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위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조경순 부군수님은 업무상 일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건축디자인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혜순 건축경관팀장입니다. (건축경관팀장 인사) 신덕인 주택팀장입니다. (주택팀장 인사) 연주희 건축팀장입니다. (건축팀장 인사) 이형노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인사)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페이지 23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가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천군에 보시다시피 게시대 말고 길거리나 많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지금 지도단속을 하시고 만약에 걸렸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시는 건지요?

전체적으로 건축디자인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고요. 읍면에서 읍면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유독 공동주택건립사업 때문에 불법유동광고물이 난립해서,

많더라고요.

예, 과태료 부과가 한 8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1회에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정도 부과를 하였는데요. 저희가 소형 광고물 게시대 설치 등 공공 현수막도 불법이 없도록 유도하면서 최대한 깨끗한 가로경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그런 불법 현수막 단속이 돼 줘야 될 거고요. 특히 군청 앞에는 그런 현수막을 게시를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떤 방법이,

못하게 하면 좋은데요. 그게 시위할 때 시위하면 그거를 허용하게 하는 규정이 있어서, 원래는 시위 끝나면 회수해서 가면 되는데 그런 약간 시차는 있지만 시위에 관련돼서는 그런 약간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위할 때는 어디에 어떤 규정이,

시위 장소에는 자기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그러면 현재 우리 군에서 지금 시위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언제까지로 등록이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시위기간이 한 달 연장됐는데 선거 관련해서 이제 군수나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와서 여기에 얘기를 해서 오늘 이름 나오거나 군수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싹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셨네요. 하여튼 우리가 그런 시위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 군청 들어오는 입구에는 게시를 할 수 없도록 철저히 우리가 단속을 해 주면 미관상도 깨끗하고요. 들어오는 관전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거 추가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우리가 단속을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플래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관에서 거는 게 지금 많아요. 관에서 거는 것은 합법이고 일반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걸면 불법이라고 해서 자꾸 플래카드를 떼는데 관에서 거는 것도, 우리가 게시대가 부족하다고들 하시는데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사거리 포인트마다 돼 있는데 그런 거를 숫자를 늘려서 불법현수막 걸리는 거를 조금 더 막을 수 있고 그쪽으로 더 유도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걸 수 있는 환경도 안 만들어 주고 단속만 하잖아요, 우리가 관에서. 지금 그거를 떼는 공무원들도 매일 떼러 다니고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또 그걸 불법현수막을 떼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월급도 주시고, 건수마다. 사진 전후로 찍어서. 그런 우리가 낭비도 많은데 관에서 깨끗한 길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이런 게시대를 더 확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관에서 광고협회와 상의해서 관에서 우리가 게시대를 더 설치할 수 있는 지원금을 줘서 어느 정도 게시대가 많이 확보된 다음에 불법현수막을 우리가 단속을 할 저기도 있잖아요. 정당하잖아요. 이런 것도 안 해놓고 불법이라고 무조건 단속만 하지 말고.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거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파트 홍보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는 우리가 금요일 날 오후에 걸더라고요. 그러면 화요일까지 가더라고요. 3일, 4일의 효과를 보더라고요, 그분들 하는 거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서 건설사에 가서 우리가 항의할 수 있고 과징금을 물릴 수 있잖아요. 또 일반 자영업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게시대를 좀 더 확보를 해 주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예산에 내년에는 검토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진천군에서 뭐 한다고 불법으로 많이 걸었어요. 그건 다 합법이에요. 내가 치킨 집 열었다고 오픈해서 걸면 불법이고. 바로 떼고.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광고협회와 잘 상의해서 게시대를 7개 읍면 요소요소에 좀 더 설치해서 그다음에 불법현수막을 단속해도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예.

행감자료 2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을회관 현황 및 관련 사업에 대해서 85개 마을회관이 등록이 돼 있어요. 이게 경로당하고 다 분리가 된 거잖아요. 분리가 된 게 85개잖아요, 7개 읍면에?

