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희성 의원 발언

제241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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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일자리정책과 55억 7700만 원, 지역경제과 45억 800만 원, 미래산업과 67억 3100만 원, 투자유치과 19억 4200만 원, 세무과 3995억 9400만 원, 납세과 340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3억 2300만 원이 증가한 4523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에 2억 2500만 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2억 8400만 원,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에 5억 2700만 원, 미래신산업 청년희망 챌린지사업에 2억 200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2억 4300만 원,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에 3억 3700만 원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4억 1000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7억 2000만 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에 1억 5600만 원,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에 3억 64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7억 3200만 원이 감소한 55억 77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그외수입으로 외동시장 시설현대화 상인회 자부담금에 1억 99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에 22억 72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에 3억 4000만 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9500만 원, 외동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0억 87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7500만 원 증가한 45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에 1억 400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입에 4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1억16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1억 3500만 원, 금융기관채로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사업에 50억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센터 건립에 8억 90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67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주요세입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14억 38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에 45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3억 87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900만 원이 감소한 19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재산세 1290억 원, 자동차세 830억 원, 담배소비세 390억 원, 지방소득세 1015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에 94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234억 9900만 원이 증가한 3995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납세과 주요세입입니다. 주요세입으로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에 70억 원,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에 90억 원, 지방소비세 징수촉탁비 그리고 시금고 협력사업비에 52억 1000만 원,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에 47억 원, 순세계잉여금에 80억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48억 원이 감소한 340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정책과 117억 2000만 원, 지역경제과 117억 6100만 원, 미래산업과 207억 4000만 원, 투자유치과 96억 5500만 원, 세무과 14억 9000만 원, 납세과 7억 23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5200만 원이 증가한 560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 세출내역으로 공공근로사업에 23억 4700만 원,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에 10억 5800만 원,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에 6억 1300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9억 원,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에 4억 5700만 원,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에 4억 2000만 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9억 57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4200만 원이 감소한 11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금에 5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에 11억 원, 외동시장 아케이트 보강공사에 18억 1100만 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지원에 5억 53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에 7억 61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45억 72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17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플랫폼 기술개발에 13억 6800만 원,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사업에 54억 원,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기반 구축사업에 10억 원, 제조업 스마트공장 확산지원에 10억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에 13억 1200만 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에 45억 9100만 원,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7억 76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400만 원이 증가한 20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투자유치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지역투자촉진에 22억 1200만 원,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에 13억 4500만 원,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에 3억 2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40억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5억 1800만 원 증가한 96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개별주택조사에 2억 9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8억 8100만 원, 지방세 정보화사업에 2억 90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2800만 원이 감소한 14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납세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체납세 징수에 4억 3000만 원,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1억 6500만 원, 세외수입 정보화 35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5900만 원이 감소한 7억 2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호영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35억 원 증액한 39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세 중 보통세인 자동차세 8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원 증액, 지방소비세 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억 원 증액, 지방소득세 1015억 원은 전년 대비 10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4억 9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0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조사에 2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500만 원 증액된 8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보화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기본경비는 1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50억 늘었어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당초예산 대비 50억 늘었고요. 그게 올해 추경 때 50억 원 증액한 올해 최종예산하고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21년도에는 130억이나 적게 잡으셨어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당초에 그렇게 잡았다가 나중에 50억 원을 증액 편성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1년 사이에 세입이 얼마가 왔다갔다하는 겁니까? 180억이 왔다갔다하는 건데 최종결산을 하니까 한 50억 정도 더 증액을 해야 된다 그렇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담배소비세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담배소비세는 사실 어렵습니다. 금연분위기가 확산되고 실제 감액된 부분은 올해 담배소비세가 이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현행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1억 4000에서 8억 6000을 감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1년 대비로 금연을 한다 생각하면 한 2~3억 정도까지는 이해하겠는데 8억 6000이면 담배를 순식간에 다 끊은 것 아닙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이걸 제가 뭐라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추세이고 트렌드이기 때문에 올해 세입예산이 현재 기준으로 3억 9000 정도 안 되겠나 싶고 내년 당초예산은 여기에 맞춰서 편성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390억 정도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결산했을 때 어느 정도였습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결산액이 올해 39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세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저는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보면 234억 9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세출에는 28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세출이 줄어든 주된 이유는 지방세 정보화사업이 있습니다. 지방세 정보화사업에 보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분담금이라 해가지고 현재의 지방세

팔도

조팔도위원

2억 9000만 원이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분담금이 내년도에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1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세입ㆍ세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건 설명을 잘 들었고 187페이지에 특정업무경비에 보면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0만 원씩 해가지고 41명인데 이게 전년도보다 960만 원 증액됐는데 41명이 무슨 뜻입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직원숫자가

