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김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7일 제4회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교부 및 명시이월 사업의 추가 반영을 위해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538만9천원 증가한 1조2153억4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액보다 538만9천원 증가한 1조1864억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존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변경 내역은 복지정책과 자활근로장려금으로 국비 500만원, 시비 38만9천원, 구비부담금 16만7천원 증액되어 총 555만6천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예비비는 자활근로장려금 구비 16만7천원 부담에 따라 당초 추경예산액보다 16만7천원 감액한 93억897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추가 반영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의 인천대공원역 하부공간 환경개선사업 3억원, 연락골 추어마을 및 만의골 경관개선사업 4억원, 문예길 음식문화 1번가 환경정비사업 2억144만원, 공공디자인 방범시설 설치사업 1억원이며 시 경관심의 재검토 및 시설물 설치에 따른 소유자 동의절차 이행으로 인해 부득이 2022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상임위원회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구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준구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51쪽입니다. 대변인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7억8753만원 중 1966만원을 감액한 7억678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 내용은 구정 시책 홍보를 위한 예산 중 민선7기 3주년 영상제작비 낙찰차액과 구정홍보 사진 인화비 및 편집 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등 총 439만원과 부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집행잔액 15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입니다.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9쪽, 사항별설명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제4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59만원에서 경정예산액 3286만원으로 127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코로나19 관련 대면 행사 축소 및 온라인 행사 전환 집행잔액,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 위원 수당 등 미집행액,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출장 자제로 출장여비 등 집행잔액 총 12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유재필입니다. 우리 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3쪽, 사항별설명서 53쪽입니다. 감사실 제4회 추경은 기정예산 7966만원 대비 481만8천원을 감액한 748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출장여비 450만원을, 상설감사장 리모델링 집기구입 및 물품구입비 집행잔액 31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섭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쪽,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5424만7천원이 증액된 1551억601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액 내용은 특별교부세인 공공데이터 평가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로 2500만원을,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1억2854만7천원이 증액된 145억575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지방채 18억 발행과 만수5동 복합청사 신축 및 남동아시안게임 경기장 제척부지 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는 실제 발행액에 맞춰 각각 7200만원, 1억1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에서 69쪽, 사항별설명서 54쪽에서 5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6만7천원이 감액된 290억924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회의 미개최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31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국내외 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 분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국제 교류사업 통번역비 및 외빈초청 여비 등 2196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업무추진비 506만2천원을, 도시관리공단 운영 경상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9억3964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관공통 운영경비는 지원 분야에서는 기관공통 운영 수용비 및 기관공통 운영 물품 구입비 등 집행잔액 2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당초 93억898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안 81쪽에 따라 16만7천원이 감액된 93억897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8쪽, 사항별설명서 55쪽입니다. 체계적인 전략평가 및 구민 체감 행정 추진 분야로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관련 집행잔액 및 국정평가 컨설팅 예산 절감으로 6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평가업무 워크숍이 온라인으로 실시됨에 따라 집행잔액 1149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9쪽, 사항별설명서 55쪽에서 56쪽입니다. 참여와 화합의 소통행정 추진 및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실현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교육 횟수 축소 및 찾아가는 행정규제신고센터 축소 운영 등으로 각각 91만원, 12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분야로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출장 축소에 따라 출장여비 34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589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조성 규모는 231억원이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부터 예탁된 10억원에 대한 상환 요청으로 원금 상환액 10억원을 지출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인제 추경하면서 지금 아까매 1조1800억이요?

네.

그렇게 예산이 많다고 웃을 일이 아니죠.

물론 예산 금액이 많다고 해서 뭐 그 내용이 중요하지 금액보다는 편성된 사업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적정한 4차까지 마무리하면서 추경예산액은 한 9000억에서 1조 사이에 하는 게 적정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번 추경예산안이 그렇게 증액이 된 사유는 코로나19 관련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고 거기에 또 18억원은 지방채도 반영이 됐고 해서 물론 뭐 9000억대가 적정한지 1조원대가 적정한지 그거까지 판단하긴 뭣하지만은 기정예산액보다 증액된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일반회계 예비비가 인제 증액이 됐잖아요?

네.

17억에서 93억 정도로 증액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제 4차 추경 때 예산이 감액되고 이거를 합쳐서 지금 이렇게 76억이 늘어난 건가요? 사업이 집행되지 않거나 낙찰차액이나 이런 거 합쳐서 지금 한 76억이 늘어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4차 추경이 끝나면 불용, 순세계잉여금은 한 얼마 정도로 추정이 되죠?

