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2022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3. 2022년도전라북도교육청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4. 2022년도전라북도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5.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6. 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 7. 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교육감 류정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에도 새롭게 빛나는 전북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건강 등의 교육적 회복, 학교자치 구현과 미래교육 도약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인건비 및 학교 신·증설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21년 본예산 3조4,249억원보다 12.8%인 4,377억원 증가한 3조8,626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규모입니다. 증감은 2021년 본예산액 대비입니다. 보통교부금은 3,899억원 증가한 3조2,018억원, 특별교부금은 54억원 증가한 341억원, 증액교부금은 43억원 감소한 263억원, 국고 보조금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국고에 포함되어 342억원 증가한 436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24억원 감소한 1,152억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81억원 증가한 3,741억원, 기타 이전수입은 10억원 증가한 25억원이며 자체수입은 52억원 증가한 193억원, 기타는 6억원 증가한 457억원입니다. 3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021년 본예산액보다 3,214억원 증가한 1조7,782억원을 반영하였고 평생교육은 65억원이 증가한 148억원, 교육일반은 166억원 증가한 1,433억원, 예비비는 25억원이 증가한 212억원, 인건비는 907억원이 증가한 1조9,0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로 전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및 교육공무직인건비를 포함한 전체인건비는 59.9%인 2조3,145억원이며 기관운영비는 0.5%인 187억원, 학교운영비는 7.4%인 2,876억원, 교육사업비는 19.5%인 7,522억원, 시설사업비는 11.6%인 4,477억원, 지방채 및 BTL 상환은 0.5%인 207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0.6%인 212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인건비는 처우개선율 1.49% 및 호봉승급분 1.83%와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038억원이 증가한 2조3,145억원입니다. 기관운영비는 교직원수련원 신설에 따른 기관운영비, 사무환경개선과 시설장비유지 보수비 등을 반영하여 12억원이 증가한 187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교기본운영비 및 경상운영비 확대와 학급 수 및 학생 수 변동에 따른 조정 등으로 481억원이 증가한 2,87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인적 자원운용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임용관리 및 교직원 복지지원 등에 10억원이 증가한 1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과정운영 등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사립유치원 지원,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교과교실제 환경조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체육시설 관리 등 922억원이 증가한 2,6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교복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과 방과후학교 운영, 누리과정 지원 등으로 133억원이 증가한 2,28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방역비 지원, 학생건강관리, 급식환경 개선 및 무상급식비 지원 등에 89억원이 증가한 1,59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도서관 지원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64억원이 증가한 14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활동지원은 학생통학여건 개선과 선거관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173억원이 증가한 69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1,431억원이 증가한 4,47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산가람유치원 외 8개교의 학교신설 및 이전과 용봉초 외 5개교의 학급증설 등 학생배치시설에 622억원, 교실증축 및 노후시설물 철거 등 학교시설 확충에 163억원, 미래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 학교시설환경개선에 3,347억원,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3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BTL 상환은 1억원 감소한 207억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2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부터 21쪽까지 부문별 사업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자치단체 전입금 변동액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각종 목적사업비를 반영하고 인건비, 예비비 집행잔액 삭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추가 적립 등 세입‧세출예산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재원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9,437억원보다 308억원 증가한 3조9,745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 재원이 190억원, 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 일반재원이 11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용도지정 사업으로 다목적강당 증개축 등 특별교부금과 돌봄교실 환경개선 국고보조금, 누리과정 지원 등 18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 662억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 등 기정예산 253억원과 예비비 및 기타 28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쪽부터 29쪽까지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3개 기금에 3,828억원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0억원은 기금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94억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924억원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치금으로 운용하려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전북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집행 예정이었던 8억8천여만 원을 추가 예치하고자 합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660억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추후 경기 변동으로 세입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교육시책사업 추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세수 여건 개선 흐름을 토대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많이 증가하였으나 경제의 근본적 회복이 아닌 자산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현상으로 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구축 등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까닭에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꼼꼼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여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신 후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는 연찬회에서 예산결산 수석전문위원의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교육감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차세대 주역들인 학생들 교육에 헌신하고 계시는 류정섭 부교육감님, 국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재 흐름을 보면 내국세가 증가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요?

금년의 경우는 세수 흐름이 좋아서 상당히 내국세가 증가를 했는데 그런데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된 게 아니고 사실은 부동산시장 자산시장의 활성화에 따라서 이번에 세수가 굉장히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무적으로 20%를 교육분야로 투자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전북교육청이 계상한 예산보다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지만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더 좋은 희망이 있을 수 있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세수 여건이 좋아질 때 지금 일선학교의 어떤 노후된 학교 어느 한 곳도 교육환경이 낙후된 데가 없도록 각별히 살펴서 이번 기회에 획기적인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학교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정서가 지역사회 공동체 근간이고 지역사회에서 거점역할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2년 전에 벌어지면서 학교시설이 개방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주민과 학교가 괴리가 생기고 또 심지어는 학교시설의 일부를 다 자치단체에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투자한 곳도 많이 있고 이런데 왜 일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건데 최근에 보면 학교시설의 개방이 최종권한이 학교장에게 원래 있는 거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폐쇄를 하라고 하는 공문을 조사해 보니까 세 번이 나갔더라고요. 맞습니까?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봤더니 11월 5일 자 불과 한 달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갔는데 이 결재를 부교육감 아닌 과장전결로 보냈나요? 담당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과장전결로 나갔습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고 학교가 지역주민들과 교류해야 된다라는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그런데 현재 상황이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는 예방접종률이 거의 80% 이상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데 학생들의 경우는 전북이 가장 많은 비율로 접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12세에서 18세까지 학생들 50% 정도밖에 접종이 안 된 상태고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아예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전면수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일매일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 10월달 그리고 11월, 전북에 있는 학생들이 한 매월 160명 정도씩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될 때까지는 이런 상황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코로나 상황이 조금 진정이 되면 그때는 다시 예전처럼 교육시설을 개방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미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선포가 돼서 단계적으로 일상생활도 정상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학교시설도 어떤 탄력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전라남도의 경우를 보면 방학 때랑 아예 전면 개방을 했어요, 등교 안 할 때.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너무 경직돼 있는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차제에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우리 코로나 위드 정책에 맞게 학교 운동시설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건강도 도모하고 함께 간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셔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경직된 공문을 보내지 말고 위드 코로나 1단계에 맞게 학교장이 잘 판단해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협의해서 함께 가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는 이렇게 보내야지, 딱딱하게 절대 개방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육청이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에 여기저기서 나오는 소리가 불통이다, 또 너무 고집스럽게 간다 하는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학교마저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 우리가 학교를 돕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아까 양해해 달라고만 하지 말고 제가 바라옵기는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양해해 달라고만 하면 안 되지요.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1단계에서 2단계로 진입을 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도 일단 2단계 진입하는 것은 보류를 했고 오늘 발표될 예정으로 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학생들 보호를 위해서는 조금 방역체계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설활용과 관련해서는 학교별로 지역사회 여건들을 살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설개방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지역사회가 다시 생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교육청에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도내에서 열리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관건이 모든 시설 같은 것은 정부와 우리 전라북도가 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참여학생입니다. 5만명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1만명이 우리 도내 학생인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2천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스카우트 잼버리대회에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 약 160명 정도는 회비까지도 도비 부담으로 해서 참여를 권유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잼버리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웅기도 심어주고 이번 기회에 스카우트 인구 저변 확대의 계기를 삼아가지고 각별히 관심 가지고 학생들 모집이나 육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전북이 2023년도 개최하는 세계적인 대회인 잼버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도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있고 시설개방이라든지 학생수련원이나 해양수련원 그리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 홍보도 앞으로 지금부터 계속해서 각종 회의나 모든 거 할 때마다 이 내용 빠뜨리지 마시고 자꾸 인식을 다시 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고, 프레잼버리 또 잼버리 양쪽 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전라북도 이상으로 관심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주셔서 고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분 질의하시고 다음에 추가적인 질의는 5분 더 시간 드릴테니까요 그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한 200여 개교 이상 통합대상 학교 60명 이하죠, 정원이. 200여 개교가 있죠. 원래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마을에 학생들이 그 자체에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우리 특히 전남, 전북, 경북, 강원 이 지역이 사실 학생 수가…….

짧게, 어차피 그 마을에는 아이들이 없지요, 어차피 통학버스 운행하지요?

통학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통합해도 설령 달라질 것은 없잖아요, 어차피 통학버스 이용하니까. 그러죠?

아무래도…….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학교가 없다고 마을 사라집니까?

아무래도 학교가 없으면 젊은 사람 유입하기 어렵겠다 생각합니다.

거의 젊은 사람은 없어요. 현재 상태에도 그 학교가 있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막 유입이 되는 것은 없고, 원래는 도시 아이들을 작은 학교가 있는 곳으로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쓰는 거잖아요. 맞죠?

어울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시학교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이 주변에 있는…….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요점은 그것은 아니고. 부교육감님이 금방 답변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200여 개 이상 학교 중에 10개도 안 돼요, 충족을 시키는 학교는. 그런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는. 그러죠? 그런데 조금 질문에 변화를 주면 원래 교육부에서 학생 수 급격히 줄고 있는 전라북도에 신설학교를 더 이상 짓게 합니까, 못합니까? 교육부 입장은. 아니죠?

