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정선희 의원 발언
김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12건, 의견제시 1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중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 후 소관 부문별 심사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국별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제안설명 후 예산안에 대해 국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정부 시민들의 건강과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88억 776만 원으로 기정예산 292억 392만 원보다 1.36% 감소된 3억 9,6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96쪽에서 212쪽입니다. 주요 경정사유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국도비 반환금 등에 따른 것으로 먼저, 보건관리과 추경예산액은 76억 2,171만 원으로 취약지 방약소독 및 코로나19 긴급 대응 등에 5,7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액은 133억 5,152만 원으로 건강생활실천 확산사업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등에 3,0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과 추경예산액은 63억 7,624만 원으로 보건교육 운영 및 치매관리사업 등에 2억 9,913만원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추경예산액은 14억 5,828만 원으로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및 국내여비에 8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너무 고생하시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은 과장님이 오셔서 보고는 했지만 설명자료 58쪽, 2021년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한파 대책비가 나왔어요. 특별교부세로 3,000만원 사업개요를 보면 일반시민 대상으로 했고, 필요성은 선별진료소의 검사대상자 및 의료진의 보호대책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강경숙입니다. 지금 추위가 계속되고 있고요. 임시 선별검사소는, 모든 선별검사소가 그렇기도 하지만 바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형 온풍기나 히터 등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별검사 인력들의 방한복이나 장갑도 필요하고요 그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제가 보건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비하고 코로나19 방역대책비해서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격거리로 중간중간 서 있는데, 줄이 심할 때는 100m 이상 서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다 서 있어야 되는지 그 사항이 궁금합니다.
경숙
강경숙보건관리과장
검사하시느라 대기하시는 그런 시민들의 추위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도 굉장히 더위에 줄서 있었고요. 검사를 기다리시는 분들에 대한 준비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의정부역 앞에 있던 코로나 예방접종센터를 접종센터 업무를 종료하면서 보건소 선별검사소 하고 망월사역에 있던 임시 선별검사소를 합쳐 가지고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조금석위원
전에 있었던 쪽에요?
경숙
강경숙보건관리과장
코로나 예방접종센터를 개조를 해서 거기에서 선별검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은 양쪽으로 다 통하게 해서 어느 정도 환기는 하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건물내 일부 들어오실 수 있어서 추위에 훨씬 더 대비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석위원
홍보를 하셔서, 의정부에서 계속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몰라서 보건소 쪽으로 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약간 소통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방접종센터를 없앤다고 했다 다시 이용을 하실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홍보 부탁드리고요. 물론 의료인들이 굉장히 힘든 건 알지만 초조한 마음으로 서있는 분들도 안타깝더라고요.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기쁜 소식이면서 보건소 이관 때문에 준비하고 코로나 인원 증가로 인한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입점을 하게 된 거 축하드리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좀더 쾌적한 환경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 너무 힘드셔서 살이 빠지셔서 더 젊어지셨어요. 궁금한 건 설명자료 68쪽, 치매안심센터 지원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삭감됐거든요. 내용으로는 국비, 도비보조금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다는 설명을 봤는데, 국비는 얼마를 받았고, 시비 얼마로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강춘원동부보건과장
치매안심센터 지원은 시비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이 4,008만원이었는데 이 사항은 치매안심센터 임대비로 시비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가 이건 2,000만원 가량 삭감을 해서 임대비를 국비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시비는 삭감을 하고 국비로.
이계옥위원
시비에서 삭감한 건 알겠는데, 삭감한 내용 전부가 국비로 나왔다는 말씀이죠?
춘원
강춘원동부보건과장
삭감한 금액은 국비로 대체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사항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가 사무관리비로서 치매관련해서 협력의사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려고 목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을 다 하지 못하는 관계로 일부 그 내용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계옥위원
이유가 치매안심센터 폐쇄, 프로그램 미운영에 따른 삭감이거든요. 예산집행은 지금 국비, 도비, 시비예요. 삭감을 한 건 시비만 삭감한 겁니까?
춘원
강춘원동부보건과장
국,도,시비 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80% 도비가 3% 시비가 17% 해서 그 비율대로 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계옥위원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우리에게 지원을 해 줬는데, 운영이 원만치 않아서 반납할 경우 미집행할 경우 패널티가 돼요. 그런데 코로나라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춘원
강춘원동부보건과장
코로나 운영해서 그 업무를 전담하다 보니까 패널티 받는 건 없습니다.
이계옥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치매는 암보다 무섭다 요즘에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코로나 폐쇄를 하는 상황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가? 인력 추가를 해서 인건비로 쓰려고 했다 미운영 해서 반납을 하는 과정으로 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치매가 암보다 무섭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하지 못한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방안 모색은 있나요?
춘원
강춘원동부보건과장
전부 폐쇄한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보건소 앞에 메인 센터하고 4개 권역에 치매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메인 센터하고 용현동 치매안심센터 2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검사라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저희가 최소 인력을 메인 센터하고 용현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2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치매업무를 지원하려고 내년부터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연결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분들 중에서 코로나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있나요?
춘원
강춘원동부보건과장
치매환자들은 거의 맞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치매환자같은 경우에는 요양원이라든가 그런 곳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택에 있는 분들도 보호자들이 데리고 와서 거의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코로나 때문에 바쁘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고요. 지금 코로나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다음에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생각을 모아보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하겠습니다.
춘원
강춘원동부보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아까 조금석 위원님이 코로나 방한 관련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요. 궁금한 게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밖에서 아이들도 있고 해서 추운 겨울에 나와 계세요. 혹시 선별검사소도 예약을 받아서 시간대별로 진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경숙
강경숙보건관리과장
보건소 선별검사소는 시간대별로 예약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선희위원
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라도 해서 시간에 맞춰서 선별검사를 받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지?
경숙
강경숙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아침 10시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줄을 굉장히 길게 늘어섭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 줄이 굉장히 빨리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대기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예약을 하고 그 예약시간에 맞추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검사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사하는 줄을 5,6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정선희위원
줄을 서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그 시간에 예약를 통해서 검사를 받고 오면 더 편하고, 어쨌든 어느 정도 인원이 파악이 되잖아요. 선별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인원이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시간대별로 몇 명이 접수가 되고 그분들이 와서 검사를 받았는지 대충 시스템에 대한 예약현황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진료소에서 기다리거나 또는 그 시간에 내가 가지 못했을 때 선별 검사를 받지 못하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전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현재까지는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별도 예약관리를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었는데요. 17일부터 20일 사이 이전을 하고 나서 공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저희가 숨통이 트이면 검토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기시간이나 인력 문제 등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문제라.
정선희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은 물론 고생하시고 또 힘드시는 우리 직원분들이이나 인력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셔야지,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코로나로 확산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더 큰 확산을 우리가 사전에 시민들에게 알려서 선별 검사를 통해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지금 의정부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집단 감염자가 생길 수 있는 우려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발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선별진료에 적극적인 동참이 돼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둔다면, 그 부분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건 추경예산에 올라온 모든 과를 보면 1월부터 지금 현재 12월인데, 3회 추경에 인건비라든가 또는 추가적인 사업들에 대한 비용이 올라왔어요. 물론 국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받아서 일부 우리 시의 매칭 비율을 넣어준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어쨌든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예산이 들어 왔을 때 혹시 다 쓸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결국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12월 3일이긴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코로나 때문에 익히 아시는 대로 워낙 변동사항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처리가 된 것 같고요. 12월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일단 어쨌든 예산이 잡혔으면 불용되지 않게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57페이지를 보면 선별진료소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고 때문에 추가로 근무인력 포상금 지급이 나와 있는데, 이 포상금 지급방법과 대상이 누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입니다. 보건소 앞에 있는 선별진료소, 임시 선별검사소 두 군데 있는데요.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일반 기간제모든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 정도 지급중에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경숙
강경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좌입금합니다.
정선희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죠? 예산은 715만원인데,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죠?
경숙
강경숙보건관리과장
의료기관 10명이 넘고 보건소에 공무원 외 다른 분들도 잠시만요. 20명, 40명정도됩니다. 정확한 명수는 따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소리를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들려서요.
김현주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마이크 소리는 크기가 일정하게 송출이 되고 잘 들리는데, 지금 답변석의 마이크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정회 때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회의를 속개해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큰소리로 답변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계속 하세요.
정선희위원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비용만 나와 있지 몇 명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산출근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역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추후에 어떤 비용에 대한 지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산출내역에 있어서는 대상 인원과 비용에 대한 부분을 입력을 해서 총액이 얼마인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저는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첫 번째는 명세서안 195페이지 보건관리과는 재무활동이 대략 1억 2,000만원, 건강증진과가 5억 8,000만원, 위생과가 84만 7,000원 되어 있는데, 동부보건과는 재무활동이 없네요.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춘원
강춘원동부보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만.