저희들이 매년 평균을 내보면은,

아니 올해 올해.

올해 한 3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이요.

순세계잉여금이?

네.

불용액이잖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 350억?

그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죠? 350억 정도 된다는 거죠?

네네.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 350억 정도다. 예산팀장 맞습니까?

한경희 결산을 해봐야지 정확히 아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추정액을 얘기하는 거 아냐.

한경희 네, 추산은 저희가 350억 정도,

350억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2쪽, 사항별설명서 8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63억5302만원에서 2억7100만원을 증액한 66억2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는 변경 내시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1억395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사업비 2850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보조금 사업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2325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사업비 475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비 2500만원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3쪽, 사항별설명서 5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3억7113만원보다 1668만원이 증액된 103억8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4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변경 내시 반영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사 진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으로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면 청년미디어타워 행사운영비 2400만원, 청년정책활성화사업인 청년참여단 및 청년의 날 운영비로 2806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인 사회적경제한마당 행사운영비 2100만원을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1억860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사업비 3800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5쪽 채용박람회 운영비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자리 채용행사 취소로 1800만원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남동구 일자리창출사업비로 구민 채용기업 임금지원비 예산 잔액 1억2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인력운영비 중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육아휴직 및 중도 퇴사자로 기존 13명에서 현재 9명으로 감원됨에 따라 1억21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안 176쪽 기본경비 중 여비는 출장 횟수 감소로 11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57쪽하고 58쪽 중에 일자리창출지원 사업하고 마을기업육성사업이 변경 내시로 해서 인제 증액돼서 왔어요. 그리고 올해 사업이 인제 해서 12월 아닙니까? 이게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시가 내려오면서 그 예산을 내년도까지 쓸 수 있도록 아예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내려왔습니다.

그 조항이 달려서 내려온 거죠?

네네.

내년까지.

네.

그럼 이월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되나.

고거하고 조금 다른, 이미 교부가 됐기 때문에,

정산을 내년에 한다.

네, 그렇죠. 이미 교부가 됐습니다.

아니 인제 저는 그런 조항이 없다면 부담스러운 예산이잖아요, 그죠?

아 예, 그렇죠.

네네, 알았습니다.

이미 기업에 이미 국비와 시비하고 구비 이미 가내시 내려온 거를 이미 내려준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입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 총액은 기정액보다 529억3050만원이 증액된 535억3417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역은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의 변경에 따라 국비 2800만원, 시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시비로 529억6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79쪽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35억3577만원이 증액된 592억404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먼저 안전문화 활동 지원 사업으로 안전문화 실천과제 홍보물 유인비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남동구협의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8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 재난안전교육, 청소년 재난안전교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운영 등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미실시에 따라 93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행사 참석 보상금과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참여자 보상금도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실시로 68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4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에 코로나19 대응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입비로 기정액보다 7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홍보비, 임차료, 그리고 일상회복지원금 등으로 시비로서 531억64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유지비 낙찰차액으로 4239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CCTV 설비구축 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신규설치 사업과 야간보행 안전 빛거리조성 사업 낙찰차액과 시설부대비로 43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미실시에 따라 24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에 민방위교육장 운영 관리에서는 소방안전협회비 5만원을 감액하였고 을지태극연습 및 충무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계획서 유인비 집행잔액 9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로는 사회복무요원 교육 미실시에 따라 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재해보상 부담금으로 1억49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조정하였고 통합방위태세 역량강화사업과 지역 예비군 활동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실시로 각각 150만원과 5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 업무수행 출장여비를 45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서 555쪽입니다.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으로 531억6404만원을 올 12월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 지원금 교부 계획에 따라 2021년 추경예산 편성 후 2022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4회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안전총괄과가 코로나 때문에 진짜 고생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4차 추경 때에 사항별설명서만 보더래도 이게 지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고생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항별설명서 61쪽에 일상회복지원금이 인제 명시이월로 내년 상반기까지가 회계연도로 명시돼 있습니까?

네네.

내년 상반기.

네네.

그때까지 종료가 안 되면 또 이게 예산이 또 늘어나겠네요?

아닙니다, 이거는 인천시민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씩 보상금 지원금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네, 10만원.

네네, 사업기간은 1월 31일까지 접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0만원씩 우리 남동구민 몇 명에 대해서 지급될 예정이죠?

그게 10월 31일 인구 기준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포함해 가지고 한 52만 정도가 됩니다.

52만.

네.

