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장재성 의원 발언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종합건설본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교통건설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170쪽입니다. 자치구간 도로개설확충이 전년 대비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43억 정도나 줄었어요. 요즘에 갈수록 자치구의, 물론 시도 넉넉한 형편은 아닙니다만, 자치구 예산이 많이 힘든 것은 사실이고 또 자치구의 도로개설, 포장 개선, 이런 문제들이,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지금의 추세와는 그렇게 썩 바람직스럽지 않다, 자치구에 예산배정을 많이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해 나가야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지원규모라든지 손실분, 이렇게 타 용도로 많이 지방비가 집행이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자치구 도로개설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한 43억 정도 감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가능하면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자치구 재원을 좀 늘려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 지니까 그런 방향에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자료에 내놓으셨는데, 자치구 도로개설확충에 대해서 분석을 해 놓을 때에 동구는 4건, 서구가 7건, 남구가 5건, 북구가 12건, 광산이 14건, 이렇게 건수별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별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도로의 현실여건에 따라서 예산의 배정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건수별로 보면 동구는, 이게 의원의, 구별 의원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선거구로 나눠질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본다면 의원은 선거구가 2개인데 4건이니까 한 선거구당 2개 정도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구도 7건이니까 1.8 정도, 남구도 5건이니까 1.8 정도, 북구도 2 정도, 광산구도 2.8, 광산구가 2.8로써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고 분석이 되어 지지요, 전체로 보면, 전체 통으로 보면. 그런데 이 속,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선거구별로 보면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데는 한 건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세 건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1 대 3 정도 비율이 되어버리면 지역별로 시급하지 않은 데가 어디가 있으며 중요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시급하고 다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니 형평성에 좀 맞게끔 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따가 제가 따로 계수조정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점을 좀 고민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좀 보겠습니다. 버스정류소에 온열의자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금년에 신규 사업이지요? 내년의 신규 사업으로.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신규 사업인데, 지금 사업규모는 50개소로 계획하고 있고, 지금 버스정류장이 총, 우리가 2379개소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50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 선정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우선 내년에 50개소인데 자치구별로 각 10개소씩.
점기
김점기위원
아, 자치구별로.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래서 버스노선이 많이 운행이 되는 지점이라든지 그다음에 환승이 많은 곳, 그다음에 이용객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치구에서 대상지를 추천을 받아서, 그다음에 민관TF를 꾸려가지고 시·구, 장애인단체라든지 버스조합 해서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글쎄, 이게 온열의자, 이게 겨울에만 활용을 할 수 있겠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아니, 여름에도 냉난방이 같이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확실하니 냉난방이 같이 됩니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동절기에는 18도 이하, 그다음에 하절기에는 26도 이상 이럴 때 정류장에 설치한 온열의자가 냉난방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식…….
점기
김점기위원
아, 병행해서, 확실하게 병행해서 하게 됩니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이걸 한번 인터넷에서 타 자치, 시·도를 점검을 해 봤더니 여러 군데가 실시는 하고 있는 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온열의자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다, 모든 지자체들이 보면.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명칭을, 사업명을 “온열의자” 해 놓으니까 꼭 온열만 가동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냉난방이 동시에, 병행해서 겨울철이나 하절기 이때 작동이 되는 것으로.
점기
김점기위원
이걸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전기로 저기를 하고, 자치구에 그 유지관리, 전기료가 개소 당 한….
점기
김점기위원
운영시간을, 의자를, 온열의자 운영시간을 24시간 할 건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아니, 그 버스운행시간, 예를 들면, 그리고…….
점기
김점기위원
예, 버스 운행시간.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온도…….
점기
김점기위원
보통 새벽 한 5시, 6시,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그 시간은 한번 설치하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또 버스운송조합에서 저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그런 시간대에는, 그 시간대 내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라고 가정했을 때 9시간, 12시간 내내 전기가 들어와 있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전기는 들어와 있는데.
점기
김점기위원
온열상태로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승객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서 눌러야 되는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타이머스위치콘센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입력을 시켜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일정시간이라든지 기온에 따라서 우리가 설정을 해 놓으면 그 시간에, 그 기온에 작동이 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결국은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28도에서 30도면 30도, 이걸 계속 유지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글쎄, 제가 쭉 인터넷 검색해 보면서 보니까 주로 1일 평균 1천명 이상 이용하는 그런 정류장은 많이 활용도가 좋은데, 사실 시내버스승강장에다가 이거를 설치한다는 것은, 버스가 금방금방 오잖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시내버스가 오는 시간을 다 알고, 주민들도 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몇 시에 도착한다는 것 다 알잖습니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그게 이걸, 이 온열의자가 필요가,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게 의문인데, 그 투자 대비 효과가 있을까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래서 1개소 당 지금 설치비가 400만 원…….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지요,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소요되는 것으로, 그래서 50개소에 저희들이 내년에 2억 예산 계상, 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이용객이 많은 곳이라든지, 환승객이, 그다음에 노선이 많이, 버스가 중첩해서 노선 지나는 정류장, 그런 데, 많은 곳, 그래서 내년에 50개를 설치를 해 보고, 시범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시민들의 호응이라든지 또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 건가, 참 이것이 의문이다, 그래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 좀 고민이 되네요, 고민이. 다음은 170페이지, 우리 반재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21년도 본예산, 2021년도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총 해서, 3차 추경까지 총 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나간 도로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총 128억 5천만 원으로.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총 3차까지 해서.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149억 9천만 원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약 150억 정도 되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금년, 내년 예산에, 물론 추경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본예산에는 얼마였던가요? 본예산에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100억 정도.