예.

여기에서 85개 마을회관에서 우리가 관에서 지원금이 나가서 증축이 된 부분들이 많아요.

예.

증축이 됐는데 그게 지금 다 불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을회관에 보조사업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는 관에서 지원금을 줘서 마을회관을 증축을 해서 지었는데 마을회관에 뭐를 지원을 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 건물은 지금 등기가 안 나있어서 불법이라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관에서 사업비를 줘서 증축을 했는데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하면 “행정이 왜 이러냐?” 마을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는 관에서 지으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하고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좀 우리가 일제히 조사를 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쪽에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관에서 한번 조사를 싹 해서 우리가 이거를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또 마을에 재산상 기금들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 돈들이 내기 어려우니까 한번 일제적으로 군에서 어느 정도 연도가 지난 거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시켜주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을회관이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건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실태조사를 명년도에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전부 파악을 해서 마을회관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인데 최대한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데 하면서 증축이 된 부분들이 많아요. 마을에서 불법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 보일러실 같은 거 지을 때 좀 더 이렇게 한 게 있고 마을회관에 캐노피 같은 게 이렇게 1.5미터 이상 나온 게 기둥설치 하면 또 불법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군에서 지원금이 2,000만 원씩 나와서 옥상에다 증축을 했는데 그걸 관에서 돈 주고 다 인정을 해 주고 다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2층에 집기류를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마을회관이 불법이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마을회관에 이런 분들이 골고루 다 혜택 받고 문화·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사해서 양성화하는 쪽 한번 검토해서 내년부터 다음부터는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1년 세부사업 중에 집행률 70%미만 사업현황과 사유를 봤습니다. 세부사업에 21년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에서 예산현액이 2억 1,6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90%가 남았어요. 연말까지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예,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산이죠? 하는 데가 지금?

예, 한천초교부터 구시가지.

시범거리 조성사업하면서 덕산 상가분들한테 아직까지 불만이 없어요, 하시면서?

지금 큰 불만은 없고요. 중간에 영업이 안 돼서 간판을 설치했는데 영업이 너무 안 되니까 이거 마무리해야 되나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당초에 디자인 설계 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진 게 있고 또 협회에서 보조금 교부해서 보조금 추진절차 때문에 좀 늦어진 게 있는데 사실상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내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읍내리 4구 쪽에도 시범사업 했잖아요? 4구에.

예, 4구.

4구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한번 나가 보시면 사업주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생각보다 손님들이 간판이 안 보인다. 디자인을 할 때 사업주하고 상의를 했겠지만 설치하고 나니까 지금 사람들이 간판이 안 보인다는 민원이 나오니까 길 가장자리에 가게 앞에다가 세워놓는 거 있죠? 그런 불법건축물을 많이 세워놨어요. 그런 이유가 왜 해놨겠습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해놨어도 손님들이 간판을 못 찾으니까 그런 불법을 길거리에다가 많이 설치해놨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주들하고 더 많이 토론을 해서 자주 만남을 가져서 그런 민원 해소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덕산 쪽에 걱정되는 게 당장은 예쁘더라도 찾아오는 분들이 못 찾아온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덕산 쪽에 할 때 사업주분들하고 더 많은 주민설명회를 갖든지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4구 쪽에도 한번 나가셔서 과장님도 시간 나실 때 바쁘시겠지만 검토해 보시면 길 가장자리에 세워놓은 거 있죠, 광고. 그런 광고를 많이 세워놨어요. 왜 해놨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 18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봤습니다. 18페이지에. 배정물량이 24군데인데, 사업완료가 8개인데 지금 12월 초인데 사업진행이 16군데 이거 연말까지, 완료율이 33%밖에 안 됐어요. 67% 연말까지 다 마무리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명년도 6월까지 처리,

명년 6월까지예요?

