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51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202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사업예산안 101쪽부터 128쪽까지 생활복지국 소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725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3,336억 3,100만 원 대비 389억 200만 원(11.6%)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액은 64억 3,800만 원으로 기타이자수입 100만 원, 집행잔액 반환금 및 긴급복지지원 환수금 700만 원, 강북푸드뱅크·마켓 임차보증금 7억 원, 국고보조금등 30억 8,9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26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세입예산액은 935억 5,900만 원으로 기타이자수입 600만 원, 생계급여 등 환수금 900만 원, 지난년도수입 3,200만 원, 편의증진보장위반 등 과태료 4,200만 원, 국고보조금등 586억 4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348억 6,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70억 6,200만 원으로 기타이자수입 2,400만 원, 그외수입 200만 원, 지난년도수입 100만 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500만 원, 국고보조금등 245억 8,1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424억 4,9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965억 8,500만 원으로 기타이자수입 400만 원, 기초연금 및 주거급여 환수금 2,900만 원, 지난년도수입 900만 원, 국고보조금등 1,697억 8,2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267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과 세입예산액은 27억 4,400만 원으로 송중동 지역아동센터 임대료 900만 원, 기타이자수입 400만 원, 지난년도수입 400만 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300만 원, 국고보조금등 8억 1,8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19억 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액은 61억 4,400만 원으로 봉투판매 수입 41억 8,400만 원, 스티커판매 수입 10억 1,7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4억 2,900만 원, 대형생활폐기물 접수수수료 2억 100만 원, 청소시설 사용료 1,200만 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전환금 1,300만 원,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환급금 300만 원, 지난년도수입 4,000만 원, 무단투기 및 자원재활용법 위반 등 과태료 2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사업예산안 307쪽부터 40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304억 4,300만 원에서 420억 2,800만 원이 증가한 4,724억 7,100만 원입니다. 부서 건재 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307쪽에서 321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42억 7,500만 원(59.3%)이 증가한 114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긴급복지 지원 17억 3,400만 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지원 1억 1,000만 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39억 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7,000만 원, 사회복지업무 사회복무요원 운영 13억 8,900만 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 2,300만 원, 돌봄SOS센터 운영 5억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9,7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 1,000만 원,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1억 4,4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 6,400만 원, 행복나눔 강북푸드뱅크·마켓 운영 4억 5,600만 원,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7,3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10억 5,000만 원,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 2억 7,600만 원,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8억 9,0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억 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22쪽에서 337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1,117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5억 9,700만 원(13.84%)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631억 5,100만 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1억 7,000만 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4,400만 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8억 4,700만 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51억 3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1억 5,7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1억 2,900만 원, 시각장애인 쉼터 조성 및 운영 지원 2억 900만 원, 장애인단체 지원 3억 8,5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5,600만 원, 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20억 6,6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203억 3,400만 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 92억 8,100만 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 11억 4,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38쪽부터 35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4억 1,100만 원(2.9%)이 증가한 860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 76억 5,100만 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운영 36억 1,7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27억 6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72억 8,6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34억 3,0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7억 9,800만 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7억 1,000만 원, 구립어린이집 가연성 외장재 교체 2억 2,2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7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21억 2,1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4억 4,500만 원, 영아수당 지원 21억 7,800만 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억 9,7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및 운영 5억 2,8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18억 7,6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118억 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안 356쪽부터 365쪽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2,182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2억 4,400만 원(10.22%)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2억 9,700만 원, 어르신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1억 100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 7억 5,6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억 4,300만 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지원 17억 9,100만 원,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1억 6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92억 4,700만 원,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31억 5,8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1,597억 7,5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39억 200만 원, 강북50플러스센터 건립 및 운영 22억 3,100만 원,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회관 기능보강 3억 6,200만 원, 구립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 4,600만 원, 구립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기능보강 6,4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임차급여 지원 355억 9,6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선유지급여 지원 4억 1,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66쪽부터 382쪽입니다. 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2,400만 원(21%)이 증가한 69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3,800만 원,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3억 7,6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3,7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억 3,800만 원, 인공암벽장 운영 6,000만 원, 삼양동종합복지센터 운영 5억 2,900만 원, 삼양동 청소년아지트 운영 1억 2,0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6억 4,100만 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1억 2,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억 3,700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1억 9,200만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6억 1,800만 원,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3억 5,700만 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1억 5,200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 7,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안 383쪽에서 401쪽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7,600만 원(0.8%)이 증가한 378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78억 1,600만 원,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비 43억 8,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거 및 지역청소 5,100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8억 8,70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활동 1억 1,100만 원, 청결강북 사업 4,200만 원, 담배꽁초 수거보상금 지급 1억 200만 원, 환경미화원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 4억 2,5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59억 7,1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2억 300만 원, 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 65억 9,500만 원, 재활용선별장 관리 14억 7,100만 원, 청소시설 유지관리 1억 8,200만 원, 청소차량 장비 유지관리 5억 7,1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9,500만 원, 청소차량 구입 2억 4,500만 원, 환경미화원 등 인력운영비 85억 9,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 사업예산안 131쪽 및 587쪽에서 58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2억 1,100만 원으로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각각 6억 500만 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10억 6,8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쪽부터 90쪽입니다. 기금별 운용 규모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 45억 3,600만 원, 자활기금 8억 3,900만 원, 양성평등기금 9억 8,300만 원, 노인복지기금 8억 3,300만 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5억 3,200만 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0억 7,500만 원으로 2022년도 생활복지국 기금운용 규모는 총 6개 기금, 98억 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구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2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저소득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민이 주인이 되는 희망 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활복지국 전체를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도 복지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그만큼 복지향상을 위해서 정부시책이나 우리 구에서도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먼저 갈게요. ‘강북50플러스센터 건립 및 운영’, 세부사업설명서 177페이지입니다. 시·구비 매칭으로 50플러스센터를 한다고 예산을 구비도 4억 6,800이나 편성을 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위탁관리선정위원회 수당과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달라요. 하나는 10만 원으로 책정하고 7만 원으로 책정을 했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사무관리비.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선정위원회 수당은 법인에게 위탁하기 위해서.

, 알아요. 위원회 회의인데 10만 원하고 7만 원, 거의 보니까 과별로 그렇게 하셨어요. 여성가족과도 도농상생 그것도 그렇게 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선정위원회는 시간이 달라요, 아니면 무엇이 달라서 1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지?

기본수당이 7만 원이고, 시간이 초과해서 2시간이 되면 추가시간을 감안해서 10만 원으로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기에. 나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위원회 참석수당도 맞추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생활복지국에서 그렇게 7만 원, 10만 원으로 다 이렇게 잡아놨어요.

위탁기관을 할 때는 현장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시간을 늘려서.

초과될 것 같아서 다 10만 원으로 잡았다?

네.

여성가족과 도농상생도 그렇게 해 놓으셨고, 그래서 급수를 3만 원으로 더 올려줬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어르신여가복지시설’ 구비 350만 원 신규로 들어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위탁기관 선정, 위원회 참석수당 다 다른데 위탁기관 선정은 현장을 직접 가서 해요?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지.

회의를 하다보면 위원분들이 서류심사에 현장을 가보고 싶다는 분이 생기면 현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예측해서 예산 확보했다고 봅니다.

3단지 복지주택 내 복지시설을 한다고 정해 놓고 위탁기관 선정 10만 원을 주면 어떻게 해요? 어디 장소를 정해놓고서 선정한다고 10만 원을 책정해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외부기관은 처음 보는 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여기 선정을 안 할 거예요? 여기 할 것이라고 정해놓고서 선정위원회 수당을 10만 원씩 잡아놨어요. 여기 하실 거잖아요. 여러 곳이 들어오는 데도 아니고 공모를 해서 들어온 데가 아니잖아요.

위탁기관 선정은 공모가 들어오면 어느 법인에다가 위탁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법인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해서 넣을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짓는 임대아파트 복지주택 그 내에 하고?

네.

더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161쪽입니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161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올 예산을 7억 5,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해 잔액이 올 행감때 보니까 5억 6,900만 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내년에 예상을 못하잖아요.

일단 경로당 운영은 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가 끝나고 일상회복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남은 것과 올 예산 해 놓은 7억 5,500하고.

올해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감소된 것은 2억 349만 원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 온열기부분만 빠지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지난해 안 썼잖아요. 그러면 그 잔액하고 이것과 같이, 어떻게 할 거예요? 불용으로 넘길 거예요, 명시이월로 넘길 거예요?

