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신성환 의원 발언
성환
신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수정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도시재생과,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 제출된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박영희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 수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신재생에너지사업 중 영도구청사 친환경 광장 조성 사업의 사업 규모 확대를 위하여 증액된 사업비를 추가 반영,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 중 예산안 페이지 271페이지 세부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중 영도구청사 친환경 광장 조성 사업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고, 증액된 일반회계 1억 6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고, 예산총칙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를 24억 9000만 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안 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박영희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게 지금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해서 친환경광장 조성 사업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전에 기획감사과 예산안 심사할 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진행되다 보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또 의원들과 또 따로 논의를 좀 하셨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좀 진행되기 위해서는 금액이 조금 증액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요번에 수정안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의원들이랑 상의를 자주 하시면 이렇게 뭐 증액될 수 있는 부분들은 증액하고, 삭감돼야 될 부분들이야 저희가 예산안 심사할 때 그 부분은 저희가 다 확인해서 삭감을 합니다. 그러나 증액 부분은 저희 사실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근데 부서와 미리 이야기가 되면 이런 식으로 증액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면밀히 챙기셔서 의원들과 소통 잘 하셔 가지고 증액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방법들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좀 저희들이 협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올라가기 전에도 부서에서 사실은 구상을 하면서도 조금 의원님들하고 좀 소통을 했었으면 이게 조금 더 확대돼서 약간 주민들한테 더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빨리 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의원입니다. 수정안이 3억으로 올라왔으면 3억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내역은 지금 기존 내역에서 지금 추가된 내용은 예산이 좀 늘다 보니 용역비가 한 1000만 원이 플러스가 되었고, 기후위기 친환경교육 체험장 자체가 1억 5000 해서 그 두 개가 플러스가 됐습니다. 유아부터 뭐 청소년까지 하여튼 방문객 연령에 맞는 어떤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서 조금 이제 열린 공간으로써 광장을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플러스가 됐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친환경 공원보다는 신재생사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취지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개념에서 확대됐기 때문에…….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확대,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예산이 들지 않도록 그 안에서 최적화된 시스템을 좀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희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수정예산안을 2022년도 예산안 원안에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전에 참석하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질의에 앞서 갖고 우리 참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경제진흥팀장입니다. 박승창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심현숙 산업자원팀장입니다. 김종주 녹지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 남항시장 공영주차장 개·보수 4975만 원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남항시장 공영주차장 개·보수 사업 말씀하십니까?
평효
백평효위원
예.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남항시장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면이 한 66면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한 2009년도에 주차장을 지었는데 현재 그 철골조하고 바닥하고 이런 게 부식이 좀 많이 돼 가지고, 요번에 저희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요번에 주차장 정비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4900 같으면 주차 면수를 늘립니까, 아니면?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주차 면수는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있고 전체적인 철골조하고 이런 거 바닥 포장하고 뭐 그런 사항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와, 그게 한 5000만 원 듭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방수공사하고 같이 포함해서.
평효
백평효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저기 과장님 페이지 278페이지 제가 그냥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예, 영도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비건 요리 클래스 과정, 영도 해녀 밥상 클래스 과정, 로컬커피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예. 이게 참여하는 사람 수는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 행사를 함으로써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러니까 행사가 반응이 좋은지, 아니면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창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 올해 창업지원센터를 개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공유주방이 조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올해도 공유주방에 대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공유주방에 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몇 가지를 운영하는데 또 이 사업이 공모하고, 저희들이 보통 이 사업 공모를 해서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공모를 하다 보면은 상반기에 조금 신청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시기가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요 기간하고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요번에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건 비건요리클래스는 한 한 팀당 두 명 해서 한 여섯 팀, 열두 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 3월에서 한 5월 정도,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예. 그리고 영도 해녀 밥상 클래스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 열두 명 정도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 영도에 있는 수산물을 좀 활용해 가지고 어묵이라든지 곰피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저희들이 공유주방도 활용도 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또 저희들 영도창업지원센터라는 것도 알리는 사항이 되겠고예. 세 번째로 로컬커피전문가 양성 과정은 저희들이 한 열 명 정도로 해서 예비 취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해서 취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안 그래도 이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고예. 창업지원센터가 참 잘 지어졌지 않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그래서 공유주방을 이렇게 사용을 좀, 앞으로도 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영도에 맘카페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조금 홍보라든지 이렇게 올리면은 우리 젊은 어머님들이 이런 거에 많이 관심이 많거든예. 그래서 그런 홍보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관해서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사 관련해 가지고 올해 그러면 세 가지 과정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까 말씀대로 인원수하고는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게 이대로 끝납니까? 아니면 몇 차수, 그런 각 과정마다 몇 차수가 있는 겁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건 과정은 한 2개월 정도 과정으로 해서 한 6차에서 8차 그렇게 예정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한 과정에, 한 과정에 수료하는데 한 2개월 걸리고, 그 과정이 1년으로 했을 때 한 5차에서 6차 정도?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예산이 보통 한 1000만 원씩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열두 명 정도 해가지고 한 번 하는 거면 그래서…….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예.
평효
백평효위원
제가 인자 몇 차 정도 하는지…… 과정이 그러면 한 두 달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한 10회 강좌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봉래산 헬기장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어저께 최종보고회 한 내용입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래서 이제 최종보고회에서 결정난 사항의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었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거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어제 최종 결정 사항은 당초에 한번 보고를 드렸던 내용에서 조금 저희들이 안을 몇 가지 좀 해서 했는데, 헬기장을 잔디광장으로 조금 조성하는 거하고, 또 들어가는 입구, 입구에 또 편백림으로 해서 좀 들어가는 입구 모양을 좀 갖추는 그런 형태하고예.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안에 공간에 한 세 군데 정도 돼가 있는데, 첫 번째 공간에는 정형식, 이탈리안 정원 같이 만들고, 두 번째는 그 밑에 두 번째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 그 공간에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분수를 해서 그 옆에 또 예쁘게 또 코스를 좀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요번에 어저께 회의한 게 거울연못을 좀 설치하는 게 안 좋겠나, 주민들이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3안에 또 세 번째 단계에는 한국 전통 정원을 좀 조성하는 형태로 하고, 그리고 체육, 지금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은 양쪽으로 지금 데크를 설치해서 쭉 그렇게 체육시설을 가로 분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안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이제 몇 번의 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어저께 최종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언제 뭐 시행을 하게 됩니까? 시작됩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요번에 당초에는 올해 해서 내년 초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좀 사업비도 좀 늘어나고 해서 또 실시용역을 다시 한번 더 하고 그래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안에는 마치려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상반기 안에는 마칠 예정으로 지금 그래 계획을 잡고 있으시네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보시면요, 제일 상단에 노후 편의시설 교체 설치가 있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요게 지금 파고라, 평상, 피크닉 테이블, 벤치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어떤 지역이, 교체할 부분들이 다 정해, 교체니까 다 정해져 있겠네요, 그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교체돼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대충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파고라 2식은 봉래산 구 해사고 뒤에 한 개 하고예. 그리고 중리산 산책로변에 한 개 지금 저희들이 교체를 할 거고예. 그리고 야외용 평상 네 개가 있는데, 요거는 유림아파트 뒤에 편백숲에 한 세 개, 그리고 고신대학 쪽에 한 개 하고예. 그리고 피크닉 테이블은 목장원 뒤에 임도에 세 개, 그래서 산재당, 고신대 쪽에 한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형 벤치는 자봉 임도, 복천사 등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는 전부 다 교체인 거 보니까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을 교체를 하는데,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이 아주 낡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인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박지민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위에 보면은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이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금 해갖고 되어 있는데 5200만 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이 숲해설 그 유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영도구에 조내기고구마 있는 그 유아 숲체험장이 있고예. 그리고 목장원 뒤에 또 숲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숲체험장에 대해서 유아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3월부터 해서 한 12월 정도에 매주, 매일, 매주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안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위탁 심의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에게 위탁을 드려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위탁 받은 그 업체에서 이 계속 이게 숲에 관해서 해설을 하고,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방금 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숲해설, 여기 숲해설사 모임, 숲해설사들입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영도구 업체입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영도구 지금 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가 지금 알고 계시나예?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자료 확인 후) 산마루 숲해설삽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와서 아까 일주일에 몇 번 한다고 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일주일……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하고예.
찬훈
최찬훈위원
아,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딱 정해져, 우리가 횟수가 정해진 건 없나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횟수는 굳이 뭐 딱 정해서 몇 회 해라 그런 사항은 아닌데, 주 한 5회 정도 이렇게…….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구에서 숲해설가 양성은 없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우리 구 자체는 지금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체는 없죠? 제가 숲해설사협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걸 하는 부분인데, 그 협회도 여러 업체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래 동아리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까 산마루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바뀝니다. 평가를 해서 심의를 해서요.
