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방세환 의원 발언
소제
황소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원형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 458억 5100만 원보다 344억 7092만 원이 증가한 803억 21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한 희망구구단사업 등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11억 8100만 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에 6억 3179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에 117억 5700만 원 등 총 158억 2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가구산업분야 육성지원에 7억 2542만 원,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15억 2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9억 3231만 원 등 총 92억 1916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3억 1836만 원 등 총 100억 5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활력 넘치는 문화도시를 위한 광주시문화재단 운영비 74억 2800만 원, 광주시립농악단 인건비 9억 6500만 원, 광주조선백자요지 토지매입비 45억 8100만 원 등 총 16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광주왕실도자기축제 및 남한산성문화제 개최에 따른 문화재단 출연금 11억 6000만 원, 관광캐릭터 활성화 사업 및 기념품 제작 8000만 원, 광주역사둘레길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등 총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 역량강화를 위해 67억 9427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주시 실내수영장 및 야외물놀이시설 조성사업 10억 원, 초월‧퇴촌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93억 1341만 원 등 총 351억 4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일자리경제과가 2021년도 예산 대비해서 2022년도 예산요구액이 약 36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에 따른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겁니까?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특별하게 증가한 이유가 지역화폐 사랑카드 있지 않습니까? 사랑카드 발행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29만 장 정도 늘어났는데, 당초보다도 7∼8만 장 정도가 늘어났는데...
임록
주임록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금액으로 따져서 117억 57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2021년도에는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는 100억 미만, 자세한 수치는 제가...
임록
주임록위원
현재 117억이라는 거네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에 117억 5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구구단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예산이 7300만 원 감액됐어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희망구구단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노년층 및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281명 선발해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했는데 큰 호응을 받았고요. 73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하반기에 행정안전부 주관해서 공공일자리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는 절약하고 국비를 위주로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하신 거군요.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125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281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게 맞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2021년도 11월 현재 281명 선발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하반기에 더 인원보충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125명만 책정을 한 거네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희망구구단은 자격요건이 여기 없는데 어떻게 돼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재산이 3억 원 이하고요, 만 18세 이상 취업 취약계층 및 실업자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만약에 65세 이상이 넘어도 관계없나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18세 이상이면...
임록
주임록위원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네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모집할 때 읍‧면‧동별로 협업해서 거기에서 추천해 주시면 일자리를 주시나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사업추진 방법은 읍‧면에 사업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읍‧면‧동이 풀깎기, 화단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수요조사를 먼저 한 후에 그에 대한 인원을 받아서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배분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어르신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확대할 수 있으면 읍‧면‧동에서 충분히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 이번에 이전하네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센터가 2층에 가보시면 복도에 자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다보니 상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중도도 낮고. 그래서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청년지원센터를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와 협업을 해서 같이 하면 상승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청년지원센터하고 일자리센터를 같이 경안동에 있는 DB에 이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여기 1년에 몇 분 정도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구직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취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운영실적이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727명이 구인업체 수가 있었고요. 구인 인원은 2981명입니다. 그다음에 구직 건수가 5719명이었고 알선 건수가 많은데, 알선은 했는데 취업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알선 건수도 2만 9400건 정도 됩니다. 일자리센터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 지난해에도 경기도 평가에 의하면 고용률이 전체 6위를 차지했거든요. 금년에도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여기 만족도는 어때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큰 문제는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다행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런 역할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더 우리가 친밀하게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되잖아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과장님, 지난번 시민체육관에서 잡고(JOB GO) 페스티벌 채용박람회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자료집에는 없는 것인데.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11월 17일 날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약 400명 정도 방문했고요. 취업 성공 건수가 63건 정도 되고, 현장에서는 63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또 추가로 2차로 면접을 본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합치면 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날 본 위원도 가서 보니까 상당히 열의가 있고 아주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 보면 현장감 있는 그런 사업들이 곳곳에서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들이 상당히 활동력 있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 일자리가 상당히 줄어드는 입장이고 반면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광주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면 곤지암리조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큰 기업들이나 작은 기업들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주문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이에요. 그 이후 지금 관내기업에 있는 제품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이 어디까지 성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다 그런 지역에서의 일들이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관련 부서하고도 잘 협업해서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생성이 될 때 일자리 창출 문제도 같이 고민해서 지역주민 중에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하고 그래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더 집중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하면, 좀 전에 주임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희망구구단 운영 관련해서 그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운영 과정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참여자들이 다양하잖아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건강문제라든가 특히 그런 것, 갑자기 환경의 변화라든가 그런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여자들에 대한 건강 체크도 병행을 해야 된다. 현장을 가끔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근무환경이라든가 그래서 좀 쉬는, 물론 자율성이 많이 보장되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지만 그래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38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내 국유지 대부료가 1680 정도 들어와 있어요. 이게 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시에서 매입할 수는 없습니까?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매입도 타진을 했는데 금액이 워낙 커서 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본 위원이 가끔 생각을 해보면, 광주시에 국유지가 상당수 있어요. 도도 있고, 그런데 실제 광주에 있으면서 광주가 제대로 어떤 행사를 못해,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참 이런 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환경부에서 수변구역 토지 매수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작 광주시에서 공공시설이든 뭘 하나 앉히려고 하다 보면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안 해주고 또 매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소요소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가 쓰려고 하면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주 안타깝다고 할까, 좋지 못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통시장에 걸맞은 뭔가 시설물들을 앉힐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사실은 경안시장이 접근성은 좋으면서도 사실 거기서, 물론 요즘에 문화콘텐츠에 맞게끔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려고 의도들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도로를 차단하고 행사를 하지 않으면 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 우리가 그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서 활성화를 시키면서 시민들이 와서 막말로 봉다리 쇼핑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흥미가 같이 연결돼줘야 되는데 그런 먹거리, 볼거리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세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열심히 활동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계량기 검침사업이 올라왔어요. 계량기라고 하면 지금 명시는 안 돼 있어서 수도계량기 검침도 있고 전기계량기 검침도 있고 가스계량기 검침도 있는데, 어느 검침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계량기가 수도검침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저울명판하고, 검사수량이 2018년도 실적이 한 1043대가 되는데요. 저울을 속여서 적은 양을 파는 것들을 조사하는 사항인데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검사를 면제했는데 2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로 대상지가 어디예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읍‧면 전체를 따져서 하는데 우리 시 전체 대상이 1043대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불합격이 6개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잡은 바가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불합격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거예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재검사를 해서 다시 하고...