지금 신설학교 수요가 있으면 아예 거부하는 것은 아예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거의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짧게 짧게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현재 학교총량제라는 것이 있지요.

학교총량제는 폐지가 됐습니다.

학교총량제는 폐지가 됐습니까?

예.

아예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 2018년 이후로는 폐지가 됐는데 문제는 그전에 중투과정에서 조건부로 중투를 통과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부과했던 내용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에서 한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한 학교를 없애라는 폐교하라는 말이잖아요.

그전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그 조건부를 단 것이 총량제나 다름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의 총량제는 없고 그거는 그전에 이미 오래전에.

현재 총량제가 없으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지, 실제로 방금 아까 작은학교 말씀을 드린 것이 전라북도에 60명 이하의 학교가 200여 개 이상인데 전주권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최소한 100명 이상은 돼요. 그러죠? 대부분의 학교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하고 화정중학교하고 양현중학교죠, 2개 신설하면서 2개교를 폐교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단지 중앙투자심사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2017년도 정기 중앙투자심사에서 전주화정중하고 양현중 2개교를 신설을 승인해 주면서 그 당시 부대조건으로…….

그 당시에 총량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당시 총량제 있었습니다.

총량제 있었죠. 그러면 60명 이하 학교를 폐교를 해야지 왜 시내권 학교에다가 학생 수가 충분히 있는 학교를 폐교를 한다고 약속을 했냐 이 말이에요. 도교육청에서 지시를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요구를 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전주시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총량제에 의해서 전라북도 전체 학교를 규정을 짓는 겁니까, 전주시나 14개 시·군을 따로따로 두는 겁니까? 총량제라는 것이 그 당시에.

총량제는…….

전라북도 전체를 두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러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역단위.

아, 그럼 14개 시·군마다 지역단위로 하는 거예요?

예, 지역단위로 운영이 됩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소규모학교 60명 이하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중학교의 경우도 도시지역의 300명 이하 중학교는 가급적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도시지역은 300명 이하 그다음에 읍지역은 180명 이하 이런 학교는 통폐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전주시의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전주시 중학교가 40개교입니다.

40개죠. 전라북도는 전체 학교 수가 몇 개예요?

전체가 초중고 다 해서 790개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거의 지금 인구수에 비해서 전주시내가 학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인구비율로 봤을 때. 적지요? 40개면.

그런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그렇게 해서 비율로 따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작은학교 활성화 정책을 적극 찬성했어요, 안 했어요? 원래.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교육부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학교통폐합정책을 굉장히…….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님만 교육부에 반대해서 활성화정책을 강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승환 교육감님의 정책으로 인해서 도시권 학생들만 피해를 입는다 이거예요. 과거의 총량제를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알았다면 김승환 교육감님의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에 대한 고집에 과연 박수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면 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통학버스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작은학교가 그 마을에서만 걸어다니는 학생이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통학버스를 이용한다면 불편하다면 한 대를 더 늘려서 이용하는 것이 더 좋지, 작은학교를 계속 유지함으로 인해서 도시권에 있는 학교들을 폐교대상 선정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그런데 총량제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이 국민들의 정서와 반한다면 유연성 있게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딱 정하면 그것이 일관적으로 그것만 고집을 피웁니까? 교육부랄지 도교육청에서 몇 명의 관료들에 의한 사고가 모든 도민들과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시대 흐름에 따라 현실의 흐름에 따라 특성에 따라 조금씩 변화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도 경직이라는 말씀을 최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정책의 유연성이.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그리고 이러한 작은학교 살리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전주시내 800∼900명 있는 학교들은 썩을 대로 다 썩어버렸어요. 아무 혜택을 못보는 거야, 30∼40년이 된 학교도. 조금만 있으면 개축대상이 될 학교도 거의 이렇게 보면 시골학교 작은학교는 으리번쩍하는데 도저히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드는 학교들이 전주시내 학교들이 있어요. 너무 정책적으로 자화자찬만 하다 보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실제로 썩어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중앙투자심사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기계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려 좀 해 주시고 도심권에 있는 큰학교들 있잖아요, 800∼900명, 1천명 가까이 있는 학교들 교육환경 오래된 학교들 특히 30∼40년 1980년대에 지어진 학교들 있잖아요, 공립학교들. 신경을 쓰시고 개축대상된 학교들은 빨리빨리 개축시켜서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980년대 초에 있잖아요, 계속 이어갑니다. 전라북도에서 적게는 200명 많게는 300명 이상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전라북도에서. 지금 몇 명이나 입학합니까? 이런 교육환경 교육정책 때문에 엉망진창이 된 거 아니에요. 100명 이상이나 합격합니까? 그것이 바로 학력으로 이어진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부정하시겠지만 대부분의 도민들은 개탄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정책 그만하시고 실질적이고 현실에 맞는 정책 좀 펴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우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일단 특히 전주지역의 오래된 학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거하고 현재를 같이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서울대를 비교를 하셨는데요…….

극단적으로 예를 든 거예요. 내가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력신장면에서 그렇게 우리가 우수하지는 않다, 좋은 성적을 이루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또 말꼬리를 잡습니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교에 최대한 지원을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어쨌든 작은학교 문제도 정책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도심에 있는 큰학교들 있잖아요. 그 학교도 신경 좀 써주시고, 오래된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사에서 전주로 한정되었다고 폐교 대상학교를 그렇게 했을 경우도 유연성 있는 정책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시간에 교육청의 감사관 및 감사공무원 갑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감사관의 갑질문제로 업무가 배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업무가 배제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배제시키고 징계위원회 회부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업무는 배제하고 감사관의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반을 꾸려서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나요?

감사결과를 보고서 징계위원회 회부할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일하지 않아요? 부교육감님! 지금 그분의 갑질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십니까?

미루는 게 아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문화회관의 대야분관에 좀 문제가 있었죠?

아마 거기에 감사관이 복무점검 나가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대야분관의 감사 갑질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두 달간 열네 차례 자료를 요구하고 총 17명을 조사를 했는데 이유가 뭔가 하고 보니까 징계사유에 허위출장비 3만5천원, 도서 미반납 및 자연 미반납 이런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열네 차례 자료를 요구하고 17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감사관은 연간 출장비가 2천만원이에요. 3만5천원하고 2천만원하고 물론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거 갖고 그렇게 문제 삼고 갑질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의도된 액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교육감님 감사관하고 감사공무원의 출장비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직원들 출장사유‧출장시간‧출장비‧업무추진비‧시간외수당을 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감사관 및 감사공무원은 얼마나 떳떳하게 그렇게 당신들은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또 문제가 갑질문제가 있는데요. 전주에 영어체험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서 원장의 갑질문제가 터졌는데 지금 현재 어떤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전주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가 돼서 지금 감사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감사를 완료를 했고요. 감사 완료…….

어떻게 결과 나왔어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직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부교육감님께서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이런 것은 부교육감님이 챙기셔야죠.

예, 제가 구체적으로 있는데 그 자료를 봐야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직 안 보셨다는 거죠?

자료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봤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아니 자료를 보셨다면서요.

센터장은 경징계로 올라가 있고요, 팀장은 중징계.

결국은 우리 뒤에 공무원이 말씀하시는데 부교육감님은 모르고 계셨네요.

아니요,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억을요? 그럼 모르고 계시는 거죠. 어찌 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의 입김이 작용했습니까? 아니면 업무배제된 감사관이 없을 때 이거 진행했습니까, 감사를? 누가 했습니까? 감사를.

학사감사는 전문직 중에서 전문직들이 나가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감사관은 지금 하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다른 갑질문제네요. 그죠? 감사관의 갑질문제가 아니라 전주영어체험센터는 다른 갑질문화의 하나의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영어체험센터 문제 잘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하나, 신문을 보니까 전주새뜰유치원 원장 갑질이 요즘 굉장히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데 정말 심각한 것은 해당 교사가 자살까지 시도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자살 시도한 거 알고 계세요?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자살 시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자살 시도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교육청이. 만약에 그분이 정말 자살했으면 어떻게 할 뻔 알았어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이 하실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정이나 교육은 국장님들이 계세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부교육감님은 이런 큰 테두리에서 이런 문제를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르고 계시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새뜰유치원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8일날 민원이 제기가 돼서 바로 저희가 감사반을 편성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 민원을 제기했던 8명의 유치원교사들이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해서 상담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갑질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저야 믿는데요. 새뜰유치원 원장 갑질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어요. 어떤 민원이냐면 그 원장 갑질도 민원이지만 감사과에서 입김을 작용한다라고 그런 다른 민원도 왔었어요. 이게 더 문제라는 얘기죠.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이 감사관의 사조직입니까? 감사관이 자기 뜻에 맞는 몇몇 공무원들하고 손을 잡고 영향력 행사하고 도교육청의 공무원들 잘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을 자기 잣대하에, 법칙과 규정이 있어요. 자기 잣대하에 자기 맘에 맞는 감사과 직원들하고 손을 잡고 감사를 사적으로 이용한다 이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래서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새뜰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거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런데 업무배제만 시켰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이걸 징계위원회에 해서 다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 절차가 사전에…….