찬훈
최찬훈위원
해마다 바뀌어온 부분이고, 평가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봉래산 둘레길 정비 사업에 봉래산 둘레길 공원화 사업 3단계가 내년에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강 한번 저희들한테 여러 번 설명하셨지만, 3단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요번에 3단계 구간은 예산은 한 6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신청을 해서 한 3억 정도, 그리고 저희 구비로 해서 3억 정도, 6억 정도로 하는데 저희들 그 유림사에서 복천사 구간에 한 1km 정도 하고, 그리고 복천사에서 정상 구간 한 1km, 그리고 절영어린이공원에서 손봉 구간 1km 해서 노면 확폭을 좀 하려고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광장 맞은 편에 목장원 옆에 목재계단 난간이 있는데 그게 한 100m 정도가 지금 낡아 가지고 다 쓰러져 있거든요. 그것도 정비를 하고, 저희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상에 올해는 저희 산철쭉을 좀 군락지를 조성을 했는데 그게 조금 규모가 좀 적어서 거기도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 사업이 3단계가 이제 종료되는 사업입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이 사업 3단계 말씀하신 내용이 3단계로 종료가 되면은 좀 더 뭐 부족하거나 아니면 하다 보니까 더 챙겨야 될 곳이 나타난 곳이 있습니까? 혹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이 공사하면서 어느 쪽도 좀 해달라, 해달라, 요렇게 조금 민원이라든지 들어온, 접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민원은 들어오는 거는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큰 공사가 아니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사가 아닌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고예. 그래서 뭐 저희들이 1년 중에 큰 사업으로 할 거만 지금 요렇게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작은 민원은 다 수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하여튼 3단계 마무리 잘 되도록 해주시고, 호응도 좋은 건 알고 계시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일단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거 하는, 이쪽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단계 구간에 혹시 공사하다가 주위에 민원들이 와가지고 조금 더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영이 가능하다면 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구·시비, 구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하단 부분에, 유기질 비료 지원 이 사업은 지금 영도구에 농업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분이 신청을 하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제대로 관리는 하고 있을까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실 이게, 유기질 비료 이게 조금 문제가 조금 있는 사항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들리는 항간에는 뭐 이걸 받아 가지고 또 되판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갖다가 조금 많이 책정해서 신청한 대로 다 주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예산 한도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최근에 농업인으로 또 추가 등록된 분들이 계시던데, 또 그분들도 신청하시면 또 그쪽에도 지원이 돼야 되겠다, 그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전수조사 잘 하셔 가지고 예, 이 부분은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다음 페이지에 274페이지에 상단에 축산물 단속 시료 수거,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이 부분 얘기 들어보니까 시장에 돼지고기나 소고기 이력제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원산지 표시 그런 거 단속하는 겁니까? 실적은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영도구 내에 축산물 판매업소에 한 81개소가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원산지 표시 이런 건 아니고예. 축산, 식육하고 포장하고 한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검사 단속이라든지 뭐 실적은 나왔습니까? 나온 건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한 스무 건을 수거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 또 분기별로 보통 한 다섯 군데를 갖다가 해서, 시범으로 해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나쁘게 나온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지금 아직까지는 없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280페이지 보시면 하단 부분에 산불 예방 및 관리 자재 구입으로 600만 원이 신청이 돼 있거든요. 작년에도 600만 원이 신청이 돼 있었고, 올해도 600만 원이 신청이 돼 있는데, 어떤 자재를 그렇게 주문을 하십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산불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 내에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설치돼 있는 걸 개·보수한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자재로 돼 있는데, 개·보수하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보수는, 보수하는 자재 그런 거 구입하는 거죠.
성환
신성환위원장
보수하는 자재라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산불 초소도 있을 것 같고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산불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뭐 저희들이 또 현수막도 달 수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예방활동하는 데 다 쓰는 겁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구체적으로 조금 좀 설명했으면 싶은데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 현수막 그리고 소화기, 개인 진화장비라든지, 그리고 또 산에 설치된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거 개·보수 다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산불 예방하는 거 전반적인 거 다 그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개인 소화 진화장비 작년도 구입을 했을 거고, 올해도 구입을 한다 그러면 이중으로 구입하는 건 아닌가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산불 진화 장비가 저희들이 한 6백 정, (팀장에게 ― 6백 정 정도 되죠?) 한 6백 정 정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 먼지, 창고 털기, 털기도 있고 쓰다 보면 또 노후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교체해 가는, 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는 지금, 작년에 구매한 수량, 그다음에 올해 구매한 수량은 어떻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 (자료 참고한 후) 작년도도 올해하고 같이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산불 예방하기 위해서 또 국·시비로 받아서 또 하는, 장비 구입하는 것도 제법 있거든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비 사항이 되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한 번 좀 구입한 내용은 다시 서류로 해서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뭐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시로 가서 구비, 구매를 하신다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아까 뭐 방금 시에 가서 뭐 구매를 하시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그건 알겠는데 그래, 어떤 장비, 어떤 관리 자재를 구매하시는지, 작년에 구매했던 건 또 없어지고 소모품인가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소모품도 있고, 이게 뭐 딱 자재를 장비만 구입하는 건 아니고예. 자재를 구입하기 때문에, 뭐 수리하는 데 자재, 소화기라든지, 전체적인 다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장비를 구입하겠다 하는 그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재나 소화기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개인 산불진화장비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물론 교체했다면 또 이해가 가긴 하지만 계속 뭐 필요 없이 자꾸 구매하시는 게 아닌가, 실제로 그런 것도 좀 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 질문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하고 288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288페이지에 보시면 공원 관리 자재 구입하신다고 재료비 500만 원 신청하셨고, 그다음에 289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기계톱, 전정기, 예초기 구매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일단은 288페이지 공원 관리 자재는 어떤 거를 구매를 하시고, 아 저거부터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공원 관리 자재라는 건 그 목재라든지 놀이시설, 운동시설, 이런 공원시설에 관련된 저희들 정기 점검을 매번 하고 있는데, 거기 관련돼서 수리할 게 있으면 수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 자재를 구입하는 겁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들어가 있는 그런 쪽에 자재만 구입하신다고 하시는 건가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거기도 그러면 목재 말고는 다른 거 또 어떤 거 구매하셨나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뭐 운동시설도 있고예. 놀이시설도 있고, 많습니다. 저희 정기점검을 매 분기에 걸쳐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걸 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추후에 아까 제가 처음 질문드렸던 부분들, 그다음에 산림 예방에 관련된 구매 내역들, 그다음에 방금 288페이지에 공원 관리 자재 구입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걸 구입하실지 저한테 자료를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289페이지에 기계톱, 전정기, 예초기 두 대, 세 대, 네 대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관리 현황은 어떻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기계톱이라든지 이런 건 매년 좀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작업을 또 많이 하니까 고장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해서 몇 대씩 구입해서 작업을 합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관리, 사용하시는 인원은 몇 명이십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녹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녹지 관리가 열 명 정도고, 그리고 또 저희 녹지 관리만 해도 녹지 관리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예. 또 산불예방 진화대도 있고, 또 도시 관리원도 있고, 사람이 많으면 한 삼사십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아까 매년 구매하신다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방금 기계톱이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기계톱도 하고 저희들이 아까 전에 예초기도 또 매년 구입을 해야 되고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왜 그렇게 하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워낙 많이 쓰니까 고장이 좀 많이 나고 합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고장이 나면 이게 수리, 소모품인가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소모품은 아닌데…….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초기, 기계톱, 정전기가 소모품일까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소모품은 아닌데 저희들이 사용을 오래 하다 보면은, 많이 하다 보면 뭐 그런 게 자주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리하실 생각은 안 하십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수리, 이 기계 자체가 금액이 50만 원인데 수리 한 번 하면 또 이게 제법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뭐 몇 년은 저희들이 쓰지만, 현재 저희들이…… (팀장에게 ― 우리 전체 몇 대 있었노? 전체 이 기계가? 열두 대?) 열두 대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조금 추가를 하고 또 폐기할 거는 폐기하고 하기 때문에…….