소제
황소제위원장
합격이 될 때까지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과태료도 부과하고 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35페이지입니다. 21년도에 3개가 폐업되고 4개가 신규로 나와 있는데 폐업은 왜 폐업이 된 거예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음식점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이 있어서 폐업한 겁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러면 모범업소를 지정할 때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지정하시는 거예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모범업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가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매뉴얼대로 평가를 해서 그 범위에 만족을 해야만이 선정이 가능합니다. 엄청 가격이 비싸다든지 하면 그 점수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선정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를 들어 단체 몇 % 할인이고 65세 어르신들 할인도 체크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체크리스트 안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안 돼 있고, 하여튼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 범위 내에 포함돼야만 선정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광주시에는 사회적기업이 총 몇 개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12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지난번에 사회적기업경제 5개년 계획 안에 200개 정도를 계획하고 또 사회적기업경제센터를 운영할 것이 5개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127개에서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운영이 잘 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잠자고 있는 협동조합들 그다음에 마을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과 그 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총 16개 기업을 선정해서 또 추가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제
황소제위원장
선정은 신규예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신규로 16개, 매년 데이터를 보면 한 16개에서 20개 정도 또 많을 때는 30개까지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개는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5개년 계획 안에는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그만큼 많은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문제 시 하는 것은 잠자는 협동조합은 어떻게 부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공권력이 들어가서 협동조합을 관리하는 측면은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기업들이 잘 되기 위해서 컨설팅하고 하는 것들은 가능한데,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가능한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예산도 지원하지 않고 이러다보니 개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지금 직원도 결원이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1명이 병으로 인해 가지고 사직을 했는데 지금 계속 어려움을 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럼 내년에 사회적기업경제센터 직영으로 시범운영을 할 텐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채용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조만간 채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당부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든지 지역화폐 발행, 공공배달앱 도입 등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를 드려요, 과장님과 담당부서 직원들과. 앞으로도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다양하게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업지원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기업지원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출예산안 이번에 보니까 5억 정도만 증가가 됐어요, 작년 대비해서.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것도 2022년도 똑같이 당초 세출예산 요구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 달라요. 거기는 7억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은 현재 한정된 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7억 정도 증가된 사항이고요. 전체 예산 대비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증가에 관한 사항은 기업환경개선사업이 한 5억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인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은 조금씩 증감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이번에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전액 5억 정도가 추가 편성됐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21년도 당초예산액이 9억 3000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9억 2000이에요. 약간의 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2년 당초예산액이 약 1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97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액이 이렇게 2억 정도가 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드린 거예요, 왜 다른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일반회계에서는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5억 정도가 증가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발전소특별회계 거기서 이번에 와이케이발전소라고 해 가지고 신규로 1억 7100만 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7억 정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주시니까 저는 좀 헷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이 있죠, 1억 3000. 그런데 2021년 10월 말 기준실적, 집행실적 보면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도하고 시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7 대 3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도 70%, 시 130%로 이거 오타죠?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거기는 7000만 원입니다. 도비가 7000만 원이고...
임록
주임록위원
7000하고 1억 3000입니까?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뒤에가 퍼센티지가 없었구나.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이 1억 3000인데. 그럼 시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시비만 여기다 쓰는 거니까 그렇게 썼구나, 그렇죠? 여기는 시비만 기입된 거잖아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도비 표기도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도비는 저희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요. 경기도에서 직접 위탁기관인 경제과학진흥원으로...
임록
주임록위원
바로 쏴주는 겁니까?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표기를 안 했구나, 알겠습니다. 저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금까지 관리 참 잘해오셨어요. 정말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장기화가 되는 바람에 사업하시는 분들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물론 개중에 업종 잘 선택해서 돈 버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업하시는데 거기에 일조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70쪽이에요. 우리가 거의 한 10억씩 집행을 하고 있어요, 매년. 작년도에 10억 집행했나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올해까지 10억이고요. 내년에는 11억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내년에는 11억, 1억 늘었어요. 그런데 61건, 2021년도에는 실적을 내셨네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이게 101억 3000만 원, 맞습니까?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것은 그동안 누적된 금액입니까, 지원했던?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지원금액은 여기 표시된 금액 중에서는 당해연도에 보증된 금액과 올해 지원된 금액하고요. 현재 이 자금으로 형성돼 가지고 상환 회수된 보증금액이 또 발생됩니다. 그 보증금액으로 추가 보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101억의 명분이 뭐예요? 뭐에 대한 거예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누적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우리는 내년 계획은 그거잖아요. 시에서 11억 출자출연을 해요. 그러면 4배수인 44억까지 이것 보증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표시돼 있지는 않지만 동반성장 협력사업이라든지 현재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육성기금, 특례보증, 그다음에 1차 보전이라든지 모든 금액을 2021년도에 올 현재까지 지원된 건수와 금액이 한 1033건에 71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30억 포함해서, IBK 동반성장까지 포함해서 713억?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예. 그 정도까지 특례보증과 관련해서 지원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나마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기반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이 있어요, 74쪽에 보면. 거의 한 5억 900만 원 정도인데 이것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운영 말씀이십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예.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공동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초월 신월리에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작업장이라든지 교육장, 사무실, 회의실 등이 시설구축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구축이 되면 해당되는 시설의 운영비, 창업인큐베이터, 전문가 양성 교육 그런 부분 쪽에 사업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것하고 혹시 가구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지원사업이 가구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번에 명장 다섯 분 선출했어요, 75쪽에. 그래서 1년에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어떻게 선정 과정에서는 문제는 없었나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 가지고 조례가 잘 마무리됐고요. 그로 인해서 올해 대한민국 명장에 해당되는 37개 분야 96종에 대해서 해당 직종 15년 이상 종사자로 광주시 소재 3년 이상 종사하면서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해 가지고 1월 중에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3월이나 4월 중에 공고를 통해서 실질적인 명장 선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 내용 좀, 자료 요지 좀 주십시오.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다음 장에 76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판로지원사업이에요, 공공입찰하는 데. 이게 업체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미리 사전에, 나라장터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죠, 입찰이나 낙찰할 때. 그런데 그 사이트를 연결해서 교육도 시키고 미리 어떤 회사에서 만약 입찰을 하고 싶다, 그러면 미리 한번 교육도 하고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업이.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보통 개인업체, 입찰정보시스템의 개념인데요. 관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각종 건설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정보가 부족해 가지고 입찰 참여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다음에 저조한 입찰 성공률을 고민하는 관내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종합입찰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입찰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보니까 보통 한 업체당 1년에 28만 원 정도를 정보이용료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무료로 제공함으로 인해서 기업체에 대한 운영비 절감이라든지 어떤 낙찰률을 향상시키는 데 있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한 몇 업체 정도 이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건설업 분야를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총 광주 관내에 750개 업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일반 제조업도 이런 시스템에 다 가입해 가지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참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신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관내 기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끝까지 우리 중소기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꾸준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애쓰고 있는 기업지원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코로나 시국에 점점 더 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파이팅을 좀 더 외쳐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95페이지부터 쭉 보니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위탁기관 관련돼 있는 사항들이 두 가지가 눈에 띄어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하고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사업위탁이, 디자인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관련해서. 이게 꼭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2개 기관으로?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현재 공기관 등에 대한...