김정겸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5페이지 거기에 보건관리과는 1억 2,000만원의 재무활동이 이뤄 졌고, 건강증진과는 5억 8,000만원 정도, 위생과는 84만 7,000원 그런데 동부보건과는 재무활동이 없어요. 재무활동이 없는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춘원
강춘원동부보건과장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2,63,64,65페이지까지 사실상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62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에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역시 180%예요. 그런데 난임부부 지원은 1억 3,800만원 정도가 올랐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은 감액이 됐어요.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 2021년 5월 22일부터 산모신상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로 확대를 했죠?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 21년 5월 이전에는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기준 중위소득 120%였는데, 5월부터는 150%로 대상범위를 확대를 했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로 별도 세웠던 부분을 이건 국도비로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6,350만원을 감액한 겁니다.
김정겸위원
시비 감액이라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보면 2021년 5월 22일부터는 150%로 확대를 했는데, 감액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 이건 실제로 필요한 거고, 사실상 180이 아니라 완전히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기준 중위소득 180% 이런 것들이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죠?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정겸위원
시에서 추가적으로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아직은 저희가 국도비 변경 확대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증액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김정겸위원
향후에도 난임부부 지원이라든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유전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다운증후군 등이 선천성 유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 주면 이런 문제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모신생아 건강지원사 지원도 확대가 됐으니까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모든 게 코로나 정국에 그래도 의정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늘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 잘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 4억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 중에서 신규사업을 보면 역시 코로나 관련돼서 선별진료소, 현장진료소 관련 필요한 것들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기존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천막 속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어서 선풍기 하나 가지고 뜨거운 열 속에서 근무를 했었고, 겨울이 되면서 한파가 다가 오고 있는데, 난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화재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을 잘해서 우리 시민들의 예방접종이나 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주셨는데, 아직도 예방접종을 고의적으로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떠한 이유에서 예방접종을 안 하고 있는지 조사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은 데, 일부 나는 안 맞아도 된다, 안 맞겠다 예방접종을 해야되는 사람인데도 안 맞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파악이 어렵죠. 지금 미접종자에 대한 의견수렴까지 하지는 않았죠?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파악을 했다기 보다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상황을 보면 본인이 건강상 약간 위협을 느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위협이 올까봐 많이 두려워 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국가적으로 보상이 되는 사례가 낮기 때문에, 혹시 그후에도 보상을 받지 못할 거다 그런 게 두 번째 사유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백신 패스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으셔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어서요.
안지찬위원
1,2차 부스터까지 다수의 국민들, 시민들은 일정대로, 계획대로 적응하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일부가 문제가 됩니다. 방역망이 뚫리는 것도 가족에서도 그렇고 다 맞았는데 한 명이 나 안 맞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방역망이 뚫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서, 지금 현재 1차도 안 맞은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도 하고 사유도 점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의약적으로 문제가 있고,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고 해서 차제에 한다고 해도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도 안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려운 얘기지만 정부정책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그러한 분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들었어요. 나는 하나도 맞지 않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나를 만나 그러면 안 되지, 그랬거든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상이 있지 않을까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니까 이상은 없는데, 관계없이 만났다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방역망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에서 안 하면 거꾸로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도 얘기해서 사업계획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제가 현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추가로 더 질의하고 싶은 건 학생들 접종률이 궁금합니다. 정면 등교를 시행하고 있어서 학부모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현재 학생 접종률하고 코로나 발생률을 알고 계시나요. 비율이 나와 있나요. 따로 없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학생 접종률은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시스템상으로 없고요. 저희가 시군에서도 시스템상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 질병관리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별로 접종률 하고 발생률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혹시 학교같은 경우 정면 등교이기 때문에 집단 발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더 시스템적으로 없다면 우리가 따로 접종하거나 발병할 때는 인적사항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인천쪽이 많이 그렇지만 저희같은 경우도 아프리카 쪽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따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파력이 너무나 쌔다고 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힘드시겠지만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건소 직원분들 거의 20년부터 거의 만 2년 넘게 너무나 애쓰고 고생하셨는데, 위드코로나라고 해서 원래의 생활대로 돌아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직원분들 고생하는 건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지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물론 소장님께서 백신패스 제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제가 가르친 현역 교사들이 많아요. 제가 초중고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1차만 맞았어요. 2차를 못 맞겠데요. 소장님 말씀대로 1차 맞고 건강상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그러다 학교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의사 소견을 받았다는 거예요. 2차 맞으려고 했는데 2차 안 맞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친구는 끝까지 안 맞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누가 담보 하겠느냐 아이가 한명 있는데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누가 양육하겠느냐는 거예요. 혼자서 양육하는 친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득할 수 없더라고요. 진짜 이런 건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시에서 이런 정보라든가 종합해서 질병관리청 등에 올려서 종합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처럼 의사 소견을 받은 자들은 먹는 코로나약이 나왔죠. 비싸죠?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치료제이기 때문에, 예방백신하고는 다릅니다.
김정겸위원
먹는 게 낫지 않나요?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확진됐을 때 먹는 치료제라서 용도가 다릅니다.
김정겸위원
어쨌든 그 친구는 자기는 끝까지 안 맞겠다는 거예요. 학교 관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겠지만 지금 몸 상태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친구처럼 의사 소견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 대책에 대한 제안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의정부시 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숙
강경숙보건관리과장
보건소 앞에서는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중간에 점심시간과 소독시간 2시간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임시 선별검사소는 9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2시간 점심시간과 소독시간 제외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시군마다 선별검사소마다 보건소마다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경숙
강경숙보건관리과장
예.
김현주위원장
제가 보니까 아까 정선희 위원님 말씀 중에 일부분 동의하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예방접종하고 선별검사하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100% 예약제를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선명합니다만 일본의 어느 국회의원이 본인이 증상을 느껴서 코로나 검사를 PCR검사를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일본은 예약제였나 봐요. 예약이 이틀 후 잡혀서 PCR검사를 못하다가 증상이 나타난 이틀 후에 PCR검사를 받으러 가다 사망한 경우가 있었어요. 현역 의원이 최초 사망한 일이라서 대서특필 됐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급박하게 증상을 느껴서 검사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예약을 못해서 검사를 못하면 매우 곤란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지만, 예를 들어서 직장에 메인 사람이라든지 생업 때문에 장시간 대기하거나 불분명한 대기 때문에 증상이 미약할수록 그것 때문에 검사를 망설이는 사람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시간을 오전 9시30분부터 10시까지는 미리 예약한 사람이 PCR검사를 하고, 10시부터는 기존처럼 운영을 한다든지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려 봅니다. 예약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예요. 감기겠지 미약하니까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주변에서도 봤기 때문에, 아까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전면적인 예약제가 힘드시다면 그렇게 부분적인 것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정회 아닙니다. 여러분 앉아 주세요. 아직 정회가 아닙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회의를 지켜 보시고 계시는 분이 많아서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답변석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소리를 무작정 키우자니 하울링이 발생해서 한계가 있어서 마이크를 될 수 있는 한 바짝 대고 평소보다 큰 소리로 답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덕현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덕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48억 5,95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48억 5,587만 4,000원 보다 369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28억 6,00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28억 5,639만 8,000원보다 369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억 9,94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4쪽부터 167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는 국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사업비를 반영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고료 등을 감액하여 총 1,65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방역 조치 등으로 공동주택관계자 교육 일부를 삭감하고, 잔여 교육비 등을 감액하여 총 1,93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축디자인과는 건축사 간담회 실비 등을 감액하여 총 4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보증인 수당 및 사물주소판 설치사업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총 7,49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공익직불금 지원 사업비와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사업비 등을 반영하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비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1,88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 등을 감액하고 예비비 5,4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위원님 질의에 따라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재정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려요. 전 목소리가 크니까, 마이크 상태 괜찮아요? 섭섭한 말씀 좀 드릴게요. 코로나 정국에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 등 부족한 시설들, 행사 등 취소돼서 반환되는 예산들 도시건설 쪽 관련된 부서에서는 좀더 예산을 받아서 그동안 못했던 사업들 부지런히, 짧게 했던 사업들 길게 하라고 했는데, 도시주택국도 369만 1,000원 증액했고, 거의 제가 보기에는 삭감이죠. 예를 들어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 확대해서 예산 받아서 코로나 하고 관계없는 것들 해 주십사 했는데, 추경에도 그냥 올라와서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위원회 각종 행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취소가 되고, 약식으로 했는데, 그런 예산들 받아서 기획예산과에 올려서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아쉬워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도 아직도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수돗물도 안 들어오고, 화장실도 없고, 그러한 세대가 몇 세대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주택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덕현
김덕현도시주택국장
그런 건.
안지찬위원
집단취락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원사업을 보면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만 지원하고, 산출내역을 보면 최저 소득에 미달되는 사람들만 지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것보다도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화장실도 없는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나, 물이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자연인이나 그런 사람 외에 실제 거주를 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님 파악된 게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종철입니다. 아직 그런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안지찬위원
파악은 안 하셨죠?
