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경훈
문경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 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보충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질의 및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일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소는 후순위로 순연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실·과장님은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과장님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의 미래농업과, 농업유통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소속 출석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일괄하여 받은 후 미래농업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미래농업과장님, 농업유통과장님, 농업기술과장님, 축산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보 미래농업과장 이 상 근 농업유통과장 홍 현 동 농업기술과장 김 미 경 축산과장 최 정 순
경훈
문경훈위원장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업무실적 좀 보겠습니다. 페이지 7쪽 원예분야 생산인프라확충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알다시피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인건비도 많이 인상됐고 또 알다시피 자재값도 많이 인상됐습니다. 반면 농산물 가격은 이건 해마다 불안정하죠? 변화 폭이 크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참 올해 어려움에 닥쳐 있는데 내년 농사를 앞두고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농가들 하우스나 지금 시설, 기타 등등 보조율은 계속 큰 변동이 없잖아요. 국비나 도비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반면 농가들의 부담이 농자재가 인상되니까 가중되고 있어요. 그 부족분을 좀 어떻게 군비로 추가로 이렇게 할 방안이 없습니까?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비닐하우스사업 같은 거는요, 우리 한 동 기준으로 해서 650만 원 해서 거기에 보조 50%, 자부담 50%로 했던 것을 도에서도 인상을 해서 75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할, 물가반영분을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비 사업도 그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군 자체 사업이 만약에 그런 게 또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을 좀 했습니까?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저기 지금 비닐하우스는 반영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건 예산 심의할 때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0쪽 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 이게 올해 지금 2년 차죠? 올해? 조례가 2019년도 7월에 제정돼서 올해 햇수로 2년 차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실제 시행기간은 2년 차 맞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재원이 얼마나 확보돼 있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3억을 확보해서 우리가 5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최저가격 이하로 안 들어갔고 지원한 품목은 없는데 올해는 좀 미비하지만 우리가 계속 농산물 가격을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열흘간 피망이요, 가격이 우리가 정한 가격보다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당 농협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결과 11농가에 대해서 차액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게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에서 올해 피망이 처음 한 건가요, 그건?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피망이 처음 해당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기준
박기준위원
5품목, 심의위원회 걸쳐서 5품목 가격을 정했는데 피망 값만 가격이 하락해서 이것만 보전했었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조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1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애시당초 지금 10억을 조성할 생각이죠, 전체?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일단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죠. 계속 가격이 폭락해서 지원할 대상이 많게 되면 그렇게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10억 되려면 많이 해마다 지원금액이 없다면 한 내년, 후년 정도면 다 될까요, 10억이? 10억 조성하는 거.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그런데 금액 조정하는 게 사실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말 그대로 이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은 가능한 최저가격으로 지원을 안는 받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농산물가격안정이라는 건 진짜 하다 하다가 농산물이 많아서 약간 위로 차원 그런 개념이지 이거를 보상을 해서 농민들이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자꾸 늘어나게 되면……
기준
박기준위원
농가당 지금 최대 지원하는 거 300만 원뿐이 안 되죠, 최대 할 수 있는 게?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렇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대로 큰 보상은 안 되지만 농민들 위로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 빨리 예산이 현재 반뿐이 안 된 것 같은데 좀 확보…… 현재 많이 농협에서 지금 자부담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정적으로 앞으로 하려면 좀 빨리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7쪽 귀농귀촌농업인정착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몇 쪽이라고 위원님 말씀하셨죠?
기준
박기준위원
17쪽.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17쪽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예.
기준
박기준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어서 계속 똑같은 사업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거 말고 우리 철원군에서 좀 특별히 한 건 지금 없죠? 기존 하는 것만 계속하는 거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이 이렇게 쭉 해오다 봤는데 타 시·군에 못지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도비지원사업이 귀농정착지원금도 예산 때문에 안 될 확률도 있고 강원도 한달살기지원도 종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료가 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우리도 귀농귀촌사업에도 사실 고민을 무지 하는데 현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는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이런 거 국비공모사업이나 농촌에서 살아보기 공모사업 이거를 지금 검토해서 공모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기준
박기준위원
강원도에서 올해 한 것 좀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좀 했더라고요. 평창군하고 영월군. 평창군은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공모사업 4억 원을 받았고, 영월군도 마찬가지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3억 원씩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귀농귀촌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 같은 거 계획한 게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귀농귀촌하시는 사람들이 체험실습장이든 조금 전에 말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한 3개 정도 하게 되면 한 1억 2,000만 원 되는데 이거 그다음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내년에 공모사업 한번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내년에 계획.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원군만의 독특한 공모사업이든가 그렇게 해서 귀농귀촌도 기존에 잘하고 있지만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은농업전시관 호미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뒤쪽, 19쪽에 있어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예.
선례
김선례위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도 많이들 방문을 못했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그런데 작년에가 더 못했어요.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에 1년 조사해보니까 작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거의 저희 폐장하다시피 해서 1,860명이 작년에 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심했다가 좀 약간 약화됐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좀 탄력적으로 사실 운영했어요. 전년보다는 한 4,419명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6,217명이 다녀갔습니다. 작년보다는 한 4,400명 이상이 다녀갔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올해는 많이 다녀가셨네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탄력적으로 좀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예, 그래서 올해 보니까 꽃밭 운영을 하면서 호미뜰 앞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가시고 호미뜰 앞에도 꽃을 예쁘게 심어놔서 굉장히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반응이 좋을 때 그 많은 분들을 호미뜰 안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한번 유도 좀 해보셨나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그게 해놓으니까 그쪽으로도 근무하는 선생님, 해설사분들이 같이 또 홍보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꽃밭도 주위에 예쁘니까 작년보다 그래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인원이 한 4,400명 정도 더 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저 개인적으로는 농촌체험관광 해설사들이 홍보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밖에서도 다니면서 보면 호미뜰서부터 모든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를 들어갔다가 올 수 있게, 보고 올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가 호미뜰 안에 전시를 해놓은 거 보니까 종류는 많지 않아도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잘 꾸며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참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옥상에는 올라가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옥상에도 관광객들이 올라가나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올라갑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옥상에 가면 앉아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가 있겠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디 가서 마땅히 쉴 데 없을 때 호미뜰 가서 구경하고 또 2층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그 주변 광경을 보면 너무 이쁘니까 많이들 올라갈 수 있게 유도도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호미뜰이 홍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미뜰로 인해서 철원군 홍보가 굉장히 잘 되었으면, 그래서 조금 더 철원군의 농업에 대한 역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에가 너무 협소하고 작아서 그렇지 철원군의 농업에 대한 역사가 같이 어우러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셔서 철원의 농업에 대한 역사도 한 귀퉁이라도 조금 같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예. 그리고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육성하는 데 지금 4개 단체예요? 한국농촌지도자회하고 4-H 육성하고 농업인연구회 육성 또 강소농 육성. 잘되고 있는 거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농업인 학습단체는 3개고요. 농촌지도자연합회하고 4-H연합회, 생활개선회 이렇게 공식적인 건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래서 4-H연합회에서는 하고 있는 게 지금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4-H 애초에 거기 목표에 맞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와서 과제, 선생님 주재 과제 활동하고 또 청년4-H는 청년4-H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시범사업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학생 4-H를 육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일 것 같아요. 학생 때부터 우리가 농사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조금 여기 학생들한테, 청년한테 이 4-H에는 진짜 예산을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학생들을 많이 4-H로 들어올 수 있게 유도를 하시고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지금 학교 4-H회는 회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학교 4-H는 저희도 추천을 받는데요. 학교마다 여기 신철원중·고등학교, 기타 철원중학교 이렇게 신청을 받는데, 회원은 일정하지 않은데 선생님의 의지에 따라 하게 되면 뭐 몇십 명씩, 한 20~30명 전후로 이렇게 학교마다 틀린데,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 4-H를 지원을 3개 했는데 한 20~30명 학교마다 그 정도 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래서 학생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시고 많이 권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8페이지 인삼특용작물분야지원사업에서요,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철원군의 인삼재배면적이 총 얼마나 되나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한 97ha 되거든요.
종문
한종문위원
해마다 삼을 캐고 다시 심고 그런 거를 통틀어서 그냥 한 97ha, 100ha 보면 되겠네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인삼농가가 좀 어려워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 120ha 되는데 요새 인삼 값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면적도 줄고 사실 농가 수도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특히 올해는 인삼 가격도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농가들이 더 힘들어하겠네요, 그러면?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문
한종문위원
여기서 우리가 인삼친환경재배지원을 20ha를 했어요, 과장님! 22농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삼폐기물처리지원을 100톤을 했는데 이게 100톤이면 면적으로 얼마나 되는 건가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면적까지는 계산 사실 안 해봤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러면 면적은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거는 처리를 저희가 어떻게,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폐기물 처리가?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사실 이 처리업체는 관내에는 없고요. 관외 쪽에 좀 있는데 이게 톤당 한 34만 원 돼요. 그런데 1톤 갖고 차가 오지 않고 보통 집게 차 달린 5톤 차량 있습니다. 그게 대당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인삼농가들이 몇 농가 돼서 어느 정도 물량이 되면 그렇게 차를 불러서 전문업체에서 수거하는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친환경재지원에 여러 가지 지원되는 물품과 폐기물의 처리 그것은 아마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친환경 시설이나 친환경 재료로 인삼 칸을 막을 한다고 하면 폐기물 발생량도 줄어들고 하는 그런 연관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아니, 인삼친환경재배지원사업 그거는요, 친환경 재배, 미생물 재배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위원
미생물 재배? 시설 쪽이 아니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거하고 관계는 없다고……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시설원예종합방재 관리기술시범사업이 있어요. 거기의 추진실적 세 번째 과채류무병묘안전생산 체계구축시범사업이 있는데 올해 1년 차고 향후 계획에도 2년 차 사업이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결과 보고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효과에 대해서?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이거는 효과 분석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사실은 2개 육묘장에 그게 올 6월, 7월 달까지 육묘를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판매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철거하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작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1개 육묘장은 한 70~80% 공정이 됐고 1개 육묘장은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 그거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성과 분석은 안 되고 내년에 또, 올해 5억 2개, 육묘 업소에 5억 주고 내년에 3억 가는데, 이거는 효과는 매년 하반기 가야지만 우리 철원군 농업인한테 육묘도 좋은 육묘가 가고 다른 데보다 가격도 조금이라도 싸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현재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러면 사업이 진행 중인 거네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게 주민들에게 주로 어떤 육묘를 여기서 생산할 예정인가요? 육묘장 두 군데서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이거는 지금 주가 저희들은 파프리카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파프리카?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두 군데 다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예.