팔도

조팔도위원

공무원입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할 때는 33명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4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원에 맞춰서 10만 원씩 법정경비로서 일종의 수당 성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33명에서 41명으로 늘린 것은 업무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직원숫자가 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특수업무활동을 하니까 세무에 대해서는 도움이 많이 됩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잘하신 것 같은데 세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수입이 들어와야 시 운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타보상금 이 부분도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해가지고 감사패 이건 기업체에 주는 겁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이때까지 해온 것을 보면 개인하고 법인하고 일정하게 납세를 잘하신 분들, 성실납세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납세의날, 조세의날 해가지고 감사패를 만들어서 고맙다는 뜻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6개 업체인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변동도 없이 그대로인데?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통상적으로 법인 셋, 개인사업자 셋 해가지고 주로 6개 업체를 선정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년도도 그대로 300만 원 되어있고 좌우간 성실납세 기업인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패를 해서 납부를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업체를 잘 선정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탈루, 은닉 세원발굴 과징 포상금 이게 3300만 원인데 전년도 2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됐다 그죠? 탈루, 은닉이 많습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1년 이상 지난 세금에 대해서 추징을 하게 됩니다. 추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세입이 들어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5%의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 다시 고지서를 보내게 되면 아무래도 납세자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 약간의 인센티브제도이고요. 그다음에 증액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2017년도까지는 4000만 원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2500만 원, 올해까지 23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세입사정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인센티브도 좋지만 일종의 고통을 같이 분담한다는 의미에서 많이 적어졌습니다. 4000억이 거의 다 되어가고 내년에는 조금 더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려줘서 1000만 원 증액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탈루, 은닉 이 부분이 한 해에 몇 명 정도, 지금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나겠지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사실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주로 큰 건이 되는 게 뭐냐면 사실 감면업체입니다. 이분들이 창업하고 벤처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세금을 감면받고 나면 시작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본래 제조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제조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본래 취지하고 달라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은 안 하고 임대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토지는 구입했는데 건물 착공을 못하게 되다 보면 한 2~3년 있다가 면제받은 세액을 다시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그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다고 하지만 곤란할 것도 없는 게 탈루, 은닉 이 자체가 엄청시리 나쁜 겁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물론 잘 내는 분도 있지만 시민이 예를 들어서 범칙금 4만 원도 하나 안 내면 집에 딱지 붙인다고 난리인데 감면받으려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설득도 시키고 유도를 해가지고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이런 부분을 잘 발굴해서 감면해 주더라도 업체하고 조사를 잘해서 정정당당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소득세 목표액 105억 올렸다 그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작년 주요업무보고 보니까 지방소득세는 감소가 전망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지방소득세가 뭐 때문에 증가가 전망되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소득세를 예측한다는 것은 중앙의 기재부가 전체 세수를 파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올해 들어오는 세입 그다음에 최근 3개년도 평균 그걸 기준으로 잡고, 저희들이 내년도 경제전망은 알 수 없으니까 주로 한국은행에 보면 경제전망보고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0년도는 –0.9% 경제전망을 합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4%, 2022년도는 3%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년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하신 분들이 올해 법인세라든지 종합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한 세액을 가지고 지방소득세에 들어오는데 사실 올해 지방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올해 한 100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내년도에 4%, 3% 전망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예측한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작년에는 예산액이 910억이었다 그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결산 때 어떻게 됐습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결산 때는 한 1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예상한 것보다 올랐다 그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지방소득세를 증액했는데 성실납세 기업인 감사패 구입이 있잖아요. 기준이 뭔데 해마다 6개 업체만 딱 정하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개라는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기준을 보면 법인 같은 경우는 연 3000만 원 이상의 세액을 성실납세하신 분이라든지 개인사업 같은 경우는 연 1000만 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예산부기를 달아서 6개 업체에 50만 원, 감사패를 드리려고 하면 남들 보기에도 고급스럽게 보일 정도로 한다 해가지고 50만 원을 주는데 만약에 통과해 주신다면, 내년에 확대시키고 싶다 하면 단가를 조금 낮추고 성실납세자 선정하는 것을 확대해서 12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법인이 3000만 원 이상이고 개인이 1000만 원 이상이다 그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주로 제조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관내에 소재하는 쪽에 합니다.

김진규위원

해마다 3000만 원 이상 내는 법인이 3~4개밖에 없어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많아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지는 않은데

김진규위원

많은데 3000만 원 이상을 낸 법인체한테 돌아가면서 주는 거예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돌아간다기보다 그전에 있었던 업체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납세 부분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참고로 하고요. 실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3000만 원을 한다 해도 세무조사 추징을 당해서 3000만 원의 세액을 냈다면 이건 성실납세와 관련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두루두루 살펴서 남들이 봤을 때 귀감이 될 수 있는 사업체를 가급적이면 제조업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해마다 6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게 좀 이상해서, 해마다 6개 업체만 성실납세 기업인인지 그리고 이것하고 관련해서 소상공인에서 카드결제를 안 받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를 안 낼 것 아닙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것은 세무과에서 터치를 못합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금방 말씀하신 것은 부가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국세 쪽에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터치를 못하면 세무서에 이야기하면 세무서에서 카드단말기 설치를 안 한 업체에 가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받습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안내에 보면“카드를 거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야채 파는 가게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가게에 카드단말기가 없어요. 그게 몇 년째인데 특히 주위 가게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무서에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저번 배선영 지역경제과장님도 세무서에 몇 번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주위에 시장이나 이런 데서도 민원을 넣었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한 군데면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삼계, 내외동 곳곳에 야채가게 큰 데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실납세 기업인한테 감사패 주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수정해 줘야 지방세가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대책은 없습니까? 세무서에서 안 하면 끝입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김진규위원

과장님 카드단말기 없다는 이야기 처음 듣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실생활 속에서 그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외동시장이나 이런 데는 보면 카드로 구매하도록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시장에는 그렇게 해놓고 일반 개인업체는 그걸 눈감아주고 있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제가 제로페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를 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제로페이는 되어 있는데 안 받겠답니다.