종철
김종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위원
기존에 아파트, 빌라, 도시형 주택 등만 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비용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좀더 확대해서 전기료, 학자금 월평균 소득액 기준 미달되는 가족에 한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 세무상 나와있는 자료 보고서 그 세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컨테이너 속에서 가족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좀있을 것 같은데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해서 진행하다 중단되고 그런 집 등 더 조사해서 추운 겨울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망, 사고 발생되지 않게 내년도에는 사업예산을 세워서 조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종철
김종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토지정보과 8쪽 사물주소판 설치사업이요. 요즘에는 도로명주소로 해서 전부다 위치파악이 잘되고 있는 거죠. 요즘에 이런 자료들이 전부다 빅데이터로 들어가서 위치 파악도 되고, 도로명에 의한 건물이나 각종 시설물들이 다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종열
이종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위원
아쉬운 게 있어서 거기에 사물주소판에만 설치되고 있는데, 건물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 요즘에는 버스정류장, 공원까지 다 등재가 되는 건데요. 가다 중간에 논, 밭으로 아니면 그냥 일반 땅으로 되어 있는 곳은 번호가 부여되지 않잖아요. 지번으로만 있잖아요.
종열
이종열토지정보과장
토지 지번이요.
안지찬위원
거기도 어떤 시설을 해서 등재를 하면 우리 대한민국 땅, 의정부시 전체가 한눈에 검색돼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빠진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종열
이종열토지정보과장
국가에서 따로 있습니다. 거기 데이터에 의해서 기초 번호말고.
안지찬위원
토지정보시스템에서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건 나와 있어요. 도로명주소가 올라가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네비게이션에 올라가기 때문에, 비어 있는 땅은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주소를. 여기는 도로명상이지만 여기는 일반토지, 밭 등도 명시해 주면 우리가 네비게이션 상에 다 뜨면 전체 토지가 한 눈에 보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다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그런 것도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예산 세워서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열
이종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조금 더 욕심내보자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도시농업과 쪽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는데, 학교시설에서 급식식품 납품을 받을 때 다양하게 받는다고 합니다. 납품업체가 하나 정해지면 각종 식자재를 한꺼번에 받아서 납품을 하더라고요. 납품업체가 입찰을 할 때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식자재가 들어 온다, 그래서 우리 시는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쌀이라든가 G마크, 경기농산물진흥원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건데, 근본적으로 교육청이라든가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납품을 받을 때 납품업체 이런 곳에서 물건들어오는 것을 실질적으로 급식실에서 검수한다고 하지만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물건 입고를 직접 납품자가 입고하도록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명세서만 보고 냉장실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음식 가공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은 것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시의 친환경 우수 농산품 학교급식지원사업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건강하고 좋은 음식 먹이자는 거잖아요. 거기에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거기까지 도시농업과에서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 소속에 있으니까 예결위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더 적극 행정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식자재 안 좋은 것들 많이 들어와서 우리 시가 보조를 해 주자는 것 같아요. 도시농업과에서 할 일도 많은 것 같아요. 보면 환경관련된 것들도 있지만 환경 이외 소농,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피해도, 농사를 크게 짓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런 피해관련된 것들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더 10쪽.
김현주위원장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시간 넘었어요.
김현주위원장
예. 나중에 추가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이었으면 제가 계속 발언기회를 드렸을 텐데, 새로운 의제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추가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5페이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공람공고가 기 예산이 본예산에 3,600만원 세워졌었고, 20년도에는 5,400만원정도가 세워졌죠.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도시관리계획 결정관련 공람공고에 대한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업적인 부분을 저희가 잘 이행했다는 부분으로 사업에 것들을 이행했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20년보다 예산편성액이 현격하게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기에서 3분의 1 정도가 또 줄어서, 혹시 코로나지만 진행되는 사업들이나 추진되는 많은 사업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혹시 사유가 어떤 건지? 물론 사업이 없었으니까 공람이 줄었겠지만 전년도 올해 현격하게 많이 줄었던 사유가 코로나 말고 혹시 다른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성
이주성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주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건 절차거든요. 2020년에는 12건을 공람했어요.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2020년에 한 게 21년에 끝나기도 하고, 다시 21년도에 공람해서 22년으로 넘어가기도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올해 작년보다 공람을 덜 했다고 해서 사업을 덜 했다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된 거고요. 12월에 다시 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작년보다 공람은 적게 했지만 일은 적게 한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수치로만 봐서는 그렇게 보여서 어쨌든 도시과에서는 이 업들에 대한 계획들은 지속적인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과 공익직불금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서를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신청을 받고 등록대상자를 확정을 지어서 저희가 국비 기금으로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확정된 대상자에 대한 인원을 저희가 위에다 보고를 하면 그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받는 건가요?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4월에서 5월에서 신청을 하면 6월부터 신청자들에 대해서 현지실사를 나가서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최종 대상자들을 확정시켜 줍니다. 확정된 분들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정선희위원
기존 20년도 예산보다는 1,000만원 정도가 줄어 있어서 혹시라도 농사짓는 분들은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작년에 지었고 그렇다면 올해도 지을 텐데, 금액 차이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나요?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그 관계는 작년에는 농사를 지었다가 어떤 특정한 사정으로 휴경을 했다든지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에 대한 감액된 사항입니다.
정선희위원
14페이지입니다.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사업인데, 지금 가축매몰지를 발굴해서 복원을 다시 하고자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나 또는 우리 지역에 이런 매몰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2010년도 저희들이 구제역으로 매몰지가 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2020년에 현황조사를 했을 때 3개소는 그때만 해도 5개 전체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복합융합단지 토지 정비를 하면서 2개소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라서 2개소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은 거의 정비는 다된 상태입니다.
정선희위원
집단에 대한 부분이고요. 인근에 있는 농가라든가 또 인접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많지는 않지만 멧돼지 같은 걸 현장에서 잡아서 매립을 시키잖아요. 그런 경우에 매립량이 스물마리씩 발견된 곳에서 매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건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공장
정희공장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 특정하게 구제역에 대한 5개소 되어 있고요. 10년정도 지나야 발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아직 지시나 내려온 게 없어서.
정선희위원
저희 시에서는 관리를 할 수 없나요? 시에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멧돼지 같은 경우는 소각처리를 하기 때문에, 매립하지는 않습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회룡사인가 인근 부근에 멧돼지 많은 구가 매립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식수, 약수 등이 오염돼서 그에 대한 품질이 저하됐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가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국립공원에서 포획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맞지만 매립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멧돼지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관리부서가 저희가 아니고 환경관리가 주가 되겠고요. 그런 것이 있다면 서로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설명페이지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입니다. 전체적인 건데, 어떤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50% 사용한 사업들도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그린도시농업대학 운영에 있어서는 50%씩 다 사용을 했고, 버스 임차료 50%가 나갔더라고요. 165페이지에도 농사 체험 버스 임차료를 50% 사용했어요. 버스를 사용할 수 있었나요. 아니면 어떤 비용으로 지출이 됐나요?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위드코로나에 들어가면서 그전에는 대부분 그린대학 같은 경우는 대면교육 보다는 비대면 교육으로 많이 추진을 했고요. 그린대학 같은 경우는 매년 5개 과정으로 120명 정도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3개 과정으로 30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과장님 답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버스 임차료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현장교육 등을 하면서.
정선희위원
못한 거라면 100% 삭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50% 사용이 됐죠?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그렇게 진행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코로나인데 진행을 하셨다고요.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견학 등이 아예 중지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정선희위원
여기 사업말고도 양봉연구회나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슬로우 푸드 같은 경우도 사용을 전액 안 하셨어요. 그런데 버스 임차료가 나갔다는 부분은 의아스러워서 이에 대한 지출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165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에 양봉연구회 현지교육 참가비용이 있어요. 여기 책정된 비용은 6,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교증감에 사용을 하고 5,200만원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역이 적절하게 기표가 되어 있는지 아무리 계산을 해도 기정액을 다 사용하지 않아서 전액이 감소가 되어야 되는 건데,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표기가 아마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선희위원
표기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전체 계수가 맞지 않았다는 건데, 예산 전체가 단 1원이라도 안 맞으면 총액이 바뀌는 거 아닌가요. 예산서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을 토탈로 내야 되는 계산의 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지 추후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눈은 같다고 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17쪽 도시농업 교육시설 및 상담운영지원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이 2,100만원인데,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1,000만원 정도는 일부 퇴직자로 인해서 삭감이 됐지만, 유아대상 식물원 견학이 1,1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최근에 막 춥기전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무 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현장학습은 나가서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이 예산이 홍보가 잘못됐거나 제재가 많아서 아예 사업을 안 하셨는지 궁금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식물 심기라든가 화분 가꾸기 등을 직접하는 거기 때문에, 와서 직접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게 몇 십명 단위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금년에는 아예 추진을 못했습니다.
