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재영입니다.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김명주 의원님, 한승일 의원님, 공정숙 의원님,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서가 접수되어, 11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구정질문 요지서를 송부하였으며, 지난 12월 1일 공정숙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 3건에 대한 취소요청이 접수되어 12월 2일 해당 의원에 대한 구정질문 취소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단동과 불로대곡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클린 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재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검단출장소라는 다른 지역에서 사례가 흔치 않은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과거 김포시였던 당시 김포시 검단면이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단출장소는 검단동을 비롯하여 최근 분동 된 아라동을 함께 총 7개 동의 10월 말 기준 약 17만명의 주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구 전체의 인구의 1/3을 조금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검단신도시 계획에 따르면 아직도 16만 명의 인구가 유입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 33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그 밖에 민간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사업지구까지 포함하면 50만 명을 육박하는 인구가 검단지역에만 유입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검단출장소에는 총 9개 팀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본청에는 보건소를 포함에 39개 과가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불균형을 근거로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검단신도시가 올 하반기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벌써 15,000명이 입주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 수요에 맞는 조직 규모를 갖춰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가 유입되면 단순히 전입신고에 필요한 업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조성과 관리, 세무, 복지, 주민안정 등 사람과 도시 건설에 따른 모든 업무가 증가하며 새롭게 이관되는 업무까지 포함하면 행정수요는 폭발적이며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물론 그에 따라 조직을 조금씩 늘리고는 있지만 더 이상 업무 공간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되었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구청장님! 본 의원은 검단구로 분구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단출장소의 기능과 역할을 상향 시켜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좁은 업무 공간에 한계가 있는 지금의 검단출장소를 이전하여 신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지역의 명망 있는 분들과도 이야기해 보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며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원도심 이전을 말씀하십니다. 검단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의 의견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구청장님 일산대교의 지금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양시 이산포 I/C에서 김포시를 지나 우리 서구로 이어지는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이며 서쪽의 마지막 교량입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익처분을 통해 경기도가 통행료를 부담하기로 하고 10월 27일부터 무료 통행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통행료 징수를 막은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일산대교 주식회사 측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이 받아들여 11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가 재개되었습니다. 1.8km 구간을 지나는데 통행료 1,200원을 내야 합니다. 출퇴근하는 경우라면 하루에 2,400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1년으로 환산시 6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일산대교의 운영권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데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연간 20%의 고이율의 이자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는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량은 사회 기반시설 임에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의 주머니를 통해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공기업 아닙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운영비를 국민들이 책임지고 있는 이 현실은 매우 불합리 한 것입니다. 이재현 구청장님! 불로동은 평일 출퇴근 시간이면 일산대교를 이용하기 위해 지나는 차들로 심각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로 엄청난 재산손실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구 주민들의 일산대교 이용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경계에서 김포시 경계로 이어지는 교량이지만 실제로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영향을 더 많이 끼치는 교량입니다. 그럼에도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구청장님! 우리 구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함께 힘을 보태야 합니다. 청장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추진력을 볼 때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5만 서구 주민 여러분! 저는 석남1, 2, 3동, 가정3동 지역구 구의원 김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과 최규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시국에도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바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팩트롤 구축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의심이 되어 이 자리에서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장님께서는 2020년도에 가마스쿠스대표 소리석씨를 이분을 서구시설관리공단 비상근직 이사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2021년 총 5건의 7천 6백만원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청장께선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다면 직무유기이고 아셨다면 업무상 배임 아닐까요? 