김진규위원

제로페이는 안 받을 수도 있지.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안 받고 현금을 받겠다고 해서 제가“왜 그렇습니까?”하고 여쭤보니까 제로페이를 받으면 다른 건 다 좋은데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하던데 그 맥락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으로서 생각을 해봤는데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데는 영세한 데가 아니에요. 5톤 트럭인가 와서 아침에 야채를 쎄리 다 부어놓아요. 7시쯤 와서 다 붓거든요. 저녁에 가보면 그것 다 팔려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 사장님은 세금 하나도 안 내고 돈 버는 거잖아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확실히 알아보시고 지금 김해에 몇 군데 있거든요. 그것 주부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그런 세금 관계에 있어서의 업무는 세무서와 우리 김해시가 협의 안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무서에 신고접수 코너가 있습니다. 접수를 받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세무서에 의뢰를 한번 했었어요.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다시 챙겨서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관할이 시청인 줄 압니다. 세무서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민원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중에 떠도는 것은 김해시에서 저런 것을 관리 안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주시고 지금 담배수입이 한 86억 줄었다 그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8억 6000이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내가 숫자를 잘못 봤구나. 8억 줄었네요. 그런데 8억이 준 것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좋을 때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죠. 그죠? 그런데 대체로 사회적 분위기나 어떠한 시국적인 부분에서 보면 안 좋으면 안 좋을 때 뭐가 많이 늘어나냐 하면 술과 담배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술은 자리를 할 수 없으니까 줄 수는 있다고 보는데 담배가 이렇게 준다고 예측이 가능할까요? 금년도에도 줄었다는 것이 우리가 혹시 예측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줄어든 것인가, 정말로 건강을 위해서 줄어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한번 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안 좋아서 건강 챙긴다고 담배 끊었다 이러면 정말 환영할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예산적인 부분으로만 넘어가기에는 조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안녕하십니까? 납세과장 정순호입니다. 납세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납세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48억 감소한 340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10억 증액하여 70억 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수료수입 8500만 원,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 대비 20억 증가한 90억 원, 이자수입 2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징수촉탁비, 협력사업비 등의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10억 증가한 52억 1000만 원,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2억 증가한 47억 원이며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90억 감소한 80억 원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체납세 징수 예산은 전년 대비 2100만 원 증가한 4억 2900만 원, 세외수입 부과징수 예산은 전년 대비 3900만 원 증가한 1억 6500만 원, 세외수입 정보화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400만 원 감소한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400만 원이 증가한 9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납세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도 세입이 340억 중에 148억 감액됐다 그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세출에는 7억 2300만 원 편성해서 5900만 원이 감액됐다 그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도 세무과처럼 차이가 엄청시리 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지금 세입예산이 148억 감소한 것은 마지막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이게 대폭 한 190억 정도 줄었고 일반예산은 한 42억 정도로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준 이유는 초과세입이나 불용액 이런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올해 예비비 집행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결과로 내년에는 예비비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하게 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처리됩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아니, 예비비가 대부분 감소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비비가 감소돼서 이렇게 차이가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올해 코로나를 대응하는 과정에 예비비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세입ㆍ세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은 설명을 들었고 그다음에 19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이 900만 원인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변동은 없는데 어떤 사람이 성실하게 해서 상품권을 지급합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이것은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납기 내에 납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에서 무작위 추출을 합니다. 450명에 대해서 2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나도 김해시에서 납세 빨리 내는 것에 대해서 1등인데 한 번도 날아온 적도 없고 나는 오늘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잘 냈는데 어째 해당이 안 되노? 내가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요. 상품권 지급하는 것 나도 처음 알았어요. 지금 어렵고 수입이 잘 안 되고 할 때는 읍면동에 이통장회의, 새마을지도자회의할 적에 납세과에서 이런 부분을 홍보하면 시민들이 어차피 내는 세금 빨리 내면 시도 좋고 살림하기도 좋고 시민들도 좋은데 전혀 몰랐어요. 나는 오늘 이것 보고 깜짝 놀라서, 내가 전자대리점 20년 해도 세금 한번 안 밀렸고 엄청시리 빨리 내고 했는데 전혀, 나는 오늘 처음 봤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잡아서 시민들이 성실납세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해시는 특히 더 잘해야 됩니다. 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여기에도 포상금이 3600만 원, 관내차량 수탁징수분 징수포상금 300만 원 이것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포상금 같은 것은 체납된

팔도

조팔도위원

위에는 상품권 지급이고 밑에는 징수포상금이 돈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상품권은 일반 시민들한테 지급되는 거고요. 포상금 같은 경우는 체납세를 받은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거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체납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이 징수를 잘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면 우리시가 포상을 해주는 게 맞고 공무원한테 주는 거고 내나 관내차량 미납자 이런 게 대부분이지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300만 원 같은 이것은 자동차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관내에 자기가 부과한 것을 징수하다가 이제는 전국 협의를 맺어서 타지역 자동차 체납세라도 징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30%를 우리한테 주거든요. 그렇게 징수한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한 1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도를 300만 원 정해놓은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수탁징수분도 있네. 그죠? 수탁은 어디에 거래를 합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우리 김해시에서 부과한 체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서울에서 자동차세를 부과했는데 차는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를 하다 보면 이제는 시스템이 다른 지역 체납세도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번호판을 영치해서 세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탁비를 따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 해에 이런 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이렇게 해서 한 1억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타지역에서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타지역 체납세를요.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생각할 때 전년도도 3600만 원, 올해도 3600만 원 아무 변동도 없어서 내나 맴도는 자리 같은 기분이 들어서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한도를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위에 상품권 지급하는 것도 900만 원 그대로 딱 있는데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잔액도 남을 거고 또 모자라면 그것을 이렇게 할 건데 이상해서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변동이 없는 게 이상해서, 일 안 한 기분도 들고 좌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고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148억이 됐는데 예비비가 190억이 되다 보니까 한 50억가량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기에서는 노력한 결과가 안 보여서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전국 지자체 김해시하고 유형평균에 보면 징수율이 약간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너무 영세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 부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럽기는 한데 어쨌거나 그동안 고생은 참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시금고 출연 협력사업비 그것 설명 한번 해보이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우리 시금고를 선정할 때 은행으로부터 협력사업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3년치

명열

류명열위원

아, 3년치를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매년 3년에 걸쳐서 5억 6000이 됐는데 한 해에 3분의 1인 그것을 계산한 게 되겠습니다. 1억 8000만 원.

명열

류명열위원

전세는 없습니까? 은행에 예치하면 돈 많이 주는데 달세만 받고 전세로 한 30억씩 받고 해야지. 다른 데 가면 28억씩, 30억 주던데 그것 받고 해야지 이렇게 받으면 손해인데? 저쪽하고 이쪽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농협에

명열

류명열위원

농협?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경남은행하고

명열

류명열위원

의회 밑에 있는 이것은 우리 의회로 돈 절반을 주는 겁니까? 뒤쪽에 보면 번호판영치 휴대용 프린터기 구입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계가 찍으면 시로 자동으로 출력되는 겁니까? 뭐 어떤 건데?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아니요. 차량영치시스템이 보면 체납자를 입력하게 되면 영치증이 바로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카메라에서 바로 나오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즉석카메라 그런 용이네. 그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컴퓨터에 입력하게 되면 휴대용으로 출력돼서

명열

류명열위원

기계 안 사고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이것은 출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명열

