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서정진 의원 발언

제25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2-03

회의 전체 보기 93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및 시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회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채연석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8건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순천시 하도급 관련 지침 제정 사항입니다.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올해 3월에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업체와 하도급 계약 체결 권장, 발주부서에 하도급 실태점검 의무조항 신설 등 부실공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철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위해 올해 1월 보관금 중 세입대상에 대해 해당 부서에 처리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이었던 기간 경과된 보관금 361건에 1억 9900만 원을 전체 세입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정비를 통하여 73건에 1억 5800만 원의 보관금을 추가로 세입조치하였고, 앞으로도 분기별 자료 일제정비를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기준가격 책정 보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공시지가 등을 반영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시 기준가격보다 감정평가액이 높아 공유재산 취득을 못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 시 실거래가 반영된 내역을 예상가인 추정가격을 기입하도록 안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다음은 체불임금 및 불법 하도급 방지대책 마련입니다.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해서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임금체불 신고 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과 협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기간에는 압류채권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노무비 등 체불임금 및 불법하도급을 특별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우리 시 자금운용 관련 정기예금 기간 변경입니다. 2021년 통합관리자금 유휴자금 예치계획을 수립하여 코로나19 이후에 금리인상에 대비하여 1년 이내 예금을 가입하였으며, 단기 정기예금의 금리약정을 세분화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 1년 이상 장기금융상품을 배제하고 1년 미만 단기금융상품 138건에 5250억 원을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감독 운영 철저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시행 강화를 위해서 올해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전 부서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11월 말 현재 주민참여감독 실적은 834건에 17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3만 2000 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 결과, 공유재산 대부 551건,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9건, 공모사업 등 활용 가능한 부지 건물 7개소하고 토지 55필지를 사업부서에 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공공시설 공사하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입니다. 공공시절 하자 예방을 위해서 지속 반복적인 하자 유형은 설계단계부터 반영하고, 설계서 및 시방서 기준 시공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향후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신축 시 공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가지 더 당부말씀드리면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같이 경청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최병배 위원입니다. 오늘 먼저 제일 처음으로 해서 긴장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2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공사 하자 발생현황을 보면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순천만잡월드 건립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병배위원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자가, 물론 안 나면 된다, 하자는 실질적으로 그냥 막 공사했다고 해서 바로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한 일주일에서 한 달, 그런데 우리가 물론 하자는 다음에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공사 시공 과정에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하자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두 번째는 하도급이 전문분야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체 공정에서 그런 것들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조금 하자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최병배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하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마무리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최병배위원

모든 것을 다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각 과에서 제가 봤을 때는 대안으로 저는 그래요. 중간에 관리감독을 잘하면 이런 하자는 많이 없을 거라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자가 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민원인들하고 싸움이 분쟁이 붙어요.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병배위원

그러니까 많이 있죠?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최병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다 일 잘해 놓고 일 해놨다고 그분들은 일을 하셨을 거고 이런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거기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하자 책임은? 물론 공사업체가 하자 보수공사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최병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래 이런 공사를 처음과 끝을 계속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무리에 저희들이 항시 보면 그냥 사진으로만 공사 완료됐습니다라고 하니까 이런 하자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최병배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제가 봤을 때는 대안으로 우리 각 부서에서 그쪽 실무적인 부서에서 이거를 중간적인 역할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라 그거를 우리 회계과에서는 꼭 말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하고는 있었습니까?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많이 나가 본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완공된 뒤에만 사진으로만 다 저희들이 됐습니다라고 해 버리고 그냥 많이 끝난 것 같아요.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공사기간 중에는 공사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을 하고 있고 우리 회계과의 역할은 다음에 공사 준공 시에 이게 준공이 철저하게 되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입회를 해서 확인하는데 그때 잠깐 보고 속을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최병배위원

그렇죠.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그래서 저의 생각도 아까 공사 시공 중에 관리감독을 감독들이 더 상주를 하면서 철저히 이렇게 했으면 하자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독관들이 별로 없어요. 하는지 그냥 대충 해 놓고 나중에 준공 검사만 마치면, 그러니까 그냥 눈에 겉핥기식으로 대충 해 놓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자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나타나서 그런 것은 중간에 우리가 각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라 그것은 꼭 시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최병배위원

그래야지, 항시 이런 하자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또 우리 행정을 믿지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최병배위원

