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나철주입니다. 먼저 팀장님을 소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팀장 오균구입니다. 관광진흥팀장 박병섭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윤석주입니다. 고인돌유적팀장 유창형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 분야입니다. 73페이지 상단에 복분자 유원지 위탁사용료 1,28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칸 고인돌박물관 입장료 5,61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고인돌박물관 탐방열차 이용료 1,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성립전 1억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맨 아래에서 위로 세 번째 줄 도비보조금 지역연계 첨단CT 실증사업 3억 9,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입보고를 마치고 16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5억 3,200만 원이 삭감된 274억 8,667만 8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칸 고창군 지역축제 평가용역 1,9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고창 모양성제 지원비 7억 7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 지역연계 첨단CT 실증사업 7억 8,5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입니다. 맨 아래에서 위로 다섯 번째 칸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1억 5,120만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칸, 고창 무장읍성 관광거점사업비는 2021년도 군비부담금 지방채 22억 원 발생분 중 기획예산실에서 군 전체 예산 비중을 맞추기 위해 6억 원을 삭감하고 2022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2021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34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고창용계리 청자요지 역사공원 시설결정 용역입니다. 1억원 중 6,14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이월사유는 군계획시설 결정 절차 등 행정절차 처리지연입니다. 일부 농지가 있어서 농림축산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346페이지 상단에 고창읍성 동문과 서문 전통소재 단청공사입니다. 이월 금액은 8억 885만 4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쪽에 고창 무장현관아와 읍성 소방정비 사업입니다. 이월금액 1억 8천 7천 원으로 2022년도에 전기통신공사와 같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아래 지역연계 첨단CT 실증사업 7억 8,500만 원 이월금액입니다. 2021년도 9월 30일자 도비보조금 결정으로 통지되어 결산추경 시 예산편성하여 집행하는 내용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고창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 34억 4,168만 원은 지장물 보상 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하고자 합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전기, 통신, 소방공사, 이월금액 1억 7,623만 4천 원은 건축공사 미착공으로 전기, 통신, 소방공사 마무리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문수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이월금액 17억 9,352만 원으로 공사 준공 미도래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열 번째 줄 고창 한옥체험마을, 고창고인돌박물관 뮤지엄샵, 고창박물관 매점임대료와 고창 복분자 유원지 위탁사용료 1억 1,284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두 번째 칸, 고창읍성 입장료 등 3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중간 지점 바로 아래 고인돌박물관 탐방열차 이용료 등 2,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여덟 번째 줄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재재단 안전관리사업,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하단 쪽에 고창갯벌 보존관리사업 등 20건입니다. 20건에 대해서 총 89억 1,23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간지점 되는데요. 도비보조금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지원, 고창갯벌 보존관리사업,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39건에 59억 8,95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401페이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에서 위로 두 번째 칸, 고창 고인돌기록화 사업으로 고창 고인돌 1,556기 도면이나 사진촬영, GIS좌표값 등 기록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사업비 5천만 원과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 대죽도와 소죽도의 고고학 역사활동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향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고창갯벌 대죽도, 소죽도 학술연구용역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 용계리 청자요지 천년도자 국제학술대회는 국내유일 연대측정이 가능한 태평임술 2년 1022년도 기와편이 확인되어 천년을 기념하고 홍보하는 등 고창 청자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관광자원 초석마련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비 4천만 원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공개시험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칸에 이재난고 번역과 기록화, 학술포럼 지원은 조선후기 실학자 이재 황윤석 선생의 문집 번역을 통한 호남실학의 계보를 밝히고 학문 등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사업비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창농악보존회와 윤도장 시연, 교육·공연 등 지원사업비 1억 3,75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칸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통제사 이순신과 함께하는 무장읍성 역사기행 모양성에 반하다.”에 1억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밑에서 위로 세 번째 칸 전통산사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사업비 7,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 위에서 네 번째 칸 고창 농악과 함께 하는 우리 고장 이야기 사업으로 초·중등생 대상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농악과 …만들기 등 고창농악 체험사업비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칸 마한 역사 문화권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은 역사문화권 정비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 전남 지역만 포함되어 전라북도 권역이 빠져있는 상황으로 전라북도 고창, 익산, 정읍, 군산 등 마한역사 문화자원에 대한 발굴조사와 정비를 하여 특별법에 고창지역을 포함하여 국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마한발굴 조사비 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2억 원으로 다시 가내시되어 수정예산으로 재편성 요구하겠습니다. 중간 맨 아래칸 무장읍성 비격진천뢰 11점이 발견된 군기고와 훈련청을 복원하여 전시하는 등 관리를 위해 군기고 훈련청 복원 사업비 15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는 고창읍성 객사기단 보수와 탐방로, 배수로 정비, 성상로 강화다짐 등 수목 5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칸 고창용계리 청자요지사업은 청자요지 발굴지역 보호각 건립과 배수로와 진입로 정비, 건물지, 지표정리, 토지매입 등 2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맨 아래칸에 고창 문수산 일주문 해체보수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상단에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 정밀실측비 4천만 원과 위에서 네 번째 칸 만세루 지붕 번와 보수비 2억 5천만 원, 맨 아래칸에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 응신료 및 안심당 단청 공사비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 선운사 대웅전 지붕보수비 5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세 번째 칸 고창 중산리 이팝나무 보수치료비 9천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위에서 아래로 다섯 번째 칸 군청 앞에 멀구슬나무 토양개량사업비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 번째 칸,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흥동 장학동 주변정비 7억 원과 하고리 왕버들 나무숲 종합정비계획 수립 5천만 원, 무장항교 담장보수 5,400만 원 등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흥덕 항교 담장보수 6,900만 원, 반암리 청자요지 벽돌가마 발굴조사비 1억 8천만 원 등 총 11억 6천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두 번째 칸 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정 용역비입니다. 전라북도 문화재 조례 개정에 따른 역사문화 환경보존 지역 조정에 필요한 용역비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문화재 구역 주변허용 행위가, 행위제한거리를 완화하는 것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500m에서 300m로 조정하고 신규문화재 5점 지정에 대한 도면상에서 구역 설정 등 고시 내용입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입니다. 무장현 관아와 고창 읍성 등 재난안전관리사업 11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여덟 번째 칸 고창 모양성제 지원비 9억 1천만 원과 바로 아래 지역연계CT 실증사업 7억 8,5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일곱 번째 칸,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면서 세계유산 도시로서 세계유산 지역 중심 투어로 고창 이미지 구축을 위한 사업비 2천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전통의복과 체험프로그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총 18억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아래에서 위쪽으로 다섯 번째 칸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비 2021년 군비부담금 지방채 22억 원 발행 분 중 결산추경에서 6억 원 삭감예정인 사업비로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맨 하단에 달빛노을 양고살재 조성사업입니다. 솔재와 양고살재 선형개량으로 인한 기존 도로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사업비 3억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칸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 번째 칸 고인돌유적지 주변으로 선사문화 체험장 토지매입비와 박물관 옥상 보수 등 3억 8,452만 원 펀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 세계유산 활용사업입니다. 죽림선사마을 체험프로그램 인부임 등 기간제 인부임과 합쳐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칸 민간경상보조사업 세계유산 고인돌과 풍경소리 고인돌야행 6천만 원, 다음은 433페이지 상단에 찾아오는 세계유산 고인돌 사람들의 사계 6천만 원, 고인돌 자연의 색을 담고 치유의 숲이 되다. 4,6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칸, 세계유산 홍보사업으로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유적 다큐멘터리 제작과 미디어 홍보비 등 1억 8천만 원, 아카이브 미디어월 콘텐츠 구축사업비 3억 원, 통합홈페이지 구축사업비 1억 2천, 총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칸 고창 죽림리 보존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비, 고인돌습식과 건식 구조모니터링 등 사업비 3억 5천만 원, 바로 아래칸에 죽림리 지석묘군 수목관리사업 6,800만 원 죽림리 6코스 정비공사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고지형 복원을 위한 학술 및 시굴조사비 1억 6,800만 원, 중간지점 죽림리 지석묘군 정밀실측 조사비 6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에서 위로 두 번째 칸 고창 갯벌 홍보사업 1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중간지점에 고창갯벌 보존관리사업 15억 6천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칸에 고창갯벌 철새서식처 조성 및 모니터링 사업 7억 6,5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계속비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입니다. 2건입니다. 첫 번째는 무장현 관아와 정비사업, 당해연도 예산액 15억 6,200만 원 포함 총 179억 2,893만 4천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예산 18억 원 포함 총 199억 5천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선 세외수입 한번 확인 할게요. 혹시 2회 추경 때 우리가 세입에서 삭감한 것 있어요?