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본예산에는 100억이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마 자치구의 요구는 더 많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43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 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아까 반재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더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재정 지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수요가 너무 많다보니까 예산실에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85억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산IC진출로에서 조선대학교로 가는 도로개설문제 있잖습니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게 저희들이 작년 1회 추경 때 아마 5억을 교부, 보조금을 아마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지금 사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모르시는가요? (국장, 담당 과장과 대화)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조대사범대 쪽으로.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지산IC에서 조대사범대 구간에 설치하는 도로개설사업으로 우리 시하고 조선대 간에 17억 5천씩…….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예, 35억…….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17억 5천만 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총사업비 35억 원 규모로, 그래서 추경에 5억을 반영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예납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3억, 지산IC진출로에서 조대사범대 간 도로개설비로 자치단체자본보조비로 내년 본예산에 3억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억이니까 한 9억 5천 정도가 좀 과부족한 상태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금년에 3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는데, 사실 조선대학교도 필요로 해서 하겠지만 17억 5천을 조선대가 부담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대가 5 대 5로 공사비를 부담한다는데,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시작했던 것인데, 금년에 아직 결정을 못했고, 내년에, 내년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인데, 2~3년 지나다보면, 언젠가 또 총장이 바뀐다 해가지고 또 다른, 조대의 상황이 바뀌었을 때 못하겠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야 한다, 나머지 예산 전체를, 9억 5천을 반영해서 하여튼 내년에 이 도로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만일에, 작년에 5억, 올해, 아니, 내년도 3억, 올해 5억하고 3억, 8억을 우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부족한 그 9억 5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단계를 보면서 공사착공이 금년에 가능한지,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점기
김점기위원
추경에 확보는 늦습니다. 추경에 확보는 늦고 그래서.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아직은 설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점기
김점기위원
늦어서, 이것은 본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 아니, 조대가 만일의 경우에 17억 5천을 우리는 부담을 못하겠다, 너희들이 시에서 해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만한 부담이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대가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상호협약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신뢰의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그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물론 총장님이 바뀐다든지,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조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총장도 바뀌고 학교재정이 어렵게 되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 변하기 전에 해야지요. 그러면 다음에 조대가 마음이 변했을 때 17억 5천을 우리 시가 부담하실 겁니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거는 조대하고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서로, 또 예를 들면 설계를 했고 또 이렇게 비용이 투자가 되었는데 조대에서 사업을 무산시키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족한 9억 5천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들도 재원이 허락하면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을 하면 좋겠지만 이런 코로나로 예상치 못한 이런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 시에서 돈을 또 많이 써야 되는, 다른 군데에, 또 우리가 설계를 하고 또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설계를 마치고 나서 또 공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 행정절차에 따라서 단계별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조정하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먼저 할까요.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박미정 위원, 장재성 위원과 대화)
익주
김익주위원
(마이크 꺼짐, 시계방향으로 손짓하며) 이렇게 돌아와요.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박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건설국, 146만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권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도시에서의 어떤 이동의 공간을 배치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아무튼 2022년도 예산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점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지산IC 관련해서, 지산IC 개통하려다가 지금 무기한 연기했잖아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그 안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하자면, 지산IC 개통 연장하고 그 길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개통을 하게 되면 속도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산동오거리 이쪽이 너무 교통정체가 심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순환도로, 조대 앞의 순환도로가 교통, 너무 병목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조대사범대 쪽으로 길을 만들어서 교통정체의 이 심한 현상을 분산시키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3년 전부터 이 이야기가 주민들과 조대 사이에서 거론이 되면서 함께 모아졌던 합의로써 이루어진 겁니다. 다행히 조대이사회와 조대총장님께서 합의를 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조대에서 땅을 내놓겠다, 그 땅이 17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땅이었고요, 조선대 사범대 앞을 지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임기가 거의 다 되어가고 상황이고요, 그 길을, 빨리 공사가 이루어져야만 지산IC 그 길이 개통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광주시내 길이 좀 뚫리기도 하고, 지하철2호선 공사로 인하여 교통마비현상이 그쪽이 좀 뚫리는 것이 서로 상호 연결된 지점이기 때문에 동구에서도 그렇고 그쪽 시민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예산의 긴박함이 더 시급하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이따가 같이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지산동IC와 그 예산이 좀,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9페이지를 보시면 대중교통과에서, 아, 교통정책과에서 굳이 이 예산을 세워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겠습니다. 신도시조성사업으로 광주·무안공항통합이전예산을 세우셨어요. 이 예산이 늘 해 왔던, 있었던 예산인가요? 이게 예산이 여기 대중, 교통정책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광주공항, 무안공항하고 통합이전에 따른 일반수용비라든지 운영수당, 그다음에 급양비 해가지고 예전에도 한 1484만 원 정도 그렇게, 올해도 이렇게 편성을 했고, 그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예산으로 내년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직 이전해야 될 신도시도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자료라든지 홍보, 이런 쪽의 저기입니다, 1480만 원이.
미정
박미정위원
군공항이전본부에도 이 예산이 다 세워져있고요, 거기에서도 지금 인원도 있고 예산도 있고, 이거 하겠다고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이건 군공항이 아니라 민간공항 통합이거든요.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예산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로 가겠습니다. 주신 자료 147쪽 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147쪽.
미정
박미정위원
예. 전체적으로 저는, 대중교통과에서 제 관심분야가 어디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인채
황인채대중교통과장
(마이크 꺼짐) 예.
미정
박미정위원
올해 시내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전체 총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올해가 800억 6천만 원 정도 그리고 내년도에도 똑같은 수준의, 거의 한 800억 정도.
미정
박미정위원
아니, 2022년도, 전체.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한 1233억, 예를 들면 올해 1223억에서 한 10억 정도가 더 손실이 발생되어서 한 1233억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2021년도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총예산이 1230억이었잖아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1223억, 금년도.
미정
박미정위원
1223억, 21년도에.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좀 집행은 더 남아 있겠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시내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예산을 총 얼마를 세우셨어요? 토털.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지금 1233억, 추산은.
미정
박미정위원
1233억 세우셨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래서 본예산에 800억.
