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조정호입니다. 평소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 김동원 팀장입니다. 희망나눔팀은 홍태성 팀장이지만 사무관 교육으로 인하여 박정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 정현영 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 오영순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조민주 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 김애숙팀장입니다. 아동보육팀 김영선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유정순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 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2022년도 본예산에 세입세출안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와 기금운영이며 본예산안은 사업조서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만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세입총계는 기정액 966억 3천만 원 대비 12.0% 116억 5,100만 원이 증가한 총 1,08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1억 5,9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은 1,081억 2,2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의료급여는 9억 7,200만 원입니다. 상하단에 기타사용료 수입에서 삭감된 1억 2,500만 원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하여 작은 목욕탕 미이용에 따른 감소되는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부터 하단까지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804억 2,500만 원 대비 생계급여 등 13개 사업 9억 2,700만 원 삭감하고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사업 102억 2,200만 원 등 18개 사업에 107억 5,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91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 부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4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하단 기금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4건에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부터 까지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정액 135억 900만 원 대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22개 사업 2억 9,600만 원이 삭감되고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사업 12억 7,8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12억 6천만 원이 증액되어 총 14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부터 까지는 세출예산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107억 5,100만 원, 도비 12억 6천만 원, 군비 2억 8,400만 원 등을 포함한 전년도보다 9.2% 12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총 1,42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78페이지 상단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작은 목욕탕 인건비 1,400만 원과, 중단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사사업 5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과 중단에 예산성립 전 긴급지원 2억 3,200만 원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1억 6천만 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국도비 지원 115억 400만 원이 증액되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 부분에 예산 성립 전 저소득 추가국민지원금 6억 4,400만 원과 다음 에 상단에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민간위탁금 9,200만 원과 하단에 예산 성립 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7,300만 원이 국도비 내시증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단에 장애인연금 지급 2억 8,100만 원과 하단 부분 차상위 장애수당 일반보존금 6천만 원은 국도비 내시감소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단에 예산 성립 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3억 9,400만 원은 국도비 내시증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단에 예산 성립 전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 4,400만 원과 하중단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3,600만 원은 국도비 내시증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단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1억 8,600만 원,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기금 감소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단에 외국인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인 여성회관 리모델링 5천만 원은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구입비 5천만 원을 삭감하여 목 변경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 부분에 누리과정 보육지원 7,800만 원은 도비내시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5억 6천만 원은 국도비 내시 감소로 삭감되었으며 하단 부분에 어린이집 개보수 민간자본 사업보조 6천만 원은 이전재원 국도비로 10월에 내시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 노인돌봄사업 1억 3,300만 원을 비롯한 18건에 5억 1,100만 원이며 다음페이지 입니다. 상단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5,100만 원을 비롯한 16건에 1억 1,600만 원으로 총 6억 4,100만원을 계상하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과 으로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민간자본 보조 이전재원 국도비로 10월에 내시된 사업비로 사업추진 일정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추진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내역을 보고 드렸으며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서 입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도 세입총계는 전년도 912억 7,900만 원 대비 8.1% 74억 원이 증가한 총 98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2억 8,6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은 983억 9,2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의료급여는 10억 5,9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작은 목욕탕이용료 등 6건으로 2억 8,400만 원이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세입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부터 까지 그 외 수입 및 기타 과태료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부터 하단까지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498억 9,800만 원을 비롯한 86건, 목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8.9% 67억 8,200만 원이 증가한 821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 부분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900만 원이 줄어든 3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중단부터 상단까지 일반회계 기금으로 한부모 자녀, 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억 600만 원을 비롯한 21건 목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2% 1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0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부터 중단까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13억 7,900만 원을 비롯한 155건에 목별 예산은 금년도 대비 3.7% 5억 원이 증가한 137억 6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부터 까지는 세출예산입니다. 상단,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821억 9,300만 원, 도비 137억 600만 원, 군비 337억 5,700만 원 등을 포함한 전년보다 7.1% 87억 3,700만 원이 증가된 1,310억 9천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에 고창군 보훈회관과 재향군인회 지붕 강판 보수시설비로서 도비 각각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에 호국보훈수당은 도, 군비 각 1만 원씩 증액한 2억 700만 원과 호국보훈분의 사망위로금을 1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전체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조서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023년도부터 2026도년까지 적용할 지역사회복지 정책으로 사회보장급여에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수행해야 하는 법적업무로서 1,9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연1회 이상 의무보수계획에 따른 처우개선비 750만 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으며 사업조서 을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중단에 승강기 교체시설비는 장애인분들과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군민 종합복지관에서 운행 중인 승강기가 노후 및 고장에 따른 사고예방과 이용인 편의증진을 위해서 승강기 교체비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중하단 부분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무요원 상해보험료 100만 원과 중식비 6,700만 원, 총 6,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 코로나19 입원 자가격리자 지원사업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 부분에 안전한 생활 조성은 독거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1천 세대를 대상으로 태양광 센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하단 및 중단에 기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가 2회에서 내년부터는 4회로 증가함에 따라 1,680만 원의 회의수당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국 