모양성 행사비 삭감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이쪽은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세외수입이 없어졌어요. 공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건 이해하고, 고인돌박물관 뮤지엄샵이라는 것은 뭐예요? 임대료. 박물관 매점이 있고.

고인돌박물관에 가시면 입구에 특산품이라든가 그런 판매장입니다.

여기는 매년 계약을 해요?

예. 3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다시 계약체결을 하나요?

내년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임대료 수입하고 올해하고 다른 것 같아서 검토해주시고요. 전통 옛거리는 임대료 자체가 사업 때문에 없어졌다고 이해를 하고, 그러면 되죠?

예.

그러면 세외수입에서 또 사용료가 있죠?

예.

죽림선사마을 체험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수입으로. 작년에 1,350에서 900으로 450만 원. 만약에 작넌에 체험수가 적었다고 해서 깎았다고 하면 올해 2회 추경에 세외수입에서 삭감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차원에서 했고, 이 세외수입이 특별하게 450정도 삭감된 것은 뭐예요?

금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러니까요. 2021년도나 2022년도나 코로나 관련해서는 비슷할 것이다. 그런데 작년 대비 올해가 세외수입이 적어졌으면 2021년도에 체험료가 코로나 때문에 형편없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줄였다는 것은 이제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올해죠. 체험 수가 줄었으면 추경예산에서 세외수입을 삭감했는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로 넘어가면 옛체험 거리는 사업은 없어졌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와 시설부대비는 똑같이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420페이지 보면. 체험마을 유지관리비 이쪽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시설비, 부대시설비, 이것 똑같이 되었는데. 왜 똑같이 된 거예요?

유지관리비가 1,500만 원이고요.

사업을 해서 세외수입 임대료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부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설명이 필요하면 이따가 해주시고요. 참고할 수 있게. 또 선사마을 같은 경우에도 입장료 수입을 900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것은 거의 9천만 원 이 들어가죠?

예.

여기에서 순수재료비만도,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만도 세외, 체험료는 900수입인데 약 1,200이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의견을 전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연계관광활성화 사업, 우리가 연계 관광사업이 부안군이나 예전부터 해왔잖아요. 같이 해왔죠?

예.

그런데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고창군에 10선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10선 핵심관광지를 홍보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전주, 군산, 부안, 고창, 통합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고 비치해서 관광안내소라든지 기능도 다하고 관광객들에게 어떤 미션도 투어해서,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참여자에게 일부 경품도 주고, 카페 음료 쿠폰을 준다 든가,

천천히, 이게 조서를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지역연계사업인데 우리 고창군에 관한 테마여행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냥 리플렛 홍보하고,

포함이 된 것입니다.

홍보 전단지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아닙니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전주, 군산, 고창, 부안 같이 포함이 되어서 이벤트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여행 10선이라면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느냐, 우리 고창군 전체를 놓고 보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권역별로 구분이 되어있는데요. 전라북도 권역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전주, 군산, 부안, 고창이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전부터 권역관광 지역연계 사업이 있는데 다시 신규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고. 아직도 이해는 안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에 서해안 고속도로 관광홍보탑 있죠. 문화유산과에서 관리하나요?

예.

상행선, 하행선에 하나씩 있어요. 혹시 홍보탑 한번 보셨어요? 보기는 힘든데 혹시 보셨냐고. 하행선 홍보탑.

최근에는 안 봤고, 본지는 조금 됐습니다.

홍보탑을 보니까 너무 창피하더라고. 그게 사진이거든요. 홍보탑이 우리 고창 이미지를 훼손시키겠어. 너무 오래되어서. 그래서 담당이 여기 같으면 이번에 예산심의니까 사업을 집행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홍보탑을 여기에서 관리하니까, 관리하면 그런 것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고 가고 다 보는데, 내려오는 길에 홍보탑 그림이 너무 추하더라고. 오래되었는지, 몇 년 됐어요?

연도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과 담당이니까, 나는 다른 곳에서 하는지 알았네. 유심히 보시고요. 너무 추해요. 저쪽에서 내려올때는 괜찮은데, 이쪽에서 보는 것은 너무 추해. 그림도 안 보이고 수박이나 복분자 이것이 너무 추해요. 없는 것보다 못하겠더라고.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홍보탑 전기료가 있기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해 차원에서 하나 물어보고요. 418페이지 야간경관조명 등 전기요금하고 바로 밑에 고창읍성 경관 조명 유지관리비하고 무슨 차이에요? 전기요금 뺀 나머지인가요? 중간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야간경관은 한전에서 나오는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한 것이고요. 밑에는 경관조명 유지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예산 편성을 요구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전기요금이 들어가는 것인가, 똑같은 야간경관 조명인데.

