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일정이 있어 차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 및 이유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1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 1조1,200억원보다 1,100억이 증가된 1조2,300억원으로 9.8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9,580억원보다 1,020억원이 증가된 1조600억원으로 10.65%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21년도 특별회계 1,620억원보다 80억원이 증가된 1,700억원으로 4.94%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2022년도 총 예산안 1조2,300억원 중 총 6,414억8,235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4,818억235만9천원, 공기업특별회계 640억원, 기타 특별회계 956억8천만원으로 5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경제관광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01억원, 소상공인 경영 지원 32억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9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 14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자금지원 32억원, 사명대사 모험의나라 조성사업 28억원, 오봉저수지 오색보트 조성 4억원, 모빌리티 튜닝 산업지원센터 198억원, 지역거점드론실기시험장 구축사업 58억원, 스마트물류 거점도시육성사업 65억원 등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자립기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고 봅니다. 건설안전 분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05억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22억원, 복구지원 및 예방사업 113억원, 감천 친수시설 설치사업 60억원, 신음근린공원 조성 83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194억원, 강남북 개발핵 연결도로망 구축사업 73억원, 마을상수도시설개량 및 보수사업 33억원, 분산형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22억원, 저소득층주거복지사업 55억원 등 편성하여 구도심 재생과 혁신도시 개발 등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였고, 농업분야로는 공익증진직접지불금으로 216억원, 농어민수당 지원으로 93억원, 유기질비료 지원 21억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27억원, 직매장지원사업 16억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4억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0억원, 학교급식지원 9억6천만원, 권역별 농기계임대은행 운영 8억7천만원,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신축사업 8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첫째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작년 대비 사업이나 행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회성적인 행사나 축제 부분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주민들의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되도록 검토가 필요하고, 둘째,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예산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사업시행 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대규모사업 시행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적정 규모의 단계별 예산 수립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며, 셋째, 집단민원과 관련된 예산은 관련 부서별 연관성 있는 사업을 종합 검토 심사하여 민원의 갈등 해결과 집행부의 사업 추진의 합목적성을 조화롭게 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수용 가능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전향적 사업 추진 사업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안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현재 주요 현안사업인 일자리창출, 농업, 주민편익사업 등 제외되는 분야가 없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복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6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액은 220억2,382만3천원입니다. 정책사업비가 198억4,292만9천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8,089만4천원, 재무활동비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571쪽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전년과 비교해서 39억6,145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와 1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7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전통시장, 상점가 실태조사 및 분석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평화, 황금, 중앙, 부곡시장과 평화로상가, 부곡맛고을상가를 대상으로 구역 등 현황에 관한 사항과 상업기반시설 실태에 관한 사항 등 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8,500만원,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1,500만원, 전통시장 가로등 및 전기시설 유지보수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73쪽입니다. 특성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2년차 계속사업으로 평화시장의 마케팅 플랫폼 구축사업, 건강한 먹거리가 있는 야시장 운영, 배송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는 1년차 성과평가 후 금액이 확정되어 사업단으로 직접 교부가 됩니다. 그 밑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축제보조금으로 1억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평화시장 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황금시장 아치에 부착된 황금시장 안내하는 노후간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74쪽 맨 위에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비로 4,94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 황금시장과 상인연합회 김천시지부에 매니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75쪽 중간부분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품 구입비로 2,684만원 계상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22개소에 쌀이라든지 미용용품, 종량제봉투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여 부도나 폐업시 생계위협 등에 노출되어 있어,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폐업 이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맨 밑에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출연금으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 출연하여 담보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에게 100억원을 대출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1인당 2천만원 한도로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2년 동안 3%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576쪽에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천상공회의소에서 보조사업 시행하고 있으며,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경영지원, 기업체 재직근로자 업무능력 향상 교육, 비대면 화상회의를 위한 기자재 구입, 기업 소개 카탈로그 제작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터넷 검색사이트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등을 통한 광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으로 21억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자체사업 예산으로 68억2,89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1억1,000만원 계상했는데, 금융기관 판매환전대행 수수료 5억4,000만원, 상품권 발행비용 3억3,000만원, 김천사랑카드 운영대행 용역비 1억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상품권 할인수수료 보전금으로 57억원 계상했습니다. 577쪽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보조 예산으로 상품권 할인수수료 보전금 33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비로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천에서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10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4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가 컨설팅, 홍보지원, 경영환경개선, POS단말기, 포장재 제작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그 밑에 경북 공공배달앱 운영 지원에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9월에 오픈한 먹깨비가 가맹점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민관협력형 배달앱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 쿠폰발행, 월별 프로모션 기획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578쪽 하단부에 민선8기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민선8기 4년간의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 용역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579쪽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로 2,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학원에서 훈련생 모집 후 교육을 실시하고, 취·창업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 초에 실시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비영리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부담금으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와 김천시, 구미시, 칠곡군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자산업 혁신 및 일자리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부터 5년간 시행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15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 우리시 부담금이 4억원입니다. 금년에 우리시에는 ㈜실리콘밸리 외 27개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8,807만원 계상했습니다. 580쪽 맨 아래부터 581쪽 맨 위에 일자리박람회 개최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로 3억6,34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인부임으로 3억4,344만4천원, 사무관리비로 5백만원, 재료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82쪽에 취업지원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2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단법인 경북경영자총협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직원 6명이 근무하면서 구직자들에게 취업정보 제공, 상담, 알선,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비로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취업자 또는 취업 취약계층 14명을 중소기업에 인턴사원으로 채용, 인턴 1명당 기업에 월 150만원씩 2회 300만원 지원하고,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10개월간 2회에 걸쳐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에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년 7명에게 1인당 창업활동비 1,200만원 플러스 컨설팅 등 3백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1사1청년 더 채용 지원사업으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특성화 고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미취업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캠프, 취업박람회, 채용연계 등을 실시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청년실업의 해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83쪽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비 5,747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신규 고용실적 우수기업 및 고용유지율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근로자 복지공간 휴게실이나 탈의실 개보수 및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비로 4억3,134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634만원,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7,000만원, 청년센터 리모델링비가 2억원, 자산취득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좌동에 위치한 청년센터를 평화동에 신축하는 행복주택 2층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를 개소한 지 2년 만에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시에서 활용 가능한 재산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담컨설턴트를 통한 고교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기업체 직무체험비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5인이상 고용한 기업체에 3개월간 직무체험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을 고용하면, 1인당 총 300만원을 기업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584쪽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에 5,439만원 계상했습니다. 청년근로자가 2년간 15만원씩 360만원을 내고, 지자체에서 700만원을 보태서 2년만기 1,060만원 플러스 이자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청년창업 지역정착지원사업에 1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률을 제고하고, 지역자원 연계사업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사업으로 경북으로 유입되는 청년 1인당 사업화자금과 활동비 최대 2,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비로 3억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지원으로 주거 안정 및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1인당 월 임차료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밑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에 3,388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월 5만원 상당의 교통비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85쪽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홍보 디자인 개발, 기술개발, 인증획득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북도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 밑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5억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경북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연차별로 지원 비율을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그 밑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1,205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4년간 지원됩니다. 586쪽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내 사회적기업 자원 조사, 발굴, 기업생산품 판매 지원, 성공사례 발굴 및 전파 등 홍보 지원,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밑에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보조사업 합해서 1억5,480만원 계상했습니다. 11개 사회적기업에 12명의 청년을 매칭해서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월 215만원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180만원의 인건비를, 청년에게 35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그 밑에서부터 다음 쪽 상단부에 경북지역사회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비도 국비, 도비 보조사업 합해서 2억4,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설명 드렸던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종료되고,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해서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변경내용은 참여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간 지원하는 사업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고, 지원 금액에서 기업에 월 180만원 지원하던 것이 150만원으로 줄었고, 청년에게 지원하는 정착지원금은 월 35만원으로 동일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88쪽에 전기 안전관리용 재료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50가구에 누전차단기와 LED조명 등을 교체해주는 사업에 사용할 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서민층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사업에 3,484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67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LPG 사용하는 80가구에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9쪽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에 9,14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태양광을 보급하여 전기료를 절감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16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8,06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76개소의 개인주택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버스승강장 LED조명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사업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200가구의 일반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590쪽에 복지시설 에너지절약사업에 1억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이나 아동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10년이상 지나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냉.난방기를 교체하거나, 열회수형 환기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량은 73대입니다.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9억6,53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아포, 남면, 감천, 조마, 봉산, 대항면 지역에 태양광 218개소, 태양열 22개소, 지열 1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561쪽 맨 아래 부분에 김천시 일자리기금 전출금으로 20억원 계상했습니다. 2020년부터 5년동안 20억원씩 전출하여 일자리기금 100억원 조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9쪽 김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입니다. 1402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으로 4,520만원은 대항면 지역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노후된 방전등을 고효율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지원사업으로 5,080만원은 감문면과 대항면 소재 각 마을회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진화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72페이지 전통시장 살리기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무단히 애쓰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일자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용역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도 용역을 하시네요.

