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1건, 기타 안건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상수도 행정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마음 속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369억 2600만 원보다 3.7%인 50억 3600만 원이 감소한 1318억 9천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등 사용료 수입 1035억 3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입 49억 9300만 원, 기타 수수료 수입 등 1억 6700만 원, 자금운용에 따른 공공예금이자 수입 4억 1천만 원, 소수력발전소 및 햇빛발전소 운영수입금 등 7억 2300만 원, 자산매각수입 10억 2천만 원, 시설분담금 수입 73억 9400만 원 등 118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등 타 회계에서 부담하는 수입으로 물이용부담금 징수수수료 4억 76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3천만 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 21억 900만 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3억 9800만 원, 덕남정수장 LED 구입 보조 23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덕남정수장 동복계통 비상도수관로사업 14억 7700만 원, 전기·수소차 구입 보조 18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200만 원 등 55억 33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 유보자금 수입으로 8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상수도 재정여건 등과 연계한 징수 전망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타 회계전입금 수입은 해당 중앙부처의 통계자료와 가내시안을 근거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기반시설 정비사업,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상수도시설 정보화사업 등 2022년 주요 투자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노후관 정비사업 85억 3800만 원, 덕남정수장 개량공사 40억 원, 기 구축블록 유지관리비 11억 원, 덕남정수장 등 정밀안전진단용역 7억 9600만 원을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배수지 신·증설 사업 69억 1700만 원, 무등산 고지대 자연마을 수돗물 공급 38억 5천만 원, 도수관로 이중화로 비상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덕남정수장 동복계통 비상도수관로사업 21억 1천만 원, 정보통신기술기반 상수도시설 구축사업으로 차세대 상수도정보시스템 구축 14억 2500만 원, 실시간 수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26억 7500만 원,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조성 14억 300만 원,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21억 7300만 원, 일반회계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 36억 3600만 원, 예비비 10억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필수적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22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염방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2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1318억 9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69억 2600만 원 대비 3.7%인 50억 3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조성, 실시간 수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송정배수지 증설공사, 덕남정수장 개량공사, 무등산 고지대 자연마을 수돗물 공급 등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표1을 보면 15개 사업, 예산규모는 101억 4700만 원으로 실시간 수도정보시스템 고도화, 본촌배수지 증설 등 대부분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이 반영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30%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60억 27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조성입니다. 22년 본예산에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조성 14억 300만 원으로 토지 및 건물매입비 7억 원과 설계용역비 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총 261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건물매입비 111억 원,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 등 100억 원, 주차타위 29억 원, 설계 및 감리용역 21억 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예정이지만 이전할 구 북광주우체국의 준공연도가 1994년 7월로 27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구조안전진단을 우선 실시하여 건물의 구조 및 상태를 파악한 이후에 리모델링 또는 신축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유수율제고사업입니다. 22년 본예산은 표3과 같이 유수율 제고를 위한 총사업비가 21년 310억 원 대비 22년 183억 원으로 127억 원이 감액되었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직접적인 노후관 정비사업비는 21년 303억 원 대비 22년 85억 원으로 218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연장에 있어서도 21년 41㎞ 대비 22년 28㎞로 13㎞가 감소되었습니다. 반면 블록구축의 경우 21년 7억 원 대비 22년 98억 원으로 91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표3과 같이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유수율제고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표4와 같이 2022년 노후관 교체 예산안을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교하면 부산광역시 다음으로 낮은 실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수도관 이설 분담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본예산에 1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제1순환도로 노후관로정비공사, 대남대로선형개량공사 중첩구간을 도로과와 상수도 간 사업비 분담을 5 대 5로 합의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도로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사업비 중복 집행을 예방하고 각 부서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향후에도 부서간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차입금 상환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채 차입금은 도수터널 건설 등 대형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2016년 이후 신규차입은 없는 상태로 2021년부터는 원금을 포함한 이자를 10년 동안 분할상환 예정이고 21년도 이자 393억 원을 상환함에 따라 지방채가 35억 9500만 원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 최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3쪽 수도관정비공사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수도관정비공사를, 지금 사업내용이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급수관 교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교체하셨고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의,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은 2021년에 41㎞ 중에서 27㎞를 정비한, 잔여 14㎞에 대한 이월예산 211억 원을…….

본부장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7㎞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다른, 방금 검토보고서에서 읽었는데 다른,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 정도 되는가요?

수도관정비 관련해서 말씀하시지요?

예.