물론 절차가 있지요.

감사를 하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

새뜰유치원에 감사관의 입김이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잘해주시고요. 제가 시간관계상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일련의 사건들을 보니까 보여주기식 행정하고 학교 겉만 번드르하게 지어놓고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고 내부 깊숙이 들어가서 교사들의 그런 어려움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시설환경 개선하고 그런 것보다 내부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교사들의 인권도 생각하고, 지금 인권문제도 하나 있어요. 용소초등학교에 인권문제가 터졌는데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은 갑질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이 인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시간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감사과의 예산에 문제가 있고요. 또 올라온 거 보니까 감사활동비를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 부분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으로 부교육감님께서 제가 말한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잘 헤아리고 검토하셔서 다시는 갑질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각오 한마디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 저희의 뼈아픈 점들을 지적을 해 주셔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교육청은 그동안 이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갑질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어디보다도 인권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오면서 교육활동을 진행해 왔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 각오가 있으시다 하니까 제가 한번 믿어보고요. 자료 하나 더 요구할게요. 교육청 소속 관사 있죠, 관사가 남원 같은 경우에는 2인 1실인데 먼저 들어가신 분이 허락을 안 한다고 혼자 쓰고 있고 대기가 66명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쓴다고 해 놓고 공실이 많아요, 전주에 가서 잠을 자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라북도 총 관사에 대한 전기세 영수증 좀 주세요. 도대체가 자기가 거기를 사용한다고 해 놓고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감사관의 연간 출장비 그 부분에, 두 가지 자료 오늘 6시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책질의는 두 건인데요. 한 번에 답변해 주세요. 답변은 짤막짤막하게 해 주세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교육격차문제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교육격차문제가 더 주목받는 것이고 코로나19가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육격차와 관련해 어느 지역에 사는지 부모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내놓는 것은 교육격차문제의 본질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균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부모 소득 수준이나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가 관계 없이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교육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답변해 주시고요.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재단과 학교 운영 부실이나 토지소유주와 법적 분쟁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결과정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미 본 위원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길거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현재 예술고등학교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역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저희 교육청은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교육격차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전면등교를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을 하고 기초학력이 미달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지원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의 경우에 저희가 학생들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더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신청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라든지 정서문제, 건강회복문제 이런 문제들에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술중고와 관련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저희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발생할 때부터 학교재단 측에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촉구를 하고 독려를 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못하게 되면 다른 장소에서라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장소도 마련을 하고 원격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모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1월 25일까지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아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임원 승인취소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셨지요. 저도 알겠습니다. 교육 회복을 위해서는 예산도 확보하고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열성적으로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가르치는 것도 더더욱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학생들한테 짜증 나더라도 더더욱 신경 가져주시고요. 예술고등학교는 아까 부감님도 딱하단 듯이 그런 부분은 누구나 학생들 가진 부모님들은 말할 수 없을 거니와 본인들은 현재 실의에 젖어있을 거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임원을 사실은 진즉에 취소시켰어야 돼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가정으로 놓고 보면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배려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자식의 성공도 앞이 보이잖아요. 그러듯이 적어도 이사장이라고 보면 지금 하는 행동으로 보면 그러지를 못해 왔어요. 우리 자식들 미래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해 줬으면 하면서요. 추후에 교육위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학교시설개선 사업비가 2022년도에 몇 억 정도 편성이 됐나요?

시설개선사업이 총 해서 시설개선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포함해서 3,34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증개축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증개축도 사실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포함이 안 됐지만 하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거기가, 그 부분은 자료를 조금 보고 이야기를 해야겠는데요.

제가 팩트는 그게 아니고요. 증개축을 할 때 안전등급에 의해서 증개축을 하는지, 아니면 내구연한에 의해서 증개축을 하는지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전등급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요.

안전등급 몇 등급이 기준입니까?

E등급은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등급이고 D등급의 경우는 보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개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보통 구조물별로 틀리지요, 라멘조랄지, 철근 콘크리트조, 벽돌조 다 그 구조물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다 틀려지잖아요?

그렇습니다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예컨대 모 초등학교 강당이 내구연한이 몇 년이냐 물어보니 45년인 거예요. 그런데 등급이 45년이 다 됐는데도 B등급을 맞고 있다 한다면 철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B등급이면 상당히 튼튼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활동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인지는 봐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안전등급에 의해서 또는 내구연한에 의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증개축을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내부방침은 결정은 해 놓고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 기준에 합당하면 증개축을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40년 이상 노후된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총 전라북도의 교육시설의 동은 몇 동인데 40년 이상은 몇 동인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저희가 자료는 정리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과거에 지금부터 4년 전엔가 언론을 본 기억이 나는데 그게 60% 정도 된다고 그렇게 봐졌어요. 4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 60%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노후된 건축물률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높다라고 하는 언론기사를 본 적이 4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와 지금의 변화된 것이 뭐가 있는지, 4년 전 40년 이상 노후건물이 60% 정도 됐는데 지금은 40년 이상 노후건물이 몇 % 정도로 환경을 개선했다라는 답변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교의 증개축은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구조가 아주 튼튼해서 개축을 하거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컨대 4년 전에 40년 이상 된 노후 동이 60%였는데 현재는 40% 이상 노후된 건물이 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솔직히. 그래서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등급을 우선으로 할 거냐 내구연한을 우선으로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내부지침을 분명히 결정을 해서 일선 교육지원청에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완주교육지원청 공금횡령사건이 있었어요. 경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완주교육지원청의 공금횡령사건 사건경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저희가 집행과정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회계담당자가 횡령을 하는 그런 사안들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그 담당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감사반을 투입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으로 보면 일단 회계담당자가 사실은 그전에 다른 기관에서 전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금년 3월부터 조금씩 조금씩 횡령을 해 나갔는데 문제는 그 부분을 컨트롤해야 되는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금출납 절차과정에서는 사실은 관인하고 사인을 찍어야지만 출납이 될 수가 있는데 관인만을 사용해서 출납을 했음에도 그 위에 상급자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에듀파인 전자결제 시 증거서류를 서로 대조해서 확인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누락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제출과 잔액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횡령금액이 8억이 넘는 돈이 횡령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당사자는 구속된 상태입니까?

지금 구속된 상태로 기소 중인 상태고요.

그러면 공금횡령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 사업비일 거예요? 그걸 어떻게 회수를 할 수 있습니까? 회수가 가능합니까, 이게?

회계책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변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겠는데요. 변상의 결정은 감사를 다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감사원에 올리면 감사원에서 책임 정도에 따라서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요. 우리 기관으로서 손실을 최소화해야 될 것 같고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 그래야 다음 소를 안 잃는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분야별로 개선할 부분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지금 회계직공무원 같은 경우 일단은 자질함양이나 건전한 가치관 형성 등을 위해서 교육을 좀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경비 집행하는 담당자 관리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연수를 좀더 시키고 컨설팅 지원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현재 재정보증 서고 있잖아요? 재정보증 한도를 대폭적으로 인상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분이 전적에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아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회계 특히 업무처리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빨리 파악해서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 주는 것이 이걸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업무담당자를 볼 때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회계업무를 관리할 상급관리자분들 계세요. 아까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못했다 이러는데 그분들도 교육을 좀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임용 시나 아니면 임용 중 근무를 할 때도 회계영역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연수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월 1회 이상 우리 회계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대면 결제나 아니면 인터넷뱅킹 조회를 해서 잔액을 확인해야 돼요. 이런 것을 미 이행했을 때는 아주 큰 페널티를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책무성을 강화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리감독하기 위한 업무시스템 같은 경우요. 보면 아까 일상경비 사용 이런 것을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사를 실시한 후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관리자가 기본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이런 것이 안 돼 갖고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강화를 시켜 주시고 이런 조치들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횡령하는 사건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교육청에서 사후에 이걸 예방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줘 보시죠,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일단 저희로서는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각 직속기관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담당과장들을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자체점검을 하도록 했었고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특히 해야 될 내용들은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금고 및 공금지급 대행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관인만 가지고 은행에서 출납이 됐다는 것은 은행 금고에서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출금이 되면 바로 상급자 또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분에게 통합메시징서비스가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전임자에게는 그게 갔는데 후임자에게는 그게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특히 회계관계에 있어서는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금관리 지도점검을 그동안에는 연 1회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계담당자 직무연수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회계를 담당하게 되는 직원들이 처음에 보직을 할 때는 조금 더 교육청 경력이 있고 이런 분들을 보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개선대책을 내놓은 것과 우리 교육청에서 내놓은 것과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제가 제안한 이 내용들과 또 그 외에도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 교육청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께서 저희들 염려하는 마음으로 아주 좋은 의견도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덧붙여서 감사관실에서는 사실은 일상경비를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이 돼 있고 각 교육청별로 다 돼 있습니다. 저희가 사이버감사를 조금 더 강화해서 전담해서 각 소속기관들에서 경비들이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매일 모니터링하는 본청에서도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가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1차에 개선사업 예산을 올려라 해서 수요조사를 하셨고 그런데 아마 수요조사를 하고 2차 때 왜 1차 했던 담당 학교들을 2차에 또 수요조사를 하면서 추가로 산입을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했는지…….