예.

용역을 하면 어떤 내용을 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막상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번에 영덕에서 큰 화재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났는데 우리가 전통시장에 어떤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몇 개가 들어와 있는지, 현황을 정확하게 몰라서 상인회는 상인회 가입하신 분들만 파악하고 있고, 상인회 가입 안 된 분들은 정확한 자료를 몰라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가지고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보자, 그래가지고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예.

우리가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용역을 주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주어도 크게 활성화 되고 그렇지도 않은 거 같아요. 그죠? 재래시장에. 어떤 이유에서 활성화가 안 되는지 제가 깊이 고민해 봤는데 우리가 용역을 주어도 일방적으로 용역하고 상점가 점주를 상대로 시장 내부의 용역 그런 실태 파악 밖에 못하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거의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또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죠? 시장을 살리려면 소비자의 욕구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파악해야 되거든요. 어떤 것이 불편하고 어떤 게 좋더라. 우리가 어떤 척도를 통해서 하다못해 쉽게 ... 척도라든지 해가지고 이거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또 거의 이용 하시는 분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장날 보면 밖에는 버글버글해서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복잡한데 내부에는 썰렁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시에서 고객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주차장 쪽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앉아 있거든요. 버스를 기다린다고. 안에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주면 안쪽에 그 사람들도 차 시간을 10분 20분 30분 장시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무의미하게 기다리기보다 보고 듣고 하다가 시장 안에서 방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부항 가는 차가 10분 후에 옵니다 카는 방송을 통해서 놀다가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필요하겠고, 그리고 어떤 데는 식당가인데 굉장히 줄을 서요. 가기가 힘든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 기다리는 시간을 어떤 식당에 가면 아주 지겹게 생각하고 다른 데로 발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길어도 즐겁게 금방 지나가게끔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줄 서기 귀찮으니까 신벌 벗고 슬리퍼 신고 해 가지고 신발 놓고 신발이 줄을 서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상점에는 가니까 ‘줄 서 있는데 지겨운 사람은 주방에 가서 마늘 까도 좋습니다’ 이런 멘트를 함으로서 아무것도 아닌데 웃으면서 이용하는 것도 봤거든요. 우리도 기다리는 고객을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황금시장 장날 같으면 사람들이 안에서 볼거리를 통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 개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용역 주더라도 활성화를 통해가지고 시장 중심이 아니고 고객 중심으로 좀 해 주셨으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573페이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있잖아요. 그죠? 이 사업이 거의 사업비가 10억입니다. 그죠? 21년부터 2022년까지 10억 사업인데 김천시에서는 평화시장이 처음으로 선정 된 겁니까?

황금시장은 몇 년 전에 했습니다.

한번 했었어요?

예.

여기에서 보니까 추진한 사업이 5개 분야인데요. 전반적인 추진 현황이 파악이 됩니까?

예, 올해 했던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5개 분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데 과장님이 그 안에 그 사업 진행 여부를 알고 계십니까?

야시장사업으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야시장을 운영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내년에 야시장 운영하기 위해서 평화시장 중앙통로 2구역 B구역 거기에 조명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조명시설을 설치했고 공유주방 조성했고요. 먹거리 디자인 개발로 김천평화시장이 평화역참시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평화시장으로 해가지고 다시 디자인 개발했고 온라인 유통지원을 위해서 마케팅지원사업을 했고요. 홍보 이벤트로,

마케팅 지원사업 어떤 거 했습니까? 온라인유통지원사업에서,

네이버에서 장볼 수 있도록,

네이버에서,

예.

어때요? 실적이 있습니까?

저거로 통해가지고 지금 원데이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 지역을 보니까 한 시장에서는 세 번이나 이거를 선정되어서 그 사업을 하는 곳을 봤습니다. 우리는 황금시장이 한번 끝이었고 이제 평화시장이 두 번째잖아요. 그죠? 타 지역을 보니까 이 사업을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죠? 세 번이나 선정 되었다는 거는 이게 실제적으로 몇 번까지 선정할 수 있죠? 될 수 있죠? 혜택이,

몇 번까지는,

최대 5회까지 이게 모범시장인 경우에는 5회까지 선정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5회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냥 이 사업에 이것도 위탁 주고 있죠?

청년몰사업단에서 운영합니다.

하는데 이거를 중간에서 그냥 거기에만 오로지 맡겨 놓지 마시고 우리 행정 쪽에서도 그렇게 좀 관여를 하셔가지고 잘 면밀히 살펴 봐 주세요.

예.

이게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앱을 만들어서 전통시장 앱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카트도 운영 되도록 해서 실제 전통시장하고 일반 대형마트하고 차이점이 솔직히 손에 들고 다니는 그 무게감 때문에 카트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대형마트를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차이점이 별로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도 개선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계숙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청년센터 부분 있잖아요. 그죠? 거의 리모델링 사업비가 3억 들어갑니다. 그죠? 이전해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3억이 들어가는데 구)소방서 부지하고 행복주택 부지하고 면적이 비슷한가요.

소방서 부지가 면적이 좀 더 큽니다.

그러면 좀 더 줄여서 오는 겁니까? 기존에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잠시만요. 비디오 장비라든가 음향장비 이런 거는 또다시 구매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음향장비요?

예, 비디오장비하고 음향장비나 이런 부분은,

저쪽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저기에서 써야 되니까,

여기로 가져올 수 있는 집기류는 하나도 없나요?

드림스타트에서 사용합니다.

드림스타트에서 필요로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예,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렇게 사업지를 선정할 때는 조금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4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매월 5만원씩 해서 연간 6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그죠? 1인당,

예.

그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는 공단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선정 기준요. 그러면 내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거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던 사업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는 왜 전년도 예산액은,

금년까지 산업자원부에서 직접 시행했고 내년도에는 산업자원부에서 국비 확보가 양이 줄어서 지자체에서 일부,

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산업자원부에서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처음 하는,

우리 시에서는 처음 하는데 혜택 받는 사람들은 4년 동안 받고 있었던 거죠.

4년 동안,

예.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취직하고 퇴직하는 그런 연간 변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김천시에서. 산업단지에 몇 명이 취업을 하고 퇴직을 몇 명 하고 그런 파악이 되는가요.

그거까지는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신청만 하면 일단 되는가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6명이 한정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을까요.

매월 그러니까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만 주는 거죠? 퇴직하면 안주고,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입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200명이 입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입사했을 때 56명만 혜택 보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받는 혜택,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정 기준을 제가 여쭤 봤잖아요.

우리 예산보다 많이 신청하면 저소득층이라든지 근무 기간이 짧은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취업이 1월에 할 수도 있고 5월에 할 수도 있고 6월에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업을 언제, 선정 기준은 어디에 두고,

내년 1월부터 하는,

취약계층이 만약에 뒤에 할 수도 있고 앞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잡을 수가 있나요.

있죠.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에 어떤 지침으로 해서 선정하게 되는지를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도시가스공급 설치비 지원사업이 2022년도에는 빠졌습니다.

내년도에 도시가스가 자산동 일부 지역에서 신청했는데 거기에 미리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공사가 좀 어려운 지역이라서 일단 내년도 사업비는 도시가스 공사는 없습니다.

2020년도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및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에서 이 사업이 축소 사업으로 평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계속 이 사업은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지방보조금 유지 필요성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 사업이 축소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선정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가스가 시내 지역은 94% 거의 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데는 공사가 어려운 데 못하는 데,

그래서 사업비가 이번에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가요?

예.

587페이지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윗부분에 사유지 도시가스 배관 설치 일간지 공고 이런 사업은 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데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 수당이 왜 필요하고 사유지 도시가스 배관 설치 일간지 공고비가 왜 필요합니까? 사업 자체가 없는데, (

- 수요처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수요처가 되게 되면 추경에라도 세울려고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아니죠. 사업비가 없는데 추경에 만약에 세우시면 그때 책정하셔야 되죠. 이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주 사업이 없는데 이 사업비를 왜 책정하십니까? 그때 만약에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 사업비 또한 같이 그때 책정하셔야 되죠. 아닙니까? 기존에 계속 이 사업이 사무관리비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대로 이렇게 계속 했잖아요. 아닙니까? 그대로 해 놓으셨잖아요. 사업지 도시가스 공급시설 사업이 없는데 이거를 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

박해수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 파악)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사랑상품권 안내 홍보하러 다니시는 분이 1명 계신다고 그랬어요?

4개월 정도 인건비라서 내년에 필요할 때 뽑습니다.

뽑아요?

예.

여기 보니까 시에서는 올해도 1천억을 발행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내 주변에도 아직도 이거를 모르고 안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이 홍보하러 다니시면,

가게에 다닙니다.

