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교통과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생략하고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민원교통과는 전년 대비 1억1,603만8,000원이 감액된 76억2,288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입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제1, 제2 민원실 운영 관리 도서구입,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등으로 전년 대비 108만원이 증액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전년 대비 동일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주민등록·인감제도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132만1,000원이 감액된 4,83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서 2,86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로 전년 대비 159만6,000원이 감액된 1,97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4만8,000원이 증액된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동 민원행정 업무 우수동 시상금 포상금으로 전년 대비 동일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1,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49만원이 증액된 2,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하드웨어를 신규로 1,08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워크숍 등 행사운영비로는 전년 대비 동일하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비로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금으로 1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합민원 지원입니다. 291쪽입니다. 민원사무편람 정비 제작, 민원사무 안내판 제작 등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277만5,000원이 감액된 1,19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전년 대비 동일하게 12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여권발급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동일하게 104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업무 업무배상 공제회비로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중심 자동차 행정 자동차 민원행정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3쪽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164만4,000원이 감액된 2,01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전년 대비 동일하게 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입니다. 대중교통시설 개선지원으로 사무관리비 훼손 버스 노선안내도 및 운행시간표 제작 등으로 전년 대비 50만원이 감액된 1,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294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등 11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는 교통행정 업무추진 등 대중교통 단속 및 운수업체 점검 관리 등에 전년과 동일하게 20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 거리질서 확립 및 행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노후 승강장 철거 및 교체 등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승강장 비가림 설치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운영개선위원회, 감차위원회 등 위원회 수당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정보시스템 BIS 통신요금으로 112만8,000원이 감액된 1,79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교통카드 사용할인 손실보상 등 총 6개 사업,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2억6,887만원이 감액된 14억9,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3,936만3,000원이 증액된 1억4,000으로 편성하였으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297쪽입니다. 에너지세제 관련 유류비 보조로 31억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으로 3,499만5,000원이 증액된 2억4,62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74만6,000원이 증액된 408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형택시 재정지원사업으로 298쪽입니다. 1,173만7,000원이 감액된 4억4,69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로 특별교통수단 도입 4,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용역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 감차 보상사업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관내 차선도색공사로 8억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관리 사무관리비로 210만원이 증액된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3,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4,090만원이 증액된 1억5,6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교통 안전지도 사무관리비로는 8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유지관리 등에 10만원이 감액된 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66만원이 감액된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권 발급지원으로 주차권 제작에 200만원, 통·반장 주차권 발급지원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사업 지원으로 운전면허반납 고령자 지원 교육비로 5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운전면허반납 고령자 지원 교통비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시설비로 4,200만원이 증액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 인력운영비는 그 공무직 가족관계등록 창구 근로자 보수로 44만5,000원이 증액된 3,97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 발급 창구 근로자 보수로 4,66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자동차등록 창구 운영 근로자 보수로 95만3,000원이 증액된 7,82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록관 운영지원 근로자 보수로 18만4,000원이 감액된 3,74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204만원이 증액된 1,3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근무 관내여비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는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내부거래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3,64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143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무관리비로 576만원이 감액된 2,9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3,09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교통지도 업무추진 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단속알림시스템 구축 7,5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차량구입으로 5,000만원, 차량 탑재용 단속시스템 구입 3,000만원입니다. 114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서비스 제고 공영주차장 조성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교통질서 홍보물 제작으로 330만원, 공영주차장 제설장비 임차료로 7014만원, 공영주차장 국유지 임대료 70만원, 주차관리요원 제모 및 명찰 제작에 14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휴대용 주차기록 시스템 PDA 통신료로 3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로 공영주차장 표지판 시설물 정비 등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5쪽입니다. 예비비는 전년 대비 3억3,036만9,000원이 감액된 1,65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294쪽에 우리가 인제 시설비 노후 승강장 철거 및 교체 이랬잖아요.

예.

이게 하나가 1,000만원씩이예요?

그 케이스마다 다 다른데 어떤 거는 800만원 갈 수도 있고 어떤 거는 1,200만원 갈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0만원 해서 3개 한다 이래 가지고 3,000만원 잡았네. 그죠?

예. 예.

그다음에 버스, 택시 승강장 정비도 보면은 또 파손되는 거 50식 하고 스마트 승강장 5식, 그지?

네.

그다음에 뭐 유개식 승강장 정비 및 도색에 20식 이랬단 말이야.

네.

그래 가지고 합쳐 가지고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감액한 5,000만원이 됐죠. 그죠?

예. 예.

요번에 그 저기 우리 그 안전재난과에서 그 뭐나 버스승강장 그 한 1억 들여 가지고 아주 저거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 하고는 어떻게 뭐 좀 어떻게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인제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신규 설치하고 있는데, 신규 설치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인제 지금 17개를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제 쓸만한 거 저희들이 한 10개를 골라 갖고 지금 제가 인제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강원랜드 팀들을 지금 지역협력팀을 저하고 미팅을 시켜달라고 신성장전략과에 지금 부탁을 해놨습니다. 미팅하면 이제 그쪽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스마트 저희들이 이제 신규 설치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이관을 합니다. 인제 저희들에 이관을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인제 그 시설 쪽에서 하는 거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그 외에 사소한 거는 저희들이 인제 일단은 새 거니까 AS기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충분히, 제 얘기는 그거 여기 보면 노후 승강장 철거 및 교체 이랬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거는 1억이 넘어. 그죠? 하나에요. 그죠?

1,000만원 새로 설치하는데

그럼

스마트 승강장은 저희들은 승강장을 이제 보통 기존에 있는 그 승강장이기 때문에 비싸지 않고, 스마트 승강장은 거기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첨단장비가 다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갖고 BIS라 해갖고 ‘버스가 안내하는 몇 시에 도착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 해주고 그다음에 사람이 지나갈 때는 문이 저절로 개폐되는 첨단장비가 다 들어간

그러면 1억짜리 1억이 넘는 거 설치하는 거 하고 1,000만원짜리 설치하는 거 하고 뭐 다른 점은 뭐예요?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인제 의원님 수시로 보시는 승강장 보통 지금 보고 계시는 승강장.

응.

그거는 인제 우리가 저희들이 설치하고, 스마트 승강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제 전자시스템이 다 들어가는 그런 승강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관 받지 못해서 스마트 승강장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마는 그 아마 첨단장비가 들어가서 금액이 비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인제 그 얘기하는 게 뭐 이게 파손되고 뭐 이런 거는 뭐 정비, 도색하는 건 맞고

예. 예.

인제 그 승강장 철거, 교체가 인제 3식이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게 인제 국비 사업이나 해가지고 인제 1억이 넘는 승강장이 되고 이러는데 이 1,000만원짜리 하고 비교해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우리가 1,000만원짜리 뭐 3식하는 거 설치하는 거 대해가지고 잘못됐단 얘기가 아니고

네.

그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이냐?

향후에 인제 스마트 승강장을 운영을 해보고 더 필요하면은 이제 국비라든가 확보를 해서 더 할 수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일단 스마트승강장에 대해서 뭐 더 한다, 안 한다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승강장이 총 376개입니다. 버스표지판만 있는 게 190개고, 건물 이렇게 비바람을 막아 줄 수 있는 게 인제 유개식이라 해갖고 186개입니다. 그러니까 고거를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야 될지, 안될지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그거하고만 내가 비교하는 거 물은 거지. 뭐 그거에 대해 가지고 내가 질문한 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게 296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됐잖아. 그죠?

예.

요거는 인제 한 3,900만원 정도 한 4,000만원 가까이가 증가했네요.

네.

증가한 이유는요?

지금 기존에는 3개 노선 3개를 개통이었는데, 4개 노선, 9개 개통으로 벽지마을이 증가했습니다.

벽지마을이 어디 어디를 말하죠?

벽지마을이 상장~서학골 구간하고

상장에 서학골

네. 그다음에 태백골 입구에서 조탄.

태백골?

네. 태백골 입구에서 조탄

태백골~조탄.

네.

이 태백골 다르고 조탄 다르잖아. 그죠?

네. 태백골 입구에서 조탄까지 가는 거를 벽지노선으로 봅니다.

아 여기까지 가는 걸.

창죽에서 안창죽.

창죽

네. 창죽에서 안창죽으로 들어가는 거.

안창죽.

그다음에 사시랭이에서 도 경계.

그럼 인제 보면은 이런 데는 벽지노선이 많네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이게 하면서 전번에보다도 증가한 이유는?

전번에 증가한 이유는 인제 그 버스가 그 하루에 몇 번 이상 4회 이상 들어가 주면은 인제 그 괜찮은데 요즘 인제 인원이 없다 보니까 4회 이상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제 그

4회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네. 네.

지금 4회 이상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못 들어가면서 인제 조금씩 그런 마을이 증가되는

증가되면은 못 들어가면은 인제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인제 돈이 회사측에서 손해를 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갖고 손님이 몇 명 이상은 타줘야 되는데 몇 명 이상 못 타고 이러다 보니까 버스는 계속 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제 거기 손실보상을 인제 균특회계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이쪽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 우리 용역해가지고 몇 사람 정도가 타고 다녀요? 버스?

그래 가지고 그 벽지노선에 몇 명 탄다는 거는 용역보고회사에서 나왔는데 저희들은 지금 오늘은 조사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실이 되는 게 몇 명 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보상을 해줘야 된다.

네. 네.

그렇게 말씀해주셨잖아. 그죠?

네. 네.

그냥 뭐 그 노선이 뭐 벽지다 이래 가지고 묻어 놓고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뒤에 297쪽에 보면은 그 공기관 등에 자본적위탁사업비라 해갖고 그 저기 아니다. 298쪽에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검증용역에 보면은 강원도 분담금으로 해서 벽지노선을 조사를 합니다. 360만원 저희들이 용역비를 강원도에 위탁을 하면은 그 이제 걔네들이 시·군별로 강원도에서 시·군별로 돈을 다 받아서 벽지노선에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저희들 다 조사를 해서 인제 균특이라던가, 도비를 지원을 해서 거기 매칭해서 시비를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그 297쪽에.

298쪽입니다. 298쪽에서 맨 밑에 보면은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용역이라고 있습니다. 360만원.

그리고 인제 그 교통 저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약정 운영하는 거 있죠? 이게 297쪽에

네. 교통 콜택시 운영

이거는 콜택시 운영 위탁운영하는 거 요번에는 3,400만원이 증가했네.

3,400만원이 인제 그 일단 그 사람이 작년에 5월 달에 6월 달에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사무원을

네.

그사람이 인제 6월달에 시작해서 6월달, 5월달 분야 반영치 1,300만원하고, 그다음에 인제 기존 인건비들이 최저 임금을 상승 반영한 운전원 다섯 명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또 금액이 350만원 증액합니다.

이게 그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이렇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차를 4대 장애인택시 4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 대한 인제 그래서 장애인택시 4대에 운전원 다섯 명을 운영을 하고 인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

아 그거구나.

네. 장애인콜택시

내가 잘못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요번에는 어떻게 공공택시 희망택시 재원이 좀 1,100만원이 줄었네요.

네. 이게 뭐냐면 안그래도 제가 며칠 예산 공부하면서 며칠전에 제가 강원도 도청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결정을 하냐 이랬더니 그 강원도에서 인제 그 전체적인 파일을 가지고 마을이 늘면 그 공공형 택시가 인제 하면 파일을 가지고 마을별로 우리 저희들은 30개 마을이 해당되는데 춘천 같은 경우에는 132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고 파일을 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인제 저희들은 1,173만7,000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특별교통수단 요거 국고 요거는 신설된 거예요?