성환
신성환위원장
이게 메이커가 대부분 기계톱, 전정기, 예초기를 생산하시는, 생산하는 업체가 알만한 업체거든요. 대부분 수리 부속을 다 보유를 하고 있고, 무상 AS 기간이라든지, AS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설 정비하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소모품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기계톱도 60만 원, 정전기 55만 원, 예초기 50만 원 상당히 고가거든요, 실제로 따지면. 이거는 어떻게 구매를 하십니까? 조달청으로 해서 구매를 하십니까? 아니면 사설업체에 가서 구매를 하십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전체 구매하는 거는 장비 같은 건 조달로 해서 다 구매를 보통 합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꼭 조달로 하셔야 됩니까, 이거를?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조달이…… 조달청에 일반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조달에서 하는 게 좀 믿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성환
신성환위원장
일단 그건 알겠는데, 가격 면은 좀 웃음이 나오는데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이 장비 이게 저희들이 쓰다 보면 2, 3년 되면은 노후가 돼서 수리보다는 교체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그 판단은 누가 하셨는 건지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일단은 저 기계톱하고, 전정기, 예초기 이 부분 예산은 책정은 돼 있는데 그러면 구매하시려는 모델 넘버는 따로 있겠네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델 넘버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예. 우리 뭐 녹지팀에서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일단 수리하신 적은 있습니까, 따로? 수리하러 보냈다든지…….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리는 보통 하는 거는 수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 안 되는 건 이제 교체를 하는 거지, 그냥 뭐,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해서 그냥 교체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쓸 때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쓰고 교체를 하고 그런…….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이 부분들 수리했던 부분들, 작년에 혹시 수리했던 부분들 있으면 그 내역들 한 번 좀 저한테 좀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그리고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있는데 조달청 너무 믿지 마십시오. 사설로 구매를 하셔도 충분히 A/S 기간 다 지금 정해지고요. 그다음에 사설로 구매하셔도 그거 갖고 감사 누가 지적할 사람 없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 주위에 혹시나 뭐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있으면 자문을 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제가 오늘 좀 요청한 자료는 좀 주십시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페이지 278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청년 관련 이제 사업들이 쭉 나옵니다. 신규 사업들이 요번에 여러 건이 좀 생겼습니다.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쭉 해주십시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278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말씀하시는…….
기탁
김기탁위원
279페이지까지입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한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 창업지원센터가 올해 개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유주방 운영하는 프로그램 경비가 한 3천만 원 정도가 돼 좀 신청을 했고예. 그리고 영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에서 (영도청년 Build-業 일자리지원)운영비가 있는데, 요 사업은 사실은 뭐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하고 있는 영도청년 일드림 프로젝트가 올해 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개편이 되어 가지고 개편된 유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했던 거에 조금 연속성은 있는 걸로 같이 아시면 되겠고예. 그리고 전체 청년 일드림 프로젝트 인센티브도 작년에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청년네트워크 그런 교육비라든지 발대식 이거는 올해 해 가지고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행정 체험 연수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대학생들에게 취업 기회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연수의 기회를 주고자 요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방학 동안 해서 한 열 명씩 해서 한 20명 정도, 저희들이 하루에 다섯 시간 이래 해서 저희들이 뭐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영도 스트리트 투어라든지, 뭐 봉산마을 답사라든지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현장연수 기회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제 이 사업이 조금 변경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예. 그래서 그 대상자도 조금 달라졌고 그러고 지원금액도 조금 달라진 사항인데, 올해는 한 10만 원 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월 한 20만 원을 해서 19세부터 34세 청년들한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요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그 응시료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자격증은 외국어라든지 국가공인기술자격 응시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응시료를 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렇게…….
기탁
김기탁위원
거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청소년 한시 특별지원 사업 관련해서 청년월세 관련하면 이게 월에 20만 원에서 이거 얼마나, 최대 얼마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1년에 100만 원 가까이 지원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니까 월에 10만 원씩 10개월 지원해서 100만 원 됐던 걸로 아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20만 원이라면서요, 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게 5개월 지원해서 100만 원까지 되는 건지, 아니면 10개월 해서 200만 원까지 되는 건지?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최대 12개월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최대 12개월간, 그러면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최대 한도가 늘었네요, 240만 원까지로? 그럼 지금 요거를 전년도에 저희 대상 됐던, 영도구에 대상 됐던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41명 정도가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41명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41명요.
기탁
김기탁위원
이 친구들 대부분 해양대학교나 고신대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죠, 대부분?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고거는…… 주로 뭐,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사실은 저 대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한시적 지원을 받고 하는 부분에서 대학생들 활용이 제일 높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 말고도 영도 내에 청년들 부분에 있어서 혼자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발굴해 내서 이거를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지원 못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대학생들은 자기 학교 내에서 이제 뭐 학교에서 홍보를 해서 그 학생들한테 전달을 하든, 문자를 전달하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그 정보를 먼저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영도에 있는 그냥 일반 청년들은 이 내용을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다음에 영도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격증, 외국어랑 국가자격 응시 부분인데 요거 지원해주는 기준을 명확하게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이거는 지원해주고 이거는 지원 안 해주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딱 국가자격시험이면 자격시험, 외국어라도 외국어면 영어, 일본어 뭐 이런 것들을 딱딱 좀 정확하게 규정을 정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게 안 정해지면 사실 이게 지원해서 지급 받는 데 있어서 저희가 주는 원칙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자격 거기에 규정을 명확히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또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올리진 못했거든요, 천만 원 정도 올렸는데, 이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빨리 예산이 소진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 기준을 좀 엄격하게 해서 청년들이 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연수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이거 이 친구들 들어와서 하루에 5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 들어왔을 때 사실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들어왔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서류 정리만 하다가 집에 가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얘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알려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구에서는 좀 찾아서 애들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야 그 친구들도 행정체험을 하면서 느끼고 배우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거는 이 친구들의 뭐 일자리를 늘리거나 이 친구들한테 정책을 통해서 복지를 해준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자, 경험이란 거는 얘네들이 나중에 사회로 나갔을 때 그거를 자기의 밑거름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에서 조금 세세하게 잘 챙겨서 이 친구들 그걸 한 번 배우고 나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연수 프로그램을 하실 때 제대로 좀 짜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2021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구비로만, 100% 순수 구비로 진행했던 사업이 청년네트워크 사업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요번에는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이게 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얘네들이 지원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제안해서 저희가 신규로 영도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이라는 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구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같은 경우는 제가 조례 만들어서 요 부분 진행되는 거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렇게 지금 구비만 순수 투입되는 사업이 이렇게 신규로 두 가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영도구만의 특색 있는 청년지원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 봅니다. 각 지자체에서 16개 구·군에서 똑같은 사업들 진행하는 거는 똑같이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가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구에서 진행하는 청년 사업은 그 영도구만의 특색 있는 청년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들에 대한 신규 사업들을 개발해내고 하는 것들도 부서에서 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일들을 봐 오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도 한 명밖에 안 돼서 이게 업무의 과중성도 분명히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어떤 그런 전담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까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구요. 그래서 앞으로 또 그리고 청년기금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청년기금도 만들어서 구비를 순수 투입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좀 하는 부분들, 재정적으로 안정화 시키는 부분들까지도 좀 해야 돼서 기금 마련하는 부분들도 또 따로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 관련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오늘 일단 예산 심의 과정이다 보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 거고, 청년 관련해서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늘려 나가야 된다, 구비 지금 6500만 원입니다. 6500만 원 증가가 됐어요. 이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됩니다. 6억 5천이 들어도 충분히 저는 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점차 점차 계속 신규 사업들 많이 늘려서, 늘려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뭐 내년도에도 꾸준히 청년 관련 공모사업에도 또 적극 참여해서 많은 예산으로 청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84페이지, 아, 283페이지 먼저 보시면 제일 하단에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5400만 원, 그다음에 284페이지 보면은 ‘미세먼지 저감조림’ 44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서로 다른 겁니까? 지금 이게 다 국·시·구비로 다 쓰는 건데, 양쪽 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사업은 도심 생활권 내에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솎아베기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예. 그다음에 있는 미세먼지 저감조림은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할 때 나무를 구입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네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다른,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 밑에 보시면은 계류보전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게 지금 뭐 계획을 잡고 이렇게 뭐, 이것도 하나의 사방사업이라 보는데 계획을 잡고 옵니까, 아니면은 이게 매칭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요거 내년에는 봉래동 봉산약수터 뒤편에 계류보전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계획이 돼 있네요, 어디라 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봉산약수터 뒤에예.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러고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짧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288페이지 보시면은 등산로 스마트 폴 설치가 있습니다. 요게 시비, 구비네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요거 지금 뭐 작년에는 없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스마트 폴 가로등 CCTV 말하는 겁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산불 감시하는 감시카메라하고 또 저희들이 산불이 나면은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올 수 있는 비상벨도 같이 되는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이거?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목장원 뒤에 임도 입구에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고요.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290페이지 보시면은 아미르공원 테마숲길 조성 사업, 제가 뭐 설명은 들었습니다. 예, 설명은 들었는데 그게 우리가 한 12m에 한 350m 정도 된다고 하셨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15m 정도에 한 350m 정도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15m에 한 350m. 예, 인제 일종의 인제 나무를 식재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거기서 지금 우리 바닷가가 보이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보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나무를 식재를 했을 때 우리가 인자 전면에 일차적으로 나무가 식재가 되지 않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거기서 계시는 분들이 그 나무로 해서 앞에 바다전망이 가리고 이런 부분의 우려는 없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전체 길을 갖다가 한 세 개 길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해풍으로 해서 죽은 잔디가 있는 그거 나무 처음에 있던 그곳에는 저희들이 먼나무를 좀 심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는 주민들이 좀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을 좀 설치를 쭉 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바다 전망을 하는 데는 뭐 별 문제없이 하고…….