가게에 다니세요?

예.

어차피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려고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니까 아직도 이 사업을 모르는 면부에 가면 특히 이거를 몰라서 못 쓰는 분들이 많아요. 면부에도 이 분들이 순회하면서 일정을 나중에 활동하게 되면 잡아서 홍보를 하면 좀 더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진화 위원장님이 전통시장 연구용역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아직 우리 시에는 전통시장에 상가가 구체적으로 몇 개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현황도 잘 모르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투입했고. 그런데 그런 돈을 다 어디에 어떻게 투입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평화시장에는 상가 몇 개 있는데 거기에는 업종별로 다다닥 이런 것들 이미 통계를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요? 간판을 달아주더라도 이거는 뭐 하는 가게다 이런 거를 다 알아야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거는 누가 물어봐도 아니면 건물이 있으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업종으로 되어있고 허가받을 때도, 그죠? 그런 통계 자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통계가 있는 데도 과장님이 숙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참에 재래시장에 있는 통계들을 한번 물론 과장님이 하기 힘드시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것들이 취합이 하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취합해 보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취합이 되면 우리 의회로 보내주세요. 보내 주셔서 의원들도 그런 정확한 통계를 알고 대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시에 예산 반영하는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고요. 576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에 2020년도에 500억, 올해 100억, 내년에 100억 이렇게 하면, 그런데 2020년도에는 어떻게 500억씩 했어요?

그때 코로나19가 막 발생되고 난 뒤에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좀 할 때 그때 확대해가지고,

우리 시비로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는 국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시비입니다.

시비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7쪽에 경북공공배달앱 운영에 이거는 경상북도에 있는 거죠? 이 사업이.

도에서 해 가지고 지금 일부 시군에 시행되고 있고 내년에 가면 전체 시군에 확대합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앱을 하나 운영할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나봐요.

개발비하고 도에서 전액 부담해서 개발했었고요.

운영비를 1억6천만원 주는 거잖아요.

1억6천만원 우리 시에서 부담해가지고 경제진흥원에 위탁 관리합니다.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다 부담하잖아요.

예.

그러면 십억 단위 이상으로 금액이 많아질텐데 앱을 운영하는데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 하고,

앱 운영하는 경비도 들고 이게 아무래도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나 이런 데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프로모션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매주 일요일 주문하면 3천원 할인권을 준다든지 이런 게 다 예산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583쪽에 박해수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는데 청년센터 리모델링 이전하는데 이전하면 좋은 점이 뭐고 만약에 이전하는데도 안 좋은 점은 뭐고, 이전하면 좋은 점은 뭐가 있어요?

지좌동에 있는 청년센터가 청년들이 차가 없는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제일 큰 문제는 그거 때문에 이전을 할려고 하는 거고요.

어디로 이전해요?

역 뒤에 옛날에 담배원료공장 있는 그 부지에 지금 행복주택이라고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접근성 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청년들이 많이 찾아올 거고 센터 운영이 좀 더 활성화 될 거라고 보는데 하나의 단점은 이전하는데 따른 소요 인테리어 비용이 든다는 거죠.

접근성 제가 봐서는 지좌동 거기도 어차피 시내버스는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예.

시내버스는 다니잖아요. 그러면 접근성이 굳이 내가 청년센터에 볼일을 보러 가겠다고 마음먹고 가면 버스가 많이 안다니는 노선 같으면 모르겠는데 거기는 시내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길목이기 때문에,

버스 한번 타고 오는 것도 청년들이 좀 힘들어하니까,

알겠습니다. 584쪽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고 청년들 저소득청년들 중위소득 75% 이하 되는 그런 청년들한테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청년들 말고 독립해 가지고 따로 사는 사람한테 최대 월 20만원까지 임차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차료 집 월세 그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원룸이라든지 그런 월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이 많은 분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안을 한번 제시했었는데 시장한테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이 예산서에 어디에 봐도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에 1년 예산이 220억이죠? 이번에 편성해 온 게 220억 맞죠?

예.

그런데 재래시장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쯤 돼요? 구체적으로 정확치 않아도 되는데 수십억 되잖아요.

예, 한 30억,

그런데 해마다 전통시장에 수십억 예산을 투입해 왔는데 그다지 큰 변화는 없었다는 이야기라요.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들일까 이런 연구를 하는데 제가 제안한 거는 김천에 양 대학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2개 대학 학생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어느 누구 하나 관심 가진 분이 없어요. 과장님 이야기 들으신 적 있어요?

동아리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인구가 급감하고 인구 절벽 시대에 살면서 크게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기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유동인구라도 많이 유입시킬려고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어떤 역할이고 또 작게 보면 우리 김천재래시장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황금시장이면 황금시장, 평화시장이면 평화시장, 그 시장에 상인들은 우리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뭐라도 하나 구입해 가고 밥이라도 순댓국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간다는 거는 기정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양 대학에 실무 담당자들하고 한번이라도 대화를 한번 해 주고 황금시장 상인회 팀장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돈을 제가 생각할 때는 사오억만 투자하면 하루 평균 최소한 1천명 학생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천명 학생을 예를 들어서 한 30%만 주머니 돈을 쓰면 안 쓰더라도 사람이 웅성웅성하면 왁작왁작하게 되면 기운이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밤에 불이 꺼지면 뭐 죽은 듯한 도시가 죽은 듯한데 불만 켜 놔도 ‘아! 여기가 상가지역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 좀 안타까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아리방을 청년몰 D구역 거기에,

아니 평화시장 어느 지역이라도 황금시장 어느 지역이라도 그런 학생들이 놀 수 있는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활동하던 거를 밖에 나와서 하게 되잖아요. 그게 성공을 한다 못한다는 저도 장담할 수 없지만 좀 접근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서 이야기가 안 되니까 이 회의 시간을 통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좀 검토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나영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저 혼자 하는 생각일 뿐인데 내가 관심 가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아, 이거는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국장님이나 시장님을 통해서 결심을 받아서 정말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보자는 이야기라요. 어떠십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부의 어떤 그런 대답은 어려울 것 같고,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황금시장이나 전통시장에 저도 한 번씩 가보면 조금 활성화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김천대학, 보건대학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한다 안 한다 즉답을 두 분 다 하실 수 없는 그런 거지만 지금까지 중기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거의 90% 이상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가 되는데 그다지 활성화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라요. 그러면 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유입하자는데 돈이 많이 안 든다면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그거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전통시장에 어떤 차별화 된 어떤 접근 그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도시가스를 자산동에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우선순위는 있겠지만 1번 2번 3번 4번이 있다면 1번이 예를 들어서 공사가 난항이 있다면 2번을 선정해서 조금씩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내지역은 94%다 그러면 6% 덜한 데가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영남에너지에서는 바늘도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시의원이나 지역구에서 진짜로 떼를 쓰고 울부짖듯이 해도 영남에너지 자기들 돈 안 되는 데 같으면 절대 선 안 깔아줍니다. 우리 주민들이 편리할려고 하면 예산을 그래서 조례를 정하고 그 조례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들이 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데 공사가 어렵다고 그거를 예산 편성 안한다는 거는 내가 일 안하겠다는 거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면 1지역이 어려우면 2지역, 2지역이 어려우면 3지역 해 가지고 한 지역이라도 더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연결 시켜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90쪽 제가 담당 계장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좀 의아해하는 시민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보통 경로당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90쪽 제일 상단에 보면 1억4,600만원을 경로당 노후 에어컨이나 난방시설을 교체해 주는 거로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안 하고 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죠?

에너지절약사업이라서,

에너지절약사업이라서?

예.

에너지가 관련되는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합니다.

예.

그리고 먹깨비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더 궁금한 거는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 전 의장님. 양보하시겠습니까?

예.

전계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세운입니다. 지역 화폐 김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짚어볼려고 합니다. 올해 김천시에서 발행한 총액이 얼마죠?

올해 1,100억 발행하는 거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제 자로 1천억 팔았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 될 거 같아요?

1,100억 팔 거 같습니다.

1,100억 갑니까?

예.

내년도에는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당초 1,200억 발행하는 거로 예상 했었는데 연말에 월 100억씩 팔리거든요. 100억 이상이. 그래서 아마 1,300억이나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1,300억 정도 한다고 보고 여기에 따른 보전금액이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잖아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만 현재 우리 예산에 편성 된 거로 봐서는 900억 편성했죠? 국비 330억, 577쪽입니다. 국비 보조되는 게 330억, 100% 시비로 보전하는 게 570억, 900억이 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어요?