이번에 신규 반영됐습니다.

신규 반영된 거예요?

네. 네.

그럼 요거는 어떤 데 쓰는 거예요?

저희들이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8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현재는 4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4대는 못하고 지금 인제 균특하고 도비를 받아서 지원받아서 한 대씩 늘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요번에

올해 한 대 늘리는가?

2022년에 한 대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그 299쪽에 택시 감차 보상이 10대 이랬잖아. 그죠?

예. 예.

이게 3억인데 그러면 한 대당 3,000만원씩이에요?

한 대당 지금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 계획하고 있는데 국비 390만원을 주고 나머지 시비로 다 보태고 이제 1,000만원은 택시 감차 보상지원 관리기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제 보상하고 공고를 나가면 열흘 이내에 1,000만원을 한 대씩 더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금액은 뺀 겁니다.

그 301쪽에 운전면허반납 고령자 지원 교통비 이랬는데 이게 43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예.

왜 감액이 되는 이유는 뭐 반납하는 인원이 적어서 그렇나요?

아닙니다. 반납 인원은 한 85명, 작년에 84명, 올해 85명 해갖고 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위에 운전면허반납 고령자 지원 교육비라고 신규로 편성된 게 있습니다. 이게 신규 도비가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요거를 도비 반납 지원 교통비가 모자라면은 이 교육비를 도비가 조금 177만원 밖에 안 되지만 도비를 일로 땡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500만원만 세운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비가 인제 들어오면

도비가 위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걸 갖고 교육을 시켜보고 돈이 여유가 남으면

그 이 도비는 여기서 170만원이 도비가 책정이 돼있는

예. 예. 근데 그 위에 운전면허반납 고령자 지원 교육비라고 사무관리비에 이게 없던 게 요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럼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그거는 요게 증액된 거하고 요거하고 그건가요?

예. 요게 인제 모자르면은 위에 증액된 부분을 좀 당겨 쓰려고 그러겠습니다.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우리 그 동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돈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반납하는 거 주는 거보다 다른 혜택으로 좀 더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도 한번 고려 한번 해보세요.

아 네. 그거는 인제 버스회사하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305쪽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이래 가지고 83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예.

요거 어떤지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그 일반회계로부터 인제 특별회계로 전출할 때는 정산시에 징수액에 10%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3월 달에 인제 결산이 끝나면 일반회계 결산이 끝나면은 결산액 차액 또는 다음 연도에 계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금액 차액을 요번에 인제 전출금을 전출을 시키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특별회계 기금 한번 볼까요?

예. 예. 114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가 이게 6,000만원이란 말이야. 전에는 1억1,000인데 5,000만원이 인제 감액에 됐어요. 왜 이렇게 그 위탁수수료가 적어졌죠?

......

공영주차장.

저 죄송합니다. 1140

1139쪽 제일 마지막에

1139

그리고 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전부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 그죠?

네.

그러면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시장에 보면 20분만 대기하면은 주정차 위반 딱지 끊는다고 해놓으니까 사람들 그 해가지고 다 빼더라고 뭐 그런 시스템을 가시든지 예를 들어서 이 약자들 있는데 뭐든지 그런 거야. 우리가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그죠?

네.

그게 사실상 뭐 여름이면 막 덥고 겨울에는 막 춥고 그말이야 뭐 그거 맞추기 위해 가지고 막 7시 되면 막 사람들하고 실갱이하고 막 싸우고 막 1,000원 내라 그러고 막 500원 가지고 뭐 그것도 안 줄라 그리고 그런 게 많아 가지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적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잘해서 처리하기 바랍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벽지노선 있죠?

예.

손실보상금 증액됐잖아요. 4,000만원 정도

네.

그러면 그 운행 노선이 늘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운행 노선은 늘은 반면에 운행 횟수는 또 줄지 않았습니까?

운행 수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는데, 그 예를 들어 갖고 3개 노선을 아까 말씀드린 그 구간을 이 3개 노선을 요거만 벽지노선으로 치고 있다가 이제 다른 구간까지 벽지노선으로 치다 보니까 금액이 늘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버스 운행 횟수가 줄어 가지고 전에는 뭐 한 시간에 한 대 다니는 게 지금은 두 시간에 한 대, 그리고 막차 시간도 일찍 끊겼다고 하는데 노선이 느려가지고 금액을 증액시켜 드렸잖아요. 그럼 운영 횟수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97쪽에 보면은 이제 그 저희들이 그 저희들하고 회사측하고는 서로 의견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3자 기관인 그 용역기관에다가 맡겨 갖고 인제 회사 측과 우리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고 돈이 얼마 정도 이 사람들이 손실을 봤다. 그런 거를 인제 평가해주면은 거기에 맞춰 갖고 인제 여객운수사업법에서 보상을 해주게 돼있으니까 저희들은 인제 그 몇 대 줄은 거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지마는 그 용역기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벽지 다른 거는 인제 그 시내버스 개당 해서 몇 프로를 줄 것인가 결정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벽지노선은 100% 다 주게 돼있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금액이 늘 수 밖에 없습니다.

시내버스 연구용역은 매년 하시는 겁니까?

시내버스 매년 재정용역 2,000만원 들여 갖고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전년도에 그 시내버스 용역결과는 어땠습니까?

용역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용역이 9,606만8,000원이 지금 손실을 봤다 그랬습니다.

결과치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결과

왜왜 뭐 어디를 이렇게 손실을 봤고 어느 정도가 됐고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 예를 들면 용역결과에 뭐라 나왔냐면 운송수익은 손익은 늘었고 수익금을 줄고 원가는 또 늘고 이러다 보니까 더구나 인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갖고 그 운송원가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그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늘었고, 올해 또 내년에 더 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손실액이 9,000만원이라고요?

저희들이 인제 올해 2021년도 손실은 9,600입니다.

이거 용역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인제 그 연초에 용역을 맡깁니다. 연초에 그 시내버스 재정손실금 얼마 나온 것인가 용역 한번 하고, 또 강원도에서 별도로 인제 정해서 용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손실금을 매년 해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그 대중교통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다시 담당 부서에서 한번 그 업체 측하고도 그렇고 용역할 때도 그렇고 잘 좀 확인을 해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차량 그 번호판 영치하잖아요.

번호판요?

체납 차량들인가 영치하시면

네.

그 차량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저희 보관소에 지금 스물다섯 대가 있습니다.

보관소는 어딨어요?

저기 태양광 그쪽 편에 (뒷자리에 배석한 담당을 바라보며) 보관소가 어디

(청취불능)

여기여기요?

저희들이 인제 그 찾아가면은 찾아갈 때 인제 그 저희들이 인제 그 찾아 가면서 우리한테 또 일정액을 지불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큰 손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600만원 있는데 이거는 뭐죠?

다시 한번 어디 몇 페이지 말씀

298쪽인 것 같은데요.

특별교통수단 도입하는 거 말씀입니까? 4,600만원?

네.

차를 한 대 더 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적으로 8대를 갖춰야 되는데 저희들이 4대 밖에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사고 매년 인제 조금씩 늘어가는데 내년에 한 대 더 살 계획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차량을 한 대 더 늘리게 되면 그 일 하실 수 있는 분도 두 명이나 한 명 정도 또 더

늘려야 되는데 요번에 예산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그 예산 반영해놓고 차를 요즘 구입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뭐 5, 6개월은 걸린다 하더라고요. 5, 6개월 걸리고 저희들이 또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이후에 인건비만 계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차를 언제 운영할 것인지 보고 추경에

아 인건비는 차량 구입 시점에서 차량이 인제 오면 세우실려고 안 세우고

네. 네.

차량구입비만 지금 4,600만원이 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1139쪽에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5,000만원 지금 이거 감면해준 거라 그랬죠? 우리 임진석 계장님 아까 대답하셨는데

네. 네.

감면 코로나 때문에 감면해주신 거라고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인제 수탁자만 이익이 보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항상

그렇죠.

네.

그거를 해주실 때는 거기 종사자들도 혜택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그 민원교통과에서 이게 성인지 예산을 한번 봤거든.

네.

근데 전년도는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는 한 2,800만원 정도를 했어요. 그 사실 민원교통과에서 봐서 우리 성인지 예산은 여기가 좀 많이 써야 되는 게 너무 적은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그 성인지 예산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인제 예산을 편성을 하면은 예산계에서 판단했을 때 아 이거 성인지 예산하고 상관이 양성평등하고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를 반영을 시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하고 있는데 그거는 인제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양성평등 쪽에서 그 요걸 성인지 예산 쪽으로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 그렇게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요거 시가 성인지 예산은 남녀평등하게 편리하게 해주는 예산이거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교통과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예산 같은데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저기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8대가 적정선이다.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 150명 당 한 대씩 그 기준이 그렇죠? 그죠?

예. 예.

장애인 지금 실질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장애인 단체에 이렇게 그 저기 그 소속돼있고 나가시는 분들, 아 나가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인제 많이 이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이용에 대해서 좀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150명 당 한 대 같으면 우리 시는 그 8대가 필요로 하다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좀 저조하다. 왜 저조하나 하면은 좀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좀 홍보를 좀 그 해가지고 불편하신 분들이 좀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농협주유소 앞 신호등 설치 7,000만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 사고다발지역이고 그 지역은 신호등이 아마 벌써 이렇게 그 설치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늦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 저기 그 시가 보면은 좀 그 불필요한 보행자 신호가 많다. 즉 말해서 여성회관 앞에 이런 데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저기 그 어떤 그 저기 그 교육 이런 거를 할 때만 거기에 그 보행자가 있지. 보행자도 없는데 신호등 인도에 그 신호등이 자주 점멸돼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동차 흐름을 좀 막아 가지고 교통사고도 날 확률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마는 불필요한 보행자 신호, 버튼식 버튼식을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그 과장님은 저기 그 건설 분야다 보니까 보행자 왜 건너갈 때마다 그 버튼 눌러가지고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네. 버튼식 신호등을 그 보행자 신호를 그 저기 좀 설치할 때마다 좀 이 그 검토를 해야 된다. 지금 농협주유소 앞에도 7,000만원 인제 들여 가지고 우리 통장님들 그 저기 우리 시민들은 신호등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동네마다 “신호등 설치해달라. 신호등 설치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신호등도 설치하면서 보행자 신호에는 버튼 신호를 해줘야 돼요. 초막 저기 그 저 초막처럼 사람이 건너가는데 건너가지 않는데 굳이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가 와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잘못 신호등을 잘못 설치해놓게 되면 신호 위반으로 인해서 처벌받는 범법자를 양성할 수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신호등이든지 간에 통행하는 사람이 인도를 통행하는 사람, 보행하는 사람이 없게 되면은 버튼식 신호를 해줘야 된다. 저기 농협약초음료공장에 그 버튼식 신호등 설치했다고 해갖고 사고납니까? 안 나잖아요. 어느 누구나 운전자는 신호가 있게 되면은 언제 신호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를 한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또 버튼식하면 또 뭐 저기 그 사고 날 수 있다 이러지만 초막 그 농협약초음료공장 앞에 버튼식 신호등에 사고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느 운전자고 그 저기 그 신호등을 보게 되면은 서행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 면허증 이제 반납 570만원, 오십일곱 분에 한해서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을 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 허울만 좋지. 운전자들이 어떤 면허증을 반납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한 3년 동안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10만원 준다고 해가지고 고령운전자들이 면허증을 그 반납하는 면허증을 그 반납할 분이 과연 몇 분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고령운전자들로 인해 가지고 사고율이 높다. 우리 그 저기 그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해, 삼척, 태백은 사고율이 높다 보니까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은 보험료율이 높게 책정이 되는 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실질적으로 고령운전자들이 인제 조금 그 판단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사고율이 높아 진다. 사고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젊은 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보험료율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소형차들은 적습니다마는 대형차들 같은 경우는 태백에서 등록을 잘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주에 그 등록을 뭐 원주나 영월 쪽에 등록을 많이 하는 이유는 동해, 삼척, 태백에 그 저기 대형 25톤 덤프트럭 이런 차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은 1년 보험료가 1,000만원이에요. 태백을 벗어나가지고 사업장 소재지를 영월이나 원주에 두게 되면 거진 700만원 정도 30%가 여기 할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대형 트럭들이 2억, 3억 가는 대형 트럭들이 태백에다가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주나 영월에다 등록을 하는 거에요. 보험료가 1년에 거진 한 250만원, 200만원 싸니까, 그러면 우리 시는 고령운전자들로 인해 가지고 사고율을 떨어뜨리려면은 고령운전자들 있는데 10만원이 아닌 뭐 1년에 그 저기 20만원씩 해가지고 3년을 지원해준다든가 이러면은 면허증을 반납하겠지만 이 10만원 해봐야 얼마 됩니까? 이거 한달 대중교통 버스요금도 안 되는데 과연 반납을 하겠느냐.

