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제309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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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2022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23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323쪽,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115억 52만 7,000원 대비 90억 9,122만 7,000원이 증액된 205억 9,1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1억 520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7,13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74억 975만 9,000원이 증액된 92억 5,477만원으로 사업장별 지급되던 공단 직원 인건비가 2022년부터 공단본부 통합 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증액되었습니다. 331쪽 하단 예비비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3,092만 1,000원이 증액된 77억 3,288만 7,000원으로 일반예비비 27억 3,288만 7,000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4,534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3,272만원으로 기획예산과에서 1년간 집행할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33쪽, 내부거래지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23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324쪽 연도별 업무계획에 보면 일반수용비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동대문 비전 2026 책자’ 이렇게 돼 있는데 향후 5개년간 어떤 계획을, 비전을 수립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는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로 편성됐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내년 7월 1일 자면 민선8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8기가 되면 저희가 구정발전 관련해서 4개년 계획, 그러니까 민선8기에 해당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구정에 관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는 책자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발간하라는, 예를 들면 민선8기·9기, 그 기수가 시작될 때 하라는 어떤 강제규정이 없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어쨌거나 청장님이 바뀌시잖아요? 100% 바뀌잖아요, 3연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청장님의 정책 방향과 기존의 집행부에서 하던 업무가 이렇게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 생각에는 발간 시기를 좀 늦춰서 어느 분이 청장님으로 오시든 그분이 청장으로 나서실 때 공약사항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거를 6개월 내지는 1년을 늦추어서 발간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책자 자체가 그 이후에 발간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 추경이나 아니면 2023년도 본예산에 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준비과정이라는 게 있고 어느 분이 되든 간에 공약사항이나 비전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한 비전들을 모아서 발간하는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어느 순간에 바로 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은

일단은전범일위원

제가 봐서는 구민들한테 우리 동대문구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건 아주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면 4년 전에도 이런 책자를 발간했었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그거 발간해가지고 어디다 배포를 하신 거예요, 500부를? 물론 관공서나 이런 데 배포를 하셨을 것 같은데 500부라는 부수가 적지 않은 부수고, 물론 이게 인쇄비용 보다는 제본·제판하는 비용이 비싸기는 합니다만 이거 어디다가 주로 비치를 하실 생각이에요, 배포하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주로 책자를 발간을 하게 되면 가장 저기한 것이 관련 기관에, 부서 그리고 의회 또 동주민센터는 기본으로 당연히 배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거는 구민과 관련되는, 과연 민선8기의 구청장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 분들께 가는 것이 가장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정보고회라든가 아니면 신년인사회가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민 분들께 배포할 예정입니다.

몰론

몰론전범일위원

집행부에서 경험도 있으시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우려가 좀 드는 게 너무 지키지도 못할 계획, 뭐라 그럴까요? 그냥 꿈만 심어주는 현실성이 없는 비전을 드리는 거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실망감만 드리고 혼선만 일으킨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모 의원 후보께서 예전에 동대문구를 유비쿼터스 도시로 만들겠다고 본인 출마 홍보자료에 전면을 도배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황당무계한, 아무 책임감 없이 공약과 비전을 구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아마 대통령께서 하셔도 유비쿼터스 도시 만들려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그런 거를 그냥 시대 흐름에 부응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좀 현실성 있고 소박한 비전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325쪽 하단에 보시면, 한국판 뉴딜 및 벤치마킹 추진 해가지고 전체로는 2,560만원을 편성하셨고 전년도 대비 900만원을 증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2021년도에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7월에 처음으로 뉴딜이라는, 뉴딜이라는 얘기 자체는 미국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뉴딜’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경제공황이 오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미래를 조금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나 해서 정부에서 제시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에 발맞추기 위해서 2021년도 1월 1일 자로 ‘뉴딜정책팀’이 신설이 되었고, 거기서 그동안 진행한 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발표와 동시에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정부 시책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계획을 했는데요, ‘동대문형 뉴딜 선도도시’라 그래서 저희가 3대 분야에 11개 핵심과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하자, 그중에는 그린이나 디지털, 휴먼 이렇게 3개 단계가 있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로 하였던 거는 이거에 맞는 사업이 뭔가, 사업을 발굴하고 두 번째는 이거 관련으로 정부나 각 기관에서 혹시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 공모에 저희가 응모를 하는 그걸 중점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성과라고 하면 뉴딜정책사업을 추진한 것도 있긴 하지만, 45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숫자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저희가 15개 사업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약 50% 이상 선정이 됐는데 금액이 29만 9,300, 한 3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숫자가 이 업무를 얼마만큼 했느냐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각 부서에서, 저희 부서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부서에서 같이 동참을 해서 지금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고 주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내년에는 조금 더 구체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3대 분야라 했나요? 그린, 휴먼,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휴먼.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그린, 휴먼.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디지털.

전범일위원

디지털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저희 의회랑 별로 공감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추진 중인 3대 분야 45개 사업 그 리스트라도 위원들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요. 이거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정책 제안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제안들이 들어오고 어떻게 집행을 하셨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혹시 몇 쪽을 얘기하시는 건지?

뉴딜

뉴딜전범일위원

정책 제안 시상으로 금년에도 1,000만원 편성하셨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부서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동안 한 것에 대한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아직까지는 그러면 시상까지는 안 간…….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시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한 것과…….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대표적인 정책 제안이 어떤 게 있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정책 제안 쪽보다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이 있었잖아요. 공모사업에서 주로 한 분들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했던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하는 업무 중에 제안제도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정책 제안, 또 업무개선 제안 이런 쪽은, 물론 나중에 행감 때 보면 그런 제안에 대한 게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오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중간 중간에 우리 의회에도 집행부에서 들어온 제안이나 심사과정에서 선별된 제안 이런 것들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 활동을 하든 또 다른 집행부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할 때 조금 더 공유가 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료로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24페이지 비전 2026 책자를, 500부면 3만원이 넘네요, 그렇죠? 500부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500부는 맞고요, 3만 2,000원은 저희가 모든 책자는 사실 분량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내용을 수록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심사를 하다 보니까 부서마다도 좀 차이가 있고 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재질이나 이런 거에 차이보다는 분량이나 어떤 것을, 그림을 넣느냐 등에 따라서 달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냥 추정치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정수위원

그 1,600만원, 책자잖아요? 제가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비전 2026 책자는 매년 하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선 7기에서 8기로 바뀌는 과정에서 4개년의 계획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책자이었기 때문에 4년에 한 번…….

김정수위원

2022가 있겠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2022가 있겠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때는

그때는김정수위원

얼마였는지 모르겠죠? 몇 부나 했는지, 지금 그거까지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모든

모든김정수위원

책이라는 게 사실 아까도 뉴딜해서 디지털도 들어있듯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책은 없어지고 소멸되고 실무자 바뀌면,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당장 4년 전 거 한 번 봅시다 했을 때 어렵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찾기가, 우리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디지털화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그리고 500부라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한테 드린다고 했는데 선정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다면

그렇다면김정수위원

책이 아니라 영상화되면 우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려도 되고,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고 의원들한테 전달을 하거나, 특히나 주민들한테 전달할 때도 500명이 아니라 5,000명, 50,000명, 500,000명한테도 뿌릴 수 있는 거죠. 그 파일을 잘해서 요즘에 어르신들도 카톡 다 하니까 카톡으로만 뿌려도 되고. 그러면 책은 필수적으로 꼭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런데 500부 제작 배포용으로는 책은 이제는 안 맞다, 특히나 홍보물 같은 경우, 이게 결국은 홍보물 아니에요? 결국은 홍보물인데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종합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 개념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잘 제작해서 필수적인 책이야 근거 자료용으로 10부, 20부, 100부 갖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배포용 500부는 선정부터 해서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과가 조금 넘나드는 부분인데 어쨌든 총괄 기획부서니까 말씀을 드릴,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과 업무기도 한데요. 지금 기획예산과에도 보면 325페이지부터 해서 326페이지까지 하고 그 이후에도 포상금이 많아요. 329페이지에 소송 수행에 대한 포상금도 있고 여러 가지 포상금이 많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만약에 공무원 노조위원장이면 이런 부분들이 정리된 자료가 있을 거 같아요. 결국 노조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구의 공무원들은 얼마나 많은 지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이 결국은 포상이고 또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행정지원과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산출, 종합적으로 한 번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리한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올해 공무원, 적극 우수, 효행공무원, 사업유공 공무원, 우수 공무원 뭐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된 자료가 어느 부서에서든 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각각 지급은 달리하겠지만 어쨌든 종합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결국은 예산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그쪽 차원에서, 공무원 후생 복지 차원에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각 과가 너무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아는 것만도 감사담당관실에도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행정지원과도 지금 기획예산과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볼 필요가 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하게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좀 부족한 건지 과부족을 따져 볼 필요가 있고, 이게 후생복지 차원의 어떤 우수하다기 보다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임신 직원 편의용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기획예산과랑 해당이 없지만 이왕 정리하는 김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내가 잘하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내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내가 추가적으로 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그거에 대한 각 과를 다 종합한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자칫 우리가 잘못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백데이터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쉬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공무원 사기진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행정국장님 하고도 잘 상의해 보셔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면, 모든 부서를 다 종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걸 정리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공무원의, 직원들의 직접적인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심의될 때 좀 잘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책자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 통과된다면, 제가 그걸 말씀을 한 번 드려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 비전 2026 책자 부분에 있어서 제안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은 책보다는 훨씬 더 디지털을 이용한 것들을 이용해서 배포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지금은 모든 것들을 거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라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핸드폰이든 다양한 블로그를 통해서든 간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간 돈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포상금 부분은 늘 느꼈지만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깎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리를 해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작년에도 똑같은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어딘가는 하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하셔서 어쨌든 저희 부서가 예산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파트이고 하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부서별 포상금을 저희가 관리는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하면서도 전 부서 거를 다 수합을 해봤고 자료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하나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작년까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4억 7,656만 3,000원의 포상금이었고 올해는 5억 2,647만원인데요, 한 5,000만원 정도 가까이 포상금이 증액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이 생기면서, 특히 감사담당관이나 이런 데는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서 했고, 불필요한 것은 없는지 저희가 해서 여러 개 부서 중에 증액이 필요한 곳은 증액을 해드렸고, 그리고 또 감액을 해야 될 곳은, 저희 거 포함해서 감액이 필요한 곳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최소한도 예산을 잘 집행하도록 하고 각 부서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딱 한 가지만 포상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군 생활할 때 이런 포상금이 있는 지도 모르고 못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 정리를 해 본적이 있었는데 꽤 숨어있는 게 많더라고. 그런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측면에서 그걸 정리해 달라고 한 건데 과하게 늘어난 게 있는지, 아니면 꼭 필요한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게 있는지 그 차원도 있고, 그리고 집행내역은 결국 결산에서 봐야 되지만 사실은 어렵거든요, 결산 때 이걸 다 짚기가. 그러니까 예산 심의 때, 사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예비 결산하듯이 집행이 과부족된 것들을 많이 지금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산 심의할 때 편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행이 얼마나 잘됐는지 그 부분을 저희는 중점적으로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한 거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그게 정리가 되면 의원들한테만 공유돼야 될 게 아니라…….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무원

공무원김정수위원

노조를 통해서든 아니면 공무원 게시판을 통해서든 어디다 올려놓으면 이걸 한 번씩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런 것도 있었는데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아니면 ‘내가 대상자니까 까먹지 않고 지원을 해봐야겠다’, 아니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후생복지 부분은 챙겨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것들이 결산이 잘 이루어져서 해당 부서장도 받을 수 있는 건, 그리고 예산이 확보돼서 지급할 수 있는 건 지급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급이 안 되는 포상금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유도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급이 됐다면 누가 받았는지, 왜 받았는지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련 근거를 나중에 문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적조사라는 걸 쓰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1,400명이 더 늘어난, 1,4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공무원들이 내용들을 명확히 인지해서 그런 데에서 불신이 안 생기도록, 요즘 사회에서 ‘공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신이 안 생기면 내부청렴도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주절주절 말씀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확실히 됐으면 좋겠고, 작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 또 하는 거는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올해는 좀 더 신경 써서…….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8대 마지막인데 그런 것들이 마지막까지 정리가 안 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를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을 봐주시면 동대문구 주민배심원제 운영해서 저희가 2020년도부터 처음 시행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산에

예산에신복자위원

2,000을 잡아놨는데 배심원제 운영하고 결과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구청장 어떤 공약 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실행이 되고 있나 하는데, 이 40명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배심원제 2020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고 이번에 2회 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배심원을 선정하는 것 자체도 거기서 하게 되어 있어서…….

기가

거기가신복자위원

어딘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위탁한 곳이 작년하고 똑같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고 해서 NPO 기관 거기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선정에 관한 것을 다 하게 됩니다. 40명인데 동별, 가장 저기 하는 건 지역별을 가장 많이 우선 순으로 하고 그다음에 연령별, 그다음에 성별 이렇게 안배를 해서 무작위로 일단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참여할 의도가 있느냐를 먼저 확인한 후에 그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배려 사항을 고려해서 40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몇 번 하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대면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화상으로 해서 3회까지 회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분들한테 또 수당 드리는 건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위탁비 안에 그분들의 참여 수당이 있습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법적으로 매니페스토 여기에다 위탁 줘서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법적 규정은 아니고요…….

니죠

아니죠신복자위원

? 지금 여기서 배심원제 해서 내용을 보면, 주된 내용들이 구청장님 공약 건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냐, 이게 안됐으면 왜 안됐나, 어차피 이 부분은 그 몇 분들 배심원 놓고 하는 거는 동대문구가 매니페스토 상을 위해서 이거 하는 것 아닌가요? 일정 부분에 매니페스토 상을 탈 때 이런 이런 이런 부분도 실행이 돼야 된다라는 항목 때문에 진행되시는 거 아니에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타구는 2013년부터 시행했던 것을 저희 구가 사실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을 수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면서 그걸 하지 않으면 상을 안 주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2020년도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여기에 도입을 했던 건데 오히려 저희는 도입을 하면서, 그게 평가하고 본인들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은 하세요. 하시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배심원제 이거 운영을 해서 해당 과에서 위탁을 줬는데 어느 부분에 변화가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구 행정에?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약사항을 내놓고 그것을 잘 실천한다고, 저희는 늘 분기 보고 때 “저희는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서를 올립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올 때. 그런데 정말 잘했는지는 사실은 부서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고 주민 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거 거든요.

민의

주민의신복자위원

의견도…….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주민이 4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도 그것 때문에 꺼려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에 오시는 분들의 참여도와 열의를 보니까 ‘아, 40명이지만 충분히 대변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과감하게 올해도 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이유 중에…….

인들

개개인들신복자위원

다 능력되시고 열정 있고 그러긴 하지만 구청장에 대한 어떤 공약이 40분이 대표성을 가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능력이 안 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구청장님 공약 부분에도 보면 신재생에너지 해서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되다 보니까 구청사나 구의회 전면에다가 태양광판을 전면에 깔겠다고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구청장 공약이었거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바라건대 배심원제 이분들이라도 이런 부분이 시대 흐름에, 아무리 신재생에너지어도 이런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전기세 절약이나 열효율 이런 부분에는, 물론 다른 부분에 전반적으로 보면 ‘아, 그분들이 세심하게 보고 이런 부분은 우리도 미처 못 본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전면적으로 이런 부분은 지적이 안 된 상황에서 계속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강행되는 부분은 배심원제가, 40분이 그 많은 부분을 다양하게 보실 수 없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왠지 그 공약에 힘만 실어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하여간 참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차피 청장님 공약 이 부분은 조건을 갖추셔서 최우수상까지 받으셨는데 그 공약 부분이 수정 없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들이 중간에 삼천리 연탄 이런 이런 부분들 불가피하게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조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앞서서 전 위원님이 여쭤보셨나 모르겠다. 뒤로 넘어갈게요, 324쪽. 혁신업무 추진에 가서 일반운영비 그 밑에 혁신정책(국민디자인단) 운영해서 이게 아마 전에 답변하실 때 정부하고 국민들이 같이 하는 이런 건데 운영이 이게 됐었나요? 기존에 100만원이 이번에 300으로 올렸는데 전년도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됐던 사항인지? 올해겠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디자인단은 위원님 잘 설명해 주신대로 수요자인 국민하고 공급자인 공무원, 그리고 서비스디자이너가 정책 과정 전반에 함께 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간다라는 일종의 국민참여형 정책 모형이 되겠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제기동 쪽에 보시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공무원과 구민과 그리고 정책디자인 전문가가 같이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혹시

혹시신복자위원

감초마을인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지원했었습니다.

그때

그때신복자위원

100만원인데 지금 300으로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디자인 운영은 작년에 100만원 맞는데 이건 300으로, 저희가 2022년도는 300으로 하겠다라고 한 건데 올해 해봤더니 의외로 정책회의를 할 때 강사료도 들어가고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의 실비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과 예산은 참고로 조금 더 필요한 곳은 증액을 했고요.

액한

감액한신복자위원

부분이 많더라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감액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아까신복자위원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이 326쪽에 한국판 뉴딜 평가 시상 포상금에 가서 이 부분이 전년도 대비 500이 더 올랐잖아요? 그러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답변에 보니까 15개 사업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한 30억 정도를 확보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게 부서나 직원한테 가나요? 이거 지금 포상금을 더 올리신 이유가, 물론 공모사업들을 응모해서 많은 부분 되면 구 예산에도 많이 보탬은 되는데 이거 어떻게 시상금을 나누고 계시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은 종전에는 사실 개인별 지급보다는 부서 단위의 지급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담당자들이 고생은 많이 했는데 나눠먹기 식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으셨고 저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정도부터는 부서와 동시에 공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별도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

대략

대략신복자위원

얼마나 포상금을 주고 있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직은,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예정이 얼마예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작년에, 지금은 저희가 안을 잡은 거라서 확정된 건 아닌데 최고 개인의 경우에는 5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부서는 100만원 정도 단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328쪽으로 가겠습니다. 328쪽에 보면 중단에 저희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 대비 작년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e-호조 이쪽에 한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이 왜 증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e-호조라고 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오래 쓰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생겨서 차세대 지방,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건데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고 행안부에서 계획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전국이 다 같이 쓰게 되어있다 보니까 전국적인 지방 분담금이 있습니다. 3년 치에 대한 분담금인데 분담금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3년까지 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복자위원

그 하단에 또 봐주시면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운영에 일반수용비에 가서 이 부분이 1억이 여기서 증액이 된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반수용비가 포괄로 잡으셨는데 포괄이 어디까지 어느 부서, 전체적으로 잡아 놓으신 건지, 왜 1억씩이나 증액이 됐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말 그대로, 저희가 포괄비라는 뜻은 기획예산과뿐만이 아니라 전체 과에서 필요한 일반수용비 예산에 마침 편성하지 못한 수용비가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는 포괄적 의미의 비용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원을 더 증액하게 된 이유는 내년도가 민선 8기로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하다 보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예비비조로 1억원을 더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예비비조로 넣으셨나 본데, 자치행정과하고 여기저기서 선거에 대비해서, 그 예산이 사무관리비가 되든 하다못해 그 과에서 직접 못했지만 차량 유류비도 기존에 있는 차를 쓰는데도 2대를 정해 놓고 유류비까지 따로 책정할 만큼 아주 세세하게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어차피 동창사가 되든 구청사가 되든 있는 차량을 쓰시고 예비비는 행정지원과에서 다 잡혀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선거 관리해서 차량 2대해서 유류비가 잡혀있어서, 소액이라 그냥 안 짚고 넘어가긴 했는데 여기 와서 지금 선거 대비해서 일반수용비로 포괄로 해서 1억이 잡혀지다보니까 이게 맞게 잡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과에서든 필요한 예산을, 제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그렇게 알뜰하게 다 잡아놓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29쪽으로 넘어가면 중단에 소송사무 처리에 가서 송무교육 및 매뉴얼 제작해서 전년도에는 저희가 70만원 강사비만 잡혔던 건이 이번에는 교육이나 매뉴얼 제작을 하겠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은 소송이, 구민 분들의 지적 수준이 매우 향상이 되셔서 종전하고 다르게 고도의 법률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 분들께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를 대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패소율이 조금 약간씩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도 더 자주 해야 되겠지만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상이

대상이신복자위원

어디까지인가요, 과장님?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직원 전체, 우리 법무 수행을 해야 되는 전체 직원들에 대한 매뉴얼을…….

거의

거의신복자위원

기획예산과가 주가 되는 거 아닌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과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서 소송하는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계속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생각에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먼젓번에 했던 강사료나 초빙해서 했던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이 300만원을 증액을 하셨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송무교육은 기존대로 7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연 2회 정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두 번 받아 가지고는 직원 분들을 향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매뉴얼화 해서 그거를 책자로 해서 나누어 주면 상시 보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매니페스토에 대한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사실 구청장님하고 우리하고 4년 동안 같이 매니페스토 이거 달성을 위해서 우리도 참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4년 내내 시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도서관의 남발, 또 태양광, 이거 정말 이런 사업을 해서 피곤하게, 아닌 건 또 아니라고 말해도 밀고 나가시는 데는 참 어찌 대응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100% 성과를 내려고 이렇게 무리하시는 건 어느 구청장이 새로 와도 이런 건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이렇게 책을 발간하면, 우리 방에도 왔습니다. 책을 다 나눠줬거든요? 위원님들, 정독을 해 봤습니까? 그냥 펴 보기도 싫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나온 책도, 복지위원회 책도 10년간 그거 왜 만들어야 되는지 참 알 수가 없이, 필요 없는 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집행부에서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꼭 해야 되는 것만 하세요. 이상입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정리를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뭐 행정을 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아니고요, 다만 매니페스토라는 것 자체의 성격이 국민과의 약속, 주민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한 것을 잘 지켰느냐를 지켜보는 게 저희의 역할이었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주민 배심원제라는 게 공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우리 신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신재생에너지처럼 잘못된 부분을 굳이 계속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권고안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아, 주민들께서도 이런 시각으로 처음에는 그걸 원했지만 지금 봐서 보니까 이게 아니다, 그래서 권고안을 내시는 거거든요. 조정이라는 과정을, 이분들을 통해서 하게 돼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아, 이거 실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빼자’ 이러는 게 아니라 주민 분들께서 요청을 해 주셔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예산 대비해 봤을 때는,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뒤의 말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거기서 끝나야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지만 예산 대비해 봤을 때 이런 성과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설명을 워낙 잘 하시는 과장님이니까 이해할 건하고 안할 건 안 하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지금 동대문구의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재식위원

활용하고, 그 보수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 자체 법률 고문단이 있어서 열다섯 분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거든요, 15명.