국비에서 지금 국회에서 이번에 추가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그게 증액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보조내시 내려온 거는 없고,

아직 내려온 거는 이게 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국비가 더 추가로 내려올 거 같으니까 6월까지 예산을 확보하자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내년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회 추경에 8월이나 9월이 되어야 될 거 같다, 예산이 있어서 제가 조금 시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570억을 편성한 이유는 국비 보조내시가 내려오지도 않았고 얼마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한대로 내년에 추경하기 전까지 집행 예상 금액이 이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

앞으로 300억이 될지 400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비는 추가로 더 내려온다 이런 뜻이죠?

예.

1,300억이라고 봤을 때 상품권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요비용, 전체 운영비라든지 모든 거를 다 따지면 약 140억 이상이 됩니다.

환전 비용 말씀,

환전 비용 이거보다 더 되겠죠. 상품권 발행 비용, 카드 발행 비용, 보전비용까지 다 하면 약 140억 이상 정도 돼요. 1,300억이라고 봤을 때. 많으면 150억 정도까지 갑니다.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측면에 있잖아요.

예.

우리가 몇 년 되었습니까? 김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지가,

예전에 발행을 했었고 한동안 안하다가,

한동안은 전체 우리나라에 다 사용되는 상품권을 사용하다가 우리 지역 화폐로 바꾼 지가 얼마 되었어요?

2019년부터,

3년차, 내년에 4년차 정도 되네요.

예.

백삼사십 정도 투자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면 유발 효과는 이거보다 훨씬 몇 배가 더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내년도쯤에는 적어도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그게.

공감을 하고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시민들은 10% 할인 받으니까 도움이 되고 또 가게 하시는 분들은 그로 인해서 장사가 잘 되니까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시민들에게 10% 할인해 주는 시민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거니까 경제 유발효과가 발생된다고 봤을 때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용역을 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하든지 해서 이거를 발행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전체 금액은 우리 예산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 140억 정도 150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 나온다는 정도는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쯤은. 그렇게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이거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상품권 종이로 발행하는 상품권 예산에 보니까 300만장 되는 거 같아요.

300억,

아니아니 매수로 봤을 때,

만원짜리니까 300만장,

300만매, 이거 회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300만매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회수가 됩니까?

90% 이상 회수가 됩니다.

90% 회수 됩니까? 왜 본 위원이 이거를 질문 하느냐 하면 상품권을 발행하는 제작비용이 3억 들어가요. 어마어마합니다. 발행 비용이,

한 장에 100원 내지 110원,

110원 정도 들어가는 거 같아요. 3억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카드를 발행하면,

2천원,

2천원 정도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한번 발행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충전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 같은데 종이상품권을 사용하는 거 보다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권장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변화되어가고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종이가 더 많았거든요. 총 판매 금액이 카드보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오늘 현재,

몇% 정도 됩니까?

8대2입니다.

카드가 20%,

아니아니 카드가 80%,

카드가 80%,

예.

그런데도 300만매가 필요합니까?

300억원은 예상치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카드가 더 늘어날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거 조폐공사에서 지정하는 인쇄소에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까?

조폐공사에서 합니다.

조폐공사에서만 발행합니까?

예.

거기에 금액이 11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이거는 정말 비싼 거예요.

전국에서 다 하니까 그게 좀,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만원권을 주로 발행하는데 5만원권을 하면 줄어들고,

줄어들겠죠.

예.

5만원권을 발행하게 되면 사용할 때 불편함이 있어서 1만원권으로 합니까?

예, 5만원권이 시장에서는 유통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사용하니까 본위원도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한번 발행하고 충전하는 것도 아주 쉽고 이런 쪽으로 권장하면 발행 비용도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발행비용에 3억씩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지나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정책을 조금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도에는 지역상품권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와 같은 것들 반드시 분석하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의장님 좋은 대안 제시에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의 2022년도 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총괄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하였기에 생략하고 곧바로 2022년도 예산안 총괄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2022년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지유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투자유치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93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총예산은 125억6,630만7천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이 124억5,466만5천원으로 99.11%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1,164만2천원입니다. 595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77억9,086만6천원에서 47억7,544만1천원이 증가한 125억6,630만7천원입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에 37억4천만 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사업에 14억원, 사후환경영향평가에 4억원 등입니다. 투자유치 지원 및 활동사업에 3,490만원이 증가된 1억5,736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에 7,148만원 계상했습니다. 59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기업유치 민간인 포상금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김천 상공업의 역사와 미래 책자 발간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김천문화원 주관으로 김천 상공업의 역사와 미래에 대하여 영남일보에 7~8회 정도 게재를 한 후 책자를 300부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의 교통요충지와 전통시장의 번성, 금광산업의 호황, 상공업의 현실, 김천 경제발전의 초석이 된 산업단지 조성, 투자유치 전략과 성과, 앞으로 신산업 중심의 미래와 전망 등 상공업의 미래를 진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국내복귀 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에 14억430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주식회사 동희산업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기업용지 기반시설 확보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홍보비 6천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7,874만원 계상했습니다. 597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자금지원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에 3천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4,5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여성기업인에게 지원하는 경쟁력 강화사업에 9백만원, 한국, 베트남 통상 및 문화교류 한마당에 900만원 등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개최 지원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17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179개 업체에 552억원 융자를 추천했으며, 이차보전금은 408개 업체에 12억9,800만원 지급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사업에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유망기업 마중물사업에서 내년에는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2천만원으로 7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디자인개발,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 홍보물 제작 등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사업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의 R&D 지원, 특허출원, 성능인증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업체당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술 주치의 119 지원사업에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 원인을 분석하고, 시제품 제작 지원, 공정 개선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국비가 50%로 10억원, 도비가 10%로 2억원, 시비가 20%로 4억원, 자부담이 20%로 4억원입니다. 업체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하며,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매출액 증가 등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해외시장 개척기업 지원에 2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여 12개 업체가 참여하여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 등 4개국에 상담을 하였습니다. 내년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현지에 가서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에 1억원이 증가한 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지원대상 시설이 원룸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최대 15만원에서 월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고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지원에 3,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대 이상 대를 이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는 총 6개 업체가 향토뿌리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6개 업체 중에 5개 업체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직원들 작업 환경개선이나, 사업장 지붕 수리, 휴게실, 화장실 등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제일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7,35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월 20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말에 이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599쪽입니다.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올해까지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 추진됩니다. 올해 17개 업체에 67명 지원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경상북도 주력사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3억6,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배정된 지원 인원은 17명입니다. 업체당 1인 18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주력사업분야는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금속, 합성수지, 화학 등 총 147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디자인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배정인원은 김천시에 2명으로, 업체당 1인 18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0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1,29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모범근로자 선진지 문화탐방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한국폴리텍대학 내에 시설물과 조경수 유지관리비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지원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01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사업에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의 부당해고, 임금 관련 상담, 근로환경, 산재보험, 실업급여수당 등 노동법률을 상담해 주는 사업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600여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포에 있는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원 인원은 29명으로 현장실습 차량 임차비, 기업체 현장실습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경북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에 1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의 근무환경이나 보안시설, 안전시설, 정밀진단 등 시설개선이나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개업체에 업체당 2천만원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맨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2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한국노총 김천시지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근무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602쪽입니다. 시설비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유지비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경수 관리나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37억4,181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58억원으로 국비가 30억7,181만3천원, 도비가 4억원, 시비가 23억2천만원입니다. 건물 규모는 지상2층에 연면적은 1,687제곱미터입니다. 1층에는 관리사무소, 공연장, 교육장, 제품홍보관 등 휴센터가 설치되며, 2층에는 헬스장, 재활스포츠 마사지, 검진센터, 문화센터 등이 설치됩니다. 옥상에는 휴게실 카페와 정원 등 자연형 오픈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옥상에서 누수가 되어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맨 하단에 농공단지 관리운영 및 시설물 관리 인건비로 잡초 제거, 사토 제거 인부임으로 1억1,175만원 계상했습니다. 60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4,947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대광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광농공단지 내 10개 업체에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공동이용시설물 보수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대광, 감문, 아포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유지보수비입니다. 가로등 및 지중선로 정비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내 가로등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604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내 도로보수비입니다. 농공단지내 시설물 긴급보수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자나 공원시설물 등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도로, 하천시설물 등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으로 아포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및 아포, 대광농공단지 노후 가로등 정비에 1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아포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누수가 되어 비가림시설비 5천만원과 아포, 대광농공단지 가로등 80개소를 LED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운영 및 시설관리에 인건비로 산업단지내 잡초 제거, 가로수 전정, 도로정비 등에 1억6,688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제설장비 임차료 등 4,730만원 계상했습니다. 605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유류구입 등에 1억9,44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산업단지 도로관리용 재료 구입에 1,400만원, 환경정비용 재료구입에 9백만원 등 3,9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우수, 오수관로 유지관리에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내 시설물 긴급 보수에 3,500만원, 가로등 지중선로 정비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4천만원, 산업단지 차선도색에 4천만원,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개별기업 경영여건 개선사업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오,우수관 보수, 잡초 제거, 인도 보수 등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스콘 절삭 및 포장사업비입니다. 2단계 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기업 입주율이 70%가 넘어서면 그 다음해부터 3년간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단계 산업단지 가동율이 78%로 준공 후 기업 가동시 대기나 수질, 소음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오수중계펌프장 위탁관리비로 1억9,19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1단계, 2단계, 3단계 오수중계펌프장을 환경사업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투자유치과 직원 초과근무수당에 1억18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과 기본경비에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2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4,596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4단계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분할측량 수수료, 경계측량, 말소등기 등에 6,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사업으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1차분에 14억9,280만원, 재해, 교통, 환경영향평가 1차분에 5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393쪽입니다. 3단계 산업단지 분양용지 조기상환 및 면적정정 반환금에 7억원 계상했습니다. 3단계 산업단지 지적확정 측량이 완료되고 면적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억3,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기타회계등 전출금에 609억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자유치과 소관 2022년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영구 팀장님 몸은 좀 괜찮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괜찮습니다.) 불편하면 나가셔도 되고. 괜찮아요?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0페이지 보시면 전반적으로 노동 관련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조례안에 보면 노사민정사무국 개정안이 올라왔죠? 그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노나 사나 별도의 노총과 상의, 경총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노사민정이라는 거버넌스 협의체 사무국을 운영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과장님이 투자유치과에서 다 지원대상이잖아요.