이것은 전기요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등이 소실되었다든가 일부 교체를 한다든가 수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먼저, 축제에 대해서 먼저, 모양성제 첨단CT실증사업 국비확보하고 사업하신 것 먼저 축하드립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가 많이 축소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축소가 됐는데, 무장읍성 축제하고 모양성제 축제하고 두 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무장읍성은 작년 계획에 비해서, 작년 행사비를 얼마를 썼나요?

무장읍성 축제는 전액 삭감을 했고요. 고창읍성도 마찬가지로 성황제만 금년도에 해서, 명맥을 잊기 위해서 성황제만 해서 제만 지내고 나머지는 추경 예산에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이 물론,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어져서 축제가 활성화 되어서 하면 좋은데. 조금 추경 때라든가 그럴 때 본예산 때 세우고 작년 수준에 맞게끔 해서 하면 안 되나요?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 어쨌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 올 것으로 예측하고, 이 사업비가 1, 2천만 원 예산이 아니고 상당한 사업비잖아요. 9억 1천만 원, 그래서 내년 2022년 본예산에 세워서 계획은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올 걸로 보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산정 요구하였습니다.

무장읍성 축제는 작년도하고 동결되었는데 고창모양성제 지원을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내년도 22년도 꾸준히 예산이 올라갔어요. 코로나19에로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이 금액도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작년도 똑같고, 22년에도 같은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건 무장읍성 축제고, 고창모양성제는 증액이 됐어요. 2천만 원 증액이 됐고. 계속 해년마다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축제 행사를 계속하다보니까 많이 인상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시대에 따라서 변화도 시켜야 하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일부 조금씩 증액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시기이고 예산도 부족한데 반영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고창 지역축제평가 용역에서, 중간에요. 매년 이렇게 하나요?

예. 매년 평가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축제행사가 많이 안 했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결산 추경에 삭감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요. 사업조서 61페이지요. 보면 관광해설사 분들이 아까 축제 비용에 비해서, 관광해설사 분들이 예산이 계속 해년마다 줄어들었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3억 2천에서, 2억 8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분들 근무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처우를 개선하고 예산을 더 늘려야 하는데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는 관광해설사분들이 현재 저희 내부적인 기준은 30명으로 하기 위해서 기준을 맞춰놨습니다. 전에는 30명이 약간 오버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 퇴직하시고, 그러다보니까 일부 관광해설사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실질적인 복리라든가 지원이라는 것은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인원이 중간에 명퇴를 하거나 사직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줄어든 것이지 개인적인 지원비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말씀 들어보면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 열악하신 것 같아요. 근무시간이라든가 근무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홍동 장학당 주변정비사업이요. 2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사업규모가 정면, 측면 건물들이 이렇게 한 동을 이렇게 정비하고 조경수를 제거하고 다시 식재한다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흥동장학당은 가서 보시면 조경수 제거라는 것은 잡목이라든가 그동안 정비를 안 해서, 그것이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일부 그런 것은 제거를 하고, 흥동장학당 시설물에 맞는 조경시설도 해주고, 편의시설도 해주고 그늘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런 취지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조경수를 제거하고 식재를 다시 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안 했던 부분을 관리를 해서 정리하겠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옆에 성송 하고리 왕버들나무 기록화 사업을 한다고 5천만 원 예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사업은 왕버들나무 조성사업 그 사업은 어느 정도 됐어요?

성송 하고리 왕버들나무는 도 지정으로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단히 노력을 하고 도와 협의도 하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도면에는 역사적인 고증 도면에는 일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에는 왕버들나무 숲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어떻게든 찾고 기록화 사업을 해서 만들어 내야 도 지정을 받고, 그래서 도 지정을 받아야 또 도비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 기록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록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왕버들나무 주변정비는 하고 있죠?

조금씩 하고 있고요. 이것이 되면 국가 천연기념물로 저희가 승격 요청할 예정이거든요.

기록이 안 되어있어서 기록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한 가지만 더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지역연계 첨단, 아까 이경신 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실증사업을 모양성제를 주시해서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시대 모양성 맞춤형 축제를 한다고, 통합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모양성제하고 어떻게 연관을 하려고 하는 건가,

첨단CT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이 나왔는데 딱 한 군데만 선정해주는 것으로 공모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양성제 축제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해서 첨단, 어떤 기술개발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양성 축제를 코로나 시대에도 대비하고 온·오프라인 대비도 하고, 모든 상황을 대비해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다행히 전국에서 딱 한 군데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 모양성제 축제 관련 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 시대에 맞는 야간 경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양성제와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2022년도에 이것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022년도에,

기술개발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임정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모양성제, 모양성제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어요. 사실. 앞으로 콘텐츠 개발을 해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용역을 준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고창군에서 한 것 아니죠? 전라북도 관광진흥이던가요?

예. 콘텐츠 진흥공단.

다만, 고창모양성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문광부에 신청을 한거죠. 이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까? 확정 단계입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확정이 안 됐죠?

총 사업비도,

규모만 확정이 됐고.

예.

그래서 1차년도에 국가예산이 영달이 됐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없죠?

22년도 분은 확정이 됐습니다.

얼마죠?

22년도가 지금 국비가 18억 5천, 도비가 4억 9천, 군비가 4억 9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이?

30억 7천만 원입니다.

아무튼 담당과에서 이런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주제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고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양성제가 지금까지 2년을 못했죠?

그렇습니다.

2회를 못했습니다. 20년, 21년. 금년 모양성제, 22년도 모양성제도 할지 못할지 또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나 예산은 성립을 해놔야죠.

예. 코로나19가 22년도에는 사회경제생활이 옛날로 돌아올 것으로 대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3차까지 백신접종이 내년 말이면 되지 않느냐, 예측으로 봤을 때 하려고는 계획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반영은 증액을 어느 정도 해놨죠?

지금 작년보다 2천만 원 정도 증액된 금액으로 본예산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천만 원 증액을 뭐하려고 해요? 우리 판단에는 지금 아마 2천만 원 정도를 증액을 할 것 같으면 모양성제 하지 말면, 안 해버리면 예산절감이 될 것 아니에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 지출이 이게 농업현장도 마찬가지지만 산업현장도 마찬가지고. 모양성제는 인건비 지출이 참 많습니다. 또 읍면에, 특히 읍면으로 교부하는 배정예산도 있어요. 모양성제는. 2천만 원 증액 해서 뭐 할거예요? 하지 말지. 증액을 하지 말지.