세환
방세환위원
도 사업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런가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해당되는 기관에다가 도비보조를 직접 선정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럼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지자체에서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사업대상자는, 위탁기관이죠. 위탁기관은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경기도 사업하고 연동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나 경기테크노파크나 이런 위탁기관에서 광주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광주시에 맞는 가치 창출을 펼쳐낼 수 있을 것인가는 지금 고민스러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위탁기관에다가 광주시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해주세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진짜 우리가 우리 것을 하는데, 물론 경기도 전체 사항도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지자체는 지자체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두루뭉술 한다든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냥 어떤 평준화된 그런 사항에서 접근을 한다면 우리 몸에는 안 맞는 옷이 되어 버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기관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거기에 유념을 해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은 늘 연도별로 기 비슷하게 갈 것 아니에요, 지원규모가?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사실 광주시를 놓고 보면 인구증가율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가 있다는 거죠, 시에. 그럴 경우에는 이걸 증액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세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발전소에서 어떤 판매량이라든지 판매수익을 근거로 해서 판매수익의 일정 부분을 해당되는 자치단체에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물론 거기에는 다 지원근거가 있겠죠. 지원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에 맞춰서 배분을 하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요구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드려볼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것이 어차피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랄까 그런 피해보상 차원에서도 접근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동안에 잘 해오셨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진짜 필요하고 또 그 지역여건하고 잘 연계해서 소위 말하면 나무만 보고 숲을 안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숲을 보면서 같이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개입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발전소 운영 사업자와 한번 협의를 통해서 우리 광주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의 검토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전기공급선로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것은 곤지암읍에서만 하는 건가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도로관리...
세환
방세환위원
도로관리 쪽하고 곤지암하고?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밖에 항간에 도는 얘기는 하이닉스에서 그동안에 광주시에 연 얼마씩 후원금이라고 해야 되나, 기부금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형식을 빌려서 했다는 내용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물론 허가부서에 대한 내용들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기업지원과에도 사실은 연관성은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입할 부분이 있으면 좀 개입해서 지금 진행이 이만큼 왔는데 갑자기 스톱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기업지원과에서 관심 있게 보고서 같이 개입 또는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맞춰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78페이지요. 도하고 매칭사업인데 폭염대비 에너지 복원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취약계층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봐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실적도 지난해 보니까 34가구, 내년은 40가구 예정을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이고 독거노인가구들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어컨 설치를 했을 경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전기료 부담이 되어서 과연 취약계층이라든지 독거 어르신들이 어떻게 대처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여라도 전기료가 감당이 안 돼서 에어컨을 설치는 했지만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부담이 되니 또 다른 사람한테 판다든지, 준다든지 그럴 경우도 없지 않나 싶은데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기료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추가지원 부분은 없는데, 그로 인해서 전기료 부담이 돼 가지고 제3자한테 양도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태양광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주택에 소규모 미니태양광 같은 게 있는데 그것하고 연관돼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나 싶어요, 취약계층들한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모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 연계해서 이분들이 충분히 폭염 대비해서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이용해서 정말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사실 미니태양광 말씀하신 것은 현재 건축 소유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택에도 빌라 같은 데 보면 조그만...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런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봐주세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황소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아무래도 지역구에 다니다보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이 솔직히 신형은 아니잖아요, 지원하는 제품들이, 에어컨이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에어컨은 저희가 구입할 때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현재 게시된 제품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실제적으로 성능이 어떤지 가서 보신 적 있어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저는 현장에서 보지는 못 했고요. 현재 냉방면적으로 봐서는 한 7평 정도가 되겠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대부분 그분들이 사는 곳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이게 너무 커요. 그리고 웬 소리는 그렇게 또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것이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한테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것 나 필요 없다. 전기료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나 이것 필요 없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런 것 다 감안하시고 사업하실 때, 실제로 저는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22년도 사업 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업체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것 너무 커요. 너무 크고 너무 시끄럽고, 이것 감안해주세요. 그분들이 솔직히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셨죠?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장님께 당부말씀 전할게요. 현재 위드 코로나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좀 활성화하고 그리고 경제활동이 조금 회복될 것으로 보였으나, 현재 변이바이러스 출현으로 기업의 경영이 악화될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관내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기업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또 협의하시고, 그다음에 간담회 같은 걸 많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문화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정책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기정 대비해서 약 93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작년 문화재단 출범하면서 당초예산에 한 26억 700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 한 74억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서 한 46억 정도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만선리 생활문화센터가 올해 6월 준공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비 2억 원하고 내년도에 문화재보호구역 시발굴 11차가 들어가는데 거기 한 3억 8600만 원, 그다음에 신대리하고 궁평리 도요지 사업으로 7필지에서 하는데 거기도 46억 정도가 투입되어서 그 네 가지가 85억에서 86억 정도가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한번 봐주실래요, 143쪽에 있네요. 전체적으로 문화재단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3월부터 시작했나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때는 거의 행사 같은 것은 못 했고요. 인력을 3월부터 충원하기 시작해서 거의 5월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7∼8개월 정도 운영한 거네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총 관람객이 약 7000명 정도 관람했어요. 그리고 유료로 구매한 관객도 예전하고는 달리 많이 늘었어요. 약 5940명인데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공연장 입장료 수입도 1억이 넘어갔어요. 이게 기존에 비해서 성과는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정말로 그동안에 5월부터 꾸준하게 출연해 주신 분들, 우리가 섭외를 해서 출연자들 면면을 보면 정말 조수미부터 시작해서 감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그런데 정말로 멋진 공연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참 많이 달라졌다고 외부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세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로 기분 좋더라고요.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건 일일이 그 면면은 다 볼 수 없으나 과장님, 또 저쪽 대표님 정말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는 한 번 해봤으니까 내년에는 더 알짜배기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의 안배도,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나름대로 안배는 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게 그런 행사가 취소되기도 하고, 하긴 했으나, 그런 분들에게도 공히 기회를 부여하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고요. 저희도 지역의 예술단체나 개인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자 하는데 그게 처음에 문화재단이 되면서 광주시민들의 마음은 조금 미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역을 보니까 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고 2억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 안에다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재단에서 세부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을 잡고 있는데요.
임록
주임록위원
어떤 교육이요? 교육이라 하면...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잡혀있지는 않고, 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예산이 정확하게 확정되면 거기서 세부적으로 잡을 계획이거든요.