찬훈
최찬훈위원
아, 문제가 없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그거에 제일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뭐 나무 식재하고 주민들 뭐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은 저는 뭐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자 거기서 바닷가가 조금 또 나무식재 때문에 가려버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숲길은 숲길대로 하고, 또 바다는 바다가 조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질문이 너무 중복이 돼 가지고…… 274페이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이중성화수술비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편성된 게 9000만 원이다, 그죠? 시술료가 작년에는 12만이었는데 지금은 20만 원…….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20만 원으로 지금…….
평효
백평효위원
돼 있고, 그다음에 320두에서 450둔데, 이 금액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물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이 적용되겠지마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부산시 수의사협회에서 2020년도는 12만 원 수술비로 했고 또, 요구를 했고 작년도는 15만 원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뭐 수의사협회에서 20만 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좀 증액되고, 요즘 또 고양이 또 개체가 늘다 보니까 중성화해달라는 그런 민원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서 조금 가격이 그렇게…….
평효
백평효위원
이게 수술비는 뭐 이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우리가 지금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몇 두 정도 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효
백평효위원
최근 3개월, 3년 치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일단은 이거 접수해 가지고 중성화 수술한 결과 수치가?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작년에 한 270두 정도로 아, 올해, 올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지금 275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평효
백평효위원
275, 그러면 지금 내년에는 450둔데 이렇게 제가 단순하게 숫자로 보면은 270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신청 왔는데 다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를 더 늘인다는, 늘여서 예산을 잡는 겁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는 좀 더, 올해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늘려서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은 지금 민원접수 만큼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 접수만큼 다 처리는 못 하고 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중성화 수술을?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요게 전체적으로 우리 뭐 예산도 하는 것도 뭐 국비가 자체적으로 우리 요 아래께 뭐 보도에도 나오고 했는데, 요 관련상으로 해서 국비가 조금 증가되는 상황이 돼서 따라서 가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조금 숫자를 좀 늘려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예산을 좀 더 증액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이게 현장에서 저도 몇 번 들어보니까 자기 집이라든, 가게든, 이래 길고양이 들어와 가지고 새끼를 놓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들이, 물론 대부분 이제 요즘 많이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신청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항상 충족하게 준비는 못 하겠지마는 그런 부분이 좀 따라줘야지, 이분들이 직접, 그것도 자기들이 신고하고 뭐 가지러 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개체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니까 예, 신경 써 주시고, 아울러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사업도 뭐 예산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입양, 이 부분이 다시 죽이지는 않고 다시 입양으로 가는 TV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이 일자리경제과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러는데, 여기 앉아 계신 팀장님도 다 자기 지금 분야에서는 다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없습니다. 단지 좀 더 이슈에 중요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일들 때문에 기존에 해야 될 일들을 뒷전으로 밀면 안 되는 겁니다. 제 말뜻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성해 달라고 요청받은 적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도 뭐 구성이 하라고 돼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구성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지회장님이 또 청장님 방문하셔 가지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당부해달라 말씀도 계셨고, 또 의원님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소상공인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걸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도 아시고 또 이거는 뭐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보고 있고 매스컴만 보는데, 항상 소상공인이 문제잖습니까? 아울러 전국에 소상공인 수가 가장 많은 도시가 우리 부산입니다, 아시죠? 예, 사업군 자체가 해양·선박 이쪽 빼고는 다 소상공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눈에 다 밟히는 그런 부분이지마는 그러나 기본에서는 최대한 기본적인 일은 해 주면서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277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요기 감액이 2200만 원이 됐어요, 전년도 대비했을 때? 요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지원하는 업체, 기업체 수가 조금 줄어들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기업체 수가 줄어들었다, 지원하는 기업체가 전년도는 몇 개였고 올해는 몇 갭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봉산마을’하고 ‘소중한아이’, 그리고 전문 인력 지원하고 또 일자리 창출하는 지원이 좀 틀리거든예?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봉산마을’하고 ‘소중한아이’, 그리고 전문 인력 지원은 ‘복지플랜’하고 ‘아르프’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여기보다 좀 많은, ‘키친파이브’도 들어가고 해서 예산이 좀 더 증액됐는데 올해는 네 개 정도로 지금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뭐 예산을 줄인 건 아니고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은, 인정받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더 많은 또 업체가 인정받고 하면은 또 추경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이제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전년도보다 늘었어요. 이거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늘었다라는 거는 인원은 더 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래, 저희들이 요번에 전에 보험료 행사할 때 ‘키친파이브’도 같이 하도록 했는데 자기들이 올해 말에, 지금 우리 예산 제출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좀 중지를, 신청 중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중지한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할 때 감액을 좀 해서 추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그 한 개 기업 차이 때문에 금액이 두 배 이상 이렇게 차이 난다 말씀이십니까? 기존에 1200만 원이었던 게 2600만 원까지 올라서, 1400만 원이나 올랐는데 그럼 100% 넘게 올랐어요. ‘키친파이브’ 하나 때문에 이만큼 차이가 난단 말씀이세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사회보험료가 2020년도에는 한 19만 4000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한 다섯 명으로 해서 12월 정도를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금 그렇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급을 하게 되면은 한 여기서 균특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좀 하다 보니까 시하고 이게 우리, 저희의 구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특별회계하고 시에서 보존을 해서 100%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여쭤 볼라는 거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감액을 당했나, 감액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관련해서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해서 저희들이 준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있는 사항은 없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올해 부산시 감사부분에서 지적당한 사항이 있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임금 지급 부적정해서 시정 받은 거 있으시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뭐 사소하게 그냥 이런 사항이지, 그게 뭐…… (팀장에게 ― 우리 구는 없었죠, 그때? 국민연금?)저희들 구에서 지급하는 사항은 아니고, 연금 관련해서 전에 한 번 방송에 나온 거는 저희들이 알고는 있는데…….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별 게 아니라고 말씀 하시는데 시정 조치를 받은 겁니다. 시정 조치 받아서 재정상 환수를 당했어요, 1억 2700만 원.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1억 2700만 원?
기탁
김기탁위원
내용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팀장에게 ― 이거, 12만 원 아니가?) 그 뒤에 천 원이 아니고 12만 7000원인가 그럴 겁니다, 이게.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이거 또 자료가 또 잘못됐네요, 또? 그러면은 시정 당해서 환수를 12만 7000원 환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뭘 잘못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예. 이제 연금보험룐가 이렇게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그걸 안 해서, 자기들이 자료 넣지를 안 해서 인자 조금 더 지급된 그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지금 이 천 원 이 부분 잘못, 잘못…….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오타가 난 거란 말씀이시죠? 자, 그리고 봉래산 둘레길 공원화 사업 1단계, 관리 소홀 부분 해 갖고 요것도 시정 받으셨죠? 요거는 970만 원.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인자 설계 관련해서 설계 쪽에서 한 그런 사항이 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관리해서 뭐 저희들이 잘못, 뭐 이런 건 아니고예. 설계하는데 조금 이게 계산이 조금 잘못됐다 하는 고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설계가 잘못됐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설계 금액에 맞게끔 쫙 이게 전체가 다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더 오버됐든지 좀 빼야 되는 걸 안 뺐든지 뭐 그렇게 해서…….
기탁
김기탁위원
결국에는 실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거 방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이게 시정이 별거 아닌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건의가 있고 시정이 있고, 거의 대부분 건의로 나가고 시정은 몇 건 없습니다. 시정 지적당한 건 이거는 별게 아닌 게 아니고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시정을 받게 되면은 국비, 구비 아, 국비, 시비 이런 거 지원 받을 때 페널티 안 받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뭐, 큰 사업이 아니기, 이게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안전관리비는 조금 감액은 돼도 그렇게 그게 뭐 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사항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감액이 970만 원이면은 이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환수조치 당한 게 감액이 970만 원이 됐어요. 970만 원어치면…….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1단계 사업비가 저희들이 한 23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계변경도 좀 들어가고 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인제 그 사소하게 들어간 거지, 이게 뭐 의원님같이 이게 900만이, 현재 가치로 뭐 900만 원, 1000만 원 이러니까 좀 많은 거로 보여지지만 사업비의 전체 설계라든지 전체 규모로 보면 900만 원 정도는 크게 그렇게 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그거 정말, 정말…….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감사받아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던 사항이고…….
