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제309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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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원영구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7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2021년도 대비 4억 6,478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8,9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예산서 539, 540쪽의 역세권 기능 활성화 및 도시 관리방안 수립과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도시계획과 세부 세출예산 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7쪽 상단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 개발 사업에 9억 4,6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538페이지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에 외부전문가 자문수당금 1,250만원, 539페이지 역세권 기능 활성화 및 도시 관리방안 수립에 용역비 4억 5,000만원, 540페이지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에 용역비 등 2억 678만원, 도시갤러리 사업추진 및 관리에 시설비 등 2억 3,5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지역상생발전 개발 사업에 캠퍼스타운 조성 사무관리비 등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4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4,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평근린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추진을 위해 2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구민회관 부지 교환 및 부지활용 방안 확정이 순연됨에 따라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537쪽부터 5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저희 지역구에 있는 거 하나 하겠습니다. 541쪽 상단 시설비에 대해서, 비교 증감이 9,850만원인가요? 시설비에 가서 도시갤러리(벽화·조형물) 조성물 유지보수 있고, 도시갤러리 조성에 가서 함께 걷는 밝은 거리 벽화 개선사업하고 배봉차도육교 있잖아요, 옹벽. 그 환경개선사업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배봉차도육교 옹벽 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그 옹벽이 상당히 오래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봉

배봉민경옥위원

넘어가는 양쪽 옹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걸

그걸민경옥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옹벽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다음에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벽화사업을 통해서 거길 환경개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에 그런 경우에는 조형물 같은 경우를 설치해 가지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민경옥위원

그쪽을 넘나들면 옹벽이 삭막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냥 차로 씽씽 가는 길이잖아요, 넘어가면 30㎞밖에 못가기는 하지만. 그냥 차들이 씽씽 가는 거니까 저기 다 벽화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걸 짚으려고 한 거는 아니고, 거기는 궁금한 사항이고, 그 밑에 답십리영화의 거리 벽화사업에, 안 그래도 5분 발언도 했었지만 빨리 완공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했는데 지금 초상권 같은, 저작권료 때문에 발생한 건데 이게 그 비용이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저희가 몇 건이라고 그랬죠? 몇 개의 저작권료인가요, 60개?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올해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디자인을 확정을 지었는데 저희가 총 작품을 따져보니까 한 201편 정도 작품이 디자인에 담길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협의를 해보니까 저작권이 불명하거나 아니면 저작권을 무상으로 허용을 해준 것을 제외한 나머지 48편 정도의 작품에서 영화사에서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요구해 가지고 그에 대한 비용을 이번에 반영을 시켜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옥위원

알기도 200편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 가격으로 보면 상당히 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돌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작한지도 3년이 넘었는데 그냥 마비된 상태였어요. 지금 도로과에서 하는 보도 환경도 못하고 있죠. 그런데 힐스포파크 쪽으로 모니터는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해놓고 영상 같은 걸 안 띄우나’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다 저작권 때문에, 심의가 안 끝나서 지금 영상도 못 띄우는 거 아닌 건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힐스포파크에 설치했던 작품은…….

화면

화면민경옥위원

, 지금 모니터 설치 해 논거.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공모를 신청을 해서 …….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해서 설치는 했어요. 시설은 했는데 그 외에, 그럼 시설까지가 거기잖아요. 그럼 모니터에 뭔가가, 영화에 대한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게 다른 일반 모니터와 틀리게 그 자체가 작품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저희가 막 틀거나 할 수는 없고요. 작가와 미디어아트 37명이 참여해서 미디어아트 작품을 저희가 계속 상영을 하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거하고, 아까 공공미술하고, 영화체험관 들어가는, 미디어아트센터 들어가는 우측 옹벽 같은데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촬영소 넘어가는 데를 다, 어쨌든 벽화가 됐든 그림이 됐든 뭐 할 거잖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저작권 심의로 못한다 했던 거는 그런 데다 영화 제목을 넣거나 얼굴을 넣거나 이랬기 때문에 아직 심의가 안 끝나서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심의는 끝난 상태인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아까 말씀대로 200편에 대한 디자인도 확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저작권 사용에 대해서 협의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작 및 설치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영화미디어센터가 먼저 끝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파악하기로는 저희 과하고 도로과하고 미디어아트센터를 하고 있는 그쪽 부서하고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다 완료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직은

아직은민경옥위원

벽화라 해도, 그쪽에 공공 뭐라고 했죠? 어쨌든 공모전에서 따와서 하고 있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변화된 게 시각적인 효과가 없기는 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너무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으니까, 구민들이나 그쪽에 있는 인근의 주민들은 상당히 궁금해 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쪽에서 4억이나 되는 거를 어쨌든 참여해서 따왔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효과가, 주민들이 바라보는 효과가 너무 저조한 거죠. 지금 보면 담벼락에 스테인리스 거울처럼 한 게, 그냥 그거예요. 그런데 밤에 지나가면 그게 밝게도, 빨간 노란 이런 빛 효과는 있는데 전혀 영화의 거리하고는 맞지 않다고, 모니터도 그 자체가 그렇다고 해도 그것도 역시, 사람들이 기대가 뭐예요? TV화면처럼 있으니까 저기 뭐가 나오겠지 기대를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조형물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의 거리, 뭐라고 그럽니까? 벽화 있잖아요. 그런 거 아직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 안 했잖아요? 디자인 이런 거 안 했으니 이것도 더뎌질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럴 때 좀 심사숙고해서, 지금 그쪽에서 영화 숲 가는, 어린이 숲 가는, 유아 숲 가는데 특수공법으로 해 가지고 입체형으로 돼 있잖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특수공법으로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하고, 정말 영화의 거리답게끔, 이게 이걸로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가다보면 1차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을 또 할 것 같은 그런 예감도 미리 앞서서 드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계속적으로 드는데 그거에 걸맞게끔 해서 빨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전체 사업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내년도 상반기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현재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그에 맞춰가지고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도 지금 타 자치구, 한 17개 구의 경우에는 조례도 개정이 되었고요. 그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자치구도 한 10개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는 거 자체가 법령개정에 따른,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계획이고요. 그에 맞춰서 타 자치구, 아까 말씀대로 10개 정도 구에 수립이 되었고 17개 구의 경우에는 조례까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 동대문구 디자인 조례도 개정을 하고 그에 맞춰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도 수립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거

이거이의안위원

지금 인건비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아니, 용역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의안위원

우리 배봉산 이미지하고 걸맞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아까 설명드린대로 저희가 거기는 위치에 맞게 걸맞은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조형물을 확정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미리 가져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캠퍼스타운 사업이라는 거 자체는 서울시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하고 시립대가 종합형 사업이라고 그래서 경희대가 약 100억원, 시립대가 한 80억원 정도의 시비를 지금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대 같은 경우에는 단위형 사업이라 그래서고 금액은 적지만 거기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저희 예산은 3개 대학의 캠퍼스타운 사업을 보좌하고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사무관리 부분이 잡혀있는 사업입니다.

이 홍보물은 저희가, 아까 캠퍼스타운 사업이 3개의 대학에서 각각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업 진행에 대한 저희 주민들 안내, 그리고 그 사업에 저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안내를 해 드려 가지고 저희 동대문 구민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향후에 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의를

질의를이의안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증감내역을 좀 보면 전년 대비 한 4, 50% 정도의 증액이 편성됐는데 우리 동대문구 도시계획이 확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그리고 도시디자인위원회 이렇게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긴

여긴오세찬위원

4개가 올라와 있네! 도시건축공동하고 분과위원회하고 도시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분과위원회는 산하에 있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질의를 왜 하냐면 과마다 이렇게 분과위원회나 이게 금년에는 아주 굉장히 활성화를 일으키려고 그래요. 뭘 보여주려고 그러나? 위원회별 전년도 실적은 어땠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4회 운영을 했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4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전체적으로 다 한건 아니네요, 실적이?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다 한 거라고 하시면?

체가

전체가오세찬위원

위원회 횟수만큼 다 개최를 했냐 이거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평균 잡아서 예상을 하는 거고요. 위원회 개최 건수는 안건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저희가 거기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안건들을 모아서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동대문구의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수백 개가 되는 걸로 알아요. 불필요한 위원회도 좀 감소를 해야 될 거 같고,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려 보고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예산이 많은 게 증액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감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위원회만큼이라도 활성화가 돼서 동대문구 좀, 그다음에 질의할 게 제가 약간 좀 분개하는데 구석구석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539쪽 하단에 역세권 기능 활성화 및 도시관리 방안 수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오세찬위원

진행하실 거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역세권 기능 활성화 사업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 각 25개 자치구별로 상업지역의 물량을 2030 서울플랜에서 배분을 시켜 놓은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 상업지역 물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용도지역을 상업지역까지 변경을 해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물량인데, 그것에 대한 수단으로서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도 역세권 기능 활성화 및 도시관리 방안 수립의 주요 목표는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구에 배분되어 있는 상업지역의 물량, 그리고 우리 권역에 배분되어 있는 상업지역 물량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는 그 대상으로 현재 우리 구에, 기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역도 있고 추가로 동북선이라든가 강북횡단선, 면목선 등 이렇게 경전철역이 신규로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역을 모두 아우르는 역세권 지역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고요. 또 크게 보면 그것에 대한 SOC공급이라든가 아니면 관리방안이라든가, 도시공간구조 개편까지도 그 용역에서 다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도시계획이라는 걸 보면 계속 무슨 역세권, 대학가 이렇게만 하는 게 도시계획인지 아니면 동대문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디 도로가 소통되고 어디가 병목현상이 있으니까 여기는 해소가 돼야 되고, 여기는 우범지역이니까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런 거가 도시계획 아닌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의 진행이랄까, 도시의 발전이라고 할까 그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처음에 도시가 생성될 때, 그러니까 최근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계획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기반시설뿐만 아니고 학교, 택지 이런 거까지도 다 아우르는 계획을 하는 것이 그런 계획이고요.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기성시가지, 전통적인 시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도시계획에서 그런 걸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사업단위별로, 도로라고 하면 도로과에서 도로 사업 단위별로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신청하면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결정해 주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체를 아우르는 기능과 각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것을 결정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기존에 후자의 기능에 치중되어 있었고 거기만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말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역세권만이라도, 그런 부분만이라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 보자라고 하는 것에서 이번 용역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설명오세찬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지금 539쪽만 보더라도 상단에 지구단위계획 추진이 있고 역세권 기능이 있고 이러다 보면 세분화해서 하겠다는 건 좋으나 본 위원의 질의 속에는 동대문구 전체를 어울려서,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 상이다 그러면 중·하가 있을 때 하가 어느 지역의,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외된 데,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좀 속해져서 같이 개발이 돼야지만 구민들의 어떤 형평성이나 도시계획에 대해서 동대문구 전체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매번 이렇게 도시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이다 이렇게 올라오는 자료를 보면 역세권, 대학가, 정치적으로 하는 계획보다는 좀 서민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산에

예산에오세찬위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위원회에 대한 실적 그것도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연 4회를 했습니다. 연 각자 4회를 했는데 지금 경미한 사항, 도시계획 사항이라는 게 절차법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꼭 거쳐야 뭐가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경미한 사항인데 전체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걸 통과시키기보다는 이번에는 소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운영해 가지고 경미한 사항에 있어서는 빨리 빨리, 민원편의를 위해서 운영하자 해 가지고 위원회 수당을 이번에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금 분기마다 한 번씩 하려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한 3개월씩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이사이 끼워 넣어가지고 운영하자 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지금 위원회 수당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건

그건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분명히 동대문구 전체의 위원회가 왜 이렇게 많으냐, 실적도 없으면서 그냥 예산에만 편성을 많이 시켜놓은 거를 예산책자 전체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도시계획과에서…….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과나 건축과가 하는 거는 우리가 임의대로 설치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법에서 정한 법정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법정위원회를 꼭 거쳐야 어떤 행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위원회는 법정위원회임을 말씀드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15명이 잡혀있는데 보통 몇 명이 출석을 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게 되게 레인지가 큰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과반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회가 성립이 되겠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그 자체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서면위원회를 좀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참석하는 율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직접 회의를 개최해서 하게 되면 참석률이 약간 떨어지는, 편차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계획과에 증액된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제 소견과, 그다음에 신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위원회 전체는 제가 도시계획과를 꼭 짚어서 얘기한 거는 아니고 전체를 놓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537쪽에 보면 전문가 자문위원 수당해서 이번에 새로, 얼마 안 되지만 3명 해서 1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서 자문위원 수당을 신설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청량리라든가 자동차 부지, 그다음에 저희가 역세권 용역도 내년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의견을 들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분들의…….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이거

이거남궁역위원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고, 2021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문위원이 없으면?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약간 사용을 해서 위원 분들 소수 분을 모시고 의견을 들었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별도 편성을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전문가 분들을 좀 더 모시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이번에 한 두 군데가 신설됐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원들 다 유능하니까 거기 자문 안 받고도 여태 했는데 굳이 이걸 신설,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나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자문위원 수당이 뭐냐 하면, 이 전문가라 함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 위원 중에서 우리가 자문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어떤 패턴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사전에 우리가 자문을 받아버리면 우리가 올린 도시계획 사항이 시에서 빨리 통과가 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빨리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와서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그동안은 사무비로 했는데 이번에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자문을 받는 게 우리 동대문구의 도시계획 진행 사항에 좋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건

이건남궁역위원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538쪽에 보면 청량리 일대 광역 중심지 육성해서 우리 구역인데도 내가, 여기도 자문위원 수당해 가지고 6명해서 올려놓고, 주민설명회 개최에서도 500만원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우리가 꼭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는데 500만원까지 해서 주민공청회를 한다? 거기다 또 업무추진비까지 해서 신규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보세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고가도로를 건설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3차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진행을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GTX역 환승센터를 포함해서 버스환승센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가 부분을 하지 않는 부분 이런 거까지 포함해 가지고 좀 많은 계획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 동대문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한,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비용뿐만이 아니고 그것들을 우리 내부에서 전문가들의, 일종의 용역이랄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비용이 잡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느

어느남궁역위원

정도 주민들의 공감이 있고, 또 과에서도 몇 번 설명을 해서 고가는 어렵고 해서 어느 정도 답은 나온 상태인데 또 이렇게 많이 잡았으니까 이건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청량리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서울시에서 올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현재 입찰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가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서울시에서 확정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가 건설에 대해서 할지 안 할지가 확정이 되면, 저희 예상으로는 아마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될 거 같은데, 그 옆에 또 주차장 부지가 남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청량리 민자역사를 건립하면서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고가, 신성 미주아파트로 넘어가는 고가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고가에 연결되어 있는 환승 주차장 건립이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한화에서 한화 역사를 건립하면서 저희한테 건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 고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 이후의 단계로, 그러면 환승주차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고가를 건설하지 않게 되면 부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청량리4구역 옆에 있는 도로 부분에 고가가 들어가는 건데 그 고가를 건설하지 않게 되면 그 부지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부지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청량리역 부분만 봐도 환승주차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가를 건립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그런 부지들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만약에 GTX환승주차장을 건설할 때 우리 동대문구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비용이 그 부분에 녹아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539쪽에 보면 역세권 기능 활성화 및 도시관리 방안 수립에서, 이게 지금 총 몇 군데죠? 아까 오세찬위원이 질의한 건데, 4억 5,000 올라와 있는 거.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역세권이 한 12개소 역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북선이라든가 강북횡단선, 면목선 해 가지고 신설 예정인 역사가 한 8개소 역사가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남궁역위원

대한 용역비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냐면

왜냐면남궁역위원

역세권이나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이나 보면 다 역세권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역세권 용역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용역비가 광역 역세권, 또 청량리 일대 전체 역세권 해 가지고 중복되는 게, 우리가 봐선 그래요. 엄청 많다고 봐. 그러니까 이런 거를 꼭 이렇게, 역세권에서도 이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역세권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용역을 똑같은 구역을 계속 넣어서 하는 거보다는 예산을 아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우리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보면 용역은 수차례 하지만 용역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게 없어. 용역만 했지 그다음에는 뭐, 의원들은 용역비 주기만 했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그런 걸 같이 공유하면 이건 이것만 한 거다 이걸 알 텐데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맨날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건 아까 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40쪽에 보면 시설비에 공동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서 아까 설명을 보니까 조례가 제정이 지금 안 돼 있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조례가 제정도 안 됐는데 이 예산이 올라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조례가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분명히 내년에 조례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설명할 때. 그러면 지금 조례도 없는데 예산부터 올린 거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수립하는 거는 아니고 2009년도에 한 번 수립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아직 조례는 없잖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내가

내가남궁역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과장님 설명에 내년에 조례를 제정하겠다, 그래서 내가 봐도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올라와도 무방하지 않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좀 늦게 제정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말씀하신대로 절차상으로 따지면 저희가 법령이 개정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이런 절차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런 절차로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걸 동시에 한 번 진행을 해 보려고 예산을 요청했던 거고요.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54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시갤러리 벽화·조형물 유지보수에서도 이게 작년에 2,000인데 올해 4,000이 됐어요. 그리고 함께 걷는 밝은 거리벽화 개선사업도 이번에 신규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하고 답십리 영화의 거리 벽화사업도 매년 추가로, 8,000만원 이상 추가 비용이 올라왔어. 우리가 벽화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조형물하고 이거를 하다 보면 계속 유지보수비가 올라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아까 배봉차도육교를 봐도, 옹벽도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정말 옹벽에 걸맞게 하면 되는데, 이것도 꼭 벽화를 그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봐서는, 하나하나 얘기 드릴게요. 벽화가 동대문구에 230개, 조형물이 68개 맞죠, 총 있는 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기를

거기를남궁역위원

유지보수 한다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2,000 가지고 했어. 그런데 올해 2,000을 더 하는 거는 그만큼 숫자가 늘은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벽화 설치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하다 보니까 5년 이상 된 벽화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벽화를 계속 늘려나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 예정인 2개의 사업에 대해서 하나는 벽화가 아닌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맞는 건데 기존의 벽화가 1,000만원 정도의 벽화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낡다 보니까 주민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보수를 해 달라고 하거나 제거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거할 부분은 내년도에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꼭 유지가 필요한 부분은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좋은 걸 써서 오래 가는, 저희가 최근에 설치한 벽화들은 다 그렇게 설치하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특수한 재질 같은 경우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변경을 해 나가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함께 걷는 밝은 거리 벽화 개선 사업은 어디예요, 5,000만원 올라와 있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청량리 경찰서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미주아파트 있는 쪽,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면 동대문 경찰서 있는 쪽이거든요. 동대문 경찰서하고 미주아파트 사이에 옹벽 부분이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2015년도에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벽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제거 및 새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남궁역위원

주민참여예산은 1,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5,000만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0만원 예산으로 이런 벽화들을 설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빨리 낡고, 작품 재질의 수준이라 그럴까요? 그것들이 떨어지는 것들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저쪽에, 제가 정확한 위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해 놓은 곳들은 다 이렇게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지역은 제거를 하고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오래 갈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그 밑에 답십리 영화의 거리 벽화사업 추가 비용은 어떻게 산출한 건데 8,800이 나온 거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상권이라든가 저작권료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디자인을 완성해서 협의한 비용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벽화사업이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벽화라고 안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초상권 이렇게 되면 그건 질의 안 하는데 벽화사업 하니까 한 번 더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540쪽 보면 도시갤러리 사업 추진 및 관리에서 아까 벽화가 240개, 그런데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 2021년에는 13만원 줬는데 지금 38만원 이렇게 3배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비해서?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답십리 영화의 거리에 조명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길 단순히 벽화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는 게 아니고 답십리 영화의 거리 양쪽 옹벽에 설치하는 조형물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도원아트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왜냐하면 도원아트빌 같은 경우에는 혹시 현장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어두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벽화를 단순히 환경미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어두운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조명을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한 그런 전기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료가

전기료가남궁역위원

급하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왜냐하면 올라가도 한 10%, 20%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배 이상 올라갔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예산에 어떻게, 힘드시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가장 핵심적인 게 들어보니까 벽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벽화에 대해서, 지금 2,000만원에서 수리비가 4,000만원 증액된 부분, 그 부분하고 지역에 따라서, 아까 우리 과장님 그 말씀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서, 재질을 썼느냐에 따라서, 물감의 재질에 따라서 색이 바래버려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용신동에 하나 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구청에서 가다 보면 신답초등학교 가는 굴다리 있죠, 바로?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 철길에 보면 굉장히 어두워요. 거기는 항상 보면, 답십리 촬영소 거기다 맨날 벽화를 하지 말고 거기 좀 해 주세요, 어두운 곳에. 아까 우리 과장님 그 말씀 참 잘하시데. 거기에 우리 구청 직원들도 많이 들락날락하고 초등학생도 많이 들락날락하잖아요. 거기 숭인중학교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 양쪽으로 보면 주민들이 너무 어둡다 그래서 예산에 지금 2,000에서 4,000, 지금 증액이 한 8,000 정도 됐는데 증액을 좀 더 해서라도 그러한 부분을 좀, 이왕에 하실 때 100원짜리 하지 말고 200원짜리 좋은 걸로 하세요, 예를 들면. 그래야 장기적인 안목,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는데 할 때 질 좋은 걸로, 할 때요. 비 두세 번 맞아버리면 색이 변해서, 바래 가지고 주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구 관계자 분들이 열심히 일해 놓고 욕 얻어먹을 수 없잖아요. 돈이 부족하면 증액 좀 더 하세요. 증액해서 그런 어두운 데, 지금 타 구를 예를 들면 지역마다 가서 보면 정말 잘해 놨어요, 지방 같은 데. 우리 서울시, 하다못해 성북구 같은 데, 저는 종로구하고 경계기 때문에 종로구, 중구, 성북구가 제 경계입니다. 4개 구가 있어요. 옆에서 보면 정말 잘 해 놨어요. 어떻게 보면 벽화가 그 지역의 하나의 꽃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이왕에 하실 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증액을 더 해서라도 좋게 우리 동대문구를 좀 해 주십사, 제가 다른 거 하나 묻겠습니다. 538쪽에 보시면 체비지를 우리 도시계획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체비지가 원래 재무과 소관 아니에요, 넘겨줍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게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저희 구 재산, 구 재산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체비지 같은 경우는 구 재산이 아니고 시의 재산입니다. 옛날에 도시개발 사업들을 하게 되면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체비지라고 하는 명목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토지를 사업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고요. 이 체비지는 별도로 시에서 조례를 통해서 저희 구에 관리책임이 의뢰가 되어 있는 거고요.