조금석위원
사실 어린이집에도 보통 많게는 80명에서 100명 이상이 넘겠지만 아이들 나이에 맞게 5세반 6세반 7세반이 있고, 10명 단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많이 오면 그렇지만, 홍보를 잘하셔서 요즘 아이들이 원아 안에서 움직이기 보다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합니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홍보를 하면 A라는 어린이집에 몇 세반이 와서 뭐라도 심고, 아이들이 야외활동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이런 건 삭감을 안 하고 적지만 어린이들에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13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에서 3회 추경에서 3,000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억 5,000만원으로 도시비 매칭사업인데, 몇 년을 보니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숫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까?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1,2년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10년 정도 하다 보면 길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태고 주춤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줄고 있는 추세인데요. 어쨌든 절대양이 많기 때문에 1년에 최소한 1,500두 해야 밀도 유지가 되지 안 하다 보면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의원 생활을 하면서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이다 생각했지만 7,8년 오다 보니까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시고 타 시군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물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집에서 밖으로 내보낸 길고양이들 같아요. 수술한 표시가 없어서 걱정스러운데이 사업을 우리 인구수에 맞게 타 시군을 벤치마킹 하셔서 모자라면 보강을 해서 한꺼번에 줄여야지,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면 걔네들이 출생하는 고양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2번씩 한다고 하잖아요.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바짝 준비를 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154페이지에 원도봉 집단취락지구단위 연구용역 건입니다. 제 지역구다 보니까 2019년 6월에 주민설명 의견검토 및 지구단위계획 입안서를 작성해서 같은 해 7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공람을 했고, 같은 달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협의가 됐고, 10월에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했고, 2019년 11월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과업이 종료가 됐어요. 자료를 띄워 주시겠어요. 원도봉산은 제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잠깐 모니터를 보겠습니다. 흐리게 나타났는데요. 좌측 건은 전체에 대한 거고, 우측 것이 원안이에요.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하는 거란말이죠. 저 원안하고 뭐가 변경됐기에 설계용역을 다시 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1,800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2019년도 원래 계획이 아닌 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변경된 이유를 듣고 어느 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인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성
이주성도시과장
이번에 지구단위 변경한 건 전체적인 구역계 등을 변경한 건 아닌데, 주차장 자리가 있어요. 경기도에서 환경등급이 높은 곳은 주차장에서 제외하라고, 다 식당이지 않습니까? 일부를 제외하고 출입구를 바꾸다 보니까 변경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도로라든가 구역 변경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 하고 실질적으로 이해가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정겸위원
이축권 문제가 걸려있는 거예요. 이축권이 거의 5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도로가 사실상 잘못 나 있었어요. 도시계획도로 할 때 왜 꼬부라졌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민들 불편함이, 제가 보기에는 환경등급이 1,2등급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주성
이주성도시과장
산 쪽으로는 나무 임상이 양호하다고 해서 저희가 봐도 거기다 주차장 조성하는 건 부적정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이축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관련 질의도 다 해서 이축권 관련 민원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내년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겸위원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입니다. 우선 공간정보시스템 관리가 있어요. 기정액은 1억 3,000만원이었고 1억 1,300만원을 사용을 했고, 1,800만원이 어쨌든 불용액이 됐습니다.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우선 여쭤볼게요. 공간정보시스템이 3차원인가요, 2차원인가요?
종열
이종열토지정보과장
현재는 2차원입니다. 거기다 저희가 VR이라든가 올려진 건 3차원입니다.
김정겸위원
경기연구원에서 12월 2일에 드론기만 경기도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제안이 이뤄졌어요. 그래서 도시공간 활용목적으로서 보니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겠더라고요. 제가 토지정보과를 칭찬한 이유는 드론 자격증을 거의 다 취득을 하셨잖아요. 예산 절감도 하시는 건데, 드론을 이용해서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논문으로 발표가 된 거예요. 경기도에서 공간정보시스템을 3차원으로 이용할 것 같은데, 우리 의정부시에는 과장님께서 독려한 결과 자격증을 전부 취득하셨으니 이용해서 3차원적으로 공간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안을 고안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해 주셨는데, 설명자료 12쪽에 살처분 보상금 큰 액수는 아닌데 신규사업이에요. 32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가능동에서 소 2마리를 키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소 한 마리가 소 결핵에 걸려서, 결핵에 걸리면 살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법정 전염병이라서, 살처분하게 되면 그 소 값을 지원하게 돼서 추경에 320만원을 세워서 소값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
소값의 몇 분의 1을 준다고 알고 있어요. 320만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소값이 지금 현재 320만원이 훨씬 넘는데요. 소를 키우시는 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환경적인 부분에서 삭감을 하고 지원하는, 저희들이 확정하는 게 아니라 축산물위생연구소에서 다 조사를 해서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지표를 살펴보다 보니까 근거가 애매해서 여쭤 봤고요. 그러면 2마리를 키우다 한 마리가 이렇게 되면 나머지 한 마리는 어떻게 하나요?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그렇게 되면 이동도 제한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것도 상황이 되면 지금 걸려있지 않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면 출하까지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키우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다른 가축하고 연결되지 않도록 신경쓰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핵은 소하고 연계해서 보상줄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소결핵입니다.
이계옥위원
딴 얘기지만 소 한 마리를 관리하고 있는데 주인이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요?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소는 코로나쪽은 없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고양이가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 주인이 코로나 걸리면 지금은 다르지만 옛날같으면 14일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주인이 부담을 해서 고양이를 관리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 금액은 주인이 부담한다, 본인이 걸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없습니다.
이계옥위원
여건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하나요. 주인에게 맡기나요?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특별히 없고, 그것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병원을 지정해서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이어서 14쪽에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사업인데, 설명 부탁 드립니다.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저희가 2010년 구제역에 의해서 소를 매몰한 지역이 5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는 토지주들이 이미 다른 건물을 지었거나 시설물을 설치해서 발굴을 안 하고요. 2개소 남은 것이 복합융합단지 토지 안에 있어서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발굴해서 처리해 달라고 그래서 2개소에 대해서 추경에 세워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이 사업 자체 단위가 5,000만원인데, 실제 저희들이 2개소를 처리하면서 드는 금액은 한 1,978만 5,000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계옥위원
차액은?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
추경이 12월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다, 맞는 얘기인가요? 지금 2,000만원 정도 쓰였다 그런데 추경에는 5,000만원 올라왔죠. 물론 국비하고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비도 만만치 않게 50%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3회 추경에 5,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이 맞는지?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당연히 들어가야되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거의 10월만에 마감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국도비를 49%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계옥위원
이해가 안 가는 건 2,000만원만 쓰고 3,000만원이 남았잖아요. 추경에 굳이 5,000만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10월에 사업은 종료됐는데요.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이 사업의 단위 자체가 5,000만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계옥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석 위원님이 도시농업 교육시설 및 상담 체험학습에 방법을 모색해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없도록 저 역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매스컴을 보면 벼농사 체험은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많이 고민이 되고, 저는 20년 전에 의정부에 와서 제가 처음 농업기술센터 하고 같이 손잡고 활동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확장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축소가 돼서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도면밀하게 도시농업과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 내용이 많더라고요. 질문하나 더 해도 될까요?
김현주위원장
예.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도시과 5쪽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내용 공람공고예요. 의정부시가 얘기하는 것은 의정부시는 시민과 협력을 통한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공감 도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소통이 지금 현재 일반신문 공고만 냈어요. 그리고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여야될지? 2020년 7월에 공람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는 11월11일에 공람해도 된다고 확정을 받고 공람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법이 1,200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시민이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왜 반납처리 했는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인터넷, 플랭카드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시민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인구수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지금 제가 2035 의정부 인구밀도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변동이 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인원이 463,000여명으로 알고 있어요. 47만으로 통일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역시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5분 발언을 한다든지 어제 축사를 할 때도 어떤 분은 46만 어떤 분은 47만 이렇게 알고 있어서 저는 반올림을 해야 되는 건가, 46만으로 해야겠다했는데 47만이라는 거예요. 왜 47만명으로 해야되는지를 찾아보고 여쭤봤어요. 통용을 47만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인구밀도라든가 토지면적이 본 위원은 토지가 제일 넓은 4선거구 자금동, 송산1,2,3동 시의원으로서 궁금한 거예요. 내역을 들춰 보니까 교통도 보는데, 교육면이 적절하게 담아있는가, 이번에 복합융합 산곡동에 훈민중, 훈민고등학교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데, 김민철 국회의원님과 저도 같이 찾아가서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초,중,고가 합쳐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계성, 여기 보면 인구가 다 틀려요. 2035년에는 53만 했다 이번에는 521,000명으로 본 것 같아요. 중간에 보면 또 틀려요. 이런 문제들을 시간 관계상 다 알아 들으셨을 테니까, 남성보다 여성이 증가하는데 불과 몇 퍼센트는 안 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연령대도 서울은 감소됐지만 의정부시는 다르죠. 결국 지금 현재 연령대를 기준으로 한 건지, 2035년이면 2035년 기준점으로 점차 변화되는 핵심으로 맞췄는지, 지금 현재는 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14년 후에는 어디다 핵심을 맞춰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구체적으로 못 보고 대충대충 보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계획을 세울 때 왜 인원이 줄었는지 설명이라든지 소통 공람공고 예산이 감소된 것을 보고 좀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해서 소통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맥이 안 맞아요. 연결이 잘돼서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부족하죠.
김현주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발언시간에서 2분이 초과하셔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위원
기회를 주셔서 길고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추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간단한 건데 설명자료 20페이지를 보면 건축 및 건축구조분야 전문인력 인건비 관련인데요. 지금 채용이 안돼 있어서 인건비 삭감됐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동수
김동수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 시간선택 임기제라고 해서 건축사 1인과 구조기술사 1인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건축사 1인이 올해 3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부서에 계속 충원요구를 하고 있는데, 충원이 되지 않아서 삭감을 하고, 내년초에 다시 추가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정선희위원
건축사는 꼭 채용이 돼야 되는 게 맞죠?