류명열위원

1대 사서 한 사람밖에 못하는데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컴퓨터 연결해서 하는 것 같으면 여럿이서 할 수 있다 아니가?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지금 1대 있는데 아마 내구연한이 다 되어갈 겁니다. 그래서 보충하는 게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대형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55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3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2억 2500만 원,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 5억 2700만 원,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 3억 37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4억 1000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7억 2000만 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3억 6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7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4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 사업비입니다. 85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8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26페이지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1억 2000만 원, 12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23억 4700만 원, 130페이지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5억 7100만 원, 131페이지입니다.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 10억 5800만 원,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6억 1400만 원, 132페이지에 지역인재 지역살리기사업 3억 4600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4억 8600만 원입니다. 133페이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9억 원과 134페이지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4억 5700만 원, 135페이지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 4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사업비가 14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에 9억 5700만 원, 김해청년다옴 운영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공동체 활력제고 사업비가 17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3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1400만 원, 138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5억 4700만 원, 14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 1억 3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7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행사 왜 500만 원이 삭감됐죠? 아니, 사회적경제기업 판로를 계속 열어줘야 되는 입장에서 증액돼도 그런데 감액이 돼서 제가 여쭤봅니다. 팀장님 말씀하실 게 없나?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올해 협동조합하고 김해상공협의회,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 행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별도로?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각각 1000씩 해서 2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통합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통합을 하면 더 증액해 주는 게 맞지 500만 원이나 깎아버리면 판로지원 행사 자체가 축소될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안에 행사장이라든지 경비가 일부 공통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판로지원 행사가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됐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롯데아울렛에서 행사를 했고요. 올해는 홈플러스 입구 매장에서 지원행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규모로는 하지 못하고 지금 16개 기업에서 부스를 20개 설치해서 판매행사 또 각종 체험행사 이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작년까지는 협동조합협의회하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사회적경제기업

김진규위원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하고 따로따로 행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같이 하겠다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올해 16개 기업, 부스 20개로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장소를 정하기가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기간 중에 장소를 일찍 정해서, 롯데아울렛이나 다른 적정한 장소에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도 높이고 통합을 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500만 원 감액된 내용이 뭐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행사장 준비라든지 공통경비가

김진규위원

아, 공통경비가 줄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별개로 드는데 그 부분이 같이 함으로 해서 조금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따로따로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나겠어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지금 분류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동조합을 알려야 되는 사항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너지효과는 더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진규위원

몇 개 정도 기업이 참여하겠어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사회적기업은 16개인데 내년에는 20개 이상으로 더 확대를 하고 협동조합도 그 정도로 해서 행사를 크게 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이 한 9개 된다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신규사업이 어째 이래 많이 늘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주로 행안부 주관의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편성한 것을 보면 세입에 55억 7000만 원하고 감액이 7억 3200만 원 되어있고 또 세출에도 보면 117억 2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감액이 17억 4200만 원인데 신규는 엄청시리 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전년도 대비 감액이 있는 부분이 지난해에 저희가 일자리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지역방역 일자리가 인센티브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한 10억 정도 되고 지금 청년뉴딜사업이 지역주도형사업인데 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또 올해 이동노동자쉼터 조성한 게 한 3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 부분만큼 또 신규사업으로 진행된 부분, 주요 감액 부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설치 이게 한 2000만 원 드는데 장유인가 서부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또 어디에 설치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장유에는 대리기사나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이동노동자쉼터가 올해 7월에 개소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유지역 외에 시내지역에 1개소 간이부스 형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것을 서부 쪽에 하면 안 되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동부 쪽에 이동노동자들이 엄청시리 많은데 시청 부근이나 삼안동 쪽에 어디 하나 만들어서 놔둬야지 자꾸 저쪽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을 잘 판단해서 위치를 정해서 이동노동자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신규사업 9개 이것을 일일이 다 물으려고 했는데 시간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해놓은 것을 짜임새 있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취업발전소는 올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졌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되고 신중년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4050 또 5060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응시료라든지 훈련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젊은 쪽은요? 청년 쪽으로 사업이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지역주도형 일자리가 분야별로 다양하게 있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이 더 확대되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취업발전소는 앞으로 국비가 안 내려오면 계속 사업을 못하는 거네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해서 더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뉴딜사업 같은 것 명칭이 다 바뀐 거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없어진 사업은 아니고 하는데 국비가 내려올 때 명칭이 바뀌어서, 이런 사업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사업명칭을 정해서 도를 통해서 시군에 공모를 받는 형식이 되다 보니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볼 때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 그 명칭을 그대로 하면 될 텐데 자꾸 혼돈이 나게끔 명칭만 살짝살짝 바꿔서 하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은 올해 안 합니까? 그것도 사업이 끝난 겁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올해 했는데 등급을 보통으로 받아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게 인제대학교 쪽 그거잖아요.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신청하겠다. 그러면 한 해는 사업비가 없으니까 쉬어야 되겠네. 그죠?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작년도에 5개년 평가에서 인제대학교가 안 되어서 연초에 연이어서 사업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제대학교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추경 때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성장지원센터 이것 잠시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탁사업인데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성장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성장지원센터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삼성생명 7층에 위치를 하는 기관입니다. 창원하고 김해시에 있고 거기에 따른 인력인 센터장이 배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 10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코워킹프로그램을 20개 기업이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도 4000만 원 있었고 올해도 4000만 원인데 상담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수라든지 내용 같은 게 있을 텐데 이것 자료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공공운영비에 보면 청소대행 용역이 있는데 보통 지원센터에 보면 운영비에서 하는데 이걸 너무 상세하게 적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대행까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청소대행 해가지고 150만 원씩 12개월에 1800만 원 되어 있네요. 다른 데 위탁을 하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더라도 이렇게 명시적으로 청소대행까지 해주는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그렇네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다른 데도 청소용역을 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센터 면적이 넓은 편입니다. 사회적센터뿐만 아니라 옆에 다른 기관도 들어있다 보니 그렇고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이 아니고 직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어디 쪽에 있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여객터미널 4층에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여객터미널에 사회적지원센터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 그쪽 센터도 들어가 있잖아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청소용역이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다른 데도 같은 층을 쓰는데 왜 여기에만 청소용역이 들어가 있는지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다문화 쪽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청소는 그쪽에서 진행되는데 저희는 직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사업 몇 가지 확인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청년일자리사업 신규들이 몇 가지 있네요.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먼저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관내의 504개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선정기준은 업체 업력이라든지 기술력 보유형태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객관적 수치 그러니까 7,600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참 괜찮은 중소기업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연매출이 얼마 이상이고 고용자수가 얼마이고 이런 기준이 있겠죠.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 여러 가지가 뭘까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중기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매출액이나 기업규모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기업이 10% 부담하고 연간 1명당 2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의생명에 위탁하겠다고 하셨고 청년에게는 청년수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 정규직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정규직은