2022년도 축제가 진행될 것으로 가정하에 상반기까지,

2천만 원 증액했다는 이야기만 듣는 것 뿐이지, 2천만 원 어디다가 바를 데도 없을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아예 그냥 2022년도에도 우리 예산 형편에 의해서 모양성제를 없애는 것으로, 예산을 다 삭감시켜달라고 주문을 하세요. 형식적인 예산을 성립을 해서는 아니된다. 이게 고창군의 대표축제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대표축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사고가 의심스럽죠.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어느 정도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출할 필요도 없고 찾아보세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특히 문화관광부에서 모양성 축제를 전국에 유일하게 한 군데를 선정을 해줬어요. 프로그램개발, 콘텐츠개발 모든 것을 해서 모양성제를 더 키워라. 하고 문광부에서도 인정을 해줬어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축제를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역에서. 차라리 그냥 없애요. 잡다한 축제로, 군민 축제로 그러면 평가도 안 받아요. 지역 문화축제로 하면 평가도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모양성제는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으니까 보존회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민간출자로도 가능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모양성제는. 한 때는 군 예산 없이 모양성제를 7회까지 했습니다. 예산 한 푼도 없이. 민간이 유일하게 키운 것이 모양성제에요. 민간이 자율적으로 복원한 것이 모양성이고요. 군비 10원짜리 하나 들이지 않고 모양성을 복원했어요. 우리는 조기에 주민 자치시대를 고창군은 모양성으로부터 열기 시작했다. 그렇게 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주지해주시고, 예산도 형평에 맞게, 예산반영을 어떻게 우리 예산 반영을 기획예산담당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필요없는 곳에 낭비는 많이 있는데, 정작 국가가 인정하고 국가대표축제를 키워 가는 것에는 의지가 없다. 나는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빛양고살재 조성사업은 양고살재가 양쪽에 터널이 개설이 되면 구)도로로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군 일반도로로 편입이 되죠. 그러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양고살재, 양고살재는 많은 일화가 있는 양고살재입니다. 소히 왜정 때부터, 글자 그대로 양고라는 장군이 왜적장군을 거기에서 사살했다고 해서 양고살재가 됐어요. 유래가. 담양이 담양순창 구간 메타세콰이어 거리 하나를 옆에 4차선 우회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그 도로가 폐지됨으로 관광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담양이 엄청나게 먹거리의 고장이 되고 메타세콰이어 거리가 관광상품이 되었어요. 양고살재를 전라남도 광주에다 주고 살았던, 지금까지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 이제는 우리도 전라남도를 받을 시기가 왔다. 양고살재를 제대로 활용을 잘하면 우리가 광주 관광객을 양고살재로 유인을 할 수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 거리를 고창군민이 거의 가보듯이, 본인도 몇 번을 가봤으니까요. 아마 노인양반들, 칭호를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이드신 어르신들을 제외하고는 메타세콰이어 거리를 아마, 젊은층이든 중년층이든 거의 한 번씩은 다녀왔을 정도가 될 겁니다. 우리도 양고살재를 전라남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용역비만 세웠어요. 토지매입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설계하고 용역비만 있어요. 토지매입비를 3억 가지고 용역설계비, 토지매입비가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토지매입을 어느 정도 면적을 매입을 하시는데 3억 가지고 용역하고 설계비 빼고, 용역과 설계는 별개니까. 그리고 토지매입이다.

사실은,

적당한 면적 100여평 매입하면 되겠죠. 그건 돼요. 그러나 그 인근을 매입을, 주차장까지도,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 부지도 조성을 해야 돼요. 주차장 부지 하나 조성하는데 3억도 더 소요가 되겠네요. 그러면 뭐할려고 예산을, 이런 필요없는 예산을 성립을 해요. 아니면 제대로, 토지매입비라도 제대로 가감정을 해서 토지매입비라도 제대로 계상을 해주셔야죠.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고살재에 있어서는 물론,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할 때 실시설계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도 적극 찬성입니다. 어찌했든 간에 거기를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다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또 실시설계 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본테마를 잡았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공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이렇게 예산 조금해서 3억 예산에 맞춰서 주차장 땅 좀 매입하고 하다보면 결과는 졸작이 될 수 있거든요. 많은 30억, 40억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서 하기 전에 먼저 여론조사도 하고 어떤 활용도하고 다른 곳 벤치마킹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 복분자 유원지 관리 있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분자 유원지 관리를 유원지는 다 문화유산관광과에서 하나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어느 한 과에서 다 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종합적으로 운영을.

통합관리가 금년에 문화관광과로 해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저희가 복분자 유원지,