기탁
김기탁위원
그걸 저희 의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23억짜리 사업이니까 970만 원은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다 아닙니까, 조치를 했다 아닙니까, 그거를?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요, 시정 조치를 당해서 감액을 970만 원을 받아서 그러면 업무가 잘못됐으니까 감액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돈에 대해서 감액 받은 부분이 얼마 안 된다, 별거 아니다란 형태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근데 공무원들이…….
기탁
김기탁위원
자, 23억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970만 원 얼마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970만 원이란 돈을 다른 데 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970만 원이란 돈이 작은 돈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장비 구입비용들 전체 해 갖고, 아까 예초기랑 이런 거 구입하는 비용 얼맙니까? 그거보다 많은 돈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근데 공무원들이 사실은 뭐 만능도 아니고예. 이게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실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거를…….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실수 부분은 인정하시고 아, “앞으로 그런 거는 안 하도록 방지하겠습니다.” 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별거 아니다란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그거를?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별거 아닌 건 아니고예. 그거는 뭐 저희들이, 이런 거는 공무원 30년 하면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항인데, 의원님은 너무 공무원을 갖다가 이게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란…….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언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말씀은 그렇게 저는 비칩니다, 지금 그렇게.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게 비칩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 때문에 제가 화가 나는 건데요?
성환
신성환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조금 수위를 좀 낮춰서 말씀을…….
웃음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답변은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 부분에 대해서, 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들이 다른 부서에 실수 있었던 것 갖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다. 아,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끝내지. 근데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의원님 처음 질문하실 때 이거 크게 잘못된 것 같은 의도로 하신 거가 제가 말씀드리는…….
기탁
김기탁위원
자, 아까 전에 이 부분은 처음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같으면 환수 이거, 오타 나서 1억 2700만 원이라고 환수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성환
신성환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조금 목소리를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저희 의원들이 공무원분들 고생하는 거 뻔히 다 압니다. 다 알아서요,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거 필요하면 더 챙겨 드리려고 하는 거고, 잘못된 부분 있어도 크게 그렇게 말 많이 안 합니다. 시정이나 이런 것들 있어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 안 나게끔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주의해 주십시오’ 정도로 끝냅니다. 다른 부서들 저희가 행감할 때 보면 내용 안 보셨습니까? 저희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생각보다 저희는, 저는 약간 충격 받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회의석상에서 ‘앞으론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하는 게 정상적인 답변이시죠. ‘별거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별거 아닌 거에 970만 원이란 예산이 감액 당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환
신성환위원장
발언 다 하셨습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시간이 좀 지체가 돼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뭐 질의 다 끝나셨죠?
기탁
김기탁위원
예, 다 끝났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다른 분…….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자, 27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상자텃밭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전년도 2021년도에 상자텃밭 보급이 1600만 원 있었고요, 학교텃밭이 192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도는 조금 이제 분리가 된 느낌이 들어 가지고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자텃밭 보급은 뭐 1600만 원 그대론데요, 이게 학교텃밭이 960만 원, 또 폐·공가 65세 이상 상자텃밭 보급 800만 원으로 총금액은 같은데 좀 나뉘었거든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렇게 인자 분리된 이유가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2021년도에 학교텃밭은 해동중학교하고 상리초등학교 두 개소가 당초에 저희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상리초등학교는 포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동중학교만 좀 지원을 했었고예. 그리고 페·공가 그 사항은 올해 봉래2동에서 공·폐가를 활용해 가지고 어르신분들 하고 상자텃밭을 좀 조성한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65세 이상 상자텃밭은 조금 예산을 늘린 그런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학교텃밭 지원이 좀 많지 않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많습니다, 지금.
찬훈
최찬훈위원
아뇨, 학교텃밭예. 그래서 제가 지원이 좀 몇 군데 있어 가지고 그걸 나눠주든지 뭐 또 뭐 그거하고 저는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눠버렸네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학교텃밭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한 군데인가 들어온 걸로 그에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찬훈
최찬훈위원
아, 예산을 맞추신 거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폐·공가를 활용해 가지고 상자텃밭을 보급한다 그러면은 폐·공가면은 집안에 이렇게 상자텃밭을 보급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 공·폐가를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집안에 하는 거는 아닐 거고 공가를 뭐 없애든지 해서 텃밭을 조성하는…….
찬훈
최찬훈위원
아, 폐·공가를 정비하든지 없애 가지고 거기에 텃밭을, 상자텃밭을 조성 한다 이 내용이네요, 그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봉래2동 노인정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좀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상자텃밭을 저도 한 2년 전에 해봤거든예, 요거 신청해서? 좋더라구예. 되게 사람들한테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할라 하니까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세 상자, 네 상자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뭐 이렇게 좀 많이 해야 이렇게 보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조그만 공간에서도 한 개, 두 개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저한테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올해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해가 제가 물어보니까 열 몇 갠가 뭔가 뭐 많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 한 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꼭 많이 해야만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개인이 다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의 예산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게 좀 탄력성 있게 운영하다 보니까 좀 그런 사항이고, 뭐 저희들이 규정을 둬서 제한을 두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집이 큰 집도 있겠지만, 물론 조그만 옥상도 있고 공간,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하려는 분도 계시거든예? 그래서 여기 지금 뭐 65세 이상 노인정,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좋은 사업이고 굉장히 좋은데, 올해는 조금이라도 만약에 한다고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조금 생각을 하셔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보시면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이 돼 있는데요. 요게 뭐 신청을 받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절차 과정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금속 배관 사항은 저희들이 선정을 좀 합니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 금속 배관으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한 전체 사업비가 500만 원 정도로 해서, 구비가 한 9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동에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사전 접수를 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을 하기 때문에…….
평효
백평효위원
따로 뭐 현수막 같은 거는 과에서 걸지는 않고 동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수를 파악해 가지고 하시네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예, 하여튼 뭐 잘 챙겨주고 계시고 일단 동에 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라든지, 특히 통장님들 통해 가지고 누락되지 않고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부분들이, 가장 뭐 우리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이야기겠지마는 해 주시길 부탁…… 바로 밑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신생에너지 보급확산 기반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 올해 계획은 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업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요거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신재생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 5개소, 그니까 문화예술회관하고 영도보건소, 그리고 흰여울 문화회관, 영도해녀문화전시관하고 봉래나루다누리센터 한 다섯 군데 정도에 한 39KW를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공공기관 우선으로 설치를 한다, 그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2019년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가로수 보식 100만 원짜리 스무 주, 작년에는 열 그루 10주를 했었거든요. 100만 원짜리 구매를 할 때 어떤 뭐 필요성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또 어떤 수종을 기준으로 구매를 하는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요번 저희들이 올해 2022년도 그거는 태종대 입구에서 태종대 하리 간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동해 피해로 좀 해서 후박나무가 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거를 많이 했거든예. 그라고 시에서 지금 보존을 받아서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다 식재 안 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기간에 대해서 한 2000만 원 들여서 한 열 그루 정도 해서, 크기가 좀 저희들이 200만 원 같으면은 큰 나무는 아니고예. 좀 작은 나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들이 심어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구매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구매하는 거래처는, 구매처는 뭐 한 군데에다 하십니까? 아니면 따로 이렇게 하는 곳이…….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맞는, 수종에 맞는 거를 저희들이 다 검색을 해서 찾아가 봅니다. 현장에 가서 그 나무를 보고 해오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생물이다 보니까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뭐 그 비슷한 금액대의 나무들이 있기야 하겠지마는 그런 부분들 파악 잘 하셔 가지고 구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그 밑에 가로수 전정이 2000만 원, 작년도 2000만 원, 아, 작년 1500만 원이었네요? 2000만 원 수의계약 진행하실 거죠? 그다음에 식수대 정비 2000만 원도 수의계약 진행하실 거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꼭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금액이 나눠져야 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정이라든지, 식수대 정비를 한꺼번에 묶어서, 묶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 공사도…… 요거 관련해서는 뭐 우리 팀장이 한 번 답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종주
김종주공원녹지팀장
아, 예. 공원녹지팀장 김종주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전정 보식 이렇게 분야들이 다 나눠져 있는 거는 그 분야별로 또 이게 발주시켜 주는 게…… 건축이라고 모든 건축물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든지, 도로 건설이라고 모든 도로를 다 모아서 할 수, 하는 게 그게 합리적이지 않듯이, 저희들도 이게 공정별로 분야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게 중복된 분야를 따로 했으면 그걸 모아서 발주시키는 게 맞고요. 지금 이게 작업하는 그거 공정들 분야들이 다 틀린 거거든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일부러 수의계약을 줄려고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우리 여기 가로수가 삼천 몇백 그루가 있는데 그걸 순차적으로 돌아 돌아가면서 있는 작업들 해 나가기 때문에 매년 일정량들이 작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뭐 특정 업체나 뭐 특정 수의를 해 주려고 이런 금액을 정한 게 아니고, 이렇게 지속적인 관리 차원에서 사실은 이런 시설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산정돼 있는 겁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저도 뭐 질문한 거는 특정 업체에다가 뭐 수의계약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 일단은 이 부분을 묶어서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조금은 좀 큰 업체가 입찰이 들어와서 좀 하면은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상 전정이라든지 식수대 정비는 한 업체, 어차피 조경업체가 다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 한 업체에서 다 해도 무슨 뭐 공사 기간이 따로 있고 언제 하는 게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질문을 했던 겁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은 예산이 합쳐질 수 있으면 합쳐서 시행하도록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질문했던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외부에서 얘기가 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영선1동 도시숲 화단조성 개선공사 1900만 원, 이건 어떤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성환
