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삼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영호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최광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허은옥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허은옥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배금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인사) 이호범 의정팀장입니다. (이호범 의정담당주사 인사) 한명숙 의사팀장입니다. (한명숙 의사담당주사 인사) 윤명옥 의회공보팀장입니다. (윤명옥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서해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서해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으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및 1식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64억 168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7억 9754만 1000원보다 6억 193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 분야에서 1억 9114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4억 281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의정공통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공통경비, 역량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년 대비 996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53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은 월정수당 및 의정운영 공통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정 공통업무 지원사업비 중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회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이중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정해진 금액이며, 월정수당은 지급기준액에 금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0.9%를 적용하여 638만 원이 증액된 7억 1562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정운영 공통경비 역시 2022년 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액 증가에 따라 24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대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한 대외활동 지원사업비로 금년 대비 430만 원이 증액된 2억 57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수당 7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연하장 제작비용에서 2021년 연하장 제작비용을 반영, 100만 원을 증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군·구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대민활동비는 정책지원관 5명 신규채용을 고려하여 3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외에 의원 및 수행직원 국내외 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의회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의회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제반사업비로 금년 대비 1억 7969만 원이 증액된 5억 69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공운영비 항목에서는 안정적인 회의영상 송출을 위해 방송시설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204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의회청사 기관실 위탁관리 비용과 청소관리 용역비용은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76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항목에서는 1억 1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록표결이 의무화되어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사업에 4800만 원,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회의 송출 AV시스템 구축사업에 81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에서는 정책지원관 신규채용에 따라 필요물품 구입과 의원연구실 컴퓨터 신규구입으로 539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는 금년 대비 1531만 원 감액된 8702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사업이 완료된 홈페이지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 사업비와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를 감액하고, 격년으로 제작하는 홍보동영상 제작비 2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카메라, 프롬프터 등 주요 촬영장비 구입을 완료, 사진촬영 장비구입비 19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의회홍보간행물 발간사업입니다. 의회보 등 각종 의회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금년 대비 1250만 원 증액된 4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무관리비에서 격년 제작되는 다국어 안내책자, 의원수첩 제작에 따른 2200만 원 증액과 금년에 제작한 바 있는 만화안내책자 발간비 1050만 원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임금인상률 1.4%를 반영하고, 정책지원관 5명을 추가 채용함에 따라 금년 대비 4억 1534만 7000원이 증액된 35억 44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17쪽부터 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의회 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금년 대비 1283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54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기본경비로 2020년 결산을 반영하여 일부 감액조정하였고, 정책지원관 신규채용으로 여비 및 급량비 부분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및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22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4억 168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193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은 25억 177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억 2659만 7000원 대비 8.22%에 해당하는 1억 911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정공통업무 지원비로 15억 5359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996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대외활동 지원비는 2억 5781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3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회 청사관리비로 5억 6966만 4000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1억 7969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정활동상황 홍보비는 8702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531만 원 감소하였으며,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비는 496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35억 4444만 9000원, 기본경비 3억 5467만 8000원으로 총 38억 9912만 7000원 예산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억 2818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주요 요인은 회의 송출 시스템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시설비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인력운영비의 증가로 내실 있는 의회 운영과 차질 없는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긍정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의정공통업무 지원비로 0.64% 증가하고, 대외활동비 1.69% 증가, 의회 청사관리비로 46.07% 증가했습니다.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비 36.65% 증가했고요. 행정운영경비도 12.34%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번에 제가 질의했던 속기사 임기제라든가 시간제라든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현재도 3개 상임위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 위원회가 5개입니다. 근데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방식으로 지금 속기사 분들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보셨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안일하게 보고를 하십니까? 의원이 질문을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피드백 한 번 있었습니까?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갖다가 저를 이해를 시키든가, 무슨 방법을 제시한다든가, 검토를 해봤다든가, 고민을 해봤다든가. 그냥 우습습니까? 고민 1도 안 해보셨죠.