다섯

열다섯이재식위원

분의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고문변호사라는 표현보다는 저희는 무료법률상담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열다섯 분이 마지막 주를 빼고, 그러니까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매주 월요일에 오셔서 상담을 저희 과에 오셔서 해 주셨습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화상으로 하셨지만 그분들에 대한 보수는 별도로 없고요, 오시면 회당 16만 5,000원…….

재식

이재식위원

16만 5,000원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상담하실 때 16만 5,000원을 여비 겸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우리 업무에 관해 가지고 송사가 걸린 것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직원들 사적인 것도 해줍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무료상담은 당연히 사적인 것까지 다 해 드립니다. 상담하는 것까지는 해 드립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특별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고 참여했을 때 16만 5,000원만 일비로 드린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법률자문을 또 필요로 할 때 그 자문료에 대해서는 11만원 별도로 또 드리고 있긴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4쪽부터 338쪽까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1년도 대비 235만 8,000원 감액한 5억 1,89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상단, 재산 관리 사업으로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영조물 배상을 위한 공제회 가입 예산으로 전년 대비 428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8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 사유는 재산감정 평가를 위한 재개발 구역 매각 면적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하단에 공공용재산 관리사업으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와 도로점용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493만원 감액한 4,924만 1,000원이며, 감액사유는 지적측량 대상지 물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하단,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사업으로 공사, 용역, 물품 계약관리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840만원 증액된 3,9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행정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리더기 3대 구매 비용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하단,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회계 운영 사업으로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 회계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510만원이 증액된 7,77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결산검사위원회 운영 수당 인상과 금고지정위원회 운영 수당 신설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38쪽, 재무과 기본경비로 재무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경비로 전년 대비 35만 6,000원을 증액한 4,4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무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34쪽부터 3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335쪽 일반운영비에서 지적측량 수수료나 이런 쪽은 감편성 하셨고요, 영조물배상 자기부담금은 오히려 100% 인상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지적측량이 어떻게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용 재산이니까 도로나, 도로, 구거, 하천부지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측량을 금년도에 보니까, 금년도하고 전년도 현황을 보니까 금년도에는 6건 측량을 했습니다. 현황측량은 3건 했고요, 670만원. 그다음에 분할측량은 32만원해서 6건 했는데 토털 7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액편성 한 사유가 기존에 측량자료를 활용한다든가, 안 그러면 전산자료를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측량이 좀 감소한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 굳이 측량 안 해도 되는 거를 할 리는 없겠지만 감편성이라서 잘하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밑에 보면 영조물배상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우리가 영조물배상한 건이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차량 진출입 시설이 2건이 있었습니다. 4월 달에 휘경동 쪽에서 자전거 사고가 나서 220만원 합의금 내면서 자기부담 50만원 냈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 장안동 지역에 차량 진입 시설에서 요철에서 넘어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68만원 정도 합의금 나갔는데 자기부담금 50만원 나갔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큰 예산은 아닌데 일단 이런 부분은 또 막상 그런 상해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차원에서 편성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패소에 따라 임료를 매년 2,200만원 정도 내지 않습니까? 이 건은 경희대 진입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 맞죠?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기동 137번지.

동쪽

제기동쪽전범일위원

? 아, 그쪽 부분.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고대 앞쪽인데요, 이게…….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그 부분도 아직도 소유주들하고 어떻게 협상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그 당시 8필지인데 4필지는 저희들이 한 10억 3,500 주고 매입을 했는데요, 나머지 4필지는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인데 이분들이 협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감정평가 금액의 한 2, 3배 정도 더 요구를 합니다. 도저히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그렇다고 이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 토지에 대해서 가격이 하락되지 않는 이상은 협상에 임할 리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물론 우리 구에서 그렇다고 매년, 2,200만원이면 전체 토지 가격에 비해서 몇 %를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계속 5년, 10년 이렇게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분들한테 어떤 제재사항을 가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그런 거 역시 강구하기가 어렵다면 적절한 시점에 최종적인 결론을 빨리 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임료 186만원 정도해서 12개월 예산이거든요? 그렇다고 1년 단기간 같으면 모르는데 장기간으로 갔을 때 반드시 우리 구에서 이게 매입하여야 된다, 소유주들하고 협상을 해서 빨리 저희들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3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자산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RFID 리더기를 3대 신규로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RFID 리더기를 몇 대나 갖고 계셨습니까?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2009년도에 구매한 게 3대, 그다음에 2010년도에 5대해서 8대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노후 돼서 성능이 좀 안 됩니다. 좀 나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8대를 다 같이 했어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3대만 먼저 구입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체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게 신형이 나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물론 10여년 가까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겁니까?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노후돼서 성능이 좀 나빠…….

그냥

그냥전범일위원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내구연한이 10년 되면 바꿀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냥 이참에 새 거로 바꾸자, 그런 맥락은 아니겠죠?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알다시피 우리 행정재산에 전자태그가 있습니다. 태그를 읽는 그런 기계거든요. 이게 좀 노후돼서 성능이 안 좋다고…….

예를

예를전범일위원

들면 택배 하는 분들이 물건 이렇게 바코드 딱 하면 읽듯이…….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RFID 리더기가 그런 건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신규로 부족해서 사는 거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냥 몇 년 됐다고 노후돼서 교체를 한다 그러시니까, 금액을 떠나서 그런 기계가 쉽사리 고장 날 기계는 아닌데 이렇게 3대를 하시나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재무과장님한테 앞서서 행정지원과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간단한 거 질의하고 가도 되겠죠?

이순영위원장대리

대답 잘 하실는지 모르겠네?

워낙

워낙신복자위원

유능하셔서요.

이순영위원장대리

해 보세요.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일반적인 거 궁금해서 구청사 관련해서 환경개선 부분이, 명확하게 기억은 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창틀 이런 쪽에도 문제가 있고, 구청사 앞마당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런데 비 새고 해서 이걸 한다라고 해가지고, 수치까지는 명확히 안 기억하셔도 돼요. 그 당시에 아마 13억 정도 올렸고 시비, 딴 데 들어와서 26억 갖고 공사하신다고 한 거 맞죠?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그 뒤에 느닷없이 태양광이나 데크가 다 떴거든요? 그 부분 혹시 예상이 되어 있으셨나요?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13억을 요구한 게 맞습니다. 맞고, 나머지 저희들이 당초 26억 공사 금액으로서 해서 구청사 환경개선 하려고 저희들이 사무실 환경부터 해서…….

전체

전체신복자위원

다?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광장 그다음에 뜰, 뒤뜰 등등해서 전기라든가, 복도 같은 데 다 하려고 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계획단계에서 설계 용역하면서 아마 중간에 태양광이라든가 데크 부분은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뀐

바뀐신복자위원

게 아니고요, 기존 사업은 그대로 다 진행을 하면서 추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13억이고 저희가 시비 받아서 26억 갖고 구청사 환경개선 하신다고 했고 뒤에 특교가 내려와진 거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전체가 53억이 되면서 그 사업이 늘어난 거 맞나요, 국장님?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정확한 자료는 보지 않았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대략 27억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좀 안타깝다고 생각한 건 그 과정에서 저희한테도 보고 없는 거 저희를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건 제켜 두고라도 특교가 내려왔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잡았던 예산, 저희가 하고자 했던 사업을 특교로 하는 방법은 없었나요? 꼭 사업을 이렇게 상의도 안 하고 확장을 하는 게 특교 쓰는 게 맞는지 그걸 국장님께 좀 질의하는 겁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특별교부금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자치구,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확보예산을 각 자치구에 배분하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자치구 우선순위 사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자치구비로 확보를 할 수 없는 금액의 경우에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저희가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때 당시에 청사 보수 예산도 구비로 다 확보를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거를 추진하는 행정지원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게, 구비를 더 편성을 아마 하려고 했다가 그때 추경에 구비가 일부만 확보가 되고 나머지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특별교부금 요청을 해서 확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국장님, 제 기억으로 전체 사업이 26억이었고 13억 저희가 삭감 안 했습니다. 구비가 모자라는 사업이 안 됐고요, 그거로 해서 제가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은 특교로 구의 구청사 테크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요청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런 사업은,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지는

까지는신복자위원

안 올라간 거 알고 있어요. 구청사 환경개선인데 일반적으로 이쪽에 하겠다 하는 거만큼의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특교를 갖다가 그렇게 저희하고 상의도 없고, 물론 특교니까 사전에 상의하실 일은 없겠지만 적어도 구청사 환경개선인데 일반적으로 위원들이나 다수들이 태양광이라든지 데크는 원하는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안 하고 특교가 내려왔다고 마구잡이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 그거를 진행했던 과장님은 다른 부서로 가시고 그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뒤에 맡으신 과장께서 지금 고전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들은 바뀌셨다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웬만한 예산이 오가는 거는 우리 국장님은 아셨을 테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기는 하는데요. 사업 자체가 청사 환경경비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그 사업이 아마 용역이랄지 이런 거를 발주해서 어디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되거나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예산 관계도 예산 부서에서 일일이 사실상 통제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은 부서에 배정이 되면 그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서 또 결재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다만 예산 부서의 협조랄지 재무과의 계약부분이랄지 협조는 있는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진행하는데 어떤 위반사항이나 뭐가 있거나 이러면 모르지만 그런 것이 없고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사업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예산 부서에서 이거를 좀 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던 것은…….

차피

어차피신복자위원

국장님도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하시는 상황이지만 저희같이 지식이 짧은 쪽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잡아드린 예산 외에, 하겠다는 사업 외에 그렇게 특교를 받아서 더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올라온 예산 이거 이대로 드려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갈등을 갖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능히 예산을 더 확보하실 수 있을 때 이 예산을 우리가 이대로 다 드리는 게 맞는지, 이거 반쯤은 삭감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뭐 떠난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는 건 좀 안 맞고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계셨기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쭤본 겁니다. 337쪽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해 하나해 주세요. 중간에 보시면 금고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참석수당, 원래 있었나요?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예,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원래신복자위원

있었어요?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예.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여기 항목이 아니고 다른 쪽에 가 있었나요?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예.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보면서도 금고 이게 우리은행, 은행 그거 하는 그 부분인가요?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 지정금고가 우리은행인데요, 우리은행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내년도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4년을 약정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구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고심의위원회에…….

신복자위원

아, 있는데 먼젓번에는 없고 4년마다이기 때문에?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참석수당하고 해서, 4년에 한 번 편성한 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제가 전년도 기억도 바쁜데 4년까지는 기억 못하고요.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4년입니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예.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소한주입니다. 경제진흥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1년도 예산 대비 35억 435만 9,000원이 감액된 27억 6,2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그간 추진하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준공과 서울한방진흥센터 기간제근로자를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으로 인건비 감소 등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부터 355쪽 상단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입니다. 금년도 대비 4억 9,896만 5,000원을 감액한 26억 2,2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집적지구 타당성 용역 2,200만원, 2년 주기로 시행되는 계량기 적합성 검사 3,899만 7,000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관련 5,100만원,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사업 7,500만원 등의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이며 금년도 대비 187만 5,000원을 감액한 8,8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하단부터 356쪽 상단까지 경제진흥과 기본경비로써 금년 대비 351만 9,000원을 감액한 5,1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39쪽부터 3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전 간단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343페이지 맞죠? 지금 텃밭조성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약간, 조금 늘었나요? 그렇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텃밭조성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투리 텃밭도 빠지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한 5,400만원 정도 감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5,400이 감소했는데 이게 뭐가 늘은 거예요, 사무관리비에서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사무관리비요? 텃밭관리 소모품 등에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비는

재료비는김정수위원

준 것 같아요. 그렇죠? 금액이 크지 않아서 저도 자세히 이걸 못 봤는데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2022년도에 텃밭 이거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씨랑

상추씨랑김정수위원

이거 플라스틱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 그렇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텃밭상자라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상자를 보급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사무관리비 소모품이나 텃밭관리 용역비가 있는데 제가 전년도 예산을 봐야지 이게 어디에서 증가가 됐는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이 텃밭관리 용역은 중랑천 텃밭을 말하는 건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텃밭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도시텃밭’이라고 해서 6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빌딩의 옥상, 그다음에 유치원이나 우리 관공서 이런 곳에다가 설치한 텃밭을 말하는데요, 65개 중에 저희가 1㎡를 1개의 상자로 보고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5,200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벌써 설치한 데가 몇 년 되다보니까 텃밭 관리사가 가서 어떻게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 어디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용역비입니다.

크게

크게김정수위원

두 가지로 나뉘네요. 텃밭 나눠주는 거, 그때 1만원인가 2만원 받고 나눠주는 거는 344페이지에 있는 재료비 부분이고, 그렇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텃밭

텃밭김정수위원

그 중에 텃밭상자 보급이고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예산이 줄었네요, 1억에서 5,000으로?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텃밭

텃밭김정수위원

조성 및 관리가 있고 텃밭상자 보급이 있고, 조금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료비 이 뒷부분부터…….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텃밭상자 보급은 저희가 시와 구가 5대5로 예산을 편성하고요, 또 자비 부담이, 시가 30, 구가 30, 자비가 40이 있습니다, 40%.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1,500개의 텃밭상자를 보급할 예정이고요, 밑에 텃밭 조성·관리는 이 앞에 있던 텃밭 관리 용역사가 전체적으로 5,276개의 상자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성토라든가 씨앗 그다음에 부서진 부분 보수 이런 것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주는

나눠주는김정수위원

거는 텃밭상자고 아니, 상자텃밭이고, 옥상에 설치돼 있는 거는 텃밭 관리 개념이…….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작년하고 아니, 2022년도에 달라지는 것은 상자텃밭이 줄어들었나요, 5,000만원이 줄어든 건?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매년 500개씩 텃밭상자를 보급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갑자기 시의원님들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총 얼마를,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자비 포함해서.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보급을 하게 됐는데요, 상반기에는 1,212개를 했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467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600 이상의 상자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적정하게 1,500개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020년도에 한 1,500개 수준이었고, 아까 얘기하시는데 매년, 그런데 2021년도 올해는 추가적인 예산이 시비가 확보되면서 많이 했었고, 그리고 다시 2022년도에는 기존 수준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거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정수위원

줄어든 거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텃밭상자 보급 예산이 줄어든 거네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텃밭상자 보급 예산 좀 줄었고요…….

텃밭

상자텃밭김정수위원

보급.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또 저희가 학교텃밭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텃밭, 이게 용어가 전부 다 비슷비슷한데요, 그거를 2021년도에는 저희가 5개교에 1억을 투자했었습니다. 그 돈이 일부 빠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텃밭관리 용역은 500만원, 관리 소모품은 290만원, 그리고 뒤에 344페이지에 있는 텃밭 조성 및 관리 2,500만원은 다 옥상텃밭이랑 학교텃밭이 관리 비용인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텃밭 관리 소모품은 물조리개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랑천

중랑천김정수위원

텃밭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랑천

중랑천김정수위원

텃밭하고는 또 다른 거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거하고는 전혀, 중랑천 텃밭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요…….

그거

그거김정수위원

공원녹지과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김정수위원

그런데 왜 하는 거지, 경제진흥과에서?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 동대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녹지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이 상자텃밭이 사실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추가로 저희가 분양한 게 있는데요, 저희는 하반기에 457개를 했는데,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좀 늦어서. 그런데도 457개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정수위원

과장님, 주민들 나눠주는 거는 매년 하는 연례행사처럼 돼서 한 번에 줄이기는 어려울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좀 해봐야 되지만 옥상텃밭 같은 경우는 좀 납득이 안 돼요. 건물의 옥상에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농산물 우리 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어려운 분들 기부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매년 2,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걸 나눠주고 있는 거네요, 그것도?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흔히 도시텃밭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소담뜰이나 구의회, 그다음에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그런 옥상에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아, 개인 건물이 아니라 이게 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거의 관공서나 학교, 그다음에 노인정, 그다음에 구립·시립 이런 어떤 시설들…….

기에

거기에김정수위원

조성 및 관리가 흙 값이랑 씨앗 값 이런 거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목재를 이용해서…….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그걸 용역을 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목재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실 관리를, 직원들이 다 할 수는 없고요,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여기에는 어떤 성토가 필요하겠다, 어떤 비료가 필요하겠다, 어떤 씨앗이 필요하겠다,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분들이 판단을 하고…….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이 용역비가 어떤 운반비예요,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컨설팅비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컨설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500만원은 그렇고요…….

그냥

그냥김정수위원

고추 심고 상추 심는데 컨설팅비가…….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아니, 화단, 텃밭이 예를 들어서 어디가 훼손된 부분이 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여기 임산부, 밑에 이거는 좀 간단하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줄은 이유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거기에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산이

예산이김정수위원

줄었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지금 전체 대상자 수가 줄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임산부 수가 줄어서 그냥 예산이 2,000만원 이상 줄어버린 거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정수위원

매칭사업 아닌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매창사업 맞습니다. 저희가 줄어든 이유 중에, 임산부가 그렇게 많이 갑자기 줄은 건 아니고요, 이게 2020년 7월 1일 자로 국비·시비를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2020년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2020년 7월이요.

김정수위원

아, 영양플러스사업하고 다른 거구나, 그건 보건소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럴 때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출산 문화, 그다음에 임산부 이분들이 592명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1,020명을 대상으로, 당초 2021년도에는 1,500명이었거든요.

김정수위원

2021년도 대상자가 1,500명이었는데…….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이번에는 1,0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022년도에는 1,030명?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이거는 보통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2021년도 출생아의 60%를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거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줄은 감이 있습니다. 한 500명 정도가 줄었으니까요.

김정수위원

500명이나 줄었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게 줄은 게 아니고 2020년 대상자를 2021년에, 2020년 하반기를 2021년에 포함해서 2021년하고 2020년 하반기하고 같이 했던 거니까 인원이 많게 보이는 거고요. 올해 넘어와서는 연도가…….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2021년도에 1,500명 예산 1억 6,300은 2020년 후반기부터 2021년 1년 반치 예산이었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다고 보시면…….

김정수위원

1억 6,000은 1년 반치였고, 1억 4,000은 1년 치만이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0…….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임산부 1명당 받는 그런 지원금이나 지원내용은 줄은 게 아니고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줄지 않았습니다. 48만원이고요…….

김정수위원

안 늘어나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늘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가가

물가가김정수위원

올랐는데…….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쉽게 얘기해서 2020년도에 592명하고 2021년도에 908명이었는데요, 실제 1년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대상자 수가 늘었죠.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1년 출생아가, 1년 평균 신생아가 1,5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산부도 1,500명일 거 아니에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60%를 잡았습니다.

김정수위원

왜 60%, 그럼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거는 모자랄 수가 있으면 다시 저희가…….

해는

올해는김정수위원

아직 결산은 안 끝났지만 올해는 1,500명 대상으로 해서 작년부터 쭉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2020년 후반기부터?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지금은 모자라지는 않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부족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60%가 출생이 1월 달에 출생한 사람도 있고 12월 달에 출생한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출생한 이후부터 해당이 되는 거니까 60%를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기준으로 시에서 결정했다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국장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태어나는 아이들이 1,500명 가까이 돼요. 1,400명, 1,300명 지금 동대문구가, 옛날에 2,000명이 넘어 4,000명 가까이 됐었는데, 하여튼간 그래도 1,000명이 넘는데 너무 적게 잡아놔서 부족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부족하지 않다고 하니까 이거는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345쪽, 취약계층 반려동물 치료비 지원 이것도 지금 매칭사업이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시·구 5대 5인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신규사업이고, 3,300만원인데 맞나요? 입양비 지원하고 치료비가 있죠? 그렇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동물

유기동물김정수위원

입양비 지원은, 이 2개는 완전 다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잠시만…….

김정수위원

345페이지 유기동물 입양비하고 취약계층 반려동물 치료비 지원.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취약계층 반려동물 치료비는 시비·구비 해가지고 50대50이고, 이거는 지금 취약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동물 의료비를 지원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입양비 지원 사업은 지금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들이 양주에 가 있는데요, 꼭 관내 거는 아니더라도 관내 주민이 유기견을 반려동물로 입양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30만원의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돈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병원에서 중성화를 한다든가 또 치료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미용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병원에다가 납부를 하고 병원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 병원…….

단은

일단은김정수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면 좋겠는데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하고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은 기타보상금 안에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성격이 분명히 다른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계층

취약계층김정수위원

반려동물 치료비 지원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400만원인데 이거를 어떻게 한 두 당 개념으로 잡나요, 한 가정 당 개념으로 잡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두 당 전체적으로 120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가구당 20만원씩, 120가구를.