정영

주정영위원

기준에서 어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정규직은 안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건을 정규직을 채용했을 때, 회사도 마찬가지로 기간제나 많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더라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정규직 채용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규직 채용 맞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뒤쪽에 미래신산업 청년희망 챌린지사업이라고 채용했을 때 200만 원씩 주는 게 지금 세 가지의 청년사업이 있어요. 참 괜찮은 중소기업이 있고 청사초롱이 있고 미래신산업 청년희망 챌린지라고 세 가지가 있는데 다 동일한 것은 1인당 200만 원씩 1년간 주는 거예요. 즉, 말해서 1명당 2400만 원씩 지원하는데 미래신산업 같은 경우는 4차산업의 미래 유망산업 특화기업에 정규직이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청사초롱이나 참 괜찮은 중소기업에는 그 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규직을 채용했을 때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채용에 의미를 두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1명한테 2400만 원이나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정규직 부분은 미래신산업 부분만

정영

주정영위원

들어가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504개 중에 그리고 청사초롱 같은 경우는 5년 미만의 청년장업자일 때, 미래신산업 같은 경우는 4차산업 미래 유망산업일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중복될 수도 있는 요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맞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기준을 정할 때 분야별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분야가 되겠고 미래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4차산업 부분이 되겠고 또 경남형 D.N.A라는 부분은 디지털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1명에게 연간 2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이 사용에 따라서는 두 가지가 중복될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참 괜찮은 중소기업은 괜찮은 중소기업이겠죠. 탑클래스이고 선호도가 높은 중소기업일 건데 그중에서 미래유망사업의 특화기업이라면 두 가지가 중복될 수 있죠. 그랬을 때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이쪽 사업으로도 인원을 늘릴 수 있고 저쪽 사업으로도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기업에 몇 명이라는 규정도 안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인에 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사업이 안 된다든지 왜냐하면 어쨌든 청년 1인당에게 연간 200만 원씩 주는 거거든요.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부분에서 그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로 되어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안 되어 있는데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세부적으로는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제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인원도

정영

주정영위원

세 가지가 청년에게 월 200만 원을 똑같이 주는데 조건이 또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참 괜찮은 중소기업은 교통비 1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청사초롱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미래신산업 같은 경우는 주거비 30만 원에 수당이 10만 원 있어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를 들어서 청년을 뽑았는데 그다음 부가사업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으로 지원을 받느냐에 따라서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런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한 회사라고 칩시다. 한 회사인데 4차산업 관련된 사업이고 참 괜찮은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따로따로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선정기준에 맞다면 희망자가 많이 없으면 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2명의 청년을 똑같이 채용했다 하더라도 처우가 다르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사업이 전체 규모는 커서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들어가면 그 사업이 그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제도적 장치, 연간 세금으로 1명에게 2400만 원이나 지원해 주는데 과연 정규직의 일자리가 보장되었는가. 사실 기업 입장에서야 지원받는 것 좋죠. 그것이 강제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빼먹고 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팽배해져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청년들이 현장에서 실망감이 높지 않을까 그게 우려스러워서 아무리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의 기준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현장의 불평등을 완화하려고 나와야 되는 게 오히려 불평등을 더 강조시킬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들어서 일단 주무부서기도 하고 깊이 있게 봐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 것은 4차산업과 미래유망사업의 특화기업은 김해시에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런 게 궁금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인원은 무한정되는 게 아니고 사업별로 최대 2년까지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개 사업이 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가이드라인이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것들에 대한 부가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같은 경우는 참 좋은 형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동노동자쉼터를 장유 서부권에 하나 개설했는데 실제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도 편하게 왔다갔다할 수 있는, 잠시 쉴 수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했을 때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설치장소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율성 있게 한번 모니터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확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산으로 넘어가서 이동노동자쉼터에 대해서 여쭤보면 우리가 주간에 2명, 야간에 1명 인건비가 되어 있거든요. 총 4명이 근무하는데 3명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잡혀있고 1명은 상담사로서 신중년 사업비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근무시간이 3시부터 다음날 6시인데 그렇다면 주간, 야간의 인원수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야간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근무라면 거의 밤시간에 운영할 텐데 안 그러면 우리 예상을 뛰어서 낮에 2명 근무하고 밤에 혼자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는 이용하시는 분이 많을 때 근무자가 2명 있어야 되겠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운영이 편하려고 낮에 2명 있고 밤에 1명 있다면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요? 예산상은 그렇게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통 3명이 근무하는데 1명씩 교대로 야간근무를 한다 이게 보통 회사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동노동자쉼터는 근무시간이 오후 3시부터 다음날 6시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야간에 거의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근무지죠. 그러면 주 근무시간은 야간이 되어야겠죠. 그게 점검됐느냐. 예산상으로 거꾸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되시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쉼터의 임차료가 작년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작년이 과도하게 잡혔나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임차료가

정영

주정영위원

부기상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임차료를 300만 원이라고 설정해놓으셨고 관리비 또한 월 90만 원으로 잡아놨거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5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임차료가 145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지금 예산서 보고 있는데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아, 지금 13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아닌 것 같은데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월 부기가 일단 4개월 해서 3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기를 잘못 표기하신 건지 안 그러면 임대료의 변화가 있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는 규모를 크게 잡았다가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3차 추경할 때 다른 이야기 없었는데? 관리비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줄였다는 부분은 이해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3차 추경에서 언급이 되거나 안 그러면 결산하시려고 뒀거나 이 차이겠다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앞으로는 이 관리비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어서 보면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같은 경우는 임차료가 이것은 개설한 지가 좀 됐는데 작년에는 180만 원 잡혔는데 올해는 130만 원이에요. 이것도 변화가 있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산업단지공단에서 하는데 임대료를 좀 내렸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감해준 겁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착한 임대료 해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착한 임대료 1년 동안 계속해 주신대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관을 대상으로도 착한 임대업을 하시네. 관리비는 사실 10만 원 올랐어요. 그 부분에 변화가 있어서 여쭤봤고 그러면 실제로 이것은 픽스된 것은 아니고 2022년도의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감액해 주는 형태입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맞습니까? 좀 이상한데? 계약서는 다 쓰시잖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계약기간은 어떻게 두시는데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연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서 쓸 때는 이렇게 쓰셨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앞으로 계속 이 임차료가 될 확률이 높겠네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대로 계속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최고명장 제가 3차 추경 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본래 2021년도 예산에 7명의 잡았다가 6명분으로 추경에 설명을 주셨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사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분야가 한 분야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사실은 최고명장이라는 권위와 정말 스페셜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보편화되고 최고명장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사실 여섯 분도 매년 나온다면 사실 그게 최고명장으로서의 권위가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 예산은 역행해서 9명을 잡아놓으셨거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금을 2년간 주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선정은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지난해에 선정된 부분 또 올해 선정된 부분