우리 시가 타 특·광역시하고 다른 점은 우리는 세관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교체만 한다면 저희들이 예산이 한 2천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세관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세관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바로 같이 비교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타 시·도는 전부다 교체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교체를 해서 깨끗한 물을 드시게끔 해 드려야지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05쪽에 보면 노후시설물정비공사도, 노후시설물도 있는데요, 이런 정비사업은 좀 재빠르게, 다른 시·도보다는 좀 더 빠른, 빠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노후시설물정비공사인데요. 제가 제일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뭐냐면, 설명자료 125쪽입니다.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기 구입,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건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 우리 수질연구소장님께서 설명 드리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수질연구소장 정원삼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9년에 인천 적수사고 이후로 시민들의 민원이 온 게 필터변색,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필터변색이 가령 되면 그 원인이 정수장에 있는지 아니면 관에 있는지 아니면 민원인 집에 있는지 그걸 판별해야 되거든요. 판별하는데, 그 하는데 이 장비로 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더 나은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우리 상수도본부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조석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9페이지, 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잉여금 수입을 93억으로 잡았네요, 수입을.

예, 그렇습니다.

아니, 대개 보면, 예산을 보면 추계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50% 하고 1회 추경 때도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93억으로만 되는 거예요? 정확히 한 거예요, 지금 정확히 내지 않은 거예요, 잉여금을? 작년에 보니까 잉여금을 본예산에 50%, 1회 추경에 50%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었는데.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의 일반회계하고는 좀 세우는 방식이 약간 다른데요. 보통 세계잉여금이 100억 내외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추경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원칙상.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집행률이나 이걸 통해서 좀, 이것을 한꺼번에 고치기는 어렵고 그런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93억을 잡았는데 얼마에서 93억을 잡았을까요, 잉여금 수입을? 작년에는 123억인데 본예산은 60억, 1회 추경 때 60억 세웠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걸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왜 그 질문을 드린 고니, 한겨레에서 오는 신문자료 보면 세입 오차 해가지고 지자체 곳간에, 129조가 1년에 곳간에 쌓여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한겨레, 전국 지자체를 해서,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언론에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그게 원래는 국민들이 내는, 시민들의 혈세는 반드시 그해에 우리가, 서비스 행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시민들한테. 특별회계고 일반회계고 마찬가지예요. 특별회계는 특수 약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기조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순세계, 이 잉여금에 관련해서 작년에 1회 추경 재원이 한, 그때,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잉여금이…….

올해 잉여금을 93억을 잡았는데 이게 추계가 정확히 된 것인지, 그냥 또 예년같이 해서 하는 건지, 그걸 얘기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방청석 직원을 향해) 결산을 해야지 정확히 나오지요? 아마 제가 이 부분,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결산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계라는 것은, 추계 아니에요, 추계.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개략적으로 추계를 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평소에 우리가 영업수익을 올릴 때 이렇게 상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보편적으로 광주시민 148만이 어느 정도 쓰면 추계가 좀 나오는데, 그걸 좀……. 한겨레신문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129조가 지자체에서 1년에 곳간에 돈이 쌓여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비판적인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것이 연도별로, 신문 기사를, 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2013년도에는 16조였는데 2019년 32조 원으로 계속 증액이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이것은 행정이 올바르지 않는 행정이다. 역시 일반회계도, 국가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본부장님이 참고해서, 제가 수차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추계를 충분히 낼 수가 있어. 여러분들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의식을 좀 개선을 하세요.

나름대로 우리 예산, 이번 금년 본예산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8대가 6월 30일로 끝나버리고 9대 의원님들이 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8대 의원님들 나가고 9대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지만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행정을 이제는 좀 시정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부의장님, 아니,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애입니다. 예산서 42쪽요, 예산서 42쪽 중간 정도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국제화여비로 예산을, 여섯 가지 해외연수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대부분 사업이 서울에 있는 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각 특·광역시 중심으로 해서 해외선진교육을 가는 건데요, 작년하고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집행이 못됐습니다.

작년에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했을 줄 압니다. 올해 또 세우셨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좀 잠식이 되면 이 모든 부분을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

이 연수, 해외연수 가시는 거 좋지요. 가서, 선진국에 가서 보고 오시고 공부도 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도 좋은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대표격으로 해서 가시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해외선진행정정책연수는, 하고 협회 해외연수, 이런 것 전부 다 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해서 전국 본부장 또는 기술부장 이렇게 해서, 주관을 상하수도협회에서 해서 전국의 각 시·도 상수도본부에서 가는 거고요, 상하수도연구기관협의회는 수질연구소 관련해서 해외전문기술습득연수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는 우리 시 본청에서도 하는데 우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는 겁니다.

