을 해놨는데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160만 원 이렇게 세우셔야 되는데 산출기초를 이렇게 정확히 해놓고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24쪽 한번 보시죠. 아까 생활환경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건설과 도로관리, 주민편익도로 개설, 경찰청진입도로 확포장공사해가지고 8억 2,200만 원을 다 명시이월 시키시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보상비가 우선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상이 늦어지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전부 명시이월 시켜서 추진코자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는 예산 세운 거 집행한 게 거의 없어요. 예?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킬 경우에는 1번까지밖에 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경찰진입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사고이월 시킨 거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18년도부터 넘어온 거라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이제 경찰청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다 보니까 보상이 끝나고 나서 공사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내년을 넘길 수도 있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걸 사고이월로 처리해버리면 내년도에 가서 정리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금년도에는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로 처리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하시는데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린 거 아닌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좀 이거 집행을 해서 빨리빨리…. 예산이 사장되고 계속 이월을 시키니까 거기도 공사도 진전이 안 되고 이런 게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장대로 구조개선은 왜 그냥 다 넘어가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위에 장대로 구조개선 사업 9억 9천, 10억 정도. 그 바로 위에 도로관리.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도로관리 계획수립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최근에서야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딜레이하려고 할 의도는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늦어져서 명시이월을 시키신다는 얘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돈이 있는 거를 조속히…. 뭐, 조기 집행한다고 맨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으면 예산이 많이 사장되죠. 내년에 해야 될 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관리 철저히 기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예산서 125쪽에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건축과 “건축질서 확립”해서 부기명은 “여성안심거리조성”이거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게 1억 8,075만 원이 다 명시이월로 됐는데, 2021년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된 거죠?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사업추진 중인데 CCTV설치불가로 인해가지고 계획변경으로 해서 재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본예산에 성립이 돼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해왔었는데요. 해당 사업지에 지하 통신선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공사추진이 안 돼서 기반시설부터 먼저 협의를 해서 끌어와야 되는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가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계획변경을 하는데 그곳에 변경해서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당초에 생각했던 그 장소가 아닌 다른 데를 변경해서 한다든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장소변경은 아니고요. 단지 통신선로 자체를 먼저 끌어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먼저 통신선로를 설치를 한 다음에 그 후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공동주택지원센터에서 공동체활성화프로그램이 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프로그램도 다 지금 이월이 됐어요. 219만 원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것은 2021년 제2회 추경과 3회 추경 반영이 됐는데, 2회 추경 예산 선 것도 다 이렇게 명시이월로 이월이 됐는데 어떻게 추진이 이렇게 안 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 때 이 예산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단지 선정 절차를 거치고 그런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금년도에 사업 집행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가 일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내년 1월 달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될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사업이 발생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거는 공동체활성화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공동체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 지역센터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 센터가 또 이렇게 우리가 생기고 마을자치과하고 서로 협력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함께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 설명서 352쪽에 “방범용 CCTV 설치”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동수 위원님께서 이야기가 있었지만요. 지금 이 두 군데에 설치하는 것은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제가 건의를 한 사항이고 민원도 많이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 공고기간이 20일 정도 되는데 우리 2021년 12월 안에 할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가능하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혹시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공기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이 두 군데 설치하는 지역은 굉장히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해서 올 초부터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에요. 그래서 올해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설명서 351쪽에 “한파피해 예방” 해가지고 시비로 내려온 게 있는데요. 마을버스정류장 온열의자 3개소 설치하는 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승강장 3개소가 목련아파트 쪽에 하나 하고요. 구즉초등학교 쪽에 하나, 복용3통 쪽에 있는 거 하나 해가지고 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목련, 구즉?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구즉초, 복용3통.
김연풍위원
복용…. 예. 알겠고요. 예산서 저도 한번, 123쪽에 건설과에 한번 보겠습니다. “트랙터용 염화칼슘 살포기”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월사유에 보니까 계약체결 후 납품까지 상당한 시간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 1회 추경 때 한 건데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최근에 제품 하나 구입하는 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품이 저희까지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아니, 겨울 다 지나간 다음에 1월 달에 저기가 되면은 정작 필요할 때는 사용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구매요청은 되어 있는데 납품 자체가 최근에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47쪽이고요. 설명서 343쪽에 있는 구암동 도시재생 현장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암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현장지원센터 운영하고 마을활동가 지원해서 금액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이번에 반납하는 거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5월 달까지 운영이 됐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때까지 운영을 했었고요. 또, 저희가 공모에서 탈락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집행계획 자체가 지금 사라져서 삭감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6개월 치 정도가 반납되는 거 같은데. 국장님, 이거 저희가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각각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인건비도 세웠지만, 그에 따른 운영비 같은 것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임차료 같은 경우도 한 달에 60만 원씩 해서 12개월을 세웠고 그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냉ㆍ난방비나 공과금이나 이런 예산들 다 세웠는데 그런 예산들이 왜 이번에 반납이 안 됐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금년 말까지 운영사무실을 주민들이 일부 이용을 하도록 저희가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정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연말까지 사용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주민들이 어떤 용도로 이용을 하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건물임대료 부분 같은 경우에 그 임대된 건물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해놨었기 때문에요. 회의장으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물론 2번 공모를 해서 탈락한 사항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다시 신청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는 국비공모사업 신청하려고 현장지원센터로 운영을 한 거고 그에 따라서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웠던 걸로 아는데 이게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된다고 하는 건 당초 예산 세운 목적과 조금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 사무실 자체를 저희가 쓰면서 계약을 단순 몇 개월로 계약하기가 어려운 부분 있다 보니까 1년 계약으로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연말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공모에서 탈락한다는 생각 자체를 저희가 사실 안 했었고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거는 당초 예산에 계상하실 때 사실, 사업이라고 하는 게 꼭 선정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1년 치로 계약하셨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나머지 저희가 냉ㆍ난방기나 복사기나 컴퓨터 같은 거에 관련된 임차료나 일반수용비에 관한 것들이 다 이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건 전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정산받으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실무자께서 저에게 개별적으로 설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13시59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410쪽 한번 보시죠.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2천만 원이 추가 요구가 들어왔어요. “맘편한 임신 관련 홍보물 등 제작”해서 495만 원, “임산부의 날 홍보물 등 제작”해서 1,100만 원.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650만 원.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65만 원.