지금 지금 속기사분들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직원의 처우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처우가 아니죠. 제가 뭐 복지를 잘해달라고 했어요.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은 속기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펙트를 기억 못하시면 어떡해요. 그동안에 계신 분들이 다 예전에 3개 상임위일 때 했던 거 하고, 4개 상임위 때 했던 거하고 똑같은데. 지금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그때그때 넣고 있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 말고 저는 제가 주문했던 거는 안정적으로 시간제를 투입시키든가 임기제를 투입시키든가 해서 안정적인 속기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복지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처우개선을 해달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어떤 직원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저희가 여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저희가 정·현원 책정에 의해서, 그런 거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지, 여기에서 우리가 거기가 더 필요하니까 속기를 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게 어떤 절차적인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당장 어떤 고민을 하라고 그러셨는데 어찌 됐든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로 내년에 시행을 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를 저희가 마음대로 그냥 뽑겠습니다, 이렇게 뽑아서 충원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거기까지 원하지도 않아요. 검토해 본 거를 저한테 피드백을 줬으면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정원 정원 하시는데 의회 정원이 원래 31명에다가 지금 임기제 3분 해서 34명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 정원도 의장님 권한으로 이제는 돌아갈 거잖아요, 구의회 의장으로. 지금은 사무국장님이 임명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인사권 독립이라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어떤 정원이나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집행부하고 그래서 이제 협약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강서구의 정·현원에 맞춰서 저희도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이렇게 정원 조례라든가 정원 갖고 논의를 할 때 우리 의회에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검토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 꼭 해주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의회활동 상황 홍보와 관련해서 광고료 있죠? 광고료. 우리 의원들 홍보활동 해 주는 광고료. 이게 지금 60만 원 정도 나가나 보죠? 한 신문사당.

그게 이제 신문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 달라요?

예.

그런데 4개사라 그래서. 아니 11개사라 그래서. 그중에서도 약간 차별을 하나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광고료가 언제쯤 금액이 확정됐었나요? 지금 60만 원으로. 6만 원은 아마 부가가치세로 나가는 것 같고.

저희가 2007년도부터, 그니까 그전에 거는 저희가 조금 알기가 그렇고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같은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책정을 해 왔습니다.

지금 구청은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77만 원 정도, 이번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 77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구청이?

예. 근데 이제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기는 한데, 내년부터는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상당히 의회가 위상도 높아지잖아요. 또 우리 기관이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의회 기관으로서 거듭나는 그런 좋은 계기도 되고 하니까. 광고료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굳이 우리가 구청하고 금액을 달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구청 수준은 좀 맞춰주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2007년에 금액 책정을 해서 지금 2021년이니까 거의 15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한번 현실화하는 방향을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신문도 지면을 좀 낮추자고 계속 구청에 얘기하는데 그거 구청에서도 필요성을 얘기하시면서 지금도 낮추지 않잖아요. 이 광고료도 저희가 굳이 이렇게 구청하고 차별해서 낮출 필요는 없다고 봐요. 더 올리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구청 수준 정도로, 내년부터라도 진행을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조금 수정안 내서 얼마 안 돼, 몇백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좀 준비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의원들 이번에 정책개발비 2021년도에 썼나요?

집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금액은 내년도는 그대로 올리신 거네요?

예.

그다음에 의원 정책개발비 말고요, 의원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를 20만 원 잡았어요?

예.

왜,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를 20만 원 잡았나요?

이거는 이 전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는 한 분당 20만 원씩으로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행안위 지침이 이십이에요. 20만 원이에요?

예.

행안위 지침이 20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다시 묻는 건데.

제가 지금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같이 다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 한 분당 20만 원씩으로 책정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교육비가 더 늘어나면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라든가 이런 한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기를 1인당 해가지고서 20만 원씩을 지금 책정을 한 겁니다.

아니 교육비가 20만 원을 잡아놓고 공통경비에다가 넣어놨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공통경비를 갖다 쓰라는 얘기예요? 더 많이, 20만 원 이상을 쓴다면. 답변을 알아듣지를 못하겠네.

저희가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의원정책개발비가 다 같이 총액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총액 한도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느 하나의 금액이 올라가면 다른 데 의정운영공통경비라든가 이런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데 묶어 놔서, 그러면 상한선이 20만 원이에요?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20만 원으로 책정을 했었었고,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항목에서 이게 만약에 부족할 때는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제가 ‘의회 위상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2022년도에 봐도 역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거, 우리 의원들이 2021년도에 거의 20만 원 쓰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들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안에 책정이 제대로 좀 2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이면 80만 원으로, 1인당 80만 원으로 딱 정해져서 쓸 수 있는 금액이 나와져야 의원들이 1년의 자기 농사, 쉽게 말하면 ‘나는 이런 교육기관에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1년 농사도 지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되는데. 20만 원 딱 해놓으면 여전히 강서구의회는 지금까지 교육비가 20만 원으로 써 있잖아요. 남잖아요. 저는 좀 그런 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금액을 늘렸을 때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이렇게 같이 끌어다가 한 거거든요.

아는데, 편성목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좀 저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또 하나는 정책지원관이요, 지금 예산서 보니까 이미 준비돼서 예산은 그렇게 그냥 잡아놓은 겁니까?