그래서 금년부터 2022년부터 인제 고령운전자에서 저희들이 사실 또 어쩌면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동을 대상으로 반납하면 하고, 저번에 또 의원님 말씀하시기를 영암운수 측에 그 협의를 해서 그 무료패스권을 하는 게 10만원하는 게 어떻냐 그래 그 굉장히 저희들이 공감해서 영암운수하고 협의를 하라고 인제 내년쯤 인제 해볼 생각입니다. 해볼 생각이고 그다음에 인제 그 전국적으로 이 반납률이 0.24%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0.5%를 지금 반납하고 있거든요. 물론 인제 거기에 만족하는 건 절대 아니고, 저희들이 인제 그 반납하는 율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그 동 당별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그 팜플렛이라든가 그 현수막도 해서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가 오늘 그 예산인데 행감 때 제가 그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벽지노선 석포가는 노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석포에 그 있는 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영풍에서 저기 출퇴근 버스 그전에 영풍전자가 있을 때는 출퇴근 버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영풍에서는 출퇴근 버스를 운영 안 하다 보니까 태백에 와가지고 뭐 저기 살고 싶고, 교육 뭐 문화 이런 것 때문에도 그래도 석포보다 나으니까 와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차 시간대가 안 맞는 거예요. 시간대가 지금 그 저기 10시 20분, 오후 3시 20분인가요? 시간이 어중간하게 이래 돼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병원 오시는 분들이 10시 차를 타고 나오셨다가 오후 3시에 인제 들어가시는 분 그 외에는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 요즘 인제 음주측정 그 치수가 낮아졌잖아. 그죠? 단속 기준이. 그러면은 태백에 그 퇴근 무렵에 차를 타고 나왔다가 식사나 뭐 마치고 들어갈 수 있는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저기 그 아침에 출근 시간에 맞춰서도 이 뭐 노선이 그 경상북도하고 뭐 협의하고 또 영주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출퇴근 시간에 두 대 정도 노선은 더 필요로 하다. 석포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회식을 하고 나도 태백에서 택시를 타게 되면 3만 원 줘야 된다. 버스가 있으면 버스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예. 노선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 시간대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산공부 좀 하느라고요. 이렇게 이 예산이라는 게 이 고무줄이라 그러면은 우리 이기태 계장님이 되게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 가지고 그런 표현은 안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효달 과장님 제가 하나만 인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거기에서 인제 근무하신지가 인제 7월 달부터 근무를 하셨죠? 그죠?

예.

벌써 인제 한 6개월, 5개월 인제 이렇게 근무를 하셨는데, 인제 민원교통과죠? 교통민원과?

민원교통과.

민원교통과 주로 인제 그 민원업무를 인제 그 담당을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 인제 우리 주로 그 시민들을 많이 이제 그 상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시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민원대를 이용을 하고 거기에 인제 뭐 그 여권이라든가, 뭐 주민등록인감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기타 이렇게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불편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직원 입장에서 말씀하신 말씀

아니요. 뭐 그거는 뭐 직원 입장이 아니라 담당 그래도 인제 과장으로서 “아 뭐 이 정도면은 뭐 우리 태백시 민원은 괜찮다. 민원시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뭐 불편함이 없다.” 그리고 인제 보통 뭐 인제 민원 건수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인제 한달 평균 몇 건인데 뭐 전혀 이렇게 뭐 그런 게 없다 인제 그런 얘기가 좀 듣고 싶어요.

저희들이 인제 그 각 실과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도 있고, 우리 자체 내로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 자체 내는 인제 저희가 요즘 인제 8, 9급 공무원들이 많이 인제 그만두거나 휴직계를 내는 직원이 있어 갖고 물어봤습니다. 애로사항이 뭐 있느냐 이제 한 명씩 해서 계속 인제 애로사항이 있으면 물어봐라 했더니

아니 인제 그런 거는 애로사항 그거는 인제 우리 자체적인 거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고거는 인제 건수가 우리가 총 몇 건이나 될까요? 이제 뭐 우리 뭐 손선희 계장님 혹시 뭐 자료 갖고 온 거 있으세요? 대충 얘기해보세요. 그냥 어림잡아서 그냥 아

60건입니다.

네?

60건.

60건 그죠? 실질적으로 그 정도에 그 민원 정도라면은 뭐 인제 우리 시민들이 뭐 이렇게 막 복잡복잡하거나 그죠? 뭐 인제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우리 과장님은 어땠어요? 우리 뒤에서 이렇게 우리 직원들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고 또 시민들이 이렇게 민원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뭐 이렇게 막 복잡하거나 뭐 시설을 이용을 하는데 있어 갖고 불편한 게 있나요? 없나요?

시민들 입장에 봐서 제가 인제 뭐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민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죠?

네.

같애요?

네.

하여튼 뭐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회계과에서는 요거 제가 꼭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내가 왜 인제 그 이런 질문을 드리나 하면은 어저께 인제 이게 저도 인제 알아야 되잖아요. 무작정 이렇게 신청사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제 그럼 현업부서에 담당 부서에 인제 그분들이 인제 의회를 설득하는 이유가 어떻나 하면은 시민들의 이용공간이 부족하고 저기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저께 인제 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사실인지 인제 담당 부서에다가 내 물어본 거야. 그런데 담당 부서장이나 담당 직원들이나 또 통계로 데이터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태백시민들이 민원접수를 해가지고 왔을 때 한 부분이지마는 고거는 우리 민원교통과에 한 부분이지마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 그래서 어저께 회계과에서 그 했던 논리는 우리 부족하다 라는 거 제가 좀 기록에 좀 남기고 싶어 가지고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고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인제 좋은 소식부터 제가 그 교통안전지수라는 거를 인제하죠. 그죠? 이렇게 내가 어제 이렇게 뒤져보니까 1등을 한 게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모르세요?

......

헐. 과장님 몰라요?

네.

아니 잠깐만 아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네. 모르겠습니다.

헐. 이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인제 그 지자체 전국 이렇게 235개인지 이렇게 지자체에서 인제 그 교통안전평가를 해요. 우리 직원들 야 이런 거 하면 현수막도 하나 걸어라. 진짜 아이고 진짜 너무 하십니다. 진짜. 우리 저기 뭐나 그 박창식 계장님 뭐 이렇게 하고 뭐 참 이래 하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여섯 가지 분야입니다. 인제 보행자 보행자교통약자 뭐 도로환경 이렇게 한 여섯 가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인구가 30만 이상 되는 데는 세종시가 2년 연속 전국에서 1위를 했고요. 30만 미만인 그런 그 교통안전지수에서 1등을 한 시·군은 어디일까요?

분위기상 태백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태백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인제 그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인제 기초 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지수를 이렇게 인제 조사를 해요. 아까전에 여섯 개 분야에서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30만 미만의 인구 중에서 가장 교통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곳은 우리 태백이라는 거, 그래도 최소한 우리 교통과 정도는 아 이 경찰서에서 이 내용을 아나? 저는 오늘 그 누가 이렇게 저쪽 그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태백도 이렇게 이런 것도 1등을 다하네. 뭐 인제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우리 여기에는 우리 그 민원교통과에 그런 노력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태백경찰서에 대한 노력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시민들도 하여튼간 뭐 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교통을 그래도 갖고 있는 곳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게 우리 태백이라는 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요. 299쪽 한 번만 봐주세요. 차선도색공사 인제 8억이에요. 우리가 이제 봄 되면은 입찰을 해가지고 태백시 전역에 인제 그 도색을 합니다. 그죠? 지난번 행감 때 이 부분은 저기 차선도색으로만 사용한다 라고 인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인제 올해 8억 중에 그러니까 인제 태백시 전반적으로 다 입찰을 다 해. 그러니까 그 도색하고 하는데 입찰가가 얼마였습니까?

2021년도요?

예. 2021년도에 입찰가가 얼마였어요?

(청취불능)

6억4,700. 4억 대가 아니였나요? 임진석 계장님? 6억

(청취불능)

관급자재, 관급자재가 있었고 그러면은 6억5,000만원 정도 그죠? 예.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한 1억5,000 가지고 인제 나중에 인제 유지보수를 이렇게 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을 하나요? 어떻습니까? 나머지 1억5,000은 그럼 어떤 걸로 사용을 하나요?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안 좋은 거 하고 이러다가 인제 저희들이 한 9월이나 10월 달쯤에 10월 달쯤에 전체적으로 인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한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더 합니다.

6억5,000만원?

네.

근데 1억5,000, 이번에 그래서 인제 9월 달에 보니까 한 오육천 정도 이렇게 또 사용을 이렇게 하셨더라고 보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 정도면은 조금 과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 요거는 뭐 조금 뭐 제가 저번에 우리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요즘 이제 뭐 10월달에 그 뭐 돈 5,500만원 들여 가지고 인제 그 시내에 이렇게 좀 보이지 않는 부분적인 그런 도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5,500만원 이렇게까지 많이 해가지고 해야 되냐 라는 인제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고거를 제가 좀 지울 수가 없고요. 301쪽 한 번만 봐주십시오. 통·반장 주차권 발급지원 2,1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2,100만원은 누구한테 이렇게 그 지출이 되는 거죠?

통·반장은 저희들이 주차권을 만들어서 나눠주면은 그거를 다시 회수해서 그 주차권을 인제 어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주차장을 썼을 거 아닙니까? 사용하면 그 회수한 비율에 따라서 돈을 주차장 별로 인제 다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주차장별로 나눠

아니 신청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무료 회수권을 얼마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예. 예.

네. 그런 식으로 갑니다.

아 그런 인제 그런 인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게 저기 뭐나 누구한테로 들어가요? 그 주차관리 하시는 분한테로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그 입찰보신 그 대표한테 들어가나요?

입찰한 사람한테 들어간다고 봐야죠.

입찰한 사람들한테?

네.

그건 또 인제 그 인제 그 채용 원래 입찰조건에 인제 제가 인제 입찰을 받았어요. 인제 쉽게 말해서 인제 그 뭐 근로계약이 그분들이 이렇게 쓰나요? 만약에 제가 인제 뭐 중앙로 구간에 인제 그 입찰을 A구간이 인제 아까 한 네다섯개 된다매요. 그죠? 구간이 그죠? 그때 임진석 계장님 맞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인제 4개 정도 되면은 4명을 고용을 해야 돼요.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그거 한번 점검 한번 해보셨나요?