정영

주정영위원

아, 2년간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9명이 맞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올해 4명이 되고 내년에 5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21년도에 6명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2020년도인가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뭔가 좀,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정신이 없네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아, 4명입니다. 올해가 4명이고 내년에 계획이 5명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한 것은 올해 2년차 마치기 때문에 지원금이 종료되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5명의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4명이 계획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는 줄어서 4명이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매년 5명인데 올해는 한 분을 모시지 못해서, 분야가 안 되어서 4명밖에 못했다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도 그럴 확률은 높지만 변수를 가지고 있다 맞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년간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이것도 2년간이면 어차피 돌면 똑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9명이다 맞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자료 하나 주세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는 현수막 제작비가 많은데요. 수량도 많죠. 5만 5000원도 결코 싸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많이 하면 그만큼 단가가 내려가니까요. 그죠? 그게 있는데 사업에 따라서는 또 6만 원으로 잡혀있는 팀도 있어요. 이것도 통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소액이지만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노동복지관 설계용역비가 2200만 원 편성이 됐네요. 어디에 예정하고 계시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진례 테크노밸리 사무실 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확보하셨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2층 규모로 615㎡ 정도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단독 건물은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계비지만 앞으로 이렇게 복지관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처음 듣는 얘기라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편의시설 겸 하는데 장소나 규모, 사업비를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테크노밸리 안에 생기는데 김해시노동자복지관이라 할 수 있나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진례지역이

정영

주정영위원

산단 안이잖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산단 안이고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제 지역구라서 기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은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주촌이나, 사실 공장들이 많죠. 노동자들도 많을 텐데 산단 안에 조성됐을 때 결국은 테크노밸리 복지관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노동자복지관이 또 어디 있나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다른 데에 복지관 형태로 되어있는 데는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1호가 생기는 건데 다수의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재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총사업비는 10억이나 든다고 하는데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왜 주요 사업현황에 안 넣으셨어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설계내용이 되고 지금 도비관계가

정영

주정영위원

설계를 하신다는 것은 착공을, 착공은 건물이 있는 건가요? 하면 할수록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자복지회관이 사실 시단위 규모로 봐서 그리고 근로자수를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수도권지역에는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도 사업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올해 당초사업비를 담기로 했는데 담지 못했고 추경 때 반드시 담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예산부서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김해시에서 설계비라도 먼저 담아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장소적 측면을 보면 이동노동자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김해시에 어느 거점지역을 정해서 크게 근로자복지관을 지으면 좋지만 현장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크노밸리에 있는 관리사무소를 이용해서 1층을 증축해서 거기에 하고 또 향후에 거점지역별로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이용하되 최대한 노동자들의 복지를 배려하는 시설로 갖추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 관련해서 기금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중앙기금도 파악해 봤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시는 없죠?

