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은채
이은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액 196억 7482만 1000원보다 55억 3294만 2000원이 증가한 252억 7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촌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72억 841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및 친환경 농업을 위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사업, 자연채 브랜드 및 우수농산물 홍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51개 사업에 108억 12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행정 및 선진동물 방역 위생정책 추진을 위하여 축산환경 개선사업,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사업 등 59개 사업에 23억 43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10억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농업기반 조성 및 지식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강소농 육성지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 전문교육 등 22개 사업에 14억 8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육성 및 교육, 농산물 가공시설 구축 사업, 농산물가공 지원 및 농작업 안전관리 사업 등 15개 사업에 6억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육성기금으로 농업인 단체 운용 및 4-H회 육성지원으로 1700만 원,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농산물 안정생산 및 과학영농기술 보급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관리실 등 실험실 운영과 식량자원 생산기반 조성 사업 등 7개 사업에 8억 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예특작 신기술 보급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한 스마트농법 신기술 보급 사업, 병해충 진단실 운영 등 10개 사업에 6억 7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유용미생물 생산, 축산 신기술 보급,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안전관리 운영을 위하여 10개 사업에 9억 3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과장님,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예산 집행이 저조한 사업이 많이 있어요. 페이지 22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홈쇼핑 판로 지원사업, 쌀 가공업체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정부양곡관리 행정경비지원, 그다음에 아예 집행 금액이 없는 공공비축 벼 포대 구입지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아예 없습니다.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집행 금액 없습니다. 유기농 농자재 지원, 작불재배용 상토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이것도 아예 집행 금액이 없어요.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사업,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사업,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그다음에 경기한우명품화사업,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본조성, 아예 집행 금액이 없는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사업,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접종비, 폐사축 재활용 등 처리지원, 가축전염병 예방적 수매사업, 공중방역수의사 기타수당, 공중방역수의사 여비 등 이상과 같이 열거한 26개 사업은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이에요. 그리고 6개 사업은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매년 고질적으로 지적을 받는 만큼 예산 요구액에 대한 현실적인 구조조정을 하실 의지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수업 단축이나 방학이나 그런 사유로 못한 것도 있지만 물가상승률이나 자재비 인상,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업을 정상대로 추진 못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부터는 단점 같은 거를 보완해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현실성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상영
박상영위원
163페이지.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후계농 영농정착금 선발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19명을 선발했고 그중에서 5명은 사업을 완료했고 14농가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선발 1년 차는 100만 원, 2년 차는 90, 3년 차는 80만 원 그렇게 연도별로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관내 거주하는 40대 이하 청년들로 해서 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18세 이상, 40세 미만.
상영
박상영위원
보면 후계하시는 분들 후계자 자녀분들이죠, 거의 대상자가?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그분들도 있고 대부분 독농가나 실제로 학교 졸업하고 병역필한 영농에 종사하는 40세 미만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재원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기준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기준을 해서 뽑았죠, 이거를?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대상자가 신청하면 민간위원회를 운영해서 거기서 적격자를 선발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월 100만 원씩 준다면, 19명을 갖다가.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 어제도 담당자가 매번 사후관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탈을 한다든가 다른 전업을 해서 다른 직종에 종사한다는 그런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이거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해주더라도. 뭐냐하면 이 양반들이 다른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저희도 명단하고 한번 줘보시고 저희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봐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조심해서 사업을 해야지 이게 진짜로 농업인에 대해서 확실한 저기가 없는 거 같아서 그래요. 매칭사업이라고 다 한다면 저거 하지 않을까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9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제대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맞죠, 정확히?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다 영농에 성실히 종사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213페이지 보니까 관내 청년후계농 14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내시서 미시달’이라고 쓰여 있는데, 국비가 내시가 안 되는 경우에 내년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저희가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내시는 안 됐지만 내년 초에 내시 되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은채
이은채위원장
내년 초에 내시가 된다는 확정이 보장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도하고 협의가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내시가 안 돼서 사업을 못하는 불상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공문협의가 된 거예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은채
이은채위원장
공문협의가 안 됐는데 그거를 어떻게 믿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해마다 정기적으로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거라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거나 내시가 안 돼서 추진 못하는 그런 실정은 아마 발생하지 않을 거로 판단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아직까지 미내시 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도도 당초예산 다 하고 있는데 내시가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는 게 뭐가 이유가 있을지?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정정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내시는 됐는데 자료 제출 당시로 작성했기 때문에 미내시로, 미시달로 됐는데 그거 내시 됐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재는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장
14명은 맞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소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농업인 육성기금 있죠?
정인
한정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그 기금의 주요 내용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기금 조성해서 쓰는 용도가 뭐예요?
정인
한정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의 육성 지원인데, 이거는 농업지원과 소관인데 그때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소장님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정인
한정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육성기금은 농업인들에 대한 육성기금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농업육성을 위한 장비나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농업지원과 소관이기는 한데 주로 쓰는 게 그냥 4-H회 장학금이에요. 그거 말고 더 없어요. 그러면 농업인 육성기금에 맞는, 예를 들어서 기금조성의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인
한정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예산도 금리가 많이 낮아졌고 예산도 많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실무진하고 논의해서 그 부분을 좀 예산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 목적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도 이따가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맞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저희 소관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17페이지에 보면, 마을운영위원회 운영비가 1억 2300만 원이에요. 마을 읍·면·동 별도로 하고, 13개 읍·면·동 운영비가 2700만 원이고 이게 회의참석수당 이런 거죠? 심사수당 이런 거.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심사하거나 농민 자격에 해당되는지 이런 거를 확정하는 위원회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마을별로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번에 조례에 마을 운영위원회는 불필요하다고 했는데.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농민기본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확정까지 과정이 필요한데 선정은 담당공무원도 하겠지만 마을위원회나 읍·면·동위원회, 시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을위원회에서 농민자격이나 농업인 여부, 실거주 여부를 1차적으로 검증한 다음에 거기서 중점대상자 문제 되는 사람들을 다시 읍·면·동위원회로 보내주면 읍·면·동위원회에서 다시 걸러주기로 한 사항인데, 만약에 마을위원회에서 그거를 폐지나 안 한다고 치면 그거를 읍·면·동위원회에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나 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을위원회에서 지리나 현황을 잘 아는 마을위원회 5명을 구성해서 업무, 이것도 시기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위원회 구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번에 우리가 조례 제정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이 마을별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불필요하게, 예전에 농민자격이나 이런 것들 했을 때 나왔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요, 지역에서.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 가운데 유착이나 이런 거로 봐주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행정동 13개 읍·면·동에서 이것을 다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을별 위원회를 있는 것을 삭제한 거예요, 원래 초안에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안 올라오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올라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도 마을위원회가 들어가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개정안 중에서 마을위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마치 인식들이 이런 것 같아요.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를 가리지 않고 조례는 법령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경기도 조례 표준안에 대해서 위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경기도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각 기초나 광역이나 동등하게.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경기도 조례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일부는. 그런데 법은 명확하게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아시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마을별 위원회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조례 개정안과 같이 연계해서 예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관련해서 170페이지에도 3200만 원 있고, 193페이지에도 1920만 원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좀...