미정
박미정위원
800억, 그다음 추경 때 나머지를 세우시겠다는 거잖아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산출근거들을 보면 기존의 관행대로 그대로 가서 그냥 그대로 예산을 예정하셨거든요. 그리고 계속 해 왔던 것이 뭐냐면, 앞으로 일상적, 감염병에 따른 내지는 코로나나 기타 등등 이후에 발생될 것에 따른 절감정책과 절감방향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따르는 절감방향을 좀 찾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증액이거든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 그 적자분, 재정지원금이 날로 증가하는 저기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시면서 절감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전부터 쭉 그렇게 말씀을 해 오셨는데요. 인건비하고 유류비가, 거의 연료비가 한 86%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2019년 대비 20년도 이용승객이 한 32% 줄었거든요. 다행히 19년 대비 21년도는 한 3% 정도 이용객 수가 증가를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뭔가 좀 투명한, 예를 들면 저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통합형단말기를 설치·운영을 해가지고 시내버스 운행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통합경영관리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운송수입이라든지 운송원가 정산하고 업체 평가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통합관리도 하고, 그래서 이게 한 15억 정도 저희들이, 시스템 개발에 10억, 서버구축에 한 5억 정도, 그래서 우리가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운송원가에 포함을 할 계획입니다만, 먼저 운송원가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 업체가 먼저 선투자를 하고 후 비용을 회수하는, 버스업체와, 그래가지고 뭔가 좀 투명하고 공정한 표준운송원가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미정
박미정위원
예, 운송원가의 계약서를 보니까 운송원가를 올려서 기준을 산정하는 것은 버스운송조합이잖아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우리 시에서는 운송원가를 정하는, 그것에 대한 기준을 산정하는 것은 시에서 목소리를 내거나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운송원가를 올리는 것은 버스운송조합이잖아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버스운송사업조합이라든지 버스업체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고, 그다음에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제정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참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154쪽을 보면 AI기반첨단버스차고지조성사업에 60억을 올리셨어요. 여기에 우리 시비가 60억 중에 42억이 들어가잖아요. 42억의 구체적인 내용이 토지분양대금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시에서 대부분 토지를 수용해서 분양하겠다는 건가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우리가 토지공사, 광주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미정
박미정위원
매입, 토지매입 기금이에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우리도, 저희들도, 시비가 42억인데, 우리가 예산실에 42억 요구를 했더니 40억은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수입을 해서 세입으로 잡고 거기에서 다시 전출 받아 우리 세출에, 그리고 우리 시비는 2억을, 이렇게 해서 42억, 그러니까 국비 대 시비매칭이 국비가 3, 시비가 7이거든요.
미정
박미정위원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AI기반이 되나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지금 그….
미정
박미정위원
그냥 버스차고, 첨단버스, 첨단지역에다가 버스공영차고지 하나 조성하는 거지요, 조금 시설이 괜찮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거기에다가 관리운영데이터베이스라든지 중앙통제시스템 이렇게 구축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라든지 주유, 세차, 이런 것도 원스텝시스템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모든 게 아무래도 AI하고 접목된 그런 차고지를 조성한다는 취지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앞에다가 AI 붙이면 예산이 더 많이 오나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첨단지구가 AI집적화단지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부응해가지고, 거기에 인접해서 차고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이왕에 차고지 조성할 때 AI를 더 접목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좀 원활하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차고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명칭을 부여를 그렇게 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니, 모든 사업예산에 다 AI가 붙어서, 그냥 첨단지구에다 최신시설을 갖춘 버스공영차고지 하나 만드는 건데 버스차고지도 AI가 붙여지고 모든 것이 AI가 붙여져서, 팩트를 좀 확인해 본 것입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AI접목시스템으로 해야, 국비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좀…….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 AI 붙이면 국비가 더 내려오면 백번이고 만 번이고 붙여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타랑께를 어디에서 하나요? 타랑께 좀 확인하겠습니다. 답하느라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타랑께를 잘 타고 있는 것 같습니까? 1년 넘었지요?
주성
이주성도로과장
(마이크 꺼짐) 예, 1년 넘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지금 금년 5월 달에 8320명, 5월까지요, 그리고 6월 달에 517명, 7월 446명, 그리고 10월 18일 현재 427명 해가지고 21년 10월 18일 현재 1만 89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만 팔백?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구십 명.
미정
박미정위원
구십 명요. 지금 타랑께 자전거가 총 몇 대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지금 350대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350대. 지금 상무지구하고.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광천, 동천동까지.