종문
한종문위원
이것도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받은 거예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 귀농귀촌 관련해서 좀 봐주실래요? 우리 의회에서도 농업발전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온 것 중에 귀농과 6차 산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철원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귀농해서 오시는 분들이 정착하고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좋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전체적인 조건을 얘기하게 되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그거는 귀농하시는 분이나 귀촌하는 사람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요, 의지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농업 기반 가진 후계귀농인은 조건은 좋고요, 기타 사람들은 각자 틀릴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철원 농업이나 우리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10년 후면, 철원도 한 10년 후면 아랜역처럼 “농사 얼마 지어요?” 그러면 10만 평, 20만 명 이런 대규모의 농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질 것 같아요. 점점 농업인구가 줄잖아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후계농들. 후계농이라 하면 아버님 가업을 이어서 오는 젊은 친구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분들을 센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말 그대로 저희들이 청년 창업농이나 후계나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후계농은 후계농대로의 자금 지원도 있고 또 청년후계농 자금 지원도 하면서 기반시설 돕는 데도 융자 지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의 그 정도는 아니다. 요구하는 게 많겠죠. 많겠지만 전부는 들어줄 수 없지만 좀 그런 부분, 우리 철원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후계농들 육성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동의하고요. 항상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우리 후계농 지원 대책 꼭 수립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2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인데 이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동송302호선 중앙배수로개선사업.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지금 사업비는 도비를 2억 받아서 실시설계는 끝나서 우리가 공사 계획 예정이고요. 지금 또 나머지는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요구해놨어요. 그게 잘 반영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 차질 없도록……
갑수
김갑수위원
그렇게 반영이 되면 내년에…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공사 시작하는 거죠.
갑수
김갑수위원
당해 연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사업량이 상당한데?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그 부분은 주무 담당 계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갑수
김갑수위원
예예, 위원장님!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되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담당 계장님! 가뜩이나 일도 많으신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과장님! 우리 추경을 하면서 명시이월조서에 자부담 부족, 기간 미도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우리 행감이 끝나면 22년 당초 예산을 의결합니다. 그러면 농업 특성상 3월, 4월 작물 식재 전에 내가 필요로 한 사업, 신청한 사업이 완공이 돼야 되겠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면 이건 조기집행을 떠나서 그것보다 더 급한 거 아닙니까? 농사라는 건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가 있습니다. 명시이월도 좋습니다. 당연히 안에 작물이 있으니까 사업을 할 수 없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명시이월조서 할 때 그리고 정확한 우리 보조금, 나중에 연말쯤 가서 자부담 못하니 어쩌니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정하실 때 뭔가 좀 우리 농가에 명확한 부분을 가지고 사업 신청해 주시고, 그 대기자들은 또 밀리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로 해서 올라오기는 올라오겠지만 그런 부분 확실히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고 못 하지 않습니까? 작물이 끝나면 11월. 아직도 수확하는 농가들이 계십니다. 이게 끝나야 뭔가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명시이월은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서 작물이 있으니까 못하는 거지 이게 아닙니까?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런 게 좀 많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봄에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농사는 봄에 준비하는 게 맞는데, 이게 우리가 많은 농가들이 일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업체가 부족하고 공사…… 또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 결정을 최대한 일찍 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2월 달 전에 하는데 3월 달, 4월 달 사이에 많은 걸 하다 보니까 또 일부 못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작물 심어놓고 또 가을까지도 가고 그런 게 있는데, 하여간 고의적으로 그런 사람한테 사실 저희들이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페널티 줘서 보조사업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최대한 관리를 잘해서요, 명시이월 없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조서 내용에 그런 내용 넣으세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 못 하시지 않습니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0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우리 3억의 예산을 당초에 세워서 농산물 가격이 집중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우리가 10억 범위 내에서 7억을 더 세워야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요구하지 않은 거 보면 이 3억 가지고도 예산이 남을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례 개정을 해서 하루를 줄였지만 여전히 지금 이 6일이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는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그때도 생산자단체들이 5일로 해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정을 내년도에 다시 해서 올해도 심의위원회에서는 5일로 의견을 냈는데, 아마 우리 과에서 절충을 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정 조정을 좀 개정을 해서 5일로 하고 이게 또 그렇다고 농산물 가격이 무한 떨어진다고 한 농가에 무한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300만 원 한도가 있어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큰 의미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거 우리 과장님! 이제 조사가 끝났다니까 예상되는 대상 농가들 그게 자료가 나오면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제가 다른 부분은 올해처럼 우리 원예농가들이 힘들었던 적도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억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상 지원하게 돼 있는데 3억 갖고도 이 예산이 상당 부분 불용이 된다? 이게 실효성이 없는 예산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데 과장님께서 애써주세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미래농업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6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이 원예비닐하우스지원사업 1,000평 전후 규모 타 작목 전환이 필요한 시점을 주문했었는데 이건 농업기술과 사업인가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원예비닐하우스지원사업 1,000평 이하 전후 규모 타 작물 전환이라고 해서 또 저희들이 원예비닐하우스를 관리하니까 자료는 농업기술과와 협조해서 자료는 제출한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참고자료로 유휴·노후시설하우스 대체업무로 왕대추, 체리 등이 소득이 된다 했어요. 체리는 보니까 평당 3만 원 정도 수입이 되고 왕대추는 계산해보니까 평당 22,000원 그 정도 수입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도 이 정도면 노동력도 대형하우스나 그런 거에 비해서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고, 이 작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좋은 점도 있는데 위험성이 존재하는 건 기존 왕대추 하시는 분이든가 하시는 분들이 타격을 볼까 봐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제가 신작물개발팀에다 물어봤더니 체리 같은 경우는 철원에 두 농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설명서에도 있지만 시간적인 재배에 따른 안정성 실증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검토해볼 게 있다고 하고요. 또 왕대추는 이게 지금 30농가가 하고 있대요, 4.4ha. 그런데 이게 시설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포화가 되면 아무래도 가격 문제,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준
박기준위원
판매 형태를 어떻게…… 판매. 전량 다 판매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그것까지 사실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여기 말 그대로 1,000평 이하의 다른 대체 작물은 체리나 왕대추가 지금 우리가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필요하시게 되면 관련 부서에 알아보고서 자료를 요구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체리, 왕대추 말고 이 밑에 따라서 기술센터에서 1,000평 전후해서 고추냉이 재배에 대한 연구가 개발·보급할 계획이라고 있어요. 고추냉이는 왕대추나 체리에 비해서 기술이 요하는 사업 아닙니까?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이건 어떻게 계획하고 개발·보급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이건 하게 되면 농업기술과장님한테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 여기 기술과장님 계시면 기술과장님이 답변……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그거는 이따. 위원장님!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건 농업기술과장님 할 때 그때 해 주세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감사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먼저 우리 소장님께 몇 가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좀.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소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소장님! 우리가 철원군 농업 향후 한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고. 20년은 길겠죠? 10년 정도 내다보고 농업 발전을 위한 용역이나 연구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우리 철원군 전체 현황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농업인 인구가 거의 20% 정도 좀 넘고, 그런데 우리 국가적인 추세라든가 사회적인 추세로 볼 때는 우리 농업보다는 관광이라든가 첨단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지금 관광사업 쪽으로 개발해서 우리 철원군 전체를 많이 발전시키고 있는데, 농업 쪽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농업 분야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 같은 경우도 현재 이상기온과 관련해서도 더욱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 연구·개발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현재 아직까지는 저희가 물론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좀 더 많은 연구용역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조금 더 치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소장님! 경제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밑바탕이 된 게 농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식량산업이고 안보산업이고 미래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례와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일 통계에 잡히는 게 농가만 통계가 제일 중요하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 관내 4개 농협에서 RPC 같은 경우는 계약 물량이니 면세유니 또 APC에서는 농자재 이런 부분이 다 데이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마을금고나 일반 도정공장, APC가 아닌 우리 농협판매점 이런 부분을 아울러서 우리 철원군 농업이 진짜 통계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한번 해 주시길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농정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습니다. 보면 코로나 이후에 생활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될 것 같아요. 비대면, 디지털 이게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기후변화나 작부체계도 변하겠죠. 온도가 자꾸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존 농업이 처한 상황을 그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후계농들 육성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보
김영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후계농 육성도 당연히 필요하고 아까 위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하셨던 귀농귀촌 분야에서도 지금 현재 연간 30~40명이 교육받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그런 분야에도 치중을 해서 우리 철원군에 농업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있는 사람도 좀 더 농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그리고 우리 기존 영세농들 소득 안정을 위한 복지 지원, 배려 농정이 필요하겠다. 또 한 가지 요구를 하면 규모화되고 전문성을 가진 경영체는 경쟁력이 배향되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농업보조금 수위도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우리 기술과에서 하고 있는 농업정책보험이 우선돼야 되겠다. 그 토대 위에서 그거는 미래농업과에 대해서 농업정책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부분, 대상 그다음에 사후관리, 기능 그다음에 지원 총액도 이제는 고려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보
김영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 보조비율도 지금 현재 100% 보조비율은 지금 없는 거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 50% 보조를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조비를 좀 더 높여서 70%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위험부담이 굉장히 높은 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제 보조비율대로 총사업량 100을 갖고 한다고 해도 보조율 70%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자부담 30%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경우가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보조비율을 일정 부분은 100% 정도 해도 되는 그런 사업도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 어쨌든 전체적인 의견 취합은 보조는 자부담 무조건 있어야 된다, 보조사업은. 이렇게 해서 70%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 100%할 사업이 있을 때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어쨌든 군수님한테 당연히 보고드려서 군수님 그런 계획이 세워지면 위원님들한테도 당연히 보고드려서 결재를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미래농업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81 노후비닐교체사업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소장님 말씀드리면서 얘기했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 하고 있는 농업정책보험 상당히 우리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보탬이 되는 좋은 사업 같습니다. 왜 이 예를 노후비닐교체사업에 말씀을 드리냐면 19년도에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20년도에 사업을 하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게 연도를 넘어가니까. 주변 사례를 보면 같이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19년도에. 그럼 어떤 농가는 농업정책보험에 가입한 보험 처리를 하고. 이게 우리 순수 군비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보험이요?