김정수위원

120가구 곱하기 20만원.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50%를 제하니까 우리가 1,200만원이고, 시에서 1,200만원, 2400만원 잡은 겁니다.

김정수위원

취약계층은 말 그대로 차상위 이상으로 보나요, 아니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만 보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기초생활 수급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

기초생활김정수위원

수급자 중에 동물을 키우시는 거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동물 방치나 학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되는데 치료비 지원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가 않으면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이런 동물치료비에 돈이 낭비된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고, 이게 과연 정책적으로 맞나?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떤 심신의 그런 안정이나 여러 가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동물을 키우겠죠, 이유가? 그렇죠?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키우다가, 그렇게 키우는데 사실 아무래도 저희가,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은 주거환경도 좀 열악하고 애완동물에 대한 어떤 관리도 어렵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사료 같은 것도 제대로 좋은 걸 먹일 확률도 낮고, 그리고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병에 걸릴 확률도 당연히 인과성이 높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 오케이인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관리가 전혀 안 된 방치된 동물을 치료해 주는 개념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게 하면 원래 동물을 그렇게 방치하고 그렇게 학대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걸 몰수하는 게 맞거든요, 취약계층으로부터 동물을. 그런 개념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예산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 현황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는데 다른 구 사례도 어떤지 이런 것들도 파악해야 되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같은 경우도 현금 지원이 아니니까 다행이긴 한데 유기동물을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경우가 60% 이상입니다, 유기동물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만원을, 저는 이 금액도 금액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양비 지원도 몰수제도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입양을 해 갔는데, 그럼 우리는 30만원 어쨌든 구비가 나갔어요, 세금이?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달 있다가 버려, 유기해. 아니, 파양을 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잘못된 행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의 규모는 둘째치고라도 그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시행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다음에 좀 잘못, 오히려 저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제대로 시행 못 할 바에는 늦게 시행하는 게 낫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 취약계층이라는 부분은 제가 기초생활 수급자 이상이라고 했는데 차상위계층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 수정드리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반려동물은 이 비용 또한 우리가 그분들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시비 50%, 우리 50%인데 이것도 치료를 받았을 때 동물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기동물 입양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파양제도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보강이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적으로 돈을 막, 저희들한테도 문의가 자주 옵니다. “돈 30만원 주느냐?”,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건 병원에 신청, 거기서 받아서 주는 거다 하면 다시 입양할 의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제도는 어느 정도 병원에서 신청을 해놓고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려견에 대해, 예를 들어서 반려견이라면 반려견을 치료했다, 미용을 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주민들한테 가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주민들한테 가지는 않지만 과장님, 그 개념은 제 생각과 다른데 어쨌든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돈을,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입양 부분에 우려하는 건 파양됐을 때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 비용을 몰수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 거예요. 일정기간 동안 키우지도 않을 거면서 입양해 가가지고 30만원 받아먹고, 받아먹었다는 게 그 사람 호주머니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세금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동물한테는 두 번 죽이는 거거든요, 상처를. 그래놓고서 한 1년도 안 키우다가 버려. 그러면 그 사람을 가만히 냅둬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부분에서 얘기한 거고, 반려동물 치료비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갖춰놓고 해야 되는데 일단 등록도 안 돼 있는 것들부터가 문제입니다.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이상의 가정에서 동물을 키우는 숫자도 아마 확인이 안 될 거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정수위원

등록 자체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등록은 강제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등록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진짜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이 키우는 동물인지 등록도 안 돼 있는데 병원 데리고 가, 그러면 병원에서 얘기를 해 주겠죠, 병원에서 홍보를 해 주겠죠, 그러면 병원에서 청구하겠죠, 그러면 무조건 주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시행이 되는 게 시스템을 갖추어 놓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지금 무조건 일단 해보자는 식으로 하게 되면 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시간 해서 죄송하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한 번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보완해서 시행할 때는 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세요. 김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348페이지 전통시장 통합방송시스템 통신요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떤 통신요금인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348페이지 첫 번째 줄에 전통시장 통합방송시스템 통신요금.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이 방송시스템이 지금 저희 8개 시장에 동시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3,900만원을 들여서 저희 사무실에 방송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 4번씩 안내방송을 계속 선별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이 시스템은 지금 구청 내부에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우리 부서에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금년입니다.

기서

거기서손세영위원

발생하는 통신요금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치는

설치는손세영위원

올해 다 끝난 거고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올 9월에 해가지고, 9월부터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그 밑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관내 전통시장 노후 공동시설 보수 등에 지금 1억 5,000 들어와 있는데 지금 공동시설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노후 공동시설이요? 저희가 지금 2003년도부터 아케이드 공사를 실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넘고 거의 뭐 20년에 육박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지금 노후화가 돼 가지고 부셔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보수하기 위해서 현재 6,000만원을 잡았고요, 저희가 2022년도, 지금 거기 안에는 답십리 현대시장에서 도막포장이 너무 시설이 어두워가지고요, 막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십리

답십리손세영위원

현대시장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답십리 현대시장이요. 너무 어두워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막포장을 한 사업이 4,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수산시장에 그늘막공사, 거기는 생선을 직접 판매하니까 직광선을 쏘게 되면 상한다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 2,000만원 지금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청량리 청과물시장, 저희가 지금 캐노피 공사를 해놨는데 1번 출구처럼 안전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1억 5,000입니다.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초기에 공사를 설치하고 나면 공사하는 업체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 얼마 정도나 기간이 되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보통 2년입니다.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하자보수 기간 안에 사실 문제가 방생하면 이때 사실 시설을 정비하면 저희 구에서 추가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돈이 들지 않는데 하자보수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실제 그 기간에 공사를 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하자보수 기간 내에 업체가 수리를 안 해줘가지고 실제적으로 기간은 2년이 넘어서면 저희 구가 그 나머지를 또 하자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그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는 그거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실 캐노피나 아케이드 사업을 해놓으면 해놓고서 비가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1, 2년이 지났어도 저희가 하자보수를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는 업체가 보통 전국적으로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우리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해서 추가로 받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노후시설 공동경비로 잡아놓은 거는 아시다시피 2003년도, 지금 전농로터리시장, 그다음에 답십리 현대시장, 청량리 전통시장, 그다음에 광성상가 이런 시설들이…….

금껏

지금껏손세영위원

말씀하신 거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제 캐노피나 그늘막이나 아케이드공사 하면서 실제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체에서 바로 보수를 해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시간도 많이 끈다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서로 기간을 미루고 미루면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그걸 또 저희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 문제는 좀 더 명확히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 할지라도 사실 이 공사하는 업체들은 다 몇 군데가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게 안 되더라도, 한 1, 2년이 지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간은 지났지만 문제 발생 전에 사전에 말을 했으면 그거까지는 보수가 될 수 있게 많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346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년 대비 2,750만원이 증액됐네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재식위원

보시면 길고양이 급식소 제작이라는 게 지금 20만원에 10개를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 우리 동대문구에 몇 개가 있는데 더 추가로 만드는 거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10개씩 해가지고 지금 총 38개소가 있습니다.

소가

급식소가이재식위원

38개소가 있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이거 10개 플러스하면 48개소가 되는 거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재식위원

하니까 길고양이가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이게 참 반려견도 그렇고 놀이터 문제도 서로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만들기는 하되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 그러니까 어떤 다리 밑이라든가 나무 밑이라든가 숲 사이 이런 데에다가 넣어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그런이재식위원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리 밑에나 숲속에다 놔가지고 고양이들이 노출이 안 된 데에서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하는데 과장님은 생각할 때 길고양이 개체 수가 많아지는 것을 바래요, 적어지는 것을 바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은 여전히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중성화 시키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자꾸? 그런데 왜 자꾸 늘어나요?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거 개체 수가 자꾸 늘어나서 자꾸 만들고 그러면…….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그거까지는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가 급식소를 운영함으로써 거기에 오는 고양이들을 포획하기가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중성화를 시키는 그런 효과도 좀 있습니다.

덫을

덫을이재식위원

하나 더 놓겠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10개, 그리고 또 가다 보면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고쳐서 쓰기도 하지만 또 못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는 것도 있고 또 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겠죠

그러겠죠이재식위원

. 물론 한 10개는 새로 만들어 5개는 고쳐서 못 쓰고 또 나머지는 보수해서 쓰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10개가 계속 늘은 것이 아니라…….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마냥 늘어난다고는…….

재식

이재식위원

한 5, 6개가 더 추가로 늘어가는 부분일 수도 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여기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하는데 얼마씩 줘요, 민간위탁해 가지고 9,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몇 마리 잡고 지금 얼마씩 계산해서 주는 겁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2021년도에는 15만원씩 계산이 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5만원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여기에는 꼭 수술비만이 아니고요, 포획 그다음에 수술, 방사까지 전체 포함된 돈이 15만원입니다. 이게 2016년도에 아마 단가를 이렇게 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와 농림식품부에서 단가산정을 2021년도, 금년도에 다시 실시를 했는데 20만원씩은 해줘야 된다, 단가 산정,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준거죠. 그래서 2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각 5만원씩 늘어난 거죠.

류장

계류장이재식위원

15개는 뭡니까? 고양이 잡는, 포획할 수 있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고양이를 저희가 포획할 수 있는 틀인데요, 이것도 지금 제작해 가지고 보급한 지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이거는 포획하시는 분이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포획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넣어가지고 계속 순찰을 하면서 포획되면 중성화 수술을 하는 그런 거라서 이 포획 틀을 새로 한 15개를 만들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보통 포획을 해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해서 회복기까지 며칠이나 걸려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한 3일 걸립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3일, 그러면 3일 동안 거기서 우리가 전부 치료도 해주고 음식도 제공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바로 그 밑에 반려동물 놀이터 있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우리 구에 중랑천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중랑천에 있고요, 여기 용두공원에다가 지역구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간이쉼터라 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행사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림막을 해놓고요, 행사 때는 그걸 뽑아서 싹 치우고 다시 또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현재 해놨고요, 저희가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아직 개방은 안 했고 아마 다음 주 월, 수,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개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내가 보니까 동네에 가서 보면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동물 놀이터, 반려견들 놀이터가 필요로 하는 데가 많아요. 중랑천 하나 더 만든다고 이야기들 들었는데 만듭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중랑천에다가 또 하나를 수요가 많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 갈대숲을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랬거니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그거를 텃밭으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먼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팀장하고 계속 국장님까지 같이 해서 다른 후보지를 찾아서 물색을 했는데, 아파트들이 앞에 있다 보니까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다가 갈대숲 밭을 찾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먼저…….

재식

이재식위원

공원녹지과가 먼저 선점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동네 같은 데 보면 공원에, 구민회관 앞에 잔디가 좋아서 내가 또 얘기하는데요, 좋았었는데 반려견 놀이터가 없어서 거기 가서 놀아서 구민회관에 있는 공원 잔디가 완전히 망가져서 공원녹지과에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교육지원과에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사람이 놀아야 되는데 개가 놀아서 자리가 너무나, 가봤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잔디 거기다가 제2의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유일하게 시민들이 잔디밭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라니까요. 처음에는 주민들이 와서 놀았었는데 개가 놀아버려서 자리가 밀려나게, 잔디가 다 죽어서 거기 안 가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막아주던지 아니면 반려견 놀이터를 더 만들어서 확보해서 그러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데, 물론 사람들이 그래요. 이웃집 주민이 강아지 갖고 나왔는데 왜 여기서 왔냐 갔냐 하는 말을 못합니다, 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늘 협소해지고 주위 환경이 파괴돼서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과장님 빨리해서 그런 것 해소 좀 시켜주십시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를 질의 드릴 텐데요, 답변을 짧게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40쪽 하단부에 보면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에서 지금 거기에 보면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소상공인 집적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집적지구라는, 아니 특화센터라고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특화센터를 신청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위해서는 용역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역 결과가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우리 서울 시내에 자치구별로, 물론 패션봉제가 밀집된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도 있겠지만 지금 패션봉제 창업지원센터 내 공용재단실도 있고 지금 동대문구라든지 중구, 노원구, 중랑구 여러 구들이 벌써 특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특화하겠다고 또 다시 타당성, 무슨 타당성을 조사한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동대문구에, 벌써 동대문구는 여기에 관여된 업체가 2,000여 곳은 될 거고요, 거기에 종사자들도 많고 대표적인 패션봉제인들이 많은 특화지역인데 뭘 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소공인이 집적지구 내에 각 동별로 그 동 내에 50인 이상일 경우 특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우리가 집적지구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있고요, 비영리기관이여야 되고 시설은 10평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만일에 되게 되면…….

이걸

이걸전범일위원

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세제 혜택이 있습니까, 정부지원금이 내려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소상공인들의 교육, 상담, 지원, 세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그냥전범일위원

용역비로 우리가 그 비용을 갖고 지원하면 안 되나요, 굳이?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일회성이 되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운영비라든가 시설비를 지원받아서, 국비·시비를 받아서…….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봉제인들만 여기에 해당될 게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에 타 업종도 소상공인들이 한두 업종이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해당됩니까, 이거 집적지구 지정이 되면?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설동 쪽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그쪽이 아무래도 패션봉제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쪽을 지금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할…….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기본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 패션봉제인들이 많고 어려움이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매년 너무 많은 패션봉제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너무 몰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 업종 분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현황 파악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창업지원센터에 있는, 다음 341쪽에도 보면 공용재단실 조성되어 있는데, 끝난 거 아닙니까? 또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그 부분도 이렇게 반대의견을 많이 냈지만 이번 한 번만 하면 됩니다하고, 공모사업이라 지원금이 아까워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 많은 협의를 거친 과정에 그러면 직영을 2년인가 당분간 하다가 나중에 자생력을 갖추게끔 하는 조건부 승인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분들은 그냥 ‘물먹는 하마’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용재단실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또 그쪽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역이 한쪽으로 편중이 되다 보니까 다 커버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집적지구를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타 자치구를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지금 7개 자치구에 14개 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특화센터가 3개가 있고요, 중랑구도 3개가 있고,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5개가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전범일위원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특화센터라는 명칭은 공용재단실하고…….

여지

여지전범일위원

것 뭐 했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패션봉제지원센터가 하나의 역할은 할 수 있죠.

예?

전범일위원

과장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역으로 그럼 우리 구는 무엇을 하셨냐고요? 다른 구는 그렇게 특화지역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을 동안 우리 구는 뭘 했죠? 매해 지원한다고 했는데, 근본은 안 건들고 엉뚱한 노력만 열심히 하신 거 같은데?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342쪽 상단에 기타보상금에도 보시면 용역계약해서 우리가 공용재단실 운영할 때 장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운영비조차도 캐드사, 재단사, 이런 인력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그때 이런 비용 부담을 계속해 줄 수가 없으니 협회끼리도 단합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주도를 하는 협회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간담회도 한 번 했거든요, 의회 차원에서. 그때 분명히 제가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시해 달라고 했어요,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도 제가 이런 공개적이 자리에서 두세 번해요, 경제진흥과에다가. 아직도 계획서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공용재단실이 그때도 우려가 됐던 게 재단기라는 게 하루에 자를 수 있는 케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이재식위원

보면 물론 메이저 업체들, 큰 업체들 위주로 자르고 물량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면 특정 업체, 소위 말해서 힘 있는 특정 업체 몇 군데만 그 재단실을 이용하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보면 특혜 시비까지도 불거질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거는 일단 난센스라 생각되고요, 지금 공용재단실 사용하고 있는 단체하고 그동안에 월별 실적, 자체적으로 재단할 때 무료로 하는지 돈을 받고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현황에 대한 실적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건데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취약계층 반려동물 치료비가 아까 우리 김정수위원님이 등록제부터 우려를 했는데 여기는 그러면 일반 동물은 30만원 한도가 있는데 이 치료비는 한도가 있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20만원입니다.

전범일위원

20만원입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346쪽에 길고양이 TNR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산이 늘어났는데 지금 9,000만원을 갖고 하면, 아까 20만원이 들면 450두인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450두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금년 2021년도에 몇 두에요, 실적이?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430마리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11월 현재 410마리가 중성화 수술을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좀 심도 있는 질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전 전 과장님께 우리 구비 단독 예산을 편성하자는 말씀까지 드렸거든요. 이게 국·시비 매칭으로 할 게 아니고 이 TNR 사업,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50년, 100년 가도 이 예산 그대로 갑니다. 과거 실적치를 한번 보세요. 매년 몇 두를 중성화 수술을 했는지를. 그리고 현재 길고양이 몇 두가 있는지 현황 파악은 안 되죠, 과장님?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제가 파악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의

고양이의전범일위원

특성이 자기 영역 동물이라 어느 정도 파악은 가능하겠지만 정확하게는 어려울 거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추정치입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 TNR 사업을 하는 이유가 지금 길고양이의 문제점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많이 알지 않습니까? 사람 간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거를 개체수를 줄여나가려면 중성화 사업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양이가 1년에 3번인가 이렇게 아기를 낳을 수 있나 보더라고요, 가임기간이 짧아서. 그러면 태어나는 애기를 줄이지 않는 이상은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중성화 수술해서는 현상 유지하기 급급한 거예요. 매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이라고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신을 하기 전에 빨리 중성화 수술을 한 마리라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기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매달 똑같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성수기·비수기 있듯이 집중적으로 포획 수술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때는

그때는전범일위원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그리고 들어보니까 동물병원에서 오히려 기피하는 병원도 많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우리가 조금 더 들이더라도 지금 2016년에 단가 산정이 된 게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아마 상부에서 정한 거 같은데, 공통요금으로?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전범일위원

추가로 돈을 더 들이더라도, 구비를 단독으로 더 예산편성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348쪽 상단에 보면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선진시장 견학, 올해 갔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2018년, 2019년은 다녀왔고요, 2020년하고 2021년은 못 갔습니다.

전범일위원

못 갔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못 갈 거 같은데요, 지금 전통시장 선진 견학,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이 예산 때문에 우리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좀 첨예하게 대립이 됐는데요, 지금 경동시장하고 동대문에 있는 현대시장 이런 시장보다 더 선진화된 시장이 어디에 있어요? 해외로 갑니까? 부산 자갈치시장을 갑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는 군산에 다녀왔고요, 2018년도에. 2019년도에는 제천에 명품시장이라고 해서…….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갈 때 몇 분이 가죠, 여기가?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보통 관광버스 4대니까 120명에서 160명까지 다녀왔습니다.

전범일위원

120명에서 160명.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1,000만원이면 120명 가면 8만원, 160명 가면 5만원 이런 수준으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여기

여기전범일위원

가시는 분들이 취약 노점 상인들이에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상인회에 가입된 상인 분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번듯한 가게 가지시고, 제가 봐서는 중·상위의 생활 수준이 되는 분들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런 분들이 1년에 5만원, 8만원이 없어서 구에서 굳이 영업, 장사 더 잘하시라고 선진시장 견학을 시켜줍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거는

이거는전범일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입니다. 그렇게 일단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 전통시장 노후 공동시설 개선하는 거 좋습니다. 보수도 하고 왜, 많은 구민,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은 점인데 이런 공사할 때 지금 말씀하신 상인연합회 거기에서는 일정 부분, 다문 보수 비용의 10%라도 보탬이 됩니까, 아니면 전액 구비로 합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보수 비용은 전액 구비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아케이드 사업이라든가 화재경보 사업, 노후전선 사업 이런 것들은 각자 부담이 있습니다. 5%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과장님, 법적으로 강제규정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사용수익자가 누구예요? 구민들도 있지만 실은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영업하시는 가게 주인 분들이잖아요, 제일 혜택을 보는 분이? 자부담도 일부는 좀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자부담…….

전범일위원

100% 그냥 세금으로,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냥 다른 것들은 왜 그렇게 안 보살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리 아케이드 사업은 자부담이 5%가 있고요, 노후전선 사업은 자부담 대신 한전에서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재 알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재난사업이라 해서 지금은 자비 부담이 없고 국·시비·구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지금 금방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5% 이런 거는 너무 작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최소한 30%, 50%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 선에서 접근을 하자는 얘기예요. 너무 이렇게 지원만 하다 보니까 더 갈수록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요구사항만 많아지고 결국은 구청에서는 휘둘리다 보니까 포퓰리즘이 되는 거고 바른 적극 행정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시장 상인들 선진견학 이런 거는 절대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 지금 청년몰, 경동시장 청년몰 예산 들어 있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안 들어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안 들어있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이런 얘기할 때마다 안타까운 게요, 중성화 수술도 기껏 그렇게 누차 얘기했는데 과장님, 팀장님 다 교체돼 버리고 또 새로운 얘기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고 지금 청년몰도 가보시면, 청년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에 국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청년몰 사업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주고 싶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제가 준다면 한 50점 이하로.