현철
박현철위원
170페이지하고 193페이지. 170페이지에 32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가 있고 그다음에 193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 또 1920만 원이 있어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는 재원이 국비고, 193페이지에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입 부분이에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그러면 국비가 20% 되고 이거는 도비가 12% 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세입 부분에 잡힌 건가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재원별로 따로따로 분류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쭐게요. 209페이지에 보면 청사 주차장 확장하고 정비사업이 있어요. 전에 제 기억으로는 청사를 한번 정비한 거 같은데, 주차장을, 그게 언제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아십니까?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사업을 한 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몇 해 지나지 않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청사 주차장 정비하고 이 사업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또 올라와서 제가 그때 그러면 물론 정비는 할 수 있겠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현재 기존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이 협소해서 잔여 부지를 260㎡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라인도 80면 정도 더 늘리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는 나중에 확인 좀 해주시고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88페이지에 보면 말산업 청년인턴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뽑으실 겁니까? 이게 도비 50%, 시비 50% 해서 2000만 원이죠, 지출이? 세입은 1000만 원인데 도에서 내려와서.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이고 승마장에 취직하는 인건비...
현철
박현철위원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게 한 가지 있어서 그래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취업을 희망하는 19세 이상 40세 미만 대상으로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소위 얘기해서 정보의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거나 아니면 채용 과정이 알음알음해서 정말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말산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청년이 고용되면 좋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채용되는 인력들을 가끔 보면 누군가의 연줄, 이런 거로 채용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심한 경우는 근무도 안 해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로 농업 분야에 투여한 자금이, 예산이 거의 제가 몇 년 전에 한 200조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대다수 농민들의 삶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채용을 어떻게 할지 계획은 어떻게 잡아보신 게 있나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지침에 친인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해서 의심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시고 공개채용 하세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공개채용 할 때 정말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해야지 이 사업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금액이 얼마 되든 안 되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적격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13페이지 보면 곤지암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위탁 운영비가 11억 4800만 원, 거의 11억 500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주로 인건비인데 10명, 그렇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인건비도 있고 업무추진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겠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얼마나 됩니까?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전체 11억 4800만 원 중에서 4억 5000 정도 차지하는 거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억 5000 정도요? 4억 5000이면 이분들의 인건비가 평균 한 4500만 원 되겠네요, 연봉으로 따지면?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채용되는 인력의 직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으나 평균 연봉은 그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10명 근무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인건비 책정 기준 좀 도시관리공사한테 받아서 자료를 주시고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여기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운영하는, 운영실적은 떨어질 거 같은데 어떠세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처음 시행한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나 활동이 좀 위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많이 프로그램이나 운영을 못 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220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26억 원이 있습니다. 이게 수질정책과인가요? 환경정책과 제가 예산안 심의하면서 보니까 공모해서 됐다는데 자세한 내용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수질정책과 사업은 맞고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는 우수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 공모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여기 7개 시·군 거기 대상으로 해서 지역 특화사업 이런 거로 해서 이거를 지원받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해서 선정돼서 공모 시상금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총사업비가 89억 원이에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비 89억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시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출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로컬푸드 복합센터 당초에 설계 들어가기 전에 사실 주민들한테 의향도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70% 이상이 찬성을 해서 또 광주에서도...
현철
박현철위원
어디 주민이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광주시 주민이요.
현철
박현철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용역을 추진해서 이렇게...
현철
박현철위원
용역을?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시민 의향도 물어보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용역은 예산이 있었습니까?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푸드플랜 용역 1억 6000만 원...
현철
박현철위원
푸드플랜 용역에 그 내용이 있어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좀 갖다주시고, 이때 사실은 반대했던 이유가 농업정책에 대해서 로컬푸드나 푸드플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 게 아니에요, 의회가. 실제로 로컬푸드 복합센터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에 오히려 주민 밀집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게 효율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냥 의회 의견은 다 무시하고 계속해왔던 대로 해 온 거예요. 양벌리에 또 한대요. 이거 계속 위치, 장소 문제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했던 거 또 예산안에 묻지도 않고 공모해서. 사실은 계속 얘기했던 게 그 얘기거든요. 뭐냐면 우리 소장님도 아실 거예요. 오히려 유통 쪽에 로컬푸드를 유통할 수 있는 유통망을 확충하고 거기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래서 접근하기 좋은, 예를 들어서 농협에 있는 매장이나 아니면 관내에 있는 대형매장들에 대해서 숍 인 숍 형태로 해서 주민들이 직접 그 매대를 일정 정도 협약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직접 갖다 놓고 소위 얘기해서 포장 소분해서 야채나 이런 것들, 신선식품 이거 하기가 어렵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참여하기도 어렵고, 진짜 어려운 분들은. 그거를 확충하는 것이 훨씬 더 로컬푸드를 하는 목적에 부합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나 대책, 제안, 정책도 없고 그냥 처음서부터 해왔던 얘기들 그냥 계속 여기에 집어넣어서 온 거예요. 도대체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됐던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의 제안사항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좋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거 하나만 갖고 밀어붙이니까 의회의 의견은 그냥 예를 들어서 거수기인가, 집행부가 하자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226쪽 좀 봐주세요. 화담숲 로컬푸드 직매장, 여기 로컬 매장이 있어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올해 10월부터 곤지암리조트 화담숲 3주차장 일부 구역에 도척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매대를 설치해서 시범운영을 해봤었는데 주말 6주간 운영해서 23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농가들이나 거기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호응도 좋고 그래서 확대 운영 계획에 있는 겁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거기가 농산물이 한 철 나오는 농산물이에요, 그렇죠? 사계절 농산물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겨울철은 휴식기에 들어가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계속 농작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영
박상영위원
이거 매장 설치하면 운영을 누가 해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농가 자체에서 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자체에서 해서 우리 인건비 들어가는 게 없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운영할 거죠, 하면?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4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냉장고도 설치 다 해주는 거죠? 보니까 집기도 설치해 주는 거 같은데?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곤지암리조트에서 엠피로돔이라고 지붕형으로 된 돔 같은 게 한 30평 정도 되는데 그거는 무상으로 지원받고, 저희가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냉장고 같은 거는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이거 건물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건물이 아닙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다가 냉장고나 마대 저거를 넣어놔도 될까?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가설건축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영향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농사하시는 분들 지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할 말은 별로 없는데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서하리에도 실패작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모든 거를. 하는 거는 좋지만 투자 대비 우리가 농민들한테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해야 돼요.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수익성이 있고 해야지 보람이 있는 거지 투자만 했다가 1∼2년 하고 안 할 경우에는 손해잖아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요.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신경 써서 하셔야 할 거예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보충질문할게요. 청년 후계자 영농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게 메뚜기 기르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농업 전반을 하기 때문에...