갑수
김갑수위원
노후비닐교체사업이.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전액 군비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우리 농업정책보험 같은 경우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매칭이잖아요, 자부담까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농업보조금 우선순위를 할 때 이 농업정책보험이 1순위가 되겠다.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는. 보험에 들으셨다 그래도 이런 노후비닐교체사업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히 국가정책, 우리 철원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농업정책보험에 가입하신 농가가 우선이 돼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어야 우리 농가들도 더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어떤 해 태풍 한 번 온다 그러면 그때 확 몰리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농업기술과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그 부분은 그렇고, 그런 의미로 이런 자료를 요구한 거고 여기도 다 대상자 보면 보험 가입하신 분, 가입하지 않으신 분 이런 거 걸러내지 않고 다 지원해 주시는 거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향후에는 보조사업 비닐하우스지원사업이나 노후비닐교체사업 있을 때는 보험가입자들한테 우선순위를 주는 방향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기술과장님 여기 지금 배석해 있으니까 그렇게 기술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매년 고생을 하겠지만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그다음에 농사짓기 전, 농사지으면서 각종 농배수로라든지 농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고생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고 또 특히 기반조성계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짧은 시간에 계장님이 몇 번이 바뀌었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런 적이 좀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안타깝고 또 직원도 중간에 관두신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업무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열심히 큰 민원 없이 또 특히 기반조성계 일이라는 게 악성 민원도 많고 또 떼민원 있어요, 안 되는 거 억지로 해달라는 거. 이러한 것도 많은데 불구하고 하여간 열심히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덧붙여서 이게 농로든 농배수로든 하다 보면 토지사용승낙이라는 거를 받아야 되는 게 많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100m를 하는데 10명의 토지소유자가 있다. 그런데 다 동의하는데 한두 명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안타깝게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그 두 분은 설득이 안 되면 그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또 농사를 못 짓는다. 아니면 농사짓는 데 불이익을 당할 수 없으니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적극 행정을 펼쳐서 농사지을 수 있게 아니면 농기계가 잘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은 칭찬을 해 주고 표창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조금 잘못하면 물론 징계도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 기감실장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준용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직원인들 법대로만 하지 적극적으로 안 하지 않겠습니까?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지휘부에 전달을 해서 그 친구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격무에 시달려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울증세도 빠질 수 있고 나름대로 ‘이 직장을 꼭 다녀야 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그 친구들, 뭐 기반조성계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도 다 똑같아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진짜 민원인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 위원들 외압이라 그럴까? 또 위원님들도 참 부탁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민원인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무리한 부탁도 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그럴 겁니다. 그런 거 서로 이해하고 상생하면서 그렇게 같이 앞으로도 이렇게 헤쳐 나가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이 자리 빌려서 감사를 마치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미래농업과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는 소리 듣고 내년에도 적극 행정으로 우리 철원군을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유통과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우리 기감실장님한테 먼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기감실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실장님! 저희 농업예산이 한 20% 상회하고 있잖아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우리 공익직불금이 한 200억 되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거기 농민수당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정도 자리는 잡아가고 있는데 세세한 내용을 보면 이런 것 빼고 나면, 이런 거 공익직불금이나 농민수당 빼고 나면 실장님이 느끼시기에 과연 적정한가?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농업 부분 예산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철원이 지금 직불금 예산 비중은 상당히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오스 시설채소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이 좀 돼 있고 그런데, 저희 철원군 농업 방향이 지금 현재 김화권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로 많이 방향이 전환이 돼 있고 또 철원 동송 같은 데는 농작물이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철원군도 시대에 따라서 농업이 방향도 좀 바뀌어야 되고 또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 예산도 또 그렇게 편성이 돼야 되고 또 지원이 돼야 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제가 아까 소장님한테 몇 가지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를 정확한 사례나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용역도 하셔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강원도…… 전국이죠? 농민수당 지급을 하면서 사업 예산이 많이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깎여서 추경에 확보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게 늘 틀에 박혀 있는 예산이 하나가 굵어주면 어디가 주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우리 통계가 있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도 도 매칭비율이 깎인다 그래서 우리 군 예산도 깎이면 우리 현장에서 뛰는 농민들 애로사항 있지만 결국에 추경해 줄 거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당초 예산에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게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세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농업유통과장님! 택배비 이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거 아시죠, 내용?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러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도비를 꼭…… 우리가 해마다 하는 게 그리고 한 가구당 최대 50만 원까지 정해놓고 20개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비대면, 온라인 시대입니다. 이런 부분 예산 확보하셔야죠, 충분히. 이게 추경에 모자란다고 해야 될 부분 아니고 집행부에 요구하십시오. 요구하셔서 우리 확보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통계, 우리 4개 농협 RPC나 APC를 통한 통계 자료 한번 찾아보시라 한 거 찾아보셨습니까?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 농기계라든가 관련돼서 보면 각종 기계에 맞는 마을 수대로 해서 4개 농가 다 뽑아서 거기에 맞게 또 보니까 50 미만도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맞는 기계도 저희가 또 생각해서 소농들이라든가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소농기계도 저희가 구입해놓은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까 택배비만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포장지도 부족 사태가 났습니다. 아시죠?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 압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주셔야 이게 그리고 급하게 찍는 것보다 이건 종이, 지류 아닙니까? 지류? 1년 정도 보관도 가능하니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이따 행감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통계나 자료에 의한 신규농업기계. 고령화되고 농업 이제 어디 가서 사람, 일하실 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거기에 맞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과장님! 박기준 위원입니다. 페이지 6쪽 철원 농특산물직거래 판매지원 내용입니다. 지난 회기 때 군정질의를 통해서 로컬매장 지금 오늘의농부 한 군데 있는데, 동철원이나 김화, 동송농협에서도 로컬푸드매장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대신 협력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만 해 준다면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농협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또 김화 농협은 로컬푸드매장을 마트와 겸해서 지금 짓고 있어요. 군정질의를 통해서 제가 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우선 작년에 김화농협에서 로컬푸드를 도에 신청을 했다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도 사업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짓고 있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로컬매장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저희가 실무진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매대라든가 그쪽에서 필요한 것들 또 그쪽에서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철원이나 동송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동철원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원농협 자체에서도.
기준
박기준위원
농협 자체에서?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 그래서 거기 도에 신청할 예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거기도 만약에 동송이나 동철원도 도 사업이 지원이 안 되면 김화농협같이 우리 구에서 협력해 줄 수 있다?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또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 분야를 찾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혹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세웠습니까, 예산을?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산은 세워진 건 아니고요. 지금은 아직 검토 중이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김화농협하고 얘기가 있는 건 아니라서 그쪽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들어오면 예산도 안 세워놓고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지금은 그쪽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추후로 들어오면,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도 초라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본예산에 안 세웠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실장님! 박기준 위원님! 우리 센터 소장님! 말씀하실 거 있어요?
영보
김영보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지금 박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로컬푸드매장과 관련해서는 김화농협 같은 경우는 당초에 신청한다 그래서 저희가 도 사업지침에 근거해서 그 지침에 부합되게 사업 신청을 해서 거의 확정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김화농협에서 지침에 의한 방법대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사업을 못 한다 그래서 다시 취소를 했는데, 앞으로 다른 농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재는 도비보조사업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대로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그 이후에 각 농협별로 사업 지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그리고 의회의 결정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가 계획은 아직 못 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유통과장님 얘기했듯이 예산 세우지 않았으니까 만약 어떤 계획이 들어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한다는 얘기는 맞죠?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 페이지 16쪽 자료 좀 잠깐 확인할게요. 14, 15페이지 자료가 제 것만 그러나? 14, 15가 없던데요.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14, 15? 14, 15라고 말씀하셨나요?