미정
박미정위원
국장님, 타보셨어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저번에 상무역에서 2022 통계 발표하고 나서 한번 타랑께를 탔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어떠시던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좀 노면상태가 저기해서 상당히 저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타랑께 앱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전산개발비로 지금 1억 올리셨잖아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 앱 접근해 보셨어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타랑께 우리 앱 접근해 보셨어요? 조금 전에 제가 앱 접근을 하다가, 저 회원가입을, 작년에 타랑께 자전거 타다가 앞으로 고꾸라져가지고요, 턱 까이고요, 해가지고 가입을 해서 했는데 비밀번호랑 잊어버려가지고 아이디 찾기를 했는데 15분 시도하다가, 인증번호 보냈습니다 했는데 인증번호가 안 왔어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때 개발한 예산도 적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1억을 또 추가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뭔지. 그 A/S 시스템은 안 되나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타랑께 앱 시스템 고도화사업이라는 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편사항, 그래서 뭐냐면, 내비게이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납할 위치를 또 찾기가 어렵고, 첫째, 또 로그인하는데 그 기능이 좀 불편한, 회원가입 절차가 또 불편하고, 그다음에 로그인 편의성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앱 초기 이용 시 글로 나열되어 있어서 초기사용자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또 앱까지 이용이 안 되어서 운영의 안전성이 낮은 그런 저기를,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타랑께 앱 고도화사업을 실시를 해가지고 내비게이션도 장착을 하고, 그다음에 화면, 여러 화면을 좌우로 슬라이드 하는 전자 액자형 회원가입 절차를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글로 나열되어 있어서 저기한 것을 절차별 클릭위치에 화살표로 안내를 하고 이런, 또 앱 토큰 인증하고 도입,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앱을 고도화해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까지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초기에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그때 초기비용이 얼마 드셨어요? (국장, 담당 과장과 대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건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파악해 보시고요. 그때 그런 내용을 계약 안 하셨어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리고 그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처음에 로그인해가지고 딱 탔어요. 타고 이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초기, 개시한 3분 이내에는, 배터리가 24시간 계속 할 수가 없다보니까 GPS하고 연계되는 타임이 여기에서, 이 이용승객이 여기에서 로그인해가지고 이동을 해 버리면 3분간 안 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민이 와서 보니까 자전거가 있다고 뜨는데 와서 실제로 보니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좀 전환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전비용이 한 1700만 원, 운영비용이 한 5500만 원 해가지고 총 내년 72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게요. 제가 작년 여름에 다쳐서 질의했을 때도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완하겠다고 하고 또 이렇게 예산을 1억이나 올려서, 아이디 찾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인증번호가 안 왔어요. 초기 앱 개발할 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고, 지금 자전거 타면서 불편한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지만, 시민들이 지금 개발된 앱 접근 자체도 불편해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이전하고 그다음에 앱을 고도화, 그 사업을 해서 타랑께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하루에 1천 원이거든요. 오히려 카카오T바이크는 시간에 6천 원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이용승객이 카카오T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동명동이나 양림동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보면 자전거보다 개인 모빌리티 이동수단을 훨씬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앱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명목 하에 처음의 예산하고, 이번에도 1억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변화된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부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과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랑께 시범구간을 상무지구하고 동림동,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도로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환적인 사고가 더 필요하고 전환적인 행정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하철2호선구간 지금 공사하고 있고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보니 이런 것에 대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도로전반에 대한 개선을 종합적으로 좀 해 봐야 된다, 그냥 시범적으로 타랑께사업, 이런 게 아니라 광주광역시 전체에 대한 도로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걷기 편하고 기후위기 상황에 맞게 개선할 것이냐, 이런 사고와 행정의 도모, 그냥 시범, 구간 구간, 그러면서 앱 개발한다고 1억, 5천, 이렇게 짜실짜실 하게 쓸 돈이 아니라 국장님의 진두지휘 하에 광주광역시의 새로운 도로개편을 위해서, 요즘에 직주, 집에서 직장까지 20분에서 30분, 이것 선언하셨잖아요. 그런 종합적인 정책이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제안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광주송정역에서 광주역 셔틀열차 운행과 관련해서요, 15억 예산을 작년에도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해가지고 지급을 하셨는데, 시간대별 운행현황하고 또 이용인원을 좀 봤더니 여러 가지 충분한,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이제 KTX가 광주역으로 진입을 안 하게 되고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만 광주역에 정차를 하다보니까 광주역 이용승객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북구나 동구 쪽 시민들께서는 송정역에 접근하는데 좀, 예를 들면 시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셔틀열차를 우리 시하고 코레일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내년 22년까지는 연 왕복 30회 운영을 하면서 연 15억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협약이 체결되어가지고 협약 파기하기 전까지, 그리고 지금 코레일에서 22년 이후로는, 23년부터는 셔틀열차를 폐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북구역의 활성화라든지 주변 상권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 23년도 도시철도2호선, 예를 들면 1단계 개통까지는 셔틀버스를 좀 운행해 달라, 그렇게 저번에 코레일에 출장을 가서 저희들이 또 요청을 했고, 그래서 내년까지는 운행하기로 코레일하고 약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 15억을 이렇게 내년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셔틀열차를 내년까지 좀 운행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협약이 그럽니다. 2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사실은 이렇게 이용인원을 보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다 투입을 해야 되나, 다른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 이래가지고 지금 예산들이 세워져있는데,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이나 이런 것은 설치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제안을 좀 드린다면, 지금 시각장애인분들이 계시잖아요. 노란색 점자블록을 보면서 길을 찾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런데 노란색, 옐로카펫구간을 계속 마주하면 가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옐로카펫이 오히려 시각장애의 혼란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빛도 감지할 수 없을, 완전히 전맹률은 한 12% 정도 된다고 그래요. 나머지 84%는 희미하게 남은 시력을 가지고 노란색점자블록을 보고 길을 찾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 옐로패드나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워가지고 엉뚱한 데로 방향을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좀 개선을 했으면, 옐로패드가 아닌 다른 색깔을 거기다가 좀 칠하면 어쩔까, 이런 걸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예를 들면 거기다가 약간 진한밤색을 칠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노란색을 칠하면 확 튀니까 좋기는 한데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점자블록은 원칙적으로 노란색으로 한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옐로카펫은 규정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자치구하고 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색상구분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ITS 국고보조사업,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서에 좀 증액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감액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랬던가요? 잘 모르는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
재성
장재성위원
광주 ITS, 131쪽.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131쪽.
재성
장재성위원
거기에 보면, 아마 교통담당부서에서는 협약금액도 좀 있고 인건비 상승도 있고, 3년간 계속 동결되어 있어서, 또 시설물 관리도 많이 늘어났는데 전혀 증액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예산계에다 1억 정도를 인상을, 증액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산실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증액을 안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거 맞나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교통정보센터의 교통신호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가 작년에도 8억 3천이 섰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한, 9억 정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우리 시 재원형편을 감안해서 금년과 동일한 8억 3천을 반영을 해 줬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상당히 그쪽에 있는 분들이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간 동결이,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동결한데다가 또 협약금액도 반영도 안 해 주고 있고, 아마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도 그걸 해 주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좀 되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계수조정 때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신규로, 152페이지요, 버스정보시스템보안 및 네트워크장비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1억 9200만 원.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1억 9200만 원요.