어차피 정책지원관 5명에 대한 인건비는 책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명을 1월 달에 뽑을 생각으로 그냥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미리 잡아놓은 겁니까?

어차피 이거는 꼭 뽑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1월 달에 5명을 다 뽑으시는지 아니면······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1월 13일날, 2022년도 1월 13일날 법 개정이 되면서 그 이후로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인원을 뽑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2년은 5명을 채용할 의향이시네요?

예, 채용을 해야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예산을 잡은 거다 이거죠.

예.

2022년도에 8대 끝나고 9대 때 들어와도 5명 채용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지원관 사무실을 어디를 생각하고 있나요?

이제 그런 사항들은 추후로 저희가 이제 TF팀도 구성이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 사무실 배치라든가 이런 거는 추후로 계속······

공간이 나와요?

저희가 공간은 지금 현재는 어찌 됐든 저희가 안을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때 가서도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정책지원관 추가 인원에 대한 채용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TF팀 안 했다고가 아니라 조금 더 열심히 더 앞서가서 했으면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TF의 결과물이 좀 나와서 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는 이런 이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결정이 딱 나자마자 이런 사람을 공개 모집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저는 결과가 좀 나와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TF팀이 좀 늦었다, 사실은 저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궁금해서 묻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정책개발비 연구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공무원들은 교육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시대에 따른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것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임기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예를 들자면 그 시대에 맞게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그 기구에 사용할 만한 어떠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역량강화를 하기 위한 이런 교육비 지원은 없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그 교육은 다 가능합니다.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임기제라고 그래서 틀린 게 아니고 저희 일반직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그 교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 관련해서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야간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안 된 걸로······

저희가 교육을 그냥 야간에 받고 본인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저희 집행부에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는 건데요. 그 교육은 저희 직원들도 다 전체가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냥 내가 원해서 이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구요. 저희가 외부에서나 어떤 전체적으로 기관에서 하는 그런 교육들은 다 신청을 해가지고 교육비가 나오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필요해서 받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의원님들 보좌에 필요한 기술적인 교육이라면 충분히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결산 시간에 정책 질문 하나 드리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청에다 요구하는 우리 책자는 몇 부씩 요구하죠?

어떤 책자를 말씀하시죠?

책자가 몇 부씩 와요?

어떤 책자를 말씀하시는지.

이 책자가 여기 의회로······

아, 예산안 책자 몇 부씩 오냐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하실 때 이렇게 배부해 드리는 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책자요, 의원들한테 배부하는 책자가 총 몇 부씩 오냐는 이야기에요.

책자는 저희가 50부를 지금 배부하고 있어요.

50부? 그러면 부속,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또 이렇게 예산할 때 부속 뭡니까?

총괄자료나 이런 보조자료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속자료.

그런 거는 저희가 지금 할 때마다 70부 정도 집행부에서······

70부?

예, 70부를 해가지고 옵니다.

좀 많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여기서 신청을 해가지고 70부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70부가 내려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의원님실에 22분의 의원님들께 그 자료를 먼저 다 깔아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상임위를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자료를 또 거기에다가 또 깔아요, 회의장에. 회의장에도 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전문위원실에서도 각 상임위별로 또 그걸 나눠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70부를 지금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오거든요.

지금 식당에 남는 거 많이 있죠? 부속자료.

예.

많이 남았죠?

예.

좀 줄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이 책자가 50부라고 그러죠, 50부 정도로 줄이세요.

그래도 이제 의원님들께서 어찌 됐든 의원실에서 이렇게 책자를 또 보시다가 또 회의가 시작되면 또 회의장에 안 가지고 오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줄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 책자만큼 더 좀 줄이고 싶은데, 이 책자만큼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족하면 여기서 인쇄해가지고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요구해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시점인데 그 감사자료도 지금 식당에 남아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책자만큼 50부로 줄이세요. 이거는 일방적으로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요구를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이의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의회사무국의 조직개편 사항과 의장에게 이양된 사무처리 권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목적의 근거조항과 의회사무국 설치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인사권 이양으로 전문위원의 규정에 일반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사무국장에서 의장으로 변경하며,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칙 마련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의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국 설치근거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및 관계 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안 제2조는 사무국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의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두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운영하므로 기존 조례 제3조와 제5조를 안 제3조로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는 구청장이 사무국장에게 위임·운영하던 의회의 사무처리 권한이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전문위원의 일반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사무국장에서 의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30여년 간 지속되었던 불완전한 지방자치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기관과 대응한 위치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특히 안 제4조제3항, 인사권한 이양은 의장의 권한과 위치를 집행부와 대응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기본 취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사무국의 조직, 그 인원 등을 어떻게 구성 및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추후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의장에게 준다는 그런 취지의 지방자치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법이 지금 이 나라에 있어서 기초의원들, 아니면 구민들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법이라고 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지방자치법이

아니 지금 국장님이 그걸 답변을 하셔야지, 그럼 이런 것을 여기다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되죠.