학교상담소 환경개선. 그런데 1차에 받아서 1차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사업이 완료됐고. 그런데 2차 때 그 학교를 대상으로 또 신청을 받았어요. 1차에서는 제외다라고 해놨는데, 표기가 돼 있어요 공문에. 그런데 2차에서 또 받은 이유는 뭐예요?

구체적인 건 우리 담당 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보건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 2021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바로 이어서 본예산 편성이 되니까 그래서 2차로 다시 수요조사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않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편성한 금액에 비해서 신청학교가 적어서 그런 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전에 신청해서 했던 학교들도 다시 신청해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뭐냐면 우리 예산편성할 때 수요조사는 기초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초자료가 잘못됐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진짜 편성에 비해서 신청학교가 적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는 수요조사를 할 때 좀더 철저하게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게끔 해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께서 지적한 혹시 그런 사항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더 면밀히 살펴볼 거고요. 앞으로도 사업편성을 할 때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충실히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게 교육청의 총체적인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 지적이니까요. 이것을 참고해 주셔서 정확하게 추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앞서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라북도교육청이 당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전주시내 작은학교 중학교 2개를 금년 연말까지 통폐합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받고 만성지구하고 에코시티에 중학교를 신설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상학교 정해졌습니까?

대상학교는 정해지지 않고요, 2022년까지인데요. 전주교육청에서 전주교육 거버넌스를 통해서 학교의 공모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긴 말씀 안 드리고 지난번에 전북사대부고를 에코시티로 이전하려다가 아주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해프닝이라고 할까 찬반투표해 보니까 거의 다 반대 투표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증거냐면 어느 학교를 통폐합하더라도 꼭 지역사회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가야지 일방적으로 편의적으로 생각하니까 결국 교육청이 망신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주지역 내에서는 전주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지역인사 그리고 지역의 시의원, 학생, 학부모 같이 참여하는 전주교육 거버넌스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를 진행을 해서 바람직한 안이 도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교육청 같은 데가 소규모학교 폐교를 하면서 그 자리에다가 가령 도서관, 체육관, 공원, 예술단체 이런 것들을 건립해가지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은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전주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미 야호놀이터랄지 다함께돌봄센터랄지 육아나눔센터랄지 이런 것들을 쭉 하니 역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협의해가지고 지난번 같은 전북사대부고 이전 때같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사대부고 이전 무산돼가지고 그쪽에 고등학교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대부고 이야기를 잠시 다시 좀 드리면 사대부고는…….

간략하게, 왜냐면 시간도 좀 됐고 나머지 주무과 할 때 별도로 들을 테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에코시티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중앙투자심사에 한번 신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움은 현재 에코시티에 고등학교 부지로 잡아놓은 자리가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지난번 전북사대부고 이전하는데 가장 반대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도 해당이 돼요. 현재 사대부고의 3분의 1도 안 되는 면적에 학교를 옮기려고 하니 누가 그쪽으로 찬성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앞으로 교육정책 수립하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과밀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과밀학교가 지금 전주하고 군산 이쪽에 일부 과밀학교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 수 기준을 저희가 27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로 학급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군산지역의 경우에는 여학생의 경우에 그 기준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여학생 수가 많은데 비해서 여학생을 위한 일반계 고등학교가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어떤 식으로 해결합니까?

예?

전주에도 있다면서요, 과밀학교가.

전주에도 일부 있기는 한데요. 전주의 경우는 과밀학교가 사실은 학급증설 또는 특별실을 일반실로 전환해서 교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해서 과밀을 해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학급 해결하는데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민원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안 했네요. 순조롭게 해결이 되고 있네요, 그 부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들려서.

과밀학급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전주 같은 경우는 민원이 크게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민원이 있기는 하지요. 에코시티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보다 학급 수가 적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학급증설 모듈러스쿨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주 내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과밀학급들이 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도 그런 과밀학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다 보니 지역민들하고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전주 같은 경우 그렇게 해결하면 민원도 같이 거기에서 해결이 되니까 문제가 없지만 현재 군산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와 있어요.

군산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지역 내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한 네 가지 안을 가지고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 중지가 모아져야지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 것 같고요. 이런 데서 언론에 나오면 더 문제가 될 것 같고 하니 그 계획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예술중학교 아이들 등교를 했는가요?

예술중학교 아직 원격수업 중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온 문자가 잘못된 문자일까요? ‘예중 3학년이 어제부터 시험을 치르려고 등교했습니다.’

저희가 시험기간만 교원연수원에서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거기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금 혼선이 있고 이 상황을 모르시고 파악 못하고 계신 거죠? 제가 끝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요. ‘예중 3학년이 어제부터 시험 치르러 등교했습니다. 제3의 장소를 주시라고 그렇게 교육지원청, 학교에 이야기드렸는데 결국 아이들에게까지 실질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녕 어른들 맞습니까? 예중 아이들은 이 땅의 중학생 아닙니까?’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 위에는 제가 보여주고 싶네요, 화면으로. ‘전주예중 화장실 사용법. 화장실 대변금지, 소변만 가능. 사용 후에는 꼭 바가지로 물 떠서 버리기.’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예술중고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있는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부교육감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교육청에 방문을 하러 갔더니 아이들이 피켓 들고 앉아있더라고요. 그것도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장소는 제공 안 하셨나요?

저희가 다른 장소를 마련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원연수원에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학교 측에서 시험을 그냥 예술중에서 하기로 그렇게 안내를…….

그러면 학교가 이렇게 화장실이나 모든 제반시설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학교 의견을 들으셨나요?

저희가 허가를 해준 게 아니라 저희는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제공의 의지를 보였었고 학교 측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학교를 보냈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처음…….

제가 묻는 거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학교의 입장만 얘기만 들으실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금 그 학교에 아이들과 교육청이 당한 게 있잖아요. 수년 동안 그렇게 법적 소송이 가고 불법으로 무단점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 안 하시고 학교로 아이들 시험 보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왜 학교의 말만 들으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제반시설이 아이들이 시험 볼 수 있을 정도로 갖추어져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질의를 하셔야 되고 학교 상황이 지금 수도, 전기 다 끊겼었다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한 번쯤은 학교에 방문을 하셔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아이들을 거기에 보내셨어야죠.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상처를 주십니까? 학부모에게도 왜 이렇게 상처를 주시고요. 지금 시대가 다른 어느 시대에 아이들한테 가서 바가지로 물 떠서 용변 본 거 내리라고 하고, 이게 대변이 조율이 되는 겁니까? 성적이 중요하고 예산 횡령 당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성적 순도 그렇게 떨어진다고. 이건 전국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여기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요. 전라북도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자 받고 너무 화가 나고요, 미안하고. 아, 진짜 많이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리모델링예산 수요조사 부적절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상담실 예산 관련해가지고 수차례 수요조사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이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먼저 세우고 수요조사를 나중에 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정황들이 있고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는 방학 아니면 이런 리모델링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마다 학교에 실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실도 있고 목공실도 있고 가사실습실도 있고 여러 상담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실이 있는데 각 부서 부서에서 이걸 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게 어느 날은 여름방학에는 상담실 하고 겨울방학에는 보건실 하고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시설부서에서 아주 딱 일회성으로 해서 학교에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실을 총체적으로 한번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상담실 따로 보건실 따로 예산을 받아서 공사가 두 번 일어나고 세 번 일어나고 학교 실정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방학기간 따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총체적으로 학교에서 회의를 하신 다음에 우리 학교는 올해는 여름방학에는 이 공사하고 겨울방학 때는 이 공사를 하자라고 뭔가 합의가 돼서 이루어지는 게 낫지 그렇게 합의 없이 보건실에서 툭 올리고 상담실에서 툭 올리고 가사실습실 필요합니다 이렇게 툭툭툭 나오는 예산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번 예산 수립할 때에는 저희가 학교에서도 자체적인 공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예산수요를 받을 때는 조금 전에 제안하신 내용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먼저 세우고 수요조사 하지 마시고 그렇게 통합으로 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을 정하고 예산을 만들어 놓고 신청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작년 저희 교육위 예산심의였던가요, 행정감사 때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심사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제주도로 가셨어요. 그래서 한번 가셨다가 난리가 났었죠.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부교육감님은 모르시는 상황이지만 옆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혹시 교육청도 그렇고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부서에서 제주도 연수 계획하고 계신 부서 많지요?

일부 있을 겁니다.