예, 주택건립사업이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준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완료율 100% 좀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또 하나는 퇴근하면서 군청 앞에 그저께 비오는 날 어떤 어르신 두 분이서 군청 앞에서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 봤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봤을 거예요. 퇴근하면서 군청 청사 정문 앞에서 두 어르신들이 앞에 피켓을 걸고서 거기에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서 있는데 그 모습을 사진 찍었는데, 사진 찍고 제가 왜 그러냐고 확인해보니까 아시겠지만 성석사거리 현수막 붙여놓는 거 제가 사진 찍어왔는데 보실래요? 들어봐요. “문백면 문백리 산 24-2번지 사업부지는 진천문백지역주택조합 현 집행부에 매각된 사실이 없습니다.” 토지주 명준 이렇게 쓰여 있고, 또 하나는 현수막에 “홍보관 임대료도 지불하지 않고 무단점거하고 있는 문백지역주택조합 집행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즉시 홍보관 건물에서 철수하라!” 홍보관 건물주가 이렇게 현수막도 붙여놓고. 이 앞전에는 12월 1일 날 사업 토지를 다 매수했다고 해서 총회를 한다고까지 현수막으로 도배를 다 했었어요. 과장님, 이런 내용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어떻게 해결방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는 문백 문덕리 지역주택조합에서 하는 조합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홍보관 관련 토지매입 관련해서 서로 시비가 계속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매입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홍보관 재산권 행사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테두리에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신고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고 토지주가 매각을 안 하는 상태인데요. 토지사용승낙을 해 줘서 모집신고가 게시된 그 정도 상황입니다, 조합주택. 조합주택 가는 절차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시시비비를, 서로 일부는 경찰서에 고발도 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절차를 맞춰서 조합주택에 공문을 시달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다소 그런 부분이 저희도 안타까워서 빨리 토지도 매듭짓고, 또 홍보관도 전 소유주하고 관계에서 서로 깔끔하게 인수인계가 안 된 그 정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켜보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하고 홍보관비 정리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이런 지역주택조합이 현재 여기 청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몇 세대가 건립중이죠, 거기가요?

거기가 700여 세대가 좀 안 되는데요. 686세대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데 저희도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정확한 사정을 모르고 모집해서 피해가 갈까봐 행정기관에서 그거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지도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하고 있습니다.

총회까지 한다는 시점인데 이런 현수막이 붙고 토지주나 건물주가 이런 길거리에서 시위할 때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일 때 거기 주택조합 조합원으로 청약을 기다리고 집을 입주할 날만 기다리는데 준공하는 시점에서 나중에 이분들이 피해가 가면 누구한테 하소연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해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탈이 안 나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원들, 직원분들, 2025년 진천시 승격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상향시켜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행감자료 35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 평가 실시 결과에서 혁신도시가 68점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낮게 평가가 나온 원인은 어떤 건지요, 소장님?

혁신도시 하수처리시설이 수질개량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이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개량사업은 언제 추진 예정인가요, 현재 진행 중 아닌가요?

용역은 마무리됐고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68점이라는 그만큼 우리가 수질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네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시설이 보완이 되면 이거는 고쳐질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거가 잘 저기해서 에버리지 이상은 그래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68점은 지금 낮은 점수이기 때문에 신뢰성도 주지도 않고 또 수질오염 영향도 주고요. 그리고 또 그 끝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서 75점이 나왔는데 이거는 또 어떤 영향이고요, 소장님?

이게 하수슬러지가,

슬러지도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저기하고 탄소하고 연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가는 게 원자력발전소로 갑니다. 이게 제때 처리가 안 되고 그러면 점수가 감이 되고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개선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희가 다른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로 전량 가고 있거든요, 슬러지가. 고형화시켜서 가고 있는데 다각도로 한쪽에, 처리지역을 한쪽으로 하지 않고 다각도로 여러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떠한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서 이 부분도 개선이 돼 주면 전반적으로 에버리지 이상은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여러 업무도 많고 다각도로 하시는 사업도 많고 그런데도 정말 너무 잘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상위권으로 끌어가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군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적드린 대로 그 2건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이 돼 줘야 되고 또 슬러지 건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진천군 상수도가 정책준수를 볼 때 2020년에는 평가등급을 다를 받았다가 21년에는 평가등급 나를 받았어요, 38페이지. 가, 나, 다로 이렇게 등급이 정해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나 등급을 받은 것 중에서 보니까 미흡한 점 부분에서 주요사업활동 부분에서 21점인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4점 정도가 부족해서 나 등급을 받았는데 주요사업활동 내용을 보니까 개선사항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까, 소장님?