기준
박기준위원
14, 15 있어요? 14, 15가 빠졌나요? 그러면 16쪽 농업인 현장 애로 상담 지원이에요. 이거 지금 김화 쪽에 농업인 현장 애로사항이 있죠?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과거 근무도 하셨고 과장님께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자료를 보면 농기계 임대 횟수가 동송권이나 갈말권 합친 것보다 지금 찾아보니까 많아요, 횟수가. 그래서 김화권역의 애로사항이 농기계임대센터도 점점 비좁아가고 또 농기계 임대하러 지금 멀리, 마현리나 자등리 멀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과장님 있을 때는 현 애로사항을 해소하려고 노력도 했고 그랬는데, 이거는 부군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부군수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김화 쪽 농기계임대센터 향후에 지금 검토 좀 하고 있습니까? 농민들 지금 원하는 사항이 아시다시피 멀다 해서 제가 저번에 첫날 때도 얘기했지만 사통팔달 있는 곳으로 신벌 쪽으로, 그쪽으로 이전할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소관 부서에서 한 번 추진했던 일이에요. 먼저 과장 있을 때는 부지 검토도 해봤었고 현장에도 나가봤었고. 그런데 이게 또 계획이 어떻게 차질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금 부군수님 답변대로 장기간 계획을 가지고 다시 할 겁니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 밭작물이 상당히 김화 쪽에 많잖아요. 그래서 깨 터는 거, 콩 터는 기계. 기계가 지금 임대하는 데 모자라서 막 사방팔방. 그러니까 동철원 심지어 동송농협까지 임대센터 알아봐서 이렇게 농가들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 현재는 올해.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장기간 계획을 세웠다지만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부군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추진실적보고 질의 6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 및 판매지원에 관련해서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오늘의농부가 쇼핑몰 운영의 수익이 4억 5,600만 원이고 그중에 판매장이 한 3억 1,800만 원, 쇼핑몰이 1억 3,80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정상에 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과장님?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코로나 때문에 연초하고 몇 차례 부분적으로 문을 안 연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방역수칙하면서 하고 있고 또 지난가을에는 추석이라든가 꽃길 조성도 해서 그때 당시에는 또 상당히 매출이 올라가는 감이 또 있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지금 우리 홍보마케팅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철원 농산물과 철원을 홍보하고 또 마케팅에 여러 가지 온라인 마케팅이나 또 라이브커머스 이런 것을 하는데 혹시 이런 것과 연관해서 협업이나 이런 것을 기획하거나 검토해보신 적은 있나요?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쪽 부서하고 저희 직거래부서하고 교류가 있었고 또 우리 오늘의농부 물건도 그쪽하고 해서 매칭해서 몇 차례 한 게 있고요. 앞으로는 또 강원마트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계속 홍보 쪽으로 같이 유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좋은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DMZ마켓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어려운 중에도 상당한 매출을 올렸어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올 한 해 DMZ마켓에서 가장 우수하게 잘됐다고 판단하시는 부분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을 좀 주십시오.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우선은 일하시는 우리 부서원들, 담당자하고 그쪽 임원들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되고 있다는 거는 뭐냐 하면 체계적으로 토, 일 이렇게 하는데, 항상 미리 연락체계가 돼 있고 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는데 먹거리라든가 조금 앞에 또 수칙 지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외부니까 또 조금 약간 우리가 방역수칙 같은 거 때문에 문제도 있었고 또 우리가 판매행사 같은 거 아니면 이벤트 행사를 많이 못했다는 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내년도에도 별 이상이 없으면 올해처럼 진행하실 거잖아요, 은하수교에서?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11월 말로 우선 정상적으로 끝났는데요. 또 관광객이라든가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서 12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연장 토요일, 일요일 또 DMZ마켓을 열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도 올해에 미흡한 것들 평가를 통해서 더 발전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담당하는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셨단 말씀드리고요. 14페이지의 군납농산물 연중공급체계구축. 체계 구축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그래도 군납에 관련돼서 지금 국가정책에 의해서, 국방부에서 하는 정책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2025년도가 되면 완전히 바뀌고 내년도에는 70%, 후년도에는 50% 그다음에는 30%로 이렇게 줄어가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 내지는 대처,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우리 체제가 입찰 진행으로 가니까 거기에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물론 안 하면 좋은데 거기서 단계적으로 입찰 우리가 수의계약을 줄여가면서 24년에는 30%까지 줄였다가 25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데, 저희가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협 같은 데하고 협의할 게 있고요. 아니면 접경지역 양구, 화천, 인제 쪽하고도 할 게 있고 그렇지 않아도 보면 이 문제 때문에 도에서 또 시·군하고 요즘 간담회라든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 나온 예산안 말씀드리면 우선은 궁극적으로 식자재유통센터를 이쪽 영서 쪽에 두 군데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식자재유통센터 25년도에는 설립이 다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각 지역의 푸드플랜계획 수립이 받침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농림축산부라든가 도에서 하는데, 이거를 공모를 통해서 해서 우리가 식자재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내년에는 이게 채택이 되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하고 식자재유통센터 건립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직접 우리가 같이 할 농협하고도 교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예,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우리 접경지역에 관련된 부분 또 강원도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좀 도와주시고 군납 농가들하고의 잦은 미팅 또 이런 정보 교류 그런 것들도 해서 농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군납을 접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생업을, 또 다른 생업을 포기한다는 차원으로 본다고 하면 행정에서 도와줘야 할 방향 그다음에 어떻게 대처할지, 대비할지 유도해 주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음식에 관련돼서 지금 올해 조직개편에 의해서 음식 담당 부서가 생겼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대로 잘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추진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올해 2월에 조직개편해서 설립됐고요. 올해는 계획대로 해서 기본 틀을 세우고 또 용역이라든가 또 올해 한 사업 중에서는 보면 올해는 맛집 선정이라든가 그래서 5대맛집 5개소 또 평화맛집 5개소, 철원음식예술이라 해서 3농가 했고 또 오래되고 대대로 내려오는 노포식당 6개서 해서 이렇게 선정하고 또 지원이라든가 대책을 세웠고요. 또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저희가 보면 내년도에 공모사업 신청한 게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사업 틀 안에서 내년하고 올해 해서 7억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 틀 안에서 해서 저희가 맛집 기본 플랜이라든가 세워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준비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효과를 사실은 음식에 관련된 업무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부서를 지정해서 하는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기본을 다지는 2021년도였다면 내년도에는 자리를 잡는 게 됐으면 좋겠고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께 음식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답변을 해 주시되 관등성명에 이어 소속하고 계장, 어느 부서인지 그거를 얘기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질문을 좀 드릴게요. 다른 건 아니고 여기 보면 군장병중심 2030세대 소비성향 및 요구조사를 하는 용역을 지금 추진 중이에요. 12월 달에 완성되는 것 같은데, 이게 주요과제가 어떤 거였나요?
예, 그러면 여기 내용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지역서비스 반추,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지역서비스 반추와 도약은 어떤 과제로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나요?
서비스도 음식의 한 부분이다라는 인식이 거기에 베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예, 중간보고 때 우리 담당 계장님으로서 중간보고 한 번 있었겠죠? 그러면 그때 봤을 때 최종보고 나오기 전에 어떤 것 같아요? 요구하는 트렌드라든가 군장병중심의 2030세대가 요구하는 그들의 소비성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고를 받으신 건가요?
예, 답변 고맙습니다, 계장님! 과장님! 이 용역을 통해서는 이거 공유를 의회랑도 해 주시고 특히 결과가 나오면 이거 지역에 있는 식당들 또 관련한 업종에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오대쌀 축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대쌀 축제를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도 못하고 올해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축제 때 많이 하는 게 철원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쌀밥을 지어서 오신 분들한테 나눠주는 행사도 하고 또 철원에 있는 찹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찰떡을 그 자리에서 쳐서 만들어서 나눠주는 행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축제를 못 해서 그러한 기회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세시풍속 활용으로 지금 철원 DMZ마켓과 연계해서 짚풀 공예품을 전시를 하고 있어요. DMZ마켓에서도 한쪽에서 작게나마 그런 행사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이런 행사는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밥 짓는 행사라든가 그런 거. 지금 형편으로는 대단위 행사가 되고요. 가마솥이 보면 아시지만 수백 명 이상 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같이 식사하기는 지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그건 추진하도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먹거리 행사는 못하고 있는 거죠?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먹거리도 조금 자제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참 안타까운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지 우리가 철원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줄 수가 있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한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과장님이 음식 개발하는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철원은 음식이 예술, 철원쌀밥문화콘텐츠상품화사업 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대미인평화지역맛집사업도 있고 그래서 철원문화원에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죠, 전시를?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토요일까지.
선례
김선례위원
토요일까지요?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토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렇게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상품화사업은 용역을 줬는데 이 자료 좀 주세요, 용역 나온 자료.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자료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 자료하고 그리고 군장병중심 2030세대 소비성향 및 요구조사를 지금 12월 14일까지가 완료네요?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완료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사 분야가 음식, 문화 해서 맛집 등 먹거리 관련 선호도 중점 조사 또 문화 등 휴게시설 등 연계산업 관련 조사해서 타 부서에다가 조사 협조도 요청을 했네요, 상황이? 그래서 이거를 아까 조사 방법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면접조사하는 것도 있고 군장병 객관식 문항 통계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게 끝난 다음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 자료가 끝나고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15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이건 우리가 시작한 지가 꽤 됐고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대 상황이나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또 다른 고민들이 좀 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연세가 한 70 중반, 80 접어들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부부가 농업을 그동안 해오시면서 사시던 분들이 대규모 농사는 하시기는 어렵고 그런데 집 주변에 텃밭은 있어요. 그러면 작게는 한 50평, 100평 남짓 되게 텃밭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그전에는 동네에 그래도 청년들이 있고 그런 분들에게 담뱃값도 주고 이렇게 로터리도 부탁을 하고 또 두둑을 성형하는 그런 일들을 또 그런 기계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그런 일들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하실 분들도 없어요. 또 어느 정도 조금 비교적 젊다고 하시는 분들 50대, 60대 초반 되시는 분들 다 하우스사업하고 남의 다른 그런 봉사, 그건 봉사예요. 마을에서 봉사했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농기계를 배달 서비스까지 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고,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임대사업소의 일자리 창출이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여름철에 계약직을 쓰든. 지금 농기계사업소에 계약직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기계를 다룰 줄 아는 그런 인력을 충원을 해서 트랙터에 로터리와 두둑성형기가 같이 있는 그런 기종을 갖고 출장 서비스예요. 출장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앞으로 절실하지 않을까. 이 노인네들이 텃밭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관리기 같은 거 가지고 가서 자칫 잘못하면 안전사고도 날 수 있고 이게 계속 쓰던 기계면 몰라도 한 번 빌려다가 이게 잘못 작동하면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거는 과장님이나 센터 소장님이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에 준비가 안 되면 후년도에라도 그런 부분들. 우리 철원에서 농사짓고 그래도 고향을 지키고 사시는 어르신들이 답답함이잖아요, 그건. 그런 것은 행정이 조금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부군수님!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부군수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부군수님이 아주 인식을 잘하고 계십니다. 이거 어르신들은 또 소일거리가 없으면 이게 병나요. 그리고 평생을 해오던 그런 농업에 대한 애착도 있고 또 고추나 이런 채소들 키워서 자식들에게 주는 행복감 이런 것들이 정말 굉장한 건데, 어차피 그분들이 누군가 도움을 안 주면 내가 관리기가 됐든 뭐가 됐든 소형 농기계를 빌려 가야 되는데, 빌려 가기 위한 차량 운영도 어렵고 그런 것도 다 남의 손을 빌려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조례 말씀하셨지만 조례 속에 어떤 규칙을 정해서 100평을 만약에 경영을 해 주고 그런 두둑을 만들어줬을 때 그래도 요금을 5,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받으면 그런 것들은 선거법 이런 거에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우리 철원도 늙어가고 있어요. 이제 노인 인구가 1만 3,000명 이러다가 한 40~50%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그런 요구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조속히 준비를 해서 그 부분은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도 공감하시고, 공감하시죠?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한번 우리 담당자들하고 논의하셔서 마을공동체사업이 됐든 읍·면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하여간 열심히 해 주세요.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추가적으로 우리 부군수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부군수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우리 농업유통과가 유통계가 지금 갖고 있는 조례 중에 대마리 토지 분쟁에 관련된 조례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군수님?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부군수님께 조직개편에 따라서든 아니면 업무분장 차원에서 그 업무가 지금 토지 분쟁 관련돼서 이주대책TF팀에다가 그 업무를 이관해서 철거 업무 및 그런 것들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예. 아울러서……
예, 아울러서 그 조례도 특정하게 한 지역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부군수님 말씀하신 민통선 안에 있는 여러 7개, 8개 마을 또 넓게 보면 이길리도 이주하니까 거기에 맞는 조례에, 필요하다면 그 이주에 맞는 조례도 개정 검토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농특산물이 오늘의농부하고 DMZ마켓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농업인들한테 큰 저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많은 성과를 기여한 것 같아요. 그거는 참 좋은 모습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은하수교도 개설되고 주상절리길, 물윗길, 트레킹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5,000원짜리 상품권이 배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려고 아마 식당이든 농산물 판매장이든 이런 데를 많이 가시는데, 지금 우리 DMZ마켓은 끝났습니까, 더 합니까?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관광객이라든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12월 한 달 동안 더 연장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니, 그게 몇 가구가 됩니까, 입점하는 사람이?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우선 오늘의농부는 두 군데인데 오늘의농부는 거기 관련된 농가가 193농가고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마켓은?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그리고 DMZ마켓은 92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농산품에 따라 틀리지만 농가 수는 92농가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거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또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눈비 오게 되면 그분들 무척 춥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눈비 오면 미끄럽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관광객들이 또 오셔서 물건 구매하다가 혹시 다치시기라도 하면 이게 또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것도 염두에 두시고 좀 이번 기회에 우리 철원군 농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대책 좀 강구해 주세요. 요구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텐데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기감실장님 여기 계시고 그러니까 예산 같은 건 기감실장님! 필요하다면 지원해드릴 거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게 아마 상상 이상으로 많이 몰릴 것이라고 예견이 됩니다. 직원들 고생하시겠지만 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준비 좀 해 주세요.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요구번호 82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현황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임대농기계사업소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업무보고를 통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 문제점이나 방향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죠?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중에서도 박기준 위원님이 “김화 지역의 부족한 농기계를 갈말이나 동송까지 와서 임대해 가는 사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정확한 통계가 없다. 우리 지금 북부권역까지 4개 권역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기계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북부권역에 가면 콩탈곡기가 한 20대 정도 있습니다. 아시죠?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 부분도 동송권역 기술센터 있는 데는 자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기계는 아니다. 콩탈곡기 같은 경우는 저희 콩작목반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콩작목반은.