그런데 2021년에는 스마트팩트롤 구축사업으로 14억원 가까운 예산이 가마스쿠스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이 대표께서 특정 정당과 가깝다는 소문이 있고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구 발주사업에 수의계약을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마트패트롤 구축사업의 과업들이 살펴보면 드론으로 과업을 시행해서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었는데 과업부서들 중에 내부 논의를 통한 조사에 의하면 과업을 수행했을 경우 지출된 금액의 3분의1 예산인 1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번 과업으로 지출된 금액이 3배인 3억원의 지출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3배가 넘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스마트패트롤 구축사업의 과업들을 살펴보면 드론으로 과업을 시행해서 현재까지 구민들에게 예산을 들인 만큼의 충분한 효과가 있다거나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사업성과가 있었다 라는 자료제출을 하라고 청장께서 지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가 없다면 감추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고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없이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년도 사업평가도 안 나온 상태에서 내년 예산을 그것도 용역으로 세웠다는 것이 정당한 예산 집행으로 보시는지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위원 모집공고에는 항공, 환경, 산림, 건축, 토목, 통계 등 본 사업과 관련된 해당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제안서 평가위원 5명 중 4명이 공무원이었습니다. 여기언 계양구청 공무원 팀장 및 시설주무관 3명과 시청공무원 1명, 일반인 1명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분들이 전문가일까요? 선정 대상자의 합목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다고 보십니까? 지난 3월 시 녹지정책과에서 산불진화현장 공역 내 무인비행장치 제안 금지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진화 공역에 헬기 등이 드론과 리스크가 생기지 않기 위하여 산불진화 헬기의 안전성을 위한 것으로 산불진화 공역에 드론이 인지되면 산불현장대책본부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무선으로 신속히 통보하고 위반행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공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업에는 몇 번의 설계변경이 있었지만 산불진화 과업이 있습니다. 다행히 서구에 산불이 나지 않았지만 만일에 산불이 났다면 드론을 띄웠겠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위부서의 공문조차 챙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많은 구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마스크착용 안내방송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것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착용 안내방송으로 3억원의 예산을 지출했다면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의 과업 내용에 대해서 나열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세금을 저희는 혈세라고 말합니다. 이 세금은 시장 난전에서 100원짜리 물건을 팔고도 내는 세금이고 기업에서 경영을 하고 내는 세금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작은 손에서 나오는 세금 단돈 10원이라도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패트롤 구축사업 13억 7천 6백만원은 헛된 세금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55만 서구 주민들께서 이 사업의 예산지출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오늘도 땀흘려 일하시면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노동의 가치를 일깨워주시는 모든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 가좌 1, 2, 3, 4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서구의 현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과 모든 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이 성스러운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제8대 서구의회 구정질문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늘 영광스럽게 소중하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이재현 서구청장님께 첫 번째,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지방 재정권은 재정근육을 키워서 돌파구를 찾아야지 미래세대의 재원을 미리 당겨쓰는 국가나 자치단체 부채주도 성장은 사실 본 의원은 정답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거시경제적 효과분석을 선행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재원을 배분해야 하며, 개 별사업의 미시적 효과분석을 토대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요불급한 지출로 인한 낭비요인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하편 우리 서구는 인천지역의 다른 구보다도 재정수요가 많이 요구됩니다. 지난 3년 6개월간 우리 서구의 성적표를 보면 대내적으로 지방공기업 열린 혁신평가 우수기관 1위,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활성화 1위,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1위,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부문 1위, 지방자치경쟁력평가 전국2위, 민선 7기 최초 추진사업 26건, 수상내역 86건, 인천 최초 추진사업 41건 등 위와 같이 모든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재정건전성은 물음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을 많이 했다는 반증입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추진력이 검증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재정확충 방안을 위해 어떤 제도 및 정책을 운영 중이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난 20여 년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를 대상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악취와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로 인천시민, 서구 구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발생지 원칙에서 매립지는 반드시 2025년 중단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와 함께 이제 수도권매립지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자. 