임록
주임록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말씀은 안 하셨어야 돼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것은 조금 아니에요. 그렇게 예산 편성하면, 그것은 아닌 거죠.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세부적으로는 나왔는데 지금 예산이 재단에서 잡은 것보다 많이 삭감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특화사업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 문화재단만의 특화사업이 뭘까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예술인단체하고 협업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논의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것도 계획이 잡히면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예산이 조금 많은 것이, 뮤지컬도 그래요. 뮤지컬은 지난번에 봤던 그런 뮤지컬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뮤지컬이겠죠?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게 좋겠죠?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자꾸 새로운 것으로 가야지 시민들도 자꾸 재단을 찾아주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이든 어떤 지역단체든 외부단체든 했을 때 어느 정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보여드려야지 재단이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조금 불편하지 않게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나름대로 정말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접하게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너무나 좋았어요. 이것을 다 보지 못함이, 어쩔 때는 이게 좀 광고가 됐으면, 홍보가 더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한테도 문자를 보내주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관심 있게 찾게 되고 보게 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참, 홍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못 가는 건 제 탓이니까 어쩔 수 없으나 진짜로 자칫하면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몰라서 그런 경우는 ‘아, 그것 좀 말해주지 그랬냐’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시민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재단 발족이 됐으니까 그것 또한 신경 쓰셔야 돼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홍보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제 그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물론 전문가들만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국립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국립에 대한, 국립오페라단이나 국립에 대해 우리가 접촉할 기회가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생각해요, 국립에 대해서. 그렇지만 국립이 아니어도 뭐 한번쯤 저희한테 소개해 주는 것 너무 좋죠. 그때 저렴하게 사무국장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광주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렇게도 우리 주민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그렇게 다들 듣는 귀가 있고 보는 안목이 넓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세심하게 관심 가져주십시오.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변화하고 홍보에도 좀 많은 신경을 써서 광주시민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예산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이 자료 갑자기 갖다줬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정말로 고마웠어요. 제가 공부하다 보면 최소 일독을 한단 말이에요. 일독을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는 게 솔직히 많아요. 이 사업을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하나에다가 다 담아줬어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힘은 들겠으나, 어차피 이거 요지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진짜로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것 보고 판단해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세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정말로 발전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문화정책과 기대하겠습니다.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과장님, 우선 120페이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공 신익희 동상 시설물 보수공사가 2500이 들어와 있어요. 2500 보수공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은 남한산성에, 물론 전전전 과장님이나 그 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설치를.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남한산성에 자리를 잡게 됐는지 사실은 좀 생뚱맞은 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그게 한 20년 전에 남한산성 중앙주차장 옆에 조성돼 있는 것인데, 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을 남한산성문화제 하면서 홍보를 했으면 해서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을 거기다 설립한 사항이고요. 현재 그 옆에는 3‧1 독립운동탑이 같이 있습니다. 작년에 8‧15 광복절 행사를 하다 보니까 해공 신익희 선생님 동상 말고 그 밑에 신익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글이나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하얗게 돼 있고 좀 안 보이는 상태라 그것을 이번에 보수하고자 예산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물론 말씀이 있으셔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20년 전부터도 남한산성을 봤잖아요. 그런데 사실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 하나만 있을 때는 진짜 썰렁했어요. 그게 왜 거기에 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구석진 곳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홀로 외로이 서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나마 항일기념탑이 그렇게 해서 자리를 만들면서 조성을 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이 중심권역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일부러 거기를 보러 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차라리 이번 차에 서하리에 해공 선생 생가가 있잖아요. 다양하게 조성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그럼 차라리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고 뭔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위원님, 거기는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화장실도 못 만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비석이나 이런 것을 옮기려면 어느 정도 인근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세환
방세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하리 입구에도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있잖아요, 도로변에. 그것은 되는데 왜 이것은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광주가 시장님이 ‘규제도 자산’이라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제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업이든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게 부딪치는 게 다 규제사항들 아니에요, 규제법. GB지역이라든가 공원구역이라든가 특별대책지역이라든가 자연보전권역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중앙부처하고 부딪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늘 어느 과에든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두 분씩이나 계시고 또 광주에 중앙부처 사무관 이상급 공무원들이 상당히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왜 돌파를 못 하죠? 방법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다시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저는 항일운동탑도 왜 그리로 갔는지 그것도 생뚱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근린공원에 현충탑이고 3‧1운동탑이고 다 있는데 왜 그리로 갔을까 이런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 동해시 가면 추암마을이라고 거기 등대에 표석이 하나 있습니다. 표석에 보면 ‘남한산성의 정동방은 이곳 추암해수욕장입니다’라는 큰 표석이 있어요. 그래서 광주하고 동해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당시에. 그래서 ‘남한산성에 우리도 표석을 하나 세우자’ 했더니 요만하게 세워놨어요, 거기는 엄청 크게 조형물을 해놨는데. 상당히 창피한 얘기라고요. 우리가 이런 문화 관련해서도 좀 더 스케일도 좀 키우고, 볼륨을 좀 키우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과장님으로 있는 한, 팀장님들 팀장으로 있는 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남한산성문화유산센터랑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또 하나, 143페이지 문화재단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좀 전에 주임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1년 만에 그래도 상당히 괄목할 성장을 했다. 거기에는 오세영 대표님이라든가 또 여기 나와 있는 김정수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이 고생들을 해왔고, 또 그만큼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고 또 문화정책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협업을 해서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상당히 남한산성아트홀이 업그레이드 됐다, 이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저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한 가지 좀 더 보완해야 될 일들이, 예매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관내 인구가 40만 아닙니까? 그런데 제 동창 친구들도 문화동아리를 해 가지고 서울 어디로 공연을 보러 다녀요. 그래서 그걸 단톡방에 올렸는데, 일단 관내 홍보, 늘 제가 말씀드지만 관내 홍보가 좀 더 집중되어야 된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 더 많이 좋은 공연들을 관람하고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광주가 문화가 되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홍보에 대해서 더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현재 사업비 49억 정도 포함해서 74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 거죠?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지금 현재 이런 구조라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100억은 넘어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인건비나 운영비는 그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크게 변화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나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공격적이어야 된다, 그것이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바로 광주시의 문화의 격을 높이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74억 정도를 담았지만 하반기에 사업 상황을 봐가면서 좀 더 추경에 편성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작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한 가지만 더, 이게 당초예산 건이 아니다 보니까 더 말씀드리는데, 다른 단체들을 보면 연합단체 형태로 가있던 기동력을 갖고 있는 승합차량들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양이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주예총 같은 경우에는 9개 지부를 거느리고 있는데도 차량이 없더라고요. 누차 본 위원이 담을 수 있으면 담으라고 예산팀에까지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다른 이유로 해서 그게 잘 안 됐어요.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또 본 위원이 문화재단을 크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지역예술인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절대로 지역문화예술인들이 홀대 받는 일이 없도록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프로페셔널이라든가 아니면 아마추어 이 부분들을 잘 조화를 이뤄서 그렇게 해서 광주시의 문화가 좀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사무국장님, 뒤에 계신 거죠? 지난번 행사 치르느라고 고생하셨고, 다만 아직까지 그런 지역행사를 치러보지 않다 보니까 어떤 도 행사 이럴 경우에 사실은, 저희 시의원들도 많이 느껴요. 도 행사를 치르다 보면 시에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시가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적절한 안배를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시는, 경기도문화재단이 아니니까. 예우 차원은 예우 차원이고 중심은 중심대로 잡고 가줘야 된다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광주시가 문화예술 도시로 만들어져 가고는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가 2002년 월드컵에서 응원의 물결이 사실 흥을 돋우고 그 흥이 국민의 결집력을 만들어냈어요. 역시 그 중심에 있는 문화정책과와 문화재단도 광주시민이 흥을 마음 놓고 펼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줘야 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홍보나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마당, 그다음에 예총 산하 관련하는 것까지도 적극 협의하여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우리가 담으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그러나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실행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파이팅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제가 정확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중앙주차장, 남한산성에 해공 신익희 동상이 있잖아요. 저는 동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 보면 쌓아올린 석축이 있어요. 그게 망가졌어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올해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그것 지적했었거든요. 확인을 못 했었는데, 그 부분하고 또 중앙주차장 앞에 멋진 연못 있는 데가 어디죠?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침괘정 쪽 말씀하십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아니요, 다른 데...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지수당...