통합관리가 이쪽으로 들어왔다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조정호입니다. 평소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 김동원 팀장입니다. 희망나눔팀은 홍태성 팀장이지만 사무관 교육으로 인하여 박정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 정현영 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 오영순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조민주 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 김애숙팀장입니다. 아동보육팀 김영선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유정순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 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2022년도 본예산에 세입세출안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와 기금운영이며 본예산안은 사업조서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만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세입총계는 기정액 966억 3천만 원 대비 12.0% 116억 5,100만 원이 증가한 총 1,08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1억 5,9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은 1,081억 2,2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의료급여는 9억 7,200만 원입니다. 상하단에 기타사용료 수입에서 삭감된 1억 2,500만 원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하여 작은 목욕탕 미이용에 따른 감소되는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부터 하단까지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804억 2,500만 원 대비 생계급여 등 13개 사업 9억 2,700만 원 삭감하고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사업 102억 2,200만 원 등 18개 사업에 107억 5,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91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 부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4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하단 기금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4건에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부터 까지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정액 135억 900만 원 대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22개 사업 2억 9,600만 원이 삭감되고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사업 12억 7,8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12억 6천만 원이 증액되어 총 14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부터 까지는 세출예산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107억 5,100만 원, 도비 12억 6천만 원, 군비 2억 8,400만 원 등을 포함한 전년도보다 9.2% 12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총 1,42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78페이지 상단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작은 목욕탕 인건비 1,400만 원과, 중단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사사업 5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과 중단에 예산성립 전 긴급지원 2억 3,200만 원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1억 6천만 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국도비 지원 115억 400만 원이 증액되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 부분에 예산 성립 전 저소득 추가국민지원금 6억 4,400만 원과 다음 에 상단에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민간위탁금 9,200만 원과 하단에 예산 성립 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7,300만 원이 국도비 내시증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단에 장애인연금 지급 2억 8,100만 원과 하단 부분 차상위 장애수당 일반보존금 6천만 원은 국도비 내시감소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단에 예산 성립 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3억 9,400만 원은 국도비 내시증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단에 예산 성립 전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 4,400만 원과 하중단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3,600만 원은 국도비 내시증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단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1억 8,600만 원,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기금 감소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단에 외국인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인 여성회관 리모델링 5천만 원은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구입비 5천만 원을 삭감하여 목 변경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 부분에 누리과정 보육지원 7,800만 원은 도비내시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5억 6천만 원은 국도비 내시 감소로 삭감되었으며 하단 부분에 어린이집 개보수 민간자본 사업보조 6천만 원은 이전재원 국도비로 10월에 내시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 노인돌봄사업 1억 3,300만 원을 비롯한 18건에 5억 1,100만 원이며 다음페이지 입니다. 상단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5,100만 원을 비롯한 16건에 1억 1,600만 원으로 총 6억 4,100만원을 계상하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과 으로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민간자본 보조 이전재원 국도비로 10월에 내시된 사업비로 사업추진 일정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추진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내역을 보고 드렸으며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서 입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도 세입총계는 전년도 912억 7,900만 원 대비 8.1% 74억 원이 증가한 총 98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2억 8,6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은 983억 9,2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의료급여는 10억 5,9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작은 목욕탕이용료 등 6건으로 2억 8,400만 원이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세입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부터 까지 그 외 수입 및 기타 과태료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부터 하단까지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498억 9,800만 원을 비롯한 86건, 목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8.9% 67억 8,200만 원이 증가한 821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 부분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900만 원이 줄어든 3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중단부터 상단까지 일반회계 기금으로 한부모 자녀, 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억 600만 원을 비롯한 21건 목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2% 1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0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부터 중단까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13억 7,900만 원을 비롯한 155건에 목별 예산은 금년도 대비 3.7% 5억 원이 증가한 137억 6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부터 까지는 세출예산입니다. 상단,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821억 9,300만 원, 도비 137억 600만 원, 군비 337억 5,700만 원 등을 포함한 전년보다 7.1% 87억 3,700만 원이 증가된 1,310억 9천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에 고창군 보훈회관과 재향군인회 지붕 강판 보수시설비로서 도비 각각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에 호국보훈수당은 도, 군비 각 1만 원씩 증액한 2억 700만 원과 호국보훈분의 사망위로금을 1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전체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조서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023년도부터 2026도년까지 적용할 지역사회복지 정책으로 사회보장급여에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수행해야 하는 법적업무로서 1,9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연1회 이상 의무보수계획에 따른 처우개선비 750만 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으며 사업조서 을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중단에 승강기 교체시설비는 장애인분들과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군민 종합복지관에서 운행 중인 승강기가 노후 및 고장에 따른 사고예방과 이용인 편의증진을 위해서 승강기 교체비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중하단 부분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무요원 상해보험료 100만 원과 중식비 6,700만 원, 총 6,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 코로나19 입원 자가격리자 지원사업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 부분에 안전한 생활 조성은 독거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1천 세대를 대상으로 태양광 센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하단 및 중단에 기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가 2회에서 내년부터는 4회로 증가함에 따라 1,680만 원의 회의수당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국 운영비 900만 원 등 모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과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단에 주민참여형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수, 흥덕에 시범적 햇살 좋은 빨래터 조성 운영 결과 어르신들의 만족하는 민간서비스 사업으로 내년에도 2곳의 면을 더 확대추진하고자 공간시설비 1,600만 원과 세탁기, 건조기 구입비 2,400만 원, 총 4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에 대한 국도비 지원에 따른 매칭비로 총 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하단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도비매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 부분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민간위탁금에 대한 국도비 매칭비로 2억 2,100만 원과 중단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인력 146명에 통신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과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에 경로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지금까지 80세 이상 어르신들게 품위유지를 도와드렸으나 내년부터는 75세 어르신들까지 품위유지를 잘하실 수 있도록 75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약 2만 2천여분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3억 1,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을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중단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68억 7,300만 원으로 유지되겠습니다. 사업조서 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하단 및 중단에 추모의 집 무연고시설 노후화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서 계단 안치, 엘리베이터 및 제습기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1억 3,600만 원 신규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무장녹두숲 자연장 신설에 따른 운영비 9,500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과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9천만 원의 삭감은 민간자본 이전재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내부 리모델링 마무리로 예산이 감소되었으며 하단에 고창군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3,900만 원이 더 인상된 1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상단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해서 고창군 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1개소 360평방미터 증축공사비로 6억 4,800만 원을 신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하단에 아산면 선양제 경로당 태양광 판넬 설치에 따른 민간자본 이전 재원으로 도비 2천만 원 지원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인 읍면 각 경로당 개보수와 고수 및 신림 대표 경로당 신축사업 완료로 금년보다 5억 4,900만 원이 삭감되었으나 내년에도 개보수 사업 4억 5천만 원과 경사로 및 안전펜스와 쇼파 및 안전손잡이 설치에 5,100만 원 등으로 총 5억 100만 원과 경로당 냉장고 등 기능보강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부터 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여 국도비 지원매칭에 따라 군비 3억 500만 원을 포함 25억 4,900만 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단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지원은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여 국도비 지원 매칭에 따라 군비 7,500만 원을 포함, 3억 5,70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하단 부분에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지원매칭에 따라서 군비 2,3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상단에 장애인활동보조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계속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되어 도비추가지원에 따른 매칭 군비 1억 3,6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부분에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일반 보전금으로 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군비매칭으로 200만 원을 신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 중인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사업에 도비 추가지원을 매칭하여 1천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사업조서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사업은 2021년 주52시간 교대인력 확충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4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1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실수당 지원은 아름다운 마을과 느티나무 종사자 휴일수당 지원을 위한 국도비 지원 매칭사업으로 3,2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상단에 민간이전 어린이 민속 큰잔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하였고 내년에는 코로나19 여건 등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며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은 국도비 사업에셔 기존에는 1대 1매칭이었으나 내년부터는 1:2 매칭으로 매칭비율 인상에 따라 1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과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단에 무장 모두놀이터 운영비는 세이브칠드런에서 건물신축과 첫 해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부담 4천만 원을 신규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상하 다함께 돌봄센터는 부족한 운영비 1천만 원을 반영하고 바로 아래 무장 모두놀이터 휀스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입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드림스타트사업은 계속운영으로 사업비 1억 5,400만 원과 인건비 1억 2,80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8,200만 원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부터 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하단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전년과 같이 36억 7,5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조서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중단까지입니다. 하단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은 아동사례관리 전담에 따른 계속추진 사업으로 업무추진비 및 통신비, 출장여비 등이 금년보다 900만 원 증가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상단까지입니다. 하단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홍보 및 교육에 따른 강수사당으로 변경조정된 700만 원과 상단에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기계장비 구입에 1천만 원을 신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과 학력취득지원사업은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에 세부사업명으로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종합사업에 변경된 교육사업으로 총 2,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중단에 고창거주 신랑, 신부 결혼비용 지원사업은 금년과 같이 6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조서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에 보육교사 처우개선 특별수당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육교사의 인건비 격차해소를 위해서 1,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바로 아래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지원사업은 850만 원, 군립어린이집 운영사업은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24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영아 수당 사업은 2022년도 1월 1일부터 추진한 만2세 미만 영아 양육가정에 월 30만 원씩 영아수당으로 지원하는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에서 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어린이집 간식비 차액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도비로 1인당 5천 원에서 7천 원이 지원되나 8천 원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차액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는 계속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 등 3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천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페이지는 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에서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자활 계정을 포함하여 4개 계정으로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2억 6,700만 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100만 원과 지출 3,9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42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총수입액 42억 7,700만 원 중 융자금 회수가 3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42억 6,700만 원, 기금예치 이자수입이 7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2,100만 원과 융자성 사업 1,800만 원, 예치금으로 42억 3,7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올해 추진하는 중점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내년 본예산안에 대해서도 군민 한 분, 한 분 모두를 보살펴 드려야 하는 소중한 복지사업이 적기에 원활하게 잘 활용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 및 증액 요구대상을 통과해주시기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올리오며,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시작할 때도 그렇고, 끝날 때도 그렇고 인사 말을 잘해주시고, 잘 봐주라고 멘트를 해주시네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요. 목욕탕 운영을, 작은 목욕탕이요. 올해대비 내년에 1, 2개소 늘어나죠?