매립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처리 후 세계 최대 규모 발전소 연소과정 하루 120만 KW 전기생산과 메탄은 연간 약 80만 CO2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등 매립지를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는 우리 공직자는 우리 의원분들은 매립지를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집행부에 사업에 삭감을 하고 지역구 예산 편성의 증액도 좋지만 세원 발굴에 대한 융복합적인 대안적 사고로부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국가의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선입견과 사고를 깨뜨려 매립장 골프장 사용 중 돈을 벌고 있는데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데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사업소세를 부과해야 한다. 부과제척 기간은 5년입니다. 토지 부분도 반드시 사업장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골프장 내에 가스를 팔고, 매립장에서 기계장치 등 반드시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싶습니다. 580만평 499만 제곱미터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지방세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철저하게 누락 세원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줘야 합니다. 재정수요의 충당과 환경개선정비 등의 목적으로 사업소세를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를 매립지관리공사가 골프장 등 장기간 사용 중으로 볼 수 있어 주민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매립지의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과한다면 향후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확대 부과된다면 1년에 120억, 가산세까지 부과된다면 약 500억, 5년간 적용이 된다면 기 천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 탄소배출권까지 사업소세에 적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무과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래기획단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등 여러 부서에서 함께 협업을 통해서 특별팀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서구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서 재정을 확충하고 우리 예산이 주민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본 의원의 발언에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끝으로 2018년 9월 구정질문 때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영문표현을 빌려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 귀감 표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저 버스는 가좌동 구립도서관에 정차되어 있는 버스입니다. 불가능은 없다 힘내시라는 표현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There is nothing impossible to a willing mind. Anything possible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구청장 이재현입니다. 56만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우리 서구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정말 좋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좋은 제안과 의견에 대해서 서구 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모두 받아들이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핵심적인 사항 중심으로 가능한 짧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검단지역 행정수요 충족을 위한 검단출장소 조직 확대 및 청사 이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단은 현재 1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검단이 신도시개발과 입주로 인해서 3년 내에 27만명, 2030년에는 38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지역의 조직으로 서구 전체에서 볼 때 7개의 동 행정복지센터로 규모가 커졌고, 앞으로 편입 당시 원격지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검단출장소 또한 소관 사무가 더 다양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업무의 편리성에 있어서 여기에 맞는 조직의 정비는 필연적으로 계속 보강하고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서구는 올해 아라동을 입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분동한 것과 같이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미리 준비하고 행정조직을 정비해 나갈 것이고, 출장소도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또한 요즘 디지털시대에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오시지 않고도 일을 볼 수 있는 체제도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출장소의 조직을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되는데 출장소는 아예 5급 이상은 못하도록 그러니까 국 단위의 4급 정도면 5급을 최소한 2명이나 저희들은 4명 정도로 이렇게 둘 수 있는 조직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가능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출장소는 기능을 확대를 지양하는 추세에 있어서 본청에서 가능하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준수하니까 여러 어려움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크게 보건데 내년도에「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시행으로 특례대상 시군구 제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구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지정해서 추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내년 법 시행 이후에 세세하게 그 시행령을 통한 기준·절차와 개별법에 담길 조직에 대한 특례사항을 내용이 나오는 대로 검토를 해서 특례자치구로서의 강점을 살리면서 서구청 전체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강화 방안을 만들어나가면서 그 범위 내에서 만약에 특례구 내에 출장소를 확대 개편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허용이 된다면 검단지역 이 조직도 함께 확대하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회 정책 건의를 통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치구의 국 설치기준을, 자치구의 면적과 인구에 걸맞게 탄력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계속 피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국 단위 기구 설치에 따른 청사의 신축 등과 관련해서는, 현 청사가 활용성 여부 또 많은 제약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고 저도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조직의 확대가 검단지역 출장소의 조직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검단지역 전체를 놓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적 측면을 고려해서 적정한 곳으로 신축하는 방안도 그때 