기에

여기에김남길위원

지금 측량을 하는데 4필지를 하네요. 여기가 지금 주로 어디입니까, 4필지가? 나와 있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4필지는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체비지, 현재 지가들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비지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니까 주민 분들이…….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다 깔고들 앉아 있잖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것을 매입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남길위원

경우는 재개발 지역에서 많이 일어날 텐데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재개발 지역도 일어나고 있고요.

개발

재개발김남길위원

지역에서 헐다 보면 2평, 3평들 전부 다 해서 자기들이 체비지를 매입하려고 많이 달려들고, 그렇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시가를 공시지가로 합니까, 아니면 공시지가의 1.5배, 2.5배를 더 받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게 재개발 지역하고 재개발 아닌 지역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구역을 지정했을 때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받게 되고 재개발 아닌 지역들은 현재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비용을…….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측량비는, 어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민원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이

민원인이김남길위원

부담하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분할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캠코에서 그걸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요? 측량비 부담하고 또 따로 별도의 체비지를 사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 안 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민원인분들이 체비지 매입을 신청하실 때는 그런 절차를 다 이해하시고 신청하시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지금 명시이월도 하나요? 해도 되겠어요?

임현숙위원장

이거 마치고 다음에 해 드릴게요.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538쪽 보면 동대문구 지역생활권 세부실행사업 추진해서 6,900만원이 감 편성 됐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감 편성된 거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용역비 부분이 저희가 감 편성이 된 거고요. 올해 용역비가 반영이 되어 가지고 용역계약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은 계속 진행이 되지만 용역비에 대한 예산은 추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감 편성된 겁니다.

거기

거기남궁역위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주민참여단 회의 등이 있는데 이게 뭐하는 회의입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역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주민참여단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고 그 참여단 회의를 2회 이상 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무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4개 생활권이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 동대문구에는 4개의 지역생활권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보면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모여서 생활권 세부실행사업을 회의하는데, 그러면 계속 회의를 했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역생활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논의가 서울시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근본을 따져 들어가면 기본계획에서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하도록, 또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원래의 지역생활권 계획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오세찬위원님이 얼핏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자라는 취지에서 지역생활권 계획이 어쨌든 출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생활권 계획에 일종의 한계라고 그럴까, 아니면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에 담을 수 있는 범위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체감하기에 거기까지 가는 생활권 계획까지는 아직 못 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남궁역위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봐서는 법적으로 꼭 하게 돼 있는 사업 아니면 그렇게 실효성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3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관련업무 추진, 뭘 추진한다는 거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역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립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용역이 진행 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현재 수립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에 어떻게 보면 절차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예산 같은데,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하나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541쪽에 위원 두 분이 도시갤러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고, 이게 보통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기존에 설치되었던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해 가지고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했던 것들은 내구연한이 상당히 짧고요. 1, 2년만 지나도 벌써 탈락이 되기 시작해서 주민 분들이 오히려 설치해서 지저분하다고 하는 민원들이 지속되고 있고요.

임현숙위원장

경찰서 앞에 지적된 데는 제가 수시로 다니는 길이라서 그 과정을 다 보고 있어요, 그림이 훼손됐던 거는. 아까 김남길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에 할 때, 물론 주민참여예산이 적어서 하지 못했지만, 지금 4,000만원 같은 경우는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잡혀 있는 거죠, 유지보수비?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2021년도 같은 경우 소요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함께 걷는, 여기 벽화랑 구조물에 대한 예산서를 주셨어요, 자료를. 긁어내기, 고압세척, 도장 이런데, 페인트 벽화 2,800 잡혀있는데 이게 테마 선정을 하거나 그럴 때 어떤 제안을 받거나 하는데 작업은 필요 없나요, 예산은?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일종의 계약을 통해서 업체한테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고요. 그것을 저희 도시디자인위원회 자문 받고 또 주민 분들한테 디자인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작업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임현숙위원장

별도 예산 필요 없고 거기서 받을 수 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제 기억에 현대아파트 담 길을 할 때 서울시립대 교수가 세종대왕 훈민정음을 하겠다는 테마를 갖고 와서 상의하고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은 따로 필요 없단 말씀이시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하신 게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서 1,000만원, 주민참여예산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다 제안서 받고 예산을 한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과정에 조금 얘기를 듣겠죠? 그때 구의원들하고 몇 분 참석해서 약식에 설문조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다 한 다음에 내구연한을 높이는 픽스도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안료, 도구 같은 게. 물론 기본적으로 생활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훼손되는 경우가 많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많은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게 얼굴이거든요. 차라리 칠하지 않고 그냥 맨 벽을 놔뒀을 경우가 더 좋겠다는 얘기를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낭비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3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월

명시이월김남길위원

넘어와 있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2억 4,000에 대해서, 용역비가 왜 명시이월 됐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 부지가 아시는 것처럼 시유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로 되어 있는 구민회관 부지하고 저희 청량리4구역에 있는 학교 부지하고 교환이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

아직김남길위원

안됐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절차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서로 간에 서울시하고는 다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부지 교환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남길위원

당시 2억 4,000 용역비 잡을 때 어느 정도 교환이 된다고 해서 해드렸는데…….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올해 중에는 교환이 완료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해를 넘기겠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게 지금 교환 시에 감정평가, 탁상감정할 때는…….

분은

차액분은김남길위원

지불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게 역전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47이니까 받아야 돼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때는 우리가 주는 걸로 탁상감정이 났는데 감정평가 해보니까 47억 정도를…….

리가

우리가김남길위원

역으로 47억 받아야 됩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받아야 되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그 돈이 갑자기 필요하니까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남길위원

당시에는 2억 4,000에 대해서 지불할 때는 우리가 몇 십 억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역으로 저희가, 왜 그렇게 역전이 됐죠? 땅값이 책정이 많이 돼서 그런가요, 고시가가?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아시는 것처럼 청량리 주변이 많이 발전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역전까지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짚냐면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구민회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애정을 갖고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이 많은 것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청장님이 못하고 다음에 들어오신 분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바닥은 잡아 놓고, 틀을 잡아 놓고 가야되지 않나 해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빨리 교환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국·과장님 있을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산심의를 위해서 매일 수고하시는 임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책자는 543쪽부터 549쪽까지입니다.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 80억 4,200만원 대비 50억 7,200만원이 감액된 2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43쪽 상단, 근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 예산 79억 1,000만원 대비 58억 300만원이 감액된 21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상단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청량리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단,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원 대비 7억 3,000만원이 증액된 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7억 3,000만원 중 6억 8,000만원은 시비로써 2021년 서울시 골목길 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보조금 10억원에 대한 구비 매칭 예산 1억원 중 1/2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속가능도시과 세출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면 예산의 약 85%가 국비 또는 시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시비에 대한 구비 매칭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국책 및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733쪽부터 734쪽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예산은 733쪽 제기동 감초마을 도시재생사업 등 총 7개 사업이 2022년도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99억 8,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도시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지속가능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예산안 543쪽부터 5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46쪽에 방금 설명하셨는데 중단으로 올라가면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에 있어서 아까 어디 선정이 되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휘경마을 골목길 재생사업 그쪽으로 보면 일반운영비나 자산취득비나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저희 관내에서 현재 두 군데가 진행되고 있고, 답십리 48나길은 올해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휘경마을 골목길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준비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용역이라든가 실시용역이라든가 이 부분이 내년까지 같이 걸쳐있어서 전반적으로 사업시행은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카페

카페민경옥위원

, 임차료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휘경카페 물품 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게 신규로 잡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물품 이런 것을 구매한다는 얘기인가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휘경카페는 지금 휘경동 골목길 재생사업하고 그다음에 재생 예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1억 5,000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운영은 그거하고 연계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카페사업에는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집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적인

전체적인민경옥위원

집기를 하려고 3억 7,700만원을…….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7,800만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면서요. 547쪽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답십리로 48길 골목재생사업 있잖아요. 그게 골목길 보행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거에

이거에민경옥위원

대해 방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하셨다, 이제 시작하는 일이에요, 추진경위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골목길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에 공모해서, 서울시 전체 13군데에서 공모를 했었는데 그 중에 저희를 포함해서 8군데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저희가 10억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구비에서 1억을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쪽은 위원님이 지역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많이 낙후되어 있고 저층지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사업지역 내, 전체 연장 길이로 보면 500m정도 되거든요. 그 길에 보면 도로바닥이라든가 그다음에 골목이 뒤 쪽이라서 CCTV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경관을 위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도 하고 있고요. 한쪽으로 보면 골목길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 벽화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나면 주민들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일단민경옥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져올 수 있어서 해당부서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쪽이 너무 재개발도 안 되고 낙후되어 있어요. 저희는 한 눈에 그림 그리듯이 눈앞에 지나가는데, 그 밑으로 시설 이렇게 내려가면 사업추진에 대해서 있잖아요. 보행로 도로 포장 등, 뒷면으로 보면 노후주택 개량 및 여러 가지로 하시려고 해요. 집수리 지원, 홍보 등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통과가 되면, 10억 가져오고 저희가 1억이면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민경옥위원

이게 된다면 주민협의체 해서 의견수렴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만 다시 설명회를 통해서 프로그램, 거기에 걸맞은 이런 걸 하실 계획인가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공모사업에 맞는 의제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골목길이다 보니까 주로 할 수 있는 게 포장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CCTV라든가, 범죄예방, 특히 거기 같은 경우는 사업으로 올렸던 게 굴다리 있는데 그 앞에 공지가 있잖아요. 거기가 늘 쓰레기로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도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때는 저희들 주관적으로 했지만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할 때는 이 사업자체가 주민들하고 논의해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협조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일단민경옥위원

답십리 48길 쪽은 지금 굴다리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후미지고 방범CCTV도 없고 또 저쪽으로 보면 아주 좁은 외길 같은 담벼락이 있어서 아까 벽화 말씀도 나오셨는데 그거는 충분하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단체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논의하시면 되실 것 같고 어쨌든 여기 선정…….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조금 특색 있게 해 볼 생각입니다.

되신

선정되신민경옥위원

것만 해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질의

질의민경옥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열심히 발굴을 하겠습니다.

력해

노력해이의안위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힘들죠? 감사합니다. 예산에 이렇게 하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545쪽 보시면 집수리 사업 있죠?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지금 매칭이죠?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그 사업은 고대앞마을하고 감초마을 안에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별도가 아니고.

별도

별도김남길위원

아니고 포함된 겁니까?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 하나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사업은 감초마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종료가 되고요.

예, 고대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감초 같은 경우는 주민사랑방이 내년에 착공이 될 예정이거든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감초마을 같은 경우는 두드러지게 사업을 해 놓은 것이 눈에 안 띄던데?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감초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못 했었는데요. 포장사업이 있고요. 소방시설 사업도 같이 있고, 주 사업이 주민사랑방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절차도 있었고…….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주민사랑방이고 모든 게 금년으로 다 마감이…….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안 되죠.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준비, 설계도 좀 했고, 설계보완도 했고, 올해 철거를 했었거든요. 10월 26일까지 저희가 철거를 해서 거기를 정리해서 주민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에 착공이 돼서 내년까지 마무리 하는, 그래서 감초마을 같은 경우는 사업연장을 서울시에다 연장을 해놨거든요, 서울시하고, 국토부에다가.

기동

제기동김남길위원

앞마을도 있잖아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기도

거기도김남길위원

있잖아요, 고대.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제기동 앞마을은 조성을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다 끝났나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모든

모든김남길위원

사업에 손 뗐어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거의 종료됐다 보시는데, 올해 사업을 저희들이 못해서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진행은 내년에 많이 하게 되죠.

부다

전부다김남길위원

, 시비?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빈집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2 대 8입니까?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125억인데요. 국비가 4, 시비가 6이고, 그 6 중에서 저희가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억, 시비가 67억 5,000, 저희가 7억 5,000해서 125억입니다.

차피

어차피김남길위원

그 자리에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있을 때 말끔하게, 아무래도 고대라는 상징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개발이 제한됐잖아요. 용적률을 안 줘 가지고 모든 게, 거기는 집들이 어떻게 보면 좀 낙후됐죠, 타 동에 비해서. 어차피 하실 때 기와도 색 칠해 주고 그러면 안 되나요, 기와 같은 거 보면 지저분 하든데?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빈 집 수리 같은 경우는 외관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내력벽을 건든다든지…….

으로

외관으로김남길위원

보면 국장님도 알다시피 눈에 안 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골 가서 주택개량사업을 하면 지붕을 먼저 손을 대요. 그렇죠?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붕을 먼저 손을 대면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일 잘했다,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 일 잘했다, 눈에 띄게, 전시용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페인트를 칠하면 기와도 수명이 더 오래가지 않습니까? 5년 쓸 거 7, 8년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이왕에 하실 거 예산을 더 많이 가져와서, 지금 125억이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 우리 과장님 더 열심히 해줬으면…….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548쪽에 보면 노후주택 개량 및 성능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이게 보면 서울시하고 우리 동대문구하고 같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죠?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이것도 제가 아까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감초마을하고 고대앞마을하고 한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기만

거기만남궁역위원

된 거예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전체적으로 동대문구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546쪽에 보시면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에 있어서 휘경마을 골목길 재생사업, 카페 임차료가 잡혀 있어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골목길 재생사업하고 골목길 예비재생사업 두 가지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카페사업은.

세찬

오세찬위원

한 장소에다?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옆에.

예, 지금 주민 공동체에 하고, 한 건물 건너 옆에 카페…….

기를

거기를오세찬위원

임차한다는 말이에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몇 평이나 해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평수로 따지면 3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원씩 해서 12개월로 1,200만원이 잡혀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카페 구성이 디자인 다 됐고요. 집기는 이번에 들어 갈 거고, 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는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에

거기에오세찬위원

3억 7,700만원을 잡아놓은 거예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니죠. 그거 하고는 상관없죠. 그거는…….

자산

자산오세찬위원

및 물품취득비?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그쪽에 전체가 아닙니다. 그 중에 휘경카페 물품 들어가는 그게 한 7,800만원 정도 되고요. 전체적인 금액은 거기가 아닙니다.

존에

기존에오세찬위원

있던 것하고 임차를 빌린 곳하고 합쳐서 물품구입비가 3억 7,700이다?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런 전체적인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충자료를 주셔서 봤지만, 사진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품취득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하다 보니까, 시설비 위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카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산취득을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기류 구성하는 것도 보니까 열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단순한 것 같은데 카페 구성하는데 좀 그런 게 들어가서 그쪽에 되어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오세찬위원

있는 마을재생사업으로 선정된 데가 1, 2, 3층까지죠?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거기는 주민협의체에서 쓰고 있는 게 3층인가, 두 분이 쓰고 계신 데가 있고요. 그것은 골목길 재생사업에서 주민협의체 거주공간으로 쓸려고 하고 있는 데고요. 그 옆에 카페는 별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성이

실효성이오세찬위원

있을까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바로 앞에 보시면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후문이고 그래서, 지금 디자인도 디자인 전문업체한테 골목길 재생사업 할 때 맡겨 가지고 동시에 두 가지를 추진하는데 그래도 효과는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효과 있는 방향으로 많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분명히 하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지역구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임차료까지 얻었다니까, 하여튼 예산이 잘 된다면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추가로 진행될 때 제가 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본 위원장도, 지속가능도시과에 공교롭게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제기동, 청량리에 집중되어 있는, 예산이 큰 규모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남길위원께서 감초마을하고 고대앞마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올해 말까지 사업기간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사업기간 연장을 해줬다, 감초마을, 그죠?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감초마을은 서울시가 아니고,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렸었는데 그건 국토부 사업이거든요.

임현숙위원장

국토부에서 사업연장을 해줬다?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올해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에 다 종료를 할 수가 없어서…….

임현숙위원장

감초마을은 지금 별 이상 없으면 내년까지 쭉 가는 거잖아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예산에도 관계없고, 고대앞마을 같은 경우는 예산삭감 없어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고대앞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초마을보다 1년이 더 뒤거든요.

임현숙위원장

그렇죠.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그래서 거기에는 내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고 감초는 올해까지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연장을 1년간 더 신청을 했고요.

임현숙위원장

아까도 545쪽에 집수리 지원 사업 질의하셨는데 이게 사업 시작하고 나서 혜택을 받은 가구가 몇 가구나 되나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대앞하고 감초하고 지금 되어 있는 게 감초가 98가구 그다음에 고대앞이 140가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었는데 감초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19가구, 그다음에 2020년도에 59가구 이렇게 했고요. 올해 23가구에 대해서 물량조사를 다했고 설계도 마쳤고, 그래서 사업은 내년에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고대앞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9가구 됐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47가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들어온 것은 51가구가 들어와서 설계사하고,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한집에 최대가 한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자가 부담이…….

임현숙위원장

본인부담금이 있죠?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본인 부담이 한 10% 되어서 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럼 수리해주는 업자 선정은 고대앞마을이나 감초마을 안에서 선정을 해주나요, 개인이 선택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현금 보조였다가 현물 보조로 중간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사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할 수 있게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하게 되면 같은, 예를 들어서 창호를 하는데 A집에서는 100원 할 게 같은 회사제품이어도 B쪽에서는 200원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들쑥날쑥하고 그래서 그런 통일문제 때문에 저희가…….

임현숙위원장

그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면 우리가 선정해서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사업 주최 측에서 선정을 해 주면 더 비싸다고 하는 분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거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주민들 입장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통일성을 위해서 하는 게 더, 나중에 가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완료됐을 때에도 문제가 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현숙위원장

행정부분에서 그게 편하겠죠. 중구난방으로 업자를 데려다가 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부분도 아닐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서류라든가 하는 관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주민이 견적 받았을 때는 600에 했는데 그쪽에서 했을 때는 900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면 그건 사업의 어떤 투명성에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우려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그래서 사업시행 전에 설계과정에서 그런 것을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런 말이 안 나와서.

임현숙위원장

그렇죠. 국·시비 120억 갖다 하는 큰 사업인데, 작은 거에서부터 사실 무리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청량리종합시장, 이게 사실은 제일 먼저 지정이 됐어요. 2017년에 됐나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사업기간은 청량리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여기가 보면 제일 속도가 늦은 편이죠? 중간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그죠?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복합문화공간 마련이 됐나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복합문화공간은 저희들하고 시하고 의견이 좀 다릅니다. 시에서는 한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임현숙위원장

처음부터 그랬었어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한옥을 구입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사업구간에 보면 한옥으로 되어 있는 데가 구하기가 어렵고 거기서는 연속된 한옥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체지로 한군데를 선정해서 거기를 리모델링으로 해서 성격에 맞게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저희들의 의견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는 삭감을 하겠다, 40억으로 되어있는 것을 삭감을 하겠다 해 가지고…….