저희가 주요사업활동 분야가 미흡한 점이 직원들 교육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약간 미약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한 사람한테 편중돼 있고 전반적으로 전 직원들이 다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면 점수가 좀 더 잘 나올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증설도 했잖아요, 그렇죠? 증설한 부분이니까 2022년도는 가 등급을 받도록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상업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21년에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35페이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점수 구분이 68점이 나왔잖아요. 2000년도에 아마 이 정도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계속. 그때도 한번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고도처리시설 개량사업 1식을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68점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까지 수질이 기준치 이하로의 점수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경영에서 평가에서 받은 거예요?

미호천 수질이 안 좋아서 미호천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미치지를 못했어요.

미치지를 못했으면 지금 위탁받은 업체가 있잖아요.

그거는 방류수 수질 안에 다 들어오는데요. 더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방류수질기준을.

본 위원이 이 점수가 안 나오고 했던 거는 수질이 기준치 이하로 돼서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계속 그쪽으로 다니면 항상 하수냄새가 진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었는데 이런 것 좀 한번 물이 방류가 되면서 물살이 일어나서 냄새가 발생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하류부분에 가면 석장천 쪽에 가면 바닥에 이끼 같은 게 회색으로 끼여 있어요. 거기는 냄새가 좀 더 심해요. 이런 것 한번 우리 수질에 방류하는 거 한번 다시, 뭐라고 그럴까요? 거기 체크를 더 해서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도, 고도화시설 BOD, TP 이렇게 더 낮춰지는데 고도처리시설 하면은. 그래도 한번, 지금 위탁업체에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서 물을 방류하고 하지만 그래도 하수냄새가 좀 진하게 나긴 나요, 가시면. 석장천으로 가면 좀 더 나고요. 석장천 거기 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마을 앞에. 냄새가 더 나고 이 처리시설을 우리가 돈 들여서 위탁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혁신도시 음성군 쪽에서는 그쪽에는 사업장들이 많잖아요. 산업폐기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폐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진행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떤 거예요?

저희가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냄새하고 방류구에서 떨어지다 보면 거품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제가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저녁으로 거기를 걸어서 조깅하고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 하수냄새가 진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가서 물을 채취를 해와서 기준치에 적합한 건지 아니면 적합한 부분의 벨브를 열어서 물을 방류하겠죠. 간당간당해서 수치에 간당한 건지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사업비 전체적으로 용역비 들어가고 고도화처리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음성군 쪽에는 혁신도시에 우리는 생활하수 오수가 나오는 거고 음성 쪽에는 산업폐기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런 산업폐기물은 우리 생활오수보다 더 우리가 질이 나쁜 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거기는 전처리를 해서 우리 하수처리장 규정에 맞게끔 PPM을 맞춰서 들어오는 겁니다.

각 개별공장에 그런 전처리시설이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예.

그래도 우리가 1,605톤을 받잖아요, 하루에. 그 이상은 지금 안 넘는 거죠?

예.

전처리시설을 하고 들어와도 이런 시설을 우리가 갖추는 데 있어서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서로의 재정적인 거는 공동 부담이 되는 건가요?

물 사용량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6 정도이고 음성이 4 6대 4 정도 이렇게 부담합니다.

바뀌었네요. 그쪽이 많을 때는 6이었고 우리가 4였는데. 거기에서 재정적인 거는 음성군하고 공동부담으로 해서 우리가 다 하는 거고요?

예, 유입량 따져서 그렇게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 언제 음성군하고 넘어가요, 아니면 계속 진천군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요?