임록
주임록위원
지수당을 바라보고 주차장에서 지수당을 사이에 두고 가운데 묘비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쳐 있어요. 그리고 바로 지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싶어요. 그분을 거기다 모셨더라고요, 이 누구인데... 그 두 분 거기에 계셔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서흔남 묘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록
주임록위원
맞아요, 서흔남 묘비요. 이분이 나름대로 충신이었는데 그런 데다가 그냥 딱 묘비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쯤은 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다 뭐 먹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가 뭘 보여주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거기 한번 가서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어떠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14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만선리 생활문화센터가 운영됨으로 인해서 여기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합화시설에 문화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만선리 생활문화센터가 6월에 준공 계획이고요. 그 이후가 되면 체육시설이나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보건소 이런 식으로 해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각 관련 과에서 주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층하고 1층 중간에 생활문화센터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지금 조례상으로 제정은 하고 있는데 SOC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주고자 조례개정 중이고요. 여기도 보면 악기실이나 조리실습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하고 그런 것에서 한 2억 예산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한 건물 안에 쉽게 말해서 문화가 들어가니까 문화관광과, 도서실이 들어가면 도서관, 보건소가 들어가면 보건소 또 체육시설이 들어가면 체육과에서 여러 주체들이 운영하다 보면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제대로 건물이라든지 운영주체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예요, 개정이 되는 거예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하나로 모든 운영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생활문화센터만 운영을 하고요.
소제
황소제위원
생활문화센터만 위탁을 주겠다는 거예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건물은 곤지암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각자 각자 거기에 맞게끔 위탁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똑같네요. 한 건물 안에 여러 위탁업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회계과에서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그 사항 각 과에서 의견조율을 했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한두 개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서 첫발을 내딛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 부서에서는 업무가 많은 부분 재단으로 이양되었지만 문화재단의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문화정책과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은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재단이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해야 될 것들 적극 지원해주시고, 광주가 정말로 문화의 도시로서 기틀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많이 컨설팅 같은 것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소제
황소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관광과가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18억이 늘었네요. 이게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관광 사업에 대해서 늘은 사항이고요. 주내용으로는 시도 5호선 실시설계 용역이 한 1억 정도 늘었고요. 관광기념품 제작이라든지 기타 용역비가 증가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181쪽에 보면, 시도 5호선 관음리부터 우산리까지 보행로 조성하겠다는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광주역사둘레길 안에 포함돼 있는 구간으로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미 용역은 착수했죠?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실시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에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일단 실시설계는 내년 4월 정도에 마무리되고요. 그렇게 되면 보상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상 구간이 나오면 저희가 감정평가랑 해서 보상이 들어가고,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한 8월이나 9월 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8, 9월에 착공해서, 그러면 마무리는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마무리는 보도 설치사항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대략 한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기가 인도가 없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다다랐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지금 둘레길 조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행로가 개설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지역의원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자면, 하번천 여기서 가다 보면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 나갔는데 인도가 없는 구역 있잖아요, 띄엄띄엄. 어차피 거기로 지나갈 거잖아요, 남한산성에서.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산성 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록
주임록위원
아니요, 산성 내는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거기 말고 하번천.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거기서 하번천리까지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길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앵두나무골 있는 부분 위에서는 거기다가 일부 인도를 설치해서 연결구간 공사를, 내년도 도비가 한 6억 정도 내려올 계획이고 도비 50, 시비 50 해서 12억 예산을 세워서 단절구간을 연결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는 다 마무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광주IC 있잖아요. 학교 지나서 상번천, 하번천 그 구간이 좀 어렵다고...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거기 구간으로 저희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시면 마을안길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가는 노선으로 돼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냥 우리가 차도, 크게 있는 데는 현황도로는 아니고?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거기는 현실적으로...
