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민원과장 박미영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2021-91호 안건은 공유재산 취득 4건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주차장 확충입니다. 군립 노인전문병원 주차장 부지에 2023년까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계획이 있어 완공하게 되면 법정기준인 23대에는 충족하지만 치매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 종사자 및 이용자 수를 감안할 때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영동읍 설계리 54-3번지 등 3필지로 규모는 2000㎡정도이며 예상 주차대수는 66대, 사업비는 군비 15억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편입토지 현황은 3필지 2000㎡로 매입대상은 국유지 1필지입니다. 예산상황의 연도별 투자계획과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21년 9월 관련부서 주차장 조성가능 여부 검토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0월 공유재산심의를 마쳤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에 의회 심의의결 후 2022년 본예산이 편성되면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3월에 토지매입 등 사전행정절차를 진행하여 4월에 착공,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붙임 현황사진 및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용화면 재활용 선별장 이전 건립입니다. 현재 용화면 재활용품 선별장은 도로구역으로 안전문제와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선별장 이전 건립이 절실합니다. 이전위치는 용화면 월전리 631번지 외에 3필지로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이며 규모는 부지 4582㎡, 연면적 842㎡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16억 7300만 원으로 주시설은 재활용 선별 작업장, 휴게실, 압롤박스 적치장 등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는 4필지에 4582㎡로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예산상황에 연도별 투자계획과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9월 공유재산심의를 마쳤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다음 9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에 의회 심의의결 후 2022년 본예산이 편성되면 1월에 토지매입,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5월에 공사 착공, 10월에 준공하여 11월까지 재활용 선별장을 이전하겠습니다. 붙임 세부 산출내용 및 현황사진,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상촌초 삼봉분교 및 추풍령초 신안분교 매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촌초 삼봉분교는 양수발전소 상부댐과 연계한 관광시설로 육성하는 등 활용하고, 추풍령초 신안분교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성화 거점시설인 귀산촌지원센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상촌면 고자리와 추풍령면 신안리이며 매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군비 10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상촌초 삼봉분교가 3필지에 8162㎡, 추풍령초 신안분교가 8필지에 1만 1284㎡으로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과 다음 16페이지에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6월 영동교육지원청에 매입 가능 여부 검토와 8월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에 의회 심의의결 후 2022년 본예산 편성되면 1월에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6월에 국유림 토지매입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붙임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행정재산(공공용재산) 토지 교환입니다. 제안이유는 추풍령 농촌 주거플랫폼사업에 임대주택 조성지를 건설사에 매각하려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하나 이를 해소하고 절차 간소화하여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우리군 공유재산과 학교법인 운수학원 소유의 토지재산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박스 안에 1안 2안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19페이지 재산교환 내역입니다. 학교법인 운수학원 소유재산은 3필지에 5388㎡이며 우리군 행정재산은 1필지 4594㎡로 감정평가 후에 교환 차액은 금전대납 예정입니다. 추풍령 농촌 주거플랫폼사업의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20년 11월 LH와 농촌재생 협약을 하였고 금년 6월 국토부에 사업신청을 하여 7월 현장평가와 발표를 거쳐 8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에 의회 심의의결 후 22년 3월 감정평가를 하고 차액에 대한 예산 반영을 한 후 5월 재산 교환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토지 교환을 하게 되면 임대주택사업 부지는 학교법인과 건설사 간에 매매계약을 진행할 수 있고 복합문화센터 부지는 별도의 매매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에 효과가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입니다. 붙임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우진입니다. 의안번호 2021-9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첫 번째로 치매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재 군립노인전문병원 주차장 부지에 2023년까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이 예정됨에 따라 완공 후 2곳에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수요를 대비하여 더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의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23까지이고 본 계획에 따른 주차장 확충공사는 2022년 1월부터 12월인 바 두 공사 모두 진행 중 일 때 2022년 기간 동안에 군립노인병원의 종사자나 이용자들이 주차문제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용화면 재활용선별장 이전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로구역에 위치한 재활용 선별장의 안전문제 해결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선별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로 상촌초 삼봉분교 및 추풍령초 신안분교 매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촌초 삼봉분교와 추풍령초 신안분교 매입으로 귀산촌지원센터를 조성하여 귀산촌인의 우리군 전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분교 매입 이후 귀산촌지원센터의 추진계획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양수발전소와의 연계 방향이나 귀산촌지원센터 조성뿐만이 아닌 향후 관리운영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재산 토지 교환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군 소유의 공유재산과 학교법인 운수학원의 소유 재산을 교환하여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기간의 단축 및 비용절감을 통하여 추풍령 주거플랫폼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8조제1항에 근거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동 군립노인전문병원이 그동안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치매전담요양시설이 들어가면서 주차장이 작아져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현황사진을 보면 붙임자료에 그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하고 현황사진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적도상으로 보면 거기가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그냥 과수원하고 일반 잡목이 우거진 데로 되어 있는데 붙임1에 현황사진을 보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남용입니다. 그 현황사진이 있는 그 현장에 올해 19번국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돌이나 또 흙 자재를 이용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놓은 사항이라서 현황사진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성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일부 그거 관련해서 하천 밑으로 해서 성토를 일부 했습니다.