동수
김동수건축디자인과장
업무특성상 건축사나 구조분야 전문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정선희위원
혹시 비용에 대한 예를 들어서 퇴직하신 분이나 연배가 있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비용이 적다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하고 저희 시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인원이 채용이 돼야 되는데, 채용을 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건축디자인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여쭤 보고싶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기본적으로 몰랐던 부분들을 느끼고 알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7쪽을 보니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거든요. 대상이 113명이에요. 위촉 보증인이에요. 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종열
이종열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보증인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명이상 위촉하게 됐습니다. 의정부시 전체 보증인 수가 113명입니다.
이계옥위원
5명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셨나요?
종열
이종열토지정보과장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소한 보증인 5명한테 도장을 받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명이라는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이계옥위원
수당을 한 사람당 얼마씩 주죠?
종열
이종열토지정보과장
10만원입니다.
이계옥위원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도시농업과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정선희 위원님, 이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사업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 성립전예산 사용하신 내용을 추진사항에 적어주셨습니다. 2건이 먼저 민원이 발생하거나 요청에 의해서 실시하신 건가요?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아까 답변하는 중에서 의정부시 가축매몰지가 총 5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3개소 다시 한번 관리소멸사업에 대한 계획은 지금 전혀 없으십니까?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 3곳에 대한 토지주하고 원래 토지주가 승낙을 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세 분이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포기를 한 상태라서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김현주위원장
토지주께서 찬성을 안 하시면 아무래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만 사실 올해 9월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한겨레신문에서 보도를 한 바 있어서 가축 매몰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큰 이슈가 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대부분 지하수에 대한 걱정이시겠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국처럼 전염병에 대한 염려가 크실 때에는 소멸사업 진행은 토지소유주의 찬성이 없으면 강제적으로 못하지만 대부분 송산권역이잖아요. 많이들 걱정을 하십니다. 선제적으로 안심시켜 드릴 수 있도록 지하수에 대한 조사를 협의해서,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선제적으로 진행한다든지 가축매몰지에 대한 관리는 아무래도 도시농업과이기 때문에 협력해서 미리 선제해서 지하수에 대한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가축 매몰지 현황에 대해서 지금 2곳이 어디인지 나머지 3곳이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희종
정희종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정숙해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회의중입니다. 오전에 보건소에서도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시간에 쫓기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사실은 정회 전에 이동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 회의부터는 생방송으로 시민들께서 지켜 보시고 계십니다. 기본적인 회의 규칙을 지켜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가 된 이후에 자리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무현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윤무현안전교통건설국장
안전교통건설국장 윤무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43억 1,900만원으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에서 25억 6,175만 5,000원이 증액된 468억 8,0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8억 3,980만 8,000원이 증액된 2,192억 9,5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2억 7,805만 3,000원이 증액된 1,724억 1,523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25억 6,175만 5,000원이 증액된 468억 8,0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교통기획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지원, 도시철도과 경전철 환승할인 및 운영비 보전, 안전총괄과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 설치, 도로과 신곡교 연결 나들목 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신곡교 연결 나들목 개설사업인데요. 처음에 저희가 자체재원으로 하려고 했던 게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들어온 건가요. 특별교부세는 2020년에 들어왔었네요. 그렇죠?
이구
이구도로과장
2020년 9월초에 교부세가 결정이 돼서 들어왔는데, 그때는 전부다 집행할 시기가 미도래여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용역비가 한 7,000만원 정도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억만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로 일단 용역을 발주했고요. 올해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건 교부세가 징수결정이 되다 보니까 세입·세출을 맞춰야 되니까.
정선희위원
징수가 언제 됐죠?
이구
이구도로과장
2020년도요.
정선희위원
2020년에 들어 왔으면 그때 용역비를 그 비용으로 쓸 수 없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로 먼저 용역비를 책정하고 나서 3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회계가 맞는 건지 제가.
이구
이구도로과장
회계가 올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웠습니다.
정선희위원
2020년에 들어 왔으면 교부세를 예산에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안 올리고 지금 와서 올리셨죠?
이구
이구도로과장
일단 우리가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부세를 주셔서 이 비용을 다 소화를 못 하니까 일단 용역비만 세워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정선희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교부세 결정은 2020년에 들어 왔지만 21년부터 타당성 용역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 사업이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있다면 교부세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하셔야되지 않을까 교부세가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은 너무 늦게 편성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41페이지 경전철 환승할인 및 운영비 보전 관련해서 저희가 경전철 업체 변경 이후에 월별 추가 비용이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보전해줘야 되는 보전비를 말씀주셨는데, 월별 추가 비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올라온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단순하게 저희가 시비 추가 비용에 대한 보전금이라고만 해서 뭉뚱그려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사업소에서 예산을 올리실 때 상세 내역으로 어떤 비용이 어떻게 필요하다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근거가 없으니 상세하게 근거를 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교통기획과 비록 국비지만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한시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국비로 5억 5,900만원이 나왔어요.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건가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80만원씩 주는 겁니다.
김정겸위원
우리 시 비공영제 적용 버스기사분이 대략 몇 분이나 되시나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한 700명 정도 됩니다.
김정겸위원
법인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이죠?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기사들한테 지급하는 재난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겸위원
전세버스 기사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전세버스 지원은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정겸위원
우리 시는 지원사업 시행공고 내셨나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나가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지급은 올 12월이나 내년 1월쯤이 되겠네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사업공고가 8월에 나갔고요.
김정겸위원
신청이 몇 명이나 됐나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정겸위원
우리 시 공고를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못 찾아서 광주시를 찾아봤어요.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세버스라든가 그런 분들이 제외된다면 그분들도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비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겠지만요. 제일 타격이 크신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니까 비공영제 적용요건이 있더라고요. 민영제로 운영하다 공고기준일 6개월 이내 공영제, 준공영제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전세버스 기사들도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제외가 되어 있나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노선버스 기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전세버스 기사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중복수급 배제 항에 전세버스 지원하고 노선버스 지원금 중복수급 금지 및 노선버스 간 중복수급 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잖아요. 전세버스 지원금하고 노선버스 지원금 중복 안 된다, 그럼 결국 전세버스 지원금도 있다는 거네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예. 전세버스 지원금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희 시는 전세버스가 없습니다.
김정겸위원
전세버스가 관외에서 오나 보죠?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우리 시에 등록되어있는 전세버스는 없습니다.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김정겸위원
관외라는 거네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예. 양주나 포천 쪽에 주로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잘 알았습니다. 비록 국비지만 소외된 그런 분들에게 제대로 재난지원금 형식이니까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과 28쪽을 보면 택시 방역차단막 설치지원에 있어서요. 1,800만원 3회 추경에 올리셨는데, 가격이 12만원이라고 산출내역에 되어 있어요. 우리 시가 관여를 해서 한 곳에서 설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12만원을 보조하는 건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12만원을 저희가 보조해서.
조금석위원
그분들이 어디서 하든 자율적으로 12만원을 보조를 하는 건가요. 보통 12만원이면 할 수 있나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아크릴로 하기 때문에,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12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있나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물론 있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관내 1,415대의 차량이 있는데, 1,800만원은 163명에 대한 예산인데, 혹시 대상자의 순위도 있나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지원자가 전체 대상자에 비해서 적습니다. 기사들 중에는 지금 차단막 설치하는 것을 답답해 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순위를 매길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지도과 40쪽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설에 2,8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정보통신공사 비용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혹시 남으면 더 필요한 곳에 신설할 수는 없었는지요.
현숙
고현숙교통지도과장
1대 설치비용까지는 안 되고요. 길이가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서 그 비용이 감소해서 저희가 감액하게 됐습니다.
조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특히 안전교통건설국은 피부적으로 매일 매일 느끼는 바고 민원과 대책으로 굉장히 피로감이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원처리를 늘 잘해 주시는 안전교통건설국에 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교통기획과 29쪽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지원이 3회 추경에 태워야 할까, 사업은 개시도 안 했는데, 지금 12월이고 조금 있으면 1월인데, 본예산에 태우지 않고, 3회 추경에 태운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이 건은 올 상반기에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 전체 18개 노선 중에서 최종 7개 노선이 선정이 된 내용이고요. 저희 시의 시비 부담만 2억 3,900만원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2억 3,928만 3,000원을 세우셨는데, 대상에는 7개 노선이라고 했죠. 대상에는 1개 노선에 대한 얘기만 사업비에 나와 있습니다.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경기도에 신청한 시군별로 7개 노선이 됐는데, 그 중에 의정부가 1개 노선이 선택이 된 겁니다.