지금 시설자체는 한 군데 더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아니요, 단답형으로 하게요. 자료를 올해 하고 내년 사업을 보면 11개소하고 13개소 2개가 늘어난 것으로 산출해서 인건비, 여기에 따르는, 의무적으로 해야할 것들 보험료, 이런 것들은 자동인상으로 다 예산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목욕탕은 늘어났는데 소모품이나 기타 운영관련해서는 동일하게 해놨어요. 예산을.

지금 그 부분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 해서 코로나 때문에 물품지원이나 기타운영에 대해서 2회 추경 때 운영비 삭감이 들어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이 들어갔기 때문에 2개 정도는 늘어나도 운영비는 동일하게 잡아도 큰 이상은 없겠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예산을 삭감한 것들 내용을 보면 매칭사업이에요. 기간, 가사 간병인 지원서비스, 사람 인력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수혜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요. 매칭사업비는 어차피 저희 군비를 가져다 포함해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아니요. 매칭의 비율이 이하는 안 되도, 높여서 지급하는 것은 괜찮죠?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아쉬움이 보인다는 정도만 할게요. 그다음에 이봉희 위원님이 계셔야 이걸 할텐데. 우리가 장묘문화 정착해서 이제는 무장 녹두숲 자연장까지 하면 3개가 운영하는 것이 됐어요. 이봉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추모의 집이나 일반자연장 운영이나 운영지원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것 같아요. 예산 반영은 똑같이 했고요

일단 운영하는 분들이 세 분씩 배정되어있고요. 다만, 인력운영비는 동일하게 하고요. 운영비는 한 번 더 세심하게 봐서 나중에 추가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예산편성해준만큼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조금 덜 들어가도 어떻게든지 소모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타이트하게 운영하다보면 얼마든지 절감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갖고 있는 각 시설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갈수록 고창의 노인인구는 늘어나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도 삭감이 된 것 같고. 기능보강 사업이나 기타 개보수 사업비도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안 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금년도 이렇게 줄어든 것은 고수하고 신림 대표경로당 신축사업이, 그것 때문에,

이건 10억에서 5억으로 조정된 것은 양쪽에 경로당에 5억 5천 정도 삭감, 이 부분은 이해가 가요. 일반 개보수 도배, 장판, 이런 것들 그리고 기능보강, 경로당 기능보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조금이라도 물론, 도배, 장판이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않는다는 것은 사용을 안 하면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도배 같은 것은 특히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본예산 대비 지금 이것은 예산을 책정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들어간 것 있죠? 올 21년도 사업에.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진행하다가 이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본예산에 달고, 때로는 추경에 반영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계획이신가요?

예. 일단 본예산에 편성하고 난다음에 이 자체가 완전히 소모가 되면 별도로,

본예산 대비 2022년도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이상이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햇살 좋은 빨래터 운영 호응이 좋아서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곳당 2천만 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예. 2천만 원씩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가정용 세탁기와 건조기라 그 부분을 조금 키웠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세탁기로. 영업용 쪽으로.

그러니까요. 가정용이 아니고. 그러면 고수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가정용인가요?

예. 운영를 해보니까 대형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건 운영상의 문제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고수면에 한 군데 했는데.

고수와 흥덕이 있고요.

두 곳 선정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각 읍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또 활동상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다 서로 자기 면에서 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정성 시비가, 특혜시비 이런 거와 다르게 항상 나한테 안 해주면 불만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두 개를 하다보면 옛날에 체육관 늘어나듯이 필요하고 호응도 좋으니까 하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나요? 아니면 그냥 어디에서 선정해주면 하겠다?

저희는 일단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원된 상황을 그 면에서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잘하는 부분부터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각 읍면마다 전부 다 하고자 의욕은 강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10개소를 한다고 하면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2천만 원씩 잡으면.