관리주체는 진천군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예.

그러면 관리주체가 우리가 유입량에 따라서 재정적인 부담을 공동부담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인력이 수시로 거기에 대한 일을 하고 하는데 인력에 대한 인건비 계산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약품인상분 같은 거는 저희가 전부 다 봐주게끔 돼 있어요. 5년 주기로 계약을 하는데,

위탁을 주잖아요, 5년 주기로 해서. 우리 군 직원들이 하수팀 직원들이 여기에 또 매달려서 업무를 보잖아요.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런 인건비에 대한 우리 감가상각비가 다 포함이 돼서 재정적인 거를 음성군에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민간위탁비에 포함된 것, 인건비 물가상승분에 따른 거는 저희가 봐주고 있어요.

위탁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위탁업체에 줘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하수팀 직원분들이 여기 매달려서 이런 업무를 하고 용역사를 설정을 하고 이런 거를 관리감독하는 전체적인 거는 따로 받는 거는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음성군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받을 거는 받아야죠. 거기에 직원들이 매달려서 계속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 나가죠, 용역 설정하고 고도화 처리시설 사업에 추진하려고 우리가 계속 움직이고 뛰잖아요. 그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우리가 좀 더 재정적인 거를 음성군보다 덜 내야 된다, 우리가 매달려서 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여기 일하는 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수질 하는 거 고도화 처리시설 하기 전에도 계속 수시로 한번 위탁업체에 통보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가서 방류하는 것 채집을 해서 기준치에 맞게끔 하겠지만 그래도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이쪽에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예, 냄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신경을 쓸 거고요. 환경부에 TMS라는 장치가 실시간 보고되기 때문에 방류수질기준을 위반해서 방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위반되면은,

위반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진천군수가 고발당해요. 과태료 내야 되고 그래서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해서 방류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그래도 그 마을 쪽하고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침에 방류를 할 때 보면 물안개처럼 확 올라오면서 냄새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런 것 좀 한번, 아니면 그 물줄기를 저 밑으로 좀 더 빼서 석장천 쪽으로 거기에서 완전히 방류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공원 중간쯤에서 방류가 되다 보니까 아침저녁으로 물안개 필 때는 하수냄새가 심하게 나요. 100% 안 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진천군 보건행정과 이건용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옥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인사) 김순화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인사) 윤미경 진료팀장입니다. (진료팀장 인사) 강은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인사) 오은영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인사) 성하영 재택치료관리TF팀장입니다. (재택치료관리TF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건용입니다.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극복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보건소 김민기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지속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고생 너무 많으시고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감사에 대한 어떤 질의라기보다는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환자들이 점점 더 급증하고 있잖아요, 진천군에도.

예.

올해가 21년도에 전반적으로 841명 정도가 총 인원이라고 하셨는데, 감염환자수가 841명. 지금 위드코로나로 가니까 환자가 더 늘어나는 건지요?

11월 달에 재택치료를 시작하면서 다소 안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최근 며칠 동안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에 또 교육현장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교육현장에서도. 그리고 또 요즘 신종 오미크론도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진천군에는 아직 확진자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확산 추세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대책도 잘하시고 정책도 좋고 우리 공무원 전부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위드코로나로 시행을 하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또 시기적으로도 겨울에는 확산 추세가 더 높다고 하잖아요, 과장님.

예.

그러면 그냥 우리가 방관할게 아니라 방역수칙을 정부에 따라가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군에서 이렇게 확산되고 있으니 어떠한 방역수칙에 대한 무슨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지금 왜냐하면 곳곳에 다 모든 행사도 열어서 다 모이고 또 마을에 동계도 날은 다 잡아놓고 또 버스타고 외지도 다들 가시기도 하고 그러는 추세거든요.