어차피 공사하는 거고 어차피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왕에 했을 때 좀 잘할 수 있는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그렇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고 책임자에게도, 항시 우리가 준공 때 그걸로 해서 그냥 그걸로 해서 ‘준공 마쳤으니까 끝났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런 것을 꼭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다음은 우리 54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실적에 보면요, 우리가 시유 공유재산이 705필지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5필지고, 저희들이 대부했던 필지가 383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대부가 322건이에요. 2필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최병배위원

그러면 미대부 필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대부분 미대부 필지는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활용가치라기보다는 대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필지들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그러면 그게 아무리 필지의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가요?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를 든다면 자투리땅 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약간 녹지대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대부 같은 경우는 농경지하고 전답 이런 데 땅을 한 것하고 개인 소유 주택부지 내 시 재산이 있는 경우 이렇게 대부를 하고 있고요. 그 외 대부자가 활용목적이 소규모 필지이고 이런 것들은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최병배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물론 필지의 활용용도에 따라서는 많이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 필지에 따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최병배위원

그러나 필지의 활용용도가 있다면 그건 우리 회계과에서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서, 우리는 생태수도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조그만 우리 자투리땅을 이용한 나무를 심는달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생태수도에 맞게끔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없는 땅들이 한 몇 % 돼요, 그러면 그중에?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지금 비율로는 저희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활용 가능한 부지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그래서 자투리땅에 한평정원이라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토지 55필지를 제공을 했습니다, 사업부서에. 활용 가능한 것을 찾아 가지고 사업부서에 제공을 했습니다.

최병배위원

아, 지금 했습니까?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최병배위원

그러면 제공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까, 활용은?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자투리땅 정원들을 일부 조성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 큰 필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대지 좀 큰 필지 이런 것들은 대상 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각 부서에 다 전달했습니다, 공모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병배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그렇게 활용을 했다니까 그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 주셨다니까. 그런데 저도 그 땅에 대해서는 어떤 땅이 많은지를 저희들이 그 필지 혹시 지금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에게 자료를 요청을 한번 해 볼랍니다.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부지는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용차량을 이용해서 시정홍보하고 있죠?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서정진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홍보합니까?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공용차량?

서정진위원

예, 우리 공용차량을 이용해서 시정홍보 조례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시장님 차도 잘 이렇게….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지금 공용차량에 우리 순천시 상징물 있지 않습니까. 생태수도 순천 그런 이미지 상징물을 차에 지금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좀 단조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조례에 보면 시의 상징물, 그다음에 주요 현안사업에 관한 사항도 해야 되고, 역점시책에 관한 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그러니까 너무 단조로워서 이왕 공용차량에 시정을 홍보할 거면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다양하게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용차량이 증수가 몇 대나 됩니까?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저희가 전체 관리하고 있는 게 208대.

서정진위원

208대?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서정진위원

그중에 최근에 구입한 게 올해 몇 대나 구입하셨어요?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올해가 제가 알기로는 3대인가?

서정진위원

3대?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서정진위원

에너지가 어떤….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전기차로.

서정진위원

전기차로?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서정진위원

우리가 차량을 구매할 때 에너지 절감도 하고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앞으로는 철저하게 친환경자동차로 공용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게 법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량을 이용해 달라.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서정진위원

우리 2021년도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게 있죠?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전면 읍면동 기준으로 해서 업체당 3억 이하, 개별 읍면동 기준으로 해서 업체당 1억 이하 이렇게 상반기에 추진하겠다, 확인행정을 통해서. 저 짜고 친 거 아닌데 자료가 바로바로 가시네요?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유영갑위원장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신….

서정진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이 기준에 맞게 지금 추진하셨는지, 아니면 파악은 제대로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우리 여러 업체에 수의계약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모니터링을 읍면동에서 해 가지고 보고 있는데 아까 읍면동 1억 초과된 부분은 2개 읍면동에서 한 3개 업체 정도가 1억을 초과한 건이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어떤 읍면동입니까?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승주읍하고 서면입니다.

서정진위원

승주읍하고 서면이 1개 업체가 도급액 기준으로?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승주읍에서 2개 업체, 서면에서 1개 업체.

서정진위원

1개 업체?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서정진위원

도급액 기준이죠?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도급액 기준입니다.

서정진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건데.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매월 모니터링하고 또 결과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안 지켜지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도가 다가오는 업체들까지 싹 명시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9000만 원이다, 8000만 원이다 이렇게 쭉 명시를 해 가지고 보내 주고 추후에 읍면동 감사가 매년 있기 때문에 그 읍면동 감사 시에 이것을 우선감사로 보겠다….