상영
박상영위원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메뚜기 기르는 거? 우리가 거기 가서 봐요, 그거를?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농가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자체에서 하더라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지 안 하는지.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영농에 성실히 종사하고 있는지 점검이나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이런 게 의문 가는 게 메뚜기 사업, 그다음에 감귤 사업 같은 게 초월 같은 데서 감귤이 돼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남종, 퇴촌 쪽에서도 감귤 재배하고 있는데...
상영
박상영위원
초월에 있네, 감귤사업이.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월리 어디쯤 있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한** 씨 농장에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 감귤나무가 있기는 있는데 다 죽어서 새로 하는 거 같은데 그럼 그거 지원을 또 해준 거예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연차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차는 100, 2년 차는 90, 3년 차 80...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 제가 보기에는 감귤을 심었는데 다 죽었어요, 안 자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심었잖아요, 요새.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감귤 묘목이나 그런 거 지원을 해준 건 아닙니다, 보조금 식으로 해서.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 안 해줬으면 어떻게 저거 했어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아마 자부담으로 해서... 시설은 지원해 준 게 있는데 묘목 같은 거 감귤나무는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농장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감귤나무 몇 개나 심어져 있고 그게 우리가 지원해 준 시설 대비 감귤사업이 거기서 맞는 건지.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점검하고 관리...
상영
박상영위원
시설비 거기 엄청 들어갔어요. 시설비 보통 잘 지은 게 아니네요, 연동으로 해서. 그런데 시설 투자 몇 년 안에 거기서 수익성을 얼마나 내겠어요, 감귤나무 몇 개 심어놓고. 우리가 아무튼 이거 끝나고 아마 현장 한번 돌 거예요. 여기 명단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할 수 없는 사업이 많아요, 보니까. 이 지역의 특성에 안 맞고 메뚜기 사업을 하면 메뚜기를 길러서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메뚜기 하우스 쳐놓고 거기서 메뚜기가 될 거 같아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해서 이상 없도록...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사업성이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해서 지원 얼마든지 해주는 거 좋아요, 사업의 수익성만 있다면. 그러나 그게 아닌 경우에는 농업정책과에서도 강구해서 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 사업을? 진짜 될 수 있는 사업, 필요한 사업으로.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영농농가들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곤충, 메뚜기 이래서 좀 이게 예외네요. 아무튼 사업은 좋아요. 청년 후계자 영농하는 건 좋지만 청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욕을 갖고 상품성 있는 거를 개발하고 우리 먹거리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를 지도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메뚜기 사업 그런 거 말고 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우리가 메뚜기 사업장하고 감귤농장 한 바퀴 돌아보면서 같이 돌든가 위원님들끼리 돌든가 한번 할 거예요, 아무튼. 위치나 정확히 가르쳐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고생이 많다는 거를 알아요. 물론 이거를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러실 때 어려움이 많아요. 대상자 선정 과정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어느 누구라고 지명은 않겠지만 이런 분들이 영농자금도 싸게 얻어다 땅 사고 그러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죄송한데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자섭
현자섭위원
어느 사업이건 아니건 우리 농업을 지원해 주는 농업정책과가 대상자가 잘못 선정돼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농민들이 전화가 와요, 농민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농업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냐. 저희들이 어떻게 대상자를 알아요.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하실 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알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런 데만 파고들어요. 이렇게 해서 정착자금을 3년 정도 지원해 주면 그거를 해서 농업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 어떤 사업이 있나 고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 접근하는 거예요.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두 번 해서 수혜를 받으신 분들은 대상자에게 제외를 시키라고요, 충분히 아시잖아. 이게 왜 자꾸 옆에서 같이 농사짓는 분 사기 떨어지게 대상자 선정을 왜 잘못하시냐고. 이런 사업이 굉장한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니까 실패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들 간에 서로가 싸우고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거 받는데 ‘위원님들, 이거 맞냐’, 이러고 전화하고 그거 왜 그래요. 대상자 선정을 잘못해서 그래요. 아까도 한** 씨 얘기했잖아요. 따님이에요, 아들이에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사업 대상은 딸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딸 거기서 농사지어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파악한 바로는 성실하게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한** 씨는 정말 이런 데만 쫓아다니면서 다 해요. 아마 영농자금 받아서 다른 사업도 했을 거예요. 싼 거 이자하는 거 해서 땅도 사고 다 이랬을 거예요. 지금 한번 수혜를 줬으면 대상자가 돼서 받았으면 과감하게 대상자를 따로 다시 다른 사람으로 선정해요, 제발.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책임감 무겁게 느끼고 다음부터는 어느 사업이든지 신청해서 선정, 확정 시까지 면접이나 심의 철저히 해서...
자섭
현자섭위원
이 사업 국비 내시 안 됐죠, 영농정책 지원사업?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다 돼서 사업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9명에 대해서.
자섭
현자섭위원
대상자만 선정이 됐지, 국비가.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내년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게 사업이 몇 년째예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18년도부터.