임록
주임록위원
불가능해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육교 설치가 되어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돼야 될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마을안길을 이용해서 그 짧은 부분을 차도 부분은 제외시키고 연결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일단은 사업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차이가 거기가 구조상으로 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거기가 산 옆이 경사도 심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는 실질적으로 도로확장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거기도 좀 기대를 했거든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향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182쪽에 보면, 유정호수 명품둘레길하고 출렁다리 만든다는 계획이에요. 팔당물안개에서는 그것이 이러저러한 규제 때문에 취소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잘 될 것 같은가요? 여기는 문제없죠?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많이 받는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광 사업법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을 검토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다행이에요. 멋지게 조성돼서 정말로 우리 광주시민과 광주시를 보러 오는 많은 시민들에게 멋진 곳으로 이렇게 자리매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173쪽에 관광두레사업 있잖아요. 이거 한번 사업의 취지, 목적 말씀해 주실래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관광두레사업은 문화체육부에서 관광협회와 공동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 선정이 됐고요. 현재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게 일단 관이 주도가 아니라 민이 주도되는 관광 테마를 만들자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선정된 사항이고, 그로 인해서 국비 확보가 된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두레PD가 선정됐습니다. 두레PD가 지금 현재 총 3개 정도의 사업을 구상해서 저희가 문체부 승인을 받았고 그거에 따라서 일단은 사무실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로 지원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지역은 대략 어느 쪽으로?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공모를 한 건 아니고 관광두레PD가 지역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데를 했는데 총 3개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남한산성에서 2개소, 기타에서 1개소, 총 3개소가 됐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관광두레PD라고 제가 광주시에서 처음 들어보는 명칭이어서 상당히 기대도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일단 주민들이, 말 그대로 방송국에서 보면 PD가 각종 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이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구성,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임록
주임록위원
이분들은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군요. 어쩌면 거꾸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네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그렇죠.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하여간 기대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174쪽부터 쭉 이어지는 건데요. 내년에 관광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 곤지암도자공원이 사업 위치인 게 몇 건이 있어요. 예전부터 곤지암·도척 쪽에 공원이 부족하니 아무래도 경기도유지지만 곤지암도자공원을 많이 활용해서 광주시민이 사용하는 데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는 예산인가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곤지암도자공원에 대한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포함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한시적인 부분이고,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거기서 아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용역 끝났나요, 지금?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용역 끝났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용역결과 최종보고서 좀 주세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177쪽이요. 관광안내 책자가 있어요. 우리 관광지도도 그렇고, 리플릿도 그렇고 되게 다양한 아이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막상 시민 손에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지난해요. 느끼시죠?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가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많은 부수의 책자를 찍을 수도 없겠지만 그게 또 밖으로 홍보하는 데도 우리 그냥 읍·면·동사무소나 관광안내소 가면 리플릿 꽂아놓는 거기에 있지 사람들 손이 잘 안 가요. 근데 제가 요즘에 경리단길 뭐 이래서 길이 자생적으로 막 만들어지잖아요, 서울 쪽에. 광주도 신현리 쪽에 삼리단길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자생적으로 만드는 사업들이 있어요. 본인들끼리 상인회를 만들어서 상인회에서 이름 붙여서 홍보해요, 삼리단길이라고. 아시겠지만 신현리 쪽에 카페나 음식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민원 내셔서 제가 주민제안사업으로 신청하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광주시도 이런 예산이 있으면 그런 데하고 협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공모사업 쪽으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책자를 계속 찍어내는 것보다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되신 분들이 필요한 관광 관련된 책자라든지 리플릿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분들이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하던 포맷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 가면 입구에 엄청 큰 입간판에 관광안내도 같은 거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거기 서서 그거 보고 찾아가시는 분 입구에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도 요즘 서울이나 이런 데 나가면 일러스트가 되게 보기 좋게 잘 돼 있는데 우리는 너무 옛날 형식의 지도에다가 그냥 무슨 집, 무슨 집 이렇게 해서 찍어놓는 형상이 거의 다여서 주목도가 좀 떨어진다. 그런 거 일괄 재정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잘 나가는, 소위 말하는 길들, 관광자원 이런 데를 벤치마킹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견 수렴해 가지고 다양성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181쪽에 관광안내소 리모델링이 있어요. 이게 광주역 앞에 있는 관광안내소 말씀하시는 거죠?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거기 오픈한 지가 제 기억에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벌써 리모델링을 해야 할까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올해 행감 지적사항에 의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거기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취약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리모델링해서 관광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은 있으세요, 그러면?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어떤 계획?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너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오픈되게 그렇게 하게 된 사항이 있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 폴딩도어 하지 않았어요, 관광안내소?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폴딩도어는 하지 않았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하지 않았어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런 시설 부분도 있고요. 그 안의 내용적인 부분도 일부 정비할 게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산 쓰시는 건 좋은데 효과를 좀 얻는, 이거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거라 참...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저는 사실 리모델링 비용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행감 지적사항을 또 그렇게 활용을 하시겠다고 하시니 참 제가...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그래도 일단은 위원님의 생각대로 좀 멋지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과장님, 167쪽에 보면 명장 전시지원비가 있잖아요, 500이. 먼저 명장 선발하려다 못 했잖아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맞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럼 여기 전시지원비의 대상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선발을 내년 상반기에 해서...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선발하는 부분은 좀 어렵고요, 내년도에는. 근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요구하고 심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게 명장 심사가 동시에 같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명장 신청하신 분이 명장에 선정될 줄 알고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점수 미달이 돼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추경에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근데 지금 벌써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담아놓고 다시 추경에 삭감한다는 거는 좀...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명장 심사가 11월 말 정도에 끝났기 때문에 예산 요구사항이랑 반영하는 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좀 동일하게 진행이 된 사항이라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관광과가 생기면서 기념품, 관광책자, 캐릭터몰 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 또 조형물 설치사업들도 이제 추진이 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조형물 설치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잘하겠지만 그래도 관광이라는 캐릭터 계산을 해 보면 어쨌든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홍보인데 홍보담당관실하고도 잘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관광책자 이런 것들을 누차 말씀드렸지만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지금 알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누차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데 보면 여주 이런 데,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광주에는 없더라’ 이런 시민들의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광주에 맞게 만들고, 아까 동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광주에 진짜 걸맞게 만들고 그걸 갖다 제대로 비치해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광주를 찾아오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아까 주임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도 5호선 보행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천진암 순례길 공모사업에서 그게 안 된 거죠, 지난번에? 공모사업이 된 거예요? 그거 안 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니 막 그랬던 거 아닌가?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경기도 공모사업에서는 안 됐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럼 그거 다시 재공모 계획은 있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거 끝나고 나서 경기도 관광과와 협의를 통해서 기존에 한 3억 정도 지원을 해 준다는 거를 저희가 어필을 해서 올해 6억 정도, 내년도 도비로 6억 정도 해 주겠다고 내시를 받았고요. 