성토하기 위해서 축대도 쌓은 거네요?

예, 19번 국도에서 나오는 돌을 이용해서 건설교통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비는 누가 냈습니까? 이거.

건설교통과장 박수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9번 국도 현장에서 전석하고 토사가 나와 가지고 그걸 버릴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무대로 거기서 가져와서 쓰고 저희들은 시공비만 줘가지고 예산을 절약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저희들이 예산 비교를 해보니까 전석하고 이런 걸 신규로 다 구입해서 시공했을 때는 한 1억 5000이상 정도 소요되는데 그걸 무대로 했기 때문에 한3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우선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차장 확보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는데 기존에 옆에서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잡석이나 이런 것을 미리 성토하는 정도 무상으로 사토장 그쪽 제공하고 무료로 받는 것까지는 잘 이해가 되겠는데 아직 이거 매입도 안한 땅에 축대를 군에서 돈 들여서 썼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데요.

땅은 천부지라가지고 국가 소유에 있었고 개인토지는 매입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 제방도 허술하고 또 제가 19번 국도 현장에서 전석을 쓸모없다고 버린다는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유용을 한 것입니다.

이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게 다른 데서 예산 전용해서 쓰신 거잖아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그걸 못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그 영동군 토지는 기존에 군립요양병원 부지 일부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매입하고 그다음에 군 건설교통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걸로 그러면 이게 총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기존에 저희가 치매요양시설하고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법적 기준은 23대입니다만 현재 29대가 현재 상태로 확보가 되고요. 여기에 66대가 추가로 늘어나서 총95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차장 부지에 노인전담요양시설이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요양시설을 준공하고 난 다음에 주차대수 인가요, 아니면 그걸 하기 전에 주차대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매요양시설하고 노인전문병원이 완성되고 하면 29대가 주차장이 기존에 있게 되고요. 앞에 부지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66대 늘리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매전담요양시설이 준공된 다음에 남아있는 주차면수가 29대, 법정은 23대고 추가로 66대 이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돼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66대가 추가로 더 해서 총 주차대수는 약 한 95대 정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성토를 하는데 지금 보면 기존에 주차장하고 성토해서 주차장 만든다고 단차가 있는데 이것은 단차를 갖다가 그럼 잡을 겁니까? 아니면 이 상태로 이 단차 내에서 처리를 하실 건가요?