수시로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점검한 것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실질적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점검한 쪽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임진석 계장님 혹시 그 점검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한번 좀 들려주세요.

(청취불능)

네. 주차장 특별회계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청취불능)

네. 거기에 대한 거는 뭐 조금 전에 우리가 예산계장님한테 제가 인제 설명을 들었어요. 인제 순세계잉여금이 인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또 추가해가지고 뭐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인제 편성을 할 거다. 지난번에 인제 그 의회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도 아직 안 했는데 왜 그래 이제 가중치로 이렇게 자꾸만 예산을 잡냐 라는 그런 지적 때문에 아마 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인제 이런 우리가 그러면은 예산규모가 그 허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산계장님 좀 맞나요? 그런 부분들이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수입 부분에 보니까요.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6,000만원 인제 그 수입이 인제 예상이 돼요. 요거는 지금 뭐 어떤 수입인가요?

(청취불능)

그렇죠? 그죠? 입찰 금액이라고 인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총 몇 개 구간에 몇 개의 입찰을 지금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

우리 임진석 계장님 얘기하세요.

(청취불능)

아 차를 차 넘버를 딱 그 인제 방식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청취불능)

네. 캐치 돼가지고 넘버를 딱 조회를 해가지고 그 넘버에

(청취불능)

아 서비스를 이거 인제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가요?

(청취불능)

네. 이것도 좋은 것 같네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좀 이렇게 사실 이래 과태료 이렇게 그 처분만이 이렇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자를 이렇게 미리 주고 그래도 뭐 못 빼갖고 이제 단속하는 거는 저는 뭐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하여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5,000만원, 이거는 뭐 어떤 차량을 구입을 하신다는 거죠?

(청취불능)

이거는 사실 좀 마음에 안 와닿는 예산이네요. 그러니까 인제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이 뭐 노후가 됐다든가 뭐 이런다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 좀 개인적인 죄송합니다. 동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위해 가지고 차량 기존에 있는 차량을 이용을 하면서 더 한 대를 구입을 하겠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러면은 또 운행일지 한번 까봐야 돼요. 정말 이렇게 이분들이 정말 지금 한 대의 그 차량이 그리고 또 우리가 도시에 구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태백시에 가장 이 불법주정차 차량이 가장 많이 다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태백역에서 사실 그 뭐 저기 중앙로까지 그죠? 그리고 뭐 고려의원 그리고 인제 뭐 요 관광대 쪽, 그리고 사실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교통의 흐름을 뭐 이렇게 방해할 정도로 이렇게 불법이 이렇게 인구 대비 해가지고 차량이 이렇게 그렇게 막 난무하지가 않아요. 아까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요런 부분들도 아까 그러니까 그 도로환경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평가가 돼가지고 태백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로로 도로교통공단에서 1등을 먹었어요. 그런데 단속을 위해 가지고 한 대를 더 구입을 한다. 선뜻 저는 동의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인제 부기에는 단속차량 구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저희들이 그 차 한 대가 쫓아다니기는 많고, 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저희들은 적발되면은 10건이 적발되면 10건 다 단속을 하는 건 아닙니다. 계도 위주로 가고 상습 차량이나 또 국민신문고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는 단속을 하는데 차 한 대가 다니기에는 그 물론 인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 중요한 구간도 있지마는 이면도로 이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간에 계속 민원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친구가 계속 근무시간에는 혼자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또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대를 더 구입해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단속도 할 겁니다. 단속

하루에, 이게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우리 지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하루에 운행 킬로를 지금 몇 킬로씩 뛰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네 가지만 물어 볼게요. 간단하게 답변주세요. 299페이지 보세요.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정기검사 수수료가 1차로하고 2차로가 틀려요. 그게 틀립니까? 차로에 따라서?

예. 그 수수료가 틀립니다.

왜 그렇죠? 그게? 아니 저 생각에 카메라가 뭐 1차선 하는 거하고 2차 하고 카메라의 기능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차로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틀리니까 뭐 어떤 그리고 다기능은 또 틀려요. 요거는 인제 점검 숫자가 좀 더 많아서 이 다기능 같은 거는 좀 더 많다고 하지만 1차로 속도 2차로 하고는 뭐가 틀리죠?

태서초.

네?

태서초등학교.

태서초 네.

철암초등학교.

그럼 그 외에는 어디서 내고? 그 외에는 저기서 내나요?

저희들이 2년만 하고 2년 후에는 경찰서에 넘겨 경찰서에서

아 이관되지 않은 그 지금 요거만 확보해서 수수료를 물어 주고 2년 뒤에는 이관되기 때문에

네. 네.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 300페이지에 보면 표지판을 지금 많이 교체해요. 그죠?

네.

이게 노후화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신설입니까? 뭐 어떤 겁니까?

거의 다 노후화 되는 거 있고, 신설도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또 민원이 생겨 갖고 “여기 좀 설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데는 또 설치를 하고 뭐 가리지 않고 저희들이 가보고 현장에 와서 필요성을 느끼거나 교체 필요성을 느끼면 그때그때 해주고 있습니다.

제어기 교체는 어디 합니까? 제어기 교체.

그 내구 년도가 넘겨가

그러니까 어디냐고 그 위치가.

구문소 문화아파트 사거리하고

구문소

문화아파트 사거리하고, 서학 사거리입니다.

서학?

사거리.

서학 사거리는 오투 올라가는 그 사거리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 멀쩡하던데

그게 201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아니 11년도에 설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능의 저하가 있다던가 뭐 문제가 있어요?

내구연도가 경과되면은 그 조금 그 좀 구문소 문화아파트도 사실 2009년도에 설치했고, 내구연도가 경과되면 또 나중에 문제성이 생겼을 때 그 사실 뭐 법적소지라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구연도가 경과됐기 때문에 그 두 군데는

계장님 그게 법적으로 뭐 그 이 교체하고 그런 게 있나요?

화전 사거리에서 중앙초

장소가,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하는 곳이 어디냐고.

아 태서초등학교 정문인지 후문인지 모르겠는데 우회도로 쪽에 설치합니다.

(청취불능)

우회도로는 거기 이 부분에 대해서 CCTV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 왜 그러냐면 태서초등학교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식당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저게 없어서 거기 차량이 그 주차를 잘 안 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일단

장성초등학교는? 장성초등학교 불법주정차 단속CCTV

장성초등학교는 저기 그 포장마차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네.

하여튼 설치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 인제 저 포장마차 앞에 쭉 세워놓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괜찮은데 지금 인도가 없다고.

네.

그리고 그 거기 그 노점상도 지금 철거가 안 된 상태고 이런데 요거는 좀 고려해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그 여관골목인데요. 여관골목을 거기 주차시설을 설치해서 요금을 받든가 아니면 주차시설 자체를 다 없애던가 아니면 단속을 하던가,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스페이스는 한정돼있어. 근데 뭐 서울 갈 때나 어디 갈 때 막 일주일씩 이래 세워놓고 있대요. 이게 인제 뭐 좀 쓰다가 이렇게 옮기고 쓰다 옮기고 이러면 뭐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뭐 1주일씩, 5일씩 이렇게 장기 거기다 세워놓고 이러니까 실지 상인들이 이용하고 물론 인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 주차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돼. 어떻게 고민해야 되냐면 주차시설을 만들든가 아니면 장성에 있는 거처럼 뭐 30분 이상이면 뭐 이동한다든가 거긴 또 30분은 안 될거야. 왜 그러냐면 밥 먹고 식사하고 이러는 데 보면 보통 한 30에서 한 40분은 그러면 한 한 시간 이렇게 막 이동을 안 했을 때 체크해서 뭐 부과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장기적으로 쭉 세우는 차량이 많아. 하여튼 민원이 많은데 이거는 과장님이 계장님하고 좀 그거는 이렇게 그 실제 나가서 상황을 보고 주민들한테 얘기 좀 들어 보고 종합적으로 이거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 한번

예. 고민하겠습니다.

저도 제안 하나만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그 손선희 계장님, 박효달 과장님!

네.