갑수
김갑수위원
거기 콩탈곡기 지원해 주셨죠?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콤바인.
갑수
김갑수위원
콩콤바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게 소규모 농가를 위한 임대사업소라고 봅니다. 보통 많이 심으시는 분은 거기 다 작목반에 들어가 계시죠?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역별로 작목반이 있고요, 소규모로다가는 논둑이라든가 해서 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아까 박남진 위원도 말씀하시잖아요. 100~200평의 소규모 농가들 과연 그렇게 큰 탈곡기가 필요할까? 요새 농민신문이나 보면 수레형 탈곡기라 그래서 소규모 혼자 상하차가 가능하고, 바퀴가 달려 있죠? 그런 부분의 기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답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역 특성을 파악해라. 통계를 내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는 있지만 이제 신규나 대체로 구입하는 우리 대체농기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기계가 구입돼서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소규모 농가라든가 또 소형농기계 트랙터라든가 부착형 그런 거 다 조사를 했습니다, 마력별로.
갑수
김갑수위원
예, 지역 특성에 맞게.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근데 애기농이(01:47:24) 많다 보니까 50마력 이하 농가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레형 조그마한 거라든가 자주형이라든가 해서 내년부터 구입되는 그쪽으로 해서 소농가를 위해서도 기계를 구비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그리고 기존에 내구연한이 돼서 매각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지으시는 분들은 그거 1년에 몇 번 씁니까? 가을에 콩 털 때 한 번 쓰고 들깨 털 때 한 번 씁니다. 크게 망가질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잘 수리하셔서 그래도 일정 규모가 되는 농가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쓸 수 있게. 괴산군인가 어디 농업기술센터 보니까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물론 하겠지만 고철 값으로 넘기는 것보다는 필요한 농가에 수리를 해서 저렴한 비용에 매각을 하면 거기서는 계속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계가 부족하고 한 게 그렇습니다. 지금 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하루에 작업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시간별로 한 달 임대료를 선정한 거는 어렵겠지만 우리 보통 8시간 근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인은 이 시간이 없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합니다. 오전, 오후를 나누어서 예를 들어 콩탈곡기가 있으면 내가 100평, 200평 소규모 심었습니다. 그거 하루 빌려다가 하루 털 것도 없어요. 그러면 오전, 오후. 물론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 쟁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영업을 하니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남는 시간 그냥 있든지 다른 일이 또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부족하고 필요한 건 반나절 정도다 하면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고민해보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거 잘 참작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13쪽 작년의 주문사항이 올해 농부 현황과 월별 판매운영비 품목별 수사 판매실적 이거에 의해서 명절 대목 날 휴일 운영 검토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거하고 군청 홈페이지 오늘의농부 쇼핑몰 그게 구축이 안 됐다 해서 보니까 처리 결과를 보면 홈페이지에서 오늘의농부 쇼핑몰 링크를 생성 완료하다고 했습니다. 올해 온라인 쇼핑하고 거기서 주문 들어온 거하고 현장 판매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지금 보니까 아까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의농부만 보면 11월 말까지 현장에서 3억 4,600여만 원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3억 4,600만 원이요?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그리고 온라인이 1억 4,400만 원 해서 저거 보니까 2억 정도가 직접 판매장이 더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기획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쇼핑몰도 판매가 많이 늘어날 거로 생각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늘어날 것 같죠?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또 아울러 그쪽에 지금 현장이 우리 철원군의 어떻게 보면 관광의 거기가 핵심적 역할 지역을 이루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올해 꽃밭도 그렇고 은하수교 관광하고 음식점도 거기서 먹고 쇼핑도 하고 지금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아마 올해보다 더 활성화되겠죠?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예.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올해의농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현재 한 두 가지만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우선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자유자재로 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문제는 보면 농가들이 가져오는 물건 쌓아놓을 창고들이 적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 부근에 그쪽에다가 보관했다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농가들이 또 가져오다 보면 또 붐비는 경우가 있고 하는데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렇죠? 좀 비좁죠?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어떤 개선 방안책이 있습니까?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지금 그래서 창고는 저희가 새로 지은 건물의 한쪽이라든가 그쪽에 보관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그 부근에 창고를 하나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개선점 사항이 있다면 과장님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한번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관광객이 지금 아시다시피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휴무일이 어떻게 되죠?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휴무일은 고석정 같이 쉬는데 같은 날로 매주 화요일로 하고 있는데요. 그날도 한 명씩이라도 온라인 때문에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매장도 현장 판매도 하고 있어요?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현장 판매는 안 하고 온라인 때문에.
기준
박기준위원
온라인 판매만?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그날도 휴무일이니까, 고석정도. 그래서 화요일 날은 쉬고 있고요. 온라인만 관련된 거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고석정은 휴무지만 관광객은 휴무가 아니고 오고 있잖아요?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 그렇기는 하죠.
기준
박기준위원
구경하고 음식 먹고까지는 되는데 시장도 보니까 쉬는 날 많이 좀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무를 지금 매주 화요일만 휴무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 때문에 한 명만 근무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개선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무하는 거를 인원수를 더 해서. 전체 지금 몇 명이죠, 근무하는 인원이?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공무직이 2명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2명 이렇게 해서 4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근무는 어차피 쉬는 게 맞지만 돌아가는 거를 좀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해서 고석정 쉬는 거하고 같이 쉰다는 것보다 지금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올 텐데 철원군에 와서 뭐 하나 사 가려고 하면 화요일 날은 못 사잖아. 그렇죠?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그래서 우선 인원 확보라든가 그런 것부터 노력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한번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내가 두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한번 내년도의 계획하고 지금 휴무하는 관계 그거 개선 방법이 있다면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에서요. 농업보조금 관련 농가 지급 및 운영관리 현황에요. 보면 여기서 해서 운영관리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농업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지금 시설장비나 이렇게 해서 개선사업을 해놓은 데가 몇 군데가 되죠?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보면 가공 분야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 개선하는 사업은. 그래서 정확한 개수는 모르는데 연도별로 여러 농가씩 있습니다, 사업이 있으니까요.
선례
김선례위원
여러 농가가 있죠? 그런데 보면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이렇게 해서 보조금으로 해서 많은 기계를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사용을 안 하고 컨테이너에서부터 자기네 집에다 갖다 이렇게 보관을 해놓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회수하라고 우리가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시설장비를 지원을 받아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확인을 하고 계시나요?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 시범사업 사후관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미처 못한 게 있다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파악해서 그런 것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렇게 시설장비나 해서 보조금 지원해 준 그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그 자료하고요.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잠깐 저기…… 말씀하신 보조금 지원.
선례
김선례위원
예, 보조금을 받아서 기계 시설장비 이렇게 해놓은 농가 있잖아요? 그 농가가 몇 농가인지 하고 또 현재 그 시설을 갖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현재 운영.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런 실태를 좀……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이게 몇 년 치.
선례
김선례위원
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2번에 보면 공모사업이 있어요.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여기 우리 업무보고에도 오대쌀밥문화콘텐츠상품화사업 용역. 이게 2023년까지 사업이에요. 그죠?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올해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선정이 9월 9일 날 된 거죠?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그때 됐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10월 19일은 컨설팅 참여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과장님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사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궁극적인 방향,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제가……
경훈
문경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현동
홍현동농업유통과장
자세한 거는 담당 계장님이 저보다 잘 아시니까.
남진
박남진위원
예, 담당 계장님이.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래요, 담당 계장님이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설명은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게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외식업체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협업을 하고 하나요?
아까 우리 김선례 위원님 질문도 하셨어요. 오대미인맛집사업과 철원은 음식이 예술 우리 전시회 내가 좀 돌아봤는데 상당히 우리 철원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전시회는 우리 철원군민들이 찾아와서 돌아보는 수준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전시가 마무리됩니까?
토요일까지? 거기에 보면 작가들, 사진작가들 해서 협업을 잘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철원 음식이 예술 이런 것들 노포식당 전시하고 소개하고 하는 그런 자료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전시회가 끝나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냥 창고에 보관합니까, 어떻게 해요?
철거하고. 철거하면 끝이에요?
업소에?
업소에다?
