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방역으로 애쓰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노송동·풍남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를 대표하는 전주시의원들이 전주시 행정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함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전주시의 무책임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 전주시의원님들은 임시회 및 정례회 기간 동안 5분발언 혹은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의 행정 전반에 대한 좋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주시 발전을 위한 좋은 제언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고 체득하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전주시를 향한 전주시의원들의 제언들이 더 이상 마이동풍처럼 스쳐가지 않기를 바라며 이 자리를 통해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지난 2020년 1월 21일 제3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관리체계 및 위탁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조직 관리를 목적으로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서는 정원이 51명 이상일 경우 본부 설치가 가능하며 정원이 151명 이상이며 이질적인 복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복수 본부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현원이 373명, 1개 본부 10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 79명으로 시작되었던 공단의 정원은 4배 이상 증가되었고 수행하는 사업 역시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한 사업들로 구성되고 변화하였습니다. 공단 경영을 위한 업무를 제외하고 체육시설·공원 업무·장사시설·쓰레기봉투· 임대아파트·지정게시대 업무, 교통 관련 주차장·견인·이지콜 등 다양한 이질적인 성격의 업무들이 하나의 본부 아래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작년 말부터 마을버스 사업까지 추가되며 교통 영역 시설공단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업무의 성격이 이질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미미할 경우 분리하는 것만이 효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차장이지콜 관련 업무 인원만 공단 인력의 35%에 이르고 있으며 마을버스 운영 등으로 그 규모가 더욱 커진 만큼 시설공단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의 재설계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시 5분발언에서 경영 및 시설 관리 업무를 주축으로 하는 본부와 주차장 및 이지콜, 마을버스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교통서비스 사업본부를 분리하는 2본부제 체제로 개편할 것과 감사실의 독립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5분발언 이후 2년 동안 세 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이질적인 조직 구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법률에 기반하여 지적한 공단의 비효율적인 조직 구성에 대한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그런데 또 이번 정례회에는 또 한번의 조직개편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여러 기구들의 신설·폐지 및 명칭 변경, 이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 중 본 의원의 이목을 끄는 부분은 현재 신성장경제국에 포함되어 있던 세정과의 기획조정국으로 이관이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보며 본 의원은 전주시 조직개편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특정 부서만 제한하여 이관 등의 개편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합리성과 근거도 부족한 조직개편을 남발하는 전주시의 행정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2년 전인 2019년 11월 제365회 정례회 기간에 전주시 조직개편안에 상정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조직개편안에는 기획조정국 소관이었던 세정과의 신성장국으로 이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세정과 이관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였고 그 근거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외부를 통해 객관적으로 조직진단이 이루어진 것은 2006년도가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로 객관적인 조직진단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조직개편은 분명한 사유와 명분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기를 부탁하였고 필요하다면 외부 용역을 통한 조직진단을 진행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진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번 조직개편을 포함하여 세 번의 조직개편이 더 진행되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세정과가 조직개편 이전 체제로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것은 전주시 조직개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깊은 고민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장께 묻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포함하여 전주시 조직개편은 어떠한 과정과 근거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객관성 있는 조직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또한 본 의원은 작년 마지막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전주시 월드컵경기장 내부에 입점해 있던 예식장의 대부료 미납으로 인해 지리한 법적공방 이후 계약을 해지하였고 약 6억 원의 체납금을 결손 처리한 전적이 있습니다. 또한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는 수탁기관의 부실 운영 및 위탁기관인 전주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하여 운영 중단의 사태를 맞이하였고 회원 이용권 및 임차인 임대보증금,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등 7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을 발생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비용 체납 및 운영상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의 절실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전통문화전당 내 음식점 부븸온의 경우 미납된 대부료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내 사우나 시설 역시 작년부터 현재까지 8300여만 원의 대부료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경기장 내 사우나 시설의 경우 본 의원의 5분발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도요금이 체납되고 있었으며 11월 말 현재 상수도와 지하수 요금 6200여만 원이 체납되어 있어 앞서 미납된 대부료를 합치면 보증 보험을 끊어놓은 1억 5000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회원권 판매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전주시 공유재산 안전장치 마련에 대한 5분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뚜렷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만 전주시민의 생활과 복지를 책임지는 전주로서 모든 행정의 성과 및 절차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나가려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통해 시장께 전달되는 66만 전주시민의 목소리가 전주시 행정과 시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약 2년을 기다렸지만 바뀌지 않는 시설관리공단,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가는 조직개편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아픈 지적도 기꺼이 받아들여 66만 전주시민을 위해 변화하는 전주가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임기가 6개월 남았습니다. 저는 남은 6개월이 지난 3년 6개월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고 시민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점은 위기의 순간에 보여주신 시민들의 노력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는 그 노력의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