일부가 아니라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지금 제주도 연수를 계획하고 있거나 다녀오신 부서, 가시려고 계획 세워서 티켓팅하신 부서 그런 부서들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교육청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예산심사는 정책공보관, 감사관, 전북교육청교직원수련원을 포함한 행정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특이 사항으로 내년 초 개원 예정인 전북교육청교직원수련원이 아직 기관장 등 직원 발령이 안 되어 행정국에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책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일 정책공보관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공보관 이승일입니다. 평소 전북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기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정책공보관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2022년도 정책공보관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78억7,700만원이 증가한 111억8,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에서 25쪽까지 학생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식별시설 확충 등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과 어린이 놀이시설 수선사업 등 학생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에서 42쪽까지 교육정책 기획관리 분야로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교육정책 개발을 위하여 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에서 50쪽까지 교육정책 홍보 및 기관과 학교평가관리에 대해서 13억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관평가를 위해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에서 62쪽까지 조직 및 성과관리와 행정개선활동 지원사업으로 구성원의 업무능력 제고와 교육행정 개선 및 관리를 위하여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에서 67쪽까지 의회협력과 교육행정기록물 관리사업으로 원활한 의회업무 수행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칭 전북교육박물관 설립을 위하여 유물 구입 및 관리예산 5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8쪽에서 73쪽까지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사업에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서 74쪽에서 77쪽까지 교육협력관리사업으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8쪽부터 79쪽까지 부서운영을 위한 기관기본운영비 및 사무환경개선비로 2억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서 80쪽에서 81쪽 기관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연극과 뮤지컬 등 문화와 예능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연수시설인 다목적 소극장 증축 예산으로 70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2쪽부터 84쪽까지 교육공무직 인건비 사업으로 홍보 관련 행정실무사 및 학부모지원 전문가 인건비 관리를 위해서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공보관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 정책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식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는 교육위 위원이라 1차 해서 지적을 않고 있으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내용이 이러니까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86∼787까지인데요, 페이지 수는 19페이지네요. 보시고 계세요?

예.

안전관리에 대해서 7억2,845만원을 세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2개 교육지원청으로 배분되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19쪽 하단을 보면 사업계획이 쭉 있는데요. 학교안전문화 조성 시도 분담금도 있고요.

예, 그 아래에.

그다음도 재발방지 지원 분담금, 또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14개 사업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바닥형 보행자 신호등이라고 보면 요즘 공항이나 도로변, 횡단보도에 가면 바닥에다 이렇게 설치한…….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식별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6개소에서 3개소로 줄어졌는데…….

그걸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해서 6개 교육청을 했는데 작년에 전체 초등학교를 조사를 해 봤더니 6군데를 하고 3군데를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 공문은 받아놨어요?

이거 다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한 데는 어디예요?

익산지역, 남원지역, 전주지역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예산상에 올라왔던데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놓고 검토 한번 해 보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왜 그러는고니 우리가 공항 같은 데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 선에 딱 표가 나잖아. 그래서 보기 참 좋더라고. 그리고 요즘 군산에도 보면 나운3동에 가니까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식별하기가 어린 학생들이나 나이 잡순 주민들도 보기에 겁나게 선명해서 좋더라고.

위원님, 이 부분 사업은 특징이 있는 게 이게 학교 밖에 있는 도로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치단체만 원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어서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자치단체에 저희가 의사 타진을 해서 재원을 자치단체에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익히 우리 공보관님은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입안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항상 시장님하고 같이 밀접한 관계가 유지가 됨으로써 많은 교육행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면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에다 매칭해 주는 금액이 제법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듯이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쭉 하니 리스트로 자료 만들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소위 예상금액이 얼마나 나오는가 해서 교육청에서 낼 돈이 얼마,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다라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자체와 상의를 한번 하시라 이거예요. 앞서가는 행정을 한번 하셔요.

위원님, 작년, 재작년부터 금년도까지 지자체하고 우리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초등학교 스쿨존에 있는 과속단속카메라 내지는 신호등 설치 또 노랑 페인트 이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과속단속카메라 부분은 올해로 일차적으로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지자체와 함께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하여튼 학생들 안전이라고 보면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은 안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다른 건 못하더라도 우리 교육행정 예산이 예를 들어서 안전 위주로 많은 예산이 올라온다고 해서 안전예산 위주로 먼저 예산을 채워준다고 해도 다른 데 지장이 가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이 우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즘 더군다나 굳이 부연설명을 안 해도 잘 알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각 가정에 아이들 하나 더 갖기 위해서 많은 제도를 만들어 줘도 지금 거기에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안전 위주로도 첫째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본 위원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사업별 설명서 65쪽 같이 보실까요? 거기 지금 자체비용으로 기록물보존보관활용이 나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교육박물관 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67쪽에 산출내역 보니까 임시수장고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교육시설물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임시수장고가, 전주 풍남초등학교가 한 100년 이상 된 학교입니다. 그런데 아주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큰 학교였다가 학생 수가 줄어 가지고 건물 한 동 자체가 지금 쓰지 않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거 풍남초등학교 한 군데만 지금 저장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풍남초등학교에 저희가 그래서 임시수장고를 만들어서…….

그런데 거기 저장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임시수장고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박물관이 군산에 있는 폐교에 짓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완공이 되는데요?

절차대로 그대로 간다면 2024년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유물을 충분히 수집을 하기 위해서 완공되기 이전에는 임시수장고에서…….

그러면 지금 풍남초등학교에 교육박물관 자료들이 몇 년 동안 보관이 된 거예요?

저희가 2020년도부터 보관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렇죠?

예.

공보관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3년 있으면 교육박물관이 새로 지어 가지고 옮길 텐데 지금 현재 풍남초등학교를 사용하고 거기에 박물이 다 모여있으니까 거기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든가 잘 정비를 해야지, 3년을 사용하려고 새로 또 수장고를, 지금 예산을 보니까 1억4천이 넘어요. 이거를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3년 있으면 새로 지어 가지고 옮겨갈 건데 그 3년을 위해서, 지금 풍남초등학교 한 동을 다 하고 있는데 그걸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집기 같은 걸 다시 깔끔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새로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건 새로 짓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세요. 임시수장고시설 설치공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은 그냥 일반 교실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에 비어 있는 교실을 수선을 해서 수장고로 쓸 수 있게 고쳐서 쓰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을 잘못 쓰셨죠. 설치공사라고 하니까 이게 신축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쓴 용어는 설치를 그런 의미로 썼는데 위원님께서는 증축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신축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축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

아무튼 풍남초등학교를 보수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끝나면 임시수장고는, 풍남초등학교가 100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알았어요.

그 학교의 역사관으로 쓸…….

알겠고요, 53쪽 하나 잠깐 여쭈어볼게요. 여기에 행정개선 및 관리가 1억3,300이 올라와 있고 자체비가 3,300이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요, 신규로 많이 들어와 있고요. 조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신규가 한 2개 정도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꼭 필요 있을까 싶어서 일단 사업별 설명서 53쪽을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그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58쪽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신규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적극행정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승인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시행령에도 적극행정을 하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예, 금년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위원님, 조금 전에 문제예산 지적한 그 부분은 사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자체비가 3,300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홍성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시면 학부모교육 관련한 사업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이게요. 2020년도 4억9천에서 2021년도 2억3천까지 감이 됐네요.

그건 교육부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특별교부금이 내년에 삭감이 돼서 저희한테 내시가 돼서 감을 한 겁니다.

지금 학부모교육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 것 같아요. 요즘 심지어는 오징어게임 대신 민식이게임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을 학교에서만 그런 교육을 시키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학부모들도 교육을 전담을 같이 해 줘야 하지 않겠냐는 식인데…….

이게 300만원 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큰 그림에서 차질 없이 학부모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정책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직무대리 안홍선입니다. 항상 전북교육에 관심과 큰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나기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2022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1,200만원이 증액된 6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자체감사 분야입니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문 실시와 감사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위해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 25쪽입니다.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분야입니다.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해 자료 인쇄비와 운영용품 구입비 등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분야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한 신고자료 작성 준비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분야입니다. 전북교육의 반부패청렴 추진체계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렴의식을 고도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청렴역량 강화 교육 등에 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 분야입니다. 전북교육청 민관 거버넌스 구축의 일환인 시민감사관 실지감사 등을 운영하기 위해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부서운영 분야입니다. 원활한 감사관실 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해 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홍선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336이고 1,330쪽 내용이네요, 시민감사관 운영. 시민감사관이 몇 분이나 되세요?

시민감사관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이죠?

예.

원래 사실은 이거 시민감사관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관’ 자가 붙었는데 관 자 무슨 관 자 쓰는지 알아요? 벼슬 관(官) 자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말 그대로 벼슬이 있는 사람만이 관 자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내려오니까 언젠가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해 줬는데 전 감사담당관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도청에 가보니까 시민감사관이라는 ‘관’ 자를 그냥 그대로 쓰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이 몰라서 하는 소리인가는 모르는데 내 얘기가 맞을 거예요. 한번 보셔 가지고 용어를 시민감사관 ‘관’ 자가 아니라 ‘시민감사위원’이라고 한다든가 그런 내용도 고쳐주셔야지. 한번 검토하셔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이분들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경험이 얼마나 풍부하신 분들이에요?

예,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렇게…….

손색없다?

예, 그렇습니다.

손색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하시도록, 사실은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이 부분은 위에 정치권서부터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체 내부 감사를 보완하는 측면으로 외부의 어떤 감시 기능을 도입을 해서 외부전문가들로 자체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감사의 투명성이라든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영역이 있잖아요, 범위가.