글쎄, 그때 돌아보면서 노포식당이 됐든 예술식당이 됐든 그 부분을 갖다가 식당 앞에 이렇게 전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그래도 인정하고 또 사업자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한 식당이다라는 것은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가 드렸고 한데, 이왕이면 이 시범사업을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 있는데 지금 잔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요. 적게는 1,000명, 많게는 지금 7,000명까지 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다가 전시를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우리 철원에 이렇게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우리 식당들도 있고 좀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있어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행정하고 또 우리 노포식당이 됐든 예술식당이 됐든 이분들하고 상당한 교감을 갖고 또 해온 사업이니 만큼 이것을 전시장에서 그냥, 실내에 그냥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자랑할 만한 그런 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방안이 있다면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화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정회
00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조직배양기술활용 우수종묘생산 20페이지 관련해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에 보면 저희가 조직배양에 관련돼서 종묘 이전도 하고 실험기기 및 설비 설치 이런 것도 하는데 지금 고추냉이우량종묘 이전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 같은 게 나타난 게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가 고추냉이 관련해서 저희 철원군에서 많이 심고 있는 종하고 주로 달마종을 저희가 많이 심고 있었는데 그거랑 또 저희가 근경을 위해서는 대왕종 쪽이 더 우수한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가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계통들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그거를 조직배양을 거쳐서 현재 조금 저희가 유의미 있게 보고 있는 것이 근경용에서 2종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잎용, 역병용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지금 2종 정도 해서 한 4종 정도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실증시범포를 통해서 한 번 더 재배를 한 다음에 그것이 안정되고 고정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면 품종 등록까지 가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여기 나와 있는 향후 계획의 실증시험포 조성이 지금 말씀하신 근경 중심에 시험포가 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근경도 그렇고 이파리용도 지금 같이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관리나 지원 이거는 계속하고 있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년에 지역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농가들한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다행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근경용하고 이파리용 두 가지 다 사업을 좀 더 확대 추진하면서 기존에 참가하신 농가들도 시설적인 면이나 이런 쪽에서 좀 더 추가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사업으로 저희가 같이 가져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지금 근경 말고 잎채소 쪽에서 하는 농가들은 올해까지 몇 농가 정도나 하고 있나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지금 5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5농가.
종문
한종문위원
5농가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예.
종문
한종문위원
종묘 이것도 종묘 포함해서 맨 앞에도 있는 종자 벼 그다음에 콩 이런 부분들 또 고향찰에 관련된 것도 종자 중요성과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11쪽 농기계경영활성화지원사업. 자료를 보니까 제가 원했던 답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지원해 준 기계 중에 콤바인 총 몇 대를 지원했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올해까지 3년 차 지원하면서 35대 2019년부터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우리가 콤바인 지원 목적이 콤바인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이거 사후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저희가 올해 그동안 3년 동안이나 이게 35대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저희 관내에서 콤바인들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간혹 또 걱정하시는 것처럼 또 외지로 나가서 영업용으로 뛴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거는 할 수 있죠. 여기 끝나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여기를 안 하고 바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읍·면을 통해서 지금 이행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4개 읍·면에서는 지금 문제없는 거로 해서 들어왔고 나머지도 계속 점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관리 잘하시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일몰사업. 이제 대안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참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냥 과장님 다 아시는 거예요. 몇 쪽 필요 없이 12쪽, 13쪽 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곡물건조기 올해 4대가 반납됐습니다. 우리 지금 현지 실정 아시죠? 건조사업하시는 분들이 일하실 분도 없고 그래서 많이 사업량을 줄이고 심지어는 문 닫는 그런 건조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협의 대형 싸이로나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면 이 농가가 참 건조장이 줄어들면 애로사항이 있겠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예.
갑수
김갑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저희도 위원님이랑 생각이 같고요. 지금 농협 쪽에, RPC 쪽에 지금 동송 쪽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저장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사업비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올해 사실 그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농림부 쪽에서 저희가 미처 갖춰지지 않은 식량산업계획을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작년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내년에 다시 이 사업을 한 35억 정도 되는데, 올해 저희가 지금 11월 달에 가서 그 승인을 이번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신청할 수 있는 그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일단은 동송 농협 쪽으로 이 건조시설이나 저장시설은 일부 저희가 같이 사업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 부분은 어느 쪽이 됐든 욕심이 아니고 시대적 흐름입니다, 이제. 거슬러 갈 수 없잖아요. 발맞춰 가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아울러 콤바인 무인보트. 무인보트는 17년에 시범용으로 3대를 했던, 17년인가 18년인가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추가해서 앞에 보면 우리 콩밭같은 경우 농약 살포도 이제는 붐스프레이니 드론 이게 이제 상용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과가 됐든 농업정책보험이 우선돼야 되겠다. 기술과에서 농기계종합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정보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죠? 몇 분이고, 몇 대고 가지고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데이터 있습니다, 저희 쪽에.
갑수
김갑수위원
몇 프로나 보험 가입이 되는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저희 철원이 지금 현재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는 9,000ha가 넘는 면적을 지금 저희가 보험 가입을 하고 있어서 아마 강원도에서 40% 정도를 저희 철원이 갖고 가는 것 같고요. 저희 농업인들이 작년도 그랬지만 재해를 겪으면서 그다음에 눈도 한번 내렸었고 이 보험에 대해서 필요성을 더 많이 인지하시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보험 가입하는 율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 예산도 지금 불과 3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5, 이 정도 뛰는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지금 국비 40%, 도비 22%, 군비 28%,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전부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고요. 올해 못자리 상토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있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매칭비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확정 사업량이 있잖아요. 올해 확정 사업량이 있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예.
갑수
김갑수위원
내년에는 그런 부분 도비가 감소되더라도 군비를 더 투입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잘 살피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볏짚 썰어놓기도 이제 점점 확대되는 추세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저희 쪽은 계속 지금 매년 한 1,500ha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환경 쪽에서 그쪽 볏짚존치사업 쪽의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게 한쪽에서는 볏짚 썰어놓기가 확대되지만 우리 축산과 쪽에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축산과에 질문하고요. 혹시 과장님! 비닐, 멀칭비닐. 분해되는 거 저희도 시범사업해봤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하고 있죠? 이거를 좀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 청정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공익직불금이 뭡니까, 농촌환경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수요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으셔서 이런 부분이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적극 홍보 쪽에도 신경을 써서 가급적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실장님께. 위원장님!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실장님께.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어디의 욕심이 아니고 이제 시대적 흐름 같습니다. 여기 발맞춰서 우리 철원군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총괄하시는 실장님께서 제일 중요한 게 예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는데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 분야는 점점 환경도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입장이라서 아마 그런 부분에 예산이 또 많이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검토하고 예산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욕심이 아닌 시대적 흐름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페이지 18쪽 유용미생물 안전용 생산 공급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토양 물리성 개선도 되고 염적 장애 예방도 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친환경 안전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충족도 시켜주는 미생물을 지금 작년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는데, 유용미생물 전 종균 무상 공급을 올해는 확대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세입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특별한 뭐, 받는 금액이 있어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어떤 거요?
기준
박기준위원
세입 실적.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전에 저희가 이거 전 종균에 대해서 무상공급 확대가 저희가 7월 1일자부터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행이 된 거고요. 그전에 1월부터 6월까지는 저희가 유산균하고 효모균에 대해서 저희가 유상으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아, 그래요? 올 상반기까지?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예.