동수
김동수위원
65만 원. 이게 지금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거를 정기적으로 철분제라든가 엽산제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건 7,200만 원 밑에 있잖아요. 이거 말고 지금 사무관리비를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2천만 원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 철분제, 엽산제도 기정예산 7천만 원인데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7,920만 원이잖아요. 이거 좀 모자라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7천만 원인데 290만 원을 더 쓴다는 얘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니, 이것이 사무관리비하고 의료비, 구료비 다 합치면 그게 9천만 원이고 철분제만 7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거하고 또, 임산부의 날 홍보물 이런 것들을 추가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다는 뜻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추가경정 예산이 7일 날 결정이 되면 언제 하실 수 있어요? 물리적 시간이 가능하냐고요. 철분제 구입이야 가능하겠죠. 엽산제 그거는 뭐, 돈 주고 사면 금방 사는데, 모유수유 클리닉 강좌는 어디서 하신다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건 사전에 다 준비가 된 상태고 강사수당은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아마 영상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회? 언제, 매주 하나요? 매일?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2번을 하는데 앞으로 1번을 하고요. 기존에 1번 했는데 그거를 지금 지급을 못 한 상태입니다. 강사수당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도 편성 안 되어 있는데 왜 해요? 예산도 편성 안 됐었는데 왜 하시냐고. 그리고 임산부의 날이 언제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10월 10일인데 이건
동수
김동수위원
10월 10일인데 임산부의 날 홍보물 제작이 1,100만 원이에요? 사전 사용했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425쪽에 설명서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격리입원치료비요?
최옥술위원
예. 지금 증감액이 4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보니까 2020년도는 시에서 추진하다가 올해부터 구로 이관이 된 사업이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262명이 확진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2021년 올해는 1,956명이 확진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8배, 9배 정도 올해 이렇게 확진이 됐는데요. 지금 850명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지금 기존의 454명을 격리입원치료비로 지급이 되었고 850명이라면 한 1,300명 정도 확진자인데, 현재 1,956명이 확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거는 확진자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해서 8월 24일 날 시 감염병관리과를 통해가지고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가지고 한 거고 금년에 지급하지 못한 것들은 아마 내년으로 넘겨서 지급을 할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이게 사후정산인데 서로 지금 5개구 예산을 서로 환수하고 이렇게 전환해서 쓰지 않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거는
최옥술위원
환자에 따라서 우리 유성구가 유독 이렇게 많이 환자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타 구에 있는 예산을 이렇게 전환해가지고 쓰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마 타 구도 부족할 겁니다.
최옥술위원
전반적으로 다 부족한 그런 액수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예산이 이렇게까지 아마 대유행할 것으로는 예상을 못했을 거 같고 거기 맞춰가지고 했는데 예측보다 훨씬 많이 발생을 해서 예산 많이 할당 못 한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작년보다 올해 1,956명이 이렇게 한 8배 정도 높게 확진자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나요? 작년 대비 인력.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어떤 인력?
최옥술위원
왜냐면 확진자가 262명이 작년에는 확진이 됐는데 올해는 1,956명이 확진자가 됐다면, 그만큼 많은 어떤 노력과 인력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역학조사 인력도 임기제로 해서, 1년짜리 임기제로 해가지고 9명…. 6명이죠. 6명 추가해서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고 일부는 퇴직을 하였고 또, 선별검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간제 4명씩 뽑아가지고 보조요원 한 2명 정도 인력을 충원을 해가지고 계속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앞으로 우리 코로나19는 어떻게 지금 전망이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글쎄요. 지금 전 세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라. 지금 중기 전망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로 간다고 하면, 12월 말 정도면 한 5-6천 명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 1월 정도면 아마 7-8천?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한 만 명 정도? 내년 1월 정도에? 그렇게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오미크론이 남아공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서 발원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간 그게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하다고 하면, 여기에 델타에다가 오미크론까지 들어오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웃음
최옥술위원
그럼 만 명 정도 확진이 되고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 중인가요? 병상 확보라든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중환자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정부에서도 아마 이 정도까지 빠른 속도로 확산될 거라곤 예측을 못 해서 사실은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추가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가지고 중증도 이상 확진자 수용할 수 있는 병원,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든가 생치(생활치료센터)의 개소를 확대하고 있고 중환자 병상도 추가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서 아마 1,200개 정도까지는, 12월 말까지는 아마 가능할 거 같습니다. 중환자 병상 같은 경우는.
최옥술위원
그럼 소장님, 의료인 입장에서 위드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지속돼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도 아니면 방역체제를 다르게 해야 되는지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훨씬 더 강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식당이라든가 카페 인원 제한을 6명, 8명 이 정도로 했는데 이거 시간제한도 더 해야 될 거 같고, 인원 제한도 해야 될 거 같고 지금보다 훨씬 세게 해야 될 거 같은데 방역을 맡은 입장에서는 대단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옥술위원
사전대비가 필요할 거 같아서요. 제일 어려운 건 우리 보건소에 계신 의료 인력들 또, 그 이외의 인력들도 다 이렇게 힘드실 거 같은데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인력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모로 구청에다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동주민센터로 간 강사 3인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마친 결과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편성 등이 주요내용인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