경로당 운영 잔액 말입니까?

네.

작년에 불용한 상태로.

것이지요?

네.

늘어난 것이 없다? 운영보조금을 102개소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상태가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내년도 마찬가지이지만 규정상으로는 풀을 맞추어놨는데 그 사이에 경로당이 12월 1일 현재 엊그저께 월요일날 벌써 휴관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휴관되고 자꾸 열렸다가 다시 닫을 것 같으면 이 정도 선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도 마찬가지이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53개소를 할 거잖아요. 3회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환경개선을 할 것인지? 156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 산출내역이요.

2,000만 원 있는 것 말씀입니까?

네.

아파트 경로당 말고 일반경로당을 3회에 걸쳐서 방역하고 청소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번1동 경로당 임차료 900만 원 잡은 것 어디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1동 경로당 임차료를 900만 원 잡은 것은 장소를 보고 잡은 것이 아니고 지금 번1동 경로당은.

잡은 거예요?

신규로 하는 신설에 우리가 전세금을 가지고 커버가 안될 때 전세금을 추가해서 억 단위로 예산 확보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일단 월 임차료로 환산해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2동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습니다.

안 되면 임차로라도 내서 한다?

우리가 편성이 많을 때는 임차료를 가지고 바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1,000만 원, 900만 원으로 잡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월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중개사에 확인을 해 보니까.

월 900하고 월 1,000을 어떻게 잡겠어요?

연 900만 원이면 2억 7,000만 원, 1,000만 원이면 3억 원 정도의 전세금의 효과가 있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전세로 하다가 이 다음에는 우리 자산이 되는데 월세는 주고 나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월세하고 전세를 900만 원, 1,000만 원씩 어떻게 잡냐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얻어주는 것은 좋은데 전세로 하셔야지 월 1,000만 원씩 어떻게 내고서.

월 1,000만 원 아니고 연 1,000만 원입니다.

월 1,000만 원으로 하셨잖아요. 연 1,000만 원이에요? 10만 원씩 잡으면 되겠어요? 임차료만이요.

100만 원.

월 100만 원씩?

네, 월입니다.

100만 원도 많다니까.

100만 원이 나간다는 의미가 없고 지금 수유2동 같으면 3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올해 1억을 더 붙이면 4억이 잡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6억이나 7억짜리 집을 원한다 이러면 우리가 3억을 추가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그 3억 추가분만큼의 월 임차료를 주는 것으로 주인하고 합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일단 놔놓은 것입니다. 4억짜리 놀릴 필요가 없지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잡아놨으니까 일단 전세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기본은 전세로 들어가고, 월세 100만 원, 90만 원 들어가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그쪽으로 집중하면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전세로 갈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집세가 워낙 올라서 확보를 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월세로다가 100만 원씩 넣어서 방을 얻을 것이냐 물을게요. 그런데 어르신들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상의도 안 하고 너무 친절하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네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한 예산은 조금, 어르신복지과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22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올해도 한 개를 무상임대 전환을 하신다고 이렇게 잡으셨는데 어디를 하려고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전혜정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거쳐서 할 예정이고요. 아직 어디 개소를 하겠다고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올해 안에 저희가 공약사항도 있고 매년 1개소 정도는 전환을 하고자 하는 기조에서 일단 반영을 한 것입니다.

질을 우선으로 해서 질적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또 전환을 하려고 하시네요. 전환을 하시려면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문의만 한 곳은 있었고 직접적인 신청이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출생축하금 지원’ 135쪽입니다. 3억 4,900이나 많이 감액을 하셨는데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는 예상치로 잡아놓고 예산편성을 하신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월 평균 집행률 봐서 일단 첫만남이용권으로 일정분 2022년 신생아들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12월 출생자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거든요. 그 거주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신청 못하신 분들을 계상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나는 첫만남 우리가 지원한다고 치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주는 축하금을 너무 적게 잡았지 않았나 싶어요. 작년에 몇 명이나 지원을 했지요?

저희가 첫만남이용권을 가면서 출생축하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강북구?

네, 구 사업이고 저희 조례상에.

첫만남이용권 우리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 알고 구에서 하는 이 사업을 중단을 한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출생자와 기간 미도래로 신청 못한 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대한 지원 조례는 조례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네요?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상에 지원기준이나 내용에 대한 단서조항을 보면 이러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서울특별시 정책에 같은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출생축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구도 같은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폐지하기보다는 향후에 다른 구의 동향이나 움직임을 봐서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첫만남이용권 21억이 잡혔지요?

그렇습니다.

감안해서, 시 매칭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된 내시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내시가 온 부분이고 1,059명 정도 추정을 해서 예산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 3년 평균 출생아수로 추정이 됩니다.

강북구 출생축하금은 이제 없어지는 것이다?

지원은 안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타구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감액을 했다 이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화도시에 69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참여단을 잘 발굴해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구립어린이집 외장재 교체하는 사업, 지난번에 어디 어디라고 하셨지요?

구립수유2동과 구립송중동, 구립해맞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270쪽 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 6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네, 맞습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한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왜 굳이 여기를 먼저 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3개소에 하나씩 있습니다.

있습니까?

벌리교에 하나 있습니다.

또?

벌리교에 하나 있고요. 거기 6개소인데 3개소에 하나씩 묶어서 휴게실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개소에 하나씩 묶어서, 되면 여기는 어디하고 연계되는 것이지요?

백련사 화장실, 우이동 화장실, 강북중학교 화장실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만남의광장을 관리하시는 분이 강북중학교까지?

네, 세 곳을 같이 순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지가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제일 괜찮습니까?

그 곳이 우이동 화장실. 거기 공간이 좀 있습니다.

6개에서 벌리교 쪽에 하나 있으면 2개로 해서 6개를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세 곳은 벌리교가 휴게실이 있으니까, 거리가 멉니다. 벌리교는 세 곳을 커버하고 지금 신규로 휴게실을 설치하는 것은 백련사 화장실, 우이동 화장실, 강북중학교 화장실을 순환하면서 우이동 화장실에 휴게실을 설치해 놓고 커버를 합니다.

좋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간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설치한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하실 거예요?

올해 신규로 설치했는데 공간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내 공간이 있다 말이에요?

네, 그 사이드에 좀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요?

네.

‘노후시설 개선’, 5개소가 어디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6개소인데 신규로 하나 이번에 우이동에 설치를 했잖아요. 5개소만 노후시설 개선하는 유지관리비.

화장실 우리가 신설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강북중학교가 얼마나 됐나요? 강북하고 소방서 앞에는 기간이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나중에 정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400만 원씩 5개소를 하신다고 편성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사업내용에 보시면 주로 여러 다중이용을 하기 때문에 언제 고장 난다고 볼 수 없어요. 주로 벽면타일이라든가 벽면보수, 지붕, 균열, 누수 이런 내용입니다.

강북중학교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하고 설치한지가 얼마 안 돼서 깔끔한데.

우이동 교통광장이 새로 하나 있고, 번동 가로공원이 200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련사 입구가 2011년도에 했고, 소방서 앞이 2015년도, 강북중학교 옆이 2015년도, 벌리교가 2019년도, 주로 2019년도, 2011년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54페이지 볼게요. ‘RFID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증액을 했다 말이지요. 여기는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임차 운영 6대인데 1대에 100만 원씩이에요?

작년 감량화사업인데 이것은 종량기가 아니고 감량기 기계입니다. 감량기인데 전체 아파트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실제 설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대 설치하는데 삼양동 경남아너스빌, 번2동 동문아파트, 미아동 신일해피트리, 송천동 현대성우, 그러니까 현대성우와 경남아너스빌은 두 대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한 대씩 들어가서 총 6대입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추진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6개월 잡았는데 내년 1년은 계속 임차료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12개월로 해서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 을쪽만 하셨는지 알 수가 없네요.

수유동 그쪽도 돌아다녔었는데 수유동 쪽은 냄새 때문에 실패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사업성과가 좋으면 다시 그쪽 아파트도 홍보를 할 것입니다.

처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하셨었잖아요. 예전에 하셨다가 실패했잖아요?

네, 실패했었지요.

그 실패를 교훈삼아서 뭐가 보완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 부분을 타 자치구 설치내용 현황파악을 했어요. 보니까 주로 원인이 뭐냐 하면 냄새하고 소음입니다. 냄새, 소음인데 기존에 있던 감량기가 대부분 소음과 냄새를 많이 해결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금번에 저희들이 선정한 감량기는 냄새와 소음을 많이 감소화하고 그런 부분을 기계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아마 타구도 감량기 호응이 괜찮습니다.