그것을 운영해보니까, 대형으로 하다보면 3억 3천정도 예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하나씩 했을 경우에. 3억 3천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 옛날 헬스 기구, 운동기구 보급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헬스장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도 생겼거든요. 또 고창에도 세탁소가 있는데 물론,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볼 일이지만 읍내권은 또 다른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찌보면 영업에 저기도 되고, 다만,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이, 어차피 못나오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잖아요. 고민을 해보시게요. 이게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형평성에 맞게 각 읍면에 배분하는 건지에 대한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팀장 최선임입니다. 다음 건축팀장 이충호입니다. 다음 주거복지팀장 권태순입니다. 다음 지적팀장 윤석만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팀장 정해숙입니다. 다음 지적재조사팀장 김남중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그리고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입니다. 당초 그 외 세입 목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1,500만 원을 지적재조사 조정금 목으로 목 변경한 사업입니다. 반영액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 입니다. 맨 상단 부분, 국고보조금 주거급여와 다음에 에 있는 상단에 도비보조금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터 2021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47억 2,693만 4천 원으로 기정대비 5억 4,411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차량유류대 및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457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신속한 건축행정 추진 사무관리비에서 건축사 대행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업무 수수료 1천만 원과 여비 등 총 1,235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에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603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임차주거급여 사업비 6억 201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간 수요의 불확실성으로 국비의 과다배정이 관행적으로 있었으나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하여 국비 4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따른 도비와 군비를 매칭비만큼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건에 1억 3,200만 원으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기반조성은 사업공정에 맞추고자 8,200만 원 명시이월 하였고 도 시범사업이었던 한옥건축지원사업은 기존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사업대상자를 신규발굴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 총액은 전년대비 2억 6,375만 5천 원이 증가한 총 31억 8,701만 5천 원으로 이중 민원발급수수료, 과징금, 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3억 637만 원이며 주거급여, 지적재조사사업 국도비 보조금은 28억 8,064만 5천 원으로 국도비가 전체세입에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원실에서 취급하는 각종 발급수수료 및 증지수입으로 총 2억 1,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내역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총 13종입니다. 다음 입니다. 상단에 여권사무대행 수수료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상단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로 21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중간 부분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으로 6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부분에 건축법 이행강제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과태료로 600만 원,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위반과태료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맨 하단에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부담금으로 300만 원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보조금과 에 도비보조금으로 종합민원과 국비, 도비 보조금 세입은 총 28억 8,064만 5천 원입니다. 먼저 하단부터 상단까지 종합민원과 국고보조금은 총 25억 1,927만 3천 원으로 대상사업은 주거급여와 지적재조사사업,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사업,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총 8건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비보조금 세입은 주거급여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 등 9개 사업에 총 4억 3,182만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부터는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2022년도 종합민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54억 1,264만 8천 원으로 2021년 대비 3억 2,40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들의 긴급한 생활불편 민원을 해결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홍보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196만 원과 피복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간 부분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재료비로 3,500만 원, 아래쪽 중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참가자 실비보상 1억 5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무인민원발급기 미설치 지역에 비대면 민원 서비스를 수행코자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해리와 흥덕 농협 쪽입니다. 다음 입니다. 중하단 부분에 건축사 대형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업무 수수료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46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구)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은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종이로 구현된 구)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함으로써 건축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맨 상단에 있는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기존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의 명칭변경사업으로 금년대비 2억 200만 원 증액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에 있는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2,460만 원이 증액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도비 1,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전라북도에서 별도로 따로 지급하게 됨으로써 저희 수정예산 제출 시 삭감조치할 계획으로 실제증액은 540만 원입니다. 이어서 민간자본이전 사업인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에 전년대비 8천만 원이 증액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맨 상단에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위해 7,999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에 있는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에는 금년도와 같은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부족으로 3개단지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으나 금년보다 1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여 더 많은 8개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쪽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공부 세계측지게 좌표변환 대행수수료로 5,5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적재조사 측량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로 3억 4,33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과 추가로 제정되는 지역에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군민의 소중한 소유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단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을 위한 보조원 인건비로 4,9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에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저소득층 임차주거급여사업은 전년대비 5억 3,165만 8천 원이 감액된 14억 8,87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에 저소득층 수선유지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택개량 지원을 위해 3억 631만 8천 원 증액된 8억 4,83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하고자 금년대비 2,280만 원이 증액된 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무관리비 여비 및 인건비 등 부서의 행정경비 수당 예산안은 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민원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지 업무 때는 것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하죠? 농지업무는 읍면사무소에서 하죠?

예.

그런데 그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것도 수수료를 받는 체계는 재무과에서 하나요? 민원실에서 하나요? 재무과에서 해요? 수수료. 농지업무를 때면 천 원씩 받거든요. 그것을 어디에서 받냐고요. 여기는 아니다?

예.

수수료 문제로 농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농업경영체를 하는데, 띠는데도 그냥 무료로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군은 천 원씩 받고 있다고 해서, 해당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 저소득층에 관한 것이라 알고 싶어서, 주거급여 사업이 있잖아요. 예년 대비 상당히 삭감이 되고 있어요. 삭감된 원인이 왜 이렇게 우리가 작년 대비, 올 대비 내년에는 2억 이상, 여기 보니까 일반 보증금은 5억 정도 삭감이 되고 있어요. 원인이 뭐예요?

국비 80%지원 사업인데요. 사회복지지원 예산입니다. 고창군 관내 대상이 1,800명 정도 수요가 잡혀 있어서 실제 저희가 1년에 지원하는 분, 평균치를 보면 980에서 1000명 사이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국비가 과다해서 계상이 오기 때문에,

아, 국비가 과다해서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 결산에서 5억을 감하고요. 내년에는 아예 더 줄여서.

염려 안 해도 될 것을 하는지 몰라도, 혹시라도 소외될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죠? 대상자가 소외받는 것은 없을 거예요.

예.

우리 사회가 보편적 사회복지는 잘 되어있어서. 혹시나 5억이 삭감이 되기에 소외되는 것이 있나, 해서 일단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하잖아요. 작년에 예산 5천이었는데 올해 1억 1천 증액을 했어요.