재성
장재성위원
예.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이게 15년도부터 도입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보안통신장비에 대해서 좀 더, 교체도 좀 하고 그래서 방화벽 1대하고 그다음에 사용자 기반의 가상 시설망 1대,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라이선스라는 그런 저기를 1200카피 정도, 그다음에 스위치, 네트워크 장비인 L3스위치라든지 L2스위치 1개조씩 이렇게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게 기존에 노후된 보안통신장비를 교체하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보면, 171페이지인가요, 예,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니까 주민참여, 시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서구는 단 한 건 해가지고 5천만 원밖에 안 세워져있어요. 동구가 4건, 서구가 1건, 남구 5건, 북구 3건, 광산구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남구하고 동구가 예산을 한 2억, 남구가 2억 2천, 북구가 1억 3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구는 달랑 1건으로 해가지고 5천만 원만 세워졌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이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자치구에다가 제안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초 우리가 제안을 받았을 때 전체가 총 96건이었습니다. 96건인데, 그중에 동구가 6건, 서구가 8건, 남구가 10건, 북구가 34건, 광산구가 38건인데 여기에서 시민참여 선정을 했을 때 동구가 6건 중에서 5건, 서구가 8건 중에서 1건, 남구가 10건 중에서 5건, 북구가 34건 중에서 8건, 광산구가 38건 중에서 4건이 시민참여형예산으로 선정이 되어서, 되다 보니까 다소, 서구에서는 1건밖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업명을 보면 거의 다 자치구마다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사실은 보도정비나 도로포장이나 도로부속물, 도로부속시설물 설치, 이런 것들은 다 해야 될 문제들이 상존해 있는데 유독 서구만 이렇게 달랑 1건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앞으로는 이것도 안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 사업이 안전한 통행로 조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보도정비도 하고 또 통학로 주변에 안전펜스 설치하는 사업인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했다든지 그래가지고 이 전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시민참여형예산이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책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112쪽 보시면, 설명서, 설명자료, 112쪽을 보시면 교통사고줄이기 홍보물제작이 있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마이크 꺼짐)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것이 2500만 원이에요. 2550만 원이 서있어요. 교통사고줄이기 언론매체홍보 2억 5천만 원 서있어요. 교통사고줄이기 상패제작 100만 원. 그런데 이 교통사고가 홍보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이, 사고율이 어떻든가요?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분석해 봤습니까? 분석내용 없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분석내용도 없고, TV·라디오·신문 이렇게 했는데 어느 TV, 어느 라디오, 어느 신문에 하겠다는 거예요? 2억 5천만 원.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TV는 방송 3사를….
익주
김익주위원
고루? 고루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특정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라디오 방송은 어디 어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라디오는 MBC라든지 또…….
익주
김익주위원
라든지가 아니라, TV를 공평하게 다 했으면 라디오도 공평하게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래서 BBS라든지 평화방송, 불교방송.
익주
김익주위원
신문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신문요?
익주
김익주위원
예.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신문은…….
익주
김익주위원
TV·라디오·신문에다가 하련다고 하셨구먼, 2억 5천 가지고.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 신문은 어떤 신문?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신문은 지금…….
익주
김익주위원
한번 열거해 보셔봐.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광주일보, 전남일보, 광남일보, 그다음에 연합뉴스, 그다음에…….
익주
김익주위원
전 신문에 하시겠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전남매일, 동아일보, 세계일보…….
익주
김익주위원
앞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홍보효과를 반드시 분석해가지고 자료를 봐가면서 더 홍보효과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올해 참고로 사망사고가 한 30% 이상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홍보효과도 한편에….
익주
김익주위원
홍보를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분석을 해가지고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또 예산을 세워 가시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154쪽을 한번 보시게요. 거기에 보면 402 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 있지요. 개인택시선진화사업지원 6억, 일반택시선진화사업지원 6억, 이 예산편성 옳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제가,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바퀴 정도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20년까지 해서 지원을 한번 해 줬거든요, 대·폐차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이제 끝났어.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끝났는데…….
익주
김익주위원
끝났는데.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법인택시에서도, 요즘 택시의 업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입이 대폭 떨어지고 운전…….
익주
김익주위원
국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시 교통건설국에서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가 있어, 제가 볼 때는. 목을 제대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2년에 시작해가지고 시작할 당시에 8부제를 6부제로 바꾼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고 해가지고 3730대 지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2020년에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쉬었다가 다시 또 시작해?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산 편성하는 데가 어디가 있데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몇 회를 지원해라, 법적 근거에…….
익주
김익주위원
예를 들어서 요즈음 택시회사가 어려우니까 다른 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요.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바퀴가 안 돌았기 때문에 이천, 총 개인택시 4789대 가운데 2128대밖에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개인택시는 계속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만, 다시 또 일반택시를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수긍할 줄 알아야지, 아무리 의원들이 무식하다고 둘러 먹으려고 그래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아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예산 보면 전년도에 6억 섰던 거는 개인택시 그 예산이 6억 섰던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안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6억을 또 신설을 해, 일반택시 지원하기 위해서.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익주
김익주위원
택시업계가 어려우면 다른 목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간 계속 끌래요? 잘못한 것은 인정할 줄을, 좀 인정하고 들어가시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여기…….
익주
김익주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 설명 들을 필요도 없어. 이런 엉터리 행정 하고 있는 국장님들한테, 국에서 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6억에 대해서는 택시회사가 어렵고 그러니까 다른 목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여. 개인택시, 아니, 법인택시 노후차량 4년 이상 대·폐차 지원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끝났는데 1년 쉬었다가 또, 우리가 정치는 명문 아니요. 행정은 뭡니까, 요식이지. 이건 다르게 목을 세워가지고 지원하세요. 되었습니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게…….
익주
김익주위원
그거고 저거고 떠나서.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재정 지원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재정지원을 하는데.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낡은 차량의…….
익주
김익주위원
예를 들어서 계속 지원해 오고 있다면 지원해도 상관이 없어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났어. 택시업계에서 다 인정을 했어.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런데 법인…….