올해 또 100대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은 대략 몇 %나 설치됐지요?

공동주택에 아파트 거의 다 설치를 해서 설치할 곳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세대주택, 빌라들 있지 않습니까? 14세대 이상 정도 관리자가 있는 주택들을 통해서 종량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선정을 하셨어요?

찾아야지요.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옆에 256쪽 ‘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 여기는 증액이 많이 됐어요.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가원인은 홍보물입니다. 홍보물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이팩 보상용 화장지 구매를 좀더 올렸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가져오면 20ℓ짜리 봉투 2장을 주거든요. 그 예산도 그렇고요.

많이 증액이 됐네요. 민간위탁금이 증액됐네요. 말씀해 주세요.

민간위탁금은 이어서 말씀드리면 삼각산동, 송천동, 송중동이 저희 직할 동이이었습니다. 직할 동 환경미화원이 열 분이 퇴직을 하시는데 열 분 퇴직하시는 부분 예산을 가지고 대행으로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대행업체로 해서, 그러니까 재활용품만 직영하던 것을 대행업체로 시행하기 위해서 C구역이 생긴 것입니다.

어디?

아마 공개경쟁을 해서 11월달에 공고가 곧 나갈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한번 봅시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276쪽입니다. 이 예산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 분이 퇴직을 하시니까 자연감소분에 대한 전체적인 인건비가 감소한 것입니다.

뽑지 않나요?

다시는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명분에 대해서 대행으로 넘기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지금 퇴직금도 거의 1인당 총 21억이 돼요. 21억이 아마 우리 예산이 세이브가 된다.

하고 난 자리는 누가 메울 것인지?

대행업체가 하게 되면.

대행업체가 한다?

네.

21억은 세이브가 되는데 10명 퇴직을 하신 분에 대한 그 자리는 누가 메꿀 것인지? 대행으로 미루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25명이 근무를 했는데 나머지 다른 부서 쪽으로 돌려서 인원 활용을 할 것입니다.

대행업체에서?

네.

대행업체가 올려달라고 안 할까요?

그 부분은 어차피 원가 산정한 계약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5쪽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사회복무요원 운영’, 작년 예산대비 증액이 많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 우리 구비가 12억 2,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강북구에 올해 말 지방소비세를 대폭 증액했습니다.

지방소비세?

네, 지방세이기는 한데 45억 원에서 96억 원이 세입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 교부를 해 주면서 국가보조사업 중에서 특수목적사업비인.

걸었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일반행정비 구비로 해서, 집행 이행사업으로 전환해서 국비보조금을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몇 명이에요? 146명 사회복무요원 봉급 말고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70명, 우리가 몇 명이나?

강북구 관내에 131명인데 동에 16명, 보건소, 복지관, 시립 강북청소년드림센터나 기타 시설들에 그렇게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년?

네, 1년 것입니다.

돈 줬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쓰라고 또 했네요.

네, 조건부가 걸려있는 예산이었습니다.

사업으로 1년이다?

네.

우리가 뽑아서, 아니면 중앙에서 뽑아서 내려 보내요?

네, 각 시설별로 전부 내려 보내서.

내려 보냈어요?

네.

몇 명 내려 보냈는지 동별로 배치된 인원을 사업팀에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쉬는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해 주세요. 맡은 업무까지.

네.

11쪽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이것은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39억을 들여서 우리 예산이 6억 5,100, 그러면 감염병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생활비 지원 가구당 얼마입니까?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인데, 사실 평년 같으면 없었던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 신설이 된 사업으로써 작년에 14일 이상 입원 격리된 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합니다. 1인은 47만 4,000원, 2인은 80만 2,000원, 3인은 103만 5,000원, 4인은 126만 6,900원, 5인 이상은 149만 6,700원 이렇게 가구원 수에 따라서, 입원기간에 따라서 일할 계산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39억이 잡혔는데 우리 강북구 지금 확진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도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언제부터, 계속?

네, 계속 적용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최종예산은 밑에 보시면 9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39억 원만 가내시 돼서 잡혀있는 상태이고요. 이것도 확진자가 늘거나 하면 예산이 조금씩 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13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여기도 보니까 983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용이 뭐예요?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위촉장 제작할 때 단가가 조금 올랐고요.

2개에서 확대된 그것입니까?

동 복지대학도 사실 시비로 내려줬던 것을 내년에는 구비로 운영을 해라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을 다 맡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구비로, 떠맡기는 것이지 뭐냐고요? 아니, 시작은 정부나 시에서 다 해 놓고 마지막까지 안 되면 동으로 떠넘겨요. 동에 돈 없는 것 뻔히 알면서. 5개동을 어디 어디 할 것입니까?

올해는 번3동하고 삼양동하고 선정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2개동이 추가되는 것이지요. 3개동에서 2개동이.

네, 거기에서 다시 하겠다고 하면 계속 이어서 하고요. 5개는 다시 새로 선정할 할 것인데 2개동이 사업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하겠다고 하면 포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24쪽입니다. 5,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까?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인건비가 원래는 시에서 85대 15로 했는데 시에서 80대 20으로 시비보조금에서 하향해 버렸습니다.

매칭비율이요?

네, 매칭비율을. 그래서 구비분담금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60분이 넘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처리하던 과정들이 다 있는데 신규로 용역이 필요한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장 폐기물을 그 전에는 안 했었는데 민간위탁 대행계약을 할 때 참고자료로 원가산정 용역에 집어넣게 돼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올 여름에 하셨던, 매 3년 하시는 그 용역에 같이 포함을 시키시지, 신규로 들어온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때 같이 포함시킬 수는 없었나요?

원가산정 용역을 하기 전에 사전에 해야 됩니다. 원가산정 용역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사전에 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원가산정을 위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 그런데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구별돼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ℓ짜리, 20ℓ짜리, 이번에 특수규격봉투를 10ℓ짜리도 새로 만드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해서 5톤 미만의 소규모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지요?

가져가는 처리업자가 없어요. 원래 예전에는 수도권매립지에다가 넣었는데 처리할 부분이 없으니까 민간용역을 선정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단가산정이 필요한 것이다?

네.

저희 구가 그렇게 별도로 어려울까, 그러니까 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매일매일 정해진 루트를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용역까지 다시 줘서 원가산정을 해야 되는지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최근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도에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환경부에서도 발생자 처리원칙에 의해서 자체 처리장을 설치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폐기물은 그 자치구에서 해결해라. 그런데 실제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장소가 없다보니까, 저희 구는 그나마 오현적환장이 있어요. 분리할 수 있는 그나마 작은 공간이 있는데 타 자치구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는 데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그 의견을 제출했어요, “우리 자치구에 그런 공간이 없는데 설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서울시에서도 검토하다가 자기네들이 대행업체 16개를 선정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다시 한 발짝 물러서서 기존에 하던 식으로 해라, 아마 2022년도 이후인 2023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올 때까지 용역을 저희가 먼저 서둘러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행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처리를 할 수 없잖아요. 민간업체가 처리를 할 수 없고 계속 쌓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가 없어서 필요하다. 하여튼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그대로 빌려도 되지 않을까, 우리 구만의 용역이 별도로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른 자치구도 공통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오시면 안 되나요? 우리 구 용역을 별도로 시행해야 되는 우리 구만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갑니다.

이것은 자치구의 필요성입니다. 각 자치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들은 모두 별도의 용역을 시행하신 결과로 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달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부담이 되니까 자치구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형태의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면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만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37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2억 1,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우리가 보훈수당이 1만 원으로 오른 것에 대한 사회적수혜금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예산증액.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이 2021년에는 2만 원으로 해서 2,100명이 잡혀 있었습니다.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1만 원 올린 것?

네, 그래서 3만 원으로 잡고 2,100명이었던 것을 100명을 조절해서 2,000명으로 이번에 예산을 조절해서 100명을 감소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5년에 한 번씩 가지 않아요? 31쪽입니다. 용역비가 6,500만 원 들었는데 한지 얼마가 됐습니까?

계속해서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4년 단위로 지자체별로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의무화하는 법정계획입니다. 4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해서 용역을 실시하는데 이번에 2023년에서 2026년에 4년의 계획을.

5년으로 착각을 해서.

4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71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단 운영’, 5,698만 원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모니터링단 12명의 인건비라고 보면 될까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분들이 모니터링이 되시나요?