그 상태에서 7m 정도를 옹벽을 쌓아서 성토를 해서 이렇게 그 위에 있는 평면하고 맞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토를 더해서 기존 주차장하고 높이를 맞추시겠다 이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거기가 진입로가 겁나게 좁지 않나요? 진입로는 그냥 그 상태로 이용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입로 부분은 이제 옹벽을 쌓고 성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지 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 진입로 부분에 대한 것은 차량 규명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진입로가 큰 차들이 다닐 수 있는 자리가 협소한 거거든요. 자리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이거 주차장을 크게 만들려고 하시면 이 진입로 부분도 좀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사업계획을 좀더 세밀히 수립할 때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왕하시는 길에 왜냐하면 이거 다 주차장 조성해 놓고 또 진입로 다시 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주차장이 확보되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진입로를 다시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입로와 같이 연계해서 좀 높게 해가지고 교행에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적도상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만 항공사진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데 좌측에 직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같이 수용을 하는 게 앞으로 활용면이나 아니면 또 분리수거장 관련해서 민원발생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토지주가 수용을 안 해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런 가요?

그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뒷부분에도 전이 더 있잖아요? 임야 쪽으로.

그러면 이제 팀장님 지금 현재 선별장에서 위치가 어느 쪽으로 상부 쪽으로 좀 올라가는가요?

지금 용화면 재활용 선별장 이전 건립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셨는데 지금 그 총 사업비가 16억 예산 하는데요. 그중에 이제 건축비가 상당 부분이고 토지 매입비는 한 1억 500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그 실제로 그 전체 매입 면적이 지금 4582면은 약 한 천 한 2-300평 정도 되는 땅이거든요? 13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건물하고 다 집어넣었을 때 842정도 돼요, 면적이. 근데 사실 실제 사업대비 부지매입 규모가 큰데 이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산림과에서 지난번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이었던가요 아니면 간담회자료에서 상촌초하고 추풍령 분교 매입 건에 대해서 이제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상의를 한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지금 그 이게 지금 교육청 토지하고 건물. 교육청 자산을 매입해 주는 건데 이게 특별히 뭘로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 지금 상촌초 같은 경우는 제안이유가 양수발전소 상부댐과 연계한 관광시설로 육성. 굳이 산림과에서 이거 매입할 필요가 없죠.

산림과장 진상백입니다. 당시에는 2022년도 이 공모사업이 미선정 되었을 때 아마 간담회 자료로 제출을 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렸던 상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상촌초등학교 또 삼봉분교 또 추풍령초등하교 신안분교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었는데요. 지금 그 삼봉분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양수발전소하고 연계된 이런 관광시설로도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 간에 사실은 공동체 사업, 지역개발사업 관련해서 그 시설을 꼭 필요로 하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서 귀산촌 사업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계획인데 활용방안은 특산물판매장 그 다음에 지역주민예술관, 지역주민들의 화합 축제의 공간 또 시골살이 체험 공간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계획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업이 가능한 부지인지 아닌지를 정리를 한 다음에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당시에도 그 이제 감정평가 선행문제나 이런 것도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서로 의견 조율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역주민들과 세세한 부분을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만약에 이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충분한 활용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아서 이게 지금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매입해서 사용할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보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이게 매입을 하는 거지 일단 매입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활용방안을 찾겠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선후가 바뀐 것 같은데요?

군에서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의회하고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제 의견은 그래요. 지금 상촌초 삼봉분교 저 분교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연계형 관광시설로 육성이 가능한 땅인지 입지조건이 그렇게 되는지 사실은 의회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추풍령초 신안분교 귀산촌지원센터 지금 현재 귀산촌지원센터로 쓰고 계시잖아요?

조동에 있습니다.

아, 그건 조동에 있는 건가요?

예, 신안리에는 현재 그냥 폐교 시설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걸 사주겠다는 것밖에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안건을 제출하면서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계획에 대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좀 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인 그런 방안을 가지고 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전에 그렇게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것은 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한 다음에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 건 남았어요.

한 건. 예.