임현숙위원장

그 부분을 삭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송정빈의원님한테 제가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예산할 때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시 기조가 전체적으로 재생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다 삭감을 하겠다 그런 기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박주범 팀장님하고 저희도 이 문제 갖고 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한옥이 사실 꽤 시장 뒤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옥이 옥인동인가요? 그쪽처럼 그렇게 활성화하기가 처음부터 쉽진 않을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우려도 사실은 있었고, 그리고 한옥 측에서 팔려는 의사도 없었고, 그래서 시장 측에서 별도의 공간을 해서 매수를 해라 그런 시도도 있었잖아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그게 결국은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서울시를 가서 설득을 시키고, 이게 지금 사업 시작한지 얼마나 시간이 흘러갔는데, 이런 건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제 40억을 삭감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업?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 해당부서 팀장하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하고 안규백의원님 사무실에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계획은 좋은데 자기들하고 좀 의견이 안 맞는 거,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업팀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자기들이 반영을 한 번 해보겠다, 노력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의 예결위가 내일부터인가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 의원님이 그쪽에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계셔서 저희들이 그쪽에 부탁을 해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은 일단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거 전체 예산이 200억이죠?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200억에서 40억이면 아주 큰 부분이, 그동안에 용역, 용역, 용역을 종류별로 많이 했거든요. 뭐 다 필요한 부분이라 했겠지만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용역 한 것도 있고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지금 가장 큰문제가 됐던 게 복합문화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화두가. 결국은 이게 이렇게 문제점으로 떠오르네요. 일단은 검토해 보겠다는 거는 공무원들의 통상적인 얘기 아닌가요? 긍정적으로 보세요, 어떠세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복합문화센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렇죠.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왜냐면 청량리 재생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장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시고, 그래서 다른 사업은 조금 줄이고, 축소하고 감소하더라도 그 사업만큼은 반드시 살려야한다, 그래야 나중에 청량리 재생사업에 대해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부분에 주력을 저희가 할 거고요. 혹시 그게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청량리사업 중에서 다른 사업을 조금 축소한다든가 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임현숙위원장

사업 변경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사업변경을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팀장하고 이야기할 때도 저희들이 안 되고 지지부진한 사업은 변경요청을 해서 조정을 하겠다 지금 이야기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변경계획을 다시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왕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이니까 마무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33쪽부터 735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0쪽부터 554쪽까지입니다. 주거정비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501만 5,000원 증액한 1억 6,1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0쪽 상단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8,734만 7,000원 증액한 1억 2,26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550쪽 주택재건축 지원 사업의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으로 3,933만 6,000원,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비용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52쪽 상단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추진 사업에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으로 1,240만 8,000원,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비용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553쪽 상단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지원 사업에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으로 2,120만원과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비용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5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33만 2,000원 감액한 3,8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 550쪽부터 5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50쪽에 방금 설명하신 건데, 주택재건축사업 지원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이게 청량리 미주아파트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주민의견 수렴도 완료한 상태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상황은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구역지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모든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구역지정 결정고시 단계만 남았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추진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도 기간이 있어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구역지정 결정고시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되는 대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한 정비업체를 용역을 갖다가 발주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기간을 한 4, 5개월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민경옥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일은 시작이 되는 거겠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다음으로민경옥위원

552쪽 상단에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에 보면 추진위원회, 여기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전농13구역이면 사거리에서 우체국 뒤편을 말하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우체국을 포함한 삼각형 그 지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우체국을 포함해서 사거리에서 삼각형을 말씀하는 건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기도

여기도민경옥위원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되면 되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한테 지역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들께서 구역지정 제한을 해가지고 서울시와…….

들이

그분들이민경옥위원

제한을 한 거예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관계기간 협의 중에 있고 그런 절차를 거치면 내년 상반기 전에는 서울시에 상정해서 구역지정이 고시되면 내년 하반기에 또 용역 발주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경옥위원

그 아래로 가면 연번 ‘308’ 자치단체 등 이전해 가지고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있잖아요.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비용 이것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 위탁 비용이잖아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거에

이거에민경옥위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선거관리 위탁이라는 거는 위원장, 임원진, 위원들을 선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선거를 관리하는 위탁을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저희들이 합니다.

민경옥위원

그 자체를 위탁을 줘서 거기서 선출을 하게끔 하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그리고 단속도 그쪽에서 하게끔 하고…….

위법

위법민경옥위원

같은 거나 여러 가지.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저희들이 공공지원자, 공공관리 이게 예전에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투명성을 갖자 해서 선거지원까지 저희들이 하도록 법과 조례에 명시돼서 선거관리도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면 더 투명성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예산 편성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일단 그것도 위탁을 준다, 위탁을 줘서 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끝으로민경옥위원

553쪽에 여기도 추진위원회 구성인데 여기는 동성빌라인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동성빌라입니다.

용은

내용은민경옥위원

해당지역, 그리고 선배님이 계시니까 이 정도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현재까지 공공지원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지원을 한 예가 있는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2010년 이후로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처음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어가

단어가이의안위원

생소해서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도 보면 시비가 60%고 구비가 40%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지원비를 받으면 아무래도 우리 집행부에 간섭이나 관심, 감독 같은 거를 좀 받으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이거를 잘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럴 수도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자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마 추진위 구성하는 집행부 주민들이, 저희들이 예산한 이 금액은 비슷한 대가비용으로 했고 걔네들이 만약에 한다면 예산이 얼마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다보면 서로가 완력이 있고 그러면 진행속도가 늦을 수 있으니, 어차피 저희들한테는 구역 지정할 때 주민 제안된 주민대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분들과 구역지정 이후에 논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이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고.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주거정비과에서 잡아놓은 이 증액분은 쓰지 않으면 과에서는 쓰지 않는 거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으니까 불용될 수도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 직원분들.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553쪽에 보시면 재개발사업 지원 업무에서 겨우 300만원 잡아놨네, 지금 우리 동대문구 관내 재개발이 총 몇 개나 이루어지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한 14개 내외에서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돈 300갖고 뭐해요? 우리 직원들 밥 굶기고 다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저희들도 시책업무추진비를 상향하기 원하지만 예산파트에서는 맞추는 룰이 있는지 상향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는 사실은, 여기 제가 가져온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하는 업무가 서울시 5개 부서를 상대합니다. 그리고 팀은 8개 팀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협의…….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기획예산과에 잘못했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도 보시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도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상대인데 이게 작년에도 요청을 했다가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 100만원이라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신규로. 저희들이 요구한건 한 150 정도 요구했는데 아마 다른 부서랑 업무추진비를 공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남길위원

주거정비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썩 많은 데가 아니거든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4개의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현장마다 돌아다니려면 그게 작은 데가 아니에요, 지금 동대문구가 전체 재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직원 분들 전체 1년 예산을 돈 300 가지고 해결을 한다? 이거 저희가 생각 좀 해볼게요. 아니면 추경에라도, 꼭 필요한 돈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직원분들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챙겨주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역구에 대한 거라, 553쪽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이 휘경동 43번지 일대가 동성빌라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사업

정비사업오세찬위원

관련 용역발주 및 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20만원. 지난번에 의견청취 전에도 용역을 하셨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구의회 의견청취 때 말씀입니까?

번에

지난번에오세찬위원

의견청취는 잘 들었는데 그전에도 용역을 제가 알기로는 한 두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거는 예전에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번 했었고 8,00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타당성조사?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그게 구역지정의 주민동의율이나 구역지정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초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고 지금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용역 3억 3,000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상정하게 되면 용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용역은 또 별개의 용역이에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이거는 구역지정이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그런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저희들이 구성해 주는 게, 공공관리자, 구청이 해주는 게 당연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 되어 있고, 거기에 편성을 하고 주민들께 우리들이 용역발주해서 추진위 구성해 주겠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만약에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반대하고 나서면 그때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경우고요. 어쨌든 의무는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체적으로 한 데가 있습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2010년 이후에는 사실 새로운 구역지정이 되었던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한 경우, 예를 든다면 최근에는 용두1구역에는 구역이 조그만 해 가지고 한 30명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때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역 면적들도 크고 소유자들이 1,000명, 40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지 않고는 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에

용역에오세찬위원

대한 발주가 상당히 많은 건수로 인해서 예산이 좀 낭비된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사실 동성빌라가 근 30년 됐을 겁니다, 얘기가 나온 지가. 지난번에 고도제한이라든가, 의견청취 듣고 난 뒤에 의견들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 사무실도 문을 열었다는 얘길 들었는데?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주민들께서는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서울시에서 결정고시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번에

지난번에오세찬위원

과장님 설명했던대로?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그때

그때오세찬위원

7층인가?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7층으로 해 가지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비용이 400만원씩, 이게 처음 하시는 거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이걸

이걸오세찬위원

하게 된 동기가 뭐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이것도 매칭입니다. 서울시가 600, 저희가 400 해 가지고 우리 구 선거관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매칭이라고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6 대 4로 매칭이고, 이거는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 중이고 내년에 저희들이 요청하면 보조금 형태로 재배정 떨어질 계획이고요.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들이 선거 관리를 위탁하면 그쪽에서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추진위원장의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그렇게 관장하고 있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55쪽부터 557쪽, 특별회계 761쪽부터 764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6억 2,343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921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55쪽 건축 인허가 및 주민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145만 6,000원이 감액된 9,075만 4,000원으로 감액, 사유는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이 완료되어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쪽은 기본경비이며, 올해 노후화 된 복사기를 교체하여 335만 5,000원이 감액된 4,22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건축안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전년 대비 9,402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8,7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6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쪽 지역건축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민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점검비, 지진인증제 지원 사업, 화재 안전성능 지원 사업, 소규모 노후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사업 등 3,398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2,7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쪽 예비비입니다. 총 사업비 1% 이내에 552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6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전문요원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2억 4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05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6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1,2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555쪽부터 5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55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잠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해설 및 법령집이 6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사무국에 두는 법령집 책을 말하는 건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건축기술 관련된 지침서입니다.

마다

그때마다민경옥위원

바뀐 게 있어서 새로 이렇게 만드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근 판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합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6권을 준비하고, 그 밑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37만 1,900원인데 160건, 업무대행 수수료는 말 그대로 수수료인데 어떤 일들을 하는 건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대행 수수료는 사용승인을 위하여 당해 설계사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그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도서대로 적법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건축물의 위법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업무대행을 하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경옥위원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건축을 하면 건축사들이 다 일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업무대행 수수료라 해서 해당 과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거냐 이렇게 여쭸던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까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대행 수수료라는 거는 건축법이나 조례에서 2,000㎡ 미만에 대해서는 제3의 건축사가 건물에 대해서 현장조사라든가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검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수료가 지급이 됩니다. 그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이 된 거는 저희 구가 특급 기술자로 지금까지 수수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기술사로 증액을 한 이유는 25개 구청에서 지금 22개 구가 기술사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다른 구랑 형평성에도 맞고, 그다음에 수수료를 자치구 예산으로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 구한테 ‘강남구나 서초구나 다른 구를 가면 37만원씩 주는데 동대문은 왜 29만원씩 주느냐!’ 이렇게 얘기도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 다른 구와 형평성도 맞고, 그런 부분을 비교해서 이번에 수수료를 기술사로 해준 겁니다.

답변

답변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바로 아래 내려가면 운영수당이 있잖아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이거는 건축심의위원들 말씀하는 거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여기 보면 15명 해서 12개월, 월 2회를 하는 거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월 2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월 2회 하니까 모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 15명이라 하지만 심의위원들이 현재 한 60명 되지 않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서울시 조례에서 자치구는 60명 이내로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거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죠. 그래서 위원회 할 때 위원들이 한 15명 정도지만 보통 12명에서 15명 이내에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계속 로테이션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지 우리가 15명을 가지고 12달을 한 달에 2번씩 하는 건 아니고 그 60명 이내의 인원을 가지고 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가서는 그 밑에 건축과 시책업무추진비, 건축민원관리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글만 봐도, 건축민원관리 업무추진비 해 봐도 건축에 대한 민원이 있을 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이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민원관리하고 건축위원회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건축민원관리랑, 다시 한번?

민경옥위원

건축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하고 건축민원관리 업무추진비하고 개념?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저희들이 건축위원들을 정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하다 보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그런 부분이 좀 적었지만 어떤 음료수를 줄 수도 있고 다과도 줄 수 있고 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한 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건축위원회 심의 들어갈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실비?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보면 되겠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

이상민경옥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아마 학생들을 소집해서 관내라든지 서울시라든가 유명 어떤 건물들에 대해서 견학도 했는데요. 그 부분도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비예산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안 하는 건 아닌데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걸 못하고 있는 거뿐입니다. 계속 앞으로도 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비예산으로 하신다는 거는 어떻게 과에서…….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재능기부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의 재능기부.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건축사분들이 하셔서, 그럼 그 비용이 조금 들 텐데?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건 아주 극소수의 일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학용품이라든가 어떤 사기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 사무관리비에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신규이의안위원

사업이 없어서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61쪽부터 764쪽까지 건축안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청량리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얘기한 적 있었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주무부서는 물론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런데 청량리동 복합청사 이주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게 2019년 당시 미주개발하고 건축과하고 맞죠? 건축과하고 업무 체결하셨나요, MOU?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미주개발이랑 저희 건축과하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 구청에서 미주개발이랑 같이 진행을 한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주 업무를 담당한 게 그때 건축과였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구청 전체 업무를 추진한 게 건축과 아니었나요? 물론 과장님 안 계실 때에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아는 견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미주개발하고 업무협약을 했는데요. 건축 인·허가를 건축과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행사가 됐던 그런 관계자랑 서로 미팅도 하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실무를 진행한 게 건축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상에는 없고 건축과장님 그 때 계시지도 않았는데 책임 추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많아서 제가 언급을 하는 건데 여기에는 예산이 안 나와 있지만 자치행정과에는 지금 그 예산이 들어가 있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자치행정과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른 위원들이 무슨 말씀인가 하실 텐데, 처음에 우리 구청하고 미주개발하고 업무협약을 맺을 때 구체적인 전체 공사비에 대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생각을 명시하지 않아서 저희가 5억 5,700 정도 추가로 부담하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주개발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일부분, 대지가 한 50평 되고요. 건축물에 대한 연면적은 한 670평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량리 청사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 일이였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청사를 짓기 위한 토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차면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과다한 보상 요구를 하던 과정에서 아마 미주개발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분을 동청사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하면서 기부채납도 하겠다 그래 서 토지 부분이 기부채납이 됐고 건물 부분에 대한 부분이 평당 500에서 550 사이로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부분이 포함이냐, 아니면 별도냐 해 가지고 저희들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법률자문까지 받고, 올 11월에 법률자문까지 받아가지고 통상적으로 부가세는 관례상 별도다 이렇게 세 사람의 법률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했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번에 부가세 별도로 해 가지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일단 시각의 차이라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관급 공사할 때는 10% 별도라는 얘기를 별로 명시하지 않죠? 포함되는 걸로 그냥 하지 않나요, 공사비 안에 다? 민간 기업하고 시각차이가 그거 아니었나요, 뭐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관급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추정가격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하게 돼 있고요. 그 외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거는 부가세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민간기업하고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어차피 저희가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가서 그 5억 5,700을, 이거 안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계약금이 나가고 중도금이 내년에 나가고 2023년에 입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책임의 소재를 어디다 둬야 됩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행정과 쪽에서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미주개발과 시공을 하는 현대건설간의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정해서 그렇게 반영해 달라고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부가세 별도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포함이든 별도든지 그 금액을 정해서 아마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제가 사실 잘 모르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임현숙위원장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이거를 할 건데, 이 부분이 건축과가 처음부터 업무 진행을 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이 MOU 체결 당시에 단가가 지금 시공단가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니까 우리가 계약한 거는 분양단가로 MOU 맺은 게 아니고 시공자와 시행자, 시공비로 계약됐기 때문에 500에서 550 사이가 일반 분양가보다는 월등히 낮은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MOU에 단가라는 얘기를 썼기 때문에, 그 단가가 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도 지불해야 된다는 변호사 자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위원장님처럼 부가가치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포함된다고 보고 있었는데 그 문구 해석을 해 가지고 이건 주는 게 맞다, 별도로 주는 게 맞다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일단 자문 받았다는 말씀은 들었어요. 그럼 저희가 어차피 이거를 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조금, 완벽하지 않았나 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업무협약 과정에서. 물론 시행사하고 시공사간의 문제고 부가세는 나중에 환급이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환급되는 거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건축과에 꼭 한 번 주지를 시키고 싶었고, 이게 지금 아주 옛날 얘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국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복합청사 가면서 아주 말들이 많았던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이렇게 또 문제가 터지니까, 이게 독립건물이었으면 이런 얘기도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복합청사 안에 이렇게 동청사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또 1차, 2차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상빈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558쪽부터 582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10억 450만 8,000원을 증액하여 69억 9,5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8쪽 상단,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 8,866만 5,000원을 증액하여 22억 1,2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공원 내 방법용 CCTV 설치,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 장평근린공원 재조성 사업 기본계획 용역으로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후공원 정비, 배봉산 둘레길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8,5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생활권 녹지량 확충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753만 3,000원을 감액하여 11억 6,7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녹지대 유지보수 등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중 목재파쇄기 구매로 1억 5,40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상단 가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억 1,671만 5,000원을 증액하여 8억 1,4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은행나무 교체사업 시설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가로수 정비공사, 위험수목 정비공사로 2억 9,67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상단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억 9,438만 4,000원 증액하여 24억 1,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도시농업체험학습장 방범용 CCTV설치, 정릉천·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 등의 시설비로 7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랑천 제방 산책로 탄성 포장의 일부 완료로 시설비 5억 1,9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하단 산림재해 방지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275만 3,000원 증액하여 2억 9,8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산림재해 취약지역 보수정비 사업 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공단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5,942만 4,000원을 감액하여 4,7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장평테니스장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공단에서 일괄 편성함에 따른 인건비, 보험료 감액입니다. 다음은 582쪽 하단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내 사무기기 정비로 전년 대비 105만 2,000원을 감액하여 3,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8쪽부터 570쪽, 단위사업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공원녹지과는 사업도 참 많아요. 그런데 기존에 제1어르신쉼터에 이어서 제2어르신쉼터를 개장했어요. 너무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다음은 탄성 포장을 우리가 구민회관 맞은편에서부터 장평교까지 갔잖아요, 1차 10억. 그 공사가 완료됐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장평교부터 장안교까지 잇는, 이거는 아직 공사를 시작을 안 했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 입찰 의뢰를 해서…….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금년에 사고이월 될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아직

아직민경옥위원

진척이 없는 거 보면, 인근에 있다 보니까 자꾸 나가서 보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사고이월 되겠구나 짐작을 하고, 제가 562쪽에 질의할 내용은 장평근린공원 재조성에 대해서, 용역비가 1억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1억.

비가

용역비가민경옥위원

1억 잡혀있는데, 지금 기본계획 용역이에요. 문화예술종합회관인가 이걸 건립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평 거기 보면 테니스장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은 공원으로 해제하고 구민회관은 공원을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구민회관은 공원으로 편입을 한다 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이게 종합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그거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가는 길이에요. 앞전에도 5,000만원 예산이 용역에 들어갔고 지금도 또 이렇게 해서 가는 게 그 길목인 거 같은데, 그러면 구민회관 부지 교환이 지금 완료됐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부지교환 매입은 2023년도 12월까지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체비지가 약 3,500 정도가 있는데요. 체비지하고 문화부지하고 맞교환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문화부지랑 그날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고, 그러면 어쨌든 2023년도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2023년도 1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12월로 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장기적으로 봐야 되나, 중장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특히 토지매입 같은 경우는 중앙투자심사를 득한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간이

시간이민경옥위원

걸리겠죠.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시설비가, 공원 내에 전기시설물 보수는…….