원래 2020년도부터 전액 시비로 운영되다가 내년도부터 구비가 15% 추가돼서 운영되는 것인데 장애인편의증진센터에 계속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는 것입니다.

매칭분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매칭분이 없었던 것을.

없고 시에서 해 주는 것을 구비로다가 이렇게 했다?

네, 내년도부터 15%.

들어와서 지난해는 시비로 했는데 구비로다가 이번에 올렸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계세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내에 근무합니다.

강북구에 있어요?

장애인회관 옥상 층에 보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라고 해서 신축건물 할 때 장애인편의시설 건축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회관이면 인수동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지원센터 장애인회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누구입니까?

지체장애인협회 정수민.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계속 지원을 받았는데 시에서 안 해 주니까 구로 들어왔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된다 그 얘기지요?

내년도부터 구비가 15% 예산이 편성돼서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600만 원이 15%에 대한 예산이에요?

여기 구비가 854만 7,000원.

잘못 봤네요. 854만 7,000원이 들어왔다, 옛날에는 우리가 시로 다 했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운영비 10만 원, 거기를 운영을 해야 된다 그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거기가 지금 겹쳐 있지 않아요? 4층이 지체장애인협회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협회는 협회대로 별도이고요.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라고 해서 새로운 건물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하면 그것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건축적인 것에 대해 검토해서 알려주는 데이기 때문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급이네요? 227만 4,000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건축과와 연결이 되어 있나요? 건물을 지을 때.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와요?

저희한테 협의가 오면 저희가 다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자격증이나 전문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모니터링단은 별도의 자격증보다도 기술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기술직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어요? 몇 명이나요, 2명이나?

건축직 직원 1명 있고 행정 사무하는 직원이 1명 있고 이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정수민 대표님이 계시고 장애인 전문기술직이 있다 그 말씀이지이요?

네.

그 인건비를 시에서 주는 것인데 이번에 15%로 구비로다가 책정이 됐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지요?

그 운영비는 70페이지 보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별도 인건비 두 명분에 대한 것은 있고요. 장애인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단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인데.

과장님, 우리가 1,230만 8,700원이 편성됐는데 지난번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해도 여기가 구비로, 증액이 계속 되네요.

아무래도 인건비 부분이.

상향되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좀 줄었습니다. 기술직 직원의 경력이, 예전에 있던 직원이 서울시로 갔고 지금 경력이 떨어지는, 호봉이 낮아진 직원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낮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꼭지만 더 묻겠습니다. 72쪽 갈게요.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지난번에 우리가 장애인 복지 심의할 때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때문에 조금 얘기가 있었던 것 맞지요?

네.

6,1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운영횟수를 줄여서 하나요?

지난번에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주겠다고 해서 유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아마 예결위 쪽으로 얘기를 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시 예결위가 끝나봐야 지원될지 안 될지는 알 것 같습니다.

안 된다 하면 이 예산 갖고 되겠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추경에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지요.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의원하고 협조 좀 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화 한번 더 주세요.

네,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지원됐던 사업인데 한번 더 연결해서 지원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라는 것은 2017년도에 ‘찾동’이라고 해서 복지플래너, 일명 사회복지공무원을 일괄적으로 증원했습니다. 찾동이 생긴 사업 취지내용은 사실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및 가정방문을 위한 것이 가장 주 사업으로 찾동 업무가 시작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업무와 연관 돼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 연관이 된 업무입니다. 찾동 같은 경우는 복지플래너가 움직일 때 안전용품이나 복지플래너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분들이 신규 채용됐기 때문에 복지길라잡이 책자를 만들어서 복지담당이 강북구의 복지수혜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때 안내하기 위해서 복지책자를 제작한다거나 그런 목적으로 된 건이었고요. 그래서 복지플래너 나갔을 때 안전용품으로 응급호출기가 필요할 때 모바일 통신요금으로 해서 나간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생활지원비군요.

네.

12월까지 다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맨 하단에 보시면 지난번에 받았던 92억 7,800만 원, 올해는 대부분 소진되고 있겠지요?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사실 없는 예산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자들에게 주는 예산으로, 원래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조금씩 내려오다가 2021년도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 변경이 되면서 계속 예산이 추가로 지급되면서 하단에 보시면 2021년에 최종 예산액이 92억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2021년에 지원실적이 11월말까지 집행실적을 보니 61억 원을 사용했고 지금 92억 원이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코로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12월은 끝나가고 있으니까 이 금액을 전부 교부 안 해주고 70억 원만 교부를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9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62억 원 정도를 사용하시고 30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을 예정인데, 현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대상자는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5,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면 오히려 올해 60억 원보다도 훨씬 더 많이 어떻게 보면 두 배 가까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항상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가내시를 크게 잡아주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예산교부를 계속 증액하고 있습니다.

잡히는 것이니까 그 상황을 여쭈어봤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네, 내년에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입니다. 올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11월에 시 보조금이 내려오면 공사를 하겠다고 했었고, 2단지, 3단지, 5단지 다 마찬가지이고 구세군도요. 그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기능보강을 하는 것인데요. 밑에 ‘구세군강북 기능보강비’ 마찬가지로 공사가 시비 60%, 2, 3, 5단지는 70% 같이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올해 같이 시비가 늦게 내려오면 공사가 또 딜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구세군강북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능보강사업비가 사실은 4개 복지관에서 신청을 한 상태인데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가 제일 공사가 큽니다. 스프링쿨러 설치공사라고 그 금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번2단지, 3단지, 5단지는 적은 기능공사비입니다.

다 하셨다고 하셨고.

네, 다 완료를 했습니다. 시에서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2월에 먼저 교부를 합니다. 그런데 스프링쿨러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먼저 설계비를 선 지원하고 나서 교부를 한 다음에 공사가 크기 때문에 시에서 공사 타당성검토를 하는데 스프링쿨러 설치공사 부분에서 타당성검토가 늦어지는 바람에 시에서 11월 30일에 저희한테 이제서 교부를 해서 바로 복지관으로 교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내려졌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서 공사를 추진해야 것 같습니다.

구세군강북 같은 경우는 차량 경차 구입하는 거네요? 이것은 금방 내려와서 하겠는데요.

그런 간단한 것은 바로 내려와서 바로 처리가 되고, 공사가 클 경우에는 공사에 맞는 단계를 거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마켓 관련해서 장소가 옮겨지니까, 세입자료도 보니 임차보증금 7억 원이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됐고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이쪽으로 옮기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북종합시장 쪽으로 옮겨지는 것 아니겠어요? 작년에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구민들이 전체 다 편안하게 이용하시려면 구청 수유역 주변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수유역보다는 조금 올라가 있는 장소이지요. 지금 현재 있는 곳보다는 나아지기는 했는데, 뱅크는 한 곳이어도 마켓 같은 경우는 번2동, 번3동, 송중동, 송천동 이쪽 분들이 이용하기가 용이한 미아역 주변 장소에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곳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옮김으로 인해서 7억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7억 보증금의 내용은 2억 5,000만 원은 마켓용 시비이고 4억 5,000만 원은 구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4억 5,000만 원의 경우는 우리 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회수를 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활용을 시에 반납을 안 하고 가급적이면 부수적으로 마켓 위치와 장소를 고려해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안 하고 위치와 장소를 검토해서 추진해 보는 경우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이요?

네.

구비 4억 5,000만 원까지 합해서 7억 원으로 세외수입을 줄인 것이고, 2억 5,000만 원으로 한정을 두어야 되겠다?

부족하면 도와주셔서 구비 분담을 하더라도 마켓이라도 하나 더 해 놓으면 주민들에게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장소를 나중에 구해도 될까요?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장소를 고민해서 내년에 편성해서 내후년에.

네, 좀더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63페이지 ‘시각장애인 쉼터 조성 및 운영 지원’입니다. 궁금한 것은 추진일정에 보면 쉼터장소를 무상사용으로 확보를 했다고 되어 있고 임대차 협약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이고 무상사용이라고 하면 어디와 협약한 체결한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삼양동 주하늘교회입니다.

청장님까지 참석해서 협약식한 것을 제가 기사로 봤네요.

거기 선교봉사관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 어린이집이 내년 2월까지 졸업하면서 폐쇄된다고 해서 거기를 무상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흔쾌히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해 주셨네요.

네.