그 우리 그 도시에서도 있잖아요. 이제 대도시 우리 뭐 인건비 원주인가 어디에서도 인제 몇 군데 인제 그런 지자체 점심시간 때 이렇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좀 그 단속카메라를 그 예를 들어서 뭐 11시 반에서 뭐 12시,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2시간, 아니면 뭐 많게는 1시간 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안 하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태백시도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점심시간 때 그런 거를 좀 그 좀 검토를 한번 좀 해주셨으면은, 물론 인제 또 이거 하면은 또 분명히 또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운전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좀 지역경제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한번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인제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는 거, 우리가 지금 인제 그 구정 때라든가 추석 때 이렇게 보면은 일시적으로 인제 우리 재래시장 그런 인근 부근에 인제 그 단속카메라를 멈춤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점심시간 때 그 단속카메라 이렇게 좀 멈추는 거 고거 긍정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갖고 어느 한번 시범구간에 뭐 좀 시범을 한번 먼저 한다든가 그거 한번 잘 계획 세워가지고 지휘부에 보고 해가지고 경찰청하고 한번 협의해가지고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공감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1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당초 예산이 222억으로 작년 최종 예산액 280억보다 56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은 90억이고, 96억에서 약 5억9,000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일자리 정책은 36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일자리 정책 추진이 1,700만 원이 되겠으며,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이 5억1,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가 2억8,200이 되겠으며,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 8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이 20억2,500이 되겠음, 일자리 지원사업은 총 3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구)공공근로사업인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세부 다 보고드릴까요?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구)공공근로사업이었던 사업이 명칭을 행복일자리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 4억2,400만원에 인건비와 재료비 합쳐서 4억2,400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비로 순수하게 하고 있는 태백형 일자리 사업이 27억4,900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을 보시면 기간제근로자가 27억3,900이고, 재료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총 예산액이 2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청년참여 활성화에 5,800이 되었고,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에 1,600만원을 계상해서 총 5,8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협의체 운영으로써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 그다음에 일반보전금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공간 운영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상품 청년마케터 지원사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 모집홍보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역청년이 정착하는 지원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억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기타보상금이 2억2,200, 민간경상보조가 7억9,7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성장 촉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5억3,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부내역으로는 민간이전에 5억3,400과 민간경상보조에 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에 지역상생대응형 소멸위기지역 창업 청년지원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3,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 내용은 일반보전금에 450만원, 민간이전에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상생대응형에 창업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형에 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339쪽에 일반보전금 300만원과 민간이전에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포용협력체계구축형이라는 사업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9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고, 340쪽에 주 내용은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2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 노사문화 창출사업에 1억2,585만원을 계상하였고, 주 내용은 341쪽에 일반운영비에 178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에 1,400만원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가 500, 민간행사사업보조가 8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1,000만원으로써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금에 6,000만원이 되겠고, 시설유지보수 시설비에 2,000만원, 자산취득비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지역경제 육성사업에 48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40억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물가안정 교육홍보에 100만원, 물가 모니터요원 운영에 1,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단체 육성을 위해서 42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주 내용은 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사랑상품권 운영에 25억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 내용은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장 343쪽에 인센티브 지급 등 기타보상금에 24억3,100만원을 계상하고, 카드형 지역화폐 대행수수료인 민간위탁금이 9,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구권 상품권 회수 대금에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국비는 4%가 내려와서 국비는 4억6,800이고, 나머지 6%인 시비는 7억2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은 11억7,000만원이 이번에 태백사랑상품권 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5,27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에 공공운영비에 1,600만 원이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380, 시책업무추진비 500, 그다음에 쇠바우골 문화장터 시설유지보수 1,400만원이 각각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지원사업 1,000만원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착한가격업소 10개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에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억6,300만원으로써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5억4,700을 계상하였고, 주 내용으로는 상거래 질서 지도 점검에 224만8,000원을 하였고, 주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46쪽에 보시면 주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300과 행사운영비 4,500만원이 합쳐서 일반운영비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64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 상인교육 참석여비를 97만2,000원을 계상하고,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관리에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통업상생협의회 참석수당 일곱 분에 대한 수당 49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에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에 1,323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에 330만원,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에 1억2,000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지킴이 자체 예산을 3,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유지관리비를 8,200만원을 계상하여서, 주 내용은 황지자유시장 유지보수에 4,000, 장성전통시장에 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문화관광형 사업이 선정되어서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2억3,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식재산 지원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내용은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 사업에 1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4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17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에 10억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사업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6,600, 사무관리비 500과 행사운영비 5,200이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업 시책업무추진비에 5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은 기융자분에 대해서는 2억을, 내년에 또 신규융자분 1억에 대한 예산을 합쳐서 3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으뜸상품 지정업체에 대한 사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50만원에 21개 업체에 5,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5억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박람회 참가 여비 200과 박람회 참가지원 경상사업보조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 5억4,000만원인데 물류보조금 4억6,000 시비와 강원도 물류보조금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에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351쪽에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인터넷쇼핑몰 운영에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 강화 사업에 7억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기업유치홍보에 1,600만원을 드리고, 사무관리비에 800, 여비에 300, 시책업무추진비에 5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3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 200과 투자위원회 유치활동 9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에 투자·유치 이전기업 지원에 대한 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랜드에서 치러 지고 있는 넥스트유니콘 사업에 이어서 저희 시가 태백시가 태백시 유니콘 지자체 특별상 작년에 1회 7억 해서, 올해 2회 대회로 해서 7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자원과 개발보급관리를 위해서 58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탄광지역에 가치제고를 위해서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산업전사위령탑 관리에 2,700만원인데 기간제보수 근로자가 인건비가 1,900만원이 되겠으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3쪽에 가행탄광 보호육성을 위한 여비가 240만원 계상되었고, 탄광지역 역사 포럼 행사 지원이 금년 1, 2차 포럼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3, 4차 포럼해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자원 수급관리를 위해서 17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에너지절약 운동 추진에 사무관리비에 250과 가스·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5억5,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합쳐서 일반운영비가 2,100만 원이 되겠으며, 국내여비와 시설부대비 합쳐서 국내여비는 24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강원도소방학교를 내년에는 150㎾ 사업에 3억6,900만원을, 그다음에 종합실버타운에 50㎾ 짜리를 1억2,600만원을 각각 에너지 지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5쪽에 이를 위한 감리비가 소방학교에 3,000, 종합실버타운에 1,000만원이 되어서 감리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LPG용기에 대한 사용기구 시설개선사업이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내여비 90만원과 LPG용기 시설개선사업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LED등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체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 내용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56쪽에 시설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에 3,500, 저소득층 LED등 교체사업에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도비보조사업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에 우리집 전기저금통 위탁사업비에 4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에 10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덕산풍력발전단지 사업추진에 40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내용은 2단계 사업 출자금 34% 지분에 대한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소재 자원개발에 5억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 내용은 경석자원 활용한 세라믹 원료사업 기반조성이 5억3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에 행정운영비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이 3,400만원이 되겠으며, 기본경비가 3,49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 공공운영비가 1,05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3,700만4,000원,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980만원으로써 경제개발국장 5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9쪽에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 113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 활성화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30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주로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사업에 기업유치단지 운영관리에 2억4,100만원이고, 세부 내역은 사무관리비 2,800과 공공운영비 4,500을 합쳐서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 500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를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4쪽이 되겠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에 750만원, 산업농공단지 환경정비 자재구입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산업농공단지 합쳐서 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1억5,000을 각각 계상하였고, 예비비를 27억7,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3,689만원인데 세부내역은 공무직 인건비 한 분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5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1억6,000만원이 되겠으며, 주 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기반조성사업이 1억7,400인데, 주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공공운영비가 1,000만원, 재료비가 1억700만원, 시설비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에 17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76쪽에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발전소 주변 재료비에 9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 물품구입비에 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이월사업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재료비가 1억5,000이 되겠고, 발전소주변 마을 기반시설 보수가 2,0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3,000만원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이월사업이 2억을 각각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서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있죠? 이거는 뭐예요? 잘 모르겠네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는 그 10인 미만 기업들에게 4대 보험료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료를 이제 15만원 한도 내에서 이제 그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 보험료가

네. 4대 보험료.

4대 보험료 15만원까지만?

네.

지원해주는 사업이예요?

그다음에 인제 1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도?

예. 예.

10인 미만 해당되니까

네. 네. 그분들에게는 3대 보험료, 그분들에게는 그 건강이 하나 빠지고.

아 건보만 빠지고?

네. 건보만 빠지고

요 사업에서 같이 해준다는 거죠?

요거는 5만8,200원.

아 여기까지.

네. 5만8,200원 한도 내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200개소를 현재 세운 예산은 200개소입니다.

200 곳에서 혜택을 받고있는 거예요?

예.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이건 또 뭐예요?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인제 근로자가 15만원을 납부를 하고, 사업주가 15만원을 납부를 하고, 도가 10만원, 태백시가 10만원 해서 인제 20만원 해서 총 50만원을 인제 매월 납부를 해서 이 젊은 청년이 인제 5년 동안

아 그 뭔지 알겠어요.

네. 만기를 하면

그 통장 만들어가지고 3.000만원 만드는 거.

네. 3,000만원을 지급하는 이제 그게 안심공제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뭐예요?

지역공동체

334페이지요.

334페이지요?

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지금 현재 그 5개 부서에서 58명이 이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열네 분, 탄광유산관리소에서 열 분, 황지동에서 열두 분, 장성동에서 열 명, 철암동에서 열두 명을 해서 5개 부서가 58명을 대상으로 해서 말 그대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철암동 같은 경우에 뭐 그 철암 단풍가꾸기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장성동 같으면 구문소 무슨 마을 경관조성사업 이래서 마을공동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개별 일이 아니고 공동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업체

이것도 맨 사업체로 해갖고 기간제 일자리사업이군요.

예. 간접 일자리 자리라고 봅니다. 정규직 일자리는 아니고

뭐 일자리사업 보니까 뭐 지역공동체, 태백형, 뭐 청년 무슨 이렇게 해갖고 행복일자리사업도 종류가 많던데

네. 그 일환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거를 요게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336쪽에 보면 그 청년일자리 지원센터

일자리 지원 몇 페이지죠? 죄송하지만

336쪽에 청년 공간 그 운영하는 게 있어요.

청년 공간 운영사업은 강원랜드가 지금 황지지구대 앞에 보면 인제 희망허브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예산 세울 때는 자기들이 이제 그 운영이 너무 저조하고 이래서 이 포기를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저번 행감 때도 한번 이한영 의원님이 지적 한번 하셨던 그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랜드가 2년간 임대를 낸 그 허브공간을 희망허브공간을 저희들이 청년지원센터가 2023년도에 개관이니까 내년 1년 동안은 강원랜드가 이미 임대료를 내놨으니까 저희들이 그 공간을 청년들을 위해서 하려고 한 3,5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 지역에 이사 두 분이 계십니다. 한민호 회계사님 이사님하고 그 이상진 회계사님한테 저희들이 좀 그 행감 끝나고도 계속 그 독촉을 해서 강원랜드가 1년간 더 연장하기로 일단 합의가 돼서 이 예산은 아마 삭감이 돼야될 것 같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안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 원래는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행감 때도 이제 의회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 또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인제 이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10월 말 11월이었기 때문에 필요성때문에 세운 것이고, 이번 계수조정 때 이것은 아마 삭감을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3,576만원요?

네. 네.

그거 왜 여쭤보냐면 소모품 구입 등 해가지고요. 매월 200만원 곱하기 11개월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아 원래 저희들이 1년간 운영을 할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한다 그러면 이게 소모품 구입을 매월 200만원씩 열두 달을 하겠다고요?

아 여기가 이제 소모품이라는 것이 이제 무슨 휴지라든지, 화장실 뭐 그다음에 그 속에 필요한 집기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 강원랜드가 철수해 가가지고 그래 거기에 관련된 무슨 청소도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면 한 2,000만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그 캡스 또 설치돼있는 사용료를 12개월, 1년 동안 운영, 그래서 인제 추정치를 3,500만원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계상해놨는데 이번

이거 어차피 랜드에서 1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으면 저희들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산은 계수조정 때 저기 삭감.

그럼 이 예산은 그냥 전액 삭감하면 되겠네요.

네. 네. 현재 삭감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시설유지보수비하고 운동기구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거 전년도에도 사업하지 않았나요?

뭐 전년도에는 인제 시설물 일부하고 운동기구 한두 개는 인제 교체를 해드렸고요.

네.

이것이 이제 2011년도에 2011년도 10월 20일 날 이제 근로복지관이 개관하다 보니 지금은 한 12년 정도가 이제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복지관에 그 운동기구가 한 열네 종이 지금 너무나 좀 그 낙후가 돼있고, 그 매번 해달라는 거를 지금 저희들이 예산 사정으로 계속 저기 미루다가 금년에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내년에 3,000만원 정도를 세워서 열네 종 운동기구를 좀 바꿔주려고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체 다 교체하실려고요?

전체는 아닙니다. 열네 종만.

14종만요?

예. 예.

그리고 그 유지보수는 했는 거 같은데 어디를 또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거는 인제 그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지금 그 없어서 이제 그 비가 오거나 이러면 좀 저거 한다 해서 인제 쓰레기 분리수거장 부스를 하나 좀 설치를 할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안전가드레일이 좀 없어서 일부 구간이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인제 안전가드레일을 좀 설치하고 환풍기가 좀 오래돼서 이제 환풍기 교체 좀 하고 화장실에 덕트하고 외벽에 일부 조금 누수가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 그거하고 그 화재비상방송시스템이 좀 낙후돼서 인제 그렇게 해서 안전유지시설 보수비로 원래는 한 1,700만원을 매년 계상해왔습니다만 이번에 300 정도를 더 인상을 해서 이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 그래요? 저번에 벽체 누수되고 이런다 그래 가지고 뭐 사무실 교체하고 이런 것들을 한 거 같은데

네. 매년 한 1,000에서 1,500 정도씩 계속 보수㎾보강을 계속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매년 이렇게 천 얼마씩 세워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해갖고 세월아 네월아 하시지 말고 문제가 있는 곳은 한 번에 싹 수리를 해놓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인제 부의장님 말씀 말따나 이제 한꺼번에 다 꺼내서 인제 일괄 유지보수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그 수시로 이렇게 그 매년 이렇게 고장 난다든지 보수되고,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고, 낙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건물이나 인제 항상 시설유지비는 1,000만원 정도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인제 통상적으로 시설유지비는 1,000만원 정도 항상 이게 계상을 해놓습니다. 시설유지비로. 그래서 이번에는 한 1,000만원이 더 아니 300만원이 좀 더 업 돼가지고 이번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인제 분리수거장 부스라든지 뭐 그런 환풍기, 뭐 닥트, 뭐 누수공사 이런 것들이 부의장님 말따나 한꺼번에 다 눈에 띄면 되는데 이렇게 또 미처 발견 안 된 것이 또 중간에 발견이 되고 또 체크체크 해놨다가 또 인제 이렇게 되는 게 됩니다. 아주 안전진단해서 뭐 다 이렇게 건물이 그렇다면 인제 일괄 부스가 맞는데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벽체 누수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화장실 쪽에 또 샌다 그러니까 할 때 제대로 이렇게 한꺼번에 하시지. 해놓고 나서 또 문제 생기고, 문제 생기고

아 그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이 인제 또 새기 때문에 인제 외벽 누수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일자리 민간이전사업 이거는 뭡니까?