그건

그건이의안위원

아니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1년 유지관리 연간단가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한 2억원으로 책정이 돼서 편성을 했고요. 공원 내 방범용 CCTV는 경찰청하고 합동 순찰했는데 공원 내에 사각지대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려고 3대 해서 9,000만원 예산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CCTV 설치는, 이것도 역시 방범 차원에서 CCTV 설치하는 게 되겠고요. 장소는 배봉산 체조장 화장실하고 배봉산 정자 화장실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전에

예전에이의안위원

배봉산에서 사고가 한 번 났을 때 CCTV가 없어서 사각지대에다 이걸 놓으신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25%, 시비가 25%, 구비가 50% 이렇게 매칭사업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국비·시비를 매칭으로 안 하고 일괄 재배정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6,8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럼 50 대 50이니까 저희들도 6,800만원을 편성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랜 기간 동안 숲 가꾸기 사업을 하지 않아서, 최근 5년 동안 숲 가꾸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 물량이 증가돼서 6,800이 돼야 되는데 3,200 플러스 된 1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의안위원

배봉산에 군데 군데 나무들이 많이 비어있군요. 아무튼 좋은 나무 잘 살려서 푸르게 가꿔 주시고, 564페이지 중단입니다. 지금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에서 우리 살수차 있잖아요. 그거를 50만원씩 1대를 50일을 쓰는데 청소과에 살수차는 못 쓰는 거예요? 있는 것 좀 쓰면 안 될까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를 들면 가로녹지대도 있고 공원도 있고 이런데 청소과도 관할하는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목에 대해서만 살수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해마다 해 왔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이

금액이이의안위원

적지는 않아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569페이지입니다. 가로수 환경개선에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서 시설비에 구 도로 가로수 가지치기 500주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1억이. 이거는 다음 연도에 어느 쪽을 가지치기를 하실 사업이신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가 총 수량이 약 500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안벚꽃로에 약 300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천로가 약 100주, 정릉천동로가 약 100주가 돼서 총 500주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우리 관내에 가로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같은데 우리가 가로수 수종교체는 예산 부족으로 하지 못하지만 가로수 치기는 공원녹지과에서 그것만이라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마지막으로 바로 밑에 공공 위험수목하고 민간 위험수목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공공 위험수목은 어떤 위험수목이고, 그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0일자로 동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공공에서만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이제는 민간인이 신청하면 그 신청서에 의해서 민간에 있는 위험수목을,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이라든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아니면 성당이라든가 교회, 단지 내에 위험수목이 있으면 신청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는

예전에는이의안위원

위험한데도 예산하고 그런 것이 없었는데, 조례 제정으로 해서 이게 되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562쪽 상단에 보시면 장편근린공원 재조성에 용역비 1억이 신규로 편성 돼 있는데 장평근린공원이 아직 회관이라든가 이런 게 건립 안 됐는데 별도의 용역비가 또 필요한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장평근린공원을 변경 결정하는 게 하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사업이 진행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문화과에서는 토지보상 관계, 투자심사 받고 이런 걸 추진하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는 게 맞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 기본 용역비를 1억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그게 1억이나 드느냐는 말이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비는 품셈 보정계수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다.

품셈 보정계수로 하는데 이게 전체 면적이 15,700이거든요. 장평근린공원이 15,700에 보정계수 하면 6,370원 나와서 하다 보니까 산출이 1억 정도 나왔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세찬위원

용역비 같은 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땐 터무니없이 비싸고, 여기 좀 자질구레한 거지만 예초기, 송풍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구입을 해 보잖아요. 그런 거에 꼭 배 이상이 비싸게 올라와 있는 걸 보면, 또 우리 과장님은 조달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실 거 아니야? 용역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용역비 같은 경우는 품셈 표준이, 요율별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하게 되면 감사과에서 계약 심사를 사전에 받습니다. 과연 이 용역비 책정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다 거기서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공사 발주해서 합니다.

여튼

하여튼오세찬위원

알뜰하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봉산

배봉산오세찬위원

청소년체육시설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둘레길 유지관리가, 지금 데크가 조성된 지 몇 년 됐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약 5개년 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7년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인데 둘레길 조성을 하고 난 뒤에 유지관리를 해마다 하지 않았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공사 하자기간이 2년이 돼 있습니다. 하자기간 내에는 공사 시공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하자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배봉산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만 하더라도 시유지, 서울시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걸로 알고 그동안에 구비가 별로 그렇게 반영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데크길이다’, ‘숲 조성이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는 그동안에 유지 관계가 지나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현재 데크 구조물 높이가 약 7m 이상 되는 구간이 …….

물론

물론오세찬위원

높은 데는 진짜 저도 좀 섬뜩하던 데가 있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당시 민원인들이 이게 자꾸 흔들리는 거 같다, 그 계단이, 둘레길이.

리는

흔들리는오세찬위원

거 같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안전진단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전문 업체한테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거기서 조치가 나오면, 예를 들면 보가 약 7m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을 보완하라면 보완하고…….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그동안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다 했잖아요. 7m가 될지 8m가 될지 그거는 하여튼 설치에 대한 설계용역대로 한 건데 유지관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가 전부 반영된다면 그게 오히려 더 큰 예산이 들 것 같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올린 것도 안전진단비 2,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시설보수비 2,000만원 해서 총 4,0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배봉산 전체를 봤을 때는 큰 예산이라고는 보지 않고요. 다만, 우선 안전이 더 급하다 보니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럼

그럼오세찬위원

바꿔서 질의할게요. 유지관리를 전체를 하는 겁니까, 어느 일부 구간만 하는 겁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지금 배봉산의 전체가 4.6km 조성이 됐는데 둘레길 전체를 연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6km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은 서울시에서 배봉산 가꾸기 해 가지고 이래 저래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 가지고 사실 둘레길 조성이 잘됐다는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제 지역 쪽에서 요구해서 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배봉산 숲 가꾸기 사업같이 처음에는 국비, 시비 다 반영을 했다가 이제는 구비로만 다해라 이런 공문이 내려왔다면 앞으로도 유지관리라든가 여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구비로 해야 된다고 심히 걱정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전체를 구비로 배봉산 유지관리는 하지 않고요. 서울시에서도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지원받고 합니다. 인건비도 지원받고 있고 일부 시설비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종목

종목오세찬위원

종목이 숲 가꾸기 사업처럼 이렇게 된다면 구비가 걱정이 많이 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참, 용역비 많네, 장을 넘길 때마다 용역비가 나오네요. 570까지입니까?

임현숙위원장

570 상단이요.

세찬

오세찬위원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일이 많죠? 먼저 예산에 열심히 한다는 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빠져서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성북천, 정릉천에 묘목, 수종을 심어줬으면, 더더욱 정릉천에 제기역에서부터 거기는 넓잖아요. 냇가가 넓은데 쓸데없는 나무들, 또 옆에 보면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햇볕만 내리 쬐는데 몽골텐트를 쳐주던가, 그 부분을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산서에는 그 부분이 하나도 안 올라 왔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61쪽에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를 했는데 CCTV를 제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조례를 했는데 고작 CCTV 설치가 3대입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방범용 CCTV는 3대고요.

내에

관내에김남길위원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꽤 많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3대를 해서 되겠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는 약 73개소에 142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번에 CCTV 3대 편성하게 된 것은 경찰합동순찰에서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배봉산 78클럽하고 답십리2공원, 아름드리공원 해서 총…….

김남길위원

왜 거기만해요? 우리 용두공원에도 있고 정릉천에도 화장실이 몇 개가 있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CCTV 전체를 말씀드리면…….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지역도 해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갑’지역, ‘을’지역 구분하지 않고 저희는 연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김남길위원

몇 개나 해 줄 거예요, 제기동이나 용신동쪽으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것은 배봉산 숲속 광장 하나하고, 화장실은…….

쪽에

그쪽에김남길위원

2개 달면 하나만 해 주라니까, 맨날 그쪽에만 하지 말고요. 배봉산은 돈 투자할 만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겠지만, 우리 용신동 쪽이나 제기동 쪽은 1개도 안 해 주고 나무 하나도 안 심어줍니까? CCTV도 해 달라고 통 사정해야 되네. 과장님 좀 해 주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내년에 꼭 필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에

추경에김남길위원

잡아서 올리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용두공원도 굉장히 많이 와요. 지금 우리 정릉천도 하나 설치해 주세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564쪽에 보시면 가로수 하시는데 굴삭기를 쓰는가를 모르겠어요. 이게 6W을 썼네요. 6W면 중간치 정도 되죠, 장비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정도

중간정도김남길위원

되는데 6W이, 이것을 하루에 71만 5,000원씩 썼는데 제가 보기에 큰 차가 공원에서 쓸 만한 데가 별로 없을 텐데, 작은 차 공터 같으면 얘기를 하겠는데 이렇게 6W 쓸데가 있나요, 큰 차가, 우리 공원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크게 쓸 만한 데가 있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 예를 들면 태풍에 넘어가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수목이 크다 보니까…….

때는

그때는김남길위원

사다리차를 많이 써야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것도 필요하지만 밑에 뿌리가 전체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뒤에 가서 은행나무 암수 교체할 것 하나 물어보려고 하니까 같이 물어봅시다.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장비를 거기에 쓰신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용두동, 신설동 가는 구간에 이팝나무가 대충 몇 년 된지 알아요? 한 30년 됐나요, 20년 됐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한 2, 30년 됐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그 나무가 너무 커 가지고 보도블록을 다 들어 올려요. 심지어 떡집 밑에까지 들어가요, 나무가 너무 커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은행나무 암수 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팝나무가 호박 크듯이 커요, 그 떡집에서 물을 뿌려서 그런 가는 몰라도. 그래서 그러한 나무들을 수종을 교체하지 말고, 꽃은 너무 예쁘고 좋으니 오래 됐으니까 자르고 새로 이팝나무를 심어주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내년도 예산, 아니면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교체하겠습니다.

맨날

맨날김남길위원

하자하면 내년도에 하지 말고요. 아주 똑 부러지게 추경이나, 맨날 얘기하면 내년에 한다, 내년에 우리 살아올지 안 살아 올지 아무도 몰라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지역에 가면 은행나무도 골칫거리에요. 요즘 은행잎이 싹 떨어졌죠? 은행만 달려있는 게 있어요, 주렁주렁. 그 나무는 굉장히 많이 달리더만요. 그런 나무를 교체를 해야겠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 벚나무, 벚나무 하는데 벗나무가 꽃은 예쁘나 새까만 열매가 바닥에 떨어지면 은행나무 못지않게 떨어집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건 또 새가 좋아하더만요. 새가 다 주워먹고 새가 똥을 싸면 차량이고 사람 지나가는데 머리에다 싸버려요, 실제가. 그 벚나무 열매 자체가요. 그래서 그 열매가 덜 열리는 나무, 이팝나무 같은 건 보기 좋잖아요. 어차피 수종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 좀 빨리 해 달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 얘기하면 내년으로 다 얘기해버리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만 하면 ‘내년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명심해서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동

신설동김남길위원

, 용두동에 가는 구간의 이팝나무는 국장님 교체해 주세요. 주민들이 난리에요. 나무가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것 부탁 좀 드릴게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561쪽에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배봉산 안전보안관 자원봉사단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 공원에 몇 개 단체가 있는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 현재 10개 단체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5개 단체, 5개소 단체가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들이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를 꺼려서 이렇게 감소됐습니다.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이것도 삭감된 이유가 인원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날짜를 줄인 건지, 작년에 3,200인데 1,500이 올라왔거든,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삭감이 됐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체가 10개 단체에서 5개 단체로 감소됐고, 그다음에 10개월에서 9개월로 기간을 단축해서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보통

보통남궁역위원

뭐하는 요원이에요, 보안관이? 보안관은 말 그대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자원봉사 그런 사람입니다.

남궁역위원

보안관이면 경찰 대신에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배봉산 순찰하시면서 청소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말하는 보안관은 그런 쪽인데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 청소나 보면 거기 관리인들이 다 하고 보안관들은 말이 보안관이지, 이분들은 특별히 자원봉사지 보안관은 아닌데 이렇게 표시했기 때문에 물어 본거고요. 아까 공중화장실 CCTV를 김남길위원은 다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화장실이 총 몇 개죠, 동대문구 공원에 있는 게? 많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원에 CCTV 설치돼 있는 게 73개소에 14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공중화장실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전체 다.

남궁역위원

공중화장실에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공중화장실은 제가 정확히…….

나는

나는남궁역위원

없는 걸로 아는데, 공중화장실까지 CCTV 설치하려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나도 이게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까지, 방범용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배봉산에 6개, 답십리근린공원에 3개, 근린공원에 4개해서 총 1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처음 설치하는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기존의 화장실에 1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CCTV.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CCTV가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13개가 있다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난 못 봤는데, 배봉산에서 한 군데도 못 봤는데, 이해가 안가네. 그 밑에 노후공원정비에서도 이번에 정비가 많은데 특별히 통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이 증액이 됐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은 3억이었는데 올해는 4억 5,000으로써 1억 5,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샛별근린공원하고 방아다리공원을 정비하는데 샛별어린이공원하고 방아다리나 2014년도에 정비가 돼서 약 8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는 시설이 다 노후가 돼서 순수하게 교체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563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21년에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용역이 2,000만원 올라왔는데 아까 말대로 전 구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분 구분 잘라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5km 구간 내에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둘레길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계별로 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매년

매년남궁역위원

2,000만원씩 5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매년 하는 게 아니고, 5단계까지 용역을 하게 되면, 다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텀을 뒀다가 나중에 또 다시 할 예정입니다.

왜냐

왜냐남궁역위원

하면 2021년에도 용역 2,000이 올라왔거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번에

이번에남궁역위원

또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보면 이게 매년 2,000이면 4.5km를 아까 말대로 낮은 데는 안하고 높은데 하다 보면 이렇게 매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어느 구간이 소리가 나서 이상하다고 내가 1년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도 똑같아, 변한 게 없어요. 둘레길을 돌다보면 소리가 나는 데는 밑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위에가 떨린다고 하더라고, 건물 짓는 사람들이. 그래서 얘기했더니 지금도 똑같아 1년 전에 얘기한 거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없어. 거기까지 용역이 안 갔는지 몰라도, 그런 문제도 앞으로, 어디를 용역했는지 몰라도 매년 하면, 안 할 때 있고 할 때 있고 하다 보면, 글쎄 5년을 나눠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 밑에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에서도 이게 몇 년 됐다 그랬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4년 돼 갑니다.

기도

여기도남궁역위원

4년 됐는데 벌써 용역을 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2,000만원이. 이게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2년 됐는데 벌써 용역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이것도 구간별로 할 텐데, 4년 밖에 안 됐는데 벌써 용역을 해야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한 번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64쪽에 신규로 올라온 건데 사무관리비에서 마을마당 놀이시설 안전점검 해 가지고 35만원 3개소인데 이게 총 몇 개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놀이시설 안전점검은 종합놀이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놀이안전시설을 2021년도에는 16개소 했고 내년에는 23개소, 공원에 20개소, 마을마당 3개소 할 예정입니다.

여기

여기남궁역위원

3개소라고 올라왔는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년에

내년에남궁역위원

3개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추가로 하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을마당만 3개소 하는 게 되겠습니다.

마당

마을마당남궁역위원

어린이놀이터를 3개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남궁역위원

안 하고 처음 올라온 건데, 작년에도 이거 없었는데, 작년에 안전점검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올해 신규로 올라온 건데 세 군데를, 그 많은 것 중에서 여태 안 하다가 특별히 할 만한 데가 있어서 세 군데를 올린 겁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안전검사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567쪽에 마을마당 공원등 유지관리 해서 300만원×10개 해서 3,000만원 올라왔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마을마당이 총 몇 개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은 약 12개소가 돼 있습니다.

밖에

그것밖에남궁역위원

안 돼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10개면 다하겠다는 거네, 300만원씩 이번에 3,000만원이면. 이것도 이번에 신규 사업이거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면 등기구라는 것이 현재 마을마당에는 대부분이 메탈램프로 되어 있습니다. 메탈램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메탈램프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공원등 유지관리지 바꾼다는 게 아닌데, 300만원 가지고 무슨 LED등을 바꿔요? 마을마당 공원등, ‘등’이 유지관리지, 등 바꾼다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야, 유지관리.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를 하는데 등을 메탈램프에서 LED로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예를 들면 안전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같이 따라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남궁역위원

표시하면 우리가 보기가 좋은데 유지관리니까 시설물 이런 걸로 보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좀 표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569쪽에 배봉산공원 등 소나무 방제해서 이것도 거의 1억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소나무를 어떤 식으로 방제하는지 3,800주인데, 5병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원에 3,873주가 식재돼 있는데 배봉산에 1,563주, 답십리에 584주, 홍릉에 203주, 근린어린이공원 등이 1,523주, 총 해서 3,873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씩 해서 5병, 1주당 5병을 수간주사를 놓기 때문에 9,60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를

주사를남궁역위원

놓는다는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수간주사를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매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수간주사 놨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예산서에는 없던데, 어느 목으로 예산 세웠나? 한 번 찾아 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2년에 한 번?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남궁역위원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본 거고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한 건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도 가로수 결주지 보식도 작년보다는 한 6,000만, 지금 1억이지. 1억인데 6,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만큼 할 사업이 많은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보식이 약 100주가 돼 있는데요. 여기 노선을 보면 홍릉로, 한천로, 외대역동로, 전농로까지 총 12개 노선에 약 100주가 보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글쎄

글쎄남궁역위원

저희가 보기는,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이죠, 연례사업이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일부 수목이 고사되면 보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남궁역위원

40주 했는데 올해는 100주 한다니까,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올해 6,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올라오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세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61쪽에 위원님들께서 공원 내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해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그거 발주 직접 하시나요, CCTV 3,000만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 내 방범용 CCTV는 경찰청하고 합동 순찰을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자고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군데를 하는데요. 3군데 중에 1군데가 배봉산 78클럽이 되겠고, 답십리2공원 정상이 되겠고, 아름드리어린이공원 해서 3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장소는 그렇고요.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방범용 CCTV하는 거랑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하는 거랑 사양이 다른지, 시스템이 다른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방범용 CCTV는 보통 스마트도시과 할 때 2,500 정도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3,000이면 500에 대한 차이가 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스마트도시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예산만 저희가 확보를 하고 실제로 CCTV 구매·설치 이런 것은 스마트도시과에서 알아서, 우리가 의뢰를 해서 스마트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보통 그렇게 하는데 스마트도시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502만원이거든요, 부과세 다 포함해서. 그런데 3,000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양이 다르다면, 기능이 좋다면 이해가 되지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값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비상벨 이런 게 1,500만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배선공사가 52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임현숙위원장

스마트도시과도 공사비 다 500만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3,000만원 단가 내역서를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전문적인 사람은 아니라도 방범용 CCTV는 거의 사양이 같지 않을까, 그래서 발주를 어디서 하느냐고 처음에 여쭤본 거거든요. 그거 단가하고 견적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역사공원, 이거 연례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포괄비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전체 다 쓰셨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거의 90% 이상 집행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10% 안 쓰신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집행 안 한 것은 공사 입찰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15% 정도 발생됩니다.

임현숙위원장

낙찰차액이 그렇게 되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568쪽 하단에 보면 녹색커튼 조성사업, 이거 오래 된 사업이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얼마나 됐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제가 여기 와서 3년 돼 가는데 그 이전부터 쭉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제 기억에도 10년 가까이, 넘었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올해 불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증액 하셨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올해 예산이 1,500만원이고 내년에 2,500만원 해서 약 1,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올해는 8개소에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는 10개소, 2군데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불용액은 여기도 없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2021년 예산 집행액은 약 95% 집행했습니다. 1,500만원에서 1,425만원 집행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2020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불용액이 33점 몇 퍼센트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이게 시기가 오래되면 사업에 지속성이라든가 그게 중간에 한 번 평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지정되는 기관에서 아주 좋아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기에, 물론 이거는 장소가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보통 한 곳 하는 데 200만원, 얼마 들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250만원 그 정도…….

임현숙위원장

250?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거네요, 증액이 된 거 보면?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2020년에 불용률이 34%정도 되기에 이게 1년 하고 나면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569쪽이요. 가로환경개선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가로수 정비공사에 보호판 설치에서 50만원에 100주, 이게 1주당 50만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밑에 은행 암나무 교체 보면 보호판 설치 50조, 이건 물론 다른 나무, 수종에 들어가는 거고 보호판 제거비가 있어요. 이거 설치하면서 바로 제거해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걸 다시 제거하려면 거기에 따라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걸 잡은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게 1주당 25만원이나 들어요? 보호판 설치비 50만원에 보호판 제거하는데 25만원이면 거의 예산이 반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면 그 위에는 보호판 설치비는 있고 제거비는 없나요? 그러면 여기는 원래 없는 데다 설치하시는 건가요, 가로수정비 공사에? 여기는 설치비만 있고 제거비는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없는 곳에 설치만 하시는 건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가로수 정비공사에 가로수 보호판 설치는 기존에 잘 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밑에 것은 보호판이 없는, 암나무 교체하는 것은 교체할 당시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가로수 정비공사에 쓰인 거는, 보호판 설치는 아까 재활용이라 말씀하셨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상태가 양호하면 재활용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상태가 오래돼서 조금 안 좋으면 다시 교체하는…….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제거비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없는 곳에다 설치하시는 건가요, 재활용 차원에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기존에 보호판에 했으면 공분에 보호판이 없는 것도 있고, 있으면 거기를 새로 구매해서 설치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고요.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암나무 교체할 때도 같은 맥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거비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똑같이 설치비 50주 들어갔고 제거비 50주 들어갔거든요. 이거 이해가 안가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여기 말씀드린 보호판 설치에서는 단가가 50만원, 순수한 구매비, 조달 구매비의 50개에 대한 단가고요. 보호판 제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태가 불량한 거, 예를 들어서 금이 갔다든가 부러졌다든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듭니다.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이거 제가 이해가 안가니까 끝나고라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570쪽 단위사업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부터 5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571쪽 하단으로 가면 재료비에 장미정원 운영자재가 있어요. 200만원씩 2개소 2회, 이거는 뭔가요? 저는 인근에 있다 보니까 어디에 장미정원이 있지 하고 내려가서 자주 봤어요, 금년에. 지금도 너무 예쁘게 피어있어요. 7개 종류의 장미라든가 그런데, 거기 데크로 벤치도 많고 테이블도 있고 그러긴 해요. 그런데 지금 장미정원 운영자재 이건 뭔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정원이 장평교 쪽에 하나 작년에 설치했고요. 올해는 이화교에다 장미정원을 한 군데 추가로 조성했습니다. 올해 추가한 것은 면적이 약 3,500㎡에 41,000주를 식재해서 거기도 장미정원이 하나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정원 운영에 대한 자재비가 두 군데, 작년에 한 군데였는데 내년에 두 군데로, 그래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현재는 장평교 있는데 있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거는 저기 겸재교 쪽에 하는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미 완성은 했습니다, 이화교 쪽에.