예.

그러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작년에 출범되었습니다. 의장이 시장님이고,

이게 작년에 출범된 게 아니고 옛날부터 오래 되었습니다. 해온 거는. 그런데 협의회 구성으로 가지고는 다른 사업을 해서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잘 조율하고 통합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서 노사민정으로 해서 노사민정사무국을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일부 사업들을 통폐합해서 운영하고자 민간 주도의 지금 보면 인근에 구미라든지 광주형일자리라든지 대단위 사업들은 전부다 노사민정형입니다. 그죠? 사무국에서 기획하고 행정하고 협의해서, 그죠?

예.

그래서 좀 미래의 더 큰 거를 바라보고자 거버넌스를 만드는 겁니다. 큰 대형 협의체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영이 잘 안 되다보니까 이제 사무국을 설치해서 향후에는 이렇게 큰 방향으로 가보자, 라고 해서 조례안을 개정해서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도 나중에 아셔야 되겠지만 노총에 있는 사업, 상의에 있는 사업, 경총에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일부를 그쪽에 통폐합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각각의 독립된 기관에서 각각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부분적인 파이만 커지는 거라요. 실질적으로 교류가 안 되고. 그래서 여기에 안 그래도 모범근로자 선진지 문화탐방도 과거에 5천에서 줄었다가 다시 늘린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 같아요. 이제는 노동자만의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앞으로 거버넌스 협의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사측도 같이 동참하고 윈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 설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이것도 노총에서 그냥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동법률 문제가 아닌 사측에서 어느 정도 배려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죠? 그리고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런데 열악한 게 대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냅두어도 알아서 다 잘해요. 노사관계든 업체 이익이든 노동자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고. 그런데 가장 문제가 중소기업이거든, 그죠? 지금 김천에 중소기업 비율은 과장님 보시기에 굉장히 높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의원들 중에서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250만원 내외 급여가 거의 태반입니다. 지금. 일자리라고 해서 좋은 일자리가 아닌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갈 건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안정화를 시킬 건가, 이 지역에.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노사민정사무국을 설치한 이상 그 방향을 바라보고 우리 국장님 많이 도와 주셔야 되고 지역의 전체적인 안정화로 가야 되는 거를 추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사민정사무국이 출범하고 나면 노총이라든지 금방 이야기 했지만 모범근로자 탐방이라든지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거를,

웬만하면 통폐합해야 돼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같이 부대낄 때 서로가 협력도 하고 이해도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챙겨주십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지난달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신규사업을 보고했는데 2022년도 예산 책자 안에 그때 주요업무 계획에 보고되지 않은 신규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업들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나는 김천 역사와 미래 책자 발간에 대한 사항인데 이거는 상공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영남일보하고 같이 해서 산업단지 200만평이 조성되고 앞으로 이런 자료들이 송기동국장이 우리 김천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그 요청이 언제 들어왔어요?

지난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난달에 들어왔으면, 지난달에 들어와서 예산에 편성했다 그 말씀이세요?

예.

사전에 예산 편성하실 때 그 전에 다 마감되지 않았어요? 10월달에. 저는 10월에 거의 다 마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요업무 책자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인쇄 들어가기 전이라서,

인쇄 들어가기 전이라서?

예.

그래도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이 주요업무에 보고된 사업에 대해서만 우리 예산에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예, 맞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뒤에 이렇게 편성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주의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1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사업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58억입니다.

58억입니까?

예.

제가 여러 자료를 찾다보니까 중기지방계획에서 보니까 60억 표기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어제 자료를 다시 한 번 보내달라고 이야기했더니 58억으로 보내 주셨어요.

예, 58억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 그 사업비 20억 이상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사업이 62억5천만 원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이 4억5천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부지 값이 포함된 건데 시 소유니까 돈이 안 들어가니까 사업비에는 58억으로 4억을 빼고 당초 선정할 때는 시 거라도 중앙 부처에 신청할 때는 부지 가격을,

부지 가격 때문에 이 차액이 발생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복합문화센터가 58억이고 이러면 도 심사를 받아야 되죠?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왜 안 받으셨습니까?

이게 왜 안 받는가 하면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나면 한국산업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업무협약이 체결이 되어야 됩니다. 체결되고 난 후에 지방재정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를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절차가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절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올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절차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를 어기신거잖아요.

12월말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12월말에 신청하면 벌써 예산을 반영하셨잖아요. 이 절차 자체를 벌써 무시 하셨잖아요.

이번에 편성 안하면 국비가 내년에 편성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4단계 있죠?

예.

그 사업비가 2,096억5,200만원이네요. 그죠? 이거 또한 중앙부처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심사를 왜 안 받으셨어요?

이거는 타당성조사용역을 11월말에 끝내고 타당성조사용역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책자로 나오는데,

아직 타당성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결과는 나왔는데 책자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책이 발간되면 그 책을 첨부해 가지고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 책자가 12월달에,

심사를 하고 난 뒤에 그 책자를 마련해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게 순서잖아요.

예.

그런데 왜 예산 편성을 했느냐는 뜻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이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행안부에 제출된 상태이고 내년 3월달 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순서를 어기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왜 합니까? 만약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들어갔는데 재검토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절차는 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는데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본 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사업 시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을 미루셔야 되죠. 이 절차상에 문제,

현재 우리가 산업단지가 지금도 계속 분양 문의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우리가 4단계 조성을 빨리 해야만,

그러면 사업을 조금 빨리 진행하셔가지고 그 절차가 예산 전에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 심사 다 거치고 예산에 반영하시는 게 순서잖아요.

그래서 이 용역을 작년 초에 발주를 했는데 용역 기간이 11개월 가까이 걸리다 보니까 결과가 11월달에 나와서,

일단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렇게 절차상으로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선진지 문화탐방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있어서 자료 받아서 한번 상세히 검토 해 보셨습니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이 사업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 보시고 검토 해 보셨느냐고요.

예.

문제가 없습니까? 거기는. 저는 문제가 딱 보이던데요.

이게 특별하게 문제라기보다도 우리가 한국노총에 15개 지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선진 문화탐방 하다 보니까 지부에 지부장이 인솔자로 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항상 지부장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하고. 근로자들은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부장은 인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도 있기 때문에 각 단체 지부장은 중복이 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확대를 해서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아까 전에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평생 한 번도 못가는 근로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 확대 폭을 넓혔다고 아까 전에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이 모범근로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한국노총에서,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선정하시잖아요.

예.

제가 그 안에서 명단을 받아보니까 2019년도부터 3년치를 받아보니까 그 중에 아홉 분 가까이 매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고 있고 여러 소속 기업이 있어요. 그죠? 기업이 있는데 우리가 김천시에서 매달 이달의 기업이라고 뽑죠? 그죠?

예.

그 기업은 역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기업은 뭐 한다고 선정하십니까? 그 기업에 이런 혜택 정도는 하나씩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한 곳씩 뽑으면 12곳이에요. 그죠? 12곳에 단 한명이라도 뽑아서 12명은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뭐가 모범근로자입니까?

알겠습니다.

기준이 뭐에요?

앞으로 명단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기업 선정하실 때 그 기업들 있잖아요. 그죠? 그 기업들에 기본적으로 한명씩 들어가도록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1,500을 올리셨는데 앞전에는 외국에 갔다 오셨고 뒤에 인구가 늘어났던 이유는 그 금액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인구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제주도 가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인구를 확대해 가지고 예산에 맞추어서 그렇게 운영 하셨잖아요. 그 예산을 다 집행하기 위해서 운영하셨는데 뭐 사람을 더 늘려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까?