익주
김익주위원
그렇다면, 1년 쉬었다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로 다시 지원을 해 주라.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12년부터 지원했잖습니까. 법인은 4년 이상이고 개인은 5년 이상…….
익주
김익주위원
아, 그거 누가 모르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노후차량의 대·폐차의 신차 등록 시 지원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2년도부터 이미 4년이 경과가 되었고, 그래서 이 낡은 차량의 대차에 재정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어렵게, 그러니까 8부제를 6부제로 전환을 하면서 지원을 하게 된 이 사업비 아니요. 그래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3730대 전체가 돌아가서 끝났어. 끝나고 1년이 되었어. 그런데 다시 또 세워서 지원하자고 하니까 이게 맞는 예산이냐, 이 말이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작년에, 위원님, 법인택시에서 성폭력사건 관련해가지고 중단된 재정지원이거든요.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성폭력 안 일어났으면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왔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에 의한다면.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런데 법인택시는 4년, 개인택시는 5년…….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마르고 닳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한번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수입금도 떨어지고 LPG…….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코로나는 이 사업, 이 사업비 지원하고는, 코로나가 이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로 어렵고 그러면 코로나로 어렵고 힘드니까 그 목으로 지원을 해야지, 이미 끝나버린 예산을 리바이벌해가지고…….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의 입장은 뭐냐면 법적으로…….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예산이 끝난 후 다시 부활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낡은 차량의 대체기 때문에…….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을 찾다 찾다 안 되니까 이것을 다시 부활해가지고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아니, 아까도, 법인택시는 4년 이상이고 개인택시는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12년부터 지원했던 것은 이미 22년…….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12년부터 지원을 했지만 개인택시는 18년부터 하잖아요. 개인택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개인택시도 한 바퀴가 돌고 나면 또 다시, 만약에 이런 코로나와 같은 상황으로 수입이 감소가 되고 이러면 또 다시 2차에, 2회에…….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또 지원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지원한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경기가 좋아지면 지원하다가 중단할 거예요, 이거?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이거를 중단하게 되면 76개 법인택시회사에서 어디는 혜택 보고 어디는 못 보고, 말이, 예산 지원이라는 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 줘야지요.
익주
김익주위원
아무리 국장님이 공무원 생활 오래하셨어도 이 관련해서는 익주 주장이 맞습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171쪽 보세요. 자치구 자본이전 관련해가지고 도로, 이런 거를 구청에서 받을 때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올리라고 공문에 표기해도 위법사항이 됩니까, 안됩니까? 우리 시에서.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도로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구수, 그다음에 면적, 이렇게 해서 대략 자치구별로 자본보조사업비로 예산 편성하는데 앞으로도 처음부터, 반재신 위원님, 김점기 위원님, 우리 또 광산의 아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익주
김익주위원
진작 그 말씀 나왔으면 질의 끝났어. 끝나.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 내 웃 음)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잠깐만요.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장재성 위원님이 셔틀열차 말씀하셨잖아요. 협약에 의해서 내년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2023년까지는 지하철2호선 할 때까지는 해야 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으로 두고 있는 저로서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이게. 제발 좀 이거, 솔직한 마음으로 셔틀열차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없으면 주민들은 매우 성가셔하고, 대안이 사실은 없어요. 셔틀열차운행이 없는 대신에 뾰족한 대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노선버스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내년하고 2023년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안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대안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고요. 하나는 시민참여문제입니다, 시민참여예산문제. 20여건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있어요. 이게 금액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처음에는 예산의 절감,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의 절감문제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화 문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예산의 효율화와 창의성이 시민참여예산의 저는 기본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 하에서 우리가 시민참여예산제가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걸 볼 때는 많이 다르고 있다, 이렇게 봐져요. 민원성으로 치우쳐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96건에서 여러 개 골라서 하셨다는 것은, 물론 그 중에서 신중을 기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역적 안배도 물론 필요하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참여예산제를 어떤 기조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를 좀 집행부에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그냥 민원성 통행로 문제로 가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안배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갈 것이냐, 그렇게 출발을 안 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거라는 이야기지요. 시민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거를 확립하지 않고 가니까 계속 매년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이런, 이와 관심이 많으신 사회단체나 교수집단이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거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계속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런 점은 하나, 어느 구에 얼마 가고, 중요한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봐지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 방식으로 가면 균등분배 해야 되지요, 이 방식으로 가려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민참여예산제가 본질을 찾아가려면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매번 박미정 위원님께서 AI차고지 말씀하셨는데 AI, 답변을 좀 정확히 명쾌하게 해 주세요. 다음에 질문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매번 질문하시는데 똑같이 답변하십니까. AI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답변을 정확히 좀 해 주세요. 무엇을 개선하겠다. 개선하는데 이런 장치가 들어간다라고, 라도 말씀해 주시면 아마 질문 앞으로 안 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주신 자료, 설명자료 중에 128쪽 하나 예산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요즈음 내집주차장갖기 해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1억 6600만 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내용이 개인주택에 지원을 하고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네요. 요즈음에 주차장 셰어링하자, 공동주차장 갖자, 이런 운동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개인주택에 주차장을 지원을 하면 어떤 사람한테 주차장을 지원합니까? 계속 했던 사업입니까?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주차장확보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개인주택의 경우 자부담 10%를 전제로 최대한 440만 원까지 지원해 온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내 유휴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할 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계속 되어왔던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자치구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자치구에 해당 사업장에서 또는 주민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수요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상황, 그다음에 선정기준, 이런 부분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몇 년도부터 이거를 계속 해 왔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2008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국장님, 이 사업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왜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지금 담장허물어, 옛 단독주택들은 거의 대부분 담장이 쳐져 있잖습니까. 물론 사생활침해라든지 또 보안문제, 이런 관계가 있지만 요즈음은 많은, 그런 게, 시스템이 많이 발달했고, 그래서 담장을 허물어서 요즈음 주차장 갖고 있는데, 이면도로 같은 데는 지금 차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도 하고, 우리 시민들께, 그리고 자치구에서도 더 홍보하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가지고 응모를 많이 해가지고 선정기준에 적합한 개인분이나 공동주택, 거기에 해당이 되면 이런 사업은 좀 더 확충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 그렇게 지원을 해서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그분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다른 분들하고 셰어링이, 나눔, 공유가 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실제로? 그런 의미로 지금 지원하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취지는 그렇습니다만, 자기 사유지 내에 설치해서, 물론 자리가 비었을 때 거기다가 일시 주차하고 또 오면, 낮에 잠깐 쓰고 나가시면 되는데 저녁까지 주차를 해 버리고 이러다보니까 분쟁의 소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집에 설치한 것은 내 주차장이다, 이런 인식이 좀 팽배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오히려 지원을 해 주고 갈등을 야기 시키는 일들이 더 빈번해지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요즘은…….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내에 전라남도 버스들, 160번,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말 황금노선을 관통하고 있는 버스들이 몇 대나 되지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농어촌버스인데, 저희들이 농어촌버스가…….