자섭
현자섭위원
2018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18, 19, 20, 3년이니까 끝나고 다시 대상자 선정이 될 수도 있네요? 된 데도 있겠네요, 몇 명?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3년 동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3년은 영농에 종사해야 됩니다. 총 6년 종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농업 쪽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거는 정리해 주시고 농사에 관심을 갖고, 농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후계자들이든 젊은 청년들이든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알겠죠?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질의에 앞서서, 제가 현자섭 부의장님 얘기에 정말 동감을 하는 게 어디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농사지어서 돈 안 번다’, 그분들이 농사지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정책자금 받아서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몇몇은. 그래서 실제로 농가소득이 물론 본인이 열심히 농업을 영위해서, 예를 들어서 고소득 1억, 2억 이렇게 연간 고소득을 창출하면 정말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실제로 농업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서 농업정책자금 받는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여태까지 농업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도 반성을 해야 될 게 관례적으로 그냥 해왔던 방식으로만 사업을 계속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농업정책자금이 그렇게 많이 투자되고도 대다수 농민들의 삶의 소득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특정하게 정부의 예산들이 편중돼서 들어가고 있는, 소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각별하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그런 것들을 정말 고민을 계속하셔서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그냥 저도 이거 보면 도의회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정말로 정부가 농민들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특히 소농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전혀 효율성 없는 사업들, 맨날 예산 편성해서 신규사업 만들어서 내려보내 주니까 우리도 예산 편성해서 내시되고 이러니까 안 할 수가 없고, 사실은 그게 악순환인데 이게 농업정책에 있어서 정부 그리고 광역지자체, 기초단체 다 반성해야 돼요.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봉산업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지금 양봉하시는 농가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260농가에 1만 6459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얼마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1만 6459입니다. 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벌통이?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따라서 양봉산업 현대화, 262페이지예요. 저는 이런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냥 이게 도비가 내시 됐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농가들 각자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 시가, 제가 아까 소장님께 얘기한 것처럼 농업인 육성 기금을 조성해서 이런 사업에 써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자꾸 발굴해서. 그냥 우리는 항상 하는 사업이 시비가 독자적으로 있는 사업은 몇 개 없고 다 정부나 도에서 내시 돼서 내려온 사업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위임사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러니까 진짜 농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제가 왜 그러냐면, 가잖아요? 그러면 농민소득증대 회의한다고 하고 밥 먹어요. 제가 가봤으니까 알잖아요. 그 현실 아닙니까, 지금. 바쁘신 분들 불러서 그런 데다 사업비 쓰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대로 된 사업비를 썼으면 좋겠고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스마트팜 ICT 융복합 사업 관련해서 240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농가는 선택을 했습니까? 농가는 발굴하셨어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최초 추진되는 신규사업이고요. 농가는 퇴촌면에 거주하는 안** 씨로 선정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농업정책과에 자료 요구를 할 텐데 그동안 우리가 각 농가별로 원예, 현대화 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여러 가지 명목으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하게 정책자금이 집행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업들이 해마다 있죠? 그래서 그 사업의 대상 농가들이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사업장은, 농업 이거 하시는 장소는 어디고 이거를 정리해서 최근 5개년만 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농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314페이지하고 315페이지에, 찾아가는 곤충체험교실 운영 및 신규사업으로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체험하는 교실이니까 아마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하는 수업 중에 체험학습 이런 게 있거든요. 그니까 그거 관련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각 학교에 정말로 수업을 받고 싶은 그런 학교 학생들 모집하고, 예를 들어서 학교 단위로 아마 신청이 안 돼도 한 가지는 각 학교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소규모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해 보시고, 특히 물론 학교별로 이렇게 하게 되면, 체험학습 가게 되면 학교에 예산이 잡혀요. 차량이나 선생님도 같이 가야 되고 동행하고 이런 거 교육현장에서는 있는데 그런 교육현장과 연계하는 사업을 하실 때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303쪽 보면 4-H회가 있어요, 우리?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현재 있습니다. 영농 4-H회하고 학교 4-H회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상영
박상영위원
그대로 옛날부터 하던 게 여태껏 이어져 온 거죠?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옛날 개념의 4-H랑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는 리별 4-H가 있었는데, 지금은 마을단위 4-H는 존재하지 않고 광주시 전체 40세 미만의 영농을 하고 있는 영농청소년하고 학교에 4-H회원들 그렇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읍·면·동도 아니고 광주시 전체로 해서 운영이 되는군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교육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 4-H회원이 현재는 한 40명 정도 되는데 거기는 본인들이 필요할 때와 회원들의 연찬 교육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과제교육을 시키고 있고, 학교 4-H회원은 말 그대로 농심 함양 및 정서 함양을 위해서 어떤 곤충이나 체험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학교 4-H회는 9개에 481명이 조직되어 있거든요.