신성환위원장
아까 그 바로 밑에, 289페이지.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영선1동 도시숲 화단조성 개선공사 사업이 있는데, 요게 영선119안전센터 맞은편에 저희들이 요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조금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예.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오늘 예산 심의하는데 또 본의 아니게 제가 답변을 잘못해 가지고 또 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같이 온 공무원한테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예. 또 다음에는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서 더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지금 말씀하셔서 저도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이 자리는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또 의문점 있을 때에는 물어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의원님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잘못됐다고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셔서 좀 유감이었다 인제 그래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뭐 직원분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좀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었나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믿고, 과장님이나 일자리경제과 소관 직원분들도 오해 좀 없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황석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해서……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아, 중식시간이 되었네요.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 시간을 가진 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웃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예, 심의에 앞서 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명희 서무팀장입니다. 김소영 사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0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석면농도 측정수수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석면이 있습니까?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예, ‘석면건축물 관리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요거를 측정하고 있는데 별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그 안에 석면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지요?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307페이지 보시면 ‘남항분관 방역위탁관리’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저희들 ‘청결방역공사’라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 하절기에는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씩, 동절기에는 세 달에 한 번 해서 1년에 다섯 번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1년에 다섯 번요. 그렇습니까? 업체는 그대로 항상 그 업체 사용합니까, 아니면…….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예, 이 업체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열람실 냉·난방기 구입 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몇 평에 들어가는 겁니까, 물론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신청하셨겠지만?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예, 저희들 분관에 5층에 열람실에 냉·난방기가 있는데 얼마 전에 고장이 났습니다. 이게 2010년도 9월 달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고예. 내구연한이 9년이라서 사실 사용기간이 2년이나 더 경과가 되었고예. 그리고 부품 자체도 단종이 되다 보니까 이걸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 거기가 한 60평 정도 되거든예? 그래,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가격을 올렸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천장형으로 답니까?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천장형은 아니고예.
평효
백평효위원
시스템은 아니고?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예, 그냥 스탠드형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스탠드형은 소리가 좀 심할 건데, 천장형보다는. 아, 그거는 뭐 기술이 좋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남항분관이라고 말씀하셨죠?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행복센터 행복주택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좀 잘 하라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도서관 입장을 표명하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할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서관 입장대로 해 가지고 꼭 같은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안 되면 이야기해주십시오.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박지민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독서진흥 평생학습 기능 확대’ 부분에서예. 거기 두 번째 보면 ‘작가 강연회 운영’ 해서 250만 원 2회가 있는데, 이게 운영비 다 포함인지, 아니면 강사수당 ― 다른 거는 강사수당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강사수당이, 그러니까 작가 강연회에, 작가 강의에 저희들 한 200만 원 정도 잡고 있고예. 그리고 사전공연료라든지 사회자 수당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250만 원 잡았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305페이지 보시면 ‘독서교육지원’이라고 ‘유아파닉스’, ‘유아영어’ 예전에 이게 유아 쪽으로는 있었습니까? 제가 이게 예산이 처음 들어오는 것 같아 가지고.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유아파닉스는 저희들이 있었고예. 월에 두 번씩 해갖고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 스토리텔링 하는 수업이고예. 밑에 요거는 저희들이 새로 들어가는 수업으로써 부모하고 같이 하는, 부모와 아이가 한 팀이 되어서 저희들이 선생님이 하고 나면 그걸 보고 체험을 한다든가 요런 수업을 할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러면 이게 연 5회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인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명칭이 영어도서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은 인제 남항분관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다른 점은 저희들이 분관에 열람실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앞에 어린이영어니까 어린이와 부모님들이 많이 왔다면 이제는 조금 더 중학생 이상 이용자가 조금 늘었다는 거와 그리고 도서구입을 저희들이 학부모라든지 애들 위주의 그거에서 연령층을 조금 더 그거해서 구입을 조금 더 확대한다는 고런 부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예, 예. 그러고, 영어는 영어대로 특화니까 다른 데하고는 또 다른 특화니까 그거는 살려가고, 그리고 인제 어른들 위주의 그러니까 열람실이 있으니까 고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전시라든가 거기에서 그런 것도 하거든예, 행사라든가 요런 것도. 고런 거 조금 확대해서 전 연령층이 조금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렇게 조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러고 제가 304페이지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상호대차 운영 인건비’가 있더라고요. 그래, 상호대차가 제가 뭔가 찾아보니까 A라는 도서관에서 빌리고자 하는 책이 없을 때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B라는 도서관에서 가져오는 그런 제도라고 들었거든요, 그죠?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런데 이게 인제 인건비가 산정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저희들이 이게 2017년부터 하고 있는데예. 요게 인제 원래 다른 데는 작은도서관하고 이렇게 공공도서관하고 같이 상호대차를 하는 경우는 몇 군데, 도서관이 지금 저희들이 영도구가 최초로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고예, 부산시에서. 고 때 할 당시에 사실은 인력이, 업무가 더 늘면 인력을 더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있던 직원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업무량이 그때에 비해서 3배 정도 일단 증가됐고예. 그리고 업무도 다른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업무량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인제 직원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온다든가 이러면 또 약간 난감하고, 그런 인력의 수급문제도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고런 거를 갖다가…….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운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이 상호대차가? 운전하고 상관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A라는 도서관에 빌리고자 하는 책이 없을 때, 없는데 B라는 도서관에 있다 그러면 상호대차를 신청하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으면 받는 이런 제도인데, 그러면 그거 책을 가지고 이쪽으로 운반을 합니까?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갖다 줍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갖다 주는 그런 거예요?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그러니까 남항 어디 작은도서관에서 본인이 빌려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 영도도서관에 있는 책이면 저희들이 차로 거기다 갖다놓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차로 거기다 갖다 놓아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예, 반납도 그쪽에 하시면 저희들이 받아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제도는 좀 됐는데 우리가 그동안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충원을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보시면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저희들이 이거는 문체부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개관시간이 원래는 자료실 같은 경우는 6시 평일에, 평일하고 주말 6시, 그리고 일요일은 5시, 그리고 열람실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운영하던 거를 저희들이 자료실이나 이런 걸 시간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나 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확대 운영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받아 가지고 시비하고 매칭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시간 연장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돌아가면서 합니까, 여섯 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섯 명이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또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세 명해서 저희들이 6개월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여기 6명은…….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6명은 그러니까 세 명씩 해서 6개월씩 하니까 여섯 명이 되지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추가 하나 더 되겠습니까?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감사합니다. 302페이지 보시면 독서진흥사업 중에 ‘이야기꽃할머니 스토리텔링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되어 있으신데, 30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니 계속했던 사업 같기도 하네요. 이게 그러면 이야기꽃 할머니는 어르신들이 두 분이 딱 전담을 해 가지고 하십니까, 여러 회차를?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아니예. 요게 사실은 올해 저희들이 평생학습 네트워크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올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예? 처음에 인제 동화구연 지도사 과정을 일단은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어르신들이, 취득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심화교육을 또 시켜 가지고 지금 복지관에, 장애인복지관하고 복지관 세 군데에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동화구연을 하고 있는 그런 수업이거든예.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어르신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도 좀 확대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지금 강사자격을 받은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지금 열두 분 계십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열두 분. 열두 분한테는 기회가 공평하게 갑니까? 물론 실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공평하게 돌아가게는 합니까?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예, 공평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시간이 안 맞다 보면 한 번 더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지금은 두 번씩 지금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달까지 해 가지고.