죄송하지만 몇 쪽을 얘기하시

340쪽이요.

340쪽에요.

네. 307-02.

340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을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이게 민간이전사업이라고

아 요거는 인제 강원도에서 이제 하는 사업으로써 사회적기업에 한해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101개가 있습니다. 그 101개 기업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일자리 창출 이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5개 기업에 이제 9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명에 인건비 보조해주는 건가요?

인건비 보조고 사업주는 인제 사회보험료를 이제 사업주는 대고 해서 한 200만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5개 기업이 지금 힐링이 3명, 가온누리가 1명, 세종문화가 1명, 태백 정원이 2명, 이지영디자인이 두 분해서 총 5개 기업에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소방학교하고요. 종합실버복지타운에 예산 들어 온 거 이거는 뭐죠?

저희들이 매년 그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인제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는 아니 내년에는 금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저 소도에 있는 청년수련관하고 통리에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 두 개를 이제 금년에 할라 했는데 통리 게스트하우스는 건물진단결과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해서 인제 그 청소년수련관으로 다 인제 했던 그런 사업이고요.

네.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강원도소방학교에 150㎾ 짜리를 3억6,900, 그다음에 종합실버복지타운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50㎾를 두 개를 공모를 해서 이제 선정이 되어서 5억3,500만원을 들여서 이제 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하시는 거예요?

예. 태양광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기업에만 하시는 거고 또 집집마다 할 수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다른 게 있습니다. 3㎾ 짜리라고 해서 그거는

그거 하고 별개 사업이죠?

예. 그거는 다릅니다. 그거는 인제 각 개인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2단계 사업으로 출자하는 거요.

예.

그 애초에는 25억을 할라 그러다가 15억7,000만원 증액해갖고 40억 하시는 건가요?

아 처음에 1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10%인 출자가 저희들이 배당이 10% 밖에 안돼서 250억에 10%인 인제 25억을 출자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네. 네.

2단계 가덕산 풍력에서는 저희가 강원도 지분을 44%를 이제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거꾸로 강원도가 인제 10%를 투자하는 거를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이제 보고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25억을 출자를 했고, 2단계는 34%인 40억7,000만원을 이제 출자를 하는 내용을 이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

내년도에 그죠?

네. 내년도에 이제 40억7,000, 34%를 출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요.

네.

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세입이 인제 금년에는 이제 저기 당초 예산 대 최종 예산을 좀 비교하다 보니까 좀 많이 줄 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항상 이렇게 예산이 좀 그 좀 규모가 좀 크질 않고,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인제 코로나19 방역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탄탄페이 인제 행정안전부가 인제 지급하는 인제 그 탄탄페이가 이제 47억이라든지, 방역 일자리가 이제 50억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그 황지자유시장 주차장 공사가 27억이 이제 금년에는 사업비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감소되었고, 그다음에 인제 주민 창업비 5억5,000도 이런 거 다 추경에 인제 서다보니까 당초 예산 대비 최종 예산 하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많이 이제 줄어 보이는 것이 되고요. 추경을 통해서 인제 내려올 사업들이 이제 방역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탄탄페이도 지금은 인제 11억7,000 내려 왔지만, 또 추경에 국가에서 더 내려오게 되면 인제 아마 그렇게 많이 최종 예산에 가서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탄탄페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상품권은 정부에서 해주는 그 비용이 매년 준다고 하셨잖아요.

예. 탄탄페이는 지금 정부가 처음에는 8%를 하고 저희들이 2%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

내년도에는

아니 그러니까 올해에 연초에는 8%, 8대2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돈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국가가 다른 자금이 부족해서 다시 또 6%로 하향을 했고, 마지막에는 인제 4%까지 이제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지만 이제 저기 4% 밖에 지금 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비만 39억을 받아 왔는데, 금년에는 지금 11억7,000 밖에 지금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우리 태백시는 정말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야 뭐 저 인구늘리기도 여기서 중요 직책이 될 것 같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저 1111쪽 특별회계 쪽에 한번 볼까요?

몇 쪽 얘기하시는

1171쪽 세입 예산.

1171쪽

예. 이것부터 먼저 보죠. 이번에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인제 세입이 들어오는 건데 이게 국가 저기 특별지원이 여기에 17억 기본 지원이 인제 발전소 주변에 들어오는 게 국고보조금이예요. 이게 그죠?

예. 맞습니다.

1억7,000 해가지고 19억6,000이 들어오네요. 그죠?

예.

요거는 우리가 그 주변 발전소 때문에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특별지원해주는 겁니까?

풍력이 풍력발전단지가 생기게 되면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그 법에 의해서 기본 사업과 특별 지원사업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 예. 그 사업비가 이제 기본 지원사업에는 1억7,460, 특별 지원사업은 인제 17억8,550만원이 이제 세입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들어 오잖아. 그 들어오지.

네.

그다음에 그 그 밑에 발전소 주변지역 이월사업이라 이랬잖아요.

네. 요거는 작년에

작년에 했다가 넘어오는 거죠?

네. 넘어온 걸 다 못 쓰고 금년도로 이제 이월시키는 2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돈들은 우리가 계속 저게 뭐더라 이렇게 특별회계로 이렇게 다음 연도 넘겨도 상관없는 사업 돈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1203쪽 투자기업 조성하는 거

1203쪽요?

네. 1205쪽에도.

죄송합니다. 저희 과가 1205쪽은

아니 특별회계인데?

저희 과가 1205쪽이

(청취불능)

기금 운영하는 거

아 기금, 죄송합니다. 기금요. 네. 네.

여기도 보면은 1207쪽에 보면은 인제 예치금을 인제 80억이 되고 이자수입액이 이제 1억이에요.

네.

그 이자수입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저 예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예치를 하지요?

지금 이제

예금을.

저기 그거는 저겁니다. 저희 지역이 그 산업단지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시 의회에서 저희들이 기금회계를 해서 인제 10년 간 이제 200억을 만드는 이제 기금회계입니다. 그래서 첫 해에 이제 40억을 출자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 그다음 해에 또 40억해서 지금 80억을 저희들이 이제 기금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를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서

그러니까.

네.

내가 인제 은행에 예치를 하는데 인제 이자 발생이 우리가 높은 거를 하잖아.

네. 최고 높은 거로

어떤 식으로 예치를 하느냐고 제가 물은거야.

아 지금 정확한 예금명을 얘기

아니 뭐 그냥 보통예금으로 할 수도 있고

보통예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정기예금 10년치도 할 수 있고, 5년치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아 제가

그러면 우리가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하는게 좋잖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김성겸 :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제 보통 인제 정기예금은 2년 치를 이렇게 예치를 하고요. 예치를 하고 나서 다시 그걸 다시 재예치하는 방식으로 요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예치

그렇지. 정기예금하는 거죠?

네. 네.

김성겸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은 이율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죠?

네. 좀 납니다.

그럼 이거보다 더 높은 이율을 더 주는 데는 상품이 없나요?

무슨 뭐 이제 단기 자금이라 해서 뭐 CD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주지 않고 이제 정기예금이 현재로는 인제 이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세무과처럼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121억이 예치를 해놨어. 그죠?

네.

121억7,350만원이 예치를 했잖아. 이 예치했다고 해놨잖아. 1207쪽에 아니예요? 지출 계획에 이래 보면 있잖아. 그래 가지고 증감이 인제 40억이 더 증감이 됐고

아 그거는 저희들이 기금 출자를 계속 받고 200억이 달성될 때까지는 지금 자금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인제 이런 게 지출을 내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치를 하게 되면은 이자 수익이 발생하잖아.

예. 그렇습니다.

내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보는 그래서 121억을 예치하게 되면은 이자 수익이 지금 발생하는 게 1억 정도 발생했잖아요.

네. 1억2,00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는 121억을 예치를 하게 되면은 더 좋은 상품이 없으냐고 내가 이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요.

아 예. 알겠습니다.

여쭤보는 거라고.

지금 저희들은 인제 그 수시로 지출되고 하는 세무과나 회계과처럼 이렇게 뭐 6개월짜리 환매채 들고 뭐 씨디 고거 보다 조금 높은 상품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인제 돈을 언제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적립을 해야되니까

그렇죠. 네.

정기예금을 드는 것이 더 이제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단기성

그러니까 이런 돈들을 우리가 뭐냐 하면은 이자 수익이 더 발생할 수 있도록 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높은 금리를

더 좋은 상품을 찾아서 예치를 하라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다음에 331쪽,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 이래 가지고 이 사회보험료를 우리가 저기 중소기업 저게 영세업자들 있는데 이게 4대 보험료 지급하는 거잖아요.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4대 보험료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1인 자영업자에게는 3대 보험료

그랬어.

네.

그래서 이게 인제 그 자꾸 임금이 오르면은 더 이런 게 더 필요로 할텐데 인제 한 3억8,200이 인제 삭감이 됐단 말이야. 전년도보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왜 이런 일자리가 많아 질수록 우리가 더 들어야 되는데 이게 왜 더 적게 드는 한 거는 어디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래는 인제 저희 강원도에서 역점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정부에서 두리누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어느 지자체는 인제 두리누리사업으로 이런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강원도처럼 인제 그 특수 시책으로 이제 이렇게 4대 보험료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강원도 보고 우리 정부들 두리누리 들은 사람들은 저 감액해서 이제 지원을 하라 이래 가지고 그전에는 2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해오던 사업이 정부 두리누리사업 가입을 하신 분에게는 이제 15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5만원이 깎인거야?

네. 5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고요.

예.

밑에 3대 보험료도 한 8, 9만원 하던 것이 이제 그 5만8,200원으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 얘기하시는대로 뭐 업체 수가 줄어 그런 건 아니고요.

응.

두리누리사업 때문에 정부 시책에 같이 따라가다 보니 좀 일부 3억8,000이 삭감되었습니다.

어려운데 뭐 우리 기업들 많이 도와주는 뭐 이런 사업이니까 뭐 좀 나는 이제 깎이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보시면 강원도 정규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이라고 333쪽에

예. 예.

이거는 요번에 그 전년도보다 한 7억7,000이 이제 증감됐거든요.

네.

그 이거는 뭐 어떻게 요번에 어디 도비가 많이 내려와 그러나? 뭐 왜 그러죠?

요게 그 강원도에서 그 코로나 때문에 그 18개 시·군에 게 1년간 취직을 하게 되면 100만원씩 주는 도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 특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제 300명이 저희 시·군에는 인제 배정이 되어서 이 300명을 작년에 그 8, 9, 10, 11, 12, 5개월 치 밖에 봉급을 못 줬고요.

네.

금년도에 나머지 7개월 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더 많이

네. 네. 이 사업읍

7개월 치 올렸기 때문에 7억7,000이 더 올라갔다 이거죠?

네. 네. 원래 36억으로 하는 사업인데 나눠서 하게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도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있더라고요. 여기 14억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것도 같은 거로 보고, 그다음에 그 337쪽에 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죠?

예.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

네.

요게 신규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기존에 해가지고 오던 사업입니다.

근데 요 전년 최종 예산에 여기에 비교증감에 그대로 넘어온 거 같은데

아 요게 좀 이제

다른 데서 뭐 넘어온 게 바뀐 게 있어요?