그래서 거기 보조인력이 지금 몇 명이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보조인력 기간제를 48명, 29명 해가지고 77명으로 지금 기간제를 뽑아가지고요 각 동에 3명 내지 4명 배치해 가지고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입을 해서 지급은 동에서 하나요, 총괄과에서,

아닙니다, 그거는 생필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택배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택배로?

네.

근데 인제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조금 구민들로부터 좀 이렇게 수급이 기간이 좀 많이 지난다, 빨리빨리 공급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니까 좀 수고스럽더래도 그분들 자가격리자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고걸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빨리 완치돼서 일상에 회복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전 61페이지 통합 영상체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이거 추경에 넣고 한 이유가 유지보수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갑자기 소집을 하셨어야 됐나봐요, 그쵸?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2억8천만원 정도가 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 금액은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매년 한 번씩 합니다.

매년 한 번씩이요?

네네.

우리가 여기서 관리하는 CCTV가 어느 정도에요. 그러니까 방범 CCTV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방범 CCTV가 1,100여 개가 되거든요. 그 안에 CCTV 장소가 그렇고 인제 카메라까지 하면은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있는 센터에 있는 서버라든가 저장장치, 그 모든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일시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여기 상주해가지고 즉시즉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매년 용역을 줘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다른 업체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요? 받나요, 용역을?

그렇죠, 용역이니까 심사위원회 의해가지고 인제 컨택된 회사가 하는 거죠.

매년 바뀌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왜 전에 제 기억에는 모니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모니터는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인제 3개조로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처럼 똑같이 그렇게,