성은

완성은민경옥위원

됐는데 거기에 운영자재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관리물품도 1식에 1,5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2022년도에 예산 세웠잖아요. 그럼 제2장미공원에다 뭔가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장미정원뿐만 아니고 제방 산책로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여러민경옥위원

가지로 그냥, 그런데 1식이라고 해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를 들면 거기 벤치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저희들이 도색을 합니다. 그래서 페인트 같은 거를 구매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따른…….

대로

그대로민경옥위원

전체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재료를 산다, 재료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아래로 가면 기타보상금에 중랑천 지킴이 봉사단 운영이 있어요. 540만원인데 중랑천은 하천변 그쪽으로 지킴이일건데 이거는 어떤 분들이 봉사단 운영을 하고 있나요, 12명이?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지킴이 봉사단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 해서 월 8회 했을 경우에는 5만원을 지급합니다.

민경옥위원

월 8회, 2시간씩?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2시간씩 잠깐잠깐 나갔다 오는 분들이 그분들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동절기 빼고 9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573쪽으로 가겠습니다. 573쪽에 보면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에 630개 아니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지금 대상지가, 조성지가 장안교 쪽 아래로 왔다면 겸재교 쪽으로 지금 조성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630개에서 360개를 더해서 1,000개를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텃밭을.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면 당초에 장안교 아래쪽에 630개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고요. 장안교 하부 쪽이라고 하면 이번에 새로 조성하는 데는 장안교 상부, 그래서 올해 공사 입찰해서 현재 공정이 5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말까지 조성 완료하고 내년 4월 1일에 같이 개장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저희가 400개를 가지고 630개로 쪼개다 보니까 2개를 가지고 3개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규모 자체가 적어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건. 그럼 새롭게 하는 것도 규모는 이렇게 똑같이 나오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면적은 거의 같이 할 거고요.

적이

면적이민경옥위원

원래 400개였잖아요. 400개에서 2개를 가지고 3개로 나누다보니까 630개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630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만들어 놓은 하단에 있는 게 630개고 하단에다 270개를 더 추가로 조성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면적은 똑같이 하겠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개당 면적은 똑같습니다.

민경옥위원

630개를 금년에 할 때도 보면 2,000명 접수를 했다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추세가 자꾸 늘려가는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경쟁률이 약 4 대 1 정도가 돼서 안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고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추가로 한 겁니다.

러다

그러다민경옥위원

보니까 장비임차료, 트랙터가 들어가는데 한 번 할 때 55만원이잖아요. 그 조성이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1차적인 거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공정 5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민경옥위원

봄·가을로 보면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비도 써야 되는가 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가장

가장민경옥위원

관심이 많은 건 그 밑에 보면 시설비로 도시농업체험학습장 방범용 CCTV 이렇게 나왔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텃밭에 도난이, 채소를 뜯어간다거나 고추를 따간다거나 이러니까 CCTV를 달아달라고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했을 건데, 과장님 이거 잘 보시면 무진장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모종비만 1만원씩 받고 주잖아요. 그리고 거의 재미로 나와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규모에, 면적에 얼마나 뭐한다고, 이게 CCTV를 18대 설치한다고 2억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2억을 해서 18대를 설치한다면 상추가 이만큼, 쌈 채소가 없어졌다고 민원이, 그 후에 발생하는 민원은 너무 큽니다. 그러면 그거 다 일일이 CCTV 들여다보고 범죄 잡아줄 거예요? 차라리 이런 거는 예산을 잡은 게 우스울 정도로, 그러나 모르겠어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630개였으니까 그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가볍게 잘 이해를 시켜야지, 정말로 CCTV 해놓으면 더 큰 민원이 발생한다, 그거는 해놓고 나중에 고추를 얼마 따간다고 그거 안 봐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방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답변

답변민경옥위원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장평교 하부 쪽에 2017년도 12월에 3,600㎡ 해서 잔디광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제가 보기에는 약 60%가 훼손이 돼서, 그래서 2,080㎡를 잔디 보식을 하고 거기에 따라 잔디가 더 이상 고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잔디보호매트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60%가 훼손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면 2017년도면 약 5년이 경과가 되다 보니까, 또 요즘에 강아지와 같이 와서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밟고 이러다 보니까 잔디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의안위원

상식적으로 잔디 밟아주고 그러면 더 잘날 텐데 혹시 무슨 화학약품에 의거해서, 여름철에 물 넘어서 찰 수도 있죠? 그것 아니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물이 차가지고 잔디가 죽은 사례는 없고요.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밟게 되다보니까 잔디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럼

그럼이의안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잔디가 이렇게 훼손이 되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현수막이나 이런 거를 좀 해서, 잔디보호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의식이 바뀌어야지, 매번 과장님은 올리려고 그러고 우리 위원들은 심의할 때 고민이 되고, 이런 거는 주민의식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잔디가 내년에 보식을 하고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잔디보호매트를 설치를 합니다, 그 위에다가. 그렇게 되면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단말기는 산불방지용 GP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모르니까 물어본다는 차원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기는 그렇고 해서, 많이 증액된 걸 한 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중랑천 보안등 전기시설물 보수에서도 5,0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것도 연례 사업이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중랑천에 보안등이 약 203개가 되어 있고 경관조명이 269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걸 등기구, 등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관리를 연례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된 겁니다.

년에

작년에남궁역위원

5,000, 올해 1억, 그럼 1억 5,000정도인데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또 그 밑에 제방 휴식공간 정비에서도, 우리 총 몇 개소예요? 여기 8개소인데 8개소 이상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8개소입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게 휴식공간 정비하는데요. 총 8군데를 하는데 첫 번째가 구민체육센터 맞은편 하고, 그다음에 장평교 앞하고 장안2동 래미안2차 거기하고 장안교 앞, 이문지구대 앞, 이화교 앞, 성북구 경계 그렇게 해서 총 8군데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총 몇 개예요, 우리 휴식공간이?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파고라라든가 등의자 이런 것을 교체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남궁역위원

2021년도에 5,000만원에 4개 했거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중랑천이 군자교부터 성북구 경계까지 거리상으로 약 5.6㎞ 구간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5,000에 4개인데 올해는 2,500에 8개가 2억이야, 작년에도 2억, 올해도 2억. 그러면 작년에는 5,000만원 주고 했고 올해는 왜 2,500이 됐나? 그럼 차이가 뭐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에 대한 단가는 개소당 파고라 설치하는데 약 1,800만원이 되겠고요. 등의자 설치하는데 50만원씩 4개해서 200만원, 수목 보식하는데 약 500주 해서 300만원, 바닥포장 정비하는 게 약 150만원 정도 해서 2,500이 책정이 됐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남궁역위원

똑같은 목인데 작년에는 5,000 들고 올해 2,500 들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5,000이 잘못된 건지, 그건 잘 모르니까 그렇고요. 그 밑에 보면 중랑천 녹지대 수목 식재 및 생육환경 개선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1억 3,000인데 뭐를 하는데 생육환경개선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에 대한 생육환경개선사업이 되겠고요.

사계장미를 심어놨습니다. 지금 장미가 심어져 있는 게 중랑천에 약 276,000본 정도가 식재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정을 3회 하는데 3, 4월, 7, 8월, 11월 3회 정도 하고요. 그다음 병충해 방제를 4월부터 8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제초작업도 같이 겸용해서 할 필요성이 있어서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미를

장미를남궁역위원

한다는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장미가 현재 기간제 근로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냐면

왜냐면남궁역위원

중랑천하고 비교해 보면 장미는 거의 없는 걸로, 우리 동대문구는 왜 장미에 신경을 안 쓰나 하고 맨날 자전거 타고 가다보면 보이는데, 그런데도 1억 3,000이 또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이해가 안가지만 한 번 여쭤 봤고, 그 밑에 가지치기가 또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가지치기가 있었고 여긴 또 중랑천 가지치기 별도로 올리는 겁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에 이번에 산책로 제방의 수목 약 240주를 할 예정인데 전체 물량의 약 7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왕벚나무가 한 220주, 산벚나무가 51주, 개벚나무 13주, 가을벚나무가 30주 해서 총 314주를 할 예정입니다.

하면

왜냐하면남궁역위원

가지치기도 한 번 있으면 그걸로 같이 해야 되는데 별도로 잡아놨기 때문에, 한 번 가지치기하면 전체 다를 친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 가지치기하고 여기도 잡아놓고, 이것도 신규로, 여기 가지치기가 처음이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규로

신규로남궁역위원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목으로 잡아서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573쪽에 도시농업체험학습장 방범용 CCTV해서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농업체험장에 운영을 계속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자기가 텃밭을 열심히 가꿔서 내가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오늘 갔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면 채소들이 많이 없어져서 화를 많이 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아니, 왜 남의 걸 도둑해가냐, 이거 인식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CCTV를 설치해 달라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되면, 주민들 스스로가 상식적인 것을 잘 준수하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런 게 자꾸 발생이 되니까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

조그만남궁역위원

밭에다 심어놓은 야채까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제 개인적으로도 CCTV 2억 들여서 하기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봐도 좀 이해가 안가는 그런 목인 거 같아요.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이해하니까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575쪽 보면 주민참여예산, 성북천 녹지 정비사업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뭔 사업인지,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억 2,000에 같이 겸한 건데 전체적으로 이게, 정릉천 신규 사업이 뭔데 5억 2,000이 올라왔죠, 금액이 크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정릉천 제방 휴식공간 확충하는데 약 2억 정도가 됐고요. 정릉천 녹지대 수목 식재하는 게 한 1억 정도가 됐고, 그다음에 성북천 노후시설물 정비하는데 약 1억, 그다음에 성북천 경관 개선하는데 약 1억, 지금까지 성북천, 정릉천을 중랑천에 비해서 너무 소홀하게, 투자를 안 하다보니까 성북천, 정릉천도 투자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 최초로 이렇게 많이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성북천 녹지 정비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은 여기 포함시켜도 상관없다고 봐야 되겠네, 5억 2,000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2,000만원 별도로 올라온 거는 안 했기 때문에 주민이 올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지금 가지치기 우리 선배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한 번 참고로 갖고 계시다가, 가지치기 예산이 들어와서 말씀인데, 중랑천 제방 산책로 있잖아요. 북카페 앞이나 그쪽에 전체적으로 벚꽃터널 같잖아요. 한쪽은 왕벚꽃로고 한쪽은 느티나무인가 있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옥위원

숱하게 듣던 얘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전달을 못했어요. 가지치기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봄꽃축제를 하잖아요. 항상 거기에 맞춰서 봄꽃축제를 하는데 그럼 터널이 되어야 되잖아요. 터널이 돼야 되는데 가다보면 사람 키도 안 닿는데 뭉텅 잘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우리가 다니는 산책로는 뭉텅뭉텅 잘라서 보기 싫고 저쪽으로만, 찻길 있는 데로만 늘어지게 폈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해를 안 끼치면 정말 터널이 이뤄지게 가지를 산책로에는 치지 말아 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나 가지치기 하다가 뭉텅 잘라놓으면 상당한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면, 이 벚나무가 가치치기를 계속 안하면 벚나무 가지가 고사가 돼가지고 위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사람의 머리에 맞으면 인사사고가 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3, 4년 만에 한 번씩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더불어 얘기하면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민경옥위원

그 민원 받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왜냐하면 공원등하고 관계가 있어요.

공원등, 등하고 관계가 있는 게 뭐냐면 일반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은 키가 크기 때문에 가로등을 안 가리는데 이 나무가 작으니까 자꾸 가려 가지고 밤에 깜깜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안등 있는 부분은 가지치기를 좀 많이 하고 나머지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썩은 가지 쳐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지금 안하려다가, 575쪽에 성북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봤잖아요. 과장님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대답을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성북천에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녹지 있잖아요? 성북천 제방 위에 보면 공원들이 쫙 있잖아요. 주민들이 거기에 스스로 지금도 단풍나무를 심고, 제가 한 달 전에도 전화해서 심어도 되냐 라고 물어봤잖아요, 팀장님들한테.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예산을 해서 새로 가꾸겠다고 지금 이게 들어온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이것을 먼저 물어 봤었잖아요. 동료위원이 했을 때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해줬으면 제가 다시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놓치고 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다시 한 겁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이 반영이 되면 주민참여사업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거기가 지금 보면 풀로만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성북천 대원고등학교 밑으로 보면, 녹지가. 우리 팀장님이 받았을 거예요. 한 달 전엔가 제가 돌단풍나무를 주민들하고 해서 심어도 되냐, 누가 돌단풍나무를 기증한다 해 가지고 제가 거기에 심어도 되냐고 물어볼 정도로 녹지가 허전해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이 올린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을 동료위원이 물어봤을 때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과장님이 편했지 않았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72쪽 하단에 중랑천 녹지 현장사무실 환경개선, 과장님께서 설명서 갖고 그림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가림벽 설치에 1m당 35만원인가요? 35만원 맞나요? 펜스랑 다 포함해서 그런가요? 이게 왜 이렇게 설치비가 많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는 현장 기간제 인부들, 기간제 근로자들 현장사무실이 되어 있는 그 앞에 여러 가지…….

임현숙위원장

컨테이너박스 말씀하시는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컨테이너박스 앞에 자재들이 많이 적재가 되어 있어서 보기가 굉장히, 경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다시 멋있게 한 번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 일반 펜스를 치고, 펜스만 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디자인이 가미된 펜스를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BI도 하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펜스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펜스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따로 따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추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디자인 가림막 하는데 약 35만원 해 가지고 100m해서 3,500만원 잡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폐기물들을 반출하고 일부 수목 식재하는 게 한 500만원 잡아서 약 4,000만원 잡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기술적인 부분이라 우리가 일일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설명서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도 너무 갑작스럽게 가져다 주셔서 저희가 다 숙지하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사업예산도 많고 매칭사업도 많고 또 사업종류도 많아서 저희가 다 짚느라고 짚었는데도 지금 놓친 부분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오늘 설사 지적을 못했더라도 계수조정 전까지 열심히 검토를 하겠는데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을 혹시 위원님들이 하시면 오셔 가지고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예산 이거, 그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면 이성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2022년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오늘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마지막 참석입니다. 국장님 녹록치 않은 동대문구 오셔가지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임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한테는 이런 퇴직의 시간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 같습니다. 1987년 12월에 첫 부임지에서 공무원 임용장을 받고 벌써 34년이 흘렀네요. 그동안 근무하던 부서를 헤아려 보니까 15개의 기관에 18개 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즐거운 일도 많았는데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떠나신 우리 선배님들, 그다음에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우리 동료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과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민을 위해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눈높이와 뜻을 많이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너무 많이 고생하신다고 생각했으며, 의원님들의 노력이 우리 동대문구가 정말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동대문구가 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퇴직 후에도 마지막 근무처인 동대문구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임현숙위원장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요구사항이신데, 물론 해당이 안 되는 과도 이 국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해당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휘경동 차고지 저류조 공사하는 거, 지금 그게 취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홀딩이 되는 건가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게 현재 서울시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반에 암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실효성이 조금, 현재 당장 하는 거보다는 장기적인 검토가 나을 거 같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진행하는데요. 그거를 타절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 수립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 얘기를 왜 시작했냐면 지금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온 과도 꽤 있어요. 지금 해당되는 과가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그 정도인가요? 또 어디죠?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저거입니다. 저희가 원래 전체적인 개선 사업을 하는 부분으로는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주변 환경에 너무 보기도 안 좋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그쪽이 저류지다 보니까 냄새가 올라오고 그래서 그거를 환경개선 차원에서 각 과별로 조금씩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수과 같은 경우는 그 밑에 하수관이 지나가면서 물이 어느 정도 차였을 때 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펄이 냄새의 주원인이다 보니까 그 펄을 다 걷어 내고 물청소하고, 그다음에 현재 커튼 식으로 줄줄이 비닐로 돼 있는 가림막을 완전히 밀폐형으로 해서 그 지역에 냄새 올라오는 걸 아예 차단시켜서 환경개선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청소과나 그런 부분들도 그 위에 있는 시설물이 너무 노후화 돼 서 페인트도 좀 칠하고 울타리도 좀 정비하고 이런 예산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랑천 뚝방길 산책로가 휘경유수지 부분으로 해서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옆에다 나무도 그려 놓고 조명도 해서 낮에는 하늘처럼 보이게 하고 밤에는 별빛이 보이게 하는 그런 식으로 개선해서, 그게 중랑천으로 또 끊겨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산책로를 쭉 연결을 해서 중랑교에다 횡단보도를 좀 넓게, 산책로처럼 구축을 해서 넘어가게끔, 그래서 이문·휘경뉴타운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봄에 이런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국장님, 사업 진행 상황은 그렇고요. 서울시에서 그게 결정된 게 언제입니까, 시점이?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런 소규모 사업이고요. 그거는 한 8월 그때 쯤…….

임현숙위원장

언제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8월경인가 그 전이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8월이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오자마자…….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해당 지역 의원이나 우리 복지건설위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지금 예산 들어와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죠?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말씀드린 거는 현재 휘경유수지 주변의 환경개선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CSE, 정확히 그 구조물 자체를 다 털어내고 거기 위를 축구장이나 문화시설 이런 걸로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그게 중단된 거고요. 그건 어찌 됐든 현재 단기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전반적인 휘경유수지 전체의 환경개선 사업을 각 부서별로 조금씩 조금씩, 자기 맡은 거에 해당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예산을 올린 그런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하도 녹녹치 않은 동대문구 살림을 하시면서 쉽지 않겠지만, 연례 반복적 사업 같은 건 모르지만 이건 좀 특이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결정되지 않더라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용준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583쪽부터 588쪽까지며, 맑고 매력있는 도시 건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행정운영경비 3개의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47억 4,37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5,47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을 편성하였습니다. 735쪽 명시이월액입니다. 16억 7,000만원입니다. 그럼 소관 예산의 정책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583쪽부터 587쪽 상단까지 맑고 매력있는 도시 건설 사업 예산입니다. 본 정책사업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관리,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신속·정확한 보상업무의 추진, 불법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상생 문화거리 조성 등 총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28억 3,678만 8,000원을 증액한 40억 2,5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첫 번째 584쪽 상단,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 중 주민참여예산 2개 사업의 신규 편성으로 광고물 정비 사업 예산 4,3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둘째로 585쪽 상단,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 사업 중 경희대로 부당이득금 및 연 임료 지급을 위하여 26억 4,236만 8,000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586쪽 하단 거리가게 개선사업 계속 추진을 위해서 상생 문화거리 조성 사업 예산 1억 5,38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와 시민게시판의 시설관리공단 대행 관리 운영 사업으로서 인건비는 공단에서 일괄 편성함에 따라 4,98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87쪽 중단부터 588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특근매식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년 대비 3,22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명시이월입니다. 735쪽 사업입니다. 2021년에 편성된 예산 중 왕산로 사업 일대 거리가게 정비 대집행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추진 지연으로 전년도 사업예산 16억 7,0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583쪽부터 5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대비 해서 27억이나 증액이 됐어요. 583쪽 맨 하단에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4쪽에 불법 광고물정비 소모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밑으로 가면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게 어느 특정 지역인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금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한 4,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지역별로, 2018년도는 신설동에서 경동시장, 답십리 삼거리, 사거리, 그리고 떡전교, 시조사 삼거리, 그리고 2019년은 전농사거리, 사가정육교, 그리고 2020년도는 장안동 사거리에서 장안평 로터리 교차로…….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지속적으로…….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민경옥위원

계속 구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왜 이렇게 주민참여로 왔나 싶어서?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주민참여예산 중에 자치구에서 요청을 한 사업인데, 이 구간이 어디냐 하면 예전에 전농4동 우체국 그쪽 앞에서, 사가정로 넘어가는 길에서 천호대로를 이렇게 돌아서 답십리 천주교, 교회 거기 구간입니다. 거기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거리는 길지만 시민참여예산으로 신규 2,300만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내년도에, 그 구간이 넓어가지고 다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 저희가 계획을 잡기를 그 구간을 같이 플러스 해 가지고 잡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 사업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예산만 여기서 잡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산은 저희가 기금이 4,000만원 되고요. 이거는 시에서 구 사업으로 자치구에 편성을 해라 그래 가지고, 시에서 준 예산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민경옥위원

자치구에서 편성한 거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아래로 가면 공공운영비에 불법 유동광고물 잔여물 정비 해 가지고 2,000만원이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2,000만원 이것도 주민참여인데…….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구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 예산으로 잡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매번 광고물 단속을 하고 제거를 해도, 3개조씩 4명으로 운영합니다, 공공근로까지 포함해서. 단속반은 4명이 있는데 운영을 해도,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저희는 속도를 내서 하루, 이틀간에 정비를 하다 보면 잔여물이 남습니다. 빨랫줄처럼 이렇게 줄이, 끈 같은 거 하고 그런 게 남아서 그런 걸 다시 나가서 제거해도 골목, 간선도로 같은 데는 남아있습니다. 그런 게 민원이 있어서 그런 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라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택이 된 겁니다.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기존에 하고 있었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한다고 제거는 했는데 그런 잔여물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민경옥위원

이거잖아요. 전신주 같은 높은 데에 불법 현수막만 제거하면 위에 끈이 그냥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까지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1만원 곱하기 2,000본, 이건 뭔 저기인가요? 현수막 하나에 이렇게 돈을 드는 건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부기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우리가 현수막을 철거할 때, 불법 광고물이라고 철거해 올 때 위에 끈까지 다 해올 수 있게끔 아예 조치는 안 돼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현수막이라는 게, 요새 전범일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그 비슷한, 유사한 그…….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정당 현수막이나 그런 걸 연로하신 분들이 제거를 하기는 위험하고…….