일단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근데 지금 이 단일사업으로 놓고 보면 총사업비가 지금 한 8억 되는 건가, 이게.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80억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80억인데, 지금 내시 받은 게 6억이고 그럼 그게 거기에 반영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다른 데 다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고?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기존에 1차로 지금 8억 정도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도 12억 되고 부족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하여간에 여러 가지 목적사업에 맞춰서 본다면 아쉬움은 있는데 이런 보행로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한 가지만 보충으로 제안 좀 해 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퇴촌 도수3리 석산 관련해 가지고 관광산업단지 개발을 좀 토지주들하고 해서 시가 개입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시정질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관광과도 있고 하니 사실 유무형의, 소위 말하면 유료화 돼 있는 부분, 광주는 다 지금 남한산성에다가 천진암 계곡에다가 그렇게 많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관광자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유료화 돼 있고 이렇게 짜여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도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제대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규모의 관광산업단지라고 할까요, 하여튼 포천의 아트밸리도 예를 들었는데 광주의 환경에 맞는 관광지 조성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당부 얘기 좀 하나 할게요. 지금 관광과가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관광과 자리를 지금 잡는데 마침 코로나19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서에서 더 고민이 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서도 보면 있지만 곤지암도자공원의 물놀이장도 지금 관광과에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부서 간에 핑퐁을 하다가 관광과에서 진행을 하게 된 건지는 제가 그 경위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업무가 ‘관광’이라는 프레임을 붙이면 다 관광에 속해져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업무분장이나 책임에서, 또 민원인들도 ‘곤지암도자공원 물놀이장인데 물놀이장 민원을 어디에 넣느냐’ 하면서 민원이 빙빙 돌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관광과가 지금 끌어안은 느낌이에요, 제가 자세한 경위는 모르겠으나. 이런 건 과장님 또는 국장님 선에서 정리가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 계속 진행하시면 나중에 부서 간에 문제가 심각하게, 그럼 그 피해는 결국 다 시민들한테 가는 거니까요. 제가 지금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과장님 충분히 공감하실 걸로 믿고, 정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176페이지랑 178페이지를 보게 되면 관광기념품 제작, 그다음에 관광기념품 홍보물 자판기 제작, 이러한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이 있어요. 광주역에 보게 되면 홍보관이라든지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라 그래 가지고 차량으로 시 홍보하는 안내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지금 기념품을 제작해서 홍보관이라든지 자판기에 광주 관광캐릭터 기념품을 세팅해서 비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관광기념품만 가지고는 사실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품이 풍부한가요? 부족하면 그 관광기념품만을 가지고 세팅해서 비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시 캐릭터 홍보물이 있을 거예요. 광주시의 홍보물도 같이 세팅해서 비치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부서하고 홍보담당관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유정호수의 명품둘레길 조성사업 기본용역비가 지금 세워졌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사업량을 보게 되면 둘레길하고 전망대, 출렁다리 이 세 가지가 현재 기본 대표적인 걸로 들어가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시에서 담으려고 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일단 타당성용역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안이라든지, 요새 짚라인도 있고 기타 숲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타당성 안에 포함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러면 유정저수지가 태화산하고 거리가 얼마나?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한 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2㎞ 정도면 태화산하고 유정호수 쪽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그것도 일단은 저희가 기본계획이랑 타당성용역 할 때...
소제
황소제위원장
아, 거기에 또 담아지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용역 공고를 할 때 그런 연계방안까지도 해 가지고 할 생각에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래요. 유정호수만 하면 떨어져 있잖아요. 연계성이 없다면 관광 유원지로서의 기능이 조금 저하될 수도 있으니까 관광유원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저희가 B/C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체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체육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먼저 226쪽에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지금 2억 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사업기간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행정절차부터 준공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의 포부는 2021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축구장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 안에 담게 될 텐데요. 여기가 지금 그린벨트지역, 상수도보호구역, 수많은 규제로 인해서 정말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그동안에 우리 김진성 팀장하고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부터 얘기를 나눴던 건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배제가 되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사업이 늦춰져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행정절차만 진행하더라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서 부탁 아닌 부탁도 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죠?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10월 달에 투융자심사까지 완료를 했고요, 행정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2억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진행해서, 퇴촌면의 인구도 지금 한 1만 5000명 정도가...
임록
주임록위원
아닙니다. 1만 8000명 넘었습니다.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예, 많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시설이면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로 우선순위에서 배제하지 마세요.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주민들이 이 방송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냐고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사업계획은 우리가 지키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부서이동이 되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죠. 하지만 철저하게 그것 또한 인계하고 가십시오.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위원님, 이제 사업이 시작됐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조금 더 저희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게 정말로 쉬운 사업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규제로 피해 보고 있는 곳이고, 왜 우리 퇴촌주민들이 양평 가서 ‘왜 당신네 시에 가서 축구하고 운동장 사용하지 왜 여기 와서 그러느냐’라고 매번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제대로 된 체육시설 하나가 없잖아요, 지금. 그나마 배드민턴 시설 비 올 때 새 가지고 천막 교체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정말로 지켜보겠습니다.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앞장에 224쪽에 보면 반다비 체육관 건립사업 있죠. 총사업비가 지금 97억 예산 편성되었네요. 그중에서 이미 확보된 게 4억 1300, 그리고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금액이 93억이에요. 이 93억 예산에 대한 계획 있습니까?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시작하게 되면 추경에 시설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50억 정도 추경에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면 2023년, 그러니까 내후년 12월에, 내년도 추경에 50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서 23년 12월에 준공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광주시의 모든 체육시설에 관련된 사업들은 왜 그렇게 지연이 돼요? 제대로 되어지는 게 없어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은 계획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의식을 조금 바꾸자고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 보자고요. 이 사업도 변경, 저 사업도 지연. 그렇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어요, 지금 광주시에? 그리고 반드시 타 부서로 가실 때 모든 시스템 다 넘겨주고 인계하고 그런 절차 철저히 밟고 가세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가실 때마다 다시 해야 돼요. 우리 체육시설이 지금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제대로 해 보자고요.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은 제가 잘 모르겠고 반다비 퇴촌 생활체육시설 반드시 약속 지키십시오.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제가 끝까지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참고로 반다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30억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추진하면 23년 12월 안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앞에서 주임록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중복된 건 좀 피하고요. 생활SOC 관련해서도 그렇고 소규모 체육관시설도 그렇고 체육과가 내년에 해야 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차분히 잘 챙겨서 가시되,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하고 시민체육관은 도시관리공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읍·면·동에 있는 시설들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운영하는 지침이 서로 달라서 이용하는 시민은 동일한데, 중복이 많이 되는데 운영하는 곳이 달라서 서로의 내부방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당연히 혼선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미리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특히 내년에 오포라든지 태전동 쪽에 신규 소규모 체육관들이 생길 건데 그것도 다 위탁 줄 거잖아요. 도시관리공사에 위탁 줄 거죠?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소규모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데 읍·면·동에서 관리하는데 또 안 맞을 테니까 전체적으로 시스템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 예약시스템이나 그런 것도 다. 그런 고민을 체육과에서 좀 주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방세환 위원님.