특별회계라서 별도로 추진을 하신다고?

예, 퇴직, 이렇게 장기근속 공무원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 총무과에서 세우는데 우리는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43쪽 상단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가지고 유공공무직 해외연수도 있어요. 유공자들한테 드리는,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상수도본부가 일반직이 301명이고 검침원하고 그리고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전체해서 한 130여명 됩니다. 그분들 중에서 1년에 4명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1년에 4명?

예.

공무직, 공무직에 한해서만 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분상으로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정식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정규직이지만 공무원이 아니어서 이렇게 민간인여비로 세운 겁니다.

아, 그래서 민간인으로 해서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이에요.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마이크 꺼짐) 더 이상 질의 없어요.

더 질의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석곡보조수원지에서 제4수원지로 연결되는 도수관로 이 부분이 지금 노후화되고 해서 누수가 발생되어가지고 그쪽에 있는 물 공급이 단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 주민들이 여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 도수관로교체공사 이 부분은 계속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 예산서 봤었을 때 못 찾아서, 혹시 이것 예산 세우셨습니까?

본예산에 반영은 안 됐는데요,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우셔야지요. 계속해서 민원발생하고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그래서 여러 가지 수질보전을 위해서도 이 부분, 여기로는 물이 흘러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재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5억 11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2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검사수수료 수입 5억 7600만 원, 국고보조금 3억 78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00만 원, 기금 5억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54억 3300만 원으로 2021년 예산액 156억 6600만 원 대비 1.5%인 2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의약품 안전성확보 7억 9200만 원, 감염성질환 감시사업 16억 5800만 원, 수질 안전성확보 1억 6200만 원, 폐기물 및 토양검사 3800만 원, 대기 등 환경오염 예방·감시사업 6억 4600만 원, 동물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 11억 9800만 원, 연구지원 및 역량강화 등 12억 63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11억 7700만 원, 인력운영비 80억 700만 원, 행정사무경비 및 기타 재무활동 4억 9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제수준의 검사기법을 이용한 신뢰받는 검사수행과 보건·환경·동물 분야의 시민생활과 연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수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근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전년도 17억 3900만 원 대비 13%인 2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5억 1000만 원입니다. 22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각종 전염병 검사,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검사시약 및 검사장비 구입 등 보건환경연구원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2년 신규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3억 2600만 원이고, 세출예산 사업 중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자체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15억 13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현황은 표1과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실험실 배기덕트 및 후드 설치사업입니다. 동물위생사업소 부검동 배기덕트공사비는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식품분석과 실험실 후드설치공사비는 본예산에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부검동 배기덕트공사 및 식품분석과 실험실 후드설치공사는 유해화학물질인 1급 발암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강제 배기시설이 필요하여 추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해 신청사를 건립하여 이전한 상태로 본 사업이 신청사 설계 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지만 우선순위 등에 밀려 추가 설치를 못하게 된 것으로 이는 신청사 설계 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성 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연구개발비성 예산은 총 61건 26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검사성 시험연구비의 경우 신규사업은 없지만 기존사업에서 77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코로나19 병원체진단감시, 가축방역진단 및 시험검사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시민의 보건 및 위생 증진을 위한 예산인 만큼 연구결과가 실질적이고 각종 사업에 반영되어야 하며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연구역량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성 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자산취득비성 예산은 33종 14억 78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21년도에는 29종 14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실험·검사장비는 대부분이 고가인 만큼 철저한 사전검토 및 활용계획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장비를 적정한 금액에 구입하도록 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신규 실험·검사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고가의 장비를 시비 100%로 구입하는 품목이 많은데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할 때 국비 지원을 받아 구입할 수 있는 장비가 없지 않은지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최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정 위원입니다. 금년보다, 금년에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이 금년 대비 감소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제가 예산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와 신규 분석장비 구입, 그리고 법정검사항목 추가 및 시약류 단가상승에 따른 시험연구비, 그리고 직원 인건비 등을 한 14억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교부금 매칭이 약 6억 원 정도, 그다음에 구 화정동 청사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임대보증 반환금이 한 10억 해서 한 16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전년도보다 한 2억 3400만 원 정도 감액 계상이 되었는데 이러한 주요한 원인은 화정동 청사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10억의 비중이 거의 한 60% 정도 차지해서 아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 검사장비 구입 자산취득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시고요, 또 여기에서,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국비를 좀 가져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22년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장비 구입에 따른 세출편성 예상액이 10억으로 전년도보다 한 100%, 한 5억 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이와 같이 증액한 사유는, 첫째는 매년,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식의약품, 감염병, 환경 및 동물위생 등의 관련법 제정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규 검사항목도 증가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첨단장비가 또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 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내구연한이 대부분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년 된, 이상 노후된 장비가 총 412대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청사신축에 따라 연차별로 자산취득비가 꾸준하게 감액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5억, 그다음 2020년 5억 해서. 그동안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련법 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장비가 계속적으로 많이 증가되고 있어서 금년 7월에 22년부터 25년까지 3개년 간 시험분석장비보강으로 시장님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총 십, 1년에 13억씩 해서 저희가 3년 해서 한 39억에서 40억 정도 세웠는데 열악한 우리 시 재정형편상 내년에는 10억 정도만 그렇게 반영해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국비로 가져올 수 있는, 이렇게 방법은 없어요?