위치적으로 아쉽지만 어쨌든 고마운 일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9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인데요. 첫 번째로 원아들이 줄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올해보다는 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일단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영아간식비가 구비사업으로만 반영됐던 사항인데 내년부터 신규사업인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아 구비로 지원했던 부분은 구비 분담분으로 해서 시비사업으로 반영을 했고, 그리고 영아도 일부 부담해야 될 금액이 1식에 95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비에 반영을 했고, 나머지 현재 영아 500원에 대해서 차액분은 그대로 자체 사업비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영유아간식비가 6억 원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 반은 지금 시비 쪽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만 이쪽에 있는 것입니다.

영유아간식비에서 시·구비 매칭으로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3억 얼마가 줄었다?

네, 저희 부담분은 시·구비 매칭사업 쪽으로 이관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감소분이고 실질적인 감소는 아닙니다.

매칭은 5대 5인가요?

네, 매칭은 5대 5이고요. 유치원이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대한 영아·유아의 급식단가가 정해졌고, 어린이집도 그 단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그 차액분을 지금 50대 50 사업으로 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이고 유아는 얼마였지요?

유아는 1식 250원씩 해서 한 달에 5,000원 지원했고, 영아는 1만 원씩 지원했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시·구매칭 5대 5이다. 그러면 우리 구비를 제가 재작년 복지건설위원장 할 때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강남구 아이들은 금식판, 그 외에 아이들은 흙식판 이런 것도 기사에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금액을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첫 번째 궁금한 것은 5대 5 매칭이니까 지금 6억이니까 3억, 3억인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4억으로 금액을 올리면 시비가 4억이 내려옵니까?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시·구매칭 시에서도 50% 지원해 줄 때 자치구마다 차등이 있겠지요.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는 6억인데 강남구는 12억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면 시에서도 우리는 3억을 지원해 준 것이지만 강남은 6억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 문제를 여쭙고 싶은데요. 첫 번째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금액을 올리면 똑같이 매칭사업이니까 1억이라도 올리면 8억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시도 1억이 더 오는 것이지요. 가능한지 여부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25개 구 중에 시에서, 그것조차도 저는 형평성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전에 자치구에 우리가 말씀주신 대로 재정의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서울에서 17번째, 18번째, 20번째로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사실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지금 시에서 50%를 해 준다고 했을 때 열악한 구에는 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개인적인, 당연히 구민으로서의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는 말씀주신 대로 3억을 지원해 주는데 타구는 얼마 지원해 주고 있는지와 그 25개 구 중에서 우리 아이들의 급·간식비는, 등수로 매긴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원액이 몇 등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가내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이것은 현원에 대한 아동 수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억을 확보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4억을 주는 사항은 아니고, 결국 아이들 식수에 따라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율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대로 아이들 숫자로 지원해 준다?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구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까지도 실제로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균등하게 아이들 숫자로 지원해 준다?

그렇습니다.

하면 강남구, 서초구가 우리보다 아이들이 적으면 우리보다 지원이 적다는 얘기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일단 맞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에서도 기준을 그렇게 세운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이들 기준이니까 우리가 구비를 더 편성해서 매칭으로 시비를 더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합쳐서, 재작년에 제가 그때 전임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이들 지원이 중간도 안 됐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2022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아니면 올해 기준으로라도.

25개 구를 지금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동북4구를 비교해 본다면.

동북4구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다른 것을 비교하면 동북4구가 더 나은 것도 있지요. 그것을 오늘이든 내일이든.

25개 구 현황이 필요하신 것인가요?

네, 말씀주신 대로 6억, 우리는 6억이잖아요. 내년에는 시비 3억, 5대 5이니까 6억 정도 지원할 것인데 그것을 알아봐 주시면 가장 좋고, 그런데 지금 다들 예산 심의하는 것이니까 2022년 것을 알아보시기 힘들면 2021년 기준으로라도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님, 17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회관 기능보강’인데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지원인데요. 물론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위드코로나가 왔으니까 경로당을 예전 같이 이용할 것이라고 보고, 또 거기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 기능보강을 포괄예산으로 잡은 것 같은데, 어쨌든 작년하고 올해는 예산이 경로당이 닫혀있다 보니까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다면 1년, 2년 동안 다시 새로,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내년 봄부터 다시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때 기능보강은 매년 이렇게 지원했던 것이고, 이만큼이나 예산을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까? 똑같이 위드코로나로 간다고 하더라도 결산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다시 또 휴관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되고 어르신분들이 이용을 안 한다면 사실 요구사항이 적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12건에 4,300만 원 정도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된다면 그렇게 많이 지출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인회관을 올해 여기에다가 포함시킨 것이 노인회관이 2012년 5월 17일날 개관해서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는 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기 때문에 기능보강을 했는데, 코로나상황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올해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비슷한 정도의 지출이 있지 않을까 싶고, 또 많이 남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다시 경로당을 개관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예전 같이 아침부터 쭉 계시면서 점심을 해 드시고 이런 것은 1, 2, 3을 안 해도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셔야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을 텐데, 경로당을 다시 열어도 지금과 같이 오후에 몇 시간만 쓰는 거잖아요. 요구할 것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하나 빠졌는데요. 124페이지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가연성 외장재 교체’, 신규사업인데 특별교부세 2억 늦게 내려와서 구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서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의무화 돼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이 3군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지요? 내년에는 3군데하고 그 다음 연도에도 또 계속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저번에 특교를 받아서, 아니면 하려고 했던 것을 보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소유시설 23개소 중에 불연소재로 되어 있는 드라이비트가 외벽으로 되어 있는 곳은 3개소입니다.

여기뿐이에요?

네.

하면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님, 212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사업 활성화’입니다. 작년에 6,0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올해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년 조성전략 아동친화도시 수립도 했는데요. 어떤 전략과 내용에 대한 책자가 있을 텐데 받아보지 못한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그전 과장님이 있을 때 매년마다 인증을 받아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이었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강북구에 정말 아동친화적인 전략을 제대로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용역은 마치신 것이지요?

청소년과장 김재옥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용역은 완벽하게 마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조성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되지는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 되나요?

지금 심의·의결 실행까지 다 했고요. 12월말쯤에 최종적으로 그 자료를 몇 분의 추진위원님들 네 분해서 일단 브리핑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변동할 사항 의견청취를 해서 아마 내년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 23일날 중간보고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끝난 줄 알았어요. 아직 용역이 아직 안 끝났다?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251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예방용 CCTV 구매’인데요. 보통 CCTV를 달면 주민들한테 반응도 좋고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동별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도 보면 요구가 많다보니까 밀려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26대를 계획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연히 동별에서 밀려있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신 것이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돼서도 또 요구가 많아질 것 같은데 조금 더 하시는 것이 어떤지?

지금 총 CCTV가 28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의 설치가 되어 있고 무단투기지역들 26곳이기 때문에 이 정도이면 내년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이면 가능하겠다, 더 해 드리고 해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런 것인가요?

네.

제가 부탁드릴 때 없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차량 20톤 암롤트럭, 1톤 화물트럭 2대를 구입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9월부터는 썼던 차량 2대를 매각하신다고 추진일정에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됐고 더 쓰기 힘드니까 새로운 차로 교체하는 것도 당연히 이해를 하고 알겠는데, 그 차량들을 매각하면 당연히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겠지요?

네.

일반승용차나 이런 것은 알겠는데 이런 특수차량들은 어디에 매각을 하게 되나요?

일단은 공매에 올려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또 계약을 하고요. 만약 거기에서도 유찰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수의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판매관리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네, 거기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찰이 되거나 안 팔리면 수의계약으로 판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서 팔 때는 어디? 일반승용차는 알겠는데.

특수기계이기 때문에 팔리지 않으면 그냥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수입으로 잡기가 힘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우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특수 기계이기 때문에.

10년마다 교체를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 이상이면 바꾸게 되어 있지요? 10년인가요, 7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10년입니다.

10년이 됐어도 충분히 그 기능은 할 텐데 쓰는 데가 없어서 고물 값도 못 받을 정도로 폐기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고장이 자주 나다보니까, 고장이 되면 수리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청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과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팔아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내구연한이 10년이면 10년마다 정확히 교체를 하는 것이지요?

10년이 지나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1∼2년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까, 고쳐 쓰더라도 몇 년, 소위 팔 수 있을 때 팔아서 수요로 잡는 것이 나을까에 대한 고민인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수기계이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중고차량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신규기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폐차비는 들어오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도 당연히 드실 텐데요. 청소행정과에 청소차량들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운전직공무원 분들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 보험 들고 있습니다.

아니고 운전직 분들인가요?