예,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심의하는, 시민감사관이 감사하는 대상으로는 총공사비 10억 이상의 공사 또는 2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중에서 시민감사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결정한 사항이라든지 예산집행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시민감사관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 또 교육감이 특별히 시민감사관에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시민감사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이 잘 잡음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사람이 보면 다 그런 것 같지만 일부 사람들 보면 어느 조그마한 직책을 준다든가 하면 본의 아니게 권위를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권위를 헐음으로써 조용한데 권위를 세움으로써 위화감이 생기고 직원과의 서로 마찰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공감하죠?

예.

그래서 이분들도 잘할 수 있도록 조율도 하고 그러시고, 예산도 보니까 700만원 더 증액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을 않겠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잡음 없이 그런 부분도 감사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오늘 나오신 직무대리께서는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계시죠? 감사과에 있죠?

아닙니다. 저는 지금 재무과장을 하면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감사관 소관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전에 방송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감사과에 문제가 있는 것 아시죠?

예, 지금…….

여러 가지로?

예.

올해 올라온 내년 예산 감사과의 총예산이 얼마죠?

저희 총괄 예산은요, 6억1,182만9천원입니다.

인건비 빼고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한 다섯 가지 정도 감사관과 감사과의 여러 분들에 대한 갑질 문제로 제가 정책질의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말씀드리고 부교육감님의 답변도 들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감사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과의 총예산을 전체 삭감하는 의미에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홍선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나기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3조4,248억8,200만원보다 4,377억3,600만원이 증가한 3조8,626억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3조4,210억2,800만원으로, 보통교부금 3조2,018억2,300만원, 특별교부금 341억3,200만원, 증액교부금 262억6,400만원, 국고보조금 436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1,152억9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3,740억1천만원으로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1,685억3,100만원 등을 포함하여 2,910억5,600만원, 비법정이전수입은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으로 829억5,400만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민간기부금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사업 등 총 25억4,7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3억5,400만원, 자산수입 32억2,900만원, 이자수입 25억9천만원, 변상금 등 제재금수입 3,200만원, 기타수입 130억9천만원으로 총 192억9,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00억원이며 금융자산회수금수입은 57억3,900만원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50억6,500만원이 증액된 총 2조2,303억9,8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8억600만원이 증가한 15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연수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에 5억7,900만원, 지방공무원 임용, 전보, 승진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7억5,800만원, 교육공무직원 교육, 노사관계 교육, 채용 등 근로자 인사관리에 4억9,700만원,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교원연구비 등 교직원 복지지원에 134억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1억1천만원이 증가한 1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7억6,500만원이 증가한 1,255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전년 대비 237억3,100만원이 증가한 3,347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은 전년 대비 129억2,600만원이 증가한 983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115억8,400만원이 증가한 24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직 및 성과관리에 1억4,900만원, 선거관리에 114억1,200만원, 예결산관리에 24억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학버스 및 학생통학 지원, 학생 배치 등 학생 배치계획에 3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2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전년 대비 149억4,600만원이 감소한 111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전년 대비 4,600만원이 감소한 207억700만원을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초과지출과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 212억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592억900만원이 증가한 1조5,776억5,700만원으로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지급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에 1조4,883억3천만원, 계약제교원 및 계약제근로자 그리고 교육공무직 인건비 지급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에 893억2,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경재원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7억4,300만원이 증가한 3조9,744억8,100만원입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74억1,300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70억6,900만원, 기타이전수입 18억7,200만원을 반영하여 총 263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5,9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 임대수입 및 매각대 31억6,300만원, 기타수입 12억5,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3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5억7,500만원이 증가한 2조4,178억4,700만원입니다. 총무과는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관리 등 2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300만원이 감소한 39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는 공무원 인건비 등 7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73억9천만원이 증가한 1조7,540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교원 법정부담금 등 3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5억3,600만원이 감소한 2,664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과는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4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7억5,300만원이 증가한 2,61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1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총규모는 1,894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누적기금 1,875억6,200만원과 2022년도 조성계획에 따른 이자수입 18억7,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집행 상황 및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660억을 추가 적립하고 2021년 말 기준 이자수입 4억1,1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총규모는 1,924억2,100만원으로 전년도 누적기금 1,904억7,400만원과 2022년도 조성계획에 따른 이자수입 19억4,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일 개원 예정인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9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은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에 1억3,800만원, 기관운영은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원 환경 제공을 위한 기관기본운영비에 4억7,400만원,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과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도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교육청에 통학버스, 예컨대 특수학교 통학버스도 있고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에 택시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라북도에 버스를 탑승 못하고 택시를 탑승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애학생 수?

예. 안 하셨다고, 좋습니다. 숫자를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이동수단은 뭘로 지금 이동을 합니까?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라든가 해서…….

저상버스를 못 탈 정도의 아이들. 저상버스 타면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체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대 정도나 됩니까? 아니, 그 아이들이 각 시·군별로 현황 파악이 돼 있어야 제가 이 질의를 더 진행하겠는데. 저상버스는 휠체어를 타가지고 아이들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학버스 지원사업에 거기가 포함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주 시내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 저상버스가 전주, 익산, 군산만 있으니까. 정읍, 남원, 김제 시단위에도 그런 교통약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아이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도내 특수학교 중에 공사립 해가지고 10개 특수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수학교 중에 일부 학교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기숙사를 이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이동이 가능한 학생들은 저상버스라든가 그런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 이동수단 중에서 택시형 즉 1대, 지금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뭡니까? 휠체어 타고 딱 들어가서 1인 이동수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상버스를 타지 못할 정도의 교통약자가 혹시라도 전라북도에 우리 학생이 있다면 그 1명의 학생을 위해서라도 무엇인가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공무원 중에도 몸이 불편하셔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승합차량을 장애인이 원활하게 탈 수 있도록 개조를 해서 한 분이 그렇게 하는 저희 직원분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차량은 운행을 못하고 그런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각 시·군에 있는 교통약자 이동수단이 2명이 콜을 하면 안 와요, 우선 응급환자를 수송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학생이 제시간에 학교 등교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면 수업 결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지만 그런 어린이들도 교통약자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정말로 교육을 충실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되겠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통학버스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교통 이동수단에 대한 지원도 확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교통약자를 위한 그런 이동수단에 대한 사업비가 전혀 없어서 내년에라도 잘 검토해 보셔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경에라도 계상해서 꼭 필요한 그런 시·군에 구입을 해서 교육청에다가 위탁관리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을 찾아서 위원님께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4쪽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있거든요? 신규로.

예.

그런데 사업비가 1억6,019만3천원?

예, 그렇습니다.

자체 비용으로요?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으로 하는데 보육정원을 25명을 계획으로 위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도교육청 1층에 할 계획인가요?

저희 계획은 1층 현관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크기가 300㎡ 정도 돼서 거기에 어린이집,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5명으로 계약을 하는데 원아 수가 예정인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가요? 교육청 전체를 파악했을 때.

저희가 개원을 하려고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 봤을 때 여기 대상에 있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직원분들이 한 16명 정도가 어린이집이 설치되면,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인사이동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그렇게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숫자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이게 시행하고 각 시·군에서도 혹시 교육생 이걸 위해서 시·군 교육청에서도 혹시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아니요. 직장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면 여성이 300명 이상이거나 아니면 상시인원이 500명 이상인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니, 도교육청이 이걸 한다고 하는데 20명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집세를 빼고도 1억6천이면 1인당 한 800만원 정도 되는데, 800이 조금 넘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7,500은 그 용품을 사고 시설하는 데 들어간다고 해도 위탁료가 8,500만원? 위탁료가요.

예, 그렇습니다.

8,500만원인데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보통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하나를 맡길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에 맡겼을 때 비용이 대개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33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33만원을 지원한다고요?

예.

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으로 치면 한 4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편리하기는 하겠지만 꼭 이렇게 많은 비용을 줘가면서 위탁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저는 도교육청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가령 전주 같으면 시내 권역에 학교를 몇 개 묶어서 교육청과 같이하면, 가령 도교육청 있는 부근에 하나 시설을 해서 어디 초등학교, 어디 중학교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돈은 똑같이 이렇게 들이면서 달랑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분들만 혜택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본청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녀를 안심하고 이렇게 맡길 수가 있고. 그런데 제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가 정원은 25명으로 잡고 있는데요, 최대로 수용을 하면 한 40명까지 가능한데 우리 교육청의 직원분 자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의 자녀들도 저희가 추가로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작년 7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상주하는 직원이 513명입니다. 그런데 500명이 넘는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이런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 500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가요?

예,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올해부터요?

그 관련 법은 찾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화가 돼서 이걸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직원분들의 복지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큽니다.