평효
백평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303페이지 보시면 ‘도서 소독기 구입’이 있습니다. 구비로 700만 원인데 도서소독기가 없던 걸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교체하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저희들이 본관에 한 대가 있고예. 그리고 분관에 한 대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료실별로 한 대씩 있어야 딱 나올 때 대출을 하고 바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종합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예, 그런 부분이. 이용자들이 책을 실컷 들고 내려가서 또 거기서 소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종합자료실에 한 대 더 저희들이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한 대 더 추가 구입해서 세 대가 되네요, 그지요?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302페이지 보시면 ‘택배운임료’ 왕복 100만 원, 20회, 12월 있습니다. 우리가 택배로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금 뭐 그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예, 지금 회원이 육십한 분이고예. 저희들이 보니까 어르신들이 의외로 또 이용을 좀 많이 하시고예, 생각보다. 그러고 인제 거의 한 달에 뭐 한 스물네 건, 그러니까 거의 매일 이용한다고 봐야 되겠지예. 그렇게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러네요. 자,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인제 이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니 참 좋은 제도다, 그러한 부분인데 비용이 보니까 한 1억 정도 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구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저희들 지금 홈플러스에 있는 것도 일종의 U도서관의 하나에 들어가는 거거든예. 그런데 저희들 거는 예약을 받아서 그 책을 대출해주는 거고, 스마트도서관 기계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보통 책이 그 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제 대출을 하는 건데, 저희들 인제 생각은 그거하고 두 개를 같이 겸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고런 걸로 한번, 저희들 장소도 조금 섭외를 해보고 하니까 사실은 이용자가 많이 이용할만한 데가 홈플러스나 이런 데 말고는 영도에 할 만한 데가 별로 없더라고예. 그래서 조금 더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할 생각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홈플러스처럼 되어 있는 곳은 우리 영도구에 한 몇 군데나 됩니까?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영도구에 한 군데고예.
찬훈
최찬훈위원
한 군데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스마트도서관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땅도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두 개를 접목시켜서 하는 부분 한번 요 전에도 고려를 해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예, 내년에 저희들이 그게 국비로 공모사업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예. 그런데 이제 50 대 50, 구비가 50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하게 되면 저희들 신청할 때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배석하신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저하고 같이 배석한 우리 팀장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동은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다음 윤규원 재생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태윤재 재생협력팀장이 되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295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일반보전금’ 거기에 보면 ‘총괄코디네이터 수당’이 있고요. ‘현장활동가 수당’이 있고요. 2021년도에 사무국장 수당이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사무국장이 없어지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사업이 2017년도 선정이 되어 가지고 여러 차례 의회에 와서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렸는데 사업들이 인자 거진 마무리 되고, 지금 일부 코워킹스페이스 공간이 지금 연말 되면 준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번에 보고드렸는데 온실카페가 내년 한 상반기 중에, 그리고 그 대안주택이라고예, 청년이라든지 노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인제 BMC하고 만들어지는 고런 시설들이 다 되면 내년 6월 달에 끝나는데, 당초에 인제 거기에 총괄PD라든지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도 있었는데 인원을 좀 줄이면서 지금 사무국장은 따로 연말 되면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예. 나머지 인자 MP라든지 활동가가, 지금 프로그램 사업들이 조금 남아 있거든예? 고런 부분들을 전체 총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둘 남아서 요런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거의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사무국장은 인제 빠지는 걸로 그렇게 구성이 됐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빠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고러한 내용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보시면 창의산업공간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해 가지고 두 분이 책정이 되어 있다, 그지요? 인자 내년부터 운영을 한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지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창의산업공간에 이 두 분이 상주를 하시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요것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저번에 커피축제할 때 임시 사용승인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문화도시라든지 여러 군데서 지금 하고 있고예. 저희들이 인제 이 부분이 준공이 인자 12월 달에 날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정산들이 따릅니다. 국토부하고 사업정산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요 두 사람이 사용을, 지금 뭐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위탁을 가야 될 것인지, 또 직영을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예. 그래서 이게 두 사람이 기간제로 해서 시설관리도 하고, 또 저녁에 대관을 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두 사람 인건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대관 관리 한 분하고…….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시설 관리…….
평효
백평효위원
시설하고 대관하고 이거 한 분이 할 수 없을 거…… 공간이…….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이게 인자…….
평효
백평효위원
제가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우리 창업공간에 샀을 때 그 안에 처음에 그 공간하고, 지금에 가서 공간 아시겠지만 상당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밖에 주차장까지. 그런데 창의산업공간 자체가 상당히 같은 평수로 앉았다 그러는데 상당히 시각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수치상은 모르겠지마는. 물론 그 앞에 창고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마는 그러나 그에 비해서 너무 줄어들었어요. 물론 그 안에 엘리베이터도 들어오고 뭐 계단도 안으로 설치되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그 안에서 사이즈가 너무 줄었기 때문에 앞에 처음에 구입했을 때 공간을 몰랐다면 모르겠지마는, 물론 규모에 맞춰 가지고 행사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 공간에 두 명이 상주하는 인건비를 두는 거는 조금 지금 뭐 정산하고 이런 거는 뭐 모든…….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정산은 저희들이 다 하고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니까, 예.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여기 인자 나눠서 해야 되거든. 3일, 3일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전체를 일주일을 다 시키는 게 아니고 3일 두 사람이 교대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기간제근로자를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해도 됩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뽑을 때 조건들을 그렇게 붙여서…….
평효
백평효위원
그쪽의 행사가 뭐 예를 들어 쉽게 해 가지고 토, 일요일 포함해 가지고 365일 계속 뭐 행사가 있는 거는 아닐 건데 그것 지금 구분해 가지고 시설관리가 두 분 있는 게 아니고, 대관 관리가 두 분 있는 게 아니고, 한 명씩 한 명씩이라는 거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마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렇고요. 보통 대관 업무를 하면 보통 다른 부서에서 인자 다른 외부라든지 우리 관에서 행사하는 부분인데 문화예술회관처럼 관리하는 그 부분만 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고, 밑에 사무관리비 보시면 이 홍보물 제작 이게 있는데 그러면 창의산업공간 자체적으로 뭔가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까? 보통은 어떤 행사라든지, 커피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담당과라든지, 일자리경제과라든지, 담당과라든지 아니면 커피업계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물을 작성을 하는데, 여기 자체적으로 홍보물 제작비 이게 들어가는 거는 창의산업공간의 관리 개념에서 저는 접근하는 거니까, 이런 홍보물들이 필요한 거는 홍보하기 위한 건데 어떤 개념인지 조금…….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조금 전에 인자 그 건물 크기 이런 부분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시설 설계 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또 워크숍도 개최를 했고, 적정하게 그런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층이 한 180평 정도 되고, 2층이 한 120평 되거든예. 연면적이 한 300평 정도 되고, 또 거기는 굉장히 주차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밖에 야외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인제 토, 일요일도 개관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자 1월 달에 운영 조례를 만들겠지만, 토, 일요일도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인자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는 그게 있고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인자 홍보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행사를 자체 또 행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여기 편성을 해놨거든예. 저희들이 자체 행사 요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위탁자라든지, 수탁자를 또 이렇게 모집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전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자체 행사라는 거는 조금 이 창의산업공간에서 이 두 분이 자체 행사를 하는 수가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사무관리하고는 별 그거 없고예. 요거는 여기에 기간제로 근무하는 분은 토, 일요일도 있고예. 그리고 평일도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3일씩 교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그거지, 다른 이 사람들이 행사를 한다든지, 주최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들이 있으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요거는 우리가 인자…….
평효
백평효위원
보통은 모든 과라든지 밖에 외부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공연을 할 때 자기들이 예산해 가지고 하지, 창의산업공간 사무비에서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가 있냐…….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15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탁자를 뽑아야 됩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을 뽑는데 요런 홍보물이 들어가거든예? 그래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150만 원을 요구를 했고예. 다른 행사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제작비 성격으로.
평효
백평효위원
수탁자 뽑는데 공문이 아니고 홍보물이 필요합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 그 홍보를 하거나 그래 하는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맨 밑에 소규모 시설 유지비 200만 원은 그냥 뭐 장기수선충당금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시설 유지비로 해서 한 200만 원 넣어놓고 이래 해놨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2022년 예산안 첨부 서류에 보면 아마 내용은 전달받으셨을 것 같고요. 2페이지에 보시면 부산광역시 2021년 7월 14일 날 감사 내용에 보시면 ‘대통전수방 창의산업공간 조성사업 건축공사 관리 소홀’로 해 가지고 시정이 있었네요. 감액이 27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서 설명을 좀, 관리 소홀로…….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상설적으로 시의 대형 공사장에 상설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자 건축분야도 있고, 통신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항시 감사가 오거든예. 여기 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 창의산업공간에 파일을 한 70개 정도 박았습니다. 박았는데 거기에 해보니까 이 길이가 뭐 25m 이렇게 되는데 가다 보면 암이 뭐 조금 들어가면 나오는 데도 있고, 또 깊숙하게 들어가는 데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인자 파일 시공을 할 때 파일 시공이 다 끝나면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바쁘고 하다 보니까 바로 정산을 안 하고 하니까 요번에 그 전번에 왔을 때 왜 이거 빨리 안 하노 해서 2600만 원 이렇게 나왔지, 다른 뭐 잘못해 가지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정산을 해보니까 이 파일 깊이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달라지거든예. 그런 부분이 정산을 끝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건 아니고예.