상영
박상영위원
학생 쪽으로는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인 대면교육이 없었지만 별도로 과제를 줘서 하는 교육하고, 또 최소의 모임 식으로 해서 체험교육, 특히 올해는 도비의 지원사업을 받아서 곤충 활동을 위한 장수풍뎅이나 곤충퍼즐, 키트를 이용해서 풍뎅이를 직접 재배해 보고 나비도 배추나 심으면서 나비의 생활사를 더 관찰할 수 있는 관찰일지를 해서 좋은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곤충체험도 되고 자기 지식도 많이 쌓겠네요. 컴퓨터만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 같네요. 아무튼 추진해서 학생들이 자연에서 배우고 즐길 수 있게 많은 프로그램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농업인 육성 기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주요 사용 목적이 농업인 경쟁력 제고나 농민학습단체 과제 지원 이런 것들이잖아요, 과제 활동 지원. 그런데 지금 거의 예전에 4-H 육성 기금이 있었어요. 그게 없어졌죠?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4-H 육성금이 없어져서 농업인 육성금에 통합돼서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통합된 거잖아요? 그때 제가 7대 때 ‘존재 이유가 없다, 통합하자’고 얘기를 했던 건데 농업인 육성기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4-H 장학금 자녀 이거로만 존재하기에는 농업인 육성기금의 설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조성계획과 그리고 기금사용계획 이런 정책들을 발굴해서 해마다 해왔던 것이지만 새로운 방향에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주로 아까 얘기했듯이 농업정책과랑 여기에 보면 농업인단체 육성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조성해 놓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아까 농업정책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정책지원자금 중에 단체나 농가 정책사업 목적에, 예를 들어서 지금 딸기 친환경재배기술 시범해서, 여기 보면 수수락딸기연구회, 저는 처음 들어보는 연구회인데...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품목별로 조직되어 있어서 딸기나 감귤 그리고...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1개소잖아요, 사업 대상이.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딸기 사업 체험연구회는 그렇게 해서 10명 정도가 조직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0개 농가가 있어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거는 1개소죠? 1개 농가 아닌가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지원과에서는 사업 지원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우리가 연구회 쪽으로 해서 농촌 체험활동을 위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딸기 친환경재배기술 시범해서 단체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각자 정책자금으로 소요되는데 농가별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어느 어느 농가에 지원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까 현자섭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 농가가 정책자금들을 독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농가에 대한 것들을 5개년 치를 조사해서 각 정책자금별로 그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그 담당부서는 현재 농업기술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여기도 그런 사업들이 좀 있어요, 계속. 화훼품질 경쟁력강화기술사업, 그다음에 이것도 농업정책과 가면 다른 제목으로 사업이 하나 있어요, 원예농가 이런 거. 그런 것들이 계속 중복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과연 여기에 혹시라도 그런 지원을 중복해서 받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행감 때 같으면 예를 들어서 농가에 실제로 지원되고 얼마가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설치되어 제대로 활용되어 있는지 현장을 가보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어려우니까 최소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322쪽 밑에 보면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네요. 맨 하단에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이거는 말 그대로 청년농업의 영농 안정화 시범사업이라고 그래서 자립기반 및 시설의 정착화를 위한 영농청소년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랑 매칭되는 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에 도비가 15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 사업 올해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올라온 거는 다 청년으로 되어 있어요, 청년만 지원해 주나? 지금 보면 다 청년으로 올라와 있어요, 거의 다 사업 자체가. 이분들이 현재 그러면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시죠?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4-H회원 활동 3년 이상인 자.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이거는 도에서부터 심사 지원자격의 기준을 그렇게 3년 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 좀 줘라, 그런 내시화가 되다시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영농 4-H의 회원이면서 청년농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하우스 쪽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 쪽을 많이 구상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청년농업은 40세 이하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40세 이하요.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농업정책과도 기간제근로자라고 그러나요?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잖아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그 사항에 관해서는 기술과의 담당업무입니다, 저희는 지원과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예산은 지원과 예산 아닌가요? 이게 기술과에서 하는 건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농업지원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이 있나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보화로 해서 농업경영 정보화해서 4개월 근무하는데, 그 부분은 말 그대로 농산물의 유통 시세를 밴드에 올려주고 거기에 농업경영컨설팅을 하거든요. 농산물 소득조사 거기에 조사 보조요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챙겨야 될 게 뭐냐면 산림과나 이런 데서도 산림 산불예방요원 이러면서 계속 기간제근로자나 사실은 일정 기간 하시는 분들을 채용해요. 아까 예를 들어서 이런 채용에 대해서 옛날부터 공정성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좀 있었어요. 예전에 심지어 산불감시요원을 아는 사람을 추천했다고 해서 예전에 하남시가 문제가 되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이 채용에 정말로 우리 시가 각 실과소별로 기간제근로자나 아니면 채용계획들을 전부 다 해마다 수집해서 일정 기간 동안 한꺼번에 공고를 내고 거기에서 공정하게 채용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제가 예산 심사하면서 해마다 느꼈던 것들이 소위 얘기해서 이렇게 많은 기간제근로자분들을 채용하는데 이게 각 실과소에서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해마다 같은 사람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물론 그래서 숙련된 것도 있겠으나 그런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측면에서 제도나 아니면 시행하는 데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섭
현자섭위원
지원과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면 농업적으로 예산서가 매칭사업이에요, 다. 거의 다 매칭사업이 많이 올라오는데 매칭사업 말고 농업 지원 쪽에 있어서 보면 농민들하고 어떠어떠한 것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농민들의 그런 의견을 취합해서 그 의견을 그냥 매칭사업 아니더라도 여기 예산서에 담아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매칭사업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예산 자체가 골고루 쓰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시고 그러실 때 농민들 의견을 꼭 들으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줘야 농민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세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했던 거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이번에 사업 중에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거든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인건비는 두 분 뽑으신 건가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2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2개월 해서 했는데 운영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는 국비사업인데요. 이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검역병해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이나 가지검은마름병 이거를 주로 얘기하는데, 이것이 발생한 시·군에 국가방역 병해충이 확산되는 거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광주에서도 작년하고 올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일부 네 농가 정도 같은 경우에는 과수원을 폐원한, 공적방제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지고 저희가 예찰요원, 현장에서 병해충을 전문으로 예찰할 수 있는 요원을 두 사람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로 지침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분들이 예찰할 수 있는 순회차량 그거를 임차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고, 나머지는 병해충에 대한 방제 약제나 소요 물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위에 보면, 방제단 운영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건가요? 이게 385페이지에도 있고,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은 387페이지에도 있어요. 다른 건가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하나는 도비지원사업이고 하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방제단 운영 차량 임차되어 있는 거는 국비사업이고, 사업명이 좀 비슷한데 도비로 내려 보내준 거는 가축 병해충 진단실이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병해충 농가에서 가지고 들어오면 어떤 병해충인지 저희가 분석하고 진단해서 내보내 주는데, 실험실 운영하는 보조 인력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오지는 않았나요? 해왔던 사업은 아니었어요? 병해충 발생하고 이러면 우리도 실험실이 있잖아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도비로 지원되어 있는 병해충 방제단 운영은 기존에 내려왔던 예산이고 국가관리 병해충은 내년도에 처음...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인건비가 8개월로 잡혀 있고 그다음에 국가방제는 12개월 이렇게 잡혀있어요, 인건비는 똑같거든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둘 다 8개월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는 11월부터 12월인데?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사업을 하는 기간이 그렇게 저희가 자료를 냈고 부기명에 보면 괄호 쳐서 ‘8개월’ 표시를 해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닌 거 같은데요. 10개월로 되어 있어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부기명에 8개월로 되어 있고, 병해충이 연초서부터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교육도 해야 되고 저희가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을 위해서 병해충 방제 약제 살포 요령이나 이런 것들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에는 1월부터 잡혀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인건비 사용하는 거는 8개월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여기 387페이지부터 8페이지에 있는 건 1823만 4000원 곱하기 2명 해서 36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운영 기간이 10개월이에요,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간이.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8개월이 맞는데 두 사람을 같은 시기에 채용하는 게 아니고 2월에 일단 한 명을 채용하고, 그래서 9월까지 8개월 채용 기간을 두고 또 한 사람은 4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잖아요. 제가 이거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는 계획을 잘 잡아야만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냥 병해충 방제단을 운영하는 게 형식적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성실하게 정말로 예찰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아서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가관리 병해충이 사실상은 확산되면 치료약재도 없고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과수원을 폐원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병해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순회 예찰요원을 채용을 하더라도 직원이 같이 상시예찰을 하는 것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분들 채용을 하면 국가검역 병해충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철
박현철위원
교육도 해야겠죠?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그렇죠. 교육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사전에 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위치나 아니면 화상병에 대한 증상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예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고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일선에서 예전에 구제역이나 가축전염병 이런 것들 보면 그런 거를 점검하러 가셔서 보신 분들이 전파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도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전정을 하는 사용도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도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예찰할 때는 방제복을 다 입고 가고 한 농가 한 과원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싹 벗고 다른 과원 갈 때는 방제복 입고...