운전직도 다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보험은 들어야지요. 사고 나는 경우가 있나요? 올해 보험처리 몇 건을 했고.

그 부분은 자료를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면 보험료 같은 경우도.

작업을 하다보면 사고가 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5∼6건 정도 기억을 하는데요.

것 같고요. 특수하게 사고가 많이 나는 차량이 있을 수 있고, 또 운전하시는 분의 성향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5∼6건 정도가 있었다고요?

네.

1년에 그 정도씩 사고가 나나요?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차량 후진하다가 충돌사고 나는 경우, 그 다음에 작업을 하다가 뒤를 보지 못해서 부딪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안전수칙이 있지만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다보면 잠깐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잦은 사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동일 운전자 내지는 동일 차량으로써 두 번 이상 보험처리가 되거나 사고가 난 적은 있습니까?

두 번 이상은 없고 거의 한 번,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이 벌어진 것을 보면 각각 종류별로 다른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건 정도 되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것 같아요. 자료를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사고내역을 보니까 작년, 올해 합쳐서 동일차량인 것인지, 올해만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왜냐 하면 산업재해대책법이 바뀌어서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청소행정과 8억 4,000만 원은 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재협약 체결 지연으로 명시이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는데 체결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관리하는 단체들이 더 많이 인상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주실 것이잖아요. 안 주실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더 다운시킬까 이것이 좁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8억 4,0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해 놨지만 의견을 조정하는 중이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조정이 안 되고 협약체결이 안 돼도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는 하고 있고요?

네,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협약이 성사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지급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02페이지인데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세입 보겠습니다. 청소년과, 제가 궁금한 것은 송중동 지역아동센터 임대료가 중간에 878만 4,000원이 있습니다. 여기 지역아동센터도 알지만 임대료라고 하면 매년 같을 것 같은데, 계약을 매년 단위로 했을 것이고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내년도에 예산 편성한 금액은 878만 4,000원인데 올해도 달랐고, 작년에도 달랐고 재작년에도 달랐습니다. 조금씩 올려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김재옥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가 대부료이거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에 대부료에 대한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건물이기 때문에 그 과표를 시가표준액, 주택일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요율을 0.02% 해서 금액이, 건물과표는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요율을 곱해서 그해연도에 임대료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하고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달라지니까 매년 잡은 금액에서 올라갔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받는 것이니까 계약해서 매년 같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공시지가하고 시가표준액이 매년 달라지니까, 거기에 의해서 대부료를 받으니까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중간에 청소행정과인데요. 봉투판매 수입, 스티커 판매수입,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접수 수수료 이렇게 세입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수수료이지요. 전년도에는 62억 2,000만 원 정도 됐다가 3억 8,800만 원 정도로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기가 있다보니까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 올랐는데.

감소사유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음식점휴게소 영업제한으로 음식물 납부확인증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납부?

확인증이라고 있습니다. 음식물 수거해 갈 때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납부확인증을 붙이는데 음식물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수료가 줄어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수료는 예산편성을 오히려 올해보다 더 하신 것인데, 4억 2,900만 원이요.

우리가 3개월 동안 무료수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무료수거를 3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무료수거를 했었어요?

네, 3개월 동안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코로나 관련 영업장 소형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09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반환금 및 긴급복지 환수금’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764만 8,000원밖에 안 되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억이 넘어갈 정도였는데, 아까 제가 질의드린 대로 긴급복지 지원이 올해 27억이었다가 제일 처음 질의드렸다시피 10월까지는 8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다가 거의 소진을 할 정도였고, 긴급복지 환수금은 거의 다 소진을 했다고 아까 그러셨지요? 27억.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외수입에 나오는 긴급복지 환수금은 사전에 긴급복지 지원을 할 때 선 지원을 하고 사후조사를 해서 환수하는 금액들입니다. 저희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려운 분들한테 먼저 선 지원을 하고 나서 나중에 1개월 이내에 조사를 해 보니 이분이 재산가액이나 현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럴 때 환수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 작년은 많았잖아요?

지원은 많이 됐지만 환수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원은 많이 되지만 재산 통장가액에서 7,000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만 환수대상이기 때문에 거의 환수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으로 잘못 생각했나 봐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자를 보면 가사·간병인이 필요한 분이 30몇 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30몇 명은 어떻게 확보하신 거예요?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복지망에 있는.

대부분 매달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시스템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등 이런 것을 보면 저소득층이 있고 그 중에 가사·간병이 필요한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신 분들이 발생하는 것은 지속적일 수도 있고 갑자기 생길 수도 있잖아요. 신청만 받아서 하면 적을 수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복지시스템이나 사례관리대상자 거기에서 최대한 모니터해서 연계를 시키려고 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신청 받는 것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받거든요.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정확하게 그 대상자를 아니까, 우선 중증장애인이어야 되고 12세 이하의 아동, 소년·소녀가장 그런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이다. 수급자와 차상위 분들은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가사·간병에 처해 있는 분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적용될 텐데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도 경제적인 지원대상자가 되면서 가사·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대상자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중증장애인이라든지 희귀·난치성질환,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그런 대상자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한 달에 그 대상이 30여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한 기간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금액이 그 범위 내에서 산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을수록 좋은 거지요. 가사·간병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되는 분들이 적으면 더 좋은 것인데, 어쨌든 실제 집행상황을 보고 예산편성을 해서 감액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장님, 127쪽 ‘양성평등 정책 추진’ 중에 젠더거버넌스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이 시비 예산도 지원되는 건가요? 뒤에 구의 수당은 나와 있는데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에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구 예산으로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비 예산도 일부 조금 반영돼서 같이 되는 것인지, 또 시비 예산이 반영됐었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시 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지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젠더거버넌스 모니터링 사업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올해까지는 그분들의 활동영역에 대한 비용들이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됐던 것이고요. 서울시와 자치구가 연계해서 젠더거버넌스의 모니터링 과제를 자치구 단위에서도 연간단위로 검토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분들이 실제 저희 회의에 참석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석수당 정도는 구비로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젠더거버넌스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어쨌든 서울시 예산이 미반영된 상황이라면 적정한 수준에서 우리 구에서 젠더거버넌스 활동의 의미를 살리면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것은 추후에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44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현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지급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것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도 명절위문금이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개별 가구의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현금에 맞춰서 지원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지에 생활보장과장님, 장애인 구민들에 대해서 명절위문금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거 아시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가능하시겠지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드리면 더 사용할 수 있는데 금액이 많지가 않잖아요. 이것이 몇 백 만 원이 되거나 몇 십 만 원이 되면 현금으로 해서 그분들도 그렇게 할 텐데, 그래도 온누리상품권은 우리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장애인 명절위문금 같은 경우 그 전에는 어떤 은행에서 했었는데 그것도 지역에서 지역 소비로 접근하기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하자고 제안했던 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현금도 가능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누냐 이런 의견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장님, 155쪽에 대해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이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도 있고 구립이냐, 사립이냐도 구분되어 있고, 또 임대도 있고 우리 구가 직접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 여자화장실은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분도 있고 갑자기 다치신 분들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안전손잡이 이런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없는 데는 적정하게 빨리 설치할 수 있는 데는 빨리 설치하고, 만약에 좀 어려운 데는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이것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경로당 화장실의 안전손잡이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이랬던 바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한 사항은 아니고 담당 직원이 업무상 자주 왕래가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되어 있는 데가 없는 데보다는 많다고 합니다.

155쪽에 있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이런 데로, 아니면 포괄예산으로 해서 없는 데는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문을 안 연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을 죽일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고, 잔액 처리할 수도 있는데 실제 이런 필요한 시설은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융통성 있을 때 설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이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 192쪽에 ‘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사업 지원’인데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80%로 잡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아동 학용품도 100%가 아니라 80%로 잡았는데요.

청소년과장 김재옥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0%로 잡은 것은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총액의 20%를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네, 그렇습니다.

13명이라는 것은 한 동에 한 명씩으로만.

네, 현재 한 동에 한 명씩입니다.