서정진위원

그러면 관리 측면은 읍면동에서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 읍면동별로 기준 해서 업체당 도급액이 1억 이상 넘어간 곳이 승주가 2군데 업체, 서면이 1군데 업체라 그런 얘기죠?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서정진위원

전체 읍면동 기준에서 업체당 3억 이하만 준수하고 있는 거예요, 넘은 게 있는가요?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지금 3억 이상, 그러니까 준수가 안 된 업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원인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전산에서 저희가 1억이 된 건 이렇게…. 읍면동 것은 1억 넘냐, 안 넘냐는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읍면동별로 한 업체를 지금 현재는 없는데 동시에 입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안 되니까 현재 상에는 오늘 분명히 예를 들어서 3억이 안 됐는데 오늘 똑같이 입력해 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과장님, 그것은 행정상의 난맥상이니까 얘기할 것이 없고….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그래서 3억 이상 업체도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있는 것이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면 되지 불가피하게 행정의 난맥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따로 지석호 국장님께 보고하시고 의회에서는 시정하시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곳이에요. 국장님, 보고받으시고 시정하십시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국장석에서) 예.

서정진위원

그건 내부적으로 해야 할 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심각한 게 하나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약간은.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예.

서정진위원

아니, “아아”가 아니고요. 이게 뭐 저기 아니고, 우리 전체 계는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는데 도로과나 건설재난과에서 대부분 관리를 주 과에서 해요.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등기를 할 때 별로 없어요. 땅을 사서 시 앞으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 그 건수가 회계과는 별로 없고 도로과나 건설재난과 엄청 많은데 이거를 지금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그래도 재산관리 총괄적으로 여기에서 하니까 업무의 연관선상에서 보시라 그 말이에요. 도로과 거를 제가 자료를 직원이 어제 없어 가지고 22건만 받아 봤어요. 그랬는데 10개를 50%를 법무사 진 모 이렇게 그 법무사로 50% 이상을 이용하시고, 또 다른 과에서는 총 84건을 제가 2년 치를 받아 보니까 84건 중에서 70건을 진00 법무사로 이용을 하고 계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지금 재산관리관이,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이 거기 해당 부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그 사업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건설과나 도로 이런 공사를 할 때 취득 부지가 있으면 거기에서 직접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 법무사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서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2년에 걸쳐서 84건을 우리가 등기이전을 했는데 그중에 70건을 특정 법무사에게 줬다고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를 받아본 게, 아니, 이렇게 쭉 25번, 50번, 84번까지지 있는데 이중에 70건을 진 모 법무사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등기수수료가 총 5200만 원이 나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도로과 거는 제가 받아 봐야겠는데 22건은 이게 형식적으로 받아 봤는데도 10건이 진 모 법무사고 어떻게 84건 중에서 70건이 특정 법무사에게 갔다 이렇게 하면 이건 대단히 심각하다, 아니, 저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듯이 고문법무사도 있는가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거는 원인규명을 해서,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러나 다 연관성 있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원인규명을 해서 본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지금 그러면 재산관리관이 해당 부서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재산 총괄업무 부서로서 이 부분은 서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인규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진위원

그리고 시장께도 보고하세요, 너무 편중되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시금고 자산관리 현황 갖고 계세요? 회계과에서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게 우리가 지금 6000억 이렇게 예금되어 있고 이런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기본적으로 주셔야 하고, 그래야 저희들이 이자는 약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율을 따질 건 없지만 중도해약을 하거나 여유자금인데 1년짜리로 놔두지 않고 3개월, 6개월짜리로 회전해 가면서 해지해서 다시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이자수입 발생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내년부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하셔 가지고 약정해서 해지하고 보통예금, 그다음에 정기예금 구분하셔서 보고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잔고증명서를 붙여야 돼요. 잔고증명서 없는 예금을 우리가 어떻게 이대로 예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12월 달이나 11월 말에 예금 잔고증명서를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붙여 놔야 시민들이 볼 때, 또 위원님들이 볼 때 운용을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잔액이 은행에서 발급해 준 잔고증명서, 잔고증명서 위조한 그런 뉴스도 많이 보셨죠? 개인이, 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잔고증명서를 붙여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거기 때문에 마무리는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하셔서 부위원장님하고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 이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보통 보면 우리가 8개월, 3일, 10개월 이런 식으로 쫙 해놨는데 도통 이자를 따져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자료를 주시니까. 보통예금에 대한 거, 예금에 대한 거 이거를 쭉 보고 싶은데 그래서 봤더니 이자가 수입이, 이자가 이렇게 많은 가요, 이자수입이?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진위원

지급이자가? 이게 얼마예요?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28억.

