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준 의원 발언

저는 이 조례안 실제로 이창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은 상당히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을 생각해서 발의하신 부분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런데 단, 예산 지출 부분에서는 조금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고등학교가 의무교육면 바뀐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비나 급식비나 부대 경영비까지 국가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 예산 지출 부분에서는 과연 이원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면 국가 교육업무 대행기관인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 예산을 어디서 지출하는 게 맞냐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교육청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면 국가에서 지출하는 게, 이 부분에서 지출하는 게 맞다.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전국 지자체별로 서울 외에는 힘든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힘든 부분이 많다는 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실제로 우리 국가에서 교육청으로 내려주는 예산이 내국세 총액의 20.27%를 내려주고 교육세 우리가 소비를 하거나 이러면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교육세는 무조건 다 교육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실제로 96%가 교육예산으로 교육청은 순수하게 아무 노력 안 해도 돌려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상북도 교육예산을 봤을 때 2019년 말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예산이 2019년 말에 총 결산한 게 거의 5조 7183억인데 과연 규모가 적정한 가 봤을 때 경상북도교육청은 재정자주도가 8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왜 저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우리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건 안 맞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재정자주도가 21% 가지고 가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6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살림살이 규모면에서는 경북교육청은 넉넉한데 그리고 경북교육청 같으면 작년에 312억이라는 흑자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교복지원 조례안은 국가에서 하거나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다. 지자체 예산으로는 맞지를 않다, 이렇게 해서 이 교복지원 조례안에서 물론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에서 받으나 지자체에서 받으나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기초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다 보면, 의원 신분에서 보면 이 예산은 우리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게 맞지 않다 이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