지난해는 못 갔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때였기 때문에 어디든 행사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 거 해가지고 조금 더 추가로 예산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도 못 갔으니까 올해는 조금 더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반영된 겁니다.

내년에는 과연 가능하겠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추진하는 거로,

근로자 대상자 선정하실 때 말 그대로 모범근로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김천시에 이렇게 기업이 많은 데도 어떤 기업에 한정되어서 이렇게 계속 추진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달의 기업 선정하는데 그 기업체에 한 명씩 꼭 배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명단을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박해수 위원님 공부 많이 했죠?

예, 공부 많이 하십니다.

자료를 워낙 많이 봐 가지고 책상 위에 전부 자료인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며칠 전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3단계 산업단지에 대한 원가 이런 것들을 여쭤봤는데 답변서를 받았어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전체 평수가 얼마이고 조성비용은 얼마이며, 전체 수입은 얼마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단계 산업단지 총 면적이 35만평입니다. 35만평인데 그 중에서 산업시설용지가 80만7,64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분양금액이 전체 1,241억입니다. 공사비가 1,652억 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분양금액이,

1,241억이고 공사비가 1,652억 들어갔는데 차액이 우리 시에서 부담한 게 411억 정도 됩니다.

잠깐만요. 분양금액이 1,241억이고 공사금액은,

1,652억입니다. 차액이 시에서 부담한 금액이 411억 정도 부담했는데, 이게 사실 411억 카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만 우리가 1단계 분양했을 때 그때도 평당 조성원가가 40만원 되는데 30만원 분양 했습니다. 5년 지나면 지방세가 들어옵니다. 지방세가 1단계에서,

알겠고요. 그러니까 공사금액하고 공사비용하고 하면 쉽게 말해서 411억 적자를 보고 땅을 분양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가 411억 시비, 도비를 들여서 기업에 땅을 분양하는데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세수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기 위해서 적자를 감안하고 분양해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단계 2단계는 우리가 그렇게 분양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이라든지 세수라든지 이런 게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2단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가 10년 동안 168억 정도 받았습니다.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3단계는 411억이지만 우리가 5년 후에 공장이 가동하고부터 지방세를 받으면 1년에 50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8년 되면 411억, 8년 되면 산업단지 부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어쨌든 시장님께서 회사를 거명하면서 큰 그룹들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세월이 지나서 김충섭 시장님 공약유치한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할 건가는 드러나겠지만 지금 4단계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4단계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다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박해수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인정하셨기 때문에 다시 재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4단계 준비하시면서 지금까지 일어난 시행착오를 경험 삼아가지고 조금 더 발전적인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부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022년도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관광진흥과에서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21억원 전출금이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하광헌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서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 분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본부장,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 분야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수용비 등 소규모 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43페이지입니다.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팀 관련 예산은 경상적경비 성격의 사업비용 21억2,119만6천원과 자본적지출,

책자가 따로 되어 있어요?

예, 따로 책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 사업비 21억2,119만6천원과 자본적지출 3천만원으로 총 21억5,119만6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 세출예산은 관광진흥과의 전출금으로 세입으로 해서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이 21억2,119만6천원으로 그중 먼저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총 24명, 사명대사공원에 16명과 생태휴양펜션 내년 3월 개장 예정인 생태휴양펜션 8명 해서 총 24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8억5,327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8명의 퇴직급여를 2,0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물건비로 일반사무관리비로 해서 사명대사공원 9,223만원과 생태체험마을 1,140만원 해서 총 일반운영비 7억8,406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 시민자문단 운영 300만원 했는데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명대사공원 운영 관련 각종 정책 지원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수혜자 관점에도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등 수혜자 의견을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자문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중간쯤에 공공운영비로 142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시립박물관 기획 전시 개최로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에 수장 보유중인 도자기들을 시립박물관에 전시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급수수료로 각종 전자결제카드수수료나 소방안전대행수수료, 수질검사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로 사명대사공원이 2억2만2천원, 생태체험마을 9,924만원 해서 총 2억9,926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각종 사무실 각종 장비 임차료로 1,590만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유니폼 구입 등 복리후생비로 6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전기료 등 사명대사공원에 2억5,710만원, 생태체험마을에 7,035만원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총 3억2,745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일반재료비로 해서 5,725만원 계상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사명대사공원 내에 있는 전체 공원에 대한 활용 현황 분석으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도출하고 숙박동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적정 요금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강문화원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외 수선유지비로 사명대사공원에 전동차 유지관리비, 조경유지관리, 가스설비 유지관리 등 수선유지비로 사명대사공원에 2억5,005만원, 생태체험마을에 4,200만원 해서 총 수선유지비가 2억9,205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으로 해서 연금부담금 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총 9,395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로 해서 시설비 사명대사공원 내에 매점을 설치하기 위해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이용률이 저조한 여행자센터 내에 북카페를 리모델링 통해서 여행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매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계 장치에 관련된 시설비로 건강문화원 체험동 내에 장비 분실 우려를 대비하기 위해서 CCTV를 추가 설치하는데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분야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랜만에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여튼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은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도자기박물관에 비치되어있는 일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새로 한 박물관으로 옮겨집니까?

아닙니다. 금방 그거는 특별전시회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해가지고 3천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도자기박물관 수장고에, 위에 있는 전시물 말고 수장고에도 여러 가지 도자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도자기박물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년에 일반박물관에 가서 한번 전시해서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해서 예산을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도자기박물관이 신설될 때 취지가 그냥 김천도자기박물관도 아니고 한국도자기박물관도 아니고 세계도자기박물관인데 세계도자기박물관으로 명칭할 때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뒤에 도자기를 1년에 어느 정도 계속 구매해서 채워 넣겠다고 해가지고 세계도자기박물관 명칭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지켜졌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도자기박물관이 생길 때 거기에 기증한 기증자분하고 어떤 약속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기증하게 된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퇴색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도자기들이 작품들이 다른 쪽으로 옮겨간다면 조금 우려스러운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옮기는 게 아니고 전시를 일시 전시를 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일시적으로 옮겨놨다가 다시 가져온다는 이야깁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나면 다시 추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광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시죠?

이사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 21억5천만원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는 거보다는 시스템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21억5천만원 예산이 가결되었다고 봤을 때 집행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로 이관합니까? 아니면 사업 때마다 이관합니까?

전출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초에 바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전출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의상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명대사공원, 생태체험마을, 세계도자기박물관의 예산을 문화관광과에 배정해서 편성해서 가결되고 나면 바로 전출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이사장님.

이사장 김재광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의 것을 위탁 받은 게 어느 어느 기관입니까?

이사장 김재광 사명대사공원, 시립박물관, 관광진흥과 소관은 그렇습니다. 올 연말에 예정인 생태휴양펜션 3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의회에 오셔서 몇 개 부서에 다니셨어요?

이사장 김재광 행정복지위원회에 가서 기획예산실 총괄 설명 때 배석 했었습니다.

총괄 설명 때문에 가셨고,

이사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위탁 받아서 관리하는 것은 100% 다 시설관리공단 겁니까?

이사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사장 김재광 예.

다음에 더 받아야 될게 이번에 들어가는 게 휴양림 펜션 있죠?

이사장 김재광 펜션하고 시립추모공원,

추모공원은 복지과 거잖아요.

이사장 김재광 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도 그쪽에서 편성해서 전출 시키고,

이사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책임지고 답변할 담당부서장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를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우리가 이관해야 될 기관들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수지타산 관계 때문에 못 들어갔지만 그쪽으로 이관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부서가 굉장히 여러 개 부서가 나올 텐데 이거를 예산을 각 부서에서 편성해서 바로 이관하는 것이나 바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우리가 보통 수탁기관에다가 일괄 전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도 이렇게 각 부서마다 나누어져있는 부분은 일괄적으로 한 곳에 예산 편성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지침은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제 의견은 한 군데 편성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부서마다 가서 보고합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 보고합니까? 감사 받습니까?

이사장 김재광 감사 받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 해서,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어요? 과장님.

하여튼 기획실하고 의회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결정되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 있습니까?

이사장 김재광 예산 편성 관련해서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안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광헌 과장님, 다른 시군에도 시설관리공단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구미 있어요?

안동, 포항, 구미, 영천, 영주, 그리고 그 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현재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파악해 보셔서 보고해 주시고, 우리가 보통 위탁기관에 위탁하게 되면, 수탁기관에 우리가 위탁하게 되면 1년동안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을 일괄적으로 보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거를 각 부서로 예산을 편성해서 넘겨주고 정산할 때는 각 부서별로 정산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직접 받아야 되고 이거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때요? 앞으로 다시 위탁해야 될게 몇 개 정도 있죠?