우리

우리전범일위원

과장님은 역시 착한 분이라서 인품이 좋으셔서 후하게 주시네. 제가 드리면 한 10점 주고 싶어요. 마음 같아선 0점인데 제로는 참 없을 거 같아서, 왜냐하면 거의 망한 사업이에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전국적으로 거의 망한 사업이에요, 취지는 좋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청년몰은 전혀 지원 안하는 겁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기존에 20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요, 그중에서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서 6개 점포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나갔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고요. 그중에 14개 중에 한 7개 정도는 굉장히 잘 돼서 나간 거고요, 인터넷 판매라든가 본인들이 뛰어서, 그리고 나머지는 잘 안 돼서 나갔는데요, 지금 현재는 1개만 비어있고 다시 다 찼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과장님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꼭 청년몰뿐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게 다 그래요. 중성화사업도 그렇고 전통시장 보수도 그렇고 항상 본질은 잘 생각 안 하시는 거 같아요, 패션봉제도 그렇고. 그냥 벌어지는 현상, 그분들의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그분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만 해서 자꾸 임시방편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길게 내다보고 속으로 들어가서 근본을 다스려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년몰 사업을 볼게요. 물론 정부에서 어떻게 한 사업이고 내려온 하달 사업인지 몰라도 지금 2020년도에도 2억을 편성했다가 불용 처리된 게 40%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복합문화공간한다고 14억을 편성했다가 90%가 불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구 예산만 아니라 국·시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거를 아이디어도 내고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고 청년몰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결과는 이거예요. 실패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왜 그랬는가, 반면교사를 하셔서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는 똑같은 실수나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TNR 사업도 계속 그냥 그 수준에서 되풀이된다고요. 과거 자료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2006년이라 했죠? 한번 보세요, 뭐가 달라졌나. 고양이 두수가 달라진 건지 한 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 경제진흥과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타 부서 못지않게 가장 일도 많고 그런 분들, 단체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힘든 거는 다 압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이왕이면 정책 방향과 업무추진 방향을 조금만 선회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범일위원님 뒤를 이어서 1초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보면 선진시장 견학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감하게 과장님도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든 간에 관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울은 전국적으로 제일 좋은 농산물 또 수산물이 올라오는 데입니다. 서울보다 더 좋은 선진시장이 있겠습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과감하게 각오를 좀 해주십시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됐습니다. 과장님, 그건 됐고 설명은 다음에, 제 말만 하렵니다. 신복자위원님.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국장님, 저희 조직개편 했었고요, 도대체 문화관광이랑 체육과 이쪽에서 체육관 떼어놓은 상태에서 문화관광 쪽은 문화재단으로 많은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지금 경제진흥과는 모든 과로 이름을 바꾸든지 기타 과로 하든지, 정말 업무와 연결 없는 오만 게 다 경제진흥과로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봐도 업무가 최고로 많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들 이거 업무 커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한의약 박물관, 약령시 쪽만이라도 지금 문화관광과로 떼든지 이 부분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거 정말 경제진흥과, 제일 힘 없고 빽 없는 분들이 경제진흥과 가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과장님 할 수 없습니다. 가셨으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는데 간단하게, 점심시간 돼서 저도 마음이 바빠집니다. 간단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패션, 340쪽이에요. 과장님, 패션봉제지원센터 쪽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봉제교육 재료비해서 매년 들어오는데 여기에 동일인해서 지금 몇 명이나 받고 있어요, 패션봉제센터에서 교육받는 분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교육받는 분들이요?

신복자위원

예.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2020년도, 2021년도에 따로 교육은 하지 않고 2021년도 지난번에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11월이라도 한번 추진을 해보자 해서 추진을 하다가 다시 4,000명, 5,000명 넘어가서 지금 그 사업을 중지했는데요, 지금 2개 년도에 대해서는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말씀 자르겠습니다. 일정 부분은 과장님보다 저희가 몇 년을 해서 저희가 더 많이 알아요. 이게 특정 몇 명들 모여서 친목회 성격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걸 해서 취업으로 연계되는 부분도 아닐 때 이 부분 잘 들여다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41쪽 상단에 보면 패션봉제지원센터에 가서 홈페이지 운영해서 700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에 650이 잡혔어요. 여기에 홈페이지가 있나 누가 어떻게 찾아갈 거라고,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도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걸 다음이나 네이버 이쪽으로 들어가서는 자세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옆에 앉아있는 손 위원님 계속하는 얘기입니다.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크롬으로 해서 구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저희가 각 업체들 실내 사진, 그다음에 대표자, 그다음에…….

기를

거기를신복자위원

누가 찾아 가냐고요? 길 몰라 못 찾아가요. 과장님, 구청 홈페이지하고 연동되는 거니까 이거 저희가 참고할 거고요. 바로 중단으로 내려오면 지금 기타보상에 가서 캐드교육이나 수패턴 교육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나갔었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아니요, 못 나갔습니다.

규죠

신규죠신복자위원

? 신규로 올라온 것 같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신규는 아닌데요…….

예산

예산신복자위원

안 잡혀졌었어요. 봉제 실무교육하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일부 사업은 신설된 게 있고요, 또 축소된 게 있고 폐강된 게 있습니다.

어떤

어떤신복자위원

부분에 했는지 나중에 계수 전에 자료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저희 전범일위원님이 상세하게 잘 주셨는데 동대문구 공용재단실 저희 이거만 조성을 해드리면 그때 뭐 캐드사인지 한 분만 있고 자체적으로 어떤 비용절감 차원에서 간다라고 생각을 했지, 예산이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했으면 이거 저희 안 했습니다. 이거 조정하셔야 됩니다. 이 차원 아니었어요. 저희하고 너무 소통이 안 된 게 대장으로 할 때, 일단 자료 내실 때 동일 업체, 숫자로 넣지 마시고 동일 업체 하나로 보고 그거 자료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43쪽으로 넘어갑니다. 342쪽에 용역계약에 가서 인력 늘어난 거 왜 늘어났는지 상세히 전범일위원 자료 내실 때 같이 내주세요. 재단사, 캐드사, 보조인력 배로 올랐거든요, 인력 그 부분? 지금 답변하신다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 아니니까 자료 내실 때 겸해서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343쪽 과장님, 상단에 가면 지금 계량기 정기검사가 이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2년인가요, 3년인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원래 2년인데 지난번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이번에 4년 만에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거 법적 사항 아닌가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해도 되는 거면 이번에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건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결정…….

에서

정부에서신복자위원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안이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로나

코로나신복자위원

때문에 그때는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안 하고 올해 해야 된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가야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네요. 도시텃밭은 다 하신 거고, 가축질병 예방 동물보호, 국장님 저희 몇 해 했습니다. 저희가 임기가 마쳐지고 새롭게 어느 분들이 오시려나 몰라도 길고양이, 제가 그 말까지 했어요. 옆에 구는 보면 마을버스 같은 데다가도 다 붙여서, ‘비록 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이웃입니다.’, 제가 그 문구를 한 3년 전에 보고 너무 괜찮아서 우리 구도 국·시비 지원되는 데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느냐 이번에 중성화 수술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이랑 노숙자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들도 지금 없잖아요? 금액이 너무 낮고 길고양이라든지 이런 고양이들 치료하는 병원 있잖아요? 일반 병원 안 보내요. 그러니까 병원들이 없는 거예요, 구에서요. 안 하려고 드시고요. 이거 현실화하시라는 얘기를 매번 했습니다. 이런 예산 올리셔도 돼요. 일반적으로 중성화 뭐 50, 60만원 다 들여서 한다는데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이분들이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길고양이가 다니는 병원, 다른 애들 데리고 안 가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캣맘들 부분이 중성화 수술하고 이렇게 계류장 놓으려면 과장님이 가서 계류장 펴놓고 개 올 때 기다릴 겁니까, 누가 해요? 어차피 이 중성화 수술해야만 개체수가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는 캣맘들 손이 필요할 거예요. 그거 인정하시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캣맘들도 활동하는데, 제가 늘 치료비 얘기도 하잖아요? 고양이들은 길에서 아무거나 흙이나 오만 걸 다 걔네들이 먹어서 침 질질질 흘리고, 캣맘들 사비 털어서 치료할 때 병원에 한번 가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갔다 오면 몇 십 만원이에요, 걔네들. 관심도 안 갖고 올라오는 것만 갖고 얘네가 어느 정도의, 지금 개체수 줄이는 거 유일한 게 중성화인 거 아시면서 그냥 알아서 병 걸려서 길고양이니까 죽어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구들이 동물 사랑해가며 앞질러 가는데 우리만 이 가축에 대해서 이쪽에는 전혀 예산 매칭으로만 가고 있는데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올리십시오, 제발, 현실화되게. 그리고 자기 사비 털어서 지나치게 캣맘 활동하는 분들도 많지만 정말 좋은 분도 많아요. 제가 시간이 너무 가지만 하나의 예를 들면, 길고양이들이 있는 봉투 다 뜯고 난리를 치고 지금 여기 뭐 갖다놔요? 급식소 놓은 부분에 고양이들 깬다고 그걸 버리겠다니까 어떤 분이 정중하게 글을 저희 아파트에 크게 붙이셨더라고요. ‘그거 부시지 마셔라, 걔네들이 오만 걸 뜯고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나와서 치우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설치한 것도 때 되면 깨끗이 정리할 테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붙인 분들도 있어요. 제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도 관리실 통해서 협조 요청도 하시고요,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라 소리예요. 그러면 아예 예산을 편성하시지 마시든지요. 현실적으로 해결되지도 않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시고 10년을 그냥 가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가. 좀 변화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쪽이고요. 347쪽 하단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가서 지금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하겠다고 7,500을 올리셨습니다. 이건 뭔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라이브커머스라는 게 저희 전통시장에서 대표적인 상품을, 저희가 지금 20개 전통시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상품을 쿠팡이츠라든가 네이버쇼핑 이쪽에서 쇼호스트가 나와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물건을 판매해 줍니다. 그 판매액은 당초에는 조금 작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 홍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한방진흥센터에서 이 라이브커머스를 했는데요, 당장 그때는 물건은 많이 안 팔렸지만 차후에 판매가 한 600%까지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고는

참고는신복자위원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예산이 되면 당연히 해드리면 훨씬 도움 되겠지만 정말 너무 많은 부분을, 조만간에 경제진흥과가 띠 두르고 가서 그 상점에서 물건까지 팔아주실 것 같다라는 예견이 돼서 걱정스럽습니다. 너무 많은 부분을 지금 전통시장 쪽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348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이 부분에도 지금 청량리종합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가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이거 있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증발냉방장치가 종합시장 상인들 자기네 그쪽 편의에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 구가 해 줘야 돼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게 국비보조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나머지 필요한 건 그 시장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증발냉방기 사업의 5%를 그분들이 부담을 하고요.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우리 이거 예산이 왜 잡혔어요, 3,400?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이게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최종 자비부담 5%가 있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참 별걸 다 매칭으로 묶어놓으시네요. 그리고 지금 어떠한 걸 하더라도 형식상 하지 마세요. 관내 전통시장 노후 공동시설 보수 ‘등’ 붙어가지고 이 ‘등’자가 제일 무서운데 ‘등’에는 오만 개 다 끼어 들어가니까는. 그럼 실례로 하나 할게요. 지금 현대시장 도막공사가 들어와 있어요. 제 지역이라 제가 알아요. 해야 돼요. 어두워요. 그래서 그냥 해야 되는 차원이 아니고 도막공사 대용으로 바닥 포장을 이렇게 엉성하게 예산을 막 쓰셔가지고 2년 만에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신복자위원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도막공사를 해주지 말라 소리가 아니고 예산편성 하더라도 옳게 해야 이게 적어도, 속된 말로 못 버텨도, 이건 뭐 10년은 못 가도 5년이래도 버텨줘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들여서 되겠습니까? 이거 무슨 업자 먹여 살리자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해 놨다가 금세 다 벗겨지는 그런 사업하시지 말고요, 제발 좀 옳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쪽입니다. 약령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약령시 딴 쪽으로 떼어 주세요. 그럼 여기도 재단 하나를 만들든지. 349쪽에 서울약령시 활성화에 가서 한방문화축제가 먼젓번에 못했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한방문화축제 못 했으니까 같이 겸해서 대중교통 광고 나가는 것도 지출이 안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같이신복자위원

겸해가는 거고, 올해도 뭐 코로나 그러니까 어떻게 제대로 되어 지려나 모르겠는데 그건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너무 많고, 제가 그냥 후다다닥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마켓 부분도 그렇고, 하나만 좀 할게요. 352쪽에 보면 제일 하단 한번 봐주셔요, 과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가지고 유지보수해서 지금 증액이 기존에 1,000만원인데 이쪽에서 3,000이 들어와지긴 했네요.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뭔지? 시설 유지보수비하고 겸해서 웰니스 관광인프라 해가지고 이거 무슨 사업인지요, 3,000만원? 두 가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 유지보수비는 큰 건물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수할 부분들이 생깁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크게 작용하는 돈은 이게 한옥건물이다 보니까 칠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습, 그다음에 방충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목재가 썩을 우려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2017년도에 건축을 해 놓고 한 번도 칠을 하지 않아가지고 올해만큼은 좀 칠을 한 번 해야 되는 부분이, 그리고 아마 가서 보시겠지만 다 칠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밑에 비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래서 그걸 보수하는 게 있고요, 웰니스 관광인프라는 지금 저희가 웰니스 관광지로 전국 51개소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한 웰니스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 특히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골목을 계속 따라서 와야 한방진흥센터가 보이거든요. 입구에서부터 저도 처음에 찾아갈 때는 찾아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문할 때 제일 큰 대로 네 곳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일종의 관광안내소처럼 저희가 안내표지판, 그다음에 사인볼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바닥

바닥신복자위원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신복자위원

한방진흥센터를 찾아갈 수 있게 그걸 하신다 소리인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그것도 있고요, 저희 약령시 전체적으로 골목 쇼핑 안내도 같이 겸할 생각입니다.

뒤로

뒤로신복자위원

갈게요.

이순영위원장대리

쇼핑 안내는 약령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상인들이…….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만간에 과장님이 띠 두르고 가서 영업까지 하셔야 될 것 같다고요. 355쪽 한번 봐주세요. 이거 지금 기획전시실 공사비 해서 3,000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의약 박물관 하지도 않는데 기획전시실 무슨 공사를 합니까? 제대로 운영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특별전시라고 해가고 2021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의사들이 갖고 다니는 침통 있잖아요, 옛날에 쓰던 거? 유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침통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거기에 굉장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그림들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크게 확대해 가지고 우리 한방진흥센터에다가 전시를 했는데 할 데가 없어서 지금 그 회의실 바로 옆에 복도에다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유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특별히 전시할 필요가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상설로 해놓지 않고 박물관 한 쪽에다가 했다가 철거했다, 했다 철거했다 계속 재활용할 수 있게, 이걸 하나 해놓으면, 특별전시실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3,000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님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겠죠. 이상이고요, 국장님, 경제진흥과 업무가 너무 많고 또 내용이 판이하고 여기다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까지 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여기 모든 과예요, 모든 과. 그 부분 국장님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경제진흥과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번 조직개편이 아마 작년, 재작년 정도에 하면서 한방관계 업무가 문화 쪽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의약과 쪽으로 가야 되느냐 논란이 많다가 조직진단을 경제진흥과 쪽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 같은데, 저도 기재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사실 경제진흥과 보다는 관광차원의 접근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가 확산이 됐고 여러 가지가 다른 그런 조직진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까지 현재는 오고 있는데 차후에 조직진단이 있거나 이럴 때 여러 가지 의견을 한 번 나눠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는 방향으로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를 내가 떠올랐는데 경제과하고 진흥과하고 이리 나누세요. 메모하세요, 메모.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부서를 나누는 부분은 또 저희 임의적으로 부서 하나를 신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구에서.

이순영위원장대리

그야 뭐 알지만 국장님이 제일 거기서 주체가 돼야 되니까 경제과하고 진흥과하고 메모했다가 그것 좀 반영시켜 주세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어쨌건 위원장님 의견이나 여러 가지를 저희가 검토해서 하여튼 진단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가신 과장님들은 영 얼굴이 말이 아닙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있습니까? 전범일위원님 질의 마저 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놓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년도 세입·세출 쪽에 보면 한의약박물관에 박물관 입장료가 있었고 세출에 보면 입장료 발권기에 시스템 사용 유지보수비가 있었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2년 전쯤에 말씀을 드려서 입장료를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한 분이라도 더, 왜냐, 입장료가 1,000원이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구민들은 뭐 50% 할인되고 500원인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액을 받아서는 괜한 입장료를 낼 것 같아서 지나가다가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그때도, 예를 들면 세입은 700만원이에요. 세출은 1,200만원이에요. 그럴 거면 발권기를 아예 둘 필요도 없고 그냥 무료로 아무나 오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전임 과장님께서는 50% 줄이는 걸로 조례개정을 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긴 지금 자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신지 모르겠는데 세입·세출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면 무료 입장으로 해서 한 분이라도 더 한방진흥센터를 찾을 수 있게끔 제도를 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릴까요? 지금 저희가 발권기 사용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박물관을 들어갈 때만 발권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지금 족욕장, 그다음에 한방 마사지숍, 그다음에 체험하는 곳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기서 일괄적으로 발권을 하기 때문에 꼭 거기만 보는 거는 조금 어렵고요. 그다음에 박물관 1,000원은, 저도 가서 체험을 한다고 직접 돈을 내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이 의외로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내 체질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료로 하는 거보다 돈 1,000원을 내게 되면 뭔가 좀 더 관심 있게 세세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1,000원이나 냈는데 그런 것도 좀 있고, 암튼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다시 제가 센터장이나 우리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다른 제안을 드릴게요. 한방진흥센터 정문에 입장료 1,000원, 족욕 5,000원 이런 식으로 가격표를 써 놓으세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그게전범일위원

없으니까 1만원이나 낼까 싶어 안 들어온다니까요, 지레짐작으로. 이해되시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가격표시 해 놓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일자리정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7쪽부터 368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0억 556만 5,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6억 3,9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상단 공공일자리 창출 및 정책 사업에 36억 6,061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6,3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중단 지속가능한 일자리 연계로 고용안정 사업으로 4억 1,388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64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하단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9,140만원을 증액한 6억 9,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540만원, 청년 취업 자격취득 활동 지원사업 6억 72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상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350만원을 증액한 1억 9,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6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총 3,92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6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57쪽부터 3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364쪽에 보시면 하단에 청년 취업 자격취득 활동 지원비를 금년에 신규로 6억 7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세부사업 내용을 보니까 실제 자격취득 지원비를 6억으로 해 놨네요. 그렇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대상 인원을 보니까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한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그럼 6억원을 2,000명으로 나누어 보면 1인당 한 30만원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물론 지금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좋은 신규사업도 발굴을, 이렇게 정책을 펴시는 것 같고 그동안에 또 이렇게 루틴하게 해오던 사업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랑 연계되는 것들은 노인 일자리라든지 몇 몇 이렇게 정해진 일자리 외에는 들이는 비용에 대비해서 취·창업으로 이어지고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게 상당히 좀 미흡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들인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과정에서는 노력은 열심히 하셨는데 좀 결과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실적 부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단기사업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전년도부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그런 효과 미비사항은 발생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들 일자리창출 사업이 단년도, 내년도까지 즉시적인 효과라기 보다는 장기적인 면에서 일자리창출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청년 취업 자격취득 지원 사업은 혹시 타구에서도 우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이런 청년 취업 자격취득 활동 지원 사업을 하는 구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최근에 취업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직활동, 자격증 취득, 특히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평균 취득 비용이 한 2배 정도 인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평균 소요되는 비용이 월 평균 31만원 정도 언론 보도에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힘든 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좀 지원해 줄까라고 고민하다가 저희 청년활동지원팀장과 팀원들과 고민하고 검토했었는데요,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바와 같이 최근에는 김포시에서 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방에 1개 도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볼 때는 이 사업을 타구에 하는 거를 벤치마킹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선도적인 입장에서 우리 구가 처음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2,000명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물론 우리 19세 이상 34세에 있는 우리 인구가 상당히 많은 인구인데 거기에서도 일부에게 혜택을 드릴 건데 과연 자격취득을, 특히나 요즘 시대는 학벌위주가 아니라 능력위주의 사회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대학을 나왔다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 받을 수 있는 자격취득은 돼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거기에 일부 보탬이 되고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는 이런 지원금이 어떻게 보면 또 자격취득의 부담도 덜어드리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나 밑바탕이 된다는 데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자격이 지금 몇 가지가 있나 몰라도 상당히 많은 자격증이 있어요. 또 현장에서는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고 취업으로까지 또 이렇게 연계되지 않는, 그러니까 자격증을 위한 자격,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실에서도 한 번 잠깐 제안을 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대상 인원을 넓게 하는 것도, 넓게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할 당시에 현재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좀 비전이 있는 그런 자격증을,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좀 선별을 하셔가지고 10개면 10개 이렇게 해서 그런 자격에 도전하는 분한테 30만원이 아니라 그런 자격취득은 아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수가 있어요, 뭐 100만원, 200만원. 합격자에 한해서 인센티브 개념으로 이렇게 많은,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쪽으로 지원을 하면 그런 데에 도전을 하다보면 취업으로 연계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직장을 한 번 구하면 상당히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구색 맞추기 사업이 아니라 또 이렇게 생색내기 사업이 아니라 실제 취업과 연계되는 어떤 운영 방향을 해주시고요, 혹여나 나중에 계수조정이나 그럴 때 시간이 촉박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쪽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했을 때 혹시 조정 가능한 금액은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먼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공인자격증은 현재 조사된 거에 의하면 819종이 있는데 최근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 활동을 하는데 기본 3종 세트라고 불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장 기본적인 토익 시험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컴퓨터 활용능력 시험, 세 번째는 내년부터 각종 관공서라든지 국영기업체, 모든 대기업체에서는 국사 시험을 대체하는 한국사 능력시험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는 더 폭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세 과목 정도 우선적으로 배치한 거고요, 자격증을 한 과목을 응시를 하게 되면 그 과목을 또 재차 또 3차까지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운영은 하지 않고 이 과목을 보고 나면 또 컴퓨터 활용능력도 봐야 될 거고 다른 또 자격증 시험도 봐야 돼서 1인당 최대 3회까지 3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말 실질적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거를 선별해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과목들은 공무원이든 대기업에 입사를 위한 어떤, 어떻게 보면 교양과목 수준이고요, 그 자격을 땄다 해서 취업에 도움은 되는데 실질적인 취업하고는 연계성이 낮아요. 교양이라니까요, 전문지식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즘에 4차 산업 혁명 이러고, 현재 인기직종 있잖아요? 전기자동차 관련, 드론 관련, 로봇 관련, 그러니까 사회에서 요구하는 최신기술 그런 쪽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률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런 비용 지원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많은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주는 거 보다는 소수인원에게 많은 혜택을 드려가지고 그분들이 바로 취업과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의견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혹여나 이번 회기 중에 예결위까지 시간이, 혹여나 그런 쪽에 검토가 된다면 다시 좀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363페이지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에서 ‘동대문구 청년 플랫폼 365’ 무슨 사업인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청년 플랫폼 365 이 사업은 기존에 우리가 현재까지, 금년도까지 서울시 전액 시비로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었는데 구비…….