근데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 의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인사권 독립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의회의 어떠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인사권 같은 경우에도 독립을 하자고 그러는데, 인사권을 독립을 한다고 이 법이 애당초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지방자치법 상위법이 정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100% 해야 된다는 거는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꼭 그렇게 따라서 우리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인사권 독립을 하면 뭐할 거예요? 여기 기초의회에서 의장이 인사권 몇 개 가진 것밖에 더 있냐? 인사권 나눠먹기식이다. 그런 식이고, 또 그 인사로 인해가지고 독립된 의회에서 그 인사들이 얼마만큼 집행부를 향해서 독립적으로 의원들의 권한을 확보해줄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기반이 형성이 되냐? 물론 지방자치법이 개정돼가지고 모든 것이 정상적인 궤도에 섰을 때는 그렇게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은 인사권 몇 개 가지고 그 인사들이 집행부를 향해서 얼마만큼 의원들을 위해서 권한행사를 확보해줄 수 있냐, 그런 것도 좀 의심이 되고. 아무쪼록 그렇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지금 지방자치법 예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해서 내려와가지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국회 통과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그 예산 안 주면 그 모든 조직들은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참 법이라는 것은 한 번 만들면 나중에 바꾸기가 힘들고, 그 법에 의해서 희망고문을 당하고 또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위법이 있고 하란다 해가지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지침이 내려온다 해가지고 법을 만든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이의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김용원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목적의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법 제53조에 따라 조례로 정례회 일정이 자율결정이 가능하게 되어 제1차 정례회에서 예산의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심의·확정을 진행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와 제3조는 회의 및 회기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하고, 회기는 정례회는 연 2회를 합해서 60일 이내, 임시회는 각 회기 2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는 정례회 일정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하면 정례회 일정을 조례로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졌고, 이에 따라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2차 정례회에서 진행하던 행정사무감사를 결산심사와 함께 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중 법 제53조를 살펴보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에서 정례회 일정을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반영하여 2차 정례회에서 예비심사와 함께 진행하던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때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차 정례회 회기 기간을 단축하여 예산 및 회의에 부쳐진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심사환경을 조성하는 등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종전 조례 제4조제1호에는 단서 조항으로 "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제1차 정례회를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에 이 규정이 삭제되어 있는 것은 총선거 후 정례회를 하반기에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아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해당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한다."라고 수정이 필요하며, 제4조제1호의 단서조항이 수정되면 부칙 단서인 "다만, 제4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해온 거를 앞으로 전반기로 당기는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는 1년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전반기에 했을 때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걸 감사하나요? 몇 개월만 감사하나요? 이 시스템이 이렇게 되면. 이 조례를 검토할 땐……

아니 잠깐 정회 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이의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을 규정 하고, 법에서 정한 청구요건과 의회에 통지해야 할 구청장의 청구권자 총 수를 규정하며, 주민조례발안 관련 절차에 관한 사항과 구청장의 사무협조와 관련된 사항 및 시행일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의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으로 구 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가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을 규정하였고, 구청장은 전자적 방식을 통한 주민조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주민조례청구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로 해야 하며, 구청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그 사실을 의회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주민조례발안 청구서 등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청구인 명부의 공표 및 열람, 안 제9조는 공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이의신청 및 안 제11조 보정기간에 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필요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 명부의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사무협조로 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구청장에게 사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구청장도 이에 따라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의 한 방식인 주민 발안이 조례 제정·개폐 청구제도라는 형태로 도입·운영되고 있었으나 서명자 수 등 청구요건의 엄격성, 절차의 복잡성과 주민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그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이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법에 개별 조문으로 되어 있는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내용을 별도 법률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2항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주민조례 청구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 연수 주민의 수”에 대한 조항은 본 조례안과 중복이 됩니다. 따라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당 조항 관련 사항이 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부칙을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안 제2조 제2항에 “구청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이게 구축을 할 수 있는지,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지, 이것 좀 확인 좀 해주시죠.

예.

확인해서 예결위 전에 한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선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장(제18조)를 삭제하고 제19조를 제18조로 한다.” 세부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병진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12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사항과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