국악문화체육과장 김해용입니다. 의안번호 92호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동축제 관광재단이 우리군 4대축제와 관광산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22년 일반회계 세출에 출연금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2년 재단 출연금 규모는 총 42억 75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은 뒤쪽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축제재단의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중요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4개 단위사업 중에 중간부분을 보시면은 4대 축제사업은 금년과 동일한 28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쪽을 보시면은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보다 3900만 원이 증액된 8억 4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산업과 지원사업은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상품권 운영을 사업취지에 맞게 지원사업으로 단위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사업에 그동안 공모사업으로 기반을 다진 풍류버스 운영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입니다. 35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사업단위별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지난해와 비슷한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시 필요한 내용은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제관광재단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출연안에 대해 동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1-92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우리군 4대 축제 및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영동축제관광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4호 및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4대 축제 관련한 예산은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에 맞춰 이전 프로그램에 국한되어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재단이라는 명칭에 맞도록 군의 출연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 운용을 통한 수익이나 재원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한 지가 올해로 한

4년 6개월 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축제관광재단에 사업과 운영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출연 동의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축제관광재단 이게 지금 출연 동의안에 나와 있는 주 내용이 사실상 운영 경비하고 그다음에 축제재단에서 축재관광재단에서 하는 사업 보조 예산이잖아요?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출연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심의 때 축제관광재단에 대한 사업보조금하고 운영경비로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심의 때 검토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그런데 이게 항상 의회에 출연 동의안을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굳이 필요가 없다면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심의에서 충분하게 심의검토를 하는 게 어떤가 싶은 데 과장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타당한지를 전문위원실과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제일 타당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이내수입니다. 의안번호 2021-93,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2022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지역산업진흥사업이며 연차별 현금 출연계획은 2018년 1차 년도를 시작으로 2022년 5차 년도까지 매년 2000만 원씩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2입니다. 첨부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93, 재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업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으로 충북의 전 시군이 함께 참여하여 운용중인 충북테크노파크의 2022년도 사업비 출연을 위한 것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근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화입니다. 의안번호 2021-94호, 영동군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 위수탁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군민께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군내 와이너리 홍보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은 와인연구회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와인체험관의 효율화와 영동와인의 맛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 민간위탁금은 69만 7000원입니다. 수탁자는 영동와인연구회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시간의 운영시간은 홍보 및 판매기간은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간으로 연이용객은 약1만 명입니다. 매출액은 연평균 1900만 원으로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와인체험비 500만 원과 별도 추가 필요예산은 추후 반영계획입니다. 수탁자 자격 및 선정방식은 관리위탁 갱신입니다. 첨부된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 민간위탁 재추진 계획과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21-94, 영동군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와이너리 농가의 수익 증대를 기여하고자 와인연구회에 재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와인체험관을 통한 와인 홍보와 판매에 있어서 우리군 전체 와이너리 농가들의 수익 증대 및 와인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민간위탁금 69만 7000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연단위인가요?

이것은 시설사용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 대부 시설사용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년 단위로 받는 겁니까?

예, 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얼마 남지 않고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 위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이게 송호관광지가 전년도에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상당기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 였었죠?

그 20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못했고요.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작년 재해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렇게 약 2년간을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69만 7000원은 받은 거잖아요?