정부에서 단계 완화조치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동인구가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부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정부지침에 맞춰서 방역 저기를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해서 외식업자들은 그런 거는 그냥 놔두더라도 집단으로 행사하고 하는 거는 겨울철에 감염률이 높을 때는 지양을 해도, 지금 확산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너무 진천군이 안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황에 맞춰서, 방역수칙 전체적으로는 안전총괄과하고 상의를 해서 수칙을 강화시키는 거는 검토해서 보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한 어떠한 조치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강구하셔서 최대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고 그에 따라서 보건소 직원들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대책 좀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0년 국·도비 보조사업 중 30% 이상 집행잔액 반납현황을 봤습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에서 반납액이 생각보다 58% 인건비 반납한 이유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한시인력이 전년도에, 이게 국도비가 7월에 배정이 됐어요. 교부가 돼서 저희가 7월 28일 날 한시 모집공고를 4명을 공고를 했는데 2명만 신청을 해서 2명을 채용을 하고 나서 원래 국도비 교부가 4명 정도 인건비가 내려온 건데 4명을 공고 했는데 2명만 모집이 돼서 2명을 쓰고 그 후에 9월에 다시 추가공고를 했습니다, 2명을. 그런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못 하고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 그런 겁니다.

금년에는 21년도에는 이것도 한시인력 지원사업이 계속 진행되지 않나요? 금년에는 어떻게,

금년도도 한시인력 저기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올해는 선별진료소 저기해서 거의 채용을 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반납할 수 있는 저기가 없죠?

예.

코로나19가 계속되는 2년여 동안 거쳐 가면서 절실한 부분인데 보건소 직원 분들의 노고에 인건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보건행정과 이건용 과장님, 30년 넘는 공무원 성상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인사 말씀드리고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몸과 마음이 건강한 행복도시 생거진천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입니다. 질의는 없고요. 우리 건강증진과도 주말에 쉬시지도 못하고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코로나19 대응 그리고 코로나 백신 예방에 혼신을 다하시며 뿐만 아니라 본래의 건강증진사업도 잘하셔서 또 우리가 수상도 하시고 치매관련 업무도 잘하셔서 우리가 치매 우수기관 선정도 하셨고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에 하루도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시는 면에 찬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노고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님.

이재명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행감자료 11페이지 봐주시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체외수정 시술자를 대상으로 하셨는데,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예산액이 8,800인데 예산액이 아직까지 90%만 집행이 됐어요. 7,922만 2,000원. 잔액이 10%가 진행이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지금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임신이 어려운 인공수정이라든가 체외수정을 하는 그런 대상자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중에 체외수정이 훨씬 더 많이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보건소에 와서 신청을 하고 병원에 가는 날짜가 전부 틀립니다. 병원에서 오라는 날짜가 있고 그러면 시술이 다 끝난 뒤에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7회를 할 수도 있고 5회를 할 수도 있고 그게 끝난 뒤에 병원에서 그거를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다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술비 지원이 105명인데 1인당 75만 4,000원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시술을 하시면 임신율이 100% 정도 임신이 돼요? 이게 1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2차, 3차, n차까지 시도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을 하고 있는데 체외수정은 총 12회까지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2회까지?

예, 그래서 그것도 신선배아가 있고 동결배아가 있는데 그거는 병원마다 약간 차이가 있고 또 신청금액도 병원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성공률은 한 3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낮네요?

예.

그런데 시술비 중에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만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네, 나머지는 의료보험으로 다 되고요. 본인부담금만 정부에서 지원을 100%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0.82까지 내려왔죠?

예.

이런 부분에 더 많은 시술비 기회를 12회까지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런 부분을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기회를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 밑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지출이 생각보다 58%만 집행이 됐어요.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예요?

고위험 임산부 지원은 한 사람당 본인부담금 300만 원 정도 한도에 한해서 예산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 예산에 비해서 고위험 임산부가 적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다행이네요, 많은 것보다. 이런 부분에서 100% 지급했으면 좋겠지만 고위험 부분은 안 생기는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안 생겨야 좋은 겁니다.

김민기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몸과 마음이 건강한 행복도시 생거진천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