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이준범입니다. 우리 본예산서 68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본예산 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 48억 3,811만 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예비비가 28억 3,811만 3,000원 계상했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2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예비비 편성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100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비비는 28억 3,811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일반회계 예산액의 0.65%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한도가 없이 별도로 계상이 가능하고 다만 재난목적 예비비는 다른 일반 예비비 성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재난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세워놨던 이유는 지난해 코로나가 있어서 사실 코로나에 대응 예산이 전부 재난 예비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응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특히 AI나 구제역 등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올해는 지금 코로나와 지난번의 폭우로 자연재해 등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어서 이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재난목적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연도별로 예비비 편성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는 35억 원이었는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4억을 반영했었고, 2020년도에는 총 예비비 45억 원 중에 목적재난 예비비가 4억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올해에만 목적 예비비를 세우지 않았고요, 내년에는 20억 원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예비비 사용 승인 내역을 보면 호우 응급복구비와 코로나 긴급민생안정 지원 등 해서 총 32억 3,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목적 예비비는 어찌 보면 저희들이 제목대로 재해나 재난에 대비해서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재난재해대책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체를 금액이 20억 원 정도를 편성하면 다른 실·과 사무실에 가용할 수 있는 편성 할 수 있는 사업비들이 좀 더 활발하게 편성되지 못하지 않는가,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재난·재해 대책 재난비로 하면 아까 실장님 설명하신 대로 재난재해 시기에만 이것을 사용할 목적 예산인데 이후에 이게 발생 안 하면 계속해서 묶여져 있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재설명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실·과 사업예산이 가용재정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이 부분이 다른 사업 예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진짜 예비비 사용하려면 재원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금 깎아서 예비비로 넣어 놓으면 추경에 세워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사업 실·과 예산에 들어가면 예비비를 어디에서 빚을 낼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재해발생이 안하는 경우 재원을 묶어 놓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추경에 저희들이 봐서 다시 다른 사업 예산으로 돌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그 말씀도 일리도 있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중간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 한 것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여기에다 안 묶어 놓고 다 줘 버렸을 때 다른 재해가 생겼을 때는 빚을 내서 써야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 배홍준 위원님 말씀은 이 20억 원 매치 사업을 하면 무제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을 묶어 놓을 필요가 있냐, 풀고 하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는데 방금 말은 정 필요하다고 하면 3차, 4차 추경에라도 풀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다 넣자 이 말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최종열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22년 본예산 중 재설명을 요구하신 연구용역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상단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입니다. 본 용역은 지역주민의 욕구 등 정책반영을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발전 보장계획 수립으로 사회보장급여 법 제35조에 근거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최초 2007년부터 4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동안 시행할 제5기 보장계획수립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20년 말에서 끝납니까? 2023년에서 끝납니까?

내년까지 끝납니다.

내년까지 끝나니까 내년에 다시 수립을 해서 또 4년 동안 용역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4기 용역 했던 책자가 결과물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