어떤

어떤손세영위원

거를 활성화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청년 플랫폼 365는…….

트의

사이트의손세영위원

이름인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기반 조성사업인데요, 사업 명은 그렇습니다만 세부사업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동청넷’을 운영하게 되면 ‘동청넷’ 사무국 운영이 돼야 될 거고요, 거기 내에서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이 있고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주도의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을 통해서 청년정책을 발굴하는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손세영위원

거 치고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모여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청년들을 모아놓고 정책 발굴하고 회의하고 토의하고 이런 사업 아닌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기반 조성이 되려면 지금도 하고 있지만 사무국이 운영이 되거든요. 사무국이 기본 토대로 해서 사무국 주제로 청년들하고 같이 이런 청년 TF 운영한다든지, 저희가 ‘동청넷’ 68명 네트워크 위원이 있지만 매달 2회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회의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트워킹 활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딱히 실제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첨부되는 게 아니잖아요? TF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해도 무슨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네트워크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화상회의 같은 걸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청구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거 치고는 무슨 네트워크 활동도 하고 또 무슨 회의 같은 거를 하고 그런 기반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거 치고는 예산이 5,000만원이나 들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총 전체 1억인데요, 거기에서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손세영위원

뭐 TF나 이런 거를 통해서는 돈이 많이 들지 않고 대부분 거기 ‘동청넷’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많이 부과되는 건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 운영비, 회의비라든지 또 자문비라든지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1억이 든다고 하셨는데 1억이 어디 있는 거야?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사무국 전담 요원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3명 운영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2명으로 인력을 축소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그분들이 청년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회의를 주관하고 화상회의를 하고 TF를 주관하고 그냥 이런 걸 하는 건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정책발굴이라든지 청년…….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여기서 나온, 발굴된 정책들이 있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금년도에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말씀하신…….

워크

네트워크손세영위원

활동이라는 게 어떤 온라인상에서 회의하고 이런 걸 네트워크 활동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서로 무슨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청년들끼리의 그런 네트워크를 말씀하시는 건지?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주로 온라인 상에서는 저희가 월 2회 전체 회의라든지 운영회의를 계속 개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상에서 사무국 내 회의실에서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서 사업발굴하고 숙의 공론 과정을 거치고 사업 진행도 매일 매일 체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발굴된 사업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네트워크 운영을 하면서 보면, 이게 금년도 현재까지 실적인데요. ‘동청넷’ 사무국에서 우리 청년들이 자율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법부터 배워야 되기 때문에 청년스쿨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또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것들을 저희가 제안서를 만들어서 금년에 서울시 청년예산 자율제에 저희가 3개 항목을 제출해서 엠보팅 결과 선정된 사업이 내년도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여기서 지금 청년 분들이 정책을 제안하신 게 엠보팅에서 당선이 돼 가지고 내년에는 또 이루어지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손세영위원

사업내용은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365페이지 상단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한 사업이라기 보기보다는 사회적기업하고 MOU 맺어가지고 통합을 한다고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말씀 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이재식위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 일자리 창출’, 365페이지 상단에. 거기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운영도 있고, 내가 세부사항을 보니까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경제 기업 경영 운영 서비스 제공 등 방문 모니터링 이런 건데 사회적 기업하고 연대를 해서 뭣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하실 거예요? 이번에 예산도 많이 올랐네요?

이순영위원장대리

위원님, 질의할 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못 알아들으신…….

재식

이재식위원

못 알아들었어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거기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재식

이재식위원

예.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우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라는 거는,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일자리창출, 사회적통합지원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육성·발굴하고 그래서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차원인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육성지원하고, 그다음 사항인데요.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사실 사회 이익을 중심에 두고 사회적 가치를 갖다가 중요시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수준을 측정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공헌도 부분들을 종합 평가해서 우수 사회적기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드리는 일종의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선정해서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회적기업을 유도를 한다 이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런데 예산이 지금 1억 9,300만원 정도 들었어요. 약 2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나는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서 제가 묻고 싶은 거거든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우수 사회적기업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사회적기업가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인센티브는 사회개발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육성 같은 경우에는 마을기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예비라든지 지정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우리 구비가 25% 매칭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 활성화 부분은 저희가 관내 협동조합이 106개 기업이 있는데 최근에 협동조합이 코로나 사항 때문에 신규협동조합이 많이 위축이 되고 그런 경영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경영지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도 하고 컨설팅을 저희가 해드림으로써 그분들한테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실은

실은이재식위원

이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척도를 잴 수가 없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예를

예를이재식위원

들어서, 경제적으로 재산이 많다든가 사회봉사하는 데이터를 갖고 따져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보편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해가지고 사회에 좀 환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뭔가 봉사하는 거 그 높이를 따져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이야기하기가 기준도 나는 잘 모를 것 같은데,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평가하려고 하는 게 1차 평가하고 2차 평가가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이 1차 평가하는 데서는 저희가 절대평가로써 성과지표 부분에 정량적인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통사항인데 재정성과라든지 고용성과라든지 노동성과 이런 부분이 기초가 될 것이고요, 2차 평가는 기업의 정말 핵심적인 사회가치 중심으로서 정성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평가항목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안(案)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 측정하는 경영가치, 조직가치, 혁신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평가항목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데 사회적가치입니다. 지역 내에 소셜 임팩트를 구현한다든지,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도는 어떻게 기여를 했다든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얼마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는지 이 부분에 가치를 한 번 처음으로 측정을 해보고 그 안을 만들어서, 그리고 전문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건데 정말 우수한 기업에는 저희가 표창도 해드리고 우수기업으로 현판도 제작을 해서 부착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더 나은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인센티브로 개발비를 드리려고 할 예정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기업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참 좋은 기업이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고, 이웃과 같이 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을 공유할 수가 있는데 실제 우리 동대문 관내에 이런 기업이 몇 개 기업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사회적기업으로는 21개소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저희가 신설동에 있는 사랑의 자전거라든지…….

랑의

사랑의이재식위원

자전거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랑의 자전거는 매년 저희 관내에 사랑의 리어카라든지 자전거 수리를 해서 재생을 해서 저희한테 무료로 기증을 해주시고 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한 군데 더 이야기해 주세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다음 하나 더 한다면 장안동에 ‘아이부키’라든지요, 그다음에 용신동에 ‘하나살림’이라든지 이곳들은 청년들에 대한 공유주택도 건설하면서 청년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공유주택 제공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공헌도가 저 개인적으로는 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내가 보니까 자본이 많아서, 재력이 많아서 사회적기업이라기 보다는 중소기업이면서, 적은 기업이면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뭔가 나누려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이고 단체라면 단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사회적기업이라면 저희 관내 저소득층에 얼마만큼 고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했느냐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일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서 얼마나 환원을 했는지 그런 기여도가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사회적기업이 우리 동네에, 우리 관내에 많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59쪽에 봐주시면 중장년층 일반 경비원 양성 지원이 반응이 좋다고는 하셨어요. 그렇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좋다

좋다신복자위원

하셨고, 취업률도 높다 그러셨던 것 같은데 왜 기존에 하던 사업보다 좀 줄어 들었네요? 이유가 뭔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비원 양성 교육을 금년까지 2년 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죄송스럽지만 또 코로나 핑계 댈 수는 없지만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교육받으신 분들이요. 또 우리 구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 경비원 과정이 일반 업체에서는 원하시는 분들이 유경험자를 좀 원하시다 보니까, 처음 경험이 없는 분들이 취업하기가 생각보다, 제가 피드백을 해보니까 취업률이 좀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왜 상황 따라 다른가요? 저희가 그 전에 한 번 이 부분에서 관심이 있어서 여쭤봤을 때 취업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보니 코로나 핑계 대기는 뭐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일자리로 연결되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횟수를 줄이셨다는 건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면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나 또 검토를 하면서, 반면에 여기는 경비원 과정은 남성 위주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여성분들 위한 사업을 또 하나는…….

신복자위원

뭐 여성분들 위해서는 계속 경단녀 사업도 있으니까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펫시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채택을 하면서 저희가 과정을, 금년에 3회 과정이었는데 내년에는…….

시터

펫시터신복자위원

사업이 특정으로 여성으로만 이렇게 해서 하시기에는 어렵지 않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특정할 수 없지만요, 아무래도 조금 더…….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30명 어떻게 선별해서 받으실 건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참여자 모집은 30여명으로 모집을 할 건데요, 우선적으로는 당연히 동대문구에 거주를 하셔야 되고, 반려동물의 경험이 있으신 분을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것도

이것도신복자위원

위탁 줘서 교육시키실 건가요? 어떻게 교육을 시키실 건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이 교육은 지금 현재 강남 소재하는 ‘펫피플’이라는 그런 주식회사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가 지금 서울 지역에서는 가장 우수한 업체로 평가되고 있어서 이 업체한테 위탁을 주기는 주는데 소재지가 강남이다 보니까 저희 구민들이 참여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청사 내에서, 가급적 우리 관내에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사

청사신복자위원

내에서 이 ‘펫시터’ 교육이 가능할까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물론 반려동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반려견과 산책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도 지금 반려동물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산책하기라든지 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여기

여기신복자위원

30명을 1회라고 써 있는데 1회의 의미가 뭔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경비원 과정은 3회차를 하고 있지만 일단 내년도에 신규사업이어서 내년도에 1회 과정으로, 1회 과정이라는 거는 하루에 4시간, 총 16시간 교육을 통해서 한번 해서 교육성과…….

신복자위원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총 며칠을?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4일간 16시간을 할 예정입니다.

신복자위원

4일간 4시간씩, 그래서 16시간으로 15만원이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이분들이 반려동물 데리고 운동도 해주고 산책해 주고 봐주는 이 부분이 가능한가요? 이거 한 사례들이 좀 있던가요, 과장님?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 서울지역 내에서도 한 8개 구가 추진했던 데도 있고 또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60쪽으로 다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셔서 ‘펫시터’로 넘어왔는데, 360쪽 하단에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에 가서 라이브커머스 기반 마케팅 서비스 활성화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 전년도 사업성과가 좀 어땠었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금년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실제로는 금년도인 거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기, 2기 포함해서 총 33명을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10회, 총 40시간의 교육을 실시했고요, 각 5번씩 총 15시간의 현장 실습과 멘토링을 시작을 했고요, 끝으로 총 5번의 네이버 라이브 마켓을 열어서 거기에 우리 예비 인플루언서가 11개팀, 36명이 저희 관내 소상공인의 11개 품목을 홍보 판매해서 약 500만원 정도의 판매 실적을 올렸고요, 끝으로 저희가 33명 중에서 28명이 수료를 했고요, 그중에서…….

신복자위원

28명이?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2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료를

수료를신복자위원

했고, 이분들이 이 사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어느 정도 저희가 그렇게 갖추어졌고, 내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더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뭐 저희가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있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육성인데 이건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대상은 저희 관내 지역 여성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이것도 각 기수, 1기, 2기해서 30여명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메타…….

신복자위원

1기, 2기 합쳐서 30명인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30명을 여성이랑 청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겠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성과 수료해 가지고 전망들이 괜찮은지도 잘 모르겠다. 지금 라이브커머스도 그렇고,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이 시간에 여기서 다 해서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고요. 362쪽 중단에 가서 경단녀 사업, 무슨 사업하실 건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경단녀 사업은 금년에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우리동네 지역아동 돌봄전문가 과정, 그다음에 실버인지활동 전문가 과정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각각 20명씩 수료를 하셨고, 현재 실버인지활동 전문가는 15명이 취업 중에 있고요, 지역아동돌봄전문가는 현재는 5명이 취업하신 걸로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번에 올라온 사업은 무슨 사업하실 거예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 사업 계획은 우리동네 지역아동돌봄 전문가는 지금 취업률이라든지 성과가 좀 좋아서 계속 이건 이어갈 거고요, 내년도에는…….

신복자위원

좀 아까 답변해 주실 때 지역아동돌봄이 20명이 했는데 5명이 취업이 됐다고 하신 거 아닌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5명이 취업했습니다.

료는

수료는신복자위원

20명이 했는데 5명이 했는데 성과가 그렇게 좋은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최근에 수료를 했거든요. 10월 29일 날 종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돌봄전문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계속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지속을 하고요, 한 가지 신규사업인데 최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을 내년도에 하나 신규로 할 사항입니다.

기는

여기는신복자위원

지금 몇 명을 대상으로 하실 건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거기도 20명입니다.

거는

이거는신복자위원

20명을 대상으로, 이거 원래 적십자 봉사하고 이러는 분들이 거기서 알려주는 거 그거 아닌가요? 내용은 다른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에서

그쪽에서신복자위원

그분들이 교육받는 거 하고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으로

옆으로신복자위원

363쪽 상단에 보면 청년취업 해Dream 지원사업이 올해 예산이 더 증액이 되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취업 해Dream 사업을 하다 보면 2018년도부터 사실상 지금 4년차를 접어들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점점 4차산업 육성 분야를 하게 되는데 예산이 이런 신생 분야를 하게 되면 최근 강사료 인상이라든지, 그런 관련 기자재 임차비용이라든지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부득이 저희가 2,000만원 선을 상향을 했는데…….

신복자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4년차라 그러셨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청년 해Dream 사업을 하면서 4년차 하면서 이게 취업으로 이어지는 거까지 몇 %나 된다고 보시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4년차를 조사를 해봤더니 취업률은 약 50에서 6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50에서 60%, 보통 수료하고 나서 얼마 뒤에 이거 하시는 조사인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바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그 사업연도, 당해 사업연도 연말까지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

청년취업신복자위원

이것도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한 19세부터 39세까지 포함입니다.

신복자위원

39세까지인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39세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늘 해마다 하는, 하단에 좀 내려가면 민간경상 사업보조해서 청년일자리사업 참가기업 이렇게 지원이 있거든요? 이 예산이 또 늘어났는데 1억 8,000이에요. 이 사업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구에서 얼마 지원이죠, 이게? 9대 1인가요, 기업체하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40%, 시비25%, 구비25%, 그다음 민간 자부담이…….

간이

민간이신복자위원

얼마 내는 것으로?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10%입니다.

신복자위원

10%?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분들 그거 받고, 청년들 잠깐 그 기간만 일하는 거지 취업으로 연계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던데요? 경험을 한 그쪽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있긴 있지만 많지 않았지만요…….

많지

많지신복자위원

않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전무 하다시피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계속 지속을 하셔야 되는지, 할 만큼 하신 사업 아닌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청년들한테 취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취업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서 어찌보면 9개월이 짧은 사업이라 할 수 있지만 청년들한테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직무 경험을 제공해주는 차원도 있고요, 직무 역량강화 차원도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워낙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과장님, 364쪽에 보면 청년활동지원 공간 조성에 가서 역세권 청년주택 내 청년 창업공간 조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동대문구 관내에 청년주택 어디에 얼마나 있는 거죠, 휘경동?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관내 청년주택 조성 현황하고…….

신복자위원

조성하는데 어디요, 휘경인가?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9개소가 진행 중에 있거나 하나가 지금 준공은 돼 있어서, 거기가 아마 회기역 이쪽 주변에 있는 청년주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8개소는 현재 사업진행 중이나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게 회기동에 있는데 청년주택이 있고 이게 몇 실이에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여기는 지하 3층 지상 24층으로 공동주택 582세대입니다.

신복자위원

582세대 중에 이게 다 청년이에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582세대 중에, 그러면 일정 공간을 창업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이 공간을 얼마나 저희가 창업공간으로 하는 거길래 설계용역비가 지금 3,000으로 잡으셨거든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사업이 진행될 때 저희가 3층에 공공시설로,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물인데요, 3층 일부가 되는데 약 면적은 159평 정도 됩니다.

신복자위원

150평?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159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따른 159평을 청년창업공간으로 조성하는데 단순히 사무실만 이렇게, 뼈대만 차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창업공간 내에는 기본적으로 회의실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공용 주방이라든지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채납

기부채납신복자위원

받은 공간이 꼭 창업공간으로, 이거 창업공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어느 분 아이디어인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018년인가, 2019년도에 건축과에서 공공 기부채납이 들어왔는데 수요부서를 파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일자리청책과에서 청년커뮤니터 공간 또는 청년창업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저희가 의사 표시를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설계용역비가 3,000이니 미루어 짐작, 창업공간으로 150여평 되는 데에다 저희가 또 하려면 시설비 엄청 들어가겠네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공사비는 약 1㎡당 85만 7,000원이니까 약 4억 5,000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4억 5,000에다 안에 또 시설물 들어가는 거 포함인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고

포함이고신복자위원

, 그러면 과연 이거를 누가 운영을 하고 나중에 이것도 또 운영비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빈 공간으로 알아서 그 동에 있는 사람들 쓰라고, 청년들 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위탁 주실 거예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것도

이것도신복자위원

‘물먹는 하마’ 되겠네.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청년취업 자격 활동은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뒤로 아까 우리 이재식위원님이 한 거에 이어서가 될 것 같네요. 우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해 가지고 신규로 1,000만원이 들어왔는데 몇 개 기업체에다 나눠주는 건지, 개발비 지원을 뭘 어디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적기업을 우수기업을 선정하려면 그분들이 응모를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21개 기업인데요, 응모한 거 가지고 1차 평가하고 2차 평가를 해서 우수기업…….

사업

사업신복자위원

개발할만한 거리가 있나요? 아까 수범사례로 하나 해주신 게 ‘사랑의 자전거’ 해가지고 자전거 고쳐서 하고 이러는데 이게 사업을 개발할 만큼의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물론 당연히 1,000만원 드린다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개발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지금 내년도 계획은 1개 기업을 선정해서 1개 기업에 1,000만원을 사업개발비로 드릴 계획입니다.

신복자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보고 그건 판단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동대문구 관내 마을기업이 몇 군데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현재 4개 기업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4개 기업, 그럼 여기에 잡혀진 예산이 4개 기업에 다 나누어나가는 건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이 예산은 4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현재, 품앗이 같은 경우는 현재 예비고요, 그다음에 다른 2개 기업은 1차로 지정이 됐는데 내년에는 품앗이가 1차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나머지 기업이 2회차로 재선정이 될 수 있거든요.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지원비 5,000만원에 대한 구비 25% 매칭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마을기업이 한동안 또 별로 예산 사업이 안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한 10년 전만 해도 마을기업 계속 올리셨는데 조합원들 구성하고, 얼마 투자를 하고, 잘 하면 5,000만원 주고, 1년 동안 또 지나고 나면 5,000이 지원이 되고 막 이랬었는데, 마을기업들이 제대로 자립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안 했었어요. 얼마 얼마씩 조합원들이 해갖고 어떤 공익사업 내지는 영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립해서 마을기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사업조차가 문제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나름대로 이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께서도 의지가 강하셔가지고 많은 설명은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해당 과장님께서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단에 나가면 우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가서, 창업지원센터 거기에 가 있는 거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거 거의 인건비라고 봐줘야 되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사업 전체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저희가 1억씩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이분들 뭐하세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추구하는 게, 저희가 내년에 4년차가 되는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마을기업이라든지, 기업 설립 상담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신복자위원

그 부분 했는데 별로 달라진 거 없으면 이것도 멈춰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갖고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 저희가 구비 매칭 비율이 내년, 내후년 6년 차까지거든요. 6년차가 되면 현재까지는 시비 지원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그때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늘 부탁의 말씀드리는 거는 시비도 저희 세금이고요, 시비가 내려온다는 이유로 무조건 그걸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전반적으로 일자리창출과가 표기는 다 안 되어 있지만 거의 시비들이 많이 매칭이 되어 있는 거 저희 알고 있습니다, 수치까지 명확하게는 저희가 못 외우고 있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거의 시비로 내려온 부분들이 좀 하시는 사업들에 애는 쓰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운 사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이제는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고자 하는 그분들 뜻은 알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들어가고 있는 예산에 비하면 성과 부분이 정말 약하고요, 역세권 청년주택 내 창업공간으로 가야 되는지 이 또한 위탁을 줘야 되고 물먹는 하마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너무 느려가지고 저도 느리게 할게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김정수위원

,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에 있는 반려동물 전문가 펫시터 양성사업이 이번에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말 그대로 반려동물의 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이런 펫시터들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런 부분에 걸맞춰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이렇게 일자리창출과가, 일자리정책과죠. 일자리정잭과가 이 사업을 만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교육이잖아요? 교육이잖아요, 양성교육? 이거를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양성교육이고, 실제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반려동물의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는 사안인데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경제진흥과 업무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동물보호팀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교육이라고 하면 또 교육지원과, 평생교육 관련된 파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자리에 대해 한다는 차원에서 일자리정책과가 한 거 같은데 이렇게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취업이, 결국은 취업률로 일자리정책에 대한 수치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다시 한번 재고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은가, 사업 자체에 대한 개념은 이해를 하는데, 처음 하는 거니까, 하여튼 잘 자리 잡아서 어느 과가 하든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청년 취업 해Dream 사업하고 청년 취업 자격취득 활동 지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개 다 청년들의 취업을, 청년들이 취업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전액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두 가지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제가 봤을 때는 2018년도부터 한 해Dream 사업은 어떤 기관에서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청년들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형태고, 내년부터 신규로 하려는 거는 취업을 하려는 청년들의 어떤 본인 각자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한도는 있지만 자율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이 차이가 엄청 크다고 보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청년 취업 자격 활동 지원 사업 같은 쪽으로 지원 형태가 계속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만 되면 지원하는, 새로 취업 자격취득 활동 지원 사업처럼. 그런 차원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봤을 때 2개는 사실 상충하는 사업이거든요, 큰 개념상에서?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저는 청년취업 해Dream 사업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떤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방향성 차원에서는 어떤, 그런 식으로 다 증액할 것 같으면 모든 걸 다 지원하는데 예산을 분배하고 심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땐 지양해야 될 사업들은 예산 삭감하는 부분이나 동결하는 개념으로 가고 또 새로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하는 개념으로 가거나 신규로 만드는 개념으로 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취업해Dream 사업은 2,000만원이라는 돈을 과연 우리가 증액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만약 2,000만원이라는 돈을 해Dream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자격증 활동사업에 70명을 더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70명이 아니겠죠, 30만원이지만 사실 최대한 썼을 때 30이지 20 쓰는 친구도 있고 15만원 쓰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100여명 가까운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2,000만원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봤을 때 취업을 하려는 사람의 다수한테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결국은 취업지원의 목표다, 이렇게 보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과장님이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앞에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년활동지원 공간 조성 부분에서 이렇게 기부채납 받은 159평의 공간에다가 청년 창업 전용 공간을 짓기 위한 설계용역, 설계비죠, 공사비는 아까 4, 5억 든다고 하셨고? 어쨌든 우리가 청년주택 내에 이런 공간을 확보하신 건 참 고생하시고 훌륭한, 전 잘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청년 전용 창업공간이 동대문에 없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없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생기면 최초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적인 측면보다 개념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걸 설계할 때 잘해야 돼요. 그래야 5억이라는 돈이 안 아깝고 그게 활용 가치가 높고 우리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설계를 해야 되느냐?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게 159평, 160평 공간이 청년 창업 전용 공간이 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공간이어야 됩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당연히 청년을 위한 공간이어야 됩니다.