민경옥위원

위험하대요, 사다리 놓고 해야 되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의정부에서 국회의원께서…….

민경옥위원

낙상사고도 있었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번에 국장님께서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저희 기동반이 하다 보니까 저희는 속도를 낼 수 있어도 그런 잔여물이 남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잔여물만 철거를 하러 또 다니는 거예요? 지금 구성되는 게 잔여물만 철거를 하는 거잖아요. 현수막 철거가 아니고 전신주 높은 데 달려 있는 줄, 끈 이런 거만 하기 위해서 참여예산으로 잡은 거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큰 근간은 저희들이 정비는 하는데, 동별로도 몇 분 있어서 일자리 형식으로 저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경옥위원

그런다고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분들이 연세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댑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실제로 현수막 거는 분들도 사다리 놓고 거는 거 보면 위험하더라고요. 높이 잘 보이는 데 건다고 해서 상당히 위험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부유물 같은 게 정비가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저희는 내부 허가제에 관한 운영 조례를 지난 회기에 오세찬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거리가게, 기존에 협의체는 있었는데 조례로 그거를 좀 변경을 해서 체계적으로 노점상 같은 걸 관리를 해 보자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국장님하고 이런 규약 같은 거를 해서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열다섯이의안위원

분을 하시겠다는데 어떠한 분들이 들어오시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기존에 의회에서도 추천 받으신 분이 예전에 김남길의원님하고 이영남의원님이 계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하고 거리가게 관련 공무원들하고 거리가게 지역장들, 대표가 한 세 분 정도 들어가고요. 대학교수나 변호사, 그리고 한국갈등해결센터 같은 데서 이사분이 참여해서, 그리고 지역주민도 한 두 분해서 15명 정도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별로

분기별로이의안위원

4회니까, 그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이슈가 있을 때, 주요사업은 점용 허가 관리, 거리가게 개선사업, 판매대 디자인, 그 외에 별도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하려고 그런 식으로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협의체 뜻으로 거리가게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걸로, 하여튼 힘내시기 바라고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그다음이의안위원

586페이지 시설비에 거리가게 판매대 제작 및 설치가 지금 37개 정도가 5억 이상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587페이지 보면 판매대 부대공사 해서, 이 판매대 제작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부대공사는 무엇을 그 위에다 얹고 하는 건지 거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제 추진을 하면서 기존에 저희가 여태까지, 올해 한 30개를 추진했고요. 그리고 구간별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리가게 박스 형태가 지금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3m 해서, 2.5m, 2m 정도가 있는데 그런 거를 개수별로 규격, 계획대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올해 예산이 추경으로 넘어간 사례도 있었지만 이건 계획을 잡아가지고 박스 진행하는 거를 제작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대로 잡아놓은 겁니다.

부대공사는 저희가 거리가게 허가제 동의를 얻어서 정비를 할 때 가로수나 가로등, 전기, 배전반, 신호등, 소화전, CCTV 등 지장물 같은 게 박스를 앉힐 때 그런 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장물 이설에 대한 소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거리가게 판매대를 이렇게 하잖아요.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나 봐요. 그 사이에 또 보따리 장사가 와서 앉는답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거리가게 규격을 좀 더 줄여서, 아니면 한 사람이 하나가 아니고 두 사람이 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을 더 줄이는 방법…….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광진구, 건대 쪽 그런 데 지나가다 보면 예쁘게 쭉 하는 곳도 있고, 아무튼 이거 하실 때 타 구의 사례도 벤치마킹을 하시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협의체가 구성되면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시니까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거리가게 개선을 위해서 힘내시고 저희도 또 응원해 드릴게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585쪽 상단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임료에 있어서 지금 예산서에는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1억 4,000하고 25억하고, 위에 게 이자예요, 1억 4,000이?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이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2007년도에 마지막 패소를 해 가지고 임료 산출이 2007년 10월부터…….

세찬

오세찬위원

2017년이겠지.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2007년이라고 지금 읽으셨어.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월별 임료가 1,176만 9,800원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해서 나온 게 원금이고 이자는 거기에 5%가 붙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세찬위원

1억 4,123만 9,000원은 이자고 25억 112만 9,000원은 사용료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부당이득금.

이게

이게오세찬위원

정리가 되면 계속 사용료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오늘 이 시간까지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정리된 거 없어요? 지난번하고 똑같습니까, 구정질문 내용하고?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보고드린 사항에서 더 이상 아직까지 진전된 건 없습니다.

예, 일주일 경과된 그 전 상태 그대로입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복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리라고 믿고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하신 거지만 586쪽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에 있어서 어디에다 할 거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은병원 구간하고, 내년도 예산은 청과물 1번 아치하고, 동명홍삼 쪽에서 제기동 2번 출구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나은병원하고 청과물 1번 아치가 이번에 협상을 할 때 민노 측에서 자부담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검토사항이 있는데 예산에 반영은 많이 돼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이미 서울시에다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이 서울시에서 반영이,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하면서 반영이 됐다 하면 저희는 그 예산은 제외해도 되니까, 어차피 저희가 예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이번에 많이 증액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받으면 그거는 안 쓸 겁니다.

예.

세찬

오세찬위원

참 아이러니하네요, 예산 편성이. 큰 집에 따라서 작은 집이 흔들리네. 여기 지금 2회라고 해 놓으신 거는 장소가 두 군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보도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 부분 부분 거리가게 허가제를 놓는 장소에 보도 정비에요, 아니면 그 길에 대한 전체의 공사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보도정비는 저희가 거리가게를 하면서 기존에 거리가게 있던 부분에 보도공사를 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청량리 1번 아치, 2번 아치 사이에도 보도공사를 같이 하면서 거리가게를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도공사를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게 도로과에서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공사도 잡아놨고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현대코아 같은 데도 지금 저희가, 반은 거리가게를 정비했는데도 미완으로 남았습니다. 승차대 추가하고 온열의자 그런 거를 설치해서 현대코아 주민들을 달래 줬는데…….

가게

거리가게오세찬위원

허가제하고도 제일 찝찝한 데가 현대코아 앞에 아니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좋은

좋은오세찬위원

일 하고도 욕먹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포장까지, 그분들이 5m 도로를, 저희가 펜스를 한 거는 그분들이 했지만 사용은 우리 구민들이 하는 장소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이런 것도 포장을 해 줘서 주민들을 좀 달래주면 출입구도 추가 개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코아

현대코아오세찬위원

앞에는 타 지역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지나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전부오세찬위원

지방버스가 와서 회차하는 구간인데, 그러더라도 동대문구의 어떠한 면모를 잘 보이려면 어차피 깨끗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음에

그다음에오세찬위원

이 얘기는 정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 7, 8년 전에 도시마현을 갔더니 거기의 구장님은 무슨 민원이 하나 꽂히면 보통 80번에서 90번을 만난대요, 그 사람을.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을 성사시키기 때문에 나이 90이 되도록 도시마현 구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그쪽에서 노점상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국장님 하고도 상의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현대코아에 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관리단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달래주려고 승차대를 이번에 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승차대를 설치하는 구간은 노점이 못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그거는 반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온열의자도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좀 달래주는, 그동안의 피해의식을 달래주는 거를 위주로 하고…….

하죠

당연하죠오세찬위원

. 처음부터 그랬으면 그렇게 반대하고 나설 사람들은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그 사람들도 상인이고 자기 집 앞에 마당인데 거기 좋게 해 주는데 마다할 사람 어디 있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내년도에 보도 공사도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하실 겁니다.

가게

거리가게오세찬위원

판매대 제작 및 설치가 개당 1,400만원인데 이거는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크기하고 이런 거를 거리가게 허가제 설치하는 데에 따라서 용도를 좀, 가로, 세로가 바뀐다거나, 도로가 좁으면 폭을 좁히고, 넓히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행하는 게 전혀 없네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기존에 설치한 거는 규격대로, 이 사람들이 욕심이 있지만 이번에 달리 하려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리 스페이스가 좁은 데는 한 동에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규격을 좀 줄여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본

일본오세찬위원

같은 데 가면 거리가게 허가제가 없어요.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설치하는 것도 보면 2층을 달아서 쓰게끔 해놨더라고, 설치를 조립으로. 그런데 우리 거리가게 판매대 보면 2층이라든가 어떠한 별도의 난간을 단다든가 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기교 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들을 안 하는 거 보면 어느 면적에 가서 너무 작은 거 같고 어디는 가면 또 도로를 너무 좁게 해 놓으니까 두 사람 이상이 교행하더라도 힘들 정도로 돼 있는 데가 아쉬워서 하는 얘기예요. 예산이 잘 편성된다면 판매대 부대공사라든가 보도정비 같은 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말끔하게 해 놓으시고, 보도정비를 할 때 매뉴얼이 있습니까? 빗물이 어느 정도 보도에 빠져서 물이 이렇게 쪽쪽 빠지게?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 보도 설치 관련 10계명이라고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가다보면 물이 약간 고여서 안 빠지고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는 왜 그래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새롭게 설치하는 곳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해서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오래 된, 서울시에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신규 보도블록 상태가 25% 내 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저희 구가. 예를 들어서 타 구, 조금 예산이 있는 구는 80에서 90%까지 했는데 저희가 한참 떨어지다 보니까, 오래 되니까 약간 침하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그런 부분은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오세찬위원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우리 직원 분들 예산에 힘을 쏟고 있는데 좋은 소리를 못 들어서 항상 마음이 무겁죠? 과장님은 항상 일은 많이 하는데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과가 건설관리과에요. 힘내시고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585쪽에 보시면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거리가게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거리가게를 먼저 논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지금 거리가게 실적이 있어요? 과장님 지금 몇 개월 차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1년 돼 갑니다.

김남길위원

1년 돼 가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김남길위원

1년 되는데 거리가게 실적 있나요? 그거 먼저 물어볼게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제가 청량리 2번 아치 구간에 20개 했고요. 올해는 청과물시장 2번, 3번 아치 17개 했고, 현대코아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완인데 저희도 그 구간에 일단 거리가게를 놨습니다. 그래서 한 13개 정도를 정비해서…….

시가

표시가김남길위원

난 것은, 청량리역 4번 출구 있는 데, 전농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표시가 나요. 정말 깔끔하게 잘 해 놨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과장님 그거 애쓰셨어요. 맨날 민주노총입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봉고차 들이 박아놓고 못하게 하고 훼방 놓고 했는데, 정말 전농동, 저희 지역으로 연결되는데 너무 깔끔히 잘해 놨다는 거,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고맙다고 할게요. 그다음에 혼 좀 나야죠. 585쪽 보시면 거리가게 이전 철거에 대해서 75만원씩, 거리가게도 장사가 안 되면 이전해 줍니까, 바꿔줍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 재산을 그분들이 한 게 아니라 저희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전…….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내가 하나 갖고 있는데 장사가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겨줘요? 이게 그런 식입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이전을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현장 여건에 맞게, 만약에 용두동에 있던 걸 장안동에 가면 장안동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김남길위원

당연하겠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주변 인근에 설치 장소가 민원 소지가…….

쉽게

쉽게김남길위원

얘기하자면 장소 알선이네, 우리 과장님이. 장소알선을 해 주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가능한 부분을, 본인이 장사를 할 때 진짜 어렵다 그런 것을 우리 직원이…….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장소 알선해서 노점상 육성을 해 주네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거를

철거를김남길위원

할 게 아니라 육성을 해 주는 꼴이 됐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이전은 거의 없고 철거 부분이 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전 철거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 대물림이 몇 대까지, 3대까지 됩니까, 아니면 나 혼자 대에서 끝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조례안을 국장님하고 구성해서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 서울시 가이드라인도 거의…….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한 군데 설명을 해 드릴까요? 타 구 사례는 본인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런 데는 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군데 있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한두 군데 있는데, 다른 구에는 거의 1대에서, 본인이 죽을 때 부인이 승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대물림, 승계가 됩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1대에 한해서 장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그거는 변명에 불과하고요. 노점이 권리가 얼마씩 받고 넘어가는지 알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그거를 권리부분이 아니라 청과물시장 주변에 그런 분들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가

월세가김남길위원

얼마인지 알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역

제기역김남길위원

있는데 그쪽으로 청량리역 일대 노점 하나 하려면 월세를 150, 200줘야 돼요. 아파트 34평 임대를 주고 살아요. 월세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을 대물림 한다? 지금 성동구나 종로 같은 경우는 본인 죽으면 끝나요, 반납이에요. 우리 구도 조례가 그렇게 돼야 돼요, 타 구 같이. 그것을 부인까지 승계하고, 자식까지 승계하고, 3대, 4대까지 승계하려고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30년씩 잡으면 100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느 세월에 하려고 그래요? 과장님 맨날 철거, 철거 하지만 하나도 한 것 없어요. 막말로 청량리역 앞에는 롯데에서 철거해줬지 우리 과장님이 실제 물건하나 치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얘기 안 하려니까. 금년에 용역비 잡아놓은 것 있어요, 없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용역비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얼마

얼마김남길위원

잡혀있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1,250만원씩 2회 해서 2,500이 잡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500 잡히셨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어디 철거하려고 그렇게 용역비를 잡으셨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용역이 아니라, 용역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남길위원

그 얘기를 물어 보려고 한 거예요. 철거용역비도 아니고 노점 거리가게 용역비를 왜 잡으셨어요, 어디에 용역 쓰시려고, 철거도 안 하면서?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를 지난 8월에 저희가 계획을 동의보감 타워나 제기동 2번 출구 그쪽을 타깃으로 잡고 진행하다 보니까 청량리 4구역에 보상 문제가 그때 한창 일어나서 노점상들이 그쪽으로 집결을 하고 저희가 추가로 들어온 사람도 세 사람 되고 그래서 집중을 그쪽으로, 또 철거계획을 잡았었습니다, 대집행 신청을. 그런데 때마침 코로나가 와서 사회적 거리두기 4, 5단계가 되다 보니까 대규모 인력이 투입이 되니까 시기적으로 저희가 좀 어려웠고요. 10월 정도 가다 보니까 청량리 추진위에서 노점상가에 보상 얘기가 나와 가지고 우리 국장님 중재로 그분들하고…….

맨날

맨날김남길위원

중재만하고, 합의한다 하는데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맞죠? 그런데 예산은 갖다 참 많이 써요. 타 구 같으면, 공원녹지 같으면 그 예산 갖다가 나무라도 심어 놓으면 표시라도 나죠. 우리 건설관리과는 표시도 안 나는 돈이에요. 뒷장 586쪽 보시면 거리가게 유지보수라는 게 또 잡혀있는데 유지보수가 거리가게를 옮기다 보면 망가지겠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남길위원

유지보수입니까, 아니면 그냥 비닐 천막 쳐주는 유지보수입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분들한테 대부료를 받고서 거리가게 박스를 구성해서 놓으면, 오래되고 거기가 변색이 되거나 탈락되거나 그럴 경우에 부분 보수비용입니다.

가게

거리가게김남길위원

단속요원들 있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분들

그분들김남길위원

현재 한 20명 되나요, 주·야로?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팀에 일반구역 단속하시는 분이 5분이고 환경팀은 집중구역, 제기동…….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2주 전에 민원 넣었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김남길위원

해결됐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거기 부분은 우리 직원이 집중적으로 일주일 째 가서, 대명신협 있는 쪽에 집중으로 가서 아침에 과태료도 부과하고요. 그래서 안 나온다는 확답을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동의보감 앞에도 한 분이, 그것도 정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남길위원

안 했어요? 과장님 맨날 한다 해 놓고, 민원 넣어봐야 소용도 없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쪽 대명신협 앞에는 저희들이 일주일 째 나갔습니다.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차량이 못 들어가요. 그 사람이 특이한 노점상이에요. 리어카를 놓고 1, 2, 3층으로 해 가지고 우회전하는 차가 꺾을 수 없이 해 놨어요. 주민들이 다 난리에요, 주택가에서. 진작부터 없애라, 없애라 했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안 해 주셨어요. 어느 세월에, 우리 6개월이면 그만둬.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일주일 째 가서 좀 효과는 있습니다.

과는

효과는김남길위원

있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오늘도 멸치를 싣고 왔고요. 계속 없어질 때까지 나가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계속 얘기 한들 소귀에 경 읽기 같아, 그리고 겨울 되니까 현장에 나가는 노점상 단속요원들 있죠? 현장 근무자들 피복비, 요즘 옷 하나 얼마씩 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피복비는 잡아놨습니다.

마씩

얼마씩김남길위원

잡아놨어요? 제가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1인당 20 잡았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 정도 잡았는데…….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요즘 20만원짜리 옷이, 스웨터 사주려고 그래요, 런닝 사주려고 그래요? 전부 다 길거리로 내쫓으면서, 과장님은 사무실 따뜻한데 앉아있지만 그 사람들은 현장에 찬바람 맞고, 옷이라도 든든하게 점퍼 같은 거 몇 십 만원짜리 사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오리털 파카로 튼실한 걸로 사주겠습니다.

김남길위원

20만원짜리 옷을 따뜻하지도 않은 걸 사주려고 그래요. 부려먹으려면 든든하게 해서 부려먹지.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그런 면에서는, 여기 피복비가 있지만 포괄비로 해서 장갑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지원해서 사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영하날씨에 단속은 그 사람들이 다해, 일은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합니다,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배려를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짚어 본 건데, 584쪽 보면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를 전에는 어느 예산으로 했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잔여물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신규…….