그런 부분은, 환경부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해서 자산취득비를 내려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환경부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도 요구를 할 것이고 식의약품부…….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입니다. 설명자료 43쪽 하고요, 사업조서에 36쪽입니다. 여기 조서에 보니까 청사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하시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청사는 과거에 분뇨처리장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다가 저희 연구원이 들어가기까지 그게 폐쇄가 되면서 그 시설이 그동안 한 10년 이상 그대로 방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년에 그쪽으로 결정이 되면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신축을 할 때 그 건축공모대상이 뭐였냐면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빗대서 어떤, 그런 것을 하면서 진흙 속에 피어나는 연꽃을 형상화 하는 것으로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 연구원 청사가 들어가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좀 많이 주위 환경도 밝아지고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주변은 아직도 골재채취장이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결국 또 야간에는 굉장히 어둡고 또 약간 음침한 그런 분위기도 있어가지고 이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함에 따라서, 봄이면 의외로,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밤에 이렇게, 물론 장연주 위원님은 밤에 안 다니신다고 그러셨지만, 그쪽으로 가시면 벚꽃이라든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쪽, 그쪽보다는 그 반대쪽을 많이 가지 않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의외로 저희 쪽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쪽에 오시면 차량도 주차하기도 좋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청사 들어온 지 이제 1년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올 4월 달에도 벚꽃구경을 오신 시민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어떤 그런 새로운 볼 것도 제공하고 또 무진로에서 상무대로를 봤을 때, 또 유촌동지역에 우리 연구원이 새로운 랜드마크로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지금 저기 무진로에서 오는 거, 광산구 쪽에서 서구 쪽으로 들어올 때 보면 거기에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잖아요.

예.

거기 있고 그다음에 시청 있고 시의회 있고, 시청 있고 있는 데 이렇게 쭉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도 그렇게, 야간에도 그렇게 청사 있는 거 괜찮던데.

그래도 거기에 야관경관조명을…….

그러면 그 경관조명을 어떻게, 빛으로 쏴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밝게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야간에 의외로 보시면, 무진로로 지나가실 때, 차를 타고 지나가실 때는 그냥 이게 좀 약간 어둡습니다, 그쪽이, 아직까지. 보건환경연구원 간판이 있다고 해도 좀 어둡고, 희들도 한 1년 동안, 그동안 저도 지나다니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은 야간경관조명을 해서 주위를 좀 밝게 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런 야간경관조명을 내년 초에는….

원장님께서 그러면 직원들하고도 한번 말씀을 해 보셨고, 소통해 보셨고.

예.

민원인들이 거기에 와서 이게 어둡다, 여기를 좀 밝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나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아직 1년 정도…….

그리고 어떤, 거기에서 1년 동안에 사고 있었습니까?

사고는 없었지만 충분히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 쪽에. 그래서…….

사고는 없었지만 그런 사고 날…….

예, 앞으로, 예.

충분히 우려는 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말씀하시자면 거기 유촌동도 가깝고 사람들이 벚꽃구경도 오고 그러면 다니면서, 도보로 다니면서 미끄러질 확률이라든지 아니면 뭐에 어떻게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라든지 그런 거 등등 어떤, 이유가 좀 충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 하시려면?

일단 저희들이 그것은 설계를 반영하고, 아무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지역 그 자체가 너무, 골재채취장이라든지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길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밝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건지, 예상을,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일단 도로 쪽은 태양광에 의한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광주천변 쪽에 있는 그쪽은 가로등이 거의 어둡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그래서 저희 연구원 청사에서 그런 경관등을 하게 되면 충분하게 그 고수부지 쪽에…….