예. 1억 증액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8개 단지 2천만 원씩 세워놨는데, 하다보면 2,500도 있고 3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 외에도 예비순위를 정하고 해서 만약에 예산이 초과가 되면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경관이 안 좋아보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공동주택 쓰시는 분들도 불편함이 생기고. 그래서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2천만 원씩 떨어지지 않으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또 예비순위도 정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사업은 의회 의원님들이 행정에 제안해서 반영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마을로 보고 이장도 새로 조례를 개정해서 추가로 선정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마을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도 사업발굴해서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농로수로관을 놔도 2천만 원, 농로포장 해도 2천만 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공동주택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개념으로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주위 경관에 맞게, 불편하지 않게 예산을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께서는 각 팀장소개 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형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에 안재성 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팀에 안대영 팀장입니다. 소각운영팀에 강희종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세입입니다. 74페이지 하단부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판매수입과 처리수수료, 75페이지 대형 다량폐기물 처리수수료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와 환경기초시설 관리 등 경상적 경비 유보액과 집행잔액 3억 1,22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74페이지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1만 1천 원으로 2019년도 재활용 동네마당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1건으로 고창군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5억 9,800만 원 중 이월액은 1억 2,081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관급자재인 폴리에필름 탑지와 감리비가 2022년 1월 본 사업이 착공해서 5월 준공예정으로 있어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환경시설사업소 2022년도 총세입예산은 20억 6,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상단에 공유재산 대부료 1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하단에 폐기물 처리 수수료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4억 2천만 원과 음식물 쓰레기 죵량제 판매수입 1억 3천만 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 등 총 5억 6,8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상단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입니다.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50%가 감소된 것은 내년 10월 이후부터는 재활용품이 정읍광역재활센터로 이송되기 때문에 감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기타수수료로 분뇨처리시설 사용수수료와 대형다량 폐기물 처리 수수료 3,58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입니다.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등 총 6건에 10억 9,7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등 총 8건에 3억 2,66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7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2022년도 세출 총예산액은 21년 대비 35억 9,800만 원이 증가된 116억 1,113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 하단에 고창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협약서 이행사업은 매립장과 소각시설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9억 원입니다. 다음 786페이지 하단부에 고창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으로 2022년 5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국비포함 사업비 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신규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진입로 사면보강과 배수로정비를 위해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관제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노후화된 계근대 설치, 침출수 저류지 CCTV 설치를 위해서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중반부에 음식물류 폐기물 탈루액 위탁처리입니다. 총 3억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상단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정읍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운영대비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운송체계 구축을 위해서 대형트럭과 적재함 구입을 위해 2억 8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하단부에 재료비로 농약빈병 수거함 구입입니다. 총 20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140개소 마을단위에 설치하였는데,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 중간 부분 공동주택 등에 설치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계량기기 교체 및 신규설치를 위해 5,200만 원 계상하었습니다. 노후화된 개별계량기 16대 교체와 신규로 설치할 10대를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소각시설 운영비입니다. 2021년 대비 4억 5,700만 원이 감액된 12억 4,20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 한해 소각시설 운영하면서 소요예산을 현실화 했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소각시설의 전기 누전으로 인한 열 발생을 감시하기 위해 2,08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되는 코로나19 관련 재활용품 선별과 품질개선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4,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상단부에 일회용품 없는 청사만들기 추진을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형 사회로 고창군이 가기 위해서 직원부터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각종 회의 시 개인컵 사용운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헌옷수거함 설치입니다. 읍면에 민간단체가 현재 130개소에 헌옷수거함을 비치하고 있으나 관리부실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군에서 이 부분을 먼저 우리 군에 맞는 디자인으로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차후에 확대시행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하천부에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건비와 장비임차료 등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거목표량은 7천톤입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지역 환경관리를 위해서 무단방치되어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수거 인부임으로 2,15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5개소 설치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무상수거 위탁처리비는 400톤을 수거 처리하기 위해서 1억 6천만 원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798페이지 상단에 읍면 소재지에 도비지원으로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거점배출시설 설치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농약빈병 수거보상비 지원사업은 70톤 수거목표로 4,95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동선별 회수기기 설치는 캔과 페트병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투명 폐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상단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입니다. 농촌지역 마을단위에 폐기물 배출 거점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읍면 마을단위 중간 부분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지원을 위해서 4억 4,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환경시설사업소 행정운영경비는 7,723만 4천 원입니다. 80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복사기 사업소 교체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790페이지요. 간단히 할게요. 예산이 3,1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어요. 어떤 것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약품구입비를 대폭 절감했습니다. 정화조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분뇨반입량이 65톤인데 20톤정도 반입되고 있습니다.

환경 쪽에는 여러 가지 요즘 트랜드가 환경이잖아요.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깔끔히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자른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793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많이 감했는데 기계를 다 샀나요?

소각시설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나요?

예. 소각시설 다이옥신 검출은 뭐가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별히 한 것이 기계에서 차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소각시설을 처음 준공하면서 기술교육이전하고 전기요금을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약품에 있어서도 저희가 과다한 부분들이 있어서 현실화 했습니다.

하나만, 이건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읍면 쓰레기에서, 읍면 집하장 있잖아요. 거기도 여기에서 관리를 하나요?

편의시설이나 일반 시설은 환경시설사업소에서 설치하고 관리는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고 싶어서, 음식물 탈루액 위탁처리가 있잖아요. 위탁처리 하면서 이게 우리가 쓰레기 음식물 적게 나오는 캠페인을 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산이 계속 늘어나요. 원인이 뭐예요? 홍보를 잘 못해서 그런가, 군에서 관리를 못해서 그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탈루액은 매년 3억 5천에서 3억 6천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확보할 때 코로나 때문에 일부 감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내년도 예산을 신청했던 것만큼 확보를 해서,

그래도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는 2억 8,800, 올해는 추경 합쳐서 3억 5천이고, 올해는 3억 6천 정도 되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이 음식물을 우리가 적게 내보내고 다 관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이런 예산은 더, 탈루액 처리하는 과정은 더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홍보도하고 퇴비화하도 하고 노력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음식물을 배출할 때 물기를 짜서 배출을 해야 하는데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거지 않을까, 예산이 줄어들어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줄어들어야 하는데 더 늘어나. 이것은 행정에서, 예산 심의에서 지적할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예산에 반영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줄어야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되고 결과가 나오는데 도리어 더 늘어나네, 이해가 안 되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도 감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에 환경미화원, 여기에 지금 밑에 쪽 보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에어컨 구입, 세탁기 구입, 냉장고 구입이 있어요. 어디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환경시설사업소 안에 미화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수거하고 재활용 선별하는 20명이 대기하는 공간인데요. 거기에 시설이 오래 되어서 불편함을 느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면 단위에 있는 집하장은 어떻게 돼요? 이런 편의시설이나 갖춰야할 곳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곳도 있고, 노후화 되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시설사업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명정도가 같이 있는 상태고 면 단위는 미화원이 한 명에서 2명정도, 그리고 도와주는 자활들이 수시로 있어서.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책보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한 명도 인격이에요. 두 명도 인격이고. 적다고 해서 시설을 소외시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환경이,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은 더 신경을 써야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적다고 소외당한다는 거죠. 미화원 세탁기도 올해도 하나 구입했더만. 세탁기를 1년에 한 대씩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미화원 세탁기 구입을 올해도 하나 했는데 또 올라왔어. 이것은 지역으로 가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20년을 쓰다보니까 세탁기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쓰는 것은 괜찮으니까.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있는 쓰레기처리장 여기도 편의시설 안 좋은 곳도 많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준비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저희가 일괄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해요. 모든 인격체는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5억 정도 잡아놨죠? 5억 6천 정도. 본예산에는 5억 6천 정도 잡아놨어요.

그렇습니다.

결산이 그정도면 6억 정도 잡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한번 올해 것 기반으로 해서 추경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고 관련해서는 변동이 있어서.

변동이 있어도 일정정도 하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있잖아요. 어쨌든 정읍으로 이송가면 이송하는 저기는 있지만, 우리는 무료로 거기로 갔다 버리는 건가요?

거기는 정읍시에서 분리선별해서 매각 후에 운영비로 충당하고 부족한 운영비는 3개 시군이 같이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고창에서도 하면 적자다. 그런 셈이죠?

재활용품 분리 선별하는 시설들이 노후화 되어서 고창, 부안, 정읍이 광역으로 현재 정읍시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하기 위해서 정읍으로 가는 겁니다.

정읍으로 가는데 수입면에서는 어차피 그걸 팔 수 없으니까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고창군에서는 재활용품 분리선별해서 하반기부터 매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결산은 어느 정도나 했어요? 추경에는 안 나와 있어서.

올해는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이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런 것 밖에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21년도 12월 6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