아니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작년 12월에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원래 이것이 이제 일자리정책계에 들어 있어야 할 사업이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업계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최종 예산액이 여기가 이제 표기가 안 돼서 이제 제로로 돼있습니다. 그거는 매일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요?

네. 네.

아 그렇구나. 거기가 다 이게 청년 일자리사업이네요. 고 밑에 쪽을

네. 다 청년 관련입니다. 거기서부터는

관련된 거네. 그죠?

네.

그래요. 지금 뭐 청년 일자리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면 예산이 많이 인제 증감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예.

올해는 청년 일자리가 저게 그 더 계획이 뭐 있습니까? 더 좋은 계획이?

저희들이 그 청년들을 위해서 매년 해오던 사업이 인제 그 창업과 인제 지역정착형 두 가지 유형으로 있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거기에 보시면 인제 뭐 상당히 많은 이름으로 이렇게 뭐 돼있습니다. 뭐 이렇게 성장촉진형이라던지 뭐 소멸 위기지역, 창업, 청년

맞아요. 네. 네.

뭐 이름이 유사한 것들이

그렇죠.

지역 포용 해갖고 이렇게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물품거래 하던 사업을 이제 특색 있게 좀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 인제 창업 전 지원해주는 사업, 또 창업 후 1, 2년 지원해주는 사업, 그다음에 소멸 위기지역에 저희들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89개 지자체 중에 한 곳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인제 청년들의 창업과 이제 그런 도와주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분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인제 그 좀 드러난 것이 한 24명 정도가 청년에 관해서는 일자리가 좀 늘어났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하던 사업에 비해서.

그래요. 그리고 339쪽에 이래 보니까 그 행사실비지원금이라 가지고 지역상생대응형 창업청년 일자리 지원형이라 해서 창업 관련 우수 사업장 견학인데 이게 30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돼있어요.

예.

이거는 내가 봐서는 좀 이렇게 그 견학도 해서 그 뭐나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배워야 하잖아.

예.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원책이 너무 적은 것 같아. 이 부분은 좀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뭐든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추경에 만약에 이게 총 6명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생대응형인데 저 의원님 말씀 말따나 만약에 그 부족하다면 추경에 조금 검토를 해볼

이거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자꾸 권장해야지. 사람은 이 교육을 통해서 뭐든지 보고 배우는 게 많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자꾸 하는 청년 사람들을 자꾸 끌어내서 좋은 예를 자꾸 보여주는 게 좋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340쪽에 이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이러는데 이거는 한 1억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네.

요거는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겁니까?

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직개편 때문에 최종 예산이 없는 걸로 돼있는데 이것도 있는 사업

아 그래요.

예. 있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쪽에 태백사랑상품권 운영하는 게 요번에 한 10억이 더 증감됐거든요.

예.

그게 증감되는 것이 뭐나 인센티브 지급에서 많이 증감이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요. 맞습니까?

아 이것도 예. 이것도 좀 금년 예산이 이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산 대 최종 예산을 대비하다 보니까 앞에는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데 지금 현재 이 태백사랑상품권 운영은 그 밑에 343쪽에 보시면 국비가 금년에 이제 내년에 4% 밖에 인센티브가 안 내려옵니다.

아 그래요?

예. 금년에는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47억이라는 돈까지 내려왔는데 인제 11억 밖에 안 내려와서 감이 한 35억이 이제 태백상품권이 감이되었고요.

감이 되고.

네. 네. 감이 되었고 이제 감된 만큼 또 저희 시가 뒤에 보시면 인제 저희 시비를 더 들여서 또 이렇게 보충을 해야 되는 인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늘어난 것처럼 인제 보이는

아 그래요?

예. 예.

네.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이거 제가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7쪽에 이제 우리 가덕산풍력단지 2단계 사업 출자금 있잖아요.

네.

참 어떤 때는 이래요. 우리 태백이 그 일자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사실상 보면은 태백에는 이 뭐 바람이 이 공공제같아. 요즘은. 왜냐면은 우리가 투자할 때 처음에 조금 투자했다가 요번에는 인제 2차적으로 우리가 좀 투자를 좀 많이 하잖아. 그죠?

네.

아까 정미경 의원 질의할 때 강원도 직원하고 바꾸면서 우리가 40억을 하고 저기 10억 하고 이랬다 했잖아.

예. 그렇습니다.

참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고 앞으로 여기서 봤지만 아까 제가 저 세입에서 내가 먼저 봤잖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그 바람이 인제는 태백을 먹여 살릴 수 있고, 관광지하고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예.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 말따나 저희들이 이제 이 40억 투자하는 것도 미래에 지금 세입 자원이 너무나 없고, 또 그리고 공공제를 저희 지역에서 공공제를 저희들도 좀 어느 정도의 혜택을 봐야 되지 않냐 해서 이제 좀 의원님들이 간담회 때 과감하게 결정해주셔가지고 34%를 출자하게 되었습니다. 3단계도 좀 더 도 하고도 협의해서 더 34%를 계속 유지할

그렇죠. 이런 출자는 많이 하고 오늘도 내가 언론보도에 보니까 LPG발전소라고 그래서 LNG라 그러나?

LNG천연가스발전소.

가스발전소 유치하는데 요즘은 다 지방마다 그걸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경쟁이 좀

굉장히 센 거 같아.

네.

우리는 이게 바람을 이용하는 풍력발전이 그래도 상당히 있었는 게 전에 있던 것도 우리가 뭐 그 있던 우리 저 풍력발전도 저기 매각을 했잖아.

네. 그거 좀 아쉬움이 좀 많이

그런 부분도 내가 참 아쉬움을 남기고

예. 맞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이게 효자 중에도 효자인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 부분도 앞으로 더 출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장님 이한영 의원입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 언제 좀 중복되는 질문도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네.

예. 뭐 또 보는 또 관점에 따라 각도에 따라 조금씩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 거니까 좀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좀 뭐 이해하는 차원에서 성심껏 좀 답변, 간단하고 성심껏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이거 민간이전이 인제 5억이네요. 도비 2억5,000, 시비 2억5,000인데요. 요거는 저기 어디에 민간이전이 되는 사업인가요?

저기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제 그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인제 10인 미만 사업장에 4대 보험료를

예. 10인 미만 4대 보험료 사업, 그리고 또?

예. 그다음에 1인 자영업자에게는 3대 보험.

1인 자영업자.

네. 그러니까 10인 미만에게는 15만원 곱하기 12개월, 200개소 해서 이제

1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도 5만8,200원, 12개월, 200개소 해서 인제 1억3,900이

그러면은 지금 10인이던 1인 자영업자던 이 정도의 금액이면은 지금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거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네.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사업 20억에 보면은 요것도 또 민간이전 인제 비용이네. 어떤 비용인가요?

아 요게 이제 강원도에서 역점으로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 때문에 강원도가 기업에 취직하는 취직자에게 1년간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300명을 배정이 되어서 인제 36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8, 9, 10, 11, 12, 5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나머지 1월에서 7월까지 7개월 치 보수를 주는 건데, 기업이 먼저 채용되신 분에게 먼저 지급을 하면 저희들이 후에 기업에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 몇 명 분이였어요? 올해 그럼 300명분이

저희들이 300명 모집공고를 했는데 35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7명을 예비로 지금 놔두고 중도에 이제 포기하시는 분에게 계속 이렇게 대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기업에서 뭐 여러 명 또 뭐 또 이게 소상공인들도 되는 거죠? 그죠?

다 됩니다.

예. 예. 예. 저 주위에도 이거 지금 혜택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거 같아요.

네. 식당도 지금 나가 있습니다.

네. 뭐 식당이라던가 이런 데도 인제 돼가지고 일단은 4대 보험을 납부하시는 분들, 그죠?

네. 4대 보험 납부하시는 분들이 정규직에 한해서

네. 네. 그렇게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쪽에 이거는 뭐 우리 그 태백형 일자리 근로자 보수는 요거는 우리 인제 시 자체 예산으로 인제 한 20 한 7, 8억 정도 인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인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몇 명의 일자리 사업에 인건비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는 350명을 지금 부서에서 24개 부서에서 총 119개 사업을 신청받았습니다.

부서에서 네.

네. 24개 부서에서 79개, 죄송합니다. 79개 사업을

그러니까 총 몇 명이에요?

350명입니다.

350명을 지금 다 됐어요?

신청을 받은 숫자고

네.

그걸 수요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인제 신청을 해서 27억4,900만원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태백형 일자리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개선해야 될 거, 우리 시 자체 회비기 때문에. 자체 돈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운영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컨트롤하고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과장님!

네. 빠른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태백형 일자리에 이제 그 공공일자리다 보니까 기업에 이제 갈 수 있는 인원이 지금 많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인제 또 여기에 참여하는 부분들 기간이잖아요. 그죠?

예.

보통 그러니까 인제 뭐 6개월, 그죠?

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네. 나눠서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렇게 정하죠? 그냥 쉽게 말해서 인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인제 계약직 인제 그 일자리면은 10개월 노인일자리도 그렇잖아. 10개월 이렇게 주면은 이분들이 그 뒤에 뭐 생각을 안 하는데 꼭 6개월씩 하고 또 이러면 행정에 그런 그것도 좀 저기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도 효율적이지 못 할 거 같은데, 그냥 10개월로 이렇게 쭉 가면 안 되나요?

제가

그 물론 인제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실적을 많이 내기 위해 가지고 상반기에 했던 사람들 말고 또 하반기에 모집하는 사람들하고 또 이게 다르게 모집을 하다 보니까 뭐 인원이 이렇게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것도 되지마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최소한 한 10개월이면 10개월, 우리가 보통 10개월에서 11개월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년 하게 되면은 인제 그 계약 협상의 문제, 그러니까 전환하는 거 때문에

2년 넘어가게 되면 네. 정규직 전환

그렇게 쭉 가면 안돼요? 이거요?

제가 알기론 이게 무슨 지침이

누구예요? 담당 계장님 우리 이영미 계장님 말씀해주세요.

네.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여러분들도 일을 따블로 하시고

예. 저희들도 번거로움 많습니다.

그러니까 350명을 그냥 10개월로 쫙 이렇게 하면은 인기 좋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부서 특성에 맞게 한번

그거 아니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예산계장님!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요?

이기태 : (청취불능)

네. 부서 특성에 맞게 아니 어떤 부서는 또 10개월짜리 없는 부서도 있거든요. 하여튼 부서 특성에 맞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한번 그거는 한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인제 청년참여 활성화사업, 청년의 날, 청년기획자 프로그램 4,000만원 증액됐어요. 증액 사유가 뭐죠?

저희들이 그 청년의 날이 이제 법적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날 인제 청년의 날 축제 행사를 한 1,000만원 들여서 한번 해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청년기획자 그 레벨업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는데 한 3,000만원을 들여서 해볼라 해서 사실 4,000만원을 청년참여 행사운영비로 좀 계상을

레벨업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뭐 자기역량개발 뭐 이런 식인가요?

네. 네.

네.

자기 역량을 업 시키는 인제 그런 프로그램을 청년협의체라든지 통해 가지고 청년기획자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원하는지

우리 지금 태백에 청년협의체가 구성이 됐나요?

예. 구성이 돼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 지금 뭐 청년 어떤 청년과 관련된 협의체가 지금 구성돼있는 그게 몇 군데 있어요?

다른 과는 제가 조사를 못했는데

아니 김지은 계장 우리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공동체 지원사업 이거 민간이전인데 어디다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김지은 계장 빨리빨리

청년공동체 몇 쪽이시죠?