이사장 김재광 체육시설, 휴양시설, 복지시설 봤을 때 스물일곱 여덟개쯤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장 김재광 예.

그러면 부서별로 봤을 때 네댓 개 대여섯 개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예산 편성에 아주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동형 국장님이나 하광헌 과장님, 김재광 이사장님, 이 회의 마치고 나거든 금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더라도 현실적인 부분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해가십니까?

이사장 김재광 예.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고 현재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전에 부시장으로 계셔 봤으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과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느낀 바를 좀 말씀 해 줄 수 있습니까?

이사장 김재광 공단 설립 목적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시민복리증진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은 직원들이 잦은 인사로 전문성이 결여 된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성하고 기업성이 결부하여야 되는데 기업성 하는 문제는 조금 이익을 추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점차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기관이 워낙 방대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 공무원들이 관리하기에는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여기에다가 위탁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질적인 그런 향상도 시켜주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적인 창출도 어느 정도 발생 되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장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기대효과에 미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잘 해 주시겠지만 함께 해 주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와 같은데 좀 귀 기울여서 그 분들 입장도 충분히 반영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마무리 하겠습니다만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 편성되어 주어야 되는 거고 또 일이 쉽게 진행이 되어야 스피드하게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부서 간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획예산실에서 총괄로 이관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의 한번 해보십시오.

이사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전 의장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공단에 계시는 분들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한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39억원 감소했습니다. 139억1,13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95.56%인 132억9,315만1천원, 행정운영경비가 4.44%인 6억1,815만6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먼저 관광정책 예산입니다. 관광정책에 전년도보다 1억3,596만1천원이 증가한 10억3,210만원 계상 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중간쯤에 보면 관광지 화장실 설치 관리로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여름철 관광지인 부항 구남천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동연화지 관광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홍보 행사 개최 프리마켓이나 버스킹 등 소규모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시설물 유지보수로 3천만원, 그리고 현재 조성된 소리길과 연화지 사이에 있는 상가 부분과 임마누엘 보육원 방면으로 조금 확장하기 위한 시설비로 해서 디자인 실시설계비 2천만원과 시설물 설치비로 1억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조성입니다.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은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 1천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매년 2억씩 10년간 20억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022년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지 주변 식당에 3천만원 한도로 해서 입식이나 개방형 주방, 그리고 화장실 등 보수하는데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오색보트사업입니다. 오색보트사업은 계류형 설치 시설비로 2억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오색보트 6대와 수상구조선 6대 3천만원씩 해서 2억1천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김천이 살아있다 AR트릭아트 포토존 설치로 트릭아트 포토존 부항댐 출렁다리에 실감을 주기 위한 트릭아트를 설치하는 예산으로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관광택시 운영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관광택시 홍보물 등 제작, 관광택시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등 해서 66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운영자 역량강화교육 참석자 수당으로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39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콜센터 근무 수당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611페이지 관광마케팅 분야에 총 9억2,400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관광홍보물 제작에 총 1억9,500 계상 되었습니다. 여행책자, 여행안내 리플릿, 관광지도, 관광화보 해서 총 7,500만원, 관광홍보 동영상 1억원, 국내외 SNS 홍보를 위해서 2천만원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밑에 관광 홍보용 기념품 제작 해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미디어관광 스타마케팅에 2억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관광지 광고 대행 해서 7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미디어관광 스타마케팅은 TV프로그램에 관광지를 소개하는 그런 홍보가 되겠고 주요관광지 광고 대행은 KTX나 SRT 매거진이나 또 KTX나 SRT 참여 홍보영상, 기타 여행잡지 등에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12페이지 박람회 운영으로 해서 박람회 매년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정도의 여행 관련 박람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예산으로 행사운영비 5,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밑에 시티투어 운영으로 해서 시티투어는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 운영 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 시티투어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운영이 좀 저조하기는 합니다만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행전문가 초청 팸투어로 해서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피디연합회나 인플루언스 등 영향력 있는 여행전문가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관광홍보대사 위촉운영 건입니다. 김천관광홍보대사 위촉 운영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관광홍보대사는 2020년도에 요리연구가 이혜정씨가 지정 되어 있습니다. 위촉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출연료 또는 활동료로 해서 1,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축제 건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2016년도까지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2017년 이후에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고로쇠가 생산량이 감소하고 코로나19도 겹치고 해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상황을 봐서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으로 해가지고 행사실비지원금 활동비입니다. 1억4,910만원,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이거는 근무복, 사무실용품 지급으로 해서 78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198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김천시 나이트투어 운영으로 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김천의 대표적인 야간관광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군 협의체간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경북중서부권 관광협회 분담금 1,340만원 되겠습니다. 김천, 구미, 경산, 성주, 청도, 군위, 칠곡, 고령 해서 8개시군이 공동마케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북e누리 관광상품 판매입니다.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내년에 김천8경 스탬프투어를 하게 되는데 거기 따른 시스템 구축비로 해서 2천만원, 그리고 그 밑에 경상사업보조 해서 한복사진공모전 개최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자원개발 분야입니다. 관광자원개발 분야는 총 86억2,021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전년도 40억1,773만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관광시설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2,345만6천원 되겠습니다. 각종 관광지에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중에 생태체험마을 주방용품, 욕실용품, 객실용품 해서 소모품 예산으로 3,255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광지 시설물 전기료 4,200만원, 그리고 616페이지 시설비로 관광자원개발 사전 행정 절차 이행으로 5천만원, 관광자원개발사업 시설보수정비비로 2억원, 생태체험마을 블라인드 설치나 도어락 등 수선유지비로 1억3,184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생태체험마을에 관리동 사무용 가구나 사무용 가전 해서 관리동 물품 400만원, 가전제품 가구 등 숙박동 물품 2억2,920만원 해서 2억3,3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개발 각종 기공식이나 준공식을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물풍치공원에 관광시설조성으로 2억원, 관광자원개발 기반조성에 2억원 계상 했습니다. 물풍치공원 내 관광시설조성공사는 생태휴양펜션에 놀이시설이 부족해서 계류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풍령 관광자원사업입니다. 추풍령관광자원화사업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으로 짚코스트, 숲속놀이터, 에코어드벤처 또 무인센터 등이 설치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까지 토목과 전기, 무인센터 등이 완공 되었습니다. 내년도 시설비로 추풍령관광자원사업에 숲속놀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9억9,2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항댐 수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22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4키로 데크조성과 경관조명, 휴게쉼터, 포토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8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도까지 둘레길, 경관조명 사업을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휴게쉼터, 포토존 설치사업으로 11억3,589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김천의빛과풍경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도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직지문화공원 내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0억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까지 민들레광장이나 달빛조형물, 그림자조명, 목교교체 및 경관 조명 등 해서 22억이 집행되었고,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성벽조명이나 빛의터널 등 사업으로 7억9,496만원이 편성 되겠습니다. 사명대사공원 사명대사 모험의나라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명대사 물소리길과 사계절 썰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4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수변둘레길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사계절 썰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7억8,9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황악지옥테마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옥도체험전시관, 체험관, 영상관,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0억이 되겠습니다. 21년도까지 전시물을 설계 제작 설치를 착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원 예산으로 건축 실시설계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통한옥촌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1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숙박동 한옥 12개 객실을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8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기본계획이라든가 타당성 용역 등 행정절차를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시설관리 예산입니다. 관광시설분야에 27억1,684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원관리 총괄 부분 해서 공단·공사 전출금으로 21억5,119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김천시 캠핑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시설물 관리 이용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8명 6,45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부항에 있는 출렁다리 쪽하고 짚와이어, 증산 무흘계곡에 있는 화장실 관리하는 환경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캠핑장 전기요금 또는 시청료, 회선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해서 1억4,12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4,59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긴급보수나 소규모정비, 각종 시설장비유지관리 용역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무흘구곡전시관 내 전시예산 및 체험행사 운영으로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62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데크 도장용 오일스테인과 조경수목 방제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2,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무흘구곡 전시관 전정보수, 화장실 및 주차장 정비, 무흘구곡 시설 및 걷기길 유지관리, 캠핑장 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4건에 8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기자동차 구입으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캠핑장에 근무하는 공무직들의 근거리 이동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캠핑 페스티벌 운영으로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까지 진행되어오다가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해서 취소되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부분이 전년도에 기간제로 캠핑장에 근무하던 기간제가 없어지고 공무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된 공무직 인건비 공무직근로자 보수 해서 4억2,316만2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김천관광앱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관광앱 접속자 수가 파악이 되나요.

접속자수가 따로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파악이 안 되죠? 그죠?

예.

몇 명이 들어왔는지 조회는 안 되죠? 이렇게 메인에 보면 김천시립도서관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이런 거는 솔직히 관광코스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좀 삭제를 시키고 실제 우리 김천의 관광지를 메인에 깔아놓으셔야 됩니다. 추풍령휴게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이거를 정비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죠?