복지 차원에서, 그런데 복지가 좀 어긋나기 때문에. 본청은 복지의 이런 혜택을 받는데 똑같이 교육공무원이고 하면서 혜택을 못 받는 다른 곳도 있으니까, 아마도 도시권은 몇 개의 학교를 묶어가지고 같이 해도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한 40명 내지 50명을 할 수 있다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얘기가 아닌가. 그리고 또 8,500만원의 위탁료는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위탁운영비로 4개월분으로 8,519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개월분으로는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보육활동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요, 총 4개월 운영하면 약 1억1,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이 중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1억1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8,500만원을 선정한 것은 한 3천만원 정도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으로 치면 이게 4개월분인데, 4개월분이 8,500인데 1년을 치게 되면 한 2억5천 가까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납득하기가, 어린이집에서 자녀 그 어린이 20명해서 키우는데 2억4천이라고 하면 한 사람당 1년에 1,2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1,200만원이면 갖다가 신줏단지 모시듯이 어디다가 모셔놔도 1,200만원이면 어린이 하나 모셔요. 이걸 어떻게 납득을 할 수가 있겠어요? 2억5천만원을 들여서 어린이 20명을 어린이집에서 보육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재벌 자녀보다도 더 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귀하게 맡기는 거예요, 1,200만원이면. 안 그런가요? 거기에다가 국고보조금까지 합치면 한 3억3천이 넘어요. 4개월에 1억1천만원이면 한 3억2천만원 가까이 돼요. 그러면 1,2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이 넘어요, 1인당.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직원들 복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매년 신규공무원을 채용하는데 그 신규공무원들 중에도 보면 여성공무원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좋은 사업인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거기에 타당하게 맞게 이렇게 가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한 20명 어린이 보육하겠다고 연간 그 보육어린이 한 사람당 1,5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이것을 위탁을 맡길 수가 있냐 저는 그 얘기예요. 가령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어린이집에서 한 달에 33만원에다가 50만원씩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1년이면 600만원이면 맡겨서 그 어린이집에서 도와주는데 여기는 편리성이 있고 출근할 때 맡기고 퇴근할 때 다시 데려가고 하면 편리하긴 하겠죠. 그런데 편리하다고 해서 어떻게 곱빼기 두 배가 들어가는 그 많은 비용이 이렇게 소요가 되냐 이거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뭘 하나 하려다가 잊어버렸네요.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께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그 자리가 적정치 않다?

예,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민원실 자리가?

예.

아까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300㎡면 약 100평 가까이 되는 면적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객지원실에다가 어린이집을 짓고 설치하고 고객지원실은 어디로 옮기려고 그랬어요?

별관이라고 해서 저희 청사 내에다가 한 97억 정도 들여서 별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관이 아마 내년 1월 정도 되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 별관 1층에다가 민원실하고 교육금고 농협이 있거든요. 그 두 군데를 같이 그쪽에서 모아서 운영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본관하고는 이격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본관하고는 건물하고 건물 사이를 한다면 2층에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요, 직선거리로 따지면 한 2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고객지원실 자리가 부적절하다, 재검토해 달라 했을 때 상임위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당시에 반대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저희가 부족하지만 현재 위치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차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득을 못했습니다.

사업 취지는 공감할 수 있고, 다만 아까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방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시설사업비가 건물을 새롭게 짓지 않고 리모델링인데 6억 넘게 편성을 했어요. 어떠어떠한 근거로 6억을 편성했습니까? 결국 똑같은 내용인데 사업설명서 84쪽 본청 청사시설에 관련된 겁니다.

거기에 보육실 네 곳하고요, 화장실 그리고 아이들 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식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그래요. 여기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수시로 이 저장된 전력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블랙아웃 등 유사시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직장어린이집과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관련 법에서 계약전력이 1천㎾ 이상인 경우에는 ESS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의 계약용량이 1,50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이 부분을 저희가 설치하고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500㎾ 정도의 이런 정도 규모로 시설을 하면 충분한 용량입니까?

청사 내에 전력 피크 시점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면 전력 사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저장된 전력을 수시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의무사항이라고 이렇게 그냥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정말 유사시에 아무 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인가. 이게 영어로 얘기하자면 Energy Storage System인데 굉장히 좋은 시설이기도 하지만 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잘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립학교 법인전입금이…….

아니, 요건만 딱딱 말씀, 제가 4년 전에 예결위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쟁점이 됐어요. 그때에 비해서 향상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 삭감입니다. 그리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예, 문제예산.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 이행하지 않는 거 이거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학교 신설 있죠?

예.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여기 학교 신설에 전주에 (가칭)전주문정유치원, 유치원이군요? 여기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신설이 군산에 이전, 이전. 전주만성중학교 신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산금빛초 신설이죠?

예.

그러면 전주만성중학교 신설을 하면서 아까 어디죠? 우리가 학교 총량제 대입이 됐나요? 거기 적용이 됐나요?

이 부분은 만성중학교는 만성지구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아니, 신도시가…….

혁신도시.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특별히 예외 지역으로 분류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들어서는 주택이라든가 인구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중투에 통과된…….

그러면 에코시티 같은 경우도 아파트 단지가 신시가지가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인구가 증가되었는데 거기도 똑같은 경우 적용을 해야지 왜 폐교 대상…….

위원님,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학구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중학교잖아, 화정중학교하고 양현중학교. 뭐가 달라요? 중학교인데. 똑같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부족하니까 2024년도 목표로 해서 전라중학교를 저희가 이전을 하고…….

아, 이것은 만성중학교 대신에 전라중학교를 이전한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만성중학교는 그냥 신설되는 학교고요. 저희가 에코시티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가 부족해서 전라중학교를 그쪽으로…….

폐교 대상 학교 선정이 2개 지금 있죠? 현재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전주교육청에서.

예, 전주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폐교 대상 학교 2개에 대한 신설 학교는 어디어디예요?

전주화정중하고 양현중입니다.

화정중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에코시티죠?

에코시티에 있습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혁신도시도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만성중학교를 갖다 신설을 허가했죠?

예.

그러면 에코시티도 혁신도시 이상으로 인구가 증가했는데 거기에 대한 중학교를 신설하라고 해야죠, 그러죠? 그런데 왜 소위 말하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까탈을 부린다면서요, 이 이유 저 이유를 대가지고 거부를 한다면서요. 왜 법의 잣대를 이쪽으로 댔다 저쪽으로 댔다 그러냐 이거예요, 다르게 대냐.

제가 알기로는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거의 신도시처럼 새롭게 조성되는 부분이고…….

아, 똑같죠. 그 에코시티가 혁신도시 이상이지.

그리고 에코시티 같은 경우는 주변에 송천동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 잡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있죠? 그 사업도 여기에 있는, 이해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참 많네요. 초중고등학교 건물 40%가 30년이 넘어서, 기사내용입니다. 그린스마트 스쿨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노후건물이라. 그래서 그린스마트 스쿨 대상은 11%밖에 적용이 안 된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럼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새로운 건물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30년, 40년 된…….

사실 기본적으로 40년이 경과한 건물이 대상입니다.

해당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새로 개축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거기에 따라서는 리모델링도 할 수도 있고요, 개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들을 쭉 주셨는데 좋은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참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도청 같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이 진작 세워졌걸랑요.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사 이것을,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1차적으로 도청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상주하는 인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0명, 300명?

예, 그 부분…….

도교육청 여성 직원분들이 300명이고 전체 직원이 500명이 이제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아마 7월 말 기준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상당히 이제 시기적절하네요?

그전부터 저희가 의무 부분은 아니고 설치는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문제예산으로 넘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9년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상임위 통과, 원안가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1년 5월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상임위 원안가결, 2021년 9월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원안가결, 2021년 11월 전라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상임위에서 또 역시 원안가결. 네 번에 걸쳐서 원안가결이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때는 쟁점사항이 없었습니까?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최근에 11월달에 있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하면서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치 부분에서 했었으면 아예 문제예산으로 됐으면 그 당시에 10원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었다면 2019년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 때부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때부터 위원님들 설득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위원님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물론 예결위에서도 문제예산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잡아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상임위에서 네 번 원안가결을 한 건을 상임위에서 문제예산으로 잡혀가지고 올라온 꼴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엔 너무 혼란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저희가 그때는 별관 증축계획안을 올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객지원실을 그쪽으로 이전하고 하는 부분 포함해서 했었던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때부터 어린이집의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더 충실히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입니까?

예,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부족하셨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300명, 500명 저는 처음 알았는데 직장어린이집 성립요건이 이루어졌으니까 원만하게 이것을 본 위원은 처리되어서, 여성들 육아 문제 굉장히 힘들다는 것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거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문제예산 잡으신 우리 예결위원님들 그리고 상임위 교육위에서 문제예산으로 잡으신 위원님들 특별히 다시 찾아뵙고 찾아뵈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찾고 아니면 이것이 최선이 아니다면 최대한도로 노력해가지고 원만한 해결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 질의는 상임위 때 했기 때문에 후속으로 아주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해양수련원 초과근무 관련해서 문제 제기했을 때 이후 조치를 뭘 하셨는지 혹시 한번 여쭤보겠어요.