현철
박현철위원
도구도 싹 다시 소독하거나 이렇게 해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저희가 차량 아까 임차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차량에 소독기구나 이런 거를 실어서 다니면서 시시때때로 소독하면서 출입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도 갖춰야 되고 직원분들의 노하우도 빠른 시일 내에 습득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사업목적에 제대로 부합되게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런 철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해주시고 나중에 채용하실 때 제가 다른 과도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이런 일들을 할 때, 물론 하시는 일에 비해서 보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런데 여하튼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이에요. 그동안 예를 들어서 알음알음 동네에서 아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정보나 이런 게 우리가 하더라도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사실은 모르잖아요, 채용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도 시가 통합해서 채용공고를 내거나 아니면 정말로 구직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이런 데다가 같이 시가 통합해서 채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 채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다 공고하고 공개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369쪽 한번 봐주세요. 딸기 친환경 재배기술, 이게 신규사업이죠?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360쪽이요?
상영
박상영위원
369쪽이요. 딸기 친환경사업 기술, 이게 농가에 처음 하는 거예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딸기 친환경 재배기술 시범 말씀하시는 거죠?
상영
박상영위원
예.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처음 하는 건데 저희가 딸기 재배하시는 농가분들이 15농가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수확 체험 위주로 해서 소비하는 건데, 딸기재배하시는 농가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소비자들이 체험을 하다 보니까 안전하게 딸기를 재배해야 되는데 농약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천적이나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투입해서 진딧물이나 응애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수수락딸기연구회가 원래 있는 건가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명칭은 딸기연구회로 되어 있고, 수수락 같은 경우는 딸기하시는 분들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강소농사업으로 해서 수수락 브랜드를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를 때는 수수락딸기 이렇게 해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재배농가는 한 농가죠?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15농가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15농가에 시범으로 해서 거기서 하는 거라고?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한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이거는 단체사업이기 때문에 15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배분을 어떻게 해요? 배분하는 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이거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농가들의 천적하고 이런 부분들을 면적에 맞게끔 공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설이 아닙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연구하는 저거네요, 농사의 목적이 아니고.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농사하시는 분이죠, 딸기연구회가.
상영
박상영위원
이거를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딸기는 이미 재배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몇 평 정도 돼요, 평수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3.5㏊입니다, 15농가. 농가들이 딸기를 수확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수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딧물이나 응애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농가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천적이나 사업 투입하는 단체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여태껏 보면 딸기 다 친환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진딧물 그런 거는 친환경으로 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약을 안 치잖아요, 어차피 이게?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약을 친환경제제를 살포하는데 그 부분이 일반 농약하고 다르게 방제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응애나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게 방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해충이기 때문에 그거를 밀도를 줄여주는 차원에서 천적을 투입하고...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천적이 어느 종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칠레이리응애나 이런 천적들이 있거든요, 응애만 반응하는...
상영
박상영위원
그 응애를 먹을 수 있는 먹이사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그렇죠, 거기 풀어놓으면 천적들이 거기에서 생육하면서 진딧물이나 응애가 발생되면 거기에 침을 꽂아서 진액을 빨아먹는다든지 아니면 진딧물 같은 경우는 몸체 안에 알을 낳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밀도를 줄여나가는 거죠.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슨 미생물을 집어넣을 거예요, 천적들을?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미생물은 아닌데요.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니까 천적을 뭘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 응애 천적이 뭐예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칠레이리응애라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똑같은 응애인데 그게 응애를 잡아먹는다 그거예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명칭은 그런데 응애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냥 벌레라고 보시면 돼요.
상영
박상영위원
그럼 그게 응애가 없어진다, 천적이 있기 때문에?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밀도를 줄여주는 거죠.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보급할 때 진짜로 친환경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우리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해서 좋은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항상 보면.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민들한테 필요한 쪽으로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고, 진짜 젊은이들이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지 어느 개인사업자나, 뭐 대대로 해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기술센터에서 저희보다 더 잘 알잖아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이 사업도 사실상 딸기농가에서 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했던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안타까운 점이 많아서 그래요, 신규사업 하면서 저희가 보면. 큰 금액도 아니고 어차피 하려면 대형으로 해주든가 크게, 진짜로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신규사업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농민들이 필요하고 진짜 지원해서 그 양반들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해주세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369쪽에 딸기 위에 양액재배, 이게 양액이면 과채류의 영양분을 섞어서 관주하는 거 그거죠?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이게 두 농가예요? 대상지 선정하시고 한 거예요, 아니면?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아직 선정은 안 했고 2월까지 신청받아서 그다음에 대상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해봐야 됩니다. 대상은 두 농가가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게 2개소면 0.4㏊거든요. 그러면 양액재배하는 게 좋긴 좋아요. 제가 보면 양액을 어떠한 과채류나 그런 데 양액재배를 하게 되면 비율대로 해서 섞으면 이게 섞어지더라고요. 섞어서 그거를 하루 이틀 놔뒀다가 주고 그러는데 화훼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에 두 농가잖아요. 두 농가고 자부담이 40%예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40%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나머지는 시비잖아요. 그런데 금액 자체가 예산이 큰 거예요, 그렇죠?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두 농가요? 2개소에 5000만 원이요?