미정
박미정위원
202대.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1년에 한, 수입을 250억 정도…….
미정
박미정위원
300억.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300억, 이렇게 가져가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하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만, 전남도라든지 인접, 5개 인접 시·군에서는 왜 같이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전혀 지금 어떻게,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그런데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12개 노선에 2007대…….
미정
박미정위원
2007대나 됩니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5개 시·군 해가지고 12개 노선에 전남 진입 광주, 그러고 우리 시내버스가 전남으로 진입하는 것은 4개 시·군, 나주·담양·화순·장성으로…….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207대입니다, 207대. 여기가 2007대로 되어 가지고 제가, 207대.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2022년에 국장님한테 주어진, 과장님한테 주어진 우리 시의 상생기금이라도 조례대로 해야 될, 추경 때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시내버스준공영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전남 농어촌버스들이 연 300억의 수입을 가져가고 있고 상생기금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는 의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저는 간단하니, 예산서에는 없는데, 제가 이렇게 좀 다녀보면 보행환경이, 차량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량진입방지봉이라고 그런가요, 그런 것들이 오래되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보기도 흉물스럽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행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예산서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들어 있어서. 다른 5개구도 아마 다 그런 형편일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볼라드라든지 차선규제봉, 이런 부분도 보도 정비할 때라든지 그런 걸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노후되고 훼손되고 파손된 그런 볼라드라든지 규제봉에 대해서는 교체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 목으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그런데 도로시설물 개선할 때 거기에 들어가지 이거만 단일 목으로 해서 볼라드 교체, 그게 뭐, 교차로에서 차량진입 못하도록 그렇게 있다 보니까 볼라드 교체라고 딱 단일사업은 않고, 예를 들면 교통시설물개선, 개·보수, 이런 저기로, 통합으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국장님, 아까 광산의 아들 나오기에 질의를 중단했는데 마치렵니다. 일반택시선진화사업지원비를 사실 코로나로 어렵기 때문에 다시 시작했다, 그 말씀 아니요. 맞습니까?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마이크 꺼짐) 업계에서…….
익주
김익주위원
업계에서.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마이크 꺼짐) 경영난을…….
익주
김익주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단독직입적으로.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마이크 꺼짐) 이직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LPG…….
익주
김익주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이 6억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러니까 한 바퀴 더 도는데, 지금 남아있는 개인택시 저기가 26억 6100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시작하게 되면 37억 3천만 원을 또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개인택시도 또 한 바퀴를 또 돌아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111억 8천만 원의 돈이 소요가 되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111억 8천만 원이 되면 두 바퀴를 돌리고 나서 이것을 끝내실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가 풀리면, 형편이 좋아지면 바로 중단하실 거예요? 그걸 명확하니 해 보세요.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마이크 꺼짐) 지금 이 시점에서 시기를 예단해서 그걸 연장할 거냐, 아니면 2회 지원하고 중단할 거냐, 그거는 전반적인 우리 경제, 경기라든지 또…….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시면 이 대·폐차비를 중단하시겠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마이크 꺼짐) 그럴 필요성도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워낙…….
익주
김익주위원
택시회사가 돈 잘 버니까 뭣하게 돈, 귀찮으니, 돈 세려면 귀찮으니까 놔두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중단이 된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엊그저께 밤에 택시 손님이 없다, 언론에도 나왔고 그래서…….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경기가, 즉 말해서 택시회사, 택시업계에서 경기가 나아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코로나 경기가 풀렸을 때 중단하는 걸로.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예, 그건 위원님들하고…….
익주
김익주위원
분명히 중단하는 걸로.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상의하면서.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셨던 박미정 위원님께서 내년 추경 때 확인하시련다고 했는데, 내년 추경은 제가 알기로 9월에 있는 걸로 아는데 또 박미정 위원님 떨어져버리라고 기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지요? (장 내 웃 음) 들어와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당선되도록 기도해 주시라 그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11시 34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감액은 총 58억 2084만 원으로 교통정책과 감액내용은 광주무안공항 통합이전 일반수용비 500만 원, 광주무안공항 통합이전 급양비 384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5800만 원, 교통사고줄이기 홍보물 제작 1천만 원, 교통사고줄이기 언론매체홍보 1억 원, 교통정책과 시민참여예산 6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1천만 원, 대중교통과 감액내용은 대중교통과 시민참여예산 8억 5천만 원, 도로과 감액내용은 도로과 시민참여예산 26억 4천만 원, 자전거타기행사 1천만 원, 그린자전거축제 1800만 원, 무등산 무돌길 랠리 2천만 원, 금호동 종원팰리스빌 주변 도로개설 1억 원, 마륵동 향림사 주변 도로개설 1억 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패소금 등 2억 4600만 원, 칠석동 소로3-5호선 도로개설 3억 원, 모아2차아파트 주변도로 정비 1억 원, 진월동 씨티병원 주변 외 2개소도로정비 1억 원, 평동명화~평지마을 간 진입도로 확장 5천만 원…….