. 너무 기계적이네요. 실제 필요로 하고 지원해야 되는 대상자들은 많을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동에 한 명 추천을 받지만 동에서 부득이하게 1명씩 더 받는 아동에 대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회 위원님들과 회의를 해보면 그 아이들도 상황이 그렇다면 추가로 자부담을 할 수 있다,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몇 명씩 추가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약간 유동적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는데요. 많지도 않은 예산 중에 민간위탁금이 140만 원 감액됐어요. 청소년은 우리 미래세대의 희망인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 시에서 시비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구비로만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반영에 대한 여지는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와 협의를 했고, 이 정도 예산에서는 맞춰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자기 책임을 안 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206쪽에 보시면 ‘삼양동 청소년 아지트 운영’ 신규사업인데, 제가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밑에 산출내역 보면 시설장과 직원 인건비가 총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금액 자체가 다른 시설의 센터장, 직원과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시비가 지원되면서 하는 인건비나 그런 것과 견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공공에서 일하는 분들의 인건비와 비교했을 때 이 금액만 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구비인지, 시비인지 봤더니 괄호 열고 구비라고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동 청소년 아지트는 현재 시설비만 시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운영비와 인건비는 구비로 지원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금액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들 해서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6급 8호봉으로 잡았고, 직원 같은 경우에는 7급 4호봉으로 잡았습니다. 저희 직원이 이것을 잡을 때 다른 구의 청소년 아지트 시설장과 직원들의 임금을 고려해서 평균임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기타 제세공과금, 보험료, 수당 같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 청소년 아지트 시설장들의 임금과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잡은 것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느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공공업무 중에서 실제로 많아요.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야 거기에 기준이 있으니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구비 지원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라면 적정한 임금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직원들이나 시설장이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들 호봉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봉 기준이 안 된다면 지금 예산보다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센터장으로 되신 분이 호봉 인정을 최대한 받았을 때 이 금액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호봉이 말대로 근무연수에 따라 책정된다면 호봉 인정에 대한 뭔가가 있나요?

서울시에서 수련시설 종사자 봉급기준표가 있어서 그 기준대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4,200만 원이라는 것이 기본급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수당까지 다 포함하고 보험료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4,2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본인이 수령해 갈 돈은 이 정도의 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여러 분들을 비교했을 때 이만큼 받는 분들이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라서, 특히 구비이니까 구에서 인건비 산정의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쭤본 거였는데, 없어서 서울시나 인근 시설에 대해서 준용했다는 거지요?

네, 그런 것을 고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8쪽에 푸드뱅크·마켓 관련해서 여기보다 훨씬 큰 176평 강북종합시장 그쪽 공간으로 옮기게 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물건들을 적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낫다고 봐요. 매우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인건비를 보면 지금 센터장이 시비 50%, 구비 50%이고 마켓 직원도 마찬가지고 뱅크 직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켓 직원이 두 분인데 한 분은 시비 50%이고 한 분은 구비로 전체 다 인건비가 나가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인원이 4명인데 시에서 보조금을 3명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줍니다. 시비 50%, 구비 50% 해주고요. 그리고 마켓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구비 10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나머지 3명은 다 사회복지사예요?

전부 다 사회복지사입니다.

센터장까지요?

네.

보면 급여가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도 거기의 센터장인데 어떻게 마켓 직원보다도 급여가 적어요?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이 2020년 6월부터 바뀌었는데 서울시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이 그 마켓을 계속 하고 계신 분보다 호봉이 약간 낮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건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나중에 오고 3명은 애초부터 있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네.

2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시설비가 1억 1,000만 원 증액됐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합쳐서 2억 2,000만 원인가요? 또 사무관리비가 500만 원 있네요. 그것까지 이사비용으로 해서 거기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이번만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지역에는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고.

보면 지하에 냉동, 냉장 장비가 있잖아요. 그것은 이전할 때 쓰지 못하나 보지요?

냉동 장비나 그런 것을 이전했을 때 저희가 바로 재활용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보겠으나 냉동이나 설비들이 이미 되어 있어서 그 점은 저희가 한번 보고 하겠는데 사용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냉동, 냉장 장비 같은 것이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었다면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잘 살펴보시고 사용할 수 있다면 굳이 새것으로 살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서 항상 시설기능보강비가 있습니다. 계속 연중 틀기 때문에 고장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여기는 좀 오래 썼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보고요.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으면 일부는 하고.

새 시설로 가는데 모든 게 새것이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면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56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서 박스 끝 부분을 보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에 차상위 이하 30만 원×61명×4개월, 또 10만 원×758명×4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새로 생긴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청년내일저축계좌하고 희망저축계좌1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내년 7월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8월 이후에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희망저축계좌1은 내년 4월부터 접수해서 그 이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9개월 정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758명×4개월 이거는요?

인원수에 대한 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냐 이 말이지요.

탈수급이니까 근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보통 대부분 중위소득 50%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니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 중앙부처에서 서울시로 통보가 오면 서울시에서 다시 우리한테 인원수를 책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요. 중위소득 50%인 청년, 그러니까 39세 미만의 근로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인원은 우리 강북구에 사는 청년들 인원 파악이 안 됐는데 시에서 선정돼서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시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인원을 책정해서 내려온 거지요. 목표를 선정해서요.

758명이라는 청년들을?

네.

758명은 과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내년에 신청을 접수받아서 대상이 넘으면 심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95쪽 ‘어린이집 격려 지원’에 뒤쪽을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나와 있지요? 어린이집 꿈나무 대잔치, 보육교사의 밤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해서 지금 국공립이 몇 개이지요?

법인 단체까지 합쳐서 국공립 유형으로 분리되는 곳은 67개소입니다.

20개 차이 나네요. 가정이 몇 개이지요?

21개소입니다.

보육교사들도 좀 차이가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꿈나무 대잔치 관련해서도 20개 차이가 나는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금액이 좀 차이가 있고, 보육교사의 밤 여기에서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차이인지? 보육교사의 밤 같은 경우는 67개, 47개 했을 때, 국공립하고 민간 했을 때 교사들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금액은 얼마 차이 안 나지만 왜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개소 수는 국공립이 훨씬 더 많은데요. 지금 저희 국공립 중에 민간, 가정에서 전환된 시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 수가 좀 적은 상황이고 민간어린이집은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교사 수는 국공립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보육교사의 밤은 비슷하게 맞췄고요. 전년도보다 조금 예산이 증액된 것은 몇 년간 계속 보조금 인상이 별로 없었는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일부 증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29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저희가 준비작업을 해서 여성가족부에 지정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신청 하기 전에 사전에 기반 구축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되고요. 민간 모니터링단도 구성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 사업 활동 등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 약 2년 전쯤에 여성친화도시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말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작년 말에 제정됐기 때문에 예산 반영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올해부터 준비작업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구민참여모니터링단 이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타 구의 사례를 참고해 봤는데요. 이분들이 여성 불편사항 같은 것들을 구정에서 발굴하시기도 하고요. 또 여성안전사업 같은 경우에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할 점에 대해 조언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구정 전반에 걸쳐서 모니터링 하는 활동들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하는 도시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하나요?

지금 전국 단위로는 91개소 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3개 구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근에는 도봉구가 앞서가는 상황이라 도봉구나 다른 타 자치구에 견학도 다녀왔고, 담당 팀장님과 담당자가 여성가족부에 컨설팅도 다녀왔고요. 저희가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곳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배우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과장님부터 해서 직원들도 가서 보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37쪽 ‘영아수당 지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21억 7,000만 원 예산이 영아수당인데 몇 명으로 잡혀 있어요?

가내시 금액이 지금 21억 7,700만 원 내려왔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30만 원 기준으로 억지로 인원수 추계를 해보면 7,300명 정도 됩니다. 영아수당이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누적되니까 그런 비율로 해서 그 정도의 물량으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7,300명?

대략 7,259명 정도 됩니다.

아이들한테 줄 수당이다, 이 말이지요?

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181쪽 보겠습니다. 지난 예산에 비해서 4,000만 원 가까이 증액됐어요. 송영차량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2대를 구비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영차량은 데이케어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집에 가서 모시고 오는 그런 승합차입니다.

송영차량이라고 합니까?

네.

2대요?

수유, 미아이니까 각 1대씩입니다.

1대에 3,180만 원씩?

네, 조달가격입니다.

관련해서 다른 문제인데 우리가 구립 데이케어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구립은 2개 있습니다.

미아요?

실버복지센터에 병설로 하나 있고 합이 3개입니다.

3개에요?

네.

없지요?

없습니다.

다른 구와 비교해 보니까 다른 데는 시립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다른 구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좀 많잖아요. 우리 강북구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초고령화 사회이면 노인인구가 21% 넘는 것 아닙니까?

20%.

20%요?

네.

20%가 넘잖아요?

네.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런 시설들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계실 때만큼이라도 최대한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늘린다는 것은 시에서.