이계옥위원
꼭 태워야 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표밑에 일괄적으로 있으면 보기도 좋은데, 한꺼번에 볼 때는 산출내역을 봐야 도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어떤 것은 표밑에 있고, 어떤 건 산출내역 밑에다 표시를 했어요. 이왕이면 같이 해 주시면 저희를 배려한다면, 바쁜 일정에 보기가 좋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에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절감된 이유는 조달청 저가 입찰로 절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했나요. 예산을 잡을 때는 저는 분명히 조달청 가격으로 받는 거라고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는 조달청 저가 입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이해가 안 돼서 설명부탁 합니다.
현숙
고현숙교통지도과장
금액이 만약에 1,000원이라고 하면 입찰하는 가격이 86%, 90%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집행잔액입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이해를 하자면 금액이 많을 때는 저가로 혜택을 많이 주나요. 그래서 이렇게 절감이 된 건지, 예산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구입이거든요. 그러면 단가 계산했을 때 조달청 가격으로 분명히 계획을 했을 텐데, 지금 여기에 3,082만 5,000원이 절감되었다는 보고가 납득이 안 가요.
현숙
고현숙교통지도과장
3,082만 5,000원은 아까 조금석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상했던 길이보다 조금 짧아져서 선까는 비용이 줄었고요. 조달청 저가 입찰은 입찰을 하게 되면 들어오는 업체 중에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남는 집행잔액입니다.
이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윤무현 국장님, 과장님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한수완 과장님 우리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건데, 설명자료 28쪽 먼저도 안전을 위해서 방어막을 설치했다 효용이 없어서 다 뜯었어요. 손님들하고 소통이 어려워서 설치를 했다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을까 의구심이 있어요. 어떻게 설치할지 모르겠는데, 기사의 안전을 위해서는 참 좋은데, 손님들하고 소통에, 어차피 지금은 현금은 안 만지고 카드를 넣는데, 그래도 접촉이 있거든요. 손님이 카드를 넣게 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사석은 완전히 막을 수 있는데, 제대로 될지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제작해서 잘해 주시고요. 29쪽 대광위 버스노선 준공영제 사업지원 교통망이 여러 가지 어려워서 새로 신설됨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다 만족할 수 없어요. 노선에 대한 불만들이 계속 나와요. 최대한 의견 반영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예.
안지찬위원
도로과 이구과장님 아까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 신곡동 쪽보다도 민락동, 고산동, 용현동이 전쟁입니다. 신곡교 연결 나들목 개설공사 늦었어요. 좋은 기획 아이템을 가지고 했을 때 기가 막히다 했어요. 거기를 뚫고 들어 온다. 그런데 고산지구도 벌써 다 형성이 됐고, 민락은 완성이 됐고, 바로 앞에 탑석 자이 3,000세대 입주하고 있어요. 전쟁입니다. 신곡동까지 다 막힐 거예요. 좋은 생각인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준공, 착공이 2024년이에요. 준공, 착공이 어떻게 24년 같이 들어가요?
이구
이구도로과장
24년도에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는 10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하여튼 최대한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지금도 많이 막혀요.
이구
이구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
만가대 사거리가 전쟁입니다. 잘 아시니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구
이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
고현숙 과장님 어제 늦게 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황당했어요. 제가 사전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녁을 먹고 있는데, 문자가 들어 왔어요. 7시 39분에 문자가 들어 왔어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귀하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고현숙 과장님하고 밤에 통화를 다해서 이해를 했는데, 아침에 나와 보니까 결국 이게 내 차에 붙어 있어요. 경고장이에요. 부과한 건 아닌데요.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요즘 경찰서하고 협력이 돼서 승하차장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꽃동네에는 예쁜 꼬마어린이집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원아수도 많지 않아요. 전부 다 차로 데리고 와요. 거기가 어떻게 어린이보호구역이 될까, 학교주변도 아니고, 어린이집 하나있는데, 그러면 각 동별로 어린이집 있는데는 다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이건 송산3동에서 온 거지만 교통지도과 소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 지금 자연부락은 과거에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오동 지역, 가능동 지역은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늘 교통지도과장님들 오시면 제가 자투리 주차장이라도 예산 세워서 무조건 만들어라 그러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여기는 공영주차장 만들 곳도 없어요. 도시개발이 이상하게 돼 가지고 뉴타운 해제 이후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 말을 잘 들었으면 단속이 오전 9시부터 시작되고 저녁에는 5시 이후에 주차하면 된다고 해서 정확하게 9시되면 차 싹 빠져나가요. 한 40,50대가 주차하는데, 그리고 저녁에 5시 돼서 들어오는데, 그 뒤에 단속을 한다니까 주민들 난리가 아니에요. 유연성을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봐 지기 때문에, 교통기획과 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하지만 유연성으로 해서 걸어다니는 유치원생 한 명도 못봐요. 그런데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 놓고 말 잘 듣는 지역주민들은 낮에는 깨끗해요. 저녁에 밤늦게 퇴근해서 주차하는데 주차하지 말라고 하면 깜짝 놀라죠. 저부터도 놀라죠. 두 분 과장님들도 머리 맞대고 잘 연구하셔서 주민들 어려움 없이 유연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현숙
고현숙교통지도과장
예.
안지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옥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이계옥위원
안지찬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융통성 없이 지켜야겠다, 이런 게 방침이겠지만 5030이 시작되면서 교통사고율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좋은 상황인데,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역별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잘살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놓치고 간 건 탑석 자이가 입주중인데, 교통기획과에 여쭤봅니다. 정문에서 학교로 직진하는 게 생겼어요. 자이에서 솔뫼초로 직진하는 차선이 생겼습니까?
무현
윤무현안전교통건설국장
신호등이 하나 생겼어요.
이계옥위원
아파트에서 학교로 직접 갈 수 있게끔 그게 생겼어요.
무현
윤무현안전교통건설국장
정선희 위원님 그쪽으로 직진하는 그게 연결이 그냥 된 거죠.
이계옥위원
거기하고는 다르고 지금 시민들이 얘기하는 건, 전 파악을 하고 연락하겠다고 했는데, 탑석 자이 아파트 정문에서 솔뫼초 학교로 직접 들어 갈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서 전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게 있다면 다시 살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보통 아파트와 아파트가 있을 때는 직진 차선과 좌회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도로과장님 간단하게, 지금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국대 사대 부속 영석고등학교 지나면서 보광아파트로 들어가는 좌회전 길이 있어요. 조금 지나서 삼거리가 있고, 지나서 이번에 탑석 자이가 있고, 지나서 세아아파트, 용현 현대1차, 2차 아파트 좌회전해서 들어갑니다. 제가 경전철로 출근을 하거나 저는 용현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에요. 좌회전 좌회전 좌회전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저도 꾀가 나니까 1차선 좌회전이 막히거든요. 2차선으로 가요. 2차선으로 가서 산업단지로 가는 좌회전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막혀, 3차선으로 서는 거예요. 3차선에서 삼거리 지나서 탑석 자이가 들어가야되니까 그길로 못가요. 용현1차 현대아파트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2차선으로 바꾸고 1차선으로 바꾼단 말이죠. 바꾸는 자체가 지체를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 조정이 좌회전 받는 신호를 제가 어떨 때 보면 대전은 진짜 잘되어 있어요. 여기 파란 신호 끊어지면 빨간 신호였다 다시 파란 신호로 바뀌고 해서 정체가 안 돼요. 출근할 때 보면 여기 빨간불이었다 파란불이에요. 빨간불 될까봐 속도를 내는 거예요. 그런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필요하면 경찰서라든가 협의를 해서 도로 차선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결국 신곡교 지나서도 좌측으로 아파트 하나 건축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진짜 잘해 놓으셨어요. 거기 봉이 흉했는데, 봉을 싹 없앴더라고요. 산림녹지과에 거기 중앙분리대를 꽃이라든가 하면 어떨까? 제안도 드렸지만, 거기 참 잘됐어요. 깨끗하게 도로가 정비가 됐는데, 거기도 입주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막히는 부분인데, 생각을 많이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구
이구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의회에도 최근에 금오초등학교 같은 구역인데, 같은 길은 아닌 것 같은데, 금오초등학교 앞쪽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부당하다는 민원이 들어 왔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다행히도 금오초등학교에서 그쪽 지역은 해제를 해도 괜찮다고 동의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원만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린이와 노약자의 보행안전을 배려하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없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너무 원칙적으로 하다보니 불필요한 구간이 지정되어 있어서 더 큰 혼란이나 불편을 주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격무에 시달리는 건 알고 있지만, 노인 보행보호구역도 있더라고요. 실용성 없는 그런 구역들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고 민원이 발생되기전에 조치를 차근차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장호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균형개발추진단장
균형개발추진단장 김장호입니다.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 기정액 대비 8억 1,620만 7,000원을 증액하여 989억 8,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추진단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8,830만 7,000원 증액된 1,380억 1,698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790만 원을 감액하여 390억 3,3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으로는 균형개발과는 306보충대대 도시개발사업 SPC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및 직원 국내여비 2개 사업에 집행잔액 총 520만 원을 감액하여 222억 1,0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과는 직원국내여비 집행잔액 540만 원을 감액하여 121억 6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의정부3동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주민공동 이용시설 신축공사비 등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총 1,730만 원을 감액한 47억 1,6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재생특별회계 예금이자 수입 발생에 따른 예비비를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8억 1,620만 7,000원 증액된 989억 8,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님, 과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회계만 8억 1,000만원 올라왔는데, 원머루 정자말이 계속, 어떻게 보면 반대세력들이 있어요.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3회 추경하고는 관련 없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원머루 정자말은 저희가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지금 3차 환지계획 공람을 시작을 했어요. 이달 17일까지 최종적인 의견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안지찬위원
저는 처음에 감보율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반대 세력이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반대 세력인 것 같아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로 환지문제 때문에, 개인의 환지문제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잘 설명해서 소통 잘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 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도시재생과 늘 걱정입니다. 의정부시 전체 구도심은 전부 다 재개발, 재건축, 가로정비 난리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미리 사전에 설명 오셨지만 걱정이 많아요. 잘 갈 수 있게, 가다 잘못 가게 되면 분쟁이거든요. 매몰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으니까 우리 시가 사전에라도 문제가 있고 잘못 진행되는 거 있으면 지적해서 안내도, 올바른 길잡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관련된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이나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홍보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예산서 195쪽을 보면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사업 행사운영비를 보면 삭감이 큰 예산은 아닌데, 주민설명회를 안 하고 공청회 운영을 안 하고 삭감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녹양동 인근 사업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흥선동행복복지센터 일원하고 구 시민회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흥선동행복복지센터 일원은 거점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 확보가 안 돼서 사업진행이 어렵고요. 시민회관은 LH하고 총괄 관리자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들 비용부담이 너무 커서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거기 관련된 주민설명회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을 여기에 계상했던 사업인데요. 할 수 없어서 삭감을 부득이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계옥위원