자섭
현자섭위원
예. 그러면 이거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이거를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 이런 부분은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업은 잘하시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해서 하는 데도 시설이 좋은 데는 거의 다 시설 자체가 되어 있어요. 새로 짓는 데는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황산인가 이런 거 해보면 잘 녹지를 않아서 계속 젓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해서 희석하면 정말 좋긴 좋아요, 가스도 안 생기고.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뭐냐면, 이게 경쟁률이 심하다는 거죠.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상은 토양 관주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사업에 반영하는 거는 베드시설까지 설치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토양에서 식물을 재배해서 자동으로 관주해 주는 것이 아니고 토양 위에 별도의 인공베드시설을 설치해서 베드 위에 식재해서...
자섭
현자섭위원
하나씩, 하나씩 꽂아주는 거?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자동화 기계를 놔서 자동관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1개소당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토양 관비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금액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토마토나 만약에 국화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분에 넣어서 하나씩 꽂아서 영양분을 거기에 공급해준다는 거잖아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펄라이트 배지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토양 관비 쪽에는 올해 도에다가 2억짜리, 도비 1억을 확보하는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내용 안에 토양 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계속 이거는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게 양액재배를 해서 농산물이나 국화, 이런 거 할 때 수익이 많이 나나. 제가 볼 때는 토마토도 이렇게 하는 데 있죠?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많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있는데 일반 양액재배 말고 그냥 일반 농가에서 하는 거하고는 수익이 훨씬 나은가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수익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고, 토양에 재배하는 거랑 비슷한데, 양액베드시설을 하는 이유는 저번 행감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연작장애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농가라든지 그런 데다 투입을 하게 되면 토양하고 상관없이 재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 주로 투입하는 사업이고요. 관내에 토마토 농가 중에서 한 16농가 정도는 양액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맛 같은 거는 떨어지지 않죠?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맛 같은 거는 양액을 투입하는 양을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하여튼 대상자 선정을 잘하셔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연작피해는 없을 거예요, 이 사업을 하면. 이런 거를 확대 보급을 하세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잘 검토하고 평가를 잘해서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올해 하면 내년에도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부분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자꾸 확대를 시켜주고 정말 아닌 사업은 하시지 말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잘 올리신 거 같아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세입 부분에 보면 과수화상병 약제방제 예측시스템 고도화사업, 355페이지에 보시면 400만 원씩 10개에 50%, 이게 자부담이 50%가 있는 겁니까?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이거는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아니고 국비...
현철
박현철위원
국비예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국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체 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 국비 세입이 200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국비 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이면 대당 400만 원인데,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에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과수 검역병해충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건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 예측 시스템이 어떤 거예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농가를 한 열 군데 지점을 선정해서 거기에 기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온·습도 측정 센서 같은 거를 장착하는 거예요, 농가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센서에 의해서 측정한 데이터가 농촌진흥청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청에서 그 데이터를 보고 과수화상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좋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농가나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고도화사업이니까 우리가 농가와 협약해서, 논의해서 이거를 설치한 농가는 자기 비용은 없는 거죠?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설치 농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비용은 없고 과수화상병 이런 것들을 미리 발생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여기에 설치를 하는 거죠?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농가는 그 과수원을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이게 똑같은 게 어디에도 있냐면,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358페이지에도 있어요, 600만 원. 아까 그거는 국비고 이거는 도비인가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도비 재원이 비율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35% 이렇게?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15%.
현철
박현철위원
국비 50%, 도비 15%?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한다. 그런데 이게 4000만 원이라는 게, 대당 400만 원이라는 게 어디 예산 산출 근거가 있는 건가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직접 산출한 건 아니고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농진청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각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가격이 책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 집행하실 때는 조달청 나라장터나 이런 데서 구매하시겠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아직 파악을 안 해봤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기술이전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달요청이 안 될 거 같고요. 기본적으로 나라장터에 혹시 이런 시스템 올라와 있다면 저희가 나라장터 이용을 하거나 이러는데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기술을 가진 업체가 많지가 않나 보죠?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은. 그리고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나라장터나 이런 거로는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특정 기술을 가진, 예측 시스템을 가진 그런 업체가 국내에는 몇 군데 없을 수 있겠네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농촌진흥청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사업도 있는데, 아까 제가 다른 과도 얘기를 했는데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특정 농가나 단체, 이런 데다 주는 농업정책사업 중에 5개년 치를 정리해서 어느 특정 농가가 독식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이런 거를 살펴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스마트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요, 다른 사업도.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딸기 사업이라든지 다른 명목의 농가에게 1∼2개 농가들 사업비가 책정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보조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런 것들 좀 정리해서 주세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계속 얘기되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 농업정책자금이 특정인이나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사업들만 해서 실제로 정말 필요한 소농이나 농업에 전념하시는 분들이 정말 필요한 정책자금들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농업기술과는 주로 정책 확대사업 이런 것보다는 시범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3년 정도 기준을 둬서 3년 내에 수혜를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게 다른 과하고 겹칠 수가 있잖아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과 사업은 3년 지나서 할 수도 있고, 물론 3년 단위로 또 할 수 있으면 또 했겠죠. 그런데 다른 과에서 있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통합관리 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단체사업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반 개인사업하고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는 제가 참고해서 볼게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꽃 연구회나 이런 데는 어차피 연구회에서 계속 해마다 써왔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다만 이렇게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그런 것들이 특정 농가에 편중되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공영도시농업 운영하는 예산이 394쪽부터, 제가 공영도시농업만 따로 한 거예요. 보니까 394쪽에 2360만 원 공영도시농업농장 시설물 유지관리, 그다음에 도시농업, 이거는 아니고 여기 395페이지에도 공영도시농업농장 운영에 800만 원, 396페이지에 보면 공영도시농업농장 시설 보수 공사 2700만 원, 그다음에 공영도시농업농장 운영물품 구입비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다 따져보면 대략 80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봐서. 80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운영비 쪽으로만은 3760만 원 정도 되고 시설비나 이러한 부분들까지 합치면 뭐 그 정도...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2년 전엔가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드렸던 하번천리, 무수리 가다 보면 거기 있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다리 밑에?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다리 밑이 아니고, 거기는 저희가 예전에 했던 데고, 거기에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들 모시고 처음 조성될 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무수리 가는 팔당호 옆에.