고수부지 쪽으로.

예, 그쪽도 좀 환하게 밝혀질 것 같고, 또 그 밑에, 또 여름철이면 시민들이 광주천변 그쪽에도, 지금은 현재 지하철공사 때문에 시민 분들이 많이 못 걸어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연구원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도, 주위도 밝고 해서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을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시자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족구장 조성을 하시거든요. 체력단련실 마루도 시공도 하시고.

예.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족구장 조성을 하시고 체력단련실 마루 시공, 1년 된, 거기 체력단련실이 이제 시작을 하는가요?

기존에 저희들이 체력단련실이 있었고 족구장도 그 부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사를 신축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 부분들은 전부 다 뒤로 밀려서 일단 공간만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부지만 있고 공간만 있지 전체적으로…….

전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사용을 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애초에 처음부터 다 들어갔어야 될 문제인데.

예, 그런데 워낙 저희들이 열악한 예산으로 하다 보니 좀 반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족구장도 조성을 하고 체력단련실도 해가지고 코로나 시국에 어렵고 힘들 때 가서 스트레스도 한번 뻥뻥 차면서 해소도 하고 해야 될 판인데 그리 못하셨다는 말씀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 부검동 배기덕트,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사실상 신청사 들어올 때 다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들이, 저희 연구원 신축 때 총예산이 300억이었지만 처음에 설계 시 이렇게 반영을 했을 때는 이게, 신축을 해 가는 과정 중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이 되고, 그러면서 또 저희들이, 그 감리단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관공서를 지으면서 보건환경연구원처럼 설계변경을 하는 데가 많, 이렇게 많이 하는 데가 없었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결국 예산 탓이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어요. 그리고 식품부 실험실 후드설치도 사실상 이거 다 미리서 신축할 때 다 들어갔어야 할 일을 이제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 식품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덕트가 있는데, 물론 거기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 나가는 배기구는 하나인데, 사실 식의약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할 때는 굉장히 유해한 어떤 그런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추출을 해 냅니다.

그럼 배출을 잘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배출도 흄후드에서 빨아낼 때는 하나의 단일선으로 빨아내면 훨씬 이게 잘 배출이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여러 군데의 어떤 그런, 흄후드에서 연결해서 나가는 통로는 대기배출 하나다 보니 그게 약해진 겁니다. 더욱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순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석호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아니, 올해 예산에, 내년 예산을 보니까 50% 이상 감액된 게 있어서 좀 물어볼게요. 13쪽 보면 균특자금이, 13쪽요, 올해 1억 9천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7천으로 약 1억 2천이 감액이 됐어요.

예.

왜, 균특자금이 왜 이렇게 대폭으로 줄어들었지요?

예, 이러한 경우는, 이게 아마 식약처에서 각 시·도별로 검사건수를, 인구수 대비 그런 검사건수가, 이게 할당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검사건수 배정이 적게 되다보니 저희들한테도, 중앙부처에서 주는 그 액수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요. 대폭 이렇게 줄어들었구먼요, 50% 이상이. 그리고 41쪽도 봐보면, 여기도 연구비용이 50%가 딱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의 어떤 성과를 보고 내년 예산을 추계를 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연구개발시험연구비요, 의약품 분야 연구과제추진 해가지고 중간쯤 보면 8천이었는데 내년에는 4000만 원으로 줄였어.

예.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저희들이 절반으로 줄인 이유는, 작년부터 제가 원장이 되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연구업무도 기존에 한 과에서 하나 하는 것보다는 두 개 과가 또는 세 개 과가 협업을 해서 연구의 질을 더 높이고, 또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연구, 이 시험연구,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각 실·과에, 뭐냐, 배분이 돼 있는 시험연구비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서로 업무를 협약해서 효율성을 제고하면 모든 게 예산절감이 된다?

예.

한편적으로 그렇게 원장님이 말씀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또 한편적으로는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 질문, 예산 50%를 삭감을 해 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것은 어떤 효율성의, 업무끼리 협약이 돼서, 그런데 50%가 삭감이 돼 버렸으니 혹시 또 업무를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아니,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미정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월 5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가 자치구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원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제2호 4·19혁명 사망자 유족과 4·19혁명 부상자, 공로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제3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제2항제1호에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은 시와 자치구가 일정 비율로 협의하여 분담한다.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안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최미정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최미정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미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최미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사회복지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미정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