함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우리 구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대교는 많은 서구 주민이 출·퇴근 시에 일산대교를 이용하고 서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0월 27일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과 통행료 무료화를 시행했고 현재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민자사업의 주무관청이 경기도청인 만큼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만 우리 구는 불로동 주민을 포함한 많은 주민분들이 이 대교를 이용하는 만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 서서 이런 방안들을 만들고 협의하겠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더 관심을 갖고 방안 마련과 이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미연 의원님께서 스마트패트롤 사업의 추진에 대한 많은 문제점 효과가 있느냐 전체적으로 볼 때 공정한 절차나 이런 부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이런 질문요지로 보이고 두 번째는 관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자료와 관련해서 제출이 잘 안 되고 있는 점 등 전반적인 효과성이나 그리고 또 내년도에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이 지금도 헛되이 쓰는데 내년도에 필요성이 있느냐 이러한 세 가지 꼭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순서를 따르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최선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추진하게 된 추진 경위나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첫 사업지 않습니까? 서구는 땅이 정말 넓고 또 인력이 우리가 1,390명에 이르고 있지만 손발이 딱 따르지 않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고 한편으로는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가능하면 스마트한 기술이 적용이 되면 인력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지정 7대 신사업인 드론을 활용해서 폐기물 무단투기 적발이나 코로나19 비대면 홍보나 계도, 기초자료 생성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선도적 구정활동을 통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서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개 부서에 22개 분야에 드론을 활용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의 관리 감독은 각 부서에서 또 진행하고 있고 또 총괄적인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효과성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사업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볼 때 코로나19의 극심한 전파로 비대면 또 방역 이 부분이 중요한 시기에 인적 접촉 없이 안내가 가능한 스피커 드론의 장점을 활용해서 방역지침 계도를 실시하고 질병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있어서, 총리께서 서구를 직접 방문해서 우수 사례로 말씀도 하셨고 오늘 아침 코로나 회의 때도 서구에서 발표된 주 내용으로서도 이렇게 주목받는 사업으로서 추진이 한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입산자 실화에 대하여 서로이음길 안내방송 실시나 그래서 꼭 이것 때문이라고는 아니겠습니다마는 2020년에 산불이 5건이나 작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산불 발생 건수 여하튼 하나도 없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이음길 지난 5월에 서로이음길 안내방송 중인 드론이 산림 인접지인 검단 대곡동 화재를 조기 발견해서 차량 진입이 늦어지는 현장에서 비행을 통해서 신속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재난 대응에 있어서도 드론의 실효성을 확인하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점에서 넓은 면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드론의 장점을 활용해서 서구의 4대 하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작년에는 하천 어류 폐사사건 4건이 발생을 했지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청장님.

이 뒤에 자세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제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질문 안 한 답변을 하시느냐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네 알겠습니다. 이 말라리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도 의원님께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리아에 대해서도 방제 드론을 해서 방역한 결과 개체 수가 약 50% 감소되는 이러한 효과도 있었습니다. 대기성분 측정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서구는 장차 드론 등 4차 산업 기술의 선도적 적용에 이러한 미래산업의 선진지 역할을 하는 데에서도 연관이 있고 드론 페스티벌 등 청소년들에게도 미래를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사업 관련 지출 등이 잘 안 되고 있고 사업감독도 철저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반적으로 대표의 업계가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비상임이사직인데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느냐 저는 오늘 처음 들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용역평가위원회까지도 공정한 절차와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제대로 되었느냐 현재는 보고 받기를 그 부분에서 적법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용역평가위원회의 7명이 구성되어 있다는데 당일날 교수와 전문가가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와서 다섯 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운영 시에 비행 승인이 필요한 곳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진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러한 부분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관련 증빙서류를 용역 수행업체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제가 보고 받기를 특별 비행 승인 야간 비행과 같은 세 건....

내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장 내 소 란) (청 취 불 능)

아까 산림 분야에 있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드론 비행 승인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장 내 소 란) (청 취 불 능)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이 앞에 내가 보고를 그러니까 질문을 미리 주셨으면 거기에 딱 맞게끔 제가 했을건데.... (장 내 소 란) (청 취 불 능)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죠. 하여튼 그 부분은 그 요건에 맞춰야죠. 수의계약은 또 수의계약 요건에 맞춰야 되고 이것은 요건에... (장 내 소 란) (청 취 불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