서정진위원

28억?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6300만 원.

서정진위원

28억 6300만 원이 1년 치입니까, 이자수입이?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서정진위원

그럼 약정은 잘하셨네요?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금리를 높게 적용해서 약정해 놓으셨네요. 그건 뭐 여기에서 얘기 안 해 줄 거죠? 그것은 시금고 선정할 때 제안서에 들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래서 그걸 발표는 못 한다? 그러나 시중금리보다는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자가 이렇게 28억 맞춰진 것 같은데 그건 뭐 잘하신 것 같은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들과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회계과에서 우리 시 자산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신뢰가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시에 필요한 시설이나 또는 토지나 이런 걸 취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시설을 취득할 때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하게 되어 있죠?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3000만 원 이상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몇 번이나 했죠?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공유재산 취득 심의회가 지금 59건을 했습니다.

박재원위원

59건 해서 혹시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또는 이게 좀 잘 안 된다 그런 게 있어요?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지금 공유재산 심의회를 어떻게 하냐면 위원들이 15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업부서장들이 와서 먼저 제안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심의회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서….

박재원위원

아니, 그 절차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법규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서 수정 의결을 하고요. 또 전혀 안 맞으면 다시 검토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지금 7명 이상 15명 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간위원이 8명이고 공무원이 7명이에요. 여기 이 배분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영란 위원님께서 의원님들이 1분 더 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례를 작년 12월 30일 날 개정해서 다음 심의회 구성 때는 의원님들 2분으로 이렇게 되도록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아니, 의원님 2분이 민간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이란 말이에요. 그럼 민간인이 1명만 빠져도 과반수에서 미달되어 버려요. 즉 뭐냐면 우리 지금 심의회 하면서 심의 안건대로 통과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지금 올해는 없었는데 그전에 보면 보류된 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거의 그래도 99%가….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거의 다 통과된다고….

박재원위원

통과되죠?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박재원위원

일단 보이겠지만 심의 통과되고 취득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민간위원 구성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민간인이 한 2명만 참석을 못 해도 과반수가 안 맞아 버리잖아요.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그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족수 따질 때 국장님들까지 다 포함돼서 15명에서….

박재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집행부는 전원 참석하고 집행부 아닌 분들이 참석을 2명만 못 해도 시 집행부가 과반수가 넘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지금 시 집행부 공무원도 7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민간인분들이….

박재원위원

아니, 이건 검토하셔 가지고 개선했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더군다나 지금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위원이 너무 적다, 전체 구성비에서. 왜냐하면 집행부는 거의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인이 2, 3명만 빠져도 과반수 의결이 의미가 없어져버려요. 그 부분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512페이지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가 중요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승인받고 미취득한 사유 중의 2개가 토지 소유자 미동의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당초 사업을 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토지 매입에 제가 알기로는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감정평가를 해 놓고 보면 감정평가액이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협의가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재원위원