그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좀 늦었지만 어제 무주하고 임실, 고창 쪽을 한번 저희가 좀 전주를 해서 멀리 있는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곳을 어제 현지를 가서 저희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도 물론 하시고 그 이후의 조치로 공문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양수련원 문제 제기하고 나서는 단지 그 기관만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전체 기관에도 부탁드렸었는데 그때 안내 공문이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사까지 확대가 됐고 이거는 관사뿐만이 아니고 학교 내에 계시는 그리고 또 교육청 내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도 나는 제시간 딱 근무하는데 옆에 다른 공무원분은 초과를 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나는 정직한데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 공문을 내려보내 주셔서 초과근무를 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연차나 이런 것들은 개인 일상 복무기 때문에 안 달아도 되지만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초과근무를 다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는 것도 공문으로, 그래야 올리시는 분도 당당하시고 결재해 주신 분도 알고 결재를 해 주시니까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맞는 말씀이신데 연가라든가 개인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지만 초과근무 같으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업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내 공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 쪽 물품 구매는 공문이 한 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었죠? 지역물품 구매하는 거. 그렇죠?

예, 재무과에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까도 오전에 질문을 드렸지만 제주도 연수를 많이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저기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이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학교에서도 발생해서 격리조치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주의를 해야 될 시기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소진을 위해서, 꼭 그건 아니시겠지만 그렇게 보일 소지도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검사하고 자가격리 중이고 그런 학교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연수계획을 하고 있는 건 조금 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심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국장님. 홍성임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87쪽, 188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조직 및 성과관리 부분인데요, 1,750만원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 위탁하는 시도분담금 이거는 당연히 내야 하겠고요. 188쪽에 그 신규사업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조직진단에 대한 연구용역을 11년 만에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김승환 교육감님 처음에 오셔가지고 아마 조직진단 용역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교육감인 수장이 바뀌면 이 조직진단은 어차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1,75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신규사업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299쪽 보겠습니다. 거기 시설사업 추진 지원 해서 13개 항목에 대해서 엄청 많은 사업비를 올리셨는데요,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을 지적할게요. 13개 항목 중에서 230쪽에, 찾으셨습니까?

사업설명서 300쪽…….

예, 300쪽. 찾았죠?

예.

저는 또 제가 뭐 실수했나 해 가지고.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13개 사항을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검토를 해 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13개 항목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 항목을 말씀드리고 문제예산으로 하고 차후에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0쪽에 3번 석면안전관리 민관 협의체 운영 했습니다. 이거를 왜 민하고 관이 협의체를 운영해서 석면안전관리를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고 민이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걸 또 하셨는지. 그래서 이 3번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1쪽에 보시면 4번 시설공사하자관리 운영에 있어서 이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40만원 그 적은 돈을 세우신 거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사업비가 남으니까 그냥 이거라도 하자.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아니,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 13개 항목으로 다 나눠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예산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감성화추진자문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이거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몇 년도부터 시작했나요?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6번에 보면요, 설계용역공모심사위원회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예, 이건 관련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2쪽에 건설엔지니어링 및 건설공사시공평가 운영 이것이 올라왔는데요, 거기 내용 보면 운영용품하고 참석수당밖에 없어요. 이거를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다음에 8번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9번 신재생에너지위원회 운영하는 거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5쪽에 보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검토위원회 운영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그린스마트 학교 선정은 올해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꼭 이 위원회에서 그린스마트 학교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11쪽요. 저도 삭감 문제예산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정말 너무나 문제예산이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311쪽은 꼭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317쪽 보겠습니다. 직속기관시설에서 319쪽에 보시면 여러 직속기관의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제교육문화회관 322쪽에 보시면요, 국장님!

예.

거기 김제교육문화회관에 냉난방기를 교체하는데 792만원에서 34개 실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도대체가 790만원짜리 냉난방기를 34개 실에다가 해서, 이게 그럼 얼마입니까?

그런데 위원님 요즘 다 천장에다가 시스템에어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단가가 높습니다.

검토해 보시게요.

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337하고 338요. 337, 338을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비슷한 사업입니다. 학교공간혁신사업, 학교시설환경개선 해서 한 200억 그다음에 학교시설환경개선 1,531억이죠?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1,531억. 그래서 이 2개에 대한 사업에서 학교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학교명을 보고 싶냐면 너무 비슷한 사업이고 한 학교에 학교공간혁신사업을 너무나 많이 줄 수가 없으니까 338쪽 학교시설환경개선에 또 넣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겹치는 학교가 있는가 제가 보고 싶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 보고 국장님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 아까 처음에…….

나중에 말씀하시게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우리 김대중 위원님.

제가 마지막인가요?

예.

국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예.

오전에 중앙정부 예산안 통과됐습니다. 소식 들으셨나요?

예.

우리 교육예산에 변동이 있던가요? 전라북도교육청 예산 편성할 때하고 중앙정부 예산 통과되고 나니까 어떤 차이가 좀 있던가요, 없던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전에는 정책질의에 참석하고 하느라고 아직 그 소식을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올 것으로 예상했던 예산이 못 오게 된다거나 생각지 못한 또 예산이 오게 된다거나 하는 동향은 아직 판단 못하셨군요?

예, 저희가 돌아가는 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이 교육문화회관 냉난방기가 비싸다고 하셨는데 더 비싼 데도 있는데 그걸 지적 안 하셔갖고 제가 해야 될까 싶기도 하네요. 사업별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13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우리 전라북도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사업하고 제안사업 공모제 운영하는 걸로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제를 운영하는 건 민간위원 삼십 분을 위촉하셔서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제안사업 공모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하여간 금년에 제안사업 공모해서 41건 선정해서 총사업비 5억9,600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시는 것 같아요. 총 몇 건을 제안받으셔서 41개를 선정하신 거예요?

처음에 총 91건이 왔습니다.

제안자들은 누구신가요?

제안자들은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 주민 그렇게 됩니다.

홍보자료 2천부 제작해서 배포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배포하시는 거예요? 학교에 공문을 보낸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안사업 홍보 말씀하시는…….

예.

저희가 각급학교에다가도 공문을 보내고요, 또 방송을 통해서도 주민참여 제안사업을 하니까 이거에 관심 있는 도민들께서는 지원하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 그대로 일선 학교 현장에 있는 우리 교육가족이 아니시고 학부모이거나 학생이거나 일반도민들이 사업을 제안해 주시길 기대하고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산출내역을 보더라도 전파광고 190만원짜리 3회 하면 방송광고의 단가를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게 몇 번 방송되겠습니까? 그리고 2천부를 작성해서 홍보를 누구한테 주겠다는 건지 모르지만 이건 일선 학교에 가면 학교 운영에 관심 있으신 학교 운영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 숫자만 해도 2천 분은 넘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지를 하면 되지, 이게 적정한 홍보고 아까 90개 사업 정도 제안이 이게 적정한 제안일까요, 이런 제도가 있으니 소규모학교의 숙원사업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변질돼서 운영되는 걸까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주민참여 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전자로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라든가 홍보를 해서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그런 사업들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이 민간위원 삼십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또 여기에 오셔서 제안사업 공모제 운영할 때 별도로 회의를 하시나요, 같이 하시나요?

별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산출내역이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업에 참석수당, 실비경비를 드리는데 제안사업 공모를 하고 나면 이분들이 1·2·3분과위원회, 제출하신 보조자료에 따르면 회의를 1·2·3분과가 하루씩 하셔서 한 마흔 가지 이상 의견들을 주셨더라고요. 여섯 분, 아홉 분, 일곱 분 참석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앞에 회의를 한 분들이에요, 별도로 오시는 분들이에요? 왜 이분들은 참석수당이 없이 이렇게 실비만 받고 오시는 분들인가 구분이 안 되네요. 그분들이 그분들입니까?

그분들이 3개 분과로 나눠서 그렇게 심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참석수당하고 또 교통비를 해서 실비경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앞에 보면 예산 목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보면 참석수당 10만원 정도씩 해서, 10만원씩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섯 번 한다고 1,800만원 되어 있고 실비경비도 교통비도 드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음 공모받아서 이렇게 분과회의 할 때는 수당은 없고 실경비만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은 회의를 같은 날 나눠서 두 번 하시는 건지,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를 이 자료만 봐서는 제가 언뜻 이해할 수가 없네요. 국장님, 제 질의의 취지를 이해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이 관련 회의에서 분과위원회나 참석하고 하실 때마다 저희가 수당은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수당은 운영하는 데 세워놓고 공모, 분과위원회 할 때 별도로 지급하시는 걸로 보일 수 있는데 하여간 그건 그렇다 치고요. 제가 궁금한 건 90개 정도 제안받아서 41개 사업 내년에 결정하셨는데 그 사업이 어떤 내용들인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에 적합한 사업을 적절하게 제안받아서 민간위원 삼십 분이 고심 끝에 결정한 사업인지, 평소 학교에서 필요했던 사업들 적당히 담아내기 어려우니까 적정하게 돌아가면서 하나씩 숙원사업 하는 것인지 봐서 필요하다면 확대하고 필요 없다면 사업 물량을 조정하든지 없애버리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스스로 문제예산이라고 하시는고만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니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정말 이건 자발적으로 공모를 해서 학생…….

검토 차원에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직접 질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7페이지 직속기관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해서 연속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계약형태와 계약업체 3개년 치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홍성임 위원과 더불어서 문제예산으로 전체를 잡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전북교육청교직원수련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및 전북교육청교직원수련원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