네네, 전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다는 거네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거 CCTV 시설장비 유지비, 유지한 거 있잖아요. 용역업체랑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번에 낙찰 받은 곳 하고 한 2020년도 두 곳만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정보과장 김은구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 사항별설명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6억7880만원 대비 1003만원이 증액된 26억88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뉴미디어 발굴 및 활용 부분에서 인터넷 방송국 운영 용역비 낙찰차액 87만원, 코로나19로 주민리포터 활동 축소에 따른 활동비 260만원, 디지털 홍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낙찰차액 28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낙찰차액 506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 부분에서는 행정포털 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81만원, 인터넷 회선사용료 집행잔액 51만원, 민원 서비스 문자 알림이용료 집행잔액 27만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비 집행잔액 26만원,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비 집행잔액 27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집합교육 취소에 따라 정보보호 교육 강사비 2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빅데이터 분석 용역비 집행잔액 1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8쪽, 사항별설명서 64쪽 선진 정보통신 기반조성 부분에서는 코로나19로 부서별 비대면 업무 증가에 따라 일반전화비, 팩스사용료 2946만원과 문자 메시지 이용료 4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청사 외곽 CCTV 증설 교체공사 집행잔액 74만원, IP 동보방송시스템 교체 집행잔액 12만원, 과금(통화내역) 시스템 교체 집행잔액 16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전화교환원 성과연봉 집행잔액 36만원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집행잔액 988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1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저희 공단은 제3회 추경이 발생하지 않아 제4회가 아닌 제3회 추경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 사업별 제3회 추경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은 제2회 추경 150억7584만1천원 대비 22억9147만8천원이 삭감된 127억8436만3천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별로는 공단본부 9억3964만4천원을 삭감한 77억5773만1천원으로 일반회계의 총 16개 사업 13억1201만원을 삭감한 22억1079만8천원으로, 특별회계 2개 사업 3982만4천원을 삭감한 28억1583만4천원으로 각각 편성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4페이지 세입예산안 경영수입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3회 경영수입 목표는 제2회 추경 165억5655만8천원 대비 2억2858만4천원이 하향 조정된 163억2797만4천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조정 사유는 코로나19로 문화체육시설 운영 중단과 소래포구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해수 감소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종량제봉투 판매량 증가로 5억2606만4천원과 현수막 게시대 증설로 2400만원이 각각 상향 조정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유인물 27페이지 일반회계 공단본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본부의 기정예산 81억7612만8천원 대비 9억3964만4천원을 삭감한 72억3648만4천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주요 삭감 내역은 먼저 인건비 5억7284만원의 삭감은 2020년 연말 2021년 6월말 기준 퇴직자 6명에 대한 신규 채용, 정부정책에 의한 청년인턴 채용 3명, 육아휴직, 출산휴가 및 체육시설 주 52시간 초과분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9명분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문화체육시설 축소 운영 또는 운영중단에 따라 결원 인력 유지, 중도 사퇴자 5명, 육아휴직 1명, 청년인턴 기간제근로자 미채용, 대우직원 미선발, 연장 휴일근로 축소가 주요 삭감 사유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42페이지 중간부터 43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24페이지 하단부터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비 1998만원의 삭감은 코로나19로 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998만원과 국외 업무여비 전액 1천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이며 하단 복리후생비 1억4073만6천원의 삭감은 인건비 삭감과 연동되는 사회보험비 및 기타 복리후생비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예산안 51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서는 32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페이지 하단,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 1093만5천원의 삭감은 역시 코로나19로 필수분야 및 비대면 중심으로 실시되어 여타의 교육은 자제하여 삭감하는 내역이며 예산안 52페이지 중간,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 하단에 관서업무비 정원가산금 업무비 역시 코로나19로 체육행사, 워크숍 등을 미실시하여 1118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평가급 및 성과금 등 4040만6천원의 삭감은 인건비 결원 유지분 삭감과 연동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55페이지 상단, 사항별설명서는 34페이지 하단부터 3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우수직원 산업시찰과 견학은 역시 코로나19로 중단함에 따라 144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배상금 등 4950만7천원의 삭감은 해수시설 축냉설비 손해배상 민사소송 결과 공단이 1심 패소에 대한 항소로 항소에 대한 사항은 2022년도에 2심이 판결되는 일정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며 예비비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5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문화체육시설 등의 사업은 코로나19로 예년의 58% 수준에서 편성하였으나 사업 중단 등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동력비, 시간강사 미운영 및 사용료 환불 감소로 일반보상비 기타보상금 미사용분 등의 삭감이 주요한 내용이며 여타의 부분은 예산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76페이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수공급시설의 경상이전 배상금 등 6억1075만7천원의 삭감은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축냉설비 설치 지원금 배상 민사소송을 대비하여 제2회 추경 시 편성하였으나 1심 변론이 12월말까지 진행되고 2022년 초에 판결이 예상되는 바 2021년도 예산에서 삭감하고 2022년 본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이하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 새우타워부터 99페이지 공원등까지도 예산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 공영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951만5천원의 증액은 전보에 의한 호봉 격차와 하반기 시설직 승진에 따른 급여, 제수당 등 승진 인상분과 연장 휴일근로 증액은 대체휴일 3일이 발생함에 따라 필요 필수 근무 주차장의 부족분을 반영하는 내용이며 예산안 13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0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760만원의 반영은 DC형 전환자 2명분 반영과 예산안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인터넷 사용료 375만원의 반영은 주차장 증축 등 4개소 증가에 따른 신규발생분을 반영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13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0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동력비의 전기요금 1080만원의 증액은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함에 따라 전기사용 신규 발생분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평가급 및 성과금 등 777만2천원의 증액은 인건비 승진분과 연동된 부족분을 반영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140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10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시설비의 부대비에 관제시스템 구축 4211만1천원의 삭감은 당초 관제기를 2대 설치 계획에서 1대로 조정에 따른 그 차액을 삭감하는 내역임을 보고드리며 이하 불법주정차 견인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공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사항별설명서 5쪽 6쪽 7쪽 세입예산과 관련해서요 지금 어쨌든 22억9천만원이 세입에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본부장님.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니 세입예산이 어쨌든 사업 수입이나 자본적 수입해가지고 줄어들어가지고 한 150억에서 117억 해가지고 22억9천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세입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공단의 사업과 관련해서 세입예산이 줄어든 것과 곁들여서 문제점이 발생하진 않았어요? 세입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럼 사업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나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세출 세입 모두 감소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사업이 운영돼서 경영 수입이라는 세입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세출예산도 감소가 돼서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사업 운영이 중단된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평가상 문제점으로 공단 평가상 문제점으로 발생하지 않아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이런 부분들은 뭐 전국이 다 유사한 사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76쪽 민사소송 배상금을 아까매 설명할 때 삭감, 편성으로 이렇게 했는데 공기업 예산의 특수성을 내가 몰라서 그런데 사고이월로 하면 안 돼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 시점이 본예산,

아니 그러니깐 어쨌든 지금 공단에서는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겠다고 지금 나한테 설명을 했는데,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네, 그렇습니다.

공기업 예산 특수성을 내가 몰라서 그런데 사고이월로 잡으면 안 되냐고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굳이 그렇게 안 잡아, 이게 뭐 사고가 아니라 진행 과정이 지연되는 사항이라 법원에 어떤 소송의 진행 속도에 관한 사항이라서,

아니 우리가 아니고 제3의 기관 법원의 소송판결 기일이 연기로 해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거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사고이월을 저희가 판단해보질 못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네.

한 번 고심해보세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