받은 거는 지금 첫 회에 받았고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돈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재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내용을 갖다 서로 위탁계약을 하실 것이고 그래서 위탁계약을 할 때 이런 특수한 상황 코로나19가 됐든 아니면 용담댐 방류처럼 본인에 과실이나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다른 이유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게 됐을 때는 지금 그 협약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민간위탁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그것은 제가 자세히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을 하게 될 때는 위탁내용을 보완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군에서 위탁금을 안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더 드릴게 없지만 미리 위탁계약을 할 때 그런 사항까지도 수정보완을 하셔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민간위탁을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17년부터 19년까지 연간 평균이 1900만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1900만 원 매출인데 매출액이 1900만 원이면 남는 돈은 한10%, 20%만 따져도 몇 백만 원밖에 안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 체험관을 운영 유지 하려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할 텐데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69만 7000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실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큰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19년 그러니까 2020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민간위탁금을 면제해주거나 하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정태구입니다. 의안번호 2021-123 영동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이 과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전역이며 수립내용은 자연재해 관련 일반현황, 자연재해 관련 위험성 조사 및 재해위험도 분석, 자연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자연재해 저감지구 정비계획 등이며 근거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이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123 영동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과거 자연재해 피해사항, 재해발생가능성 등을 검토 및 분석하여 향후 10년을 대비하는 영동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우리군 10년간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중요한 계획이므로 위험지구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충북도나 중앙부처와의 협의 및 전문가 검토 회의시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계획 수립을 완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기상이변도 생기고요. 갑작스런 호우나 아니면은 폭설 같은 여러 가지 기상여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자연재해가 사실 점점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 보고를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금 후보지가 최종적으로 239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예산을 고려해서 98개소가 요번에 10년 내에 이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있고 나머지 그 100군데는 관리지구로 구분해서 이제 관리를 하시겠다 예산 투입은 못하지만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위험지구로 선정된 98개소만 하더라도 약 한 5000억, 5700억 실제 사업예산은 5500억 정도고 그 다음에 저감대책까지 마련을 하면은 5760억 정도 사실 우리군 예산으로 보면 엄청난 사업예산이거든요. 10년에 걸쳐서 그러면 5580억에 대한 예산은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 해서 10년 안에 그러면 이게 다 확보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위험지구를 선정을 할 때 예비후보지를 한 1700개 정도가 예비후보지를 시작을 해서 최종 후보지가 이제 239개소를 지정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비라든지 모든 걸 감안을 해서 위험지구로 98개소를 지정을 하고 100개소는 지금 이제 관리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198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전체 지금 5700억 정도로 잡았는데 저희가 지금 해마다 재해 위험지구 사업을 한 내년 현재 상태라면 한 300억 정도 2-300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개소 수를 또 여기에 맞춰서 너무 작게 잡으면은 위험지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사업이 또 이제 우리가 10년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지구가 더 위험지구로 선정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충분한 차원에서 위험 개소 수는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사실 이게 관리가 되는 건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위험지구로 분류된 데는 예산을 투입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죠? 계획이긴 하지만.

이제 전체가 어떻게 보면 다 사업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선지구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험지구 지정을 안 하면은 어떤 위험요소가 급박히 발생을 했을 때 중앙부처에 예산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소 수는 좀 예산 투입이 많이 예상이 되지만 좀 더 잡아놓는 게 우리군의 입장에서 자연재해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더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딱 개소 수를 예산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내용은 제가 잘 설명을 들었고요. 하여간 위험지구로 관리되고 그 다음에 예산에 확보 영향에 따라서 관리지구로 나눠서 분류를 하시지만 안전관리과에서 10년이란 장기계획 안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위험지구 대상으로 들어간 총 198개소가 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위험지구 후보지 239개소는 별개로 그러면 후보지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지역을 조사를 하면서 그 전체 조사한 지구 중에서 그래도 이제 위험하다고 잡은 후보지가 239개소였고요. 그 후보지 239개소 중에서 이제 위험지구 98개소하고 100개소를 관리지구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기계획안에 들어가면 위험지구나 관리지구나 아니면 여기 대상되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주변에 그 혹시라도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위해요인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한테는 공지가 됩니까?

그 위험지구에 한해서는 저희가 다 고시를 하고요. 그러고 또 표지판을 붙입니다, 위험지구는.

위험지구만?

예.

위험지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위험지구하고 관리지구를 합친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관리지구는 별개입니다. 관리지구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더 위험한 상황이 있다하면 위험지구로 다시 지정을 하는데 그 관리지구는 위험지구로는 지정을 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그런데 관리지구로 자체로도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은 절차가 한 번 더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직접적으로 위해요인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사유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사람 인적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곳이면 굳이 뭐 그렇게 하겠지만 가까운 지역 내에 재산피해나 아니면은 인적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는 위험지구하고 관리지구하고 같이 그리고 아, 내가 있는 내 재산이 있거나 내가 인적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나하고 지근거리에 있다는 거를 주민들이 좀 확인을 하면 보다 좀 더 혹여나 그런 불상사가 위해요인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발생하기 전이라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해요.

예, 위험지구가 이제 유형이 8개 지구로 나눠있는데 지금의원님 말씀대로 직접 주민들하고 관련이 있는 급경사지 사면이라든지 가뭄이나 대설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주민들한테 급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주민들 하고 영향이 있는 지구는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