애당초부터 할 수 없는 사항이면 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수 없다는 통보는 없었나요?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작년도에 올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시행을 했던 건데, 그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생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왜냐 하면 본예산에 올라와서, 지금 3회 추경인데, 2회 추경도 있었고, 지금까지 가만 있다 3회 추경 때 안 하겠다고 올린 건 본 위원으로서는 사전계획하고 디테일한 계획이 없지 않았나, 왜냐 하면 2035에 담은 우리의 의지는 의정부시는 시민과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려고 했던 사람과 하겠다고 계획했던 일과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소식은 어떻게 알리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있나요. 왜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는지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알려야 되는데, 안한 상태잖아요. 자체 내에서 계획한 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주민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안 하면 그만이지만 그분들이 왜 안 하지 이렇게 된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어차피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련된 사항은 본 계획을 이행하기에 앞서 예비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 사업은 흥선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언니네 협동조합 등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대표들이 가칭으로 주민협의체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알려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흥선동행정복지센터 일원같은 경우에는 거점공간에 대한 토지비용이 있어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방행정 형편으로 어려워서 지금 당장 할 수 없으니 차기연도에 그 상황들을 보고 추진해야겠다는 설명들을 한 바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설명을 하셨다는 거죠?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예.
이계옥위원
하든 안 하든 어떤 이유에서든 안 한다 등이 소통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외람된 질문인데, 평화아파트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닌가요?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전화 주셔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에서 재개발 관련된 세부사항 쉽게 얘기하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이잖아요. 시공자 변경으로 발생된 거잖아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저희들이 접근할 수 없고요. 그들이 분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네들끼리 얘기해서 그렇게 풀 수 있는 역할들을 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현장 실무 팀장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중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끼리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 의지는 감사한데요. 미팅하는 방법을 잘 생각하셔서 그대로 내동댕이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과장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만남의 장소를 하겠다 시간이 지났는데, 많이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이 오셔서 흥선행복마을 뉴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간 추진일정을 봤거든요.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활성화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늦춰지는 사업이고 사업비도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2019년 4월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거기는 낙후된 마을로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연도별로 보면 4년째 되는 사업인데, 2022년 2월 공사 착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오늘자로 발주했고요. 조달에 가서 업자 선정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조금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최종근 과장님 건강관리 잘하세요. 다른 분들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7쪽 맑은물사업소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세입 규모는 1,012억 4,455만 6,000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4,872만 원이 증액된 531억 4,815만 4,000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4억 8,500만 원이 감액된 480억 9,640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1,123억 9,967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6,034만 4,000원 감액된 111억 5,512만 2,000원으로 하수관리과는 생태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민간위탁금 등 2억 4,45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수시설운영과는 낙양 물놀이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1,57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872만이 증액된 531억 4,815만 4,000원으로 수도과는 고산지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환급금 등 11억 9,22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4억 8,500만 원이 감액된 480억 9,640만 2,000원으로 하수관리과는 의정부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8억 3,45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수시설운영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등 11억 9,26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하수관리과에 질문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하천정비의 예산이 특·도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2억 4,459만 9,000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현
안중현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설명자료 79쪽입니다. 하수관리과 2021년 낚시 및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현
안중현하수관리과장
작년까지 계속해서 민간단체에 사무위탁을 해서 단속행위를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했었고요. 낚시 불법행위가 근절됐습니다. 감소가 됐고, 두 번째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명예감시원 2명을 채용해서 단속을 했거든요. 경미한 사항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도비는 얼마나 받았어요?
중현
안중현하수관리과장
도비는 700만원입니다.
이계옥위원
나머지 예산은 시 예산인데, 그러면 전액 감액하고 감액한 이유가 불법단속의 필요성이 없게 됐고, 간소화 됐다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중현
안중현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계옥위원
극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이 예산절감 하는데, 적극적으로 솔선수범을 해서 직원들이 하겠다는 것에 감동을 받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천 제방이나 둔치 쪽에서도 불법 경작하는 예들이 있어서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런 불법행위는 없었나요?
중현
안중현하수관리과장
저희도 단속하고 있고요. 푯말 같은 것으로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는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 이런 지역들은 매트리스 게비온 그런 것으로 해서 물리적으로 못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본 곳도 몇 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어쨌든 도비 지원을 해서 명예감시원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불법경작물에 대한 부분, 하천같은 경우는 그렇게 경작을 하게 되면 약해져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요. 도비지원은 이번에 처음 지원이 됐나요?
중현
안중현하수관리과장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선희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저희 의원들이 행감이나 여러 가지 업무 때 말씀드려서 많이 개선이 돼서 감사한데, 많은 늦은 감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8대 위원들이 처음 들어 왔을 때부터 얘기가 됐었고, 그전부터 많은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늦게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80페이지 지방하천, 소하천 수해복구로 특별교정부금 5억을 받으셔서 저희 시비를 삭감을 시켜서 재정에 보탬을 주셔서 그 노력에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수도과입니다. 응급민원 처리 및 배수관 누수수리로 추가로 5,000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연간단가로 입찰을 해서 금액을 정해 놓고 1년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추가로 비용을 더 이렇게 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큰 누수가 생겨서 추가적으로 단가계약한 금액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선희위원
단가계약을 할 때 단가를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간하고 물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10건 20건이 됐든 기본적으로 전년도, 전전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건수를 정해 놓고 기준단가를 맞추잖아요. 더 많아졌다고 중간에 이렇게 변동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단가계약을 하는 건 토공을 할 때 얼마해서 대략적인 토공량 얼마 그 다음에 수도관 길이가 5m면 5m로 m당 얼마로 해놨는데, 5m보다 더 많이 누수가 되면 추가적으로 물량을 늘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선희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연간단가를 할 때 예상물량으로 했는데, 예상물량보다 많아질 경우에는 더 해야 되는 게 맞죠.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어느 일정 범위 내에서는 그 금액으로 다 해야 되지만.
정선희위원
응급 건수에 대해서 건 바이 건 얼마씩 책정이 돼서 지출이 되는 건가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건이라고 해도 1m 터진 10m 터진 것하고 같은 건수로 해 줄 수 없다는 얘기죠.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매년 이런 상황이 생길 때 마다 추가예산을 올리나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양보다 적게 터졌을 경우에는 감액을 해서 정산을 하고, 계약한 것보다 많은 경우에는 증액을 해줘야되는 상황입니다.
정선희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감안해서 계약입찰방식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선희위원
기존에 있는 업체에 또다시 입찰을 새로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업체에다 이 비용이 추가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저희가 입찰을 할 때 수의계약 기준금액과, 2,200만원이죠. 그러면 이건 수의계약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수의계약은 아니고 입찰을 봅니다.
정선희위원
입찰을 다시 보나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처음에 할 때 입찰을 본 사항이고요.
정선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입찰가의 금액은 처음에는 4억으로 정해서 입찰을 봐서 그 업체에 4억의 금액만큼 일을 줬단 말이에요. 5,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으면 기존에 있는 업체에다 입찰을 안하고 다시 5,000만원을 더해서 주지는 않잖아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설계변경으로 해 주는 거지, 수의계약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어느 공사를 할 때 물량이 변경되면 설계변경을 해 주는 것이지 다시 입찰을 보는 건 아니죠.
정선희위원
그러면 마음대로 금액을 올려가지고 설계변경해서 마음대로 올려서 추가로 그 업체를 계속 밀어주게 되면 추가비용이 들어 가는건데, 그건 안 맞지 않을까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아니죠. 도로공사를 10m 하는데 그 안에서 암이 더 나왔다 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증액해 주는 상황도 있듯이 설계변경을 해서 해 주는 겁니다.