연히

당연히김정수위원

어르신들 위한 공간인 건 알죠. 여기 입주민들이에요, 아니면 동대문구 청년이에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동대문구 청년이죠.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봐야 됩니다. 이게 입주민을 위한 시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기 입주한 친구들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고 거기에 취업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들의 어떤 부속 공간이 아니에요. 그들의 부속 공간으로 생각하는 순간 여기는 망하는 거예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설계를 할 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청년 주택 자체에 청년들이 들어가 사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그 공간에 기득권이 돼 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수혜자거든요, 기득권자가 아니고. 그리고 못 들어가는 친구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창업 전용공간인데 거기 입주한 친구들은 아마 대부분 취업을 했을 거거나 창업을 한 친구들일 가능성도 높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진입로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못 가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가본다고 해서 물리적인 환경이 바뀌진 않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설계를 잘해서 외부에 있는, 외부가 아니라 동대문구에 청년이라면 창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그거를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쓸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런 물리적 어떤 구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맞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자칫

자칫김정수위원

잘못하면 입주민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 내에 있고 3층에 있다 보니까 그래요. 위치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청년 창업공간으로서 위치는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걸 반납할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처음 만드는 청년 창업 전용 지원 공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제대로 설계용역이 잘 되고 나면 결국은 공사비도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설계가 잘 됐을 때 공사비가 잘 반영이 되지 않겠어요? 그때는 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야둥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꼼꼼히 잘 챙겨서 예산을 쓴다고 해야 이런 예산들이 잘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 창업공간이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청년취업 해Dream 사업에 대한 예산증액 부분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격취득 활동 사업하고 해Dream 사업은 서로 상반된 사업입니다. 자격취득 활동 사업은 일반 청년 구직활동을 위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업일 거고요, 해Dream 사업은 4차 산업 시대에 있어서 특정 청년들이 선호하고 취업에 아주 구직률이 높을 수 있는 그런 선호도 있는 4차 산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 있는, 여기는 특정 청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틀에 짜여져 있다기보다는 이런 청년들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거나 연계해 주는 게 저는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4차 산업은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하는 거라고 개념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코딩교육이라든지 지금 하는 게, 블록체인이라든지 빅데이터, 코딩 이런 교육들이 상당히 전문가 과정이에요. 그렇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김정수위원

전문가 과정이고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지금 알아듣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사실은 전공자 아니면 어렵습니다. 블록체인의 개념도 이해하는 사람이 이 방에 몇 명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교육은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엘리트 양성교육 차원으로 저는 봐요. 그리고 이게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4차 산업으로 보는데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저는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을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중랑구처럼 봉제 특구가 되어있거나 관광 이런다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우리구가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구가 지금 블록체인 전문가를 양성할 만큼 어떤 시스템이 잘돼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다만 이 교육을 제가 안 받아봤지만 아마도 기본개념을 교육하는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코딩도 마찬가지고 빅데이터도 마찬가지고. 빅데이터로 박사 학위까지 받는 게 흔해졌는데 5년 전에는 빅데이터 관련 박사가 몇 명 없었어요. 그 정도로 박사급들도 많이 생기는 빅데이터 같은 경우의 교육을 무슨 여성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한다는 것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교육의 개념으로 우리는 보다 한정된 예산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이거 지금 전액 삭감해서 해Dream 사업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이거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다 이거를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하지 말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앞으로도 정책을 피울 때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한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 말라고까지는 아니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김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이 자료 설명에 의하면 보조사업 내시 감액으로 감액됐네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순영위원장대리

그 외에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감액됐다고 그냥 이 사업이 축소되는 겁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처음 가내시 내려왔을 때하고 본예산 확정이 돼서 내려왔을 때 그게 2억 7,006만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감 추경함으로써 그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렸던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랬어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양성교육을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경비 양성 또 펫시터 양성 이 사업들이 우리가 앞서서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붐이 일어나서 많이 수요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구색 맞춘다고 이렇게 넣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경비원 과정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앞서서 시행을 했고요, 펫시터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타구 조사를 해봤더니 타구 같은 경우에는 시구 상협사업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시구 상협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몇 천 만원 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수요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실효성, 효과성도 따져보고 저희가 접근했던 사항이라 펫시터 과정은 그렇게 빠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빠르다고 할 수는 없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펫시터 이 사업은 벌써 우리가 애견들을 집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늦은 감도 있고, 좀 늦게 대응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게 성공할지, 또 하다가 내년에는 없어질지 참 걱정이네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서 사업 성과에 따라서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무엇이든 조금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서판용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9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세정과 세출 예산 총액은 7억 4,64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307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개 사업별로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현년도 부과·징수 사업에서 3,726만 3,000원 감소, 과년도 체납징수 사업에서 2,408만 1,000원 감소, 개별주택 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사업에서 359만 6,000원 감소,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 경비에서 813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구세 부과·징수 사업 중 사무관리비에서 875만 2,000원 감소, 공공운영비에서 3,007만 9,000원 감소, 그리고 과년도 체납징수 사업 중 사무관리비에서 2,326만 8,000원 감소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사업 중 주택 가격 검증 수수료에서 36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 상단에 현년도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현년도 부과·징수 사업 예산은 4억 8,83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26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정확한 세입관리의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1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세 부과·징수의 경우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서 875만 2,000원이 감소되었고,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은 전년도 대비 3,007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보전금 중 납세선정대리인 보수 수당 15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세 부과·징수에 사무관리비는 단가를 조정하여 3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하단부터 371쪽 과년도 체납징수 사업입니다. 과년도 체납징수 사업예산은 1억 76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408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체납징수를 위한 각종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에서 2,326만 8,000원을, 그리고 체납자의 신용정보 조회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체납징수 포상금은 과년도 이월 체납액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전년도 대비 81만 3,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하단부터 372쪽 개별주택 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사업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사업 예산은 8,28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9만 6,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보조요원의 보수 단가가 7만 7,000원에서 7만 8,000원으로 인상되어 4만 5,000원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개별주택 검증 대상의 감소로 인하여 그에 따른 검증 수수료를 전년 대비 364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372쪽부터 373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6,74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13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세무행정을 위한 복사용지,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소모품비로써 전년도 보다 147만 7,000원 감편성하였고, 직원 특근매식비, 급량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업무는 법정 사무로써 대부분의 예산이 세금징수를 위한 기본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69쪽부터 3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세정과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7,300만원 정도 감편성을 하셔서 일단 늘은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들여다볼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70쪽에 보시면, 항목은 369쪽에 구세 부과·징수 부분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3,000만원 가까이 감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렇게 감편성된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세세한 항목별로 여러 개 항목이 있는데 이렇게 3,000만원이라고 감편성된 주요 항목은 어떤 거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일단 부과·징수 사업에서 우편요금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우편요금이 우편으로 안 보내고 다른 방법으로 보내는 겁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우편요금 부분에서 전자납부 부분, 그리고 모바일 전자고지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게전범일위원

최근에 트렌드 때문에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모바일 고지나 이런 게 금년도에, 처음 내년도에 시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렇게 큰 금액으로 감편성 가능한 이유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도 실은 이렇게 했었으면 비용 절감이 일어났을 수 있다라고 역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겁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수년 전부터 그 제도는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날로 매년 지날수록 납부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원인이 되겠고요, 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편성이,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이 공공요금이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축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쪽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는데요, 물론 금년도에 체납세액이 줄어든 걸로 나오니까 지금 그 액에 3%를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이 3%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규정되어 있는 비율인가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지난연도 체납징수액의 연차별로 1년 차는 1%, 2년 차는 3%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전범일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서 정해져 있는 기준이냐는 거예요, 3%라는 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우리 포상금 지급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우리 동대문구뿐 아니고 다른 구도 같은 비율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비율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징수법」에서 정하도록 있는 부분을 조례로 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세정과에서 장기 체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TV에도 간혹 나오는 38징수팀인가요, 38기동대, 그 부분은 세정과 소관인가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세정과에서…….

들의

그분들의전범일위원

체납 징수할 경우에 인센티브나 포상금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징수로 인한 포상금 제도는 체납징수, 세금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유일하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3%에?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렇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거는 부서 전체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드리는 겁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부는 다른 구청에서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일부 구청에서 우리구 것을 징수를 하게 되면 비율에 따라서…….

교차

교차전범일위원

징수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비율에 따라서.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그쪽으로 또 지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다른 부서에도 보면 제안제도에 따른 포상, 우수사원 포상, 포상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논해지기도 했는데 지금 보면, 물론 당연히 힘쓴 만큼 또 공적만큼 보상을 해드리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아까 세정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도 이런 예산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업무추진이고 예산 자체 편성도 그런 일반 사업부서랑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포상금도 노력한 만큼의 반대급부를 드리는 거는 맞지만 세무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세무 수당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월 몇 만원 정도 되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월 10만원 있습니다. 활동비 성격입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그런 게 다른 직군에 있는 분들이 보셨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세금 체납한 거를 받는 것도 당연한 거고, 당연한 업무인데 과연 포상금이라는 제도로 언제부터 시행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타부서 직원들의 여론이나 그런 이야기는 좀 들어보신 적이 있나 해서 그런 겁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런 부분이 여타 행정 부서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세무 분야 이 부분은 비단 우리 동대문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제도고, 서울시 여타 25개 구청도 똑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구만 달리 어떻게 하는 거는 형평성 차원에서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범일위원

마지막으로 372쪽에 보시면 마지막 항목인데요,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지금 813만 7,000원을 감편성을 하셨는데 일단 숫자상으로 제가 아무리 머리를,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봐도 지금 보면 813만 7,000원이 감편성됐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 밑에 줄로 쭉 오면 813만 7,000원 됐는데 지금 기본경비에서도 일반운영비에 147만 7,000원이지 않습니까? 자료 상으로만 본다면요. 그런데 나머지 항목에서 보면 373쪽에 보면 6만원이 감편성되어 있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전범일위원

이 두 항목을 더하면 153만 7,000원이 나오는데 위에 항목으로 올라가면 813만 7,000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어디에서 감편성이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 내역 중에 자산취득비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는 플로터 구입비가 있었는데 660만원인가 아마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세정과는 자산취득비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여기 보면 복사기, 마지막 줄 위에 플로터 있지 않습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전범일위원

60만원 1대 이거는 유지보수비입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거는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소모품비입니다. 작년에는 플로터라는 대형 인쇄 장비가 있거든요, 금년에. 금년에 그거를 구입하다보니까 금년에는 자산취득비가 있었지만…….

전범일위원

자산취득비 항목 자체가 사라지다 보니까 표기가 안 됐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총계 란에는 660만원인가 그 금액이 더해져서 813만 7,000원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맨 마지막 공란도 많은데 별표를 하나 해서 자산취득비 감액 전년 대비 금액을 넣어줬으면 눈으로 볼 때 숫자상으로 수치가 맞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수치가 안 맞으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한 번 잠깐 말씀드리면 예산서가 작성이 될 때 전산 프로그램상 이게 넣는 부분…….

기를

후기를전범일위원

달거나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합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책자를 만들 때 전산은 그렇지만 이 책이 인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쪽지를 오려 붙여서라도 붙여줬으면 이해가 될 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판용 세정과장님께서 2022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얼굴 보기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먼저,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34년간의 공직생활을 이번에 마감하게 됐습니다. 저는 14년 전에 광진구청에서 동대문구로 전입 왔습니다. 그래서 팀장으로 한 10년 근무를 했고요, 다행히 사무관 진급을 해서 세무직에서 부서장으로 4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많은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해 왔습니다마는 평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평가를 하실 거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후회 없이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많이 도움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장님, 여기 계신 신복자 부의장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선거의 계절이고 정치의 계절인데 위원님들 좋은 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건강하십시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광훈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4쪽에서 379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은 6억 7,78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우편요금 3,963만 9,000원 증액 편성입니다. 각 단위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4쪽에서 376쪽 중단까지의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 예산은 3억 3,92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1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차량 취득세 등 부과징수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36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인상과 지방소득세 등 모바일 안내문자 및 전자고지 발송 증가로 3,43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설치·운영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 감소에 따라 인건비를 501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산장비 임차비용 등 사무관리비에서 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중단에서 377쪽 상단까지의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사업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사업 예산은 2억 1,76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80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1,0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의 포상금은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전개로 징수할 수 있는 과년도 체납금액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전년도 대비 10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상단에서 378쪽 상단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업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업 예산은 5,15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징수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38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과태료영치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 공공운영비에서 9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영치 예고활동 강화에 따라 번호판 영치로 인한 체납징수액이 감소하고, 그로 인한 징수촉탁교부금 감소로 전년도 대비 23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8쪽 상단에서 379쪽까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6,93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지방세 도서, 사무용품 등 구매비용과 직원 급량비로 전년도 대비 77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부서 정원이 1명 늘어남에 따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74쪽부터 3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377에서 378페이지까지 보면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에서 포상금이 있고요, 6,800만원 정도?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서도 포상금이 한 1,300만원 정도 있어서 한 8,000만원 정도, 8,0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랑 마찬가지로 이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징수한 금액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이렇게 받는 건가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과랑

세정과랑김정수위원

똑같은 개념이에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세정과에서 받는 인센티브랑? 그러면 이 업무를 직접 한 직원들이 실제 어떤 부분은 수당처럼 지급을 받아가는 건가요, 직원 개인통장으로?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원들

직원들김정수위원

개인통장으로?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예.

보통

보통김정수위원

얼마 정도 될까요, 연간? 개인에 따라 다 다르죠?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제가 7월 1일부터 와서 보면 한 평균 1,000만원 정도.

연간

연간김정수위원

1,000만원이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1,000만원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9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연간

연간김정수위원

900이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직원이김정수위원

세정과 직원이, 아니, 세무과 직원이 지금 몇 분 계시죠?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저희가 36명입니다.

김정수위원

36명,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은,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를 하심으로 인해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신 분은 몇 분이세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팀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김정수위원

6명?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예.

김정수위원

6명이 6,000만원 정도, 6,800?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상금

포상금김정수위원

,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분은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마찬가지로 영치팀에서 받고 있는데요, 영치팀은 직원들이 인사발령 때마다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한두 명씩 증원될 때도, 인원이 늘어날 때도 있고 감소할 때도 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2,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한 달이 아니라 한 분기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한 분기에 2, 30만원이면 4분기니까 100여만원?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100만원이 안 된다고, 한 80만원 정도…….

김정수위원

영치팀에서 보통 근무하면 평균적으로 100여만원의, 연간 100여만원의 징수수당을 받고요,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팀에서 근무하면 연간 1,000만원 정도 이렇게…….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1,000만원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정수위원

800만원?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예, 800만원 정도.

김정수위원

800만원 정도로 하죠, 뭐. 800만원 정도 받는데 같은 과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무 쪽은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금 관련된 일을 해 본적도 없고 지식이 전혀 없어서.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아까 서판용 세정과장님께서도 다 말씀을 하신 부분이긴 해요. 동료위원께서 질의도 하셨고, 어떤 서울시 조례, 어떤 기준에 의해서 1%, 3%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받는 거, 기준이긴 한데 제가 모르면 무식하다고 그냥 모르니까 여쭤보는데 이게 같은 공무원, 동대문구청 1,400명의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거를 완벽하게 이거에 대한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다고 해서 이거 많다 적다 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꾸려는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산심의 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으면 언제 얘기할 때도 없고, 이게 또 자료상에 포상금이 명확히 나와 있고 하니까 지급기준을 물어보면서 물어보는데 어쨌든 여기 근무하신 분들은 다 세무직 공무원들이죠?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세무직 공무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거랑 해당이 안 되잖아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인센티브하고?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게 밸런스가 좀 맞다고 생각하세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조금 서운한 직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수위원

9만원인가 10만원 더 받죠, 세무직 공무원들은?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예.

그건

그건김정수위원

기술수당으로 받으니까, 기술수당 개념으로, 자격수당 개념으로 받는다고 쳐서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 인센티브 부분은 사실 일반 행정직,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어저께도 제가 그 부분을 분명히 언급했잖아요, 다른 과에서? 어떤 포상 부분이나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오픈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업무 강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포상금이 세정과에서 근무하는 분 중에, 아니 세무과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 포상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직무를 하시는 분과 세외징수팀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연봉 차이는 1,000만원인 거예요. 그렇죠?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900만원?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800만원 정도.

김정수위원

800만원, 그 연봉 차이만큼 업무 강도가 차이가 있나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일단은 체납자들의 어떤 억울한 사정들도 있다 보니까 와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과 비교한다는 것은 부서장으로서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세외수입팀이 체납자들을 상대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강도가, 불안한 부분도 많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세외수입팀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겠네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가기를 원하는 직원도 있고요, 가기를 원하지 않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정수위원

개인사정에 따라 다르겠죠.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맞습니다.