현철
박현철위원
팔당 거기 들어가서?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게 해마다 시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시민들이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관리문제나 시설관리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희망근로를 신청해서 받아서 활용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좀 이해가 가요. 공영도시농업농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리용역 해서 8개월 동안 220만 원에 한 분을 고용하실 거 아니에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월 60만 원씩 해서 이게 2360만 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공영도시농업농장 운영비 해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성 재료, 경관조성 및 이것도 제가 좀 이해가 가요, 재료 구입비 이런 거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여기에 도시농업농장 시설 보수 공사 2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 이게 다 있었을 텐데 관리실 공간 거기에 400만 원에 또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고 텃밭 배수관, 이게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는 데 400만 원 들고, 텃밭 배수관 설치하는 데 400만 원 들고, 야자매트 설치하는 데 1500만 원 들고, 이게 이렇게 해서 27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맞는 건지?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도시농장을 새로 이전해서 조성한 지, 운영한 게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처음에 그거를 완벽하게 시설까지 다 갖춰서 했다고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관리사무실에 농기구 걸이대나 공간 칸막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창고 겸 휴게시설 겸 쓰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인력 한 사람을 배치하게 되면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일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칸막이를 설치하고요. 그 안에 농기구 같은 것들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정리가 안 되면 그게 분실될 염려도 있고 안전관리,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는 제가 이해가 가요.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 데 400만 원, 그다음에 텃밭 이동통로 친환경 잡초방제 야자매트를 거기에 설치하는 게 이게 맞아요? 나 농업 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제가 이거를 이해하기에는 고랑에 야자매트를 설치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고랑이 아니고 텃밭을 운영하는 데 텃밭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다니는 중앙통로가 있습니다, 텃밭 내부에. 그 중앙통로가 한...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를 야자매트로 해서 친환경으로 깔아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거기 통로에 풀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풀을 갖다가 사람이 제초를 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산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이거는 친환경으로 하면 야자매트를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반영구적 안 돼요, 야자매트도 수명이 있는 거예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사람 들여서 풀을 베고 이런 부분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1500만 원씩 들여서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200m 정도 돼요.
현철
박현철위원
200m 정도 돼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폭은?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폭은 한 1.5m∼2m 정도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0m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네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이거는 사실 저희가 텃밭을 관리하는 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1200평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다 나가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상황을 봐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해마다 보수비는 필요할 거고, 이렇기는 하겠으나 이렇게 또 필요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보수 부분은 공공운영비로 저희가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요.
현철
박현철위원
운영물품도 400만 원 들어가 있고, 그렇죠?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치유텃밭 체험 교육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 각 실과소가 하고 있는 학교체험학습 이런 거와 관련해서 여기 농업 관련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문예나 이런 쪽이나 다양한 곳에서 사실은 요즘은 마을교육 형태로 해서 체험학습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들이 학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광주시가 학교 현장과 교육지원청과 우리 광주시가 같이 하고 있는 것이 혁신교육지원센터예요. 그래서 그 센터를 통해서 정말로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또 그거를 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 중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학교에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못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혁신교육센터랑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이 사업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연계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교육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저희가 스쿨팜 치유농업을 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전에 신청받을 때 학교에 다 저희가 운영하는 사례집까지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신청한 학교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알고는 있는데 신청한 학교와 신청 안 하는 학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정에 의해서?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13개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학교에 그런 거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소규모로 신청하는 그런 학생들도 모아서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수고가 많으신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도시텃밭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구좌예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185구좌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85구좌예요? 광주 전 시민만인가요? 광주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세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한 구좌에 몇 평씩 지금?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한 세 평 정도 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세 평 정도 되는 거예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세 평 정도 임대료는 조금 내나요, 그분들이?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1인 1구좌에 만 원씩.
자섭
현자섭위원
1구좌에 만 원씩이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거를 논하는 게 아니라 세 평 정도를 농사를 짓게 되면 이게 농업체험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자기들이 풀 같은 거를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기네들 거기서 난 거는 자기네들이 뽑고 자기들이 해야죠.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텃밭에 나는 것들은 당연히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용으로 사용되는 주 메인도로가 있습니다, 중앙통로나 이런 부분. 그리고 텃밭을 가기 위한 동선 이러한 부분들은 개인이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고랑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고랑이 아니라 이동 통로가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180구좌에서 이게 광주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그만큼 야채를 사 먹으래도 그거보다 더 많이 사 먹을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자기들이 와서 텃밭을 하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들이 노력해서 갖다먹어야지, 우리 시에서 이거 처음에 먼저 그때 할 때도 그분들이 와서, 우리가 시에서 고랑 그런 거는 다 만들어 주죠, 관리기 같은 거로?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구역을 나누어 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구역은 나누어 주죠?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때 당시 구역 나누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고랑 이렇게 치우는 거 하시던데, 개인적으로?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하면서 저희가...
자섭
현자섭위원
그분들 따로 인건비를 줄 거 아니에요? 그냥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일하시는 분들이요?
자섭
현자섭위원
예.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했던 분들은 저희 기간제분들이 일부 나가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인력을 별도로 채용한 거는 없고요. 단지 구획 정리를 하고 경운 로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인력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고랑치기하고 그러면 얼마 돼서 자기네들이 호미 같은 거로 세 평 정도는 긁적긁적하면 되겠던데, 그건 우리 생각인가?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세 평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일정하게 세 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구획을 정해줘야...
자섭
현자섭위원
당연히 일정하게는 안 되죠. 일정하게 될 수가 없고 그거를 사방 얼마를 재는 게 아니라 쭉 갈 거 아니에요, 고랑 식으로. 그러면 약간 중간에 심을 때 하고 쭉 일자로 간다고, 그게. 그렇게 되면 고랑이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 와서 하게끔 해야지 거의 다 해주는 상태에서 와서 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텃밭을 운영하는 데도 다른 데 사례도 저희가 검토해 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은 다 구획을 정해줘서 일단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획을 나름대로 잘 정해야 거기 배수문제, 그분들이 이용하는 편의사항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 185명의 시민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구역을 정해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이나 불만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전에 하고, 그리고 구획을 배분하는 문제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첨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얘기가 되는 부분들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도시텃밭 요청하면서 아까 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180구좌에 그 정도 예산을 많이 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어느 정도 알아서 할 거는 해야지, 자기네 텃밭 하면서. 시에다 다 그거를 해서 뜯어다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자섭
현자섭위원
먼저도 그랬었잖아요. 엄청 지저분했었잖아, 다리 밑에도. 너무 많이 관에서 밀어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자력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만, 모르는 거는 도와주고 이래야지 너무 많이 우리가 다 완벽하게 해주면 안 돼요. 꽂아만 놓고 갖다 먹잖아요, 그 사람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좀...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2월 6일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