잔여

잔여남궁역위원

말고 위에 거, 부착방지시트 설치.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여기에 시트는 본예산에는 안 하고 기금 쪽에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4,000만원 정도가 설치가 되고요. 이게 하루 이틀에 나온 사업이 아니라 동별로 오래된 사업은 계속…….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것은 주민이 했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금으로 하던 사업 아니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이거는 기금으로 하는 게 맞다는 말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간을 기금으로 하라는 얘기야,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 말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시에서 편성하라고 해서 특별히 이번에는 그렇게 한 겁니다. 올해도 기금으로 편성을 했지만 그 구간이 길어서 플러스 해 가지고 추가로 더 넓게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거를 주민참여로 하지 말고 본예산에 올려서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놓으면, 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 구 예산인데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편성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과장님 말대로 이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우리가 삭감 안 할 거 같으니까 하고, 기금으로 하던 것을 이렇게 올리면 우리가 삭감 할까봐 이런 식으로 하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예산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서 잡아놨다고 하면 기금으로 4,000에 플러스 해 가지고 6,000으로 해야지, 이 만큼을 기금에서 올려서 잡으면 되는 것을 굳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예산이 계속 또 이렇게 올라온다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기금은 지난번에 기금심사에서도 보셨지만 저희가 어떤 금액의 한계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맞다고는 제가 못하겠지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보면 기금은 기금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해야 목이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잔여물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의논해 보고요. 그다음에 586쪽에도 보면 거리가게 용품을 옛날에는 100만원 해 놨는데 지금은 1,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뭘 이렇게 사려고 많이 올려놓은 거예요, 1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이거는 거리가게 용품이라기보다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량리 같은데 철거하고 나서 안전펜스를 이번에 하고 EGI펜스로 재점유 방지를 위해서 예쁘게 시트지를 붙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현수막도 걸고,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소규모 정비 때 화분 같은 게, 소규모 정비가 이루어지면 재점유 방지를 위해서 화분 같은 게 들어 갈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기존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게 추가되는 게 구간마다 안전펜스나 현수막, 물품, 화분 같은 것으로 해서, 그런 장비를 추가해서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예산 보면 100만원짜리가 200만원 올라갔다면 이해가 가는데 100만원이 1,000만원으로 올라가니까, 너무 많이 증액이 되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이거는 다른 말씀인데 이번에 청량리도 철거를 하지만 답십리 굴다리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위에서 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노점들하고 보상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거기서 철거를 한다면 재무과에 예산이 편성이 아무것도 안 된 걸로 왔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이 ‘혹시라도 거기 나가면 펜스나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우리한테 의지를 하겠다.’ 그렇게 전화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587쪽 보도정비가 2회면 2회 구간이라고 설명했잖아요. 2회 구간이면 1,000만원 좀 넘는 거 가지고 사업을 하면 땜방식이지 이걸 가지고 전체 보도정비는 우리가 보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간판 설치를 37개해서 두 군데 구간을 하는데 거기서 보도정비 하는 예산은, 이 예산 가지고는 우리가 조금 뜯어낸데 정비하는 이런 구간 예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보도정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리가게를 부분별로, 구간별로 정비하다 보면 보도공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지장물은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하는 건데 이게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내가 보면 이거는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여기서 하는 것은 뜯은 데만 땜방하는 식이니까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도로과는 연간단가가 잡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난색입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아까 말대로 하면 긴 구간은 정비를 다 못하니까 이거는 도로과에서 봐 가지고, 여기는 일부만 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도로과에서 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 구간이 도로과에서 어느 부분을 하는 것은, 저희가 일이 늘상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은 잡았지만 그게 계획대로 들어가는 게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도로과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협조가 돼야 되는데 예산상에는 도로과에서는 잡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보면 설치비가 1,400 들어가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기서

여기서남궁역위원

설치하면서 이것까지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보기는. 어차피 설치할 때 밑에 바닥 뜯어낼 때 얼마 되지 않는 거 정비를 해야지 달랑 이것만 갖다 놓고 별도로 한다, 이거는 우리가 봐도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얘기하세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제기역 사거리에 보시면 동의보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도 이번에 민노련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거기에 거리가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것처럼 보도 부분이 꽤 길잖아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예측하고 있다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는 그 보도를 어찌됐든 거기를 정비하면서 거리가게를 놓으면 밑에 있는 보도를 오랫동안 정비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하고 놓는 그런 예산으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다만, 도로과에서는 연간 보도정비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보도 공사를 위해서 설정해 놓은 그런 사항이라고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보면 거리가게 제작할 때 2021년은 1,200으로 했는데 1,400으로 올랐더라고, 다 오르니까 올랐다고 봐도 이거 놓으면서 바닥을 파고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런 사업까지 같이, 간단한 사업은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간단한 사업이지 긴 사업은 아니거든, 이 사업이. 조그마한 거 땜방하는 거지, 1,000만원 가지고, 이게 지금 4억인데 전체 다 할 수 없는 예산 같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동의보감 같은 경우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보·차도 경계석, 도로하고 측구부분 이 정비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관련 부서 대책회의를 하면서 동의보감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사업 시기를 만들어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민노련과의 협의, 조례의 제정, 그다음에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사업추진 이러다보니까 도로과에서 예산 잡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4억 7,000을 가지고 전체 구간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두 구간을?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때 안하면, 예를 들어서 동의보감 사거리에 철제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데를 정비하면 거리가게 놓기 전에 측구부터 보·차도 경계석, 그다음에 보도 부분을 한꺼번에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비가 언제 됐었냐면 동의보감 건물이 만들어 질 때 같이 정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십오륙 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 되어 있는, 통상적으로 8년에서 10년 정도면 보도정비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거리가게 보도정비 때문에 말씀하셔서 도로과하고 연계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고산자로 보행환경 개선비로 도로과 예산 잡혔다가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돼서 다른 지역으로 그게 사업변경 된 거 아시죠?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모르시고 국장님 아세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사실은 고산자로 부분이 정확히 그때 어디였죠?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경동시장…….

임현숙위원장

제기로까지 그 부분이었나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남쪽에서 북측으로 볼 때 경동시장 우측, 그러니까…….

임현숙위원장

청량리에서?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제기역 사거리에서 우측부분이요.

임현숙위원장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사거리에서 북측으로 올라가잖아요? 북측으로 올라가면서 우측, 그러니까 경동시장 측, 저희 시장에 있는 그 측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아까 여기 구간은 나은병원에서 제기 사거리까지라 그랬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나은병원에서 청과물 1번 아치.

임현숙위원장

1번 아치, 방향이 다르구나.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19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내려와서 고산자로 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지역구에요. 거기가 엄청 복잡한 데라서, 그때도 그 얘기 하셨어요. 전노련, 민노련하고 합의가 되면 그다음에 여기 도로정비 하겠다. 그게 안 되니까 건설관리과 사업이 연장되면서, 진행이 안 되면서 도로과에서는 계속 불용처리,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하니까 결국은 사업변경 신청을 서울시에서 해서 지금 다른 곳으로, 사가정로하고 망우로로 변경이 됐어요. 물론 동대문구 안에서 도로 개설되는 것은 똑같다고 하지만 이 사업이 이렇게 돼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는 과정을 보는 지역에 있는 의원이나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면 결국은 건설관리과에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나중에 고산자로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예산 잡힌 건 아니지만 건설관리과로 인해서 도로과에 예산이 서울시에 변경돼서 다른 지역으로 혜택이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국장님?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점이 너무 밀집해 있고, 그다음에 노점의 현재 형태가 지붕으로 완전히 뒤집혀 있는 고정물, 고착화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 질 때 같이 보도가 정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물리적인 한계가 있음을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국장님, 노점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의원들이 국장님보다 이 지역에 오래 살고 계신 분들은 더 익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설관리과에 이걸 얘기하면서도 고생하는 거 알고 노력하는 거 알지만 우리는 건설관리과에 이것을 얘기하고 질타를 해서 사업적인 방향이 설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또 이런 식으로 민노련, 전노련하고 제대로 얘기가 안 되서 사업 변경 신청되고 그러지 말란 법 없잖아요? 신뢰가 없네요,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대화 안 되면 이렇게 돼서 사업변경 신청해서, 여기도 경동시장 부근이라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 또 도로과에서 사업변경 신청해서 다른 지역으로 혜택을 준다, 제일 필요한 거는 이 지역인데. 보행환경정비가 제일 필요한 거는 여기에요, 전통시장 주변, 노점상 많은데. 그런데 이거 처리 못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세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내년도에 일단 나은병원 구간하고 청량리 1번 아치를 시범구간으로 민노에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을…….

임현숙위원장

똑같은 전례가 될 수 있잖아요. 이 사업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거를 우리가 또 해 드려야 되나요, 이 예산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한두 명의 잘못이 아니고 이건 정책적으로 돼야 되는데, 바로 1, 2년 전에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예산을 해 주고 나면 또 ‘민노련, 전노련하고 대화가 안 돼서 사업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예산을 해 드려야 되는데요? 전제합니다. 우리 지역 내 아무 곳에 가더라도 혜택을 보겠지만 이 예산이 지역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거를 보는 의원들의 마음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하시고 이해를 시키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3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은 589쪽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부터 602쪽 행정운영경비까지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6억 5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6,271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89쪽부터 601쪽 중단까지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전년도 85억 8,270만 1,000원에서 19억 6,307만 7,000원을 증액한 105억 4,5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589쪽 중단 이문동 288번지 63호부터 288번지 64호간 도로개설 구간 내 보상비 및 공사비 4억 5,000만원, 593쪽 중단 전농동 사가정로 외 1개소 보행환경개선사업 6억 5,000만원, 594쪽 하단 도로유지보수 차량 및 건설기계 장비구입비 7,850만원, 601쪽 중단 노후 보안등 LED 개량공사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중단부터 602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5,517만 3,000원에서 36만 7,000원 감액한 5,480만 6,000원으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6쪽에서 737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예산은 총 4건으로 25억 3,821만원입니다. 답십리로 59길 도로확장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구역 내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1억 5,521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왕산로7길 도로확장 사업은 보상협의 진행 중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변경 결정 등 절차 이행으로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9억 6,100만원 이월하였으며, 장안벚꽃로 지중화 사업비 6억 3,300만원과 고산자로 지중화 사업비 7억 8,900만원은 도로복구비에 대하여 지중화 공사 완료시기에 맞추어 집행 예정임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589쪽부터 6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는 일도 많은데 지금 예산이 거의 20억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총 예산은 그렇게 잡혔지만, 592쪽에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반환배상금 해서 5곳이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아직까지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데, 우리 구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서 그걸 내줘야 되는, 배상해 줘야 되는 이런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죠. 그동안 부당하게 사용을 했다. 사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결과 저희가 패소한 구간의 토지입니다.

리가

우리가민경옥위원

그걸 배상해줘야 되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토지사용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저희가 그동안에 그냥 사용을 한 거예요, 사유지를?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죠. 그동안 사용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그게…….

리가

우리가민경옥위원

그냥 구에서 길로 사유지를 쓴 거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죠. 아니, 그 길에 사유지가, 토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현황도로로 개설이 돼 가지고 공중이 이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용을

이용을민경옥위원

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용료를 내놔라 이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큰 땅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큰 땅으로 팔면 집을 짓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한 땅으로 분할을 하면서, 토지분할이라고 그럽니다. 개발행위 허가 중에 하나인데, 그걸 분할을 하면서 도로부분을, 요즘은 개발행위 허가하면 기부체납을 공공에서 받아버리는데 옛날에는 이런 법이 정비가 되지 않을 때는 그냥 개인이 소유하면서 도로로 써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는 소송을 해도 저희 공공이 다 이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것조차도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존중해줘야 된다 해서 소송에서 패소되는 사례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중에서 소송이 안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현재 현황도로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지만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한 경우 이거에 대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희대로 같은 경우도 똑같은 사례지만 경희대 같은 경우는 대학교도 공공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상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저희 지역구도, 이게 장안동 쪽에도 있더라고요. 말을 들어도 잘 모르겠고, 우리는 또 배상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 감사했습니다. 다음은 599쪽에 보안등 유지관리에도 11억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600쪽 가장 하단으로 내려갈게요. 시설비로 내려가면 보안등 유지보수, 그 밑에 보면 귀갓길 가로등 설치 사업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보면 안전한 거리와 안심 장보기를 위한 스마트 보안등 설치, 그것도 다 주민참여로 넣어놨어요, 3가지가. 푸른빛 밝은 보행로 조성 여기까지 예산이 5,000만원씩 다 잡혀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주민참여예산이 3건이 잡혀있는데요. 기존에 3건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먼저 귀갓길 가로등 설치 사업은 위치적으로는 전농로 후면에 보시면 전농로터리시장에서 나사렛교회 그 사이에 3개 구간 정도로 해서 LED 보안등하고 양방향 점멸기를 설치하는…….

길이

귀갓길이민경옥위원

어둡다보니까 나사렛교회 후면 쪽으로, 시장 쪽으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LED로 교체하면서 양방향 점멸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방향 점멸기를 왜하냐면 원격으로 감시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름을

이름을민경옥위원

예쁘게 붙여요, 귀갓길 안심해 가지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주민사업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전한

안전한민경옥위원

거리와 안심 장보기를 위한 스마트 보안등 설치?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이거는 제기동 청량리종합시장하고 청량리전통시장 등 골목길 700여미터 구간입니다. 여기 오래된 보안등을 40여개 교체하려고, 정비하려고 신청한 겁니다.

푸른

푸른민경옥위원

빛 밝은 보행로는요? 지금 푸른빛 밝은 보행로는 어디를…….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장안2동 현대아파트하고 휘경2동 휘경 주공아파트 일대…….

거기

거기민경옥위원

경계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한 800여미터 되는데 여기도 40여개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음에

그다음에민경옥위원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 사업에서 시설비가 좋은 빛 환경 해서 1억 5,000이 잡혀 있잖아요. 이것도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매칭사업비입니다. 저희가 60% 확보하면 서울 시비 40%를 지원해 주는데…….

것도

이것도민경옥위원

주택에 LED등이나 이런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것도 결국에는 LED로 교체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사용한 램프들은 360도 방사형으로 빛이 되다 보니까 빛 공해도 있고, 그런 민원도 제기되고, 또 전기도 절감하니까 LED로 많이 하는 추세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구비 예산을 1억 5,000 정도 확보를 해야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포괄예산을 가지고 분배해서 주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1억 5,000 정도는 필요해서 잡은 겁니다.

바로

바로민경옥위원

밑에도 LED, 맨 그거네요. LED등 보안등 설치 사업에서도 10억이 신규로 잡혔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노후된 보안등 LED 개량 공사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도로에 나가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어느 날 도로가 밝아졌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름들을 참 예쁘게 주민들이 붙였는데 귀갓길 가로등 설치 이런 거 있잖아요.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너무, 저희 장안로26다길 가면 서울시에서 지은 주택 사이에 너무 어두웠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너무 밝은 거예요. 일주일이나 됐어요? 언제 거기 그렇게 LED등 설치를, 가서 보면 딱 2대만 했는데도 그렇게 밝게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필히, 어두운 골목은 일부러도 찾아서 하시죠? 민원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거, 노후된 거는 찾아서 LED로 교체하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도 하지만 우리 구 관내를 대상으로 해서 오래되고 개량 정비가 필요한 이런 거, 저희가 연간단가도 운영을 하잖아요, 보안등 유지보수.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신

그러신민경옥위원

것 같아요. 답변 감사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590쪽 상단에 보시면 도로시설유지관리 업무추진에 있어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6억이 재편성돼서,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전년 대비 뭘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590쪽이죠? 이게 연간단가로 1년 동안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하다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는 주로 민원에 의해서 하는 비율이 좀 많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관내 순찰을 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적출해서 하는 사업이 있겠지만, 그래서 더 필요해 가지고 잡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장소나 하고자 하는 민원처리에 대한 게 전년 대비 금년에 해야 될 곳이 많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내년에.

기타

기타오세찬위원

부대공사 4,500만원인데 이거는 어디죠? 뭐를 어떻게 하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부대공사로 잡은 거는 주로 저희가 정비 공사를 할 때 부대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물 같은 거 있잖아요. 펜스 설치라든지…….

사를

공사를오세찬위원

함에 있어서 안전 쪽에 하신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차선도색이라든지…….

그걸

그걸오세찬위원

기타 부대공사라고 그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안전도우미도 필요하고 신호수도 때로는 필요할 때 있고 라바콘 등, 안내간판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하기 위한…….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연간단가를 맡기시면 그 업체에서 이런 거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별도로 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 비용은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예, 저희들이 해주면 그거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건

그건오세찬위원

아이러니하네. 아니, 수신호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펜스 설치를 하는 건 별개로 한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죠. 부대적으로 하는 공사에 해당되는 공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마을정류장 미끄럼방지, 이건 주민참여예산인데 어디를 할 계획이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마을버스 정류장이 우리 구가 모두 48개소가 되더라고요. 그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동대문1 노선에 3개소, 동대문2 노선에 3개소, 동대문3 노선에 3개소, 동대문5 노선에 7개소, 중랑1 노선 4개소 해서 총 20개소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 경계석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 경계석들이 과거에 한 것들은 미끄럼 방지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몇 년 전부터 하는 것만 미끄럼 방지기능이 부여가 돼서 잘 안 미끄러지도록 했는데 이렇게 경계석이 미끄럼 방지기능이 없는 그런 구간들을 조사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사업들이 주로 이면도로에 대부분 위치하는 덴데요. 경희대 앞 구간하고 그다음에 브라운스톤 휘경아파트 그쪽하고 그다음에 천호대로변에 힐스테이트, 청계아파트에서 답십리역 부근까지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동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거의 도로과에서 전담해서 해야 될 일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뺏긴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요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보니 이거는 저희들이 발굴한 건 아니고 주민들이…….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주민참여예산에 이렇게 된다면 도로과에서 할 일을 주민참여예산에 뺏긴 거나 마찬가지네. 어쨌든 예산이 책정된다면, 아까 맨 처음에 마을버스정류장이 처음에는 48개소라고 그랬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20개밖에 못한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0개소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5,000만원으로.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나머지도 더 해야 된다는 과제가 남아있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나머지 2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현장을 조사해서 별도로 추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이건 이중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휘경누리봄길 벽화사업을 설명회 때부터 제가 참석을 했고, 제안도 했었고, 그런데 준법지원센터에서 이게 재능기부다, 봉사원들이 나와서 직접 그리고 이렇게 한 걸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한 지가 얼마 안 되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2019년도에 건축과에서 휘경2동 동성빌라 일대 벽화사업을 통해서 한 구간입니다. 이게 연장이 한 200m 되고 높이가 2m정도 됩니다.

당히

상당히오세찬위원

길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옹벽의 면이 결함이 좀 있다든지 균열이 심하다든지 그런 게 없어서 벽화사업을 바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 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옹벽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그때 설명회 때도 그걸 지적을 했어요. 배봉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그냥 이 옹벽을 타고 내려오면 거기다 벽화를 하면 그게 얼마나 가겠냐, 위에 배수로를 설치해서 물이 이 벽화, 옹벽 쪽으로 안 나오게 한 다음에 그걸 하라고 분명히 내가 설명회 때 얘기를 했어요. 건축과에서 했다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건축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오세찬위원

건축과를 불러야겠네? 그때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그냥 강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 2년도 못가는 거지, 이런 게 이중 예산이라니까요. 그때 지적을 잘해서 제대로 공사를 했다면 제대로 되는 거고, 또 우리 동료위원이 벽화를 하려면 제대로 해가지고 몇 년씩 가고 좀 화려하고 예쁘게 해놔야 되는데 그냥, 그때도 어디서 했나 몰라. 한국자원봉사연맹하고 노루표페인트에서 페인트 좀 지원받고, 명색이 주관은 준법지원센터에서 한답시고 설명회를 몇 번해서 저도 가서 제안도 하고, 거기 연육교에서부터 동성빌라까지 상당히 거리가 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에 행해져 있는 축제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집어넣어도 충분하게 남는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제안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위에 배수로 하나도 없이 그냥 벽화를 해버리니까 이런 폐단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옹벽 균열 보수로만 나와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위에

위에오세찬위원

빗물을 정리해서, 유도를 해서 하수를 빼내는 그런 거는 안하면 이거 벽화 하나마나 또 이렇게 돼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그 구간에 대해서 균열이 심해서 저희들이 계획에 없던 거를 정밀점검 용역을 시행했어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기서 도출된 보수 물량이라든지 보강이 필요한 거, 지금 보면 손을 집어넣어도 들어갈 정도거든요. 그래서 단면도 보강을 해야 할 구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면에 배수로 설치여부 등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벽화를 해놓으면 거기가 버스정류장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연육교에 운동하시러 나오는 분들도 있고, 또 동일스위트리버의 아파트 바로 맞은편이고 휘봉고등학교 맞은편이라 벽화를 잘해 놓으면 사실 시각적인 효과가 상당히 뛰어난 곳이에요. 그다음에 옹벽의 기울기도 상당히 누워있다고요. 그런데 애시당초 배수로 이런 거 하나 때문에 벽화를 해놓은 것도 불과 2년도 안가 이런 폐단이니까 국·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공사를 제대로 하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사전에 현장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현장에 맞게 먼저 보수 조치한 다음에 벽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좀 잘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91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겨울철에 들어섰는데 제설장비 정비에 있어서, 이건 내년도 예산이지만 올해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보도용 제설기 보험료가 이렇게 들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내년에 저희가 보도용 제설기 보험료를 내기 위해서 가입을 해야 돼 가지고 저희가 1,000만원 일단 올렸습니다.