기준
박기준위원
작년에는 1년 치 했으니까 세입이 많았었구나.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렇죠. 예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에 대해서 보니까 유용미생물농가들이 어떤 농가들이 가져가나 그 형태도 좀 알아보고 싶으니까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어떤 형식이냐면 별지2호 서식하고 별지3호 서식이 있어요. 유용미생물 생산대장하고 유용미생물 공급대장 그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 페이지 22쪽 철원과수재배단지조성사업. 이거는 아까 미래농업과에서 하다가 소관 부서가 농업기술과라서 하다가 말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결과인데, 지금 체리하고 왕대추 사업을 했었는데 체리는 알다시피 안정성 문제 때문에 지금 실증이 필요하고, 왕대추는 시장 포화 때문에 좀 우려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고추냉이 이거 사업을 1,000평 전후 하우스에서 개발하고 해서 보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고추냉이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
박기준위원
예예.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고추냉이는 저희가 지금 두 가지 파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근경용이라 해서 지금 물고추냉이 뿌리를 쓰는 부분이고 한쪽은 밭고추냉이라 해서 잎을 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철원은 한 20여 년 전부터 물고추냉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물고추냉이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봤을 때 철원에 오면 물고추냉이를 한번 먹어 보고 싶고 한번 보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막상 보면 샘통에서밖에 심을 수 없는 한계성 때문에 많이 접근들을 못해서 그것들을 아쉬워하고 그러던 참에 저희가 그전에 시험과제로 철원군 관내 지하수를 조사·분석을 해보니까 샘통 거랑 밖에 거랑 크게 차이가 안 나서 밖에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약간 실패를 했던 게 건천수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을 정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했으면 거기서도 성공을 했을 텐데 그때는 그 부분까지 미처 캐치가 안 돼서 실패하면서 다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은 밖에 나와서도 근경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쌓였고 저희의 실증시범포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시험을 한 결과 내년부터는 농가들한테도 배지를 이용해서 양액재배식으로 근경을 키우는 방법이랑 지금 그냥 밭에 노지에서, 하우스가 있는 그 밭에서 잎을 키우는 그런 기술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금 갖고 있는 농가들이 한 10농가 정도 되거든요, 물고추냉이, 밭고추냉이 합쳐서. 그 농가들하고 또 새로운 신규로 들어오시고자 하는 농가들 합해서 매년,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우수개체 선발을 해서 저희 자체 철원군만이 쓸 수 있는 종자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육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2~3년 지나면서 저희 철원군만의 그런 고추냉이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행히 내년에 저희가 그쪽 예산으로 한 10억 정도를 예산을 좀 딴 게 있어서 같이 이렇게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그런 노하우, 기술이 쌓였는데 그러면 지역적으로 갈말 지역이나 김화 지역에도 하우스 같은 1,000평 규모 있으면 그 기술을 보급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산도 수반되고, 내년에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예.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철원 하면 고추냉이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나요. 외부에서도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또 지역에서도 고추냉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있고 또 예산도 서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서 보급을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8쪽을 좀 봐주세요. 우리가 식량작물 신기술시범사업은 계속 해마다 해요. 우리가 그중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여기에도 추진실적에 드문모재배단지조성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육묘자동화시설 이런 시범사업들이 있어요. 영상 준비됐으면 영상을 하나 시청하시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영상 시청) 예, 영상 잘 보셨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 관련된 동영상들은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영상에서 보셨지만 김제농협의 지금 아까 나왔던 조합장님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거기는 4년 정도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물론 기후적인 여건이 철원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철원도 그쪽 호남보다 더 일찍 심는 상황에 와 있고 지금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까지는 이게 드문모 심기가 자리가 잡혔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부분에 있어 관심을 갖냐면 우리 철원도, 저도 올해 50주 심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생산량 어떤 측면에서 더 낫다고 보여지고 병충해나 이런 것들도 낫고 또 재현율도 오히려 더 좋은 그런 효과들이 있단 말이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못줄 가지고 심을 때 110주까지도 심었던 적이 있고 그다음에 근래에 우리 철원도 아직은 70주 심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 50주만 심어도 작년에 모판이 상당히 한 3분의 1 정도는 줄었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는 여기 50주 얘기했는데, 신형 이양기가 나오면서 37주까지도 지금 심어요. 그러면 그게 모판이 3분의 1로 주는 거예요. 모를 조금 밀파, 씨를 좀 더를 뿌리고 약간 모수를 조정하면.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생산비가 벌써 모판 흙 같은 거, 종자도 그렇고 인력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경제적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년도에는 시범포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농가를 지정해서 두 배미가 있으면 한 배미는 지금 관행 농법으로 하고, 한 배미는 1,500평 단지가 됐든 1,200평 단지가 됐든 하나는 드문모 심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비교도 좀 해보고 또 다양하게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아마 그게 성과가 어떻다는 것이 나오면 후년서부터는 적극 도입해서 농가들이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상황이 지금 다 사실이고, 이게 저희가 사실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차 시범단지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 있는 시험포장해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데이터를 축적을 했고 그리고 잠깐 아까 드문모에 대해서 조금 잘못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 50주에서 60주 심는 거는 저희도 데이터상 수확률도 괜찮고 그다음에 병충해도 적고 재현율도 높게 나오는 건 맞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굉장히 많이 생산비가 줄어드는 게 지금은 한 주 심는 데 보통 이양기가 집는 게 한 8대에서 10대를 집거든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런데 이 드문모는 전용 이양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얘는……
남진
박남진위원
이양기는 따로 있더라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3대에서 5대만 집습니다, 집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그게 벌써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생산비가 많이 절감이 되면서 대신 얘가 처음에는 분할하는 거나 이런 거 때문에 농가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데 나중에는 분할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수량이나 이런 면도 거의 99%에서 100% 정도 나오는 거로 이미 시험연구를 하면서 했고, 조금 하나 아쉬운 거는 내년도에 그래서 이런 연구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철원에서 한 173ha 정도를 이 사업을 저희가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농가에서 비교포도 관행이랑 소식재배랑 같이했었고. 그래서 내년에 제가 조금 사업을 늘리려고 이거를 저희가 한 4개소 정도를 하겠다고 사업 예산을 올렸다가 이게 순수 군비고 예산이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다면 저희가 국비사업 다른 쪽에서 받는 쪽에서 혹시 이거를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저희가 그거를 찾아서 어쨌든 드문모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할 거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하나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농업인들한테는 이미 이거는 데이터로써 이미 다 나온 그런 연구 과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철원군에도 굉장히 많이 시행이 돼서 많은 농가분들이 생산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부분들 있잖아요. 이양기 보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건 있어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지금까지 다 그런 전용 이양기를 다 보급하면서 173ha에서 농가 단지들을 꾸며서 4개 단지에서 매년 한 단지씩 했던 거고, 저희가 내년에는 그거를 4개 단지 정도는 제가 이거를 해서 철원군에 좀 많이 보급을 해야겠다 해서 예산을 신청했다가 그게 예산에 반영이 지금 안 돼서 조금 그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 사업이 조기에 우리가 정착을 시키고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고령화되신 분들이 그래도 우리 철원은 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 또 그분들이 70세 넘어서 80세까지도 쌀 농업은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못자리 운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문 못판 생산업자한테 위탁해서 비싸게 또 사다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예를 들어서 100평에 지금까지 보면 10개 정도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10개가 아닌 2분의 1로만 줄어들어도 5판대기만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경제적인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줄어들고 또 심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철원오대쌀의 품질도 높일 수 있는 거고 일석삼조의 사업인데 우리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우리 농가들에게 홍보하고 또 어떠한 부족한 부분들, 행정이 미처 뒷바라지가 안 되는 부분들이 뭔지를 해서 교육도 좀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농민들도 준비를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정영평 계장님! 계신가요? 계장님! 아주 전문가시니까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이 질문에 답변해 주시되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열의를 갖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 나름 소신을 좀 밝혀주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에서 최고 적은 이식의 주수는 어디예요? 50주예요?
지금 일반 이양기들은 50주 가능하고 지금 30에 30으로 심을 때 37주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 이양기가 있어야 될 건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50주로 우리가 바꾸더라도 굉장한 그런 경제적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담당이 바뀌었다고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이희종 계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담당이 바뀌었으면 새로운 담당하고 해서 이 부분은 정착될 수 있도록, 조기에. 과장님께서 애를 써주세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요구번호 83 대설피해재난지원금(36:23) 수령 사유 이것도 똑같습니다. 농업정책보험에 가입을 했지만 수령포기사유 이게 지금 5건 정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이게 보험을 포기하고 재난지원금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일단 보험회사 측에서 어떤 보험금을 책정을 할 때, 산정을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금액을 굉장히 많이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 농가분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게 몇 푼이나 나올지 모르지만 이걸 갖고 계속 실랑이를 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차라리 그냥 포기하고 마음 편안하게 그냥 나는 재난지원금을 받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농협 쪽에서는 보험금을 주려고 하다 보면 일정 면적 이상 피해를 봐야지 주는데 우리 농가분들은 조금 피해가 났어도 일단 신고부터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농협 측에서 “아예 이건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수령을 못 하면 재난지원금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물 쪽은 사실은 보험을 든 분들이 훨씬 많은 보험금을 받으세요, 재난지원금에 비해서는. 그런데 시설 쪽으로 오면 이게 약간 역전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오래된 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보험회사 측에서는 감가상각이나 이런 거를 적용하면서 거기다 자부담 비율 이런 거 빠지다 보면 금액이 굉장히 처음에는 내가 100만 원짜리를 샀어도 나중에는 해당되는 금액이 진짜 1만 원에도 안 미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재난지원금은 무조건 처음에 100만 원짜리였으면 35%를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보험을 든 것보다도 재난지원금을 받는 게 금액적으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재난보험을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 그런 사례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가입기간이 틀려져서 자부담 비율도 틀려지고. 그러니 꾸준히 정책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로 봅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저도 보면 사례나 가입기간에 비례해서 자기부담금이 틀려지니까 그럴수록 더 가입해야 되겠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요구번호 84번 아까 다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또 박남진 위원님 밀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과거에 우리 직파. 이양기 많이 구입해서 보급했습니다. 결국은 그게 타 용도로 전환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딱 보시기에 밀묘하고 아까 50주에 제일 적음 이거 대수하고 혹시 그런 건 비교 안 해보셨죠? 밀묘에 대해서만 해보셨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제가 질문을 이해 못 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밀묘가 아까 5대, 3대에서 5대 꼽으신다 그랬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예.
갑수
김갑수위원
아, 드문모가.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드문모.
갑수
김갑수위원
우리 관행 이양기가 가지고 50주에 많고 적음 있죠? 이양기 아시잖아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냥 관행으로는……
갑수
김갑수위원
모숨을 적게 잡는다 그러죠, 농민들은.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예, 적게 잡는 거죠.
갑수
김갑수위원
그럴 때 꼽히는 대수하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꼽히는 대수가 그러니까 거의 반 차이가 납니다. 8대에서 10대가 꼽히면 드문모에서는 3개에서 5개 정도.
갑수
김갑수위원
관행 이양기도 그게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양기 한 대가 얼마죠? 보통 GPS 달면 5,000~6,000만 원 갑니다.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여러 가지 다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야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직파가 왜 외면을 당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활성화된다 그러면 시범사업 잘하셔서 홍보 잘하시고 그러면 경쟁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또 그거를 얘기하시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묘 운반기 같은 경우 이제는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통계를 내보시고 해 주시고 적재 이송기 같은 경우도 육묘 운반기하고 보면 짧은 시간에 거의 반, 반 이상이 지금 배포가 된 건데 적재 이송기는 특성상 개인이 구입하지 않죠, 보통? 개인이 보조금을 따도 그게 팀이라 그럴까?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아까 좋은 거 해 주셨잖아요. 우리 보트도 해야 되지 붐스프레이, 드론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습니까? 이런 부분도 통계나 이거 뭐, 언제 일몰한다. 그러면 필요하신 분은 얼른얼른 구입할 거고. 우리가 시책일몰제도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꾸 업그레이드해 가시기를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 축산과 관련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철원축산물홍보지원 좀 봐주실래요? 지금 주요내용이 어떠한 것을 하나요, 이 부분?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홍보 지원은 우리가 유통센터에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축협을 통해서 생산자단체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생산자단체는 축협을 이용해서 육계협회라든가 각종 축산행사가 있을 때 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관계로 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행사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뭐, 시식행사라든지.