익주
김익주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증액 아니에요?
정환
이정환위원장
감액, 감액. 소촌건널목 입체화공사 우회도로 개설 1억 원, 도산동 1117번지 주변 도로 개설 2억 원, 삼도동원훈련장 진입도로 개설 1억 원, 1억 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증액은 총 61억 7천만 원으로 증액내용은 자전거타기축제 2천만 원, 용달화물차운송사업자 생활안정지원 2억 8천만 원, 광주 ITS 구축 1억 원, 교통안전 및 녹색교통활성지원 4천만 원, 버스정류소 주정차금지 적색표시 1억 원, 수완지구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1억 원, 옥동삼거리~평동우체국 간 도로확장 1억 원, 수완지구 풍영정천 보도교 설치 4억 원, 임동 천변우로 보도정비 2억 5천만 원, 신안동 스타벅스 주변 보도정비 1억 원, 천변좌하로 보도정비 3억 원, 양림동 기독병원 주변 도로정비공사 2억 원, 사직동 서현교회 주변 도로정비공사 2억 원, 장산초등학교 주변 보도정비공사 3억 원, 명화~동산도로 확장 5천만 원, 운수마을 진입도로 개설 3억 원, 차량진입방지봉 노후교체정비 1억 원, 동천동 천변우하로 일원 가로등밝기개선 1억 원, 무진대로 노후 가로등정비 1억 원, 광주형 대중교통 시민실천사업 8천만 원, 태봉로 역전지구대 주변 보도정비 1억 5천만 원, 북구 북광주세무서 주변 보도정비 2억 원, 중흥로 83번길 주변 등 도로정비 1억 5천만 원, 수완지구 임방울대로 도로정비 5억 원, 지산IC진출로~조선대학교 사범대 도로개설 9억 5천만 원, 방림동 라인효친아파트 주변 도로정비공사 1억 원, 광주교 주변 도로정비공사 2억 원, 남광교 주변 도로정비공사 2억 원, 광주시립요양병원 주변 도로개설 2억 원, 농성동 KT&;G 주변 도로개설 2억 원,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 1억 원. 교통건설국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감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천만 원이고 교통건설국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감액은 교통안전표지설치 2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증액은 교통 관련 기초조사 9천만 원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김재식 교통건설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의견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16시 38분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산 설명자료 세출에 보면요, 포대아스콘 2억 이번에 증액을 하셨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는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억을 확보하셔서 총 3억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한 건데 이와 관련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종합건설본부장
부장님 통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토목부장 양은열입니다. 다른 때보다도 금년에는 포트홀이 워낙 심해가지고 적기에 보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적기에 보수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포대아스콘 중에서 상온형이 있고 또 수경화용이 있어요.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상온형 1만 7310포를 확보를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수경화용하고 상온형하고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상온형은요, 포트홀이 발생했을 때 건조한 상태에서 보수를 하는 것이고 수경화성은 말 그대로 물속에 물이 잠겨있을 때 포대아스콘을 갖다가 보수를 해도, 재료를 넣고 다짐을 하고 해도 보수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수’자, 수경, 물속에서 보수가 가능하다는 그 아스콘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재료비, 아스콘만 확보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조기에 포트홀이 발생했을 때 빨리 가서 복구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9명으로 보수반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일 순찰도 돌고 해가지고 즉시, 즉시, 시민들의 제보, 그러면서, 저희들이 6시 넘어서, 근무시간 이외에도 근무조를 편성해가지고 응급할 때는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출계획을 보니까요, 1/4분기에 총 3억인데 7500만 원을 쓰겠다고 하셨고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 7500만 원을 이렇게 쓰시겠다고 지출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1/4분기에 제가 봤을 때는 3억의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1억 5천을 빨리 물품구입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겨울철에 많이 얼었다가 봄에 녹으면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셔요?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제2순환도로 등 방음터널 및 방음벽 유지관리 해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예산이 3억 원이 확보가 됐어요.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음터널이요, 저희 관내에 방음터널이라는 것은 9개, 9개 노선에 2.6㎞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 계속 해가지고 2015년도까지 있는데 거기서, 2000년도에 설치를 해 놓은 것은 아무래도 방음판도 시간이 한 십 몇 년, 10여년 이상, 20여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효덕IC 같은 데는 지나가다 보면 물이 새가지고요, 겨울에는 고드름이 밑에서 흘러가지고 차량을 파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데 보수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고요. 철저히 잘 보수하셔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안전하게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개선해 주고 도로환경도 개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예, 감사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기 전에, 우리 양은열 부장님 오늘 상임위 마지막 회의 참석이시지요?
16시 44분
16시 45분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소회 있으시면 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이렇게 아직 숙성이 덜 된 저 양은열이기에 도리도리하면서 버버버하고, 프롬프터가 없다 보니까 대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다음에 우리 반재신 위원님, 김점기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박미정 위원님, 장재성 위원님, 김익주 위원님, 이름 한 번 부르고 싶습니다. (장 내 웃 음) 저는 지금으로부터 31년 8개월 전인 우리 종합건설본부 전신인 도로관리사업소에 1990년 4월 25일 날 임용, 첫 임용을 받아가지고 도로관리업무를 계속 추진하다가 오늘에서 또 마지막으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유지업무를 맡은 토목부 책임자로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예쁨과 많은 사랑받고 떠나는데 우리 도로유지·관리에 많은 예산도 힘써주시고 아울러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두 영광, 당선되어서 영광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일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정환
이정환위원장
우리 양은열 부장님은 공직자로서 늘 청렴하셨고 그리고 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이 주변 공직자들에게 큰 귀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하시는 일에 늘 좋은 일 가득하시고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2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집행부 직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52건과 제안사항 112건, 총 164건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16시 48분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