세환
방세환위원
아까 주임록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잘 좀 알아들어 주시고. 반다비 체육관 관련해서도 반다비 체육관이 탄생된 배경이 있어요. 그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좀 속도감이 필요하다. 양벌리에 있는 종합운동장하고 준공식을 같이 하려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체육과에다가 두 가지만 주문을 할게요. 하나는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 때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있죠. 그것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때하고 지금 과 예산 다루는 거하고 달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안의 내용에 담을 것들은 담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땅도 넓고 인구 증가 추세도 날로 높아지고 있고 그런 반면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근 시·군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량은 또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사업량은 결국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내용이고 또 관련 행정절차가 같이 병행돼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체육과가 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힘들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담고자 했던 이런 시설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힘들더라도 좀 더 적극 개입해 주고 속도감을 확실하게 세게 높여 달라, 이런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228쪽에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요구액이 엄청 줄어요, 한 4억 7000. 이렇게 수수료가 낮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수수료를 이번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산정방식이 달라져 가지고 문화스포츠센터만 산정방식이 달랐는데 그것들이 뒤쪽으로 와서 문화스포츠센터 전체에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줄지는 않은 걸로, 이게 지금 그 위에 목을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이고요. 그 목을 없애가지고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같이 한 목으로 합쳤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가 대행수수료하고 대행사업비가 나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원래는 대행수수료인데요. 대행수수료 산정방식이 좀 달라졌는데 그 산정방식을 내년부터는 통합을 시켰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저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운영 원가 절감이 많이 돼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렸네요, 그러면. 산출내역 방식이 달라졌다?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예. 그래서 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 목이 삭제가 되는 바람에 지금 줄어들었고요. 그 뒤쪽으로 보시면 78억이 늘었는데 그 78억이 늘은 것은 오포어린이체육시설 신규로 운영관리를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동의안 때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듯이 어린이체육시설하고 경안동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그다음에 송정동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이 두 개는 다 도시재생 관련한 사업에서 나온 체육관인데 다 같이 위탁관리가 내년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전체의 위탁사업비가 조금 증가한 부분은 그런 사유에서 증가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스포츠센터의 위탁 대행수수료는 다 합쳐지게 해 놔서 이제 좀 분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군데로 합쳐지게...
희영
동희영위원
경안동하고 송정동 소규모 체육관은 도시재생사업에서 파생된 사업인데 체육과에서 관리하기로 했어요?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체육관이다 보니까 그 안에 다른 여러 시설들이 있고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저희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관리비 절약도 되고 아까 지적해 주셨던 그런 관리 측면에서 형평성 있게, 누구나 공평하게...
희영
동희영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나중에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도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거 부랴부랴 저희들이 맡아서 온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잘하셨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219쪽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사업이 있어요. 한사랑학교하고 다른 한 군데는 어디예요?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광주푸른초교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거는 공모로 하는 건가요?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한사랑학교는 장애특수학교이고, 푸른초는 비장애학교인데 그 양쪽에서 하는 가상현실시스템이 좀 많이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교육청에서 또는 시에서 잘 주도하시겠지만 나중에 해 놓고 우리 학교 사정상 이게 맞니, 안 맞니 해서 재투자돼서 예산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신경 써주십시오.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과장님, 19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게 되면 광주시체육회 사무국 인건비가 3100만 원 증액됐고요. 뒷장에 보게 되면,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3500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우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증액된 게요. 여기는 지금 현재 직원이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장애인 체력인증센터라든지 장애인과 관련된 체육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국장 1명에 팀장 1명이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1명을 좀 늘려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늘려주게 됐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러면 광주시체육회는요?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체육회도 현재 전체 인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국장 하나, 과장 하나, 대리 하나, 주임 둘인데 주임 1명을 늘려서 여기도 국장을 포함해서 5명 정도의 인력은 가지고 있어야지만 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이쪽도 지금...
소제
황소제위원장
아니 지금 6명이잖아요. 국장 1, 과장 1, 대리 1, 주임 3명인데 그럼 6명 아니에요?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6명은 그 1명이 늘어났을 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늘어났을 때의 6명이고 현재 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다음에 200페이지를 보게 되면 체육우수팀 엘리트 동하계 훈련비가 100% 인상이 됐어요. 2000만 원에서 지금 400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은 뭐예요?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이 부분은 동계하고 하계가 있는데 하계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 동계도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가 계속 들어와서 동계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100% 더 증액이 됐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리고 207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해 가지고 여기도 1억 8000이 증액됐어요. 사유가 뭘까요?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씨름부를 1명을 증원하고 그다음에 펜싱팀...
소제
황소제위원장
씨름부 증원이라면 선수를 말하는 거예요?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예, 선수를 1명 증원하고, 펜싱팀도 1명 증원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씨름팀에 1명을 증원해야 되는 사유가 뭐냐면 단체전을 출전하려면 8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단체전을 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7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씨름이 계속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반면에 대회의 단체전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체전에도 좀 참여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춰주기 위해서 1명을 증원했고요. 펜싱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차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치 겸 선수 겸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단체팀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코치 겸 선수인 사람이 감독으로 해서 나가다 보면 1명의 공백이 뜨니까 단체전에 문제가 생겨 버리니까 2개 종목의 단체전 대회에도 참석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1명씩 총 2명을 증원함에 따라서...
소제
황소제위원장
2명을 증원했다고요?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예,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러면 그다음에 217페이지 하단에 G-스포츠클럽 운영이 있어요. 여기도 6100이 증액됐어요. 사유가 뭡니까?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여기는 축구가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그전에는 4개 팀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5개 팀으로 축구가 하나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골프 지원액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골프 관련한 부분을 조금 늘려주다 보니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결정적으로는 축구 종목이 추가됐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증액된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인원 충원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체육과가 몇 층에 있죠?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3층에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3층하고 의회하고 몇 분 걸려요?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
소제
황소제위원장
엄청 멀죠? 그래서 다른 의원들한테 보고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한 번도 오질 않았습니다. 물론 체육부서에서 큰 사업들이, 묵직한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거하고 별도로 내년 예산이에요. 당초예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그 가까운 거리에서 세상에 보고 없이 이렇게 인원 증액하고 마음대로 인건비 막 올리고 그럽니까? 씨름선수도 되게 중요해요.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축구부도 다시 하나 더 신설하고 그거 다 중요하다고요. 우리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의원들도.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안 와서,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부서의 직원들은 왜 저한테 한 번도 안 올까요?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앞으로는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유독 그럽니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못 오시면 담당팀장님이라도 와서 이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시든지 아니면 설명이 안 됐으면, 의원들 만나기 힘들었으면 요지라도 카톡이라도 보냈으면 저희들이 참고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할 텐데 그런 부분 하나도 없이 그냥 달랑 올리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주시체육회의 직원도 되게 중요해요. 알고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달라는 거예요. 누가 오는지, 어떤 대상이 오는지, 어떤 조건으로 공고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밖에서 수군거리고 있고 안에서는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고, 다른 의원들은 이거 진짜 모를 거예요. 살짝 얹어놓은 거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항상 이런 큰 사업이 있을 경우, 변동이 있을 경우는 의원들한테 사전에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충분히 서로 소통하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리고 또 한 번 더, 태전국민체육센터라든지 남한산성 체육시설, 초월 SOC사업 같은 그런 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시민들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봉국
석봉국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2월 6일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읍·면·동, 보건소, 시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