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수리산 상상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행정안전국장 문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123쪽에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1년 7월 1일 자 송부동 신설에 따른 행정구역 지번 정비 및 건축물대장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내년에 실시되는 선거에 효율적 업무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동 신설에 따른 군포2동과 송부동의 행정구역 경계 지번을 정비하고 건축물대장 변경에 따른 군포2동, 산본2동, 송부동 7개 단지 아파트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군포시 정보공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명과 동일하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동일하게 정보공개심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비율을 3분의 2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후생복지 제도의 적용 범위에 군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에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22년도 기준인건비 관련 정원 증원 사항으로 군포시 집행기관의 정원을 977명에서 989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7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여 공무원 정원을 994명에서 총 1,009명으로 총 1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47쪽에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비의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여비 부정 수령 환수액을 2배에서 5배로 가산 징수하고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정산 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253쪽에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기반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포시 평생학습관, 동별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평생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 중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5조부터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안 15조부터는 군포시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22조에서 23조까지 문해교육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24조부터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동별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에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포2동 커뮤니티센터 조성으로 공간 축소와 교육 프로그램이 재편됨에 따라 학습원의 사업 방향과 내용이 일부 조정되었고 단순 취미교양 강좌는 지양하고 전문교육 기획강좌를 개설하기 위한 수강료 기준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안 4조에서 군포시 평생학습원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별표1에서 교육수강료의 조정, 안 별표2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1쪽에 수리산 상상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리산 상상마을은 군포시 평생학습 거점이 되고 평생학습원은 당동 권역 평생학습 거점을 시설별 조직체제를 구축하고 학습원과의 수강료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7조에서 평생교육관 사업에 관한 내용과 안 10조 어린이창의예술센터가 학습원으로 이전됨에 따른 내용을 삭제하고 안 별표3에서 교육수강료를 학습원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안 별표4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추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297쪽에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경기도 공정경제과와 한국소비자원에서 시행한 도내 시군 체육시설 운영 관련 조례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반환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13조 제1항 제4호를 개정하여 학습이 포함된 이용료를 취소하는 경우 반환규정을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9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통·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부동 신설에 따른 행정구역 지번 정비 및 행정동별 건축물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 제명과 동일하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정보공개심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인사권이 독립되는 군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도 후생복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과 2022년도 기준인건비 시달에 따른 정원 증원 사항에 대한 인력을 증원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과 공무원 여비 규정의 입법예고 사항을 반영하여 실비보상 등 여비의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기반하여 체계적인 평생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군포시 평생학습관, 동별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평생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 중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2동 커뮤니티센터 조성으로 학습원 내 강의실 축소 및 프로그램이 재편됨에 따라 학습원의 사업 방향과 내용을 일부 조정하고 수리산 상상마을과 평생학습원의 수강료 기준이 상이하여 동일하게 조정하고 단순 취미교양 강좌는 지양하고 전문교육 기획강좌를 개설하기 위한 수강료 기준을 마련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리산 상상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리산 상상마을이 군포시 평생학습 거점이 되고 평생학습원은 당동 권역 평생학습 거점으로 시설별 정체성 확립과 수리산 상상마을과 평생학습원의 수강료 기준이 상이하여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이고 단순 취미교양 강좌는 지양하며 전문교육 기획강좌를 개설하기 위한 수강료 기준을 마련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정경제과와 한국소비자원에서 시행한 도내 시군 체육시설 관련 조례 점검 결과 시민에게 불리한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경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6항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손병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수리산 상상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리산 상상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입니다. 2030 군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계획안은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및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10년 단위 중장기계획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 및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친 사항으로 상위계획, 관계법령 및 지침 적합 여부와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의 등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연차별 단계별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시민과 환경이 공존하는 환경친화도시 녹색 군포를 구현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의견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께서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30 군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 11.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장 진용옥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과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303쪽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조성사업에 출연하여 농업경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출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세한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업경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농업경영자금 등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위해 출연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특화사업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특화사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과장 최재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화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3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