필요하면 수시로,

4계절이 뚜렷하고 4계절이 다르잖아요. 우리 김천시에. 4계절이 다르잖아요. 지금 보니까 들어가보니까 아직까지 반팔 입고 있어요. 사인머스켓 이런 게 되어 있고 반팔 입고 이런데 계절별로 주요관광지의 멋진 사진을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도 수백 개나 등록 되어 있고 숙박업소도 등록되어 있는데 사실 누가 왔다 갔나 할 흔적조차 없어요. 실제적으로. 댓글 하나 달려있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 김천시 주요 관광지가 있잖아요. 그죠? 김천8경도 만들어놓고 했는데 관광지에다가 이런 김천관광앱 있다고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1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국내외 SNS라는 홍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관련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개 사업을 올해 진행했는데 초록빛 감성여행, 그리고 김천오감여행 두 개를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이거를 했는데 이 자료가 정확하게 저한테 제출했는지 모르겠어요. 조회수 2만건, 조회수 10만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들어가 보면 조회수가 다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초록빛감성여행 실제 제가 조회해보고 안에 내용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4만건밖에 조회 안 돼요. 그런데 20만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고 김천오감여행 3만건밖에 조회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10만건. 이렇게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 되지 부풀리기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다고 저한테 보고하시면 됩니까?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팀장님 혹시 아시면 팀장님이 이야기 해 주세요. (

공무원석에서 – 관광마케팅 팀장 최은희입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인스트림광고 방식이라고 해서 위원님이 하신 거는 유튜브 내에 나오는 조회이고 업체에 맡겼을 때 처음에 그 업체에서 저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조회수하고 그 업체에서 하는 방식하고 조금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업체에서 할 때는 30초 이상 시청해서 조회가 20만뷰 조회가,)

그러니까 어떤 영상을 볼려고 할 때 중간에 광고를 띄우는 거잖아요. 그죠?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랬을 때 거기에 클릭해서 들어가게 조회 1건이 기록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기록되는 게 저한테 보고로 된 게 20만건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4만건 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 말은요. 그 댓글 또한 솔직히 우리 김천 이렇게 이런 홍보를 하겠다고 만들어놓고서 그 과에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 직원들만 댓글을 달아도 10개는, 20개 이상은 되겠어요. 댓글이 열 몇 개 달렸어요. 그게 답니다. (

평가는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위 10%는 A등급, 하위 10% C등급,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팸투어는 사실 저는 되게 잘 되어 있다, 잘 되고 있다, 홍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살려주어야 된다, 앞전에 이게 삭감된 부분도 있어서 다시 살아난 부분도 있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왜 이게 C등급이 나왔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김천가족여행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100% 이번에 미집행이 되었죠? 미집행이 되었는데 이 사업 또한 유지성 필요성 평가에서 중단이라는 사업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자체가. 그런데 2021년도에 왜 예산을 편성 하셨습니까? 2020년도에 이거는 중단하라는 사업 결과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에서 중단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C등급 그거 아니라 A, B, C등급이 아니라 유지성 평가에서 중단하라는 사업이 나왔다고요.

2022년도 예산에 그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삭감이 되었는데 2020년도에 그 결과가 나왔으면 2021년도에 반영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런데 2021년도에는 이 사업을 왜 넣으셨습니까? 그래서 결국 올해 예산 자체도 미집행 되지 않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수도산 목통령고로쇠축제 사업 있죠? 그죠?

예.

이게 유지 필요한 평가에서 중단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런 사업들이 사실.

아까도 2017년까지 진행되다가 진행을 계속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량도 감소되고 그 와중에 코로나가 터지고 해서 계속 사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셨던 보조금 집행 평가에 이 사업은 평가를 하지 않았던 그런 사업이고 이거는 상황이 좋아지면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예산을 다시 편성하더라도 현재 계속 몇 년 사업을 전혀 진행을 하지 못하는 사업이에요. 코로나 있기 전에도 사업을 못했어요. 그런데도 매년 이렇게 사업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이제 그만 중지하시고요. 다른 사업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증산수도계곡 캠핑장 있죠? 그죠? 공무직 근로자 3명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예.

3교대로 제가 그쪽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달 빼고는 계속 휴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근무 형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셨습니까?

평상시하고 동일하게 운영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3교대로 계속 운영 했습니까?

예, 그렇죠.

3교대로 운영할 이유가 없는데 왜 3교대로 운영 했을까요.

그게 운영을 하지 않는다, 캠핑족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야간에 관리를 안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야간에 어떤 관리를 집중적으로 합니까? 그러면.

순찰해서 혹시나 무단으로 이용되는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없는지, 계속 야간에도 순찰해야 되고 낮에도 중간에 각종 시설물 정비라든지 풀을 깎는다든지 하는 이런 시설물 정비라든지 일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일쯤 다수의 몇 분이 거기가 유료인지 모르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취사를 했습니다. 한 3시간 4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뒤에 직원이 오셔가지고 이용료를 내야 된다고 이야기한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얼마 전에 제가 듣고 확인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올 봄에 밤 9시가 넘어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8명인가 방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바리케이트 쳐져있는데 그거를 열고 그게 고장 났는지 어떤지 열고 들어가서 4명인가에 대해서 텐트를 치고 있었는 것 모양입니다. 우리 직원이 몇 시간 있다가 그 분들은 4시간이라고 하는데 순찰하다 보니까 모르는 텐트가 있어서 가서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은 몰랐다, 그러면 요금을 내고 들어와야 된다, 무단이다, 나가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왜 그거를 나가라고 하느냐, 시민이면 이용하면 안 되나, 실랑이 하다가 나간 거로 자진 철수한 거로,

제가 들은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바리게이트는 열려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앞쪽에 이용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무료 개방일거라고 생각하고 이용을 3시간 4시간 가까이 이용하다가 뒤에 직원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는 유료다, 돈을 내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반문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서 뭐가 중요한 부분인가 하면 그 직원 분이 그럼 3만원으로 해 주겠다, 깎아 줄 테니까 3만원만 내라,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그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달라요.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모 기자분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그 이후로 그 기자님이 우리 관광과 방문을 안한답니다. 이거는 그 분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거는 증명할 수 있으면 증명해 주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충분히 그거는 징계 감이 아니고 형사고발감합니다.

주 근무시간에 절대 근무 이탈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후에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 데크가 운영 되고 있잖아요. 그죠? 1일 데크가 몇 개가 운영되는지 그 파악이 안돼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용객 수로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데크당 가격을 받지 않습니까? 데크당 가격을 책정해서 그래서 산출 내역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만 표기되어 있으니까 한 면이 몇 개의 데크가 이용되었는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집계가 안 되니까 이거 전면적으로 다시 수정하셔서 내년부터는 데크당 1일 데크 몇 개가 이용되는 그거에 대한 산출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6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관광자원개발사업 시설보수 정비비 이거는 어디에 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설비로 해서 시설보수정비비 2억 해 놓은 거는 각종 긴급보수라든가 관광자원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보수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안전시설물 설치라든지 화장실이나 주차장 정비하는데,

특정 지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17쪽에 616쪽 제일 밑에 관광시설 기반조성 그 밑에 또 시설비 및 부대비 있는데 물풍치공원 내 관광시설 조성 2억이고 그 밑에 관광자원개발기반조성 2억 있는데 이거를 좀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물풍치공원 내 관광시설 조성 관계는 생태휴양펜션이 내년 3월에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에 놀이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물놀이시설이나 이런 저류시설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관광자원개발 기반 조성사업은 이것도 약간 풀 예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다른 관광자원개발이 필요한 새로운 사업들이 있으면 추가하기 위해서 풀 예산 성격으로 2억을 더 추가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풀로 어디든 쓸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저번에 제가 김천에 현재 보면 체류형 관광지로 할려고 시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김천에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설로 보면. 그래서 김천에 숙박시설 검색을 하면 대부분 다 모텔들이 뜹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가형 민박시설이 어느 정도 있는가 제가 자료에 보니까 거의 60개 정도 되든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는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등록만 해 놨다가 오래 세월이 지나서 안 쓰는 것들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것들도 한번 기술센터하고 서로 협조하셔서 요즘은 여행 트렌드가 그런 쪽으로 많이 변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숙박시설에 김천 관광지에 올려놓으면 많은 분들이 농촌 체험을 하고 싶거나 조용한 데 가서 쉬고 싶은 분들은 그런 데를 찾고 있는데 몰라서 못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그 부분들을 잘 발굴하고 정리해서 이런 같은 집은 올려놔도 되겠다 싶으면 그런 것들도 올려주셔서 김천에 좀 더 체류형 관광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미래혁신전략과,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