예.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우리시는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노동자의 권익보호나 이런 부분에서 복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단편적인 거나 일시적이면 사실 효율성이 별로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계획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운영계획서하고 같이 포함해 주시고 통상적으로 도비 매칭이 안 되면 설계비도 안 넣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추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러면 시비로 100% 할 거냐 그런 부분들에 변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년사업으로 넘어가면 청년의날 행사 개최를 사무관리비로 넣으셨어요. 그죠? 그러면 청년팀에서 직접 진행하시겠다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은 청년센터가 있으니 청년센터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일반 행사는 청년다옴에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그게 아니라 청년의날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청년들이 주최해서 진행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도 좋고 내용도 좋더라. 그리고 그 기간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설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청년으로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왜 사무관리비일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지역공동체 활력제고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단 수당의 기준이 다르고요. 그리고 128페이지하고 137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기간제 보수가 대체로는 128페이지에 있는 비용으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기준금액인데 여기만 금액이 조금 높거든요. 기준이 다른 이유는 있습니까? 보통 기간제 보수가 똑같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휴일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이라든지 부대경비는 같습니다만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예산에서 4대보험이 다 빠져있느냐. 아, 4대보험은 옆에 부기를 안 하셨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기준금액이 다른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현수막 보면 6만 원짜리도 있고 5만 5000원짜리도 있고 6만 원짜리 많지는 않지만 이것 통일해 주시고요. 밑에 또 있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성장지원센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주셨는데 4000만 원, 작년 1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개소를 했는데 그러면 사실 분담금이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매년 40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한 것인지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매년 4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유치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인력이 우리가 센터장으로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고용노동부 사업이니까 운영비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게 맞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4000만 원을 우리시가 보조해 주기로 하고 유치했다 그렇게 보이고 그랬을 때 1년을 운영했잖아요. 그러면 입주기업하고 현황이 어떤지 그 정도 자료는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 되면 깎아야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입주기업은 10개소 되어있고 아까 말씀드린 코워킹이라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한 2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본 사업은 5년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사공센터 복사비 부분이 다른 데하고 기준이 많이 달라요. 복사기 임차료가 거의 12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얘만 38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부기가 잘못되었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왜냐하면 예산서가 한 번 틀리면 계속 틀리거든요. 잘못된 게 있으면 잡아주시고요. 아까 청소대행 용역비 같은 경우도 보통 직영일 때는 공공근로나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예산을 따로 거의 안 잡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에서 가급적이면, 사실 어떤 건물의 청소용역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위탁이 아닐 경우 보통은 공공근로로 인력을 많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것도 과에서 정리하셔서 가급적이면 별도 예산이 안 나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자료로 답변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일자리창출과는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서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관리 이게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방문자수 이런 것을 다 기록하는 거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을 취합해서 과연 낮에 많은가, 밤에 많은가. 그러면 밤에 없으면 굳이 거기에 인건비를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개소 이후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과연 얼마를 들이면 적정한가, 효율성이 있나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취업상담원이 2명 있어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상담 위주로 하는데 지금 청년일자리부터 해서 일자리가 진짜 많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진짜 대단하다 싶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일자리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청년이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어떨까요?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단순하다, 수동적이다. 우선 청년들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우리 기업체 많잖아요. 중기부에서 지정된 우수한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오시는 분들, 청년들의 전문분야 그것을 일일이 기록해서 데이터화해서 빠지는 데에 이런 일자리가 생겼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하는 게 얼추 타당성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보에 민감한 애가 무조건 계속 지원하게 된다. 그러면 정보에 민감하지 않은 애는 자기는 정보가 없어서 몰라, 그렇다고 적극성도 떨어져. 그러면 이것도 우리 지역에서 연계해 줘야 된다.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이게 구축만 잘되면 연계만 해주고 본인이 가서 지원해 주라 이런 것만 해도 나는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청년부터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이렇게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지금은 사람도 없고 청년도 없는데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우리 김해시에 청년들 안 많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타지역에 유출도 안 하고 그런 애들이 정주환경을 해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데 사업들이 국비공모를 받아서 일을 한다 치지만 그래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보면 참여현황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2년이 끝나고 지속성이 있나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2년 끝나고 나서 또 고용보험 타오고 이래서 얼렁뚱땅, 지속성이 없고 효율성도 없고 성과도 없고 이렇다면 전면적인 전환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내가 다른 건 말 안 하겠습니다. 이것 데이터베이스화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에만 에너지를 많이 쏟다 보니까 이 뿌리를 못 보는 거예요. 그 뿌리만 해결되면 가지는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청년만 하고 나중에는 차츰 확대해 경력단절여성, 우리 김해시에 여성인력들 되게 많습니다. 하고 싶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여성도 되게 많습니다. 특히 경력단절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정말, 국장님 머리 좋잖아요. 그리고 마인드도 오픈됐잖아. 그런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전격적으로,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에 용역, 그런 것은 인건비도 얼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효과가 뛰어난 정책을 하시라는 거죠.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저는 간단하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정말 핵심 포인트만 이야기하고 국장님 꼭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예산 들어오면 안 깎을게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저도 일자리정책과 사업들을 자료로 요청해서 봤는데 너무나도 일을 많이 한다, 너무나도 힘들겠다, 할 게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과장님 고생 많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아이고, 앞에서 두 분 위원께서 하는데 저도 다 공감합니다. 청년일자리 일할 데 많습니다. 요즘 애들이 안 간다. 청년들이 이런 데 머리 써서 이용할 줄 알지 실제로 잘 안 갑니다. 엄청 많은데 그것은 접어두고 노동복지회관 소규모 수선이 전년도에도 했는데 올해도 뭐 어떤 것을 수선합니까? 126쪽에 수선비 올라와 있는데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화장실 수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년도에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전년도에 화장실 발코니를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노동복지관 이것 보니까 매년 하는데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것하고 소방시설 노후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 지은 지 한 몇 년 됐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이게 한 92년도 됐으니까 30년 정도 됐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오래됐네. 전에 일부 수선했는데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 소소하게 수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이것 보면 청년들 일자리가 너무 많은데 명칭만 바뀌었다 뿐이지 맥락에서는 전부 같다고 주정영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보니까 똑같아요. 보면 미래신산업 청년 챌린지나 D,N.A나 청년 구직활동이나 괜찮은 중소기업이나 청년다옴 전부 똑같은 맥락에서 하는데 좌우지간 일자리는 많은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일반 청년들한테 얼마나 홍보가 잘돼서 하는지 모르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현수막은 동일가격으로 해주시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리 들어가는 게 전부 우리 시비죠? 리플라이, 리스타트 전부 우리 시비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왜 갑자기 하시는 거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리플라이, 리스타트사업은 신중년을 위한 사항으로 지난해에 취업발전소 부분이 훈련기간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신중년 부분으로 조정을 해서 응시료라든지 훈련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경비원들 교육하는 곳이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경비하시는 분들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게차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지게차는 국비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따로 필요합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경비원도 자격증이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것도 자격이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볼 때는 크게 필요 없는 것 같은데 5만 원씩 응시료 주는 이것도 오늘 뉴스 나왔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선심성 그것이라 해서, 응시료 5만 원 없어서 못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3개 사업이 전부 지금 시비가 확보 안 되고 국비, 도비만 다 됐다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시비 추경편성 해놓은 이게 전부 시비는 하나도 안 잡히고 도비만 다 되어 있잖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제일 마지막에 행복공동체 이것 도대체 뭡니까? 김해행복공동체 조성사업 이것 뭡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마을공동체가 주민주도형으로 지역에서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진입이 가능한 우수 공동체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5인 이상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앞전에 있었는데도 전혀 몰랐는데 이것도 전액 시비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앞전에는 2억 잡히고 지금 1억 8000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신사업이 아니고 앞에도 있었으니까 여기에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1억 8000짜리를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 그런데 1억 8000을 들여서 뭘 하는 거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 쪽을 육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적은 돈이 아닌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자원들 그리고 지역의 인력들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맞는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을은 된장 담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기존부터 전통으로 해왔다, 콩 재배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게 공동체의 자격기준이 되면 심의를 합니다. 응모를 해서 심의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지역의 자원화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를 만들고 또 공동체를 만들어서 행복하게 마을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성공이 되면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으로 진입하는 사항들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이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2019년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9년도부터 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19년도도 2억 잡히고 20년도도, 21년도도 3년 동안 다 2억 잡혔어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금액은 비슷하게 잡힌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 썼어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동안 38개 공동체를 지원한 것 중에서 10개 공동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분야도 대표적으로 시금털털이라든지 장유 쪽에 도시재생하는 협동조합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자료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저번에 청년지원 관련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안 주셨죠? 김명희 위원님 자료 주는 것 저는 어떤 내용으로 준다는 자료를 그때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못 받으셨으면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 들어가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신중년에 대해서도 성장 지원하는 부분에 해야 될 시점이고 신중년 부분에 또 사업을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있으면서 아파트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입니까, 그냥 경비원입니까? 그냥 경비원을 양성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킨다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하여튼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자료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요청이 많은 것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못 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앞에 계시는 과장님이 전체적인 파악에 있어서 세세한 것까지 모르면 바로 즉각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과가 자료만 요청하고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정확한 팩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브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 아까 김한호 위원님, 아까 청년 창업페스티벌 이야기하셨죠?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김한호위원

아까 성장지원센터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성장지원센터 말씀하셨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상임위에서 기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내놓지 못하면 사실 위원회의 모양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서 상임위에서 정리되어야 될 사항과 그다음에 정말 예기치 못했던 질의에 대한 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준비해 주셔서 다른 부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양해 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예산을 떠나서 위원장님이 맨날 간단하게 질의하라고 말씀하는데 책자가 보통 한 달 전에 날아오는데 궁금한 사항은 부서에 자료요청을 하면 담당팀장들이 와서 설명도 잘하시더라고. 얼마 들었느냐, 올해 신규사업 이런 이야기만 해야, 지금 할 게 천지인데 어떻게 다 하려고 그럽니까?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서로 그것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주이소.