정선희위원
잠깐만요. 이건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일어날 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12월말까지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증액을 해서 연말이기 때문에 마무리 지으려는 겁니다.
정선희위원
전년도 20년도 예산에도 4억 7-df 충분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예산편성 금액에 대해서 5년치 책정된 예산금액과 사용한 지출금액을 정리해서 주세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그 업체에 직접 지출된 금액으로요.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아주 간단하게 이미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217페이지 민간위탁인데,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이게 사실상은 보훈단체에 위탁을 하는 건데, 보훈단체에서도 일거리가 없어졌어요. 두 번째는 저번에 부탁드렸듯이 천변의 청둥오리가 천연기념물은 아닌데, 멸종위기 관심등급이래요. 겨울철에 먹이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왜냐 하면 산책을 하면서 보면 예쁜데, 이게 멸종이 될까봐, 혹시라도 먹이가 없으면 얼어 죽을까봐, 또 보니까 개들이 공격을 해요. 그래 가지고 죽은 사례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현
안중현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하수관리과 이어서 97페이지 하금로4번길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이 절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중현
안중현하수관리과장
하금로4번길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요.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유지에 공공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어서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설계를 마쳤는데, 토지소유주하고 연락이 두절이 되면서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고 그분과 연락이 되면 내년에 다시 공사에 반영할계획입니다.
이계옥위원
본예산에 태웠는데, 지금 1년이라는 과정속에서 토지주와의 연락관계는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 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전개가 안된 건가요.
중현
안중현하수관리과장
제가 와서 듣기로는 이분이 전화로 한 게 아니고 직접 저희 과를 방문해서 민원을 내신 상황이거든요. 그 이후로 저희는 현장을 답사하고 설계를 완료했고요. 그분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신원을 좀더 확인한 다음에 연락이 되면 그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민원을 내셨는데, 민원인의 연락처가 없어요?
중현
안중현하수관리과장
연락처는 받았는데요. 아마 연락처를 잘못적었거나 그래서.
이계옥위원
이해했습니다. 돌아오는 해에는 매설작업 다시 본예산에 태워야겠네요.
중현
안중현하수관리과장
두 가지 방법은 있는데요. 하나는 예산을 다시 세우는 방법하고, 금오배수구역에 저희가 하수관로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태우면 내년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분과의 약속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약속은 없고 요구했는데, 해 보니까 우리가 해야겠다 추진을 하다 토지주하고 연락이 안됐다는 거죠?
중현
안중현하수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
문제없이 잘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중현
안중현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하수시설운영과에다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8쪽 기계장치 시설비인데,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라 예산세울 때 굉장히 힘들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8쪽 2억 6,377만 8,000원이 절감돼서 내려왔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하수처리장 여러 가지 기계장비 관련해서 저희가 교체나 설치하는 그런 시설비인데요. 낙찰차액이 발생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99%에서 낮게는 75%까지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송풍기 교체하는 게 1억 1,200만원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예산성립 당시하고 집행 당시에 송풍기 구매단가가 많이 하락이 됐어요. 대당 단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87%, 95%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이계옥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예산을 세울 때 뭔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송풍기 교체에서 1억이 넘게 예산이 절감된 것은 물론 단가가 바뀌었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바뀐다는 건 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예를 들자면 몇 개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얼마였다 지금 현재 얼마다 말씀하셔도 1억이라는 금액이 지난번에 안지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안전교통건설국에서는 써야 될 예산이 많은데도 쓸 수 없다는 것을 많이 토로하고 있어요. 2억 6,3000만원을 다른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집행하다 예산이 남을 수 있지만 이건 기계값이라는 거예요. 낙찰가예요. 그렇게 많은 변동이 있지 않다고 봐요. 변동이 원래 몇 억씩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대부분 조달청에 조달우수제품이나 성능인증제품으로 구매를 하는데요. 조달청에 가면 다시 원가산정을 하고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가산정해서 계약이 이뤄지는데, 거기에서 계약된 금액이 저희가 설계한 금액보다 다운이 돼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요.
이계옥위원
언제 구입을 했어요. 지금 낙찰가 때문에 반납을 하잖아요. 구입은 언제 했어요.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다 올해 설치한 겁니다.
계기
이계기위원
3회 추경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쓸 때 써야 예산이죠. 갖고 있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결론은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깊은 상식이 없어서 모르지만 이렇게 기계설치 하는데 낙찰가로 인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반올림해서 3억이에요. 처음부터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에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하수시설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87페이지인데요.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부분 변경해서 2억 3,000만원으로 3분의 1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부분 변경된 내용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였다면 왜 예산을 처음부터 계획 수립할 때부터 이렇게 수립을 하셨을까요.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었나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사항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예산을 성립할 때 좀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어서 설계하면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에 발주의뢰한 결과 일부분이 과하게 잡혔다 해서 다운을 시켜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이 많아졌습니다.
정선희위원
2회 추경에 세우셨죠?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예.
정선희위원
2회 추경에 세우실 당시에 저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가 할 수도 있지만,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과업지시에 대한 내용은 할 때 마다 바뀌거나 물론 추가나 조금씩의 변경사항은 있지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 과업지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5년에 한 번씩 하나요?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5년에 한 번 하는데 용역기간이 2년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17년에 용역발주를 한 사항인데 19년도에 용역이 완료이 돼서 2020년 2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선희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발주는 2021년 9월에 하시고 어쨌든 추경에 세울 때 처음에 하는 용역발주도 아니고 기존에 했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변경해야 되는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과다하게 세운 예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써야 되는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끔 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고 이해가 되지만 기본계획 수립은 정해져 있잖아요. 기본계획 안에 담아야 되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5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을 이렇게 과다하게 2회 추경 예산에 넣었다가 3회 추경에 3분의 1의 비용을 삭감한다는 것은 좀더 업무에 집중을 해 주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과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에서 주의해서 정말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예, 앞으로는 예산 성립할 때 더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입니다. 설명서 104쪽인데요. 의정부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인데요. 국비포함해서 예산액 전액 삭감한 경우에요. 특이한 경우이고 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중현
안중현하수관리과장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를 올해 발주를 했어야 했는데, 사업착수를 못했습니다. 원인은 이 사업과 연계해서 입석마을 5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합해서 통합사업관리 감리를 발주할 예정이었는데, 입석마을 등 5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국비 신규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2개 사업을 통합할 수 없어서 여건이 됐기 때문에, 저희 감리도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환경부하고 재원협의가 된사업이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납한 예산은 내년에 다시 배정받도록 협의가 됐고요. 올해 사업비를 내년으로 미뤄 뒀습니다. 국비는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신규로 발주하는 송산분구에 대한 중점 관리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묶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때 통합감리를 먼저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해당사업을 발주하면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상당히 중요하고, 오랫동안 꾸준한 계획으로 진행되어야 할 그런 사업인데, 국비가 반납되면 사업이 차질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록 반납은 하지만 내년에도 국비를 새로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문제가 없고, 추후에 그에 따른 진행사업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중현
안중현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송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이재송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재송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1,235만 7,000원이 감액된 1,095억 3,8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158만 4,000원이 증액된 146억 8,8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으로 먼저 환경관리과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등에 6억 704만 4,000원을 감액한 265억 9,68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사업 등에 5억 892만 원을 감액 계상해 615억 9,892만 4,000원이며, 공원과는 수경시설 유지관리 용역 등에 3억 5,687만 5,000원을 감액해 109억 6,8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산림과는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3,951만 8,000원을 감액한 103억 7,36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문별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설명자료 115쪽 환경관리과에 질문합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사업이 지금 3회 추경에 절감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병택입니다. 천연가스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021년도 예산 2억 2,8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19대에 대한, 버스 19대를 계상을 했었는데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이 내시되고, 사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요구했던 수요가 없어져서 전액 삭감하라고 저희가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도 지금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천연가스 대신에 전기버스가 대신 계상이 돼서 현재 사업진행중에 있습니다. 전기버스 수급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월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아파트마다 전기차 충전소가 생기잖아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상관없이 신축 아파트에 한해서 5%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요즘에 주차도 부족한데, 거기다 충전소 자리까지 하는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5%는 기준이 아니고요.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된 대형 아파트에서 내년 3월에 다시 개정이 되겠지만 현재는 주차대수 200대 이상 주차장이 있는 그런 아파트 내 부설주차장에 100대당 1대꼴로 하게 돼 있는데요. 3월에 확대가 돼서 2대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차장이 줄지 않느냐 전기차도 늘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을 활용해서 전기충전소를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과장님 설명주시는 것하고 충돌이 있어요. 여하튼 지금 의무는 아니죠?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지금도 의무입니다.
이계옥위원
새 아파트건축할 때는 의무지만 기존 건물은 아니지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
전기충전소에 차를 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택
이병택환경관리과장
법적으로 단속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과태료를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부위원장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038억 92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07억 2,464만 5,000원 보다 0.77% 증가된 30억 8,498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637억 9,67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08억 2,352만 2,000원 보다 1.14% 증가된 29억 7,326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 되며,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