네. 고 바로 밑에,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담당계장은

네. 이건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내가 먼저 하고 싶은데요.

아니 저번에 이한영 의원이 행감 때 말씀드려서

아닙니다. 먼저 얘기하세요.

네. 저희들이 그전에도 계속 강원랜드하고 그 요구를 계속해왔고요.

네.

이번 행감 때 끝나고 저희들도 이사 두 분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분들이 1년 더 연장을 하기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갈라고 했던 사업이 돼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물론 인제 저도 인제 우리 뭐 김지은 계장님 인제 오셔가지고 인제 뭐 좀 많은 대화 이렇게 나누면서 하여튼 뭐 김지은 계장님의 저는 그런 그 어쨌든 간에 이 지역에 좀 청년들에게 뭔가라도 이렇게 더 하나 해주고 싶고, 또 저기 뭐나 그 공간을 강원랜드가 인제 문을 닫는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높이 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저는 또 이렇게 뭐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죠? 뭐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일단은 1년 동안 더 연장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좀 강원랜드에다가 어차피 우리가 이사들이 또 있으니까

예. 예.

좀 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그냥 발만 담구지 말고 걔네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김지은 계장님 마음고생 심하셨어요. 근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하여튼 뭐 그 누구보다도 이런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에 애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밑에 우리 지역 청년일자리 인센티브 지급 2억2,000만원 이것도 또 민간, 아 이거는 또 틀리구나. 기타보상금 2억2,000 그건 어디죠? 337쪽입니다.

아 저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는 저기 2년 이상 청년이 만기를 했을 때, 직장에서 2년 만기를 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1,000만원을

몇 개 업체에요?

지금 현재 37명입니다.

37명한테 인센티브 나가는 또 돈이고

예.

그밑에 그러면은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지원형 사업 7억9,000, 8억 짜리 이 사업은 뭐죠?

이거는 저희들이 그 2000년도에 그 26명 하고, 2021년도에 신규 52명 해서 총 78명이

인건비 90% 지원해주는 그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8쪽에 이 지역상생대응형 소멸위기지역 창업 청년지원에 창업 우수상 견학 450만원 이거는 뭐예요?

저희들이 이제 소멸위기지역이

누가 가는 거예요?

예?

누가 가는 거예요? 뭐 인제 저기 그 그 벤치마킹 비용 같은데 보니까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인제 이게 뭐냐면 그 소멸위기지역으로 저희가 89곳이 정부에서 지정이 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소멸위기지역에 청년이 창업을 하게 되면 그 3년간 좀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년 간은 이제 창업자금으로 1,500만원씩해서 3,000만원

아니 아니 저기

예.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들어가는 인제 그분들이 혹시 창업을 하게 되면 그 우수사업장을 견학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 1억 예. 450만원, 1억3,500만원.

예. 같이 연관되는 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까진 지원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창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요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홍보를 좀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좀 청년들이 몰라서, 그리고 또 아는 사람만 또 알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게 참, 그래서 혜택받는 사람들만 계속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뒷북 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표현이 너무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 저기 이거 뭐 이런 사업 뭐예요?” 이래 물어보면은 막 저도 인제 알아봐요. 그러면은 “야 그거 하매 모집 끝났더라. 야” 뭐 이런 경우는 하여튼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홍보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인제 뭐 사실 그 뭐 청년협의체라든가 뭐 이런 그런 분들은 인제 이런 내용들을 다 공유를 하니까 좀 그런데, 또 몰라 가지고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역에 우리 청년들의 모임들 예를 들어서 우리 JC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데다가도 좀 이런 사업들 같은 거를 좀 홍보도 좀 하고 하여튼 뭐 청년과 관련돼있는 그런 뭐 단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정지어 지지 말고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조금 발품을 좀 팔아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좀 혜택을 좀 고루고루 좀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예산은 한정돼있지마는 그런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차고 넘쳐 가지고 이렇게 심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거 좋은 일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막 없어 가지고 막 우리가 막 찾아 가지고 “야 이런 예산이 있는데 너네 좀 신청 좀 해.” 이거보다는 분명히 자기에 그런 재능이 있고 이런 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몰라서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없지 않아 이렇게 주위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사회적경제 활성화 4,000만원 이게 증액, 340쪽입니다. 기업인 컨설팅 1,000만원, 그리고 사회경제한마당 개최 3,000만원 이건 어떤 사업 내용이죠? 이거 전액 시비인데요.

예. 저희들이 저기 지금 사회적기업이 이제 경제기업이 총 101개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뭐 마을기업

예. 예. 알아요. 그래서

이래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음으로

컨설팅 비용이 1,000만원이고

홍보물

한마당 개최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세요?

요거는 인제 컨설팅을 한 500만원 씩해서 2회 정도를 이제 금년에는 인제 2회 해봤습니다.

네. 하고, 예. 그리고 한마당 개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아 요거는 인제 연말에 그 101명 그분들을 다 모셔놓고 어떤 행사장 그 조성하는데 한 1,800하고 홍보물 한 200, 영상 200 정도 프로그램 제작에 한 600만원 인제 해가지고 한 3,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경제기업인들 전체가

네. 알아요. 예. 인제 어떤 내용인지 알았는데

예. 예.

제가 담당자고 제가 담당 과장이면은 저는 이런 거 연말에 안 해요. 연초에 해요. 저는요. 꼭 이렇게 뭐 한마당축제 개최라 해가지고 꼭 연말에 뭐 이렇게 보상 차원에서 하는 거보다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컨설팅과 이렇게 같이 하고 청년들한테 그런 정책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연초에 시작할 때 101개 기업인 이렇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다 모아놓고 한번 이렇게 쫙 판 한번 딱 벌려 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특히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시책, 그러니까 청년과 지역에 그런 일자리, 뭐 창업, 뭐 이런 관련돼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 그래 나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행사비가 잡히면은 나는 연초에 판 깔아 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담당 과장이고 내가 담당 계장이라면은.

예. 하여튼

누가 담당 계장이에요? 김지은 계장님? 혹시 뭐 제 말씀에 요만큼은 동의 안 하시죠?

아니 동의는 합니다.

동의하는데 내년이 지선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 지선 끝나고

지선?

네.

지선하고 청년 일자리가 뭔 상관이에요?

아니 근데 또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이런 거 있으면 초장에 판 깔아 드릴 거 같아.

네. 최소한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유지보수 2,000만원 뭐 어떤 거 고칠 예정이세요?

지금 아까 보고드린대로 분리수거장이 지금 없어서 그 분리 재활용 분리수거장 부스를 좀 하나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서 1층 내려오는 거기 가드레일이 좀 없어서 좀 위험하다고 해서 인제 가드레일을 일부 하고, 환풍기가 인제 12년 되다 보니 좀 고장이 나서 환풍기하고 화장실 덕트

네. 알겠습니다.

예. 요게 좀 그래서 좀 보수를 해드릴까 합니다.

342쪽에요. 태백사랑상품권 그거 빼고 요거는 25억이라는 거는 상품권 발행 금액이죠? 태백사랑상품권 25억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

네.

24억, 인센티브는 24억이고

네.

국비가 11억이고

예. 예.

네.

시비가 24억이고 국비가 아까 보고 4%인 11억7,000이 되겠습니다.

17억 그리고

7,000원은 국비고 저희들 시비는 24억 3,100 이렇게 편성되겠습니다.

참 나쁘다. 그죠?

예. 국가가

정말 나쁘다.

10에서 지금 4%까지

예. 뭐 8%에서 10%, 뭐 십 몇 프로 했다가, 10% 떨어뜨렸다가, 8% 떨어뜨렸다가 내년에 4%주고

이제 4%까지

지자체 완전히 판 다 이렇게 해놓고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주는 거를 또 이렇게 국가에서 안 주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자치단체에 그런 분담금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줄일 수도 없고, 저는 이거 인제 언론보도 딱 보면서 내년도에는 뭐 4%인가 뭐 3%인가 그래 준다고 그때 언론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 자치단체가 상당히 지금 힘들어 한다 라고 인제 그 보도에 한번 나와 가지고 보니까 우리 시도 지금 고대로 지금 반영이 됐네요. 이래 보니까. 참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뭐 지역화폐를 또 이렇게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참 정말, 24 이게 거꾸로 됐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좀 그렇네요. 그 밑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 11억7,000만원 이거는 뭐죠?

예.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제 그 국비 4%에 대한 매칭이 저희 시비가 6%고, 그 아까 4억6,800이 이제 국비 탄탄페이 그 해주는 게 4%가 이제 4억6,800이고

아니 이거는 과목이 목이 틀리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누었다고, 국비 지원되는 사업은 그 가로 내서 해서 국비가 돼있고요. 위에 아까 24억원은 순수한 시비기 때문에 인제 두개로 분리됐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이걸 두 개를 묶어 놓으면 그 국비 부분하고 6대4로 이렇게 구분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개 과목으로 묶여버리면 저희 시비가 더 많이 인제 국비가 정산되는 게 되기 때문에 두 개로 이원화 시켜 놨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지면은 35억

네. 맞습니다.

36억 정도

네.

예. 예.

그거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국비와 순수 시비로

페이백 해서 돌려주는 돈이네요. 이게요.

네.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유지보수 이거는 뭐 어떤 사업하실 거죠? 증액 사유가 뭐죠?

지금 요게 그 광장에 맨홀 덮개가 지금 좀 해서 이제 8개가 좀 훼손이 좀 돼있습니다. 그래서 8개 교체를 한 300만원하고, 그다음에 인제 주방타일이 그 한 업체가 지금 너무 많이 훼손이 돼서 그 업체에 대한 주방타일을 좀 보수 해드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지금 그 임대료가 얼마 들어와요?

저희들이 임대료 사업이

담당 계장님 얘기하세요.

3,800만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3,800만원.

네.

알겠습니다. 346쪽 제일 위에 쇠바우골 문화장터 마케팅 운영비 그리고 벼룩시장, 이거 뭐 블랙마켓 운영하는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1,500만원은 뭐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매년 마케팅 행사를 한 번씩 그 쇠바우골 장터를 위해서 그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벼룩시장을 2회 정도 해왔고요. 황지연못에 한 번, 쇠바우골 한 번 해서 인제 1,500만원씩 3,000만원을 이제 계상을 했고,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 전액 삭감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금년에는 인제 그 마케팅 운영으로는 금년 12월에는 탄탄마스라고 해서 그 쇠바우골 문화장터 앞에다가 크리스마스 그 시즌으로 해가지고 내방객들을 위해서 탄탄마스라는 걸 내서 추진하는

트리 만들겠다 라는 거네.

트리도 하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인제 야간조명 하겠다라는 거네요.

네. 야간을 좀 해서 인제 관광객들을 좀 유인하자고 해서 그 장터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인제 예를 들자면 그런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관에 블랙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편성목에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뭐 쇠바우골 문화장터 마케팅 운영 이러면은 그냥 좀 쉽게 좀 풀면 그냥 탄광 쇠바우골 야간조명설치 이러면은 뭐 이해가 쉬울 거 같은데, 뭐 좋은 말이라면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는 거 같아요. 왜 굳이 우리 이게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인제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진주 계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진주 계장님 예산이시죠? 우리 그럼 저 쇠바우골 철암 지역에서 블랙마켓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비용은 어디서 대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는거잖아.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들여가지고 벼룩시장을 운영을 하고 그분 근데 그 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호응은 어떤 게 더 좋아요?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나는 블랙마켓 이렇게 보면은 사실 지금 뭐 이렇게 SNS상이라든가 그분들은 아주 상당히 이렇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