운영비 900만 원 등 모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과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단에 주민참여형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수, 흥덕에 시범적 햇살 좋은 빨래터 조성 운영 결과 어르신들의 만족하는 민간서비스 사업으로 내년에도 2곳의 면을 더 확대추진하고자 공간시설비 1,600만 원과 세탁기, 건조기 구입비 2,400만 원, 총 4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에 대한 국도비 지원에 따른 매칭비로 총 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하단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도비매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 부분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민간위탁금에 대한 국도비 매칭비로 2억 2,100만 원과 중단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인력 146명에 통신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과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에 경로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지금까지 80세 이상 어르신들게 품위유지를 도와드렸으나 내년부터는 75세 어르신들까지 품위유지를 잘하실 수 있도록 75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약 2만 2천여분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3억 1,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을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중단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68억 7,300만 원으로 유지되겠습니다. 사업조서 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하단 및 중단에 추모의 집 무연고시설 노후화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서 계단 안치, 엘리베이터 및 제습기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1억 3,600만 원 신규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무장녹두숲 자연장 신설에 따른 운영비 9,500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과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9천만 원의 삭감은 민간자본 이전재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내부 리모델링 마무리로 예산이 감소되었으며 하단에 고창군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3,900만 원이 더 인상된 1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상단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해서 고창군 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1개소 360평방미터 증축공사비로 6억 4,800만 원을 신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하단에 아산면 선양제 경로당 태양광 판넬 설치에 따른 민간자본 이전 재원으로 도비 2천만 원 지원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인 읍면 각 경로당 개보수와 고수 및 신림 대표 경로당 신축사업 완료로 금년보다 5억 4,900만 원이 삭감되었으나 내년에도 개보수 사업 4억 5천만 원과 경사로 및 안전펜스와 쇼파 및 안전손잡이 설치에 5,100만 원 등으로 총 5억 100만 원과 경로당 냉장고 등 기능보강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부터 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여 국도비 지원매칭에 따라 군비 3억 500만 원을 포함 25억 4,900만 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단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지원은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여 국도비 지원 매칭에 따라 군비 7,500만 원을 포함, 3억 5,70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하단 부분에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지원매칭에 따라서 군비 2,3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상단에 장애인활동보조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계속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되어 도비추가지원에 따른 매칭 군비 1억 3,6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부분에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일반 보전금으로 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군비매칭으로 200만 원을 신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 중인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사업에 도비 추가지원을 매칭하여 1천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사업조서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사업은 2021년 주52시간 교대인력 확충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4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1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실수당 지원은 아름다운 마을과 느티나무 종사자 휴일수당 지원을 위한 국도비 지원 매칭사업으로 3,2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상단에 민간이전 어린이 민속 큰잔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하였고 내년에는 코로나19 여건 등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며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은 국도비 사업에셔 기존에는 1대 1매칭이었으나 내년부터는 1:2 매칭으로 매칭비율 인상에 따라 1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과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단에 무장 모두놀이터 운영비는 세이브칠드런에서 건물신축과 첫 해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부담 4천만 원을 신규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상하 다함께 돌봄센터는 부족한 운영비 1천만 원을 반영하고 바로 아래 무장 모두놀이터 휀스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입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드림스타트사업은 계속운영으로 사업비 1억 5,400만 원과 인건비 1억 2,80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8,200만 원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부터 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하단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전년과 같이 36억 7,5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조서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중단까지입니다. 하단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은 아동사례관리 전담에 따른 계속추진 사업으로 업무추진비 및 통신비, 출장여비 등이 금년보다 900만 원 증가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상단까지입니다. 하단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홍보 및 교육에 따른 강수사당으로 변경조정된 700만 원과 상단에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기계장비 구입에 1천만 원을 신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과 학력취득지원사업은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에 세부사업명으로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종합사업에 변경된 교육사업으로 총 2,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중단에 고창거주 신랑, 신부 결혼비용 지원사업은 금년과 같이 6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조서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에 보육교사 처우개선 특별수당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육교사의 인건비 격차해소를 위해서 1,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바로 아래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지원사업은 850만 원, 군립어린이집 운영사업은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24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영아 수당 사업은 2022년도 1월 1일부터 추진한 만2세 미만 영아 양육가정에 월 30만 원씩 영아수당으로 지원하는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에서 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어린이집 간식비 차액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도비로 1인당 5천 원에서 7천 원이 지원되나 8천 원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차액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는 계속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 등 3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천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페이지는 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에서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자활 계정을 포함하여 4개 계정으로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2억 6,700만 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100만 원과 지출 3,9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42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총수입액 42억 7,700만 원 중 융자금 회수가 3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42억 6,700만 원, 기금예치 이자수입이 7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2,100만 원과 융자성 사업 1,800만 원, 예치금으로 42억 3,7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올해 추진하는 중점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내년 본예산안에 대해서도 군민 한 분, 한 분 모두를 보살펴 드려야 하는 소중한 복지사업이 적기에 원활하게 잘 활용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 및 증액 요구대상을 통과해주시기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올리오며,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