어도

힘들어도김정수위원

돈 많이 벌겠다는 입장도 있고 개인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직도 사업부서 있잖아요? 빡센 데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진급 필요 없으니까 나는 평생 조용히 살다 갈게’ 하는 직원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공무원의 특성상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는 기본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일반 행정직들도 강도 높은 업무를 하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업부서로 가는 거를 기피하는 경우도 많아요,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러면 세정과는 세외수입팀에 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피하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딱히 직원 전체를 제가 상담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다른 직원들과 상담하면서 물어보면 몇 몇 직원들은 세외수입팀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 직원도 있고 또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쪽에 가서 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정수위원

좀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정도, 세외수입팀에 1년 근무를 하면 또 업무분장을 해서 다른 팀에 근무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다른 팀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을 세외수입팀으로 업무분장을 해서 최대한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지금 조치를 하고 있어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좀 편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세외수입팀에서만 주야장천 근무를 계속적으로 한 직원은 없습니까?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한 후 다음 주로 예정되었던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이어서 진행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주로 예정되었던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손환식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625쪽에서 669쪽까지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115억 6,762만 8,000원이며, 2021년도 대비 5억 3,1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정책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25쪽부터 655쪽 상단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2022년 예산안은 6,228만원이 증액된 15억 9,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근무 인원 증가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1,4440만원과 구민 건강생활 증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38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하단부터 66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22년 예산액은 4억 6,958만 4,000원이 증액된 99억 7,4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로 증액된 사유는 보수 인상률 1.4%와 근무인원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으로 인한 직원 야간 당직수당 4,3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38쪽 명시이월 사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지원 및 관리에 4억 9,771만 3,000원, 코로나19 대응 역학조사관 인력 지원 1억 3,435만 8,000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지원 사업 1억 4,29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2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 편성안은 구민건강 증진과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25쪽부터 669쪽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렇게 자료가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여쭤볼 건데요, 보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636쪽, 638쪽 뒤쪽으로 더 가면서 여러 군데, 대사증후군 프로그램 참여자, 건강한 생활터 행사 참여자, 영양사업 참여자, 신체활동 참여자, 비만예방 사업 참여자 이렇게 지금 여러 사업들이 참여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또 프로그램마다 보상금도 차등이 돼 있어요.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횟수도 다르고 한데 지금 보면 전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전범일위원

처음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기금도 좀 들어와 있고 시비도 일부 들어와 있는데 이 보상금 제도에 대한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이번에 참여자 보상금을 넣은 이유는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을, 대면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비대면 사업을 나름대로 추진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다 보니까 비대면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참여자에 대해서 모바일 쿠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드릴 생각으로 하다보니까 각 사업별로 작년에 없었던 참여자 보상금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대표적으로 636쪽에 대사증후군, 프로그램 참여자 보상금이 지금 100만원 책정돼 있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25만원에 4회, 그러면 보상금을 받는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보상금을 드리는 건가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100분만 참여할까요? 얼마나 참여해요, 이게? 보상 금액이 인당 얼마 드립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몇 분이 참여하실지 부분을 제가 알고 있지 못했던, 제가 얼마 정도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걷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5,000원권 정도로 해서 모바일 쿠폰을 드렸거든요. 그런 범위 내에서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금연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6개월 동안 금연을 실행을 했다 이러면 보상금을, 뭐라도 드리면 이해가 되는데 대사증후군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우리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우리가 체크하면, 진단을 받으면 검사결과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문제되는 항목에 대해서 적당한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고 몇 개월 후에 다시 체크를 했을 때 정상 수준이라든지, 어떤 많은 노력도가 보일 경우에 보상해 주는 거는 나름 일리가 없다고 봐요, 의미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이게 금액이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100만원을 1명한테 주는 거는 아닐 거지 않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5,000원을 준다고 메리트를 느낄 이유도 없고, 예를 들면. 그리고 5,000원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몇 명입니까? 10명이면, 100명이면 50만원이니까 100만원이니까 200명한테 드릴 수 있는 돈이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대사증후군 프로그램에 월로 나누면 한 달에 20명도 안 되는데 그 정도 받고 왜 참여자가 없나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참여자가 많으면 사실은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내년, 저희가 이런 사업들이 처음으로 가동이 되다보니까 그 수를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각 사업별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새롭게 어떻게든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이렇게 좋은 사업을 발굴해 내고 추진하는 어떤 의욕이나 열정은 높이 살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토의를 거치고 어떤 예측치를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단편적으로만 봐도 실행률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실행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오히려 발생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적은 금액이라도 공평하지 못하다,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경우에는 안 하느니 보다 못해요. 그래서 하시려면 예산을 좀 제대로 편성해서 제대로 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데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한 5개 정도 보상금 사업 추진 내용이…….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액이

금액이전범일위원

다 그냥 1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아주 소액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비만 프로그램도 그렇고 영양사업도 그렇고 과연 몇 명을 대상으로 하나 여쭤보니까 소액으로 유인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깊이 있는 계획이, 계획이랄까? 현실성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뜻은 좋은데 실현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다른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기회되면 추가로 제가 답변을 요구할 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639페이지에서 640페이지까지 같이 이어서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39페이지 먼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특화사업으로서 예산이 1억 9,300만원 약간 증액돼서 1억 9,450만원?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15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뒤에 640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이렇게 해서 한 6억 7,000만원 해 가지고 총 예산은 한 9억 정도 되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8억 8,000 정도? 이 사업이 그런데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같은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원래 영양플러스 사업이 진행이 되고 영양플러스 사업은 한 지가 꽤 됐죠, 역사가?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특화사업으로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이 추가적으로 나중에 시작됐는데 언제쯤 시작됐죠? 몇 년 됐나, 4, 5년? 3, 4년?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코로나여도,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임산부 관리나 영유아 관리지 않습니까, 환자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코로나 환자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건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 두 가지 사업 결국은 하나의 사업인데,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내년에 시행하는데 있어서 현재 코로나 상태가 유지됨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먼저 첫 번째 예산은 변동이 거의 없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임산부나 영유아가 줄어드니까, 상식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예산 변동이, 증액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서울시와 기금이 연계된 부분이니까 차치하고, 그렇다 치고 일단 근무하시는 관련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해당 팀장님 빼고 기간제랑 실무자까지 해 가지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지금 총 4명입니다. 임기제 1명, 그다음에 기간제 3명.

저도

저도김정수위원

임기제 1명, 기간제 3명으로 알고 있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모르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데 임기제가 지금 2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1명은 어디 있는 거예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임기제가 1명이거든요.

기제

임기제김정수위원

1명?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기간제?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영양사 기간제가 지금 3명입니다.

예.

김정수위원

왜 그런데 2명밖에 예산이 없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1명은? 어디 숨어 있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지금 임기제가 한 분은 맞고요, 그다음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영양플러스에 지금 두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영양 사업에 무기계약직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영양 사업에 기간제가 한 분이, 통합 사업으로 한 분이 또 계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이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집행률은 어때요, 일단 올해는? 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지금 예산 집행률은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76.4%를 진행을 했고요, 통합 같은 경우는 93.4%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지금 임산부랑 아이들 나누어 주는 거 전혀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세요. 물론 코로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하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산부랑 영유아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이랑 영유아 사업은 같은 사업이에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산이

예산이김정수위원

거의 9억이나 되는 사업이고,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니까 기존 사업이 있는데 똑같은 사업을 넣은 거예요. 이 사업계획서 한 번 보셨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과장님, 작성하셨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것만

이것만김정수위원

봐도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형태, 사업 시행 주체, 추진근거, 추진계획 모두 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같은 사업입니다. 이걸 다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업에, 이게 나눠져 있는 사업이 아니고 같은 사업이고, 원래 영양플러스사업이 있었는데도 특화사업으로 또 추가로 한 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반영한 거고 기간제근로자 2명이나 더 채용할 수 있는 예산까지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이 정도로 하고 끝내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코로나로 해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영역입니다, 여기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올해 예산심의 부분에서는 제가 이게 결산이거나 그랬으면 더 면밀히 들여다볼 텐데 지금 제가 아는 바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제가 아는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이 예산들이 지금 다 잘 쓰이고 있느냐, 그리고 내년에도 과연 잘 쓰이겠느냐, 특히나 내년에 더 잘 쓰여야겠죠, 올해 잘못 한 게 있으면. 그래서 과장님 책임지시고 연말에 이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분석을 하시고 내년에 코로나가 됐든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 없도록, 예산이 못 쓰이거나 이런 거 없도록, 이거는 정말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고 저한테도 한 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년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은 꼭, 제가 저번에도 물어봤어요. 단골 메뉴예요. 저는 항상 일관성 있게 같은 것만, 같은 곳만 때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명심하셔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보건소 직원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인단 수고 너무 많으시고요, 일단 감사한 생각입니다. 638쪽 뒤에 또 대기하는 과들도 있고 마음들이 바쁘실 테니까 과장님 간단간단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38쪽에 보면 지금 건강도시사업이 우리 자체사업이에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셨나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구민걷기행사 같은 경우는 행사가 없었던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걷기 챌린지 같은 경우는 저희는 모바일 앱으로 진행했던 부분은 있고요.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이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 보건정책과가 구민걷기행사 이거 자체로도 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구민 걷기, 건강한마당도 있고, 시장상인 건강찾기 행사까지 하셔야 되고, 시장상인 건강찾기 행사물품, 플래카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보건정책과가 하셔야 될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큰 전통시장이기는 하지만 상인들 바쁘고 어려운데 이분들이 건강찾기를 위해서 무슨 행사를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셨으면 앞서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 하나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전년도에 시행했던,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내주시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또 강사료까지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보면

보면신복자위원

그렇게 해서 그거 200만원, 300 이거에 준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면 구민걷기 강사료가 30회, 10만원씩 나가고, 취약계층 건강교실 강사료라든지 이 부분이 몇 번 실행을 하셨으면 한 번쯤은 방향을 다른 쪽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하나만 과장님, 시장상인 건강증진교육 강사료, 상인들이 모여 있나요? 이거 어떻게 그분들을 위해서 45회나 하셨을까요? 이거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보통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에 이렇게 모여서 거기에서 강사분이 지도 하에 운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료로

자료로신복자위원

주십시오.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한두 분이라도 건강이 중요한 거긴 하지만 어떤 소수로 해서 예산이 나가지고 이런 부분 몇 번 해보시면 방향을 또 바꿔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뜬 게 꿈동이 한의약 건강관리 사업이 651쪽에 있네요. 새롭게 이 부분을 올리셔가지고 지금 어린이 한의약 주치의 사업 첩약비 이런 부분들이 떴는데 건강관리사업을 지금 어떻게 대상을 잡아서 하실 건가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일단 꿈동이 한의약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취약계층을 주 대상자로,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동대문지역 아동센터가 14개소에 442명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신복자위원

지역아동센터 얘기하시나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몇 명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건 14개소에 442명입니다.

신복자위원

442명.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많은 대상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한 30여명 정도 아이들을 추려서 저희들이 성장발육에 도움될 수 있는 한약을 좀 지원해 주는 방안을 잡은 겁니다.

천을

추천을신복자위원

받아서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각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사업, 일단은 이런 계획을 한 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어느 지역아동센터에 몇 명 강제로 추출하는 건 조금 바람직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잘못하면 어느 쪽으로 편중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취약

취약신복자위원

쪽이다 보니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어린이들이 대상이고, 키움센터는 아닌 거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고로

참고로신복자위원

보도록 하고요. 앞서서 말했던 건강도시의 그런 건강 이런 부분들도 지역아동센터 쪽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서 655쪽 중단에 봐주시면 ‘더 행복한 금연아파트 만들기’ 해서 일반운영비에 이 사업이 올해 몇 회째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처음이에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신복자위원

금연아파트 만들기?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금연아파트 만들기 처음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만들어주셔 가지고 올해 처음, 사실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다지 성과를 저희가 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처음이라고 하면 제목만 바뀌어 진거 아닐까요? 원 내용으로 들어가면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시 해가지고 그렇게 붙여지고 그랬던 거 꽤 오래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기존에 금연아파트들에 대해서 낡은 부분들 바꿔준 건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 할 때는 금연아파트를 좀 더 많이 만들어 볼 요량으로 사실은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인데 올해 두 군데 정도 아파트만 저희가 금연아파트를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홍보 행사나 이런 건 사실 올해는 안 됐었기 때문에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창피할 정도로…….

신복자위원

과장님, 제 기억으로도 이거 5년 넘었습니다. 금연아파트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거는…….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같은, 내용으로 봐서는 맥락이 거의 같다고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안내표시판 붙인다고 담배들 안 피우시는 거 아니고 이게 형식적인 행사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금연아파트라는 걸 지정하게 되면 어쨌든 단속의 권한이 생기는, 단순하게 붙여졌다는 것보다는 금연아파트를 지정하고 금연스티커를 붙임으로 인해서 거기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단속이 가능한 부분으로 빠지는…….

하신

단속하신신복자위원

건수가 좀 있나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기억나는 거는…….

없는

없는신복자위원

것으로 제가 알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제 아파트를 예를 들게요. 금연아파트 된 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냥 피우세요. 단속 나오는 건이 없기 때문에 계속 피우고 계시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인력들도 바쁘고 힘든데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면 협조해 달라고 공문 보내는 쪽이 훨씬 낫지 그 스티커를 붙인다고 어떤 법적으로 그분들한테 딱딱 뗄 수 있는, 이런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렵고

어렵고신복자위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단속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단속할 수 있다는데 남의 아파트 가서 과장님 단속했다 큰일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붙여진들 그 개념이 저게 붙여졌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워야겠다 이 개념들이 없기 때문에, 가뜩이나 인력도 너무 많이 힘들 때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을 방만하게 안 벌리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651페이지 아까 꿈동이 한의약 건강관리 사업에 이 사업이 어째서 꿈동이 한의약이라고 지정이 됐습니까? 누가 어떻게 지정했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 과에서 명칭을 이렇게 만들면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괜찮다 싶은 것은 한의사들하고의 관계도 좋고 또 한의사들이 협조해 줄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꿈동이…….

이순영위원장대리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지…….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꿈동이라는 거는 사실은 저희 동대문구 캐릭터기 때문에…….

이순영위원장대리

꿈동이라는 거는 자라는 어린애들, 그런 애들 한의약 건강관리 사업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의약이라는 거는 과에서 과장님하고 멤버들이 정했네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양약이 아니고, 한의약 쪽으로 아이들을 장복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에 대해서는…….

이순영위원장대리

아니, 명칭이 아니고 본 위원은 꿈동이 한의약, 어린이들한테 한의약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한의약, 한의사들하고의 관계라든지 거기에서 콜이 왔다든지…….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신복자위원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이순영위원장대리

자체적으로 정한 거네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이게 올해인가 노원구에서인가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올해는 사실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에 한 번 이 사업도 괜찮다 싶어서 내년도 예산을 신규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그게 나쁜 사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째서 한의약이라고 이렇게 정했느냐고? 그래서 멤버들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벤치마킹한 거네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벤치마킹한 사업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그러셨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갑자기 꿈동이부터 시작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약간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38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의 개인사정으로 회의참석이 불가능하여 보건소장이 대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승희입니다. 이렇게 저희 보건소의 사정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670쪽부터 712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 예산은 14개 단위사업 및 62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액은 200억 2,71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5억 3,057만 2,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신규편성과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신규편성, 코로나19 확진자 지속 발생과 폭증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 증액,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예산의 신규편성 및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 예방접종비 증액, 신규보조 사업 가내시에 따른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민간위탁금 증액 등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670쪽, 모자보건사업 예산입니다. 25억 58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09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671쪽 중단, 국가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50%로 확대됨에 따라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수가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2억 5,546만 4,000원이 감액된 것과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에서 예산이 감편성되어 가내시가 내려온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679쪽 하단 예방접종사업 예산입니다. 106억 5,70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9억 2,49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682쪽 하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사업 예산 57억 6,631만 7,000원이 신규편성된 것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실시비로 57억 6,589만 7,000원, 중증 이상반응 핫라인, 휴대전화비 항목으로 사무관리비 42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서 자궁경부암 1차 접종 완료자에 대한 예방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예방접종비 2억 3,224만 3,000원의 신규편성, 어르신 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예방접종비 1억 3,882만 7,000원 증액, 그리고 전반적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목표접종률 증가에 따른 예산 증가입니다. 다음 683쪽 상단 진료사업 예산입니다. 7,09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84쪽 중단 구강보건예산은 5,78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4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685쪽 하단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4,422만원이 감편성되어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686쪽 상단 정신·치매건강 관리 예산은 27억 3,06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33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686쪽 하단에 신규보조사업 가내시에 따른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민간위탁금 2억 증액, 688쪽 하단에 자살예방사업 운영비 915만원이 증 편성된 것입니다. 이는 시비 100%인 생명이음청진기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690쪽 중단 지역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이 2,076만원, 690쪽 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유족 지원사업의 신규사업 편성으로 민간위탁금이 2,374만원 증액되어 내려온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691쪽 중단 지역치매안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이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서 1억 1,292만원 증 편성된 것 등입니다. 다음 692쪽 하단에 취약계층 건강관리 예산입니다. 5억 7,02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50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방문건강관리 예산, 방문간호사 5명 퇴직에 따른 2억 927만 2,000원의 감액, 그리고 696쪽 상단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방문 건강관리사업 예산이 서울시의 운영비 삭감에 따라 2,400만원 운영비가 감편성된 것이며, 다음 697쪽 상단 신규보조사업인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예산이 2020년도 가내시에 3억 936만원이 편성되어 내려온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698쪽 하단입니다. 취약계층의료비 지원 예산은 4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에 서울시 예산 조정 교부에 의한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 699쪽 상단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입니다. 9억 65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038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인 발생과 폭증에 따라 700쪽 상단에 코로나19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의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선별진료소 의료폐기물, 코로나19 환자 이송차량 임차료 등 2억 7,456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701쪽 중단에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예산은 84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03쪽 상단, 만성 전염병 관리 예산입니다. 4억 1,83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24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입원 명령 결핵환자수와 보건소 결핵 검사 건수, 결핵환자 접촉자수 등의 감소로 의료 및 구료비가 가내시 2,643만 8,000원이 감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706쪽 중단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 예산은 7억 7,252만원으로 전년 대비 4,803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암검진 위탁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하여 4,898만 5,000원 감액되어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708쪽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1,4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또한 내년도 가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09쪽 상단 방역사업 예산입니다. 6억 8,36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81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요 사유는 모기트랩용 유인제 관리 및 디지털 모기측정기 위탁관리 비용 상승으로 공공운영비를 전년 대비 1,434만 4,000원 증액하였고, 그러나 710쪽 중단에 재료비 예산에서 방역용 소독료 예산을 4,000만원 감편성한 것입니다. 지역보건과의 사업은 대부분이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올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사업이라든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등을 신규편성한 것 외에는 지침 등에 의한 보조금 가내시의 확대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70쪽부터 7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들 보건소 직원들 다 고생 많으신데요, 예산심의인 만큼 주요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674페이지 앞서 지금 예산안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닙니다. 672페이지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2억 5,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줄어들었는데 이거 다시 한 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약간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들 중에 아기를 낳고 나서 출산관리를 전문가에 의해서 집으로 오셔가지고 아이와 산모를 케어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써 산후조리원 이후에 서비스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산후조리원을 못 가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내년에 ‘첫만남 서비스’ 사업이라고 국가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축하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충분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국가지원이 이 사업에서 빠진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시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국가지원이 50%였는데 이게 시비 75%, 구비 25%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가내시를 어떻게 줬냐면 기준 중위소득을 120%에서 150% 확대로 증액을 하고 전액 지방 이양사업으로, 죄송해요. 전환되면서 시가 75%를 부담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 대상자가 서울형이 많이 감소돼서 그래서 전체적인 총 예산은 줄어드는 겁니다. 한 마디로 서울형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자가 국가형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니, 전체형이 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국가지원이 빠지면서 금액이 줄었다, 결론은 그건가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원래는 국가형이 있었고 서울형이 있었는데요, 국가형이 국가가 더 이상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이름만 국가형으로 남아서, 대상이 원래 취약계층 120% 이하가 대상이었는데 150%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형으로 지원할 사람들이 줄어든 겁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사업 규모, 지금 어쨌든 전년도는 4억 1,500만원이었잖아요? 전년도가 아니라 2021년도에 4억 1,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1억 6,000이에요. 거의 뭐 60% 이상 줄어들었는데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님, 올해 서울형으로 지원받으셨던 분이 내년도에는 국가형으로 지원받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서울형으로 지원받는 사람들이 내년에는 국가형으로 지원받는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렇죠. 같은 케이스라면.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내년에 지원 사업량을 보면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량이 400명으로 잡혀있고, 본인부담금 90% 지원해 주는 사업량이 20명, 이 예산이 지금 1억 6,000, 그렇죠? 그러면 올해에는 몇 명이었어요, 대상자가? 올해에는 4억 1,500만원이었잖아요? 올해는 4억 1,500만원이었는데 일단 2022년도는 서울형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400명, 그리고 자기부담금 90% 지원사업이 20명이에요. 맞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1억 6,000 치에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김정수위원

400명 플러스 90%는 20명. 이게 2022년도 예산이고 2021년도는 4억 1,500만원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제가 올해 거 내용을 확인을 못해서…….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실적만 말씀드리면…….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실적이 아니라 TO.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사업량이요?

사업

사업김정수위원

규모.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사업 규모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과장이 자리를 비우면서 날짜가 이게 당겨지는 바람에 사실 제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김정수위원

괜찮습니다. 저도 올해 자료를 다 못보고 들어왔으니까 이해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줄었지만 지원대상 형태는 바뀌었지만, 예산이 줄었지만 지원 대상자는 줄지 않았을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정수위원

확인하려고 여쭤본 거예요. 대상자가 분명히 작년 대비 올해, 예를 들어 작년에 800명이었는데, 2021년도에 800명이었는데 2022년도가 400명이라면 400명은 최소한 국가형으로 빠져가지고 지원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맞잖아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래서 국가형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량이 900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안에

예산안에김정수위원

이게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그럼 더 쉽게 얘기해서 1억, 아니 2억 6,000 정도가 줄었단 말이에요, 대략 2억 5,000. 2억 5,000이 줄었잖아요? 그럼 그것이 국가형으로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국가형 예산이 증이…….

디에

어디에김정수위원

있죠, 그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서울형 앞쪽에 그것만큼 다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수위원

예.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거기 보시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김정수위원

1억 늘어났는데?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완전히 다 맞추겠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번…….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수치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산모에 대한 지원이 줄어선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형태가 바뀐 거야 안내만 잘해 주면 되니까, 그런데 지원받던 사람이 늘어났다 줄어들면 안 되겠죠, 어떤 형태로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지금 예산상으로는 줄었어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토털로 따지면 좀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원이 줄은 거잖아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아시다시피 최근에 출산율도 떨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 충분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예를 들어 2021년도에 애를 낳았으면 지원을 받을 사람이 국가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이 줄어서 2022년도에 애를 낳았더니 못 받는다, 똑같은 대상인데. 대상이 확대됐으면 확대돼야지, 그런 차원에서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고요, 그거는 나중에 팀장님이 뒤에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저는 이런 차원이에요. 예산이 줄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구청이라도, 다른 구야 어쨌든 선제적으로 우리 구라도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어선 안 된다라는 거죠. 인원이 줄어서 금액이 줄은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지원 대상이나 그 범위가 줄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여쭤볼게요. 동대문형 있잖아요? 671페이지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671쪽 하단부터 672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거는 1,200만원인데 지금 20명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동대문구형은 자료에도 저희가 냈지만 상당히 제한된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형이든, 국가형이든 본인이 지원을 받고 싶은데 정말로 취약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산모라든가 정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한 10만원만 발생해도 이게 부담이 돼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편성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올해 실적은 7명이라고 합니다. 서울형이 7명이고 저희 동대문구형으로 지원해 준 경우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야 되는 본인부담금만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총액은 작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원 받으신 분이 15명이십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으로 오시는 분들 인건비가 8시간 기준으로 10만원이 좀 넘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제가 사실 2년 전 일이라…….