종문
한종문위원
시식행사. 여기 있듯이 그런 것 같고요. 홍보비는 포장재 지원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어요, 포장재 지원은. 그런데 홍보비 지원은 시식행사를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까, 1식이?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홍보 포스터를 일부 했고요. 그다음에 할인 판매, 지난번 명절 대비해서 할인 판매했을 때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거를 왜 추진실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온라인 쪽에서나 어떻게 쇼핑몰, 철원에서 하고 있는 그쪽하고의 홍보 연계는 얼마큼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과장님!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지금 저희 쪽 축산 분야는 거의 연계되는 부분은 없고요. 제가 차후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여기에 우리 쿨포크타운도 포함되어 있나요? 홍보비 지원의 범위 안에?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아마 우리 쿨포크도 저기서 지원을 좀, 오늘의농부 쪽에서도 판매가 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지금 우리 홍보마케팅팀에서 하는 것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철원 축산물에 대한 판매가 좀 낫겠다라는. 물론 저희 브랜드가 사실은 없어요, 따로. 더 출하를 하고 쿨포크타운에 있는 돼지 정도는 저희가 저희 상표, 저희 브랜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 농산물의 한 부분이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으니 그것도 홍보마케팅 차원에서 좀 온라인 홍보마켓이나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 하는 것과 어떻게 하면 연계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모든 부분, 축산물의 모든 부분들을 강원한우를 포함해서 양계가 돼서 다 좀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ASF, HPAI, FMD 상시방역체계 확립이 있어요. ASF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다음에 HPAI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FMD 이거는 어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구제역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거를 구제역이라 그래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이 상시방역체제를 확립하는 데 지금 가동되고 있는 인력은 총 인원 포함해서 어떻게, 몇 명이나 됩니까?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저희 과 직원이 총 26명입니다. 26명 중에서 지금 방역 쪽 일을 보고 있는 직원들이 일용직 포함해서 12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일용직 포함해서 12명이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그 12명이 26명 안에 있는 거네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죠? 그러면 반 정도가 지금 방역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일용직은 12명 안에 몇 명이나 돼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일용직 직원은 12명 안에 몇 명이 일용직입니까?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다시, 죄송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방역 직원이 총 12명이라 그러셨잖아요, 방역 관련된 직원이? 그중의 일용직이 몇 명이나?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방역요원으로 저희가 5명을 운영하는데 2명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고요. 3명은 아직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인력 부분에서 이게 지금 축산과 부분에서 총 26명 중의 12명이 방역 쪽에 있다고 하면 방역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모자라다는 평가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철원군청 전 실·과·소가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 실·과·소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희 과도 지금 2010년도 구제역 이후에 방역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십 개가 늘어났으니까요.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관계로 해서 동물 보호에 대한 업무 영역도 굉장히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호 업무는 방역요원들이 대체해서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아, 그래요? 특히 예를 들어 구제역이다 그렇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전 직원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초소 운영이다. 물론 그 초소는 직원들을 쓰지만. 그런 쪽에서는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은데 과장님 과에서 가지고 있는,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 같은 건 있나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별도의 지금 딱히 그런 건 없지만 여건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신분을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다 그러면 상당히 방역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또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여건이 되는가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고. 위원장님! 집행부를 대표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 속에서 철원군의 전 실·과·소가 인력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모자라는 부서가 전부 다일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실장님! 이런 부서, 특히 고생하시고 어려운 부서에 대한 배려, 그중에서도 신상의 그러한 변화를 통한 사기진작책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그것까지 아직 파악은 아직 안 됐고요. 일단은 지금 요즘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아니면 보건소 쪽에서도 되게 열심히 또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도 한번 인사부서하고 또 아마 인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인사부서하고 또 저희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새로운 지원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코로나나 또 돼지열병 같은 것 때문에 많은 고생하시는 직원들을 위한 사기진작책 고민해 주시면서 사실은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 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속에서 가장 좋은 사기진작책이 뭔지 고민해서 직원들을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86번과 업무보고 13쪽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조사료. 올해 특히 볏짚. 해마다 많이들 축산농가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 여건 때문에 올해 회수량이 엄청 적을 거로 생각되거든요. 여기도 문제점을 보면, 그리고 아까도 농업기술과에 질문을 드렸지만 점점 볏짚존치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도 부족량이 2,913톤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아드리는 거를 철원군에서만 소비하고 남는 물량을 외지로 반출한다. 그 부분도 통제가 안 되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사료용 옥수수 수입가격이 2020년도에 톤당 199달러에서 2021년도에는 톤당 300달러(52:56)로 상승을 했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건초 같은 경우 봐도 최근에 요소수 사태를 보면 알고 있잖아요. 원자재 값만 3배 폭등했다 이렇게 되고, 해운운송이 부피가 큰 것보다는 부피가 작은 게 인기 순위에 있다. 우리 건초 같은 경우는 부피가 상당하잖아요, 수입건초.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축산과에서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나 우리 정책 방향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최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상조건도 우리가 볏짚수확시기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많은 농경지에서 부패돼서 버려지는 것도 많았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 질병 감염까지도 염려되는 상황이고요. 더욱이 지금 수입산으로 젖소농가들이 수입산 조사료를 많이 썼었는데 그게 선박 관계 때문에 지금 수입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지금 항간에는 1월, 2월이 가장 고비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부 업계에서는 내년 6월 달까지도 장기화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볏짚존치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한우육성우 양질조사료사업을 지금 그 당시 볏짚썰어놓기사업을 추진할 시기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군비로 4억 8,000만 원 그다음에 도비로 한 2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한 6억 8,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도비 지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군비로 2억을 추가로 내년도에 확보해서 한 1,360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조사료 양을 공급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호맥, 엿맥 등 볏짚대체작물로 재배되고 있는 면적들을 최대한 확대해서 부족량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타 조사료 생산을 위한 필요한 조사료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 지원을 확대해서 최대한 농가의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좀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대란이 나면 그때 가서 또 농가의 원망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볏짚 같은 경우도 청정환경과나 우리 녹색성장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봄에 털어놓은 볏짚 때문에 또 문제가 되거든요. 거둬들이지 못한 것 때문에. 참 이중고, 삼중고 이게 어떻게 보면 농가와 축산농가의 신뢰의 문제도 있습니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계약했던 물량들을 전액 다 해서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게끔 조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부득이하게 그러지 못한 경우도 간혹 가다 있는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축산과 주무부서에서 녹색성장과나 청정환경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잘 처리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번, 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60번 주문사항으로 내수면어업, 어민 외의 낚시 규제를 강화하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는 내수면 상시단속반을 당초 계획보다 4명인데 9명을 추가 편성하였고 또 불법어업이 이어지지 않도록 계도·단속을 철저히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단속반을 편성해서 2개 조로 11명을 했는데, 올해 단속 적발 사례가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적발 사례는 4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법적인 조치보다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 불법 어류 행위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니면 혹시 외국인입니까? 적발대상자가.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외부인도 내부인도 있는 거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단속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낚시 같은 경우 사실 내수면개발촉진법에 보면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단, 그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어떤 제한구역이었을 때 거기에 따른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고요. 저희 내수면 쪽에서는 낚시 관계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단속하는 경우는 불법어구를 이용해서 고기를 채취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불법어구를 놓는 행위 이런 것들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구를 반도나 낚시 같은 경우 하나 설치하고 그런 정도로는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특별한 낚시 관련해서는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어떤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낚시는 원래 개수에 따라 단속 대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저희 관련 부분에는 낚시 관련해서는…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법률에, 법률에.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법률에는 없다고요?
기준
박기준위원
단속을 낚시 개수에 따라서 단속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아,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개수가 아니라 불법어구를 활용했을 때, 불법도구를 활용했을 때 그다음에 보호어종을 채취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낚시 규제는 개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불법도구?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물이나 많이 채취하는 그런 기구를 이용하면 불법 대상이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단속반도 증원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관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동남아 외국인들이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저희도 그런 동향을 접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 축산농가 내지는 경종농가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의 야간에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저희도 관심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단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법으로 규제돼 있으니까 계속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 요구번호 85번, 18쪽을 봐주세요. 제가 이 자료를 놓은 건 이게 물론 추가자료도 요청을 할게요. 이 사업의 지금 적정성이나 이런 것을 지적을 할게요. 우리가 액비가 농지에 살포가 되면서 한때는 비료 절감, 생산비 절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토양에 미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또 도복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수도작농가들이 액비 살포를 기피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살포단이 지금 6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게 관행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A라는 농가가 논이 한 1만 평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있는데 일정한 한 3,000평에 살포를 요청을 했고, 3,000평의 액비를 살포했으면 3,000평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가고 도장을 받아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논지면적 1만 평의 살포 도장을 찍어가요. 지금 아주 그런 상황들이 전체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왜 그러냐면 이게 면적이 100ha 이상 살포 실면적도 있어야 되고 계약이 있다 보니 이 사람들은 그 면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지금 일들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싸움이 벌어져요. 그런데 다른 우리가 지원사업, 보조사업은 시행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통장을 보조금 통장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하고 농가에 지급을 하는데, 이건 살포단에게 직접 아마 지원금이 넘어가니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계들이 살포하는 사람들이 관계가 좋으면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 싸움이 좀 나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외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실적은 또 그렇게 잡아놓고 그 양액은 뿌려야 되니 어떤 밭이나 이런 데 특정한 데 예를 들어서 100L를 뿌려야 되는데 400L, 500L 그냥 계속 갈면서 또 살포가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셔요? 물론 여기서 부정수급을 해서 변상한 사례도 있고. 그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도 지금 이게 성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액비 살포 확인 과정은 지난번에 군정질문에도 김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농가가 자기 논에 대해서 살포를 할 때는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작성을 하고 그 유통주체는 같이 있는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완료됐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체 수도작농가에 대한, 그 신청된 농가에 대한 필지내역까지 전부 해서 우편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10일간의 확인 과정을 거친 후에 살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도 한두 건이 지금 나온 거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그 확인 과정에서 그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도에는 살포 대상 농가에 대해서 대상 농가 살포 필지에 대해서 사전 저희가 제출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포 후에 확인 작업도 분명히 하겠지만 살포 이전에 농가한테 홍보를 해서 사장님댁에 액비가 살포될 때 이게 발효되지 않은 액비가 뿌려진다 그러면 농작물에 피해가 입을 수 있다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일단 주의사항 그다음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걸 사전 확인을 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능하다 그러면 금년도 우리가 내수면 단속도 경제진흥과에서 희망일자리인원을 지원을 받았었대요. 가능하다면 확인 살포 시에 살포하는 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된 살포 여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인원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과장님! 축산과장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관행적으로 있었던 부분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그동안 우리가 적발한 것은 조족지혈이에요. 우리 자료 요청할게요. 5년 치 살포농가 현황, 농가별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과에서 담당 계장이나 기감실에서도 이거는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전수조사를 해서 이거 적정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 걸러서 회수조치하고 또 그러한 사업단은 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치하세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2015년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남진
박남진위원
기감실장님한테 내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기감실장님 먼저 답변해 주세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답변해 주세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기감실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과장님도 이게 괜히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이거 아주 근본적인 방안 강구해 주세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관광기획개발실,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를 대상으로 12월 6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00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