도용

보도용오세찬위원

제설기라는 게 각 동에 있는 그거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1대씩 가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그게 보험료 들 정도고 운영인력이 이렇게 필요한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 민간제설 용역 인적자원이 하든 동에서 하든 이걸 하게 되면 미끄러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면. 동주민센터에서도 회의를 할 때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험가입을 해서 안전을, 만약에 사고가 나면 피해보상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진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가입을 할 때 연령제한도 안 두고 대인·대물 보상한도액 1억원, 이런 규모 한도 내에 운영되는 보험에 가입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보험료는 1,000만원이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 제설기 32대를 다 보험을 드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대인·대물 그렇게 말씀하셨나, 지금?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대인·대물까지. 그러니까 1억원까지는 보상이 가능한, 한도가 되는 보험에 가입할 겁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건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최고 한도가 1억원이고, 32대의 장비에 대한 것만 하지 사람에 대한 건 없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니, 대인도 들어갑니다.

인도

대인도오세찬위원

들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대인·대물 전체.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 32대가 움직일 때 사고가 나는 거는 다 혜택을 받는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보험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히

상당히오세찬위원

싸다고 생각되네요. 보험료가 저렴하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장비, 살포기 이게 내내 똑같은 거 아닌가? 이건 뭐죠, 기타장비 1,600만원 잡아 놓으신 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손수레 살포기도 있고, 살포기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형 살포기라해서 한 1.5㎥짜리 용량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 규모 단계도 있는데 기타장비는 나머지 전체적으로 잡은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험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바꾸셨다니까 아무 사고 없이 금년도 잘 지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거기

거기이의안위원

남자어르신이 사고를 당했었는데, 그거를 좀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모르시니까 지나간 뉴스 한 번 찾아보시고, 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2억 4,600 올려놓으셨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내년도 2억 4,6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는데요. 작년에는 2억 6,165만원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1년 전치 유지관리 소요예산을, 유지관리비를 익년도에 납부를 하거든요, 이거는 철도공단하고 공동으로 하지만. 그래서 현재는 철거를 해가지고, 철도횡단시설 있잖아요. 육교라든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이런 거를 철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년 3월이나 준공이 될 텐데 그거는 그거대로 하는데 감소가 된 원인은 2020년도, 금년에 내야 할 물량 중, 그러니까 2020년도 거를 저희들이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조금씩 남았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 분을 다 저희들이 납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액만큼 유지관리비가 줄어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철도건널목이 1곳 밖에 없죠? 또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이의안위원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정확하게는 회기역 뒤쪽에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쪽 북쪽에도 하나 있던 것 같은데, 몇 군데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의안위원

건널목 사고가 간혹 가다가, 잊힐만하면 한 번씩 사고가 나서 안전에 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하겠습니다. 591페이지 뒷골목 도로정비에 시설비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정릉천 중심의 도보길 개선해서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할 사업이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591쪽이라고 했죠?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이 위치는…….

램프

마장램프이의안위원

내려오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치는 약령시로에서 제기로 사이 구간에 해당되는데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앞 부위입니다. 그 부위 구간하고 그다음에 고산자로, 내부순환로 따라서 가다보면 고산자로 접속하는데 쯤에 2개 구간이 노후가 됐습니다, 보도가. 노후가 돼가지고 보도정비가 필요해서, 그런데 그 전후는 사각 투수블록으로 지금 정비가 완료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 주민이 이거를 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봐도 정비가 꼭 필요하고, 그래서 보도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예.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592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신규사업, 금액은 안 큽니다. 125만 7,000원인데 염화칼슘 살포기 대여 또는 비치에서,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이건 어떠한 사업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1개 자치구별로 2대씩 손수레 살포기라 해 가지고 소형 이거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그거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여를 해주는 것보다는 동주민센터에다 배부해서…….

치를

비치를이의안위원

해라?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배부를 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593페이지 중단입니다. 전농동 사가정로 외 1개소 보행환경 개선사업 해서 6억 5,000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보도블록 정비하고 경계석 정비 이런 사업인데 이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당초에 경동시장 입구 사거리에서부터 약령시로 간에 보면, 고산자로변에 거리가게 개선사업을 건설관리과에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특교금으로 2018년도에 내려온 건데 금년에도 못 하게 되면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변경승인 요청을 했어요. 그래 갖고 하게 되는 데가 사가정로, 서울대표도서관 거기에서부터 전농로에 전농로터리시장까지, 여기서 보면 좌측편, 거기 보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삼육병원 입구, 망우로 거기서 중랑교 가기 전에 외대역동로까지 우측변, 여기도 이 부분이 안 돼서 전후는 투수블록 기능 사각블록이 정비가 완료됐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시에다 요청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예산이 죽게 되거든요.

쪽에

그쪽에이의안위원

보도공사가 안 되니까 변경을 하신 거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변경해서 운영합니다.

예.

기계

건설기계이의안위원

지게차도 하나 구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보통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잡는데 이거는 2002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그런데 운행하면서 파손이 됐어요. 펜스를 받았든가 해 가지고 파손이 돼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 가지고 이거를 구매해서, 도로유지 보수작업을 해야 되는 차량이다 보니 내년에 구매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지게차는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포터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랬고 지게차가 2002년도에 구입한 거거든요. 이게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것도 교체 구매를 하는 겁니다.

터는

포터는이의안위원

얼마 안 됐다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포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건데 사용 자체를 못할 정도의 상황이 돼 버려 가지고, 파손이 너무 심해서.

여러

여러이의안위원

분들이 많이 쓰시다 보니까 그랬나 보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사고가 좀 났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597페이지에 지하보차도 기전시설 유지보수 하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이 많이 지나다니는 신답 지하차보도, 성동 거기서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거는

이거는이의안위원

저희보다는 해당 과에서 그쪽에 유지보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성동사업소에다 관리를 잘 해달라는 그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민들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천호대로 상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601페이지 보면 지하안전관리에 공동탐사 용역해서 1억 9,000이 증액이 돼서 현지답사 및 자료검토(134㎞) 이렇게 해서 2억 5,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금년부터 공동탐사 용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하철 공사를 하든 아니면 도로유지 관리를 하든 아니면 건축공사를 하든 인접도로라든지 당해 도로가 대형 함몰이라든지, 침하가 일어난다 했을 때 이런 거를 복구도 하면서, 외부 전문가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이런 거를 사전에, 동공이라 해서 지반 속이 이렇게 뚫린 것처럼 공극이 있는 그런 걸 탐사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구도 보조간선도로 대상으로 15개 노선에 30㎞를 했는데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134㎞ 구간을, 한 430개 노선 정도 됩니다. 시행을 하다 보니 한 1억 9,000 정도가 많이 늘게 됐습니다.

예, 그겁니다.

것도

이것도이의안위원

전문가들이시겠죠, 네 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최근에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 해서 10명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들은 4명으로, 그리고 당연직으로 유관기관, 지하매설물 관리하는 그런 기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장이라든지, 우리는 건축공사장 있잖아요. 건축과장님하고 주거정비과장, 그다음에 지하매설물이 하수도가 있어요. 치수과장, 저를 포함하고 국장님까지 해서 이렇게 운영해 보려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필요해서 자문위원회도 열고 해서 그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 물어본 거지만 한 번 더 짚어보는 거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590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현재 6억이 증가해서 21억이 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아까

아까남궁역위원

마을버스 정류장 미끄럼방지를 얘기했는데 일반버스 정류장은 지금 미끄럼방지 다 돼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과거에 한 것들은 대부분 미끄럼방지 기능이 안 돼 있어요.

내가

내가남궁역위원

봐도 일반버스는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최근에 정비하면서는 반드시 미끄럼방지 기능을 부여하라고 해서 하고는 있는데 설치한 지 오래된 거, 이런 것들은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시설 및 부대비도 21억, 또 밑에 뒷골목 도로정비도 20억,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거의 중복되는 예산 아니에요? 도로과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예산인데, 이거 보면 우리는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예산을 통으로 깎아서 하고 그랬는데 이런 예산을 전부 통 예산으로 보고 주민예산은, 이거 없어도 가서 보고 어느 게 급한 걸 봐서 급한 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정말 어떻게 보면, 원래 주민참여예산을 올리라는 본질이 외도가 돼 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와, 자기 편한대로 올라오는 거야. 뭐 해 달라, 자기 쪽을 유리하게 해 달라는 게 주민참여예산에 많이 올라오더라고, 요새. 그러니까 과에서는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여기는 9,000인데 그런 식으로 이거를 폭 넓게 봐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예산에서 일부니까. 이거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논해 보고, 그다음에 591쪽에 보면 그동안에 보도용 제설기를 보험을 안 들고 운영했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안 들고 한 거를, 드는 게 맞지만 그동안은 안 들었다가, 꽤 오래됐는데 새삼스럽게 이거를 1,000만원을 올려서 든다, 그런 건 어떤 이유로 과에서 생각을 한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보도용 제설기를 동 직원들도 운영을 한 번 해 보니까 이게 좀 미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운영하다가 미끄러져서 차도 쪽으로 저기 해서 안전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냐?’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보험에 가입을 해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렇게

그렇게남궁역위원

이해를 하고요. 또 592쪽에 보면 재료비, 염화칼슘 때문에 우리가 항상 눈이 많이 왔는지 안 왔는지 했는데, 2021년 현재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021년도 잔고가 현재…….

현재

현재남궁역위원

염화칼슘이 얼마나 남아 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하여튼 추가로 저희가 940톤을 신규 구매를 했고요.

매를

구매를남궁역위원

추경까지 올려서 했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2020년 11월 15일에서 금년도 3월 15일까지 저희가 확보한 게 1,941톤이에요. 그래서 사용하고 남은 잔량이 535톤입니다.

남궁역위원

다 합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 금년에 하기 위해서 구매한 거가 940톤이 됩니다. 그래서 합하면 1,475톤 정도가 재고량입니다.

남궁역위원

1,400?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75톤.

남궁역위원

1,475톤, 거기다가 이걸 더 추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 11월부터 내후년 3월까지 운영할 예산입니다.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지금 1,400 몇 톤이 남아있다고 그랬잖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런

그런남궁역위원

여기 160에다 70, 이백 몇 톤뿐이 안 되네. 우리가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거의 150% 이상을 구매했어요, 염화칼슘을 추경 합해 가지고. 그래서 이 금액이 전년도가 4,000만원인데 3,000 정도 올랐으면 재고에 비해서는 엄청 많이 이번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년도에 4,000만원 추경까지 했는데 올해는 3,000만원이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관계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올릴 때는 제설제 구입으로 6,8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게 물량으로는 한 230톤 정도 되는데 반영은 4,000만원을 해 주신 겁니다, 물량으로는 145톤 정도 되고. 그래서 이게 삭감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7,060만원으로 요구하다 보니 실제 반영된 4,000만원 대비로 하다 보면 이게 상당히 비율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갭 차이 때문에 비율이 높게 나옵니다.

남궁역위원

2020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와가지고 재고가 많아서 그때 삭감을 한 거니까, 이거 한 번 자료를 줘 보고요.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용역이 3억 2,000 플러스해서 4억 9,0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면도로 민간제설 용역하고 민간제설 용역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어느 구간을 하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민간제설 용역은 기존에 저희들이 제설을 운영했던 구간입니다. 간선도로하고 주요 이면도로, 주요 이면도로에서도 아주 취약한 고갯길, 이걸 대상으로 했던 건데 이면도로 민간제설 용역이라 해서 올해부터 확대해서 시행을 해 보자. 그래서 골목길 대상 약 6m 도로, 차로로는 한 2개 차로 나오겠죠. 거기까지 우리가 용역으로 해 보자 해서 금년 추경에도 3억 2,000을 잡아주셔서 하게 되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필요하니까 올린 겁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구간이요. 구간은 없이 그냥 어느 정도, 민간제설 용역이니까 그냥, 매년 용역이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2021년도에도 용역이 올라오고 2022년에도 용역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야. 매년 용역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물어보는 요점이 그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민간제설 용역으로 안 하면 이면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이게 14개 동 관내 골목길이잖아요, 이면도로가. 그래서 차도 부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동원이 돼야 되고, 그래서 초기에 제설 대응을 좀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면도로까지 확대해서 지금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간선도로하고 아주 취약한 고갯길 이런 데를 대상으로 했다고 보면 이제는 14개 동 관내 한 2개 차로 정도 되는, 그런 정도 이상은 차도에 대해서는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태

여태남궁역위원

안 하던 걸 올해 처음 하는 거네요, 이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게 된 겁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과장님 설명이 이걸 서울시에서 뭘 비치하라고 설명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어떻게 주민이 서울시에서 비치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것도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과에서 이런 거를 한 거 같아, 주민이 어떻게 서울시에서 비치하라는 걸 알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 서울시는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스템을 운영하잖아요. 우리 구도 우리 구 지역민을 대상으로 참여예산 신청해라 해서 하지만, 시민 중에 어느 분이 구별로 이게 좀 모자라지 않느냐 해서 그런 걸 착안해서 올린 거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남궁역위원

주민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됐다고 봐도 우리가 봐서는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했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서울시에서 공문을 내려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해라’ 이게 맞지, 어떻게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지 의문이 가서 물어본 거고요. 답변 필요 없고요. 그리고 똑같은 맥락인데 600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이 한 1억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다 보안등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보안등입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지금 우리가 보안등 설치 사업에서 노후 보안등 LED 개량 공사에서도 10억이 있어. 이번에 신규 10억 잡았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10억 잡았습니다.

남궁역위원

10억 잡아서 800개가 돼 있다고. 그러면 이런 소소한 거는 여기에 포함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하고는 별도로 주민참여예산 잡고, 또 통으로도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사업이 중복됐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게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보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LED만 교체·정비하는 게 아니고 양방향 점멸기라 해서, 요즘에는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많이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양방향 점멸기를 설치하면 저희 사무실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격 감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남궁역위원

보니까 안전한 거리와 안심, 이거 우리 동네예요. 보니까 개당 29만원이 들어간다고 돼 있데, 맞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좀 많이 잡힌 거 같습니다. 많이 잡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한 16, 17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16만 8,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렇게

그렇게남궁역위원

해서 5,000만원 잡아놨어, 이 사업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개소를 40개소 정도 하게 되면 이 금액으로 할 수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남궁역위원

보면 이렇게 10억을 잡아놨으니까 이런 거로도 좀 틀린 사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주민참여예산 보면 거의 과에서 할 사업이고 주민들은, 난 그래, 주민참여예산은 이런 거보다는 정말 아이디어를 내서 해야 되는데 다 본인들 편리하게끔 하는 사업이 좀 맞지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안등 고장 여부를 원격으로도 감시해서 신속하게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양방향 점멸기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LED로만 교체하는 단편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더 추가 기능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앞으로 전부 다 이런 사업으로 해야 되겠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서울시에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서 매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LED만 교체할 게 아니라 지금 같이 이런 사업으로 전체 가야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 지금 이거 싹 바꿔야 되겠네, LED 한 것도 바꿔야 되겠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직도 우리 구 관내는 태부족하잖아요, 교체 정비율이. 그래서 LED도 교체·정비하면서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기능들도 추가해서 할 필요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LED도 다 못 갈아서 맨날 비싸게 가는데, 우리가 돈이 많다면 좋은 걸로 해도 상관없겠지만 좀 과하다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가격 면은 주민참여 신청한 게 좀 많이 잡혔어요, 29만원 정도 잡힌 거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적정하게 잡으면 한 16만 8,000원 정도 되니까 적정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팀장님 참 수고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해서, 591쪽에 보시면 아까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실제 우리 과나 우리 의원님들, 아니면 지역의 시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내부순환도로 정릉천 중심의 도보길 해서 5,000만원 올라왔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실제 우리 도로과나 저나 지역의 의원님들이 그러한 것을 발견을 못 하고 짚지를 못해서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들이 보도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구가 할 개소가 많아요.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는 정해서 할 필요는 있고, 민원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겠지만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급한 순서대로 하다 보면 한정된 예산 내에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여기가 지금 일거리가 상당히 많은 데 아닙니까? 마장램프 내려와서 정릉천에 이렇게 지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가 5,000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일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릉천에 공사할 때 7억인가, 돈을 갖다가 바르고 위에 이렇게 했는데 돈 5,000 가지고 이런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거는 일단,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또 주거든요. 주민참여 신청이 들어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희 안규백 국회의원님이 정릉천, 성북천에 14억을 어제 확정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보태서, 제가 지금 문자를 받았거든요. 정릉천, 성북천에 14억을 예산 확보를 해 놨어요. 그래서 부족하면, 이 5,000만원 가지고 실제 어디 하천정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돈은 같이 보태서 주민참여예산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답변 안 해도 되고요. 하나만 더,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꾸 LED에 대해서, 가로등에 대해서, 596쪽 보시면 보통 메탈램프가 12%, 2만 8,000원에, 이게 %수가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LED 가로등, LED 보행, 2.5, 2.5 이렇게,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가로등이나 보행등이나 교체율이 몇 %나 돼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 가로등은 89%고요.

이고

아이고김남길위원

, 많이 하셨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가로등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LED로 다 교체했습니까, 아니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89%는 LED로 교체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보안등은 구비 예산으로 쓰거든요, 간선도로는 시 예산을 쓰고. 그래서 시 예산을 쓰는 간선도로는 15년 이상만 되면 일단 우리가 신청을 하면 무조건 줘요. 그래서 그게 교체 정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보안등은 지역마다 이면도로 주택가에 옛날 등 그대로들 다 있던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직도 많습니다.

김남길위원

한 이삼십 %나 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LED 보안등 교체 정비율이 32%입니다.

김남길위원

30%?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32%.

김남길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우리 과장님이하 국장님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옛날 등, 램프 등이 그대로 있어요. 실제 램프 등은 처음에는 밝은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 진짜 불그스레해서 어두워요. 야간에 주민들이나 부녀자 분들이 다니기는 어두워요.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 거 LED 보안등을 주택가, 귀갓길이 늦은 학생들 있잖아요. 애들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LED로 빨리 교체를 해 줬으면 해서, 예산이 그런 데 꼭 필요한 돈이거든요. 실제 돈은 그런 데 써야 되거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데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어차피 10억을 매년 운영하게 되는데…….

이거

이거김남길위원

정말 생각 참 잘하셨어요. 지금 주택가 한옥집 같은 데 처마 밑에 보면 그 등들이 많이 달려있어요. 그런 데는 골목 자체가 어두워요. 과장님, 국장님 다녀보면 알겠지만, 팀장님들이 현장을 다녀보니까 더 잘 알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데는 LED를 빨리, 먼저 어두운 데는 다니면서 교체를 해줄 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돈은 안 아까우니까, 어차피 써야 할 돈이고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594쪽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포터하고 지게차, 지금 가격은 해 주셨는데 이게 현대 건지 삼성 건지,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 견적 받으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2,000만원하고 6,000만원으로 적정하시다고 한 사양이라든가 차량에 대해서 그걸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36쪽부터 737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736쪽에 답십리 59길이 촬영소사거리 인근에 있는 청마루아파트, 우성아파트 거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추경 때 보상이 완료됐죠? 추경 때 보상비 편성해 가지고 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추경에 반영이 이렇게 됐습니다.

반영

반영민경옥위원

됐어요. 그래서 도로 확장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월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추경 때 보상을 해 줬고, 또 하나가 전농로 4길 이라고 제 기억으로는 현대시장 입구 있잖아요. 거기도 지난달에 보상이 다 됐어요. 지난달에 보상이 끝났는데 여기에 예산은, 여기도 보상이 끝난 상태인데 이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전농로 4길이요?

농로

전농로민경옥위원

4길이라고 하죠, 현대시장 앞에. 보상이 끝난 지 한 달 밖에 안 됐거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부동산 가게 점포 있잖아요?

그거

그거민경옥위원

다 해결 됐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니, 지금 이의제기 신청을 해 가지고…….

민경옥위원

이의제기가 아니라 건설관리과에서 해서 재무과에서 입금이 됐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보상은 됐는데 이의제기를 신청해서 이의제기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인상을, 보통 인상 폭이 5% 선인데, 지점별로 해봐야 알지만 더 보상을 해줘야 될 건지 이것을 남겨 놓은 게 있습니다.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토지 보상 그쪽에서 다 해서 재무과까지 가서 돈이 입금됐고 끝냈는데 다시 이의가 들어 올 수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의제기를 해서 결과를 어떻게 판단을 해 주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의제기는 조금 더 받으려고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계속 해 가지고 마무리를…….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동안에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는 보상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더 받으려고 하는 절차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아직 확실히 끝난 것은 아니네요, 그 부분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죠. 보상 관계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그것까지 봐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그 밑으로 지중화 사업은 벚꽃로하고 고산로하고 2건이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9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