김정수위원

그 오시는 분 이름을 까먹었는데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한 십 몇 만원 될 거예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김정수위원

그 관리사 분들 보통 2주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김정수위원

그 서비스를 그렇게 하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1주에서 3주 정도까지 다양하게.

김정수위원

150만원 정도 나오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김정수위원

150에서 200만원 나온다 치고, 거기서 자기부담금이 한 10% 되죠, 보통?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러니까 한 10만원에서…….

김정수위원

10에서 15만원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내는 사람들, 그게 없는 사람들한테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15만원 낼 사람들 같은 경우는 1만 5,000만원 내면 13만 5,000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김정수위원

그 개념이 맞는 거잖아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동대문구형 100% 말 그대로 구비고 1,200만원인데, 그런데 한 사람당 이게, 그런데 왜 지원 사업량이 20명이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납득이 잘 안 돼서?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맞으시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산모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이런 분들이 많지 않으십니다.

장님

소장님김정수위원

,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많지 않으십니다, 워낙에.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하면 동대문구형으로 지원받는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10만원에서 15만원도 정도일 거예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본인부담금이?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으로 지원을, 혜택을 받는 금액. 그렇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아까

아까김정수위원

얘기한 대로 십 몇 만원 되겠죠? 15만원이면 13만 5,000원을 지원받겠죠? 그렇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십 몇 만원 지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1,200명이라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아니, 120만원.

김정수위원

예?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120만원이요.

가요

뭐가요김정수위원

? 1,200 아니에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총 사업비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20명 정도 저희가 평균적으로 지원해 주는 비용을 계산했을 때 20분 하는데 120만원.

김정수위원

1,200만원이에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보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김정수위원

1,200만원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1,200만원을 아까 얘기한 대로 자부담에 90%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20명을 해준다고 하면 20명에 대한 사업을 1,200만원으로 잡았다면 한 사람당 얼마예요? 6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60만원씩 낼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예산편성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사업 규모는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량 20명으로 돼 있고 사업 총액은 1,200만원이고 본인부담금 지원 외에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민간이전비 그대로고요, ‘307-01’. 그러면 1인당 60만원 개념을 잡아서 1,200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대상자는 20명으로 돼 있고 사실 60만원씩 줄 수도 없어요. 이게 최장 2주죠? 관리사를 사용할 수 있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최장 20일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0일 3주네요? 그러면 한 300만원 정도, 20일이면 3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총 비용은. 그렇죠? 그러면 그중에 자부담이 10%니까 30만원이고 우리가 27만원까지는 지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최대한 지원되면?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예산편성이 작년하고 달라진 건 없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이 내용하고 편성기준하고 예산규모하고 내용하고 상충돼서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는가 여쭤본 거고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처음 정할 때는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정부가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시에서도 지원을 그만큼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시에서 75%로 지원을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가능성까지 예측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한 2배 정도를 잡은 예산이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숫자가 안 맞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6명밖에 안된다고요? 15명?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올해 지금까지 15명.

까지

현재까지김정수위원

15명, 그러면 20명도 안 될 텐데 이 미혼모 산모도 들어가고 북한이탈 주민, 결혼이민 거기다가 저거가 들어가잖아요? 장애인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그거 안 들어가나요, 대상에 이주 주민? 그러니까 베트남 국제결혼?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여기 결혼이민 들어가 있습니다.

이민

결혼이민김정수위원

들어가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김정수위원

들어가는데 그래도 20명이 안 돼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트남

베트남김정수위원

많던데?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받고 안 해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김정수위원

잘 안 알려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베트남이라고 특정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국제결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소속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렇죠.

이걸

이걸김정수위원

지원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알면 엄청난 혜택인데?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는 장애인이든 희귀·난치성질환이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 일단 and로 붙습니다, 조건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외국 해외이민자라고 해도 소득이 높으신 분들을 이걸 해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거긴

거긴김정수위원

또 안 되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래서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 부분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마음먹고 물어보면 한 3시간 물어볼 자신 있는데 그러면 혼날 거 같아서.

이순영위원장대리

혼납니다.

해도

해도김정수위원

돼요?

이순영위원장대리

혼난다고.

소년

청소년김정수위원

산모 의료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120만원 주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임신 1회당 총 120만원 이내입니다.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임신 1회당 120만원을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예탁을 해서 거기서 주나요, 사회보장정보원?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산 자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시키고요, 그리고 저희는 일종에 카드 같은 거를 줘서 본인이 눈치 보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아니면 자기한테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그 카드에 있는 돈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의, 보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그런 루트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가 어쨌든 청소년 산모가 120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받는 거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비에

의료비에김정수위원

쓸 수 있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김정수위원

120만원 바우처 카드를 받는데 우리가 지금 2명을 예상해서 24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사업이, 민간보조사업 기금, 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다 내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아닙니다. 기금이 50%고 시비가 25%고 구비는 25%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우리는 60만원만 내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김정수위원

60만원, 전체 편성이 2,400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2명이 넘어가면, 우리 구에 청소년 임산부가 2명이 넘어가 버리면 지원이 안 돼요? 3명일 때는 1명은 못 받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전용을 해서라도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상 작년에 한 분 계셨고요, 올해는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예외 경우를 생각해서 그래도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게 두 분이십니다. 세 분이 발생한다면 진짜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아까

아까김정수위원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형에 무조건 들어가나요, 미혼모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도

미혼모도김정수위원

재산 따져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미혼모를, 19세 미만은 사실상 개인적인 소득이 있거나 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기준 중위소득…….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거까지 솔직히 저희가, 미혼모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봤는데 미혼모는 부모가 돈이 많다고 해서 안 준다든지 그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말씀 정리하면 제가 일전에도 이 부분 갖고 한 번 행감 때인가 언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명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미성년자가 출산을 했을 때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 금액이 적지 않냐 했는데 그때 당시 제 기억이 맞다면 기금에서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고 늘려봤자 숫자 정도 늘리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금액을 늘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다른 쪽에 지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했었는데, 사실 그리고 나서 변경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건 없고, 그나마 다행인 건 동대문구 지원에 미혼모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미성년자가 미혼모일 가능성은 거의 99%니까, 여기에 그마나 해당이 되니까 이런 건강관리사 지원은 받는데 또 다른 지원은 역시 달라진 게 없는 거 같아서 이번에 예산편성 하면서 좀 찾아봤거든요. 임산부의 지원에 대한 부분이 뭐가 늘어났나? 그런데 늘어난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예산이 줄은 게 보였고,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도 없고 적극적인 지원이 일어난 게 없는 거 같아서 안타까워서 쭉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코로나로 고생하시니까 이 정도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686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부터 690페이지에 거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8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3명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는데 늘어난 인력인가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위원님께서도 워낙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이 원래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시비 50, 구비 50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한 열두 분 이렇게 인건비를 드리고 있었는데 점점 더 자살예방사업이라든가 독거인들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면서 드디어 국비로도 센터에 인건비를 대주겠다 이렇게 해서 올해 두 분인가 확충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게 더 늘어서 이렇게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 인건비는 시비 50, 구비 50이 아니고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추가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올해 두 분이 추가됐고 그리고 내년에 세 분이 더 추가된다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더 추가되는 게 아니고 두 분은 인건비가, 계속 나오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 분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가 1년에 얼마나 나가나요? 686페이지를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7억 3,000이 나가 있습니다. 그 밑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여기도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데 이것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가는 예산인가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이거는 신규 보조사업입니다.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이것도 원래 정신센터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을 안 해주다가, 인건비만 주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업비를 같이 줘야지, 인건비만 주면 그 사람 무슨 사업을 시키란 얘기냐?”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신규사업을 하라는 의미에서 예산이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영은

운영은손세영위원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밑에 증진사업은 신규사업이 추가되면서 사업비를 추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690페이지에 있는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한 2,000 정도가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모른척하고 있던 거를 국가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면서 서울시에 있는 센터에도 국가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주겠다, 그래서 정신센터에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사업비도 주고 또 자살예방사업에도 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이번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사업비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부 다 가는 돈인데 정신건강에 대한 신규사업비랑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비를 따로 분류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A라는 목적을 갖고 돈을 주고 B라는 목적을 갖고 돈을 주고 이렇게 따로따로 저희한테 떨어트려 주니까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급하게 서둘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약간 자료나 이런 게 부실합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688페이지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자살예방사업 운영 및 홍보물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은 상담을 나가는 게 주 업무니까 사업비가 사실 운영비는 많이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000만원은 거의 다 홍보물을 만드는 걸로 봐야 되나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이나 아니면 행사 같은 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에

이번에손세영위원

자살예방 사업이 운영하는데 따로 늘어난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아무래도…….

세영

손세영위원

689페이지에도 보면 자살예방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로 1,300만원 잡혀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긴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과한 사업비가 잡혀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는 드리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사업이, 자살예방사업으로 제일 처음 시작한 게 강북구였고요, 저희가 그다음으로 뛰어들었던 사업이 생명이음 청진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시는 분들의 많은 수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병원을 방문한다, 정신병원이 아니고 일반 내과나 이런 데를 방문한다는 것을 착안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울 정도를 측정하고 문제가 있는 분들을 병원의 의사가, 원장이 직접 상담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 센터로 의뢰해 주는 이 사업이 강북구가 제일 먼저 시작하고 저희가 충분히 효과를 봤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같이 했었는데요, 이게 25개 자치구의 신규사업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나 정부에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해볼 만한 사업이다, 그러면서 편성해준 예산이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저희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었느냐 서울시가 편성한 예산은 아니고 저희 구비 예산으로 시행을 하다가…….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시비·구비 같이 내려오는 예산이나 그런 걸로 주로 하다가…….

금은

지금은손세영위원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게 지금 689페이지에 있는 생명이음청진기사업에 550만원 잡혀있고 저희가 또 검사료 등을 추가해서 500만원을 더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689페이지 이것도 지금 추가로 해서 예산을 지금 더 잡아놓으셨는데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여기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요

아니요손세영위원

, 의료및구료비에 생명이음청진기사업 검사료 등으로 550만원 잡혀 있고 그 밑에 또 검사료 등 같은 제목으로 지금 추가가 돼 있습니다, 500만원이.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검사료 등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과장이었을 때 처음 시작하기는 했었는데 사실 재작년 얘기라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이 부분은 너무 대략적인 것만…….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그런데 사업비가 다르다면 이름이, 제목이 달라야 되는데 같은 제목으로 지금 두 개가 하나는 시비로 잡혀있고 하나는 구비로 잡혀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차이점이 지금 뭐가 있는 건지?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아마 저희가 워낙에 18개 병원을 하다 보니까 설문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할 때는 간호사 분들이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나눠주고 체크하는 간단한 검사지가 있고 거기에…….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이거는 의사 분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으로?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아니요, 설문 검사지, 만약에 필요하면 의사들한테도 돈을 되잖아요, 공짜로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 비용이라고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 검사료는 의사 분들한테 지급한 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한쪽은 의사, 한쪽은 간호사.

료가

검사료가손세영위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의사, 시비는 의사를 드린다면 밑에 있는 구비는 간호사를 드린다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왜냐하면 의사한테 주는 비용보다는 작겠지만 그래도 하다못해 한 건당 1만원 정도를 만약 드려야 된다면…….

거를

그거를손세영위원

누가 구분해서 청구를 하나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쪽에서 저희가 사업을 해봤더니, 병원마다 나가서 설문지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체크해 주십시오라고 진행을 해 봤더니 그분들이 설문하고 나면 버리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다시 되돌려줍니다. 그러면 가지고 와서 입력도 하고…….

하고

입력하고손세영위원

간호사분이 했는지 의사분이 했는지 해가지고 내용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렇죠, 보면 설문지 양식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본인 성함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니까 이분이 진짜로 한 거는 맞고 그렇게 저희가 카운트해서 검사료 비용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생명이음청진기사업은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고요, 지금 자살예상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도 1,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몇 회를 할 계획이시기에, 이것도 강사료로 1,300만원 정도 잡은 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시겠다는 건데, 이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689쪽에 행사운영비에서 자살예상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시겠지만 자살예방사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소소하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 큰 행사처럼 열어서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정확한 근거를 따로 보고받은 건 아닌데 저희가 몇 년 동안 해왔던 거에 의하면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충분히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위원님 원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 실적이라든가 전년도 실적 이렇게 사용한 결산내역이라든가 이걸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자료를 주시는데 홍보물 올해 무엇을 제작했는지, 지금 홍보물에도 2,000만원 잡혀있으니까요, 홍보물 무엇을 제작했는지, 어떤 행사에 쓰셨는지, 그리고 지금 1,300만원에 대해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건지, 강사료를 대략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지금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큰 규모의 행사는 진행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했던 거, 올해 하셨던 거, 그리고 내년에 하실 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소장님 680쪽 제일 하단에 보면 HPV1차 접종완료자 3,200만원 편성되어 있고, 또 681쪽 상단에 보면 HPV 미접종자 2억원 가까이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의무접종입니까? 안 맞으면 안 되는 그런 접종인가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필수 예방접종으로 들어온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접종 사업은 처음에는 사실 의도만 갖고 얘기해 본다면 전 여성 중에 자궁경부암에 예방접종을 맞아서 암 발생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전 여성들이 대상이 돼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13세 여성들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접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그랬는지 필요성이 인정돼서 그랬는지 그 범위를 좀 넓히면서 예산이 더 추가된 그런 경우입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전체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안 자체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억 정도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 자료상으로는 한눈에 알아보기가 힘든데 어느 쪽 비용이 이렇게 2억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밑에 보면 몇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방접종 사업이? 다 전체가 골고루 늘어난 겁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13세 어린이하고 임산부 경우 저희가 인플루엔자 접종률 목표 수치를 올리면서 예산을 추가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3세 여자아이만 해주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한 15세 이런 정도로 더 범위를 넓히고, 그리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한 20세 정도까지도 접종을 맞을 수 있게 이렇게 범위가 내년도에 늘어나면서 예산이 확대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르신 대상 독감, 폐렴구균 예방접종 총액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보고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일단 HPV를 아까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13세에서 15세 그 나이대에 맞아야 예방효과가 있나 보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접종을 해야 효과를 가장 탁월한 것으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률이

발병률이전범일위원

높나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 우리나라 여성의 여성 암 중에는 가장 발생률이 높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대상자가, 예산이 예를 들면 1차 접종 완료자 이렇게 돼서 3,200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코로나 접종처럼 2차 접종 두 번을 맞아야 되는 건가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제가 알기로 2회 접종으로 완료돼 있는데…….

전범일위원

1차 완료자인데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1차 완료자가 2차를 맞을 때 드는 비용.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미접종자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 보니까 2차를 맞아야 된다는 말씀 같고, 지금 예를 들면 미접종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2억이라는 큰 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몇 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는 건가요, 2억 정도 하면?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접종 목표가 내년도에 만 13세에서 17세의 미접종자와 만 18세에서 26까지의 저소득층 접종자를 대상으로 보고 만 13세에서 17세의 미접종자는 접종목표가 752명, 그리고 만 18세에서 만 26세의 저소득층은 628명이 접종 목표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약 1,400여명이 되는데 그러면 10만원이 넘네요, 접종 비용이?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752명 더하기 628명이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1,400명 정도 되잖아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가격이 6만 3,290원입니다.

전범일위원

6만 3,000이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1,400명을 대상으로 하면 6만원을 하면 2억원이 나오나요? 8,82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2번 맞춘다고 가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간격이라면서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2차, 2번 해가지고 13만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가격으로는 약 1억 정도 예산만 있으면 되는데…….

다손

그렇다손전범일위원

치고요, 물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염려 때문에 또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는 맞는데, 그런데 일단 용어상 암 그러니까 중병으로 갈까봐 백신을 접종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이런 부분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사마귀가 생겨가지고 쉽게, 그러니까 크게 중증으로, 그 상황만 보면 중한 질병이 아닌데…….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말씀하신 성기에 사마귀를 일으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구강내부의 암이라든지 남성들의 성기암, 그리고 여성의 자궁경부암 암하고 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유가 바이러스와 암의 상관 관계가 아주 잘 밝혀진 대표적인 암이기 때문에 이게 타깃이 됐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병이 되고, 암 그러니까 심각한 질병으로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상식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상당히 접종이 소중하고 중요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 13세에서 17세는 저소득 상관없이 그냥 이 연령대를 맞히는 건가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왜 752명밖에 안 되죠, 우리 관내에? 여학생이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숫자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본인이나 부모님이 그 접종을…….

전범일위원

아, 희망을 하면?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렇죠, 그렇죠. 그걸 반영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이미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병원에 가서 아예 부모님이 맞혀주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을 좀 조사했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1인당 지급되는 혜택 지원 비용이 13만원 정도면 적지 않은 비용인데, 물론 전수로 다 맞추기에도 우리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그런데 이런 거는 적절하게 일단은 많이 맞게 해야 될 것 같고, 가능하면 개인 부담으로 맞았으면 좋겠는데 홍보를 좀 잘하시고, 제가 봐서는 여기에서도 주로 저소득계층 이런 쪽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 주면 좋겠거든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전범일위원

13세에서 17세도 예를 들면 좀 가정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이 병의 위험성이나 장래에 혹여나 발병 가능성에 대해서 좀 주지를 시켜 가지고 개인 부담으로 우리 구민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실제 연세가 더 있는 분이라도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중년층도 그런다면서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저소득 계층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미접종자를 좀 더 폭을 넓혀가지고 접종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일단은 국가기금과 시비를 지원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도

거기도전범일위원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이 사업이…….

그렇죠. 그래서 연령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접종자는 만 13세에서 17세.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거를, 물론 전문가들이 고려를 했겠지만 제안을 좀 하세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듯이 그런 식으로 방향을 좀 선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니면

아니면전범일위원

13세, 17세를 다 맞춰주던가요, 국가예산을 더 달라고 해 가지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저희가 질병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위주로 나이를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맞을 거예요. 조금 뭔가 언밸런스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재식위원님.

장님

소장님이재식위원

, 690페이지 자살 유족 지원사업 있죠?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자살 유족 지원사업이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신규사업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재식위원

지금 보면 완전 민간위탁이네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민간위탁은 저희 정신건강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실제이재식위원

우리가 안 하고 그것은 우리 예산…….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아니, 안 한다는 의미라기 보다는요, 센터에 사업비를 주고 그 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때 저희가 민간위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위탁.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이게 보통 몇 사람을 놓고 계산했어요? 몇 가족, 보통 보면 요새 자살이 많더라고요? 생활을 비관해 가지고 하는 분도 많고 거기에 가족들도 뭐 무연고자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유가족들한테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해서 1월에 해준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좀 충분히 하고 들어올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자살유족 지원 사업을 가장 처음 먼저 시작한 구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적은 숫자를 대상으로 센터에서 이렇게 알음알음하던 부분들이 이 사업의 효과성이 인정이 돼서 지금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국가적으로 이 사업을 하도록 지금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업내용은 대상자는 자살 유족이고요, 유족의 자살 엑시던트(Accident)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살시도를 했다라는 게 119를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센터에서 현장출동을 해 갖고 이분이 자살을 못하도록 막는 거, 이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이분을 대상으로 법률적이거나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자살을 하신 분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유족이 발생했을 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처리를 해준다든가 학자금 지원을 해준다든가, 일시 주거비용, 예를 들어서 자기 집안에서, 안방에서 아버지가 목을 맸다, 그러면 사실 그 집에 얼마간은 계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임시거처 비용 지원,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2, 3일 뒤에 발견 됐다 이런 경우에는 또 사체를 소독하기 위한 소독비용이나 청소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신 이송비용 같은 것도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실제 우리가 있기 전에 그전에도 이런 것을 했지 않아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러나 사실 돈이 많이 드는 비용은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학자금을 준다든지 주거지를 이렇게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건 사실 좀 쉽지 않았고요, 주로 저희가 지원했던 건 심리지원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손목 같은 걸 긋고 응급실에 오신다 이럴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살 유족들이 다시 자살행위를 했을 때 이때 그거를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정말 실제적으로는 행정적 지원이나 법률적 지원이나 주거비용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더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국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장이

가장이이재식위원

만약에 이런 상을 당했을 때는 생활고에 많이 어려울 텐데 그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한계가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금 같은 경우 1인당 1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어려우신 건 알지만 그렇다고 전체적인 생활비 이런 걸 다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임시거처 비용 지원으로는 한 가구당 최대 200만원.

최대

최대이재식위원

200만원.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이런 식으로 최대 지원 비용들이 정해져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실제 금액이 지금 2,300만원, 2,370만원이요? 그겁니까, 전체 금액이?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 이렇게 된다면 한 가구당 한 500 정도는 쓸 것 같은데?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최대라고 잡으셔야 되니까, 모든 가구에서 다 학자금을 낼 아이가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200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하면 10가구 정도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장시간이재식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13쪽부터 719쪽까지입니다. 먼저 713쪽, 의약과 세출 예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면, 2022년도 의약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억 3,6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1년도 예산액 2억 5,265만 9,000원 대비 1,607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13쪽 상단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예산액입니다. 예산액은 1억 9,864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3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3,7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77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13쪽부터 7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병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720쪽부터 724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사업은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2 회계연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억 1,585만 4,000원을 증액하여 7억 2,53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감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 안전 사업입니다. 720쪽 중단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에 일반운영비 중 공용차량 보험료 10만원을 증액하여 1,0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22쪽 중단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 등록 의무화로 인한 지원대상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1,000만원 증액한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22쪽 하단 서울형 안심식당 지원은 관내 음식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5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724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75만 4,000원을 증액하여 4,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20쪽부터 7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 월요일 심사는 기금운용계획안 먼서 심사한 후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9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