물론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동의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가격에 맞게끔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그 수많은 논쟁을 하고 공유재산 심의회 왔다가 시의회까지 왔다가 결국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동의 안 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원인이 뭐냐, 지금 지난번 행감 지적사항에도 있지만 예산 올릴 때 기준가격이 감정이나 어떤 그거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는 10배 이상 차이나는 금액으로 이 사업계획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공유재산 심의도 하고, 사업계획도 하고, 의회에서 논쟁을 하다가 토지 소유자가 안 한답니다 이것은 엄청난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조금 챙기셔 가지고 이것은 파악이 되잖아요, 우리가 웬만하면 순천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감 있게 과장님이 참석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리고 512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이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법을 놓고 보면 우리 기준가격 대비 지금 실제 취득가액이 틀리다, 이게 지금 총액으로 따지니까 143억 정도 되더라고요. 실제 취득한 금액하고 의회에 보고한 금액하고. 물론 30% 룰이 있고 그렇지만 예를 들면 한번 513페이지 봐 보실래요? 연번 5번 제일 상단에 보면 3억 6800에 취득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취득금액은 6억 9400, 2배 이상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걸 사업을 하겠다, 예산을 승인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40 몇 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하거나 어떤 걸 할 때는 없는 돈이에요. 그 이후에 그냥 자동으로 집행되어 버리는 돈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보완해야 되죠?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기준가격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지적사항으로 추정가격을 이렇게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이렇게 실시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추정가격을 성실히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추정가격을 예상해서 해 준 부서도 있고 추정가격은 현 시가하고 거의 비슷하다 해서 그렇게 해 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정가격 작성 시에 부서에서 반드시 탁상감정이라도 정확히 받고 금액을 적어서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이게 지금 총량으로 143억 정도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기준가격 추정가격이 거의 일치해서 제출한 분도 많고 실제 이만큼에 사겠다고 하는 것을 6000만 원에 사겠다는 걸 1억 5300에 사고 이런 것은 너무 차이가 있고 이거 현실감 없이 지금 부서에 올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좀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좋은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거지 않습니까?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현재 실거래 가격을 감정평가서를 재감정을 하든 탁상감정을 하든 그걸 반드시 해서 추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다시 한번 공문을 지시하고 반드시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이런 자료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면 안 되는 자료 수준이에요.

유영갑위원장

그렇죠.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어찌됐든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 10% 정도는 신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뭐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이거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유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청사 관련해서요, 지금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수되고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대적인 공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우리 회계과의 업무분장 중에 공공청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까지 총괄하게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와 업무분장을 어떻게 지금 구분해서 하고 계십니까?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지금 공공청사는 회계과에서 총괄하게 되어 있고요. 안전관리 책임자도 회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교육도 이수를 매년 법정 이수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 올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복남위원

자, 그러면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코로나19도 재난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코로나19도 엄격히, 그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재난의 일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재난으로 보고 지금 재해를 이렇게 대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이 청사관리 관련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위드 코로나로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에 공공시설들이라든지 일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간제한도 해제를 하고 인원도 대폭 확장해서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도 코로나 발생률이 5000명대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회계과에서 청사관리 안전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드 코로나를 발표하기 전에 우리 정문을 막고 후문 한 곳으로 입장을 하게 해서 발열체크와 그다음에 오고 가는 시민들의 인적사항들을 다 관리를 했는데 위드 코로나 발표하고 나서 전부 지금 다 문을 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열체크라든지 안심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저는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지금 우리 시가 위드 코로나로 먼저 전환되면서 사실상 열 감지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만약에 이게 다시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다면 재난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청사 통제를 한다든가 그런 걸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국가의 지침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다른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선 우리 시민들이 운영하는 모든 경제적인 어떤 그런 시설들에 전부 발열체크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는 정문과 후문 그리고 출입구의 발열체크기가 그 순간 지금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안심콜을 각 부서마다 전부 배부를 해서 안심콜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도 오늘 발생인원이 10명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 공공시설, 특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이 잦고 또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본 청사에서도 발열체크라든지 이런 공공청사 재난과 안전관리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지침을 따라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지적 이후에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좀 해서 발열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청사를 드나들 때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하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두 번째는 지역생산제품 구매현황인데요, 546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전체 생산제품의 지역생산제품이 몇 %나 되죠?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우리 시에서 구매한 걸 말한….

이복남위원

그렇죠, 예예. 전체 구매한 것 중에 지역생산제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저희가 그것은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하고 물품 이것이 몇 %가 되는지는 그 많은 것 중에 그렇게 해당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관급자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품 종류로 봐서는.

이복남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19년과 2020년, 2021년 감사 자료, 그러니까 이게 1년 통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전년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의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1년의 통계자료하고는 다소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에는 176건, 2020년 작년에는 12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136건으로 다소 조금 지역생산제품의 건수, 물품의 종류와 건수가 다소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그렇게 많이 다양하게 구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마다 조금씩 상향이 되고는 있지만 2019년도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전체 생산물품 중에서 지역생산제품을 좀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우리 회계과에서 독려를 해 주시고, 특히 공사계약이라든지 공사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제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422페이지에 공사 하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감사 자료에서 빠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자 발생 건수도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이 422페이지에 있는 공사 중에 우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해당되는 하자 건들이 있습니까?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계약 심의할 때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복남위원

없습니까?

연석

채연석회계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공사를 할 때 이 관련해서 하자가 발생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참여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우리 회계과에서 심의를 하거나 혹은 그 부서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채연석회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