평효
백평효위원
공사는 도시재생과가 하는 게 아니고 시공사에서 하잖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시공사에서 하지예.
평효
백평효위원
시공사에서 할 때 밑에 지질 검사하고 파일 박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 지질 폭 하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해도 굉장히 완전히 다 하지는 않고 70군데 정도 되니까예, 파일을 박는 기.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지예.
평효
백평효위원
차이 나는 거는 있을 수 있어도, 차이 나고 정산 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대로 정산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시 감사를…….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아, 잘못된 건 아니고예. 정산을 빨리 안 해가지고…….
평효
백평효위원
정산을 빨리 안 해서?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빨리 안 해서 빨리 해라 이렇게 시정을 받은 겁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정산은 누가 해야 됩니까? 밑에 시공사에서…….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시공사에서 오면 저희들이 인자 같이 붙어 가지고 정확하게 그쪽에서 오면…….
평효
백평효위원
시공사에서 늦게 해준 겁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요구를 우리가 좀 늦게 하고 이래 된 거지예.
평효
백평효위원
단순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시에서도 이래 감사 부분을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닐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산이 좀 늦어졌다는 이유로 실수나 사고는 없이 정산이 조금 늦어졌다는 이유로 시정이라는 거를 받는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잖습니까?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조금 과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실적을 위한 감사를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시에서는 뭐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을 한번, 요새 감사라는 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비감사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계도하고 지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래서 결론은 2700만 원 정도가 정산이 잘못된 금액을…….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어차피 그 사업비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파일 시공하는 데는 절감이 됐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절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 시정은 절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시에서는 이야길 하잖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정확하게 이제 정산을 한 거지예. 그만큼 정산을 해서 2600만 원을 거기 어차피 시설비에 다 투입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별로 다른 거는 없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정산이 얼마큼 늦어졌길래 시에서 이렇게 시정할 정도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아, 그거는 저 빨리 좀 정산을 하라는 계도 차원이고, 지도 차원이고, 이런 거지예. 다른 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정산이 늦어졌다는 말씀입니까? 계도 차원이라면 이 시정이 내리진 않을 건데.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바로 뭐 이 파일 시공이 다 끝나면 정산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늦었다 이래서 이거는 조금 빨리 요렇게 정산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뒤에 결과 보고하면서 이렇게 한 2600만 원 정도…….
평효
백평효위원
그래, 몇 개월 늦었냐고예. 늦은 이유가, 늦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늦었기 때문에 감사를 해 가지고 시정을 당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내용에는 문제가 없고.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한 한 달 정도 이렇게 예. 워낙 공사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또, 공사도 해야 되고 또, 서류도 맞춰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다 있다 보니까 조금씩 늦었는데 그거는 시에서 인제 이렇게 지도 차원에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아닙…….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시에서 시정을 계도 차원에서 당했다 하는 것은…….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요런 부분도 저희들이 또 큰 공사를 많이 안 해보고 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앞으로 뭐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 참고로 해서 다른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빈집 없는 베리베리굿 봉산마을 예산이 신청이 되어 있네요. 올해 상황은 어땠고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됐었고, 그다음에 내년은 18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작년까지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고, 또 설계를 거쳐서 올해 1월 달에 인자 코워킹 같은 경우는 다 착공을 했고예. 그러면서 여러 중간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 12월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거든예. 코워킹은 그렇고, 요기 지금 들어가는 8800만 원은 여기에 인자 현장지원센터라든지 거점시설 운영비에 사용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번에 제3회 추경할 때 저희들이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시이월된 기 한 24억 정도 되거든예? 이 부분은 우리 온실카페 이런 부분들하고 또 가로환경 정비가 있습니다. 내려오는데 그 곡각지 요런 부분들 정비하는 요런 사업들이 한 3억 정도 되고 해서 한 24억이 전번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금 24억이 인자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한 9천만 원 정도는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9천만 원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지금 8800 이렇게 돼 있는데…….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예.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그래, 베리베리굿 봉산마을 1800만 원 이 부분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1800만 원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1800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아, 예,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1800만 원.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아, 이거예? 예, 이 부분이 이제 1800만 원이 빈집 없는 베리베리굿 봉산마을인데, 요거는 이제 현장지원센터 운영하고, 이게 이제 코워킹이라든지 온실카페 요 부분에 이제 관리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프로그램 사업들이 있거든예. 이 사업들이 이제 민경보사업이라 해서 작년에 한 5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 나갔다가 이제 이게 다 어느 정도 프로그램 사업들이 다 되고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한 1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프로그램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입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 집수리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 사업들, 또 수직정원 관계되는 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아, 진행하던 사업의 나머지…….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나머지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18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실카페가 또 되면 거기도 체험 프로그램이 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한 1800만 원 정도 돼 있는 겁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블루베리 이용해서 뭐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하여튼 차차 또 좀 알아보기로 하고, 예 더……. 예, 백평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백평효 위원입니다. 이거는 뭐 예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그래도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뭐 내용도 아실 겁니다. 요거는 조금 뭐 제가 건의 차원에서 잘 좀 확인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토토볼링장 있잖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계약 주체가 부산시가 계약주체죠?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 안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명도까지 해가지고 소유 이전까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지예?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끝났잖아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다 끝났는데, 그 안에 조금 민원이 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구청은 뭐 도시재생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부산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 안에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실내골프장?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골프장 회원들이 영도에 사업을 하시는지, 회원들이 영도에 계신 분들이 몇 분 좀 계시더라고요. 저도 직접 민원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름까지 말씀해주면 알겠는데, 그분 말씀이 몇 분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헬스장과 같이 보통 연간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회원제를?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런데 이제 매매, 계약과정에 매매가 되고 이제 그 업장을 못함으로 해가지고 회원들은 기간이 남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한 달이든, 뭐 11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 사장한테 이제 남은 부분에서 이렇게 좀 돌려줘야 안 되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골프장 사장은 자기도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팔리므로 인해 가지고 자기도 손해를 보고 나왔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한테 주고 싶어도 줄 게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회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부산시에서 체결한 것도 모르고, 뭐 정확한 건 모르니까, 우리 영도구에 있으니까 영도구가 이제 매매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고 단순하게, 그러니까 또 정리는 했다 이래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해가지고 구에서는 이렇게 뭐 골프사업장한테 운영에 대한 뭡니까?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렇게 됐냐, 그렇게 된 것처럼 회원들은 그렇게 이제 골프장 사장한테 이야기를 몇 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관하고 부산시는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주한테 좀 이야기를 하시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 결론은 모르는 분들은 생각을 갖는 거는, 결론은 구청 안에서 우리 구청이 계약한 걸로 알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론은 집행기관하고 구청장님한테 말로는 아니지만은 화살이 가는 경우도, 원망 아닌 원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 민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내용은 아마 알고 계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부산시로 민원이 갔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건 한번 잘 좀 정리하셔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조금 전달을 잘 해주셔 가지고 우리 도시재생과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뭐 그…….
성환
신성환위원장
짧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명도소송,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짧게 해주십시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명도소송이 완전히 끝난 게 올해 2월 달이고, 작년 4월 달에 이제 계약이 됐었거든예. 그 계약금 오고 가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토토볼링장 대표님께서 영업 보상까지 다, 다 해 준 그런 상황이었거든예. 그리고 여러 가지 계도도 좀 하고 했는데, 이 골프장 사장님이 회원권을 이제 이렇게 1년 회원권을 좀 팔은 거 같아요. 그래 돼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쭉 다 보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시에 진단을 좀 해서 다 뭐 우리 구민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또 시에도 좀 진단을 좀 하고, 좀 보상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벌써 지금 다 해결은 다 된 그런 상황이거든예. 그래서 요런 동향들이 있다는 걸 또 이렇게 시에 하고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우리 주민들이 그 일로 해가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안 받도록…….
정희
서정희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담당과 동향 파악을 좀 잘 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신성환 박지민 백평효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 4 명) 기획감사과장 박 영 희 일자리경제과장 황 석 한 도시재생과장 서 정 희 도서관장 이 미 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310회 정 제6차 행정기획 부록.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