한번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만드는데 우리가 적극 협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버데이케어센터뿐만 아니라 요양원도 마찬가지에요. 오패산터널 위쪽에 있는 그게 구립이지요?

네, 그것은 구립입니다.

이쪽 부분에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수유2동에 있습니다.

가오리에서 좀 더 지나서 우이시장 쪽 거기에 하나 있지요? 이게 사실은 몇 군데 더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미아에 있고 수유에 있으면 최소한 인수동이나 우이동이나 수유1동 이렇게 해서 하나 정도는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노인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용역비 필요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우선순위에서 잡아주신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님, 218쪽 ‘공공형 실내놀이터’에 대해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규모가 205㎡이면 평수로 약 6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사무실, 화장실 15평 정도 빼면 실내놀이공간은 46∼47평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놀이공간 규모가 상당히 부족하기는 부족해요. 그렇지요?

네, 저희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 부지가 누구 거예요? 어디 겁니까?

행복주택 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곳입니다.

받은 곳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잘 했네요. 우리 강북구가 임야가 절반 이상 되다 보니까 부지가 사실 없는데 민간이나 이런 데에서 기부채납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 규모가 딱 정해진 거네요.

네, 어르신복지과도 그렇고 여러 부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첫 사례로 실내놀이터이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을 만들게 되는 거지요?

네, 그럴 예정입니다.

주로 몇 세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저학년인 초등학교 3학년 정도로 기준을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3학년 이하로?

네.

3학년 이하로 한다면 주로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커다란 미끄럼틀도 있고 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잖아요.

좁은 공간이지만 효율적으로 공간 배치를 잘 해서.

할 곳이 있나요?

서울시 10개 정도 자치구에서 실내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가보고.

크기 정도의 실내놀이터가 있어요?

이것보다 훨씬 큰 데도 있고 2, 3배 되는 곳도 있고요.

큰 곳만 보고 오면.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고 가장 효율적으로 공간 배치를 해서 좁은 공간이 최대한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것을 시범적으로 해놓고 아이들이 정말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여러 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강북구에 있는 아이들이 실내에서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많으면 밖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잘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270쪽 공중화장실과 271쪽을 보면 2개 다 공중화장실 관리인데 지금 5군데 있는 곳이 교통광장 있는 공중화장실을 포함해서 5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설치한 부분은 우이동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규이기 때문에 나머지 그 부분을 유지관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소입니다.

270쪽 컨테이너 휴게실은 관리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무할 수 있는 곳을.

네.

271쪽은 이해가 되는데 270쪽이 너무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컨테이너 하나가 이렇게 비싼가 싶어요. 크기가 얼마나 하는데 컨테이너가 1,000만 원씩이나 하지요? 보통 컨테이너 10m×3m 이 정도 하면 400∼500만 원이면 구입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실무자가 조달가를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에서 구입하는 것과 관에서 구입하는 것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2배 이상 이렇게 잡아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컨테이너는 껍데기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싼데 내부적으로 시설 기본옵션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집어넣어야 됩니다.

보시면 컨테이너 하우스 박스 구입하는 것이 1,000만 원이고 내부 등기구, 냉·난방 이런 것들은 별도로 600만 원, 400만 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박스 하나만 구입하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잡혀 있지 않나 싶어서요. 나쁘지는 않지만 한번 지적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아끼라는 거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27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것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과 정서발달에 관한 사업만 진행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8개 사업 중에서 2개 장애인 분야 사업은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에 관한 6개 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만 얘기하셨는데 6개라고 하셨어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이 세부적으로 하면 영유아 발달지원, 부모 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 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정신건강 토털 케어 그렇게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다양한 세부사업들이 있다, 제가 어디에서 리스트를 봤는데 10가지 정도가 늘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제목을 2가지로 넣은 것이고 다양한 사업들을 다 신청하실 수 있다?

네.

그런데 주민들이 알아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것이라 홍보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계속 받고 있고요. 동 복지플래너께서도 상담할 때 필요하다 싶으면 안내가 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필요한 가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구도 있고 다양한 대상에 따라서 적절한 그런 것을 복지플래너가 제안해 주고 계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보게 됐어요. 생각보다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서 홍보가 더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홍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32쪽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해서 용역비를 6,500만 원 책정하셨어요. 좀 많지 않나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4년 전에도 6,000만 원이었고요. 저희가 각 구별로 다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 있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9,900만 원까지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6,500만 원 정도를 적정선으로 보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북구가 6,000만 원에 했다가 유찰이 되고 이런 것을 저도 검토는 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계획서를 받아보면 좀 실망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어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128쪽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어요.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교육 위탁교육비는 1,000만 원이 넘어가지요. 그런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교육은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저는 다양한 사업들, 우리가 성별역량평가도 하는데 그런 사업들마다 성인지교육이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데 그 예산을 각 사업이 잡기 어려우니 여성가족과에서 주민 대상의 성인지교육 예산을 여기에 좀 더 넉넉하게 잡아주시고 필요한 사업들에 지원을 해주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지금은 어려우시겠지만 혹시 조정이 가능하시거나 그럴 때 성인지교육에 대한 확대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인지교육 위탁교육비는 1인당 공무원 위탁교육비 단가가 지정되어 있어서 그 비용만큼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주민 대상은 전문 강사분들을 모셔다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금액의 차이가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민 성인지교육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이라 전액 집행을 못했던 사항이고 올해는 비대면 줌(ZOOM) 화상교육으로 일단 일정부분 교육을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많은 금액을 반영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있어서 현행 수준으로만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혹시 대면교육이 가능할 경우에 각종 주민자치회나, 하여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성인지교육의 확대는 정책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주 단순한 질의인데요. 133쪽 ‘첫만남이용권’ 있잖아요. 혹시 둘째, 셋째가 태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무조건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받는 가족의 입장이 아니라 태어나는 사람에 대한 건가요?

네.

참 좋은 제도네요. 그러면 출생축하금 지원이 없어져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37쪽에 ‘영아수당’이 있는데 아동학대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님들이 이런 수당을 신청하실 때 교육을 꼭 받으시게 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달아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먼저 받으셔야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아니면 홍보를 최대한 부서 간에 협력을 하셔서 잘 활용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실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입법예고된 사항을 보니까 아동수당 관련 법에 그런 부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통과가 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출생신고 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회원가입 하도록 계속해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고 그렇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부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시라고 도움을 드리면서 거기에서 아동학대 예방 관련한 교육에 대해 더 홍보하시는 것으로, 하여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마디 덧붙였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공사장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에 대해서 더 덧붙이실 의견이 있으신가요? 꼭 필요한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입불가 폐기물이 일반 가정에서 나온 것과 인테리어공사에서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5톤 미만의 차량은 저희들이 처리를 했었는데요. 가정용은 잘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인테리어 사업자분들이 나온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바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섞여서 환경부에서 2019년도에 시행규칙으로 2021년까지 구분해서 하기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서울시에 반입불가 폐기물 감축 로드맵이 있어요. 자치구에서 장소를 마련해서 인테리어 사업자들이 반입불가 폐기물을 구분해서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라는 거예요.

더 분리를 해서요?

네, 분리를 강화해서요. 어차피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서울시에 반발을 했지요. “당장 이것을 하라고 하면 장소도 없으니 서울시에서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1년 더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6개 위탁업체를 지정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다시 유예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특수규격봉투 20리터, 50리터에 하고 있는 그것 이상의 더 다른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위탁업체에 어떤 비용을 줄 것인지 결정하는 용역을 하시는 거라고 하니 참 안타깝지만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254쪽입니다. 감량기, 종량기 음식물쓰레기 이것의 세입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회사로 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이 내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감량기 기계를 설치해 주면 전기세 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전기세 내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아니요,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료 내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하는 방법만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써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것이 1대에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효과가 좋으면 임대가 아니고 직접 시비를 확보해서 더욱 더 확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제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요.

저희들이 이번에 6대를 설치했는데 그 부분이 효과가 좋으면 내년 같은 경우 직접 기계를 사서 다른 아파트 지역에 확대 보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3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에 냉·난방기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천장형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래돼서 직립형으로 추가하시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장형으로 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화가 됐습니다. 작업을 하는데 바람도 위에서 불어서 작업환경에 날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스탠드형으로 5대를 설치해서 환경개선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천장으로 하면 바닥에 자리를 차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서 있는 것이 생기면 동선에 영향을 받으실 수 있어서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이것은 현장에서 더 잘 아실 테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려해서 스탠드형으로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훨씬 좋으시겠어요?

네.

저도 나중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