희성

김희성위원장

우리 조팔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당초예산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위원님들 개개인이 질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간을 배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부분들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답변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도 깊이 참여해 주시면, 정례회나 마지막 예산결산까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조팔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고 가능하면 예산서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의 부분적인 배려는 필요하겠죠. 너무 전체적으로 싹 다 가져가버리면 다른 분들이 질의하기가 힘드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나는 위원장님이 할 때마다 예산만 이야기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희성

김희성위원장

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5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미정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45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으로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3000만 원, 공설시장 사용료수입 3000만 원, 외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상인회 자부담금 1억 9900만 원, 가스 및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5000만 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52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22억 7200만 원, 부산 생활폐기물 원료화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4000만 원 등입니다. 도비보조금에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3억 400만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1억 6000만 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1억 9500만 원, 외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0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4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7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가 112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20억 6700만 원, 도자전시판매관 민간위탁금에 1억 9800만 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에 1억 7400만 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3억 3500만 원, 149페이지 공예산업 육성에 1억 3300만 원입니다. 152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19억 1400만 원,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에 8200만 원, 154페이지 가격안정모범업소 발굴 및 지원에 4700만 원, 소비자 보호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에 5억 5300만 원, 156페이지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수수수료 7억 61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할인보전금 등에 4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사업에 4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1억 500만 원, 도시가스 보급확대 2억 3500만 원, 158페이지 에너지 절약관리 31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8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가서 확인했습니다. 제로페이 QR코드 갖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좋아하시던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이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신규가입하시는 분들만 지원하는 거에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게 18년 9월부터 경남도 도비 전액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내년도부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이 1년에 한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기존 지원된 분들은 가입 당시에 지원을 다 받으셨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시에서도 매칭해서 한다 그 말이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148페이지에 보면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에 내외부 사인물 및 입간판 제작설치.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내외부 사인물이라는 게 간판같이 이렇게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바깥에 간판하고 사무실 내에 용도별로 사인물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에 우리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시설비는 지원이 거의 다 됐고요. 현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5500만 원, 개소식 행사비 500만 원하고 입간판 제작설치비 5500만 원이면 끝이 납니다.

김진규위원

이제 더 이상 지원이 안 돼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추가지원은 없고 운영비는 운영주체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내외부 사인물하고 입간판 이것은 원래부터 우리가 하기로 협약이 되었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오픈 전에는 우리시가 부담해 줘야 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이게 협동조합이에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협동조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흥하든 망하든 알아서 다 하셔야 되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모든 운영비라든지 부담금은 협동조합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지금 협약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저희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진규위원

이 질의를 할 때마다 좀 미안한데 청년몰 그죠?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시작한 건 아니지만 지원하는 게 올해 마지막이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사용료 지원은 올해가 마지막이고 내년부터는 청년몰 입주자들이 사용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청년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아무 지원도 없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대신 시설유지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그런 것은 지원됩니다. 그다음에 공용공간에 유지관리비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지원됩니다.

김진규위원

혹시 청년몰을 더 살리기 위해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잡혀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가장 문제점이 청년몰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입점해 있는 사업장들, 그러니까 청년이라든지 일부 방문객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잡화류 이런 게 들어와야 활성화가 되는 건데 현재 14개의 사업장이 입점해 있는데 올해 12월 말 되면 5개가 퇴소를 합니다. 퇴소를 하고 9개는 그대로 남고 5개를 신규로 입점을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점업체들이 지역의 유명맛집이라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렌드의 잡화류라든지 이런 것을 넣기 위해서 관내 100개소 정도 사업장을 개별방문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해 보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진규위원

들어오려고 하던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현재 신청받은 데는 한 5개 정도 됩니다.

김진규위원

나간 5개는 왜 나갔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개인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간다든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청년몰사업이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하는 거라서 실제 전통시장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청년몰 같은 경우는 그 앞에 광장도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분성광장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청년들이 오게끔 하면 시장과 청년몰이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바깥에 오픈행사를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단발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보다 거기에 무대를 조그맣게 하든지 그래서 버스킹하는 애들이 와서 상시적으로 공연도 해주고 그렇다면 그 공간이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청년들이 많이 안 오겠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는 그쪽으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고민하셔서 추경에라도, 말 그대로 놀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청년들이 좀 놀고 자기들 공연도 하고 놀고먹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리 몫이 아닌가. 저는 청년몰을 보면서 항상 생각나는 게 푸드트럭이거든요. 푸드트럭 10개로 시작해서 지금 3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게 청년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노력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래서 청년몰도 푸드트럭처럼 지원기간이 지났다 해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전통시장도 살림 겸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고민해 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코칭서비스 이것 별 효과 없잖아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 8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제법 했거든요. 실제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취약계층이고 그분들은 교육장소에 가서 교육을 받을 여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섭외해서 저희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직접 교육을 하는 방법인데 실제로 올해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800이었지만 내년에는 효과 부분도 말씀하셔서 사업비를 줄이기는 했는데 이 사업은 유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온라인 마케팅 코칭서비스를 해서 이분들이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유튜브교육을 많이 시키거든요. 유튜브에 상품을 올린다든지 이런 교육들을 많이 시켰고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눈으로 한번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시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사업인데 지금 가맹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가맹점이 2만 6,000개 정도 됩니다. 가입할 때 거의 다 가입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또 모집사업을 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사후관리사업이 필요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QR코드 훼손이라든지 분실이라든지 이 부분도 있다 또 내년에 공공배달앱사업을 할 거거든요. 이 사업비로 사후관리사업뿐만 아니라 공공배달앱 활성화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공공배달앱사업도 같이 하겠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소위 말하는 깡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전자로 하다 보니까 밝혀내기가 쉽다고 하셨잖아요. 드러난 게 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알기로 카드깡으로 확인된 지적사항은 거의 없거든요.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관련해서 분기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지금 사사분기까지 지도점검을 마쳤는데 적발된 건수가 4건 정도 돼요. 4건인데 깡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지폐로 하는 것보다 전자로 하는 게 카드깡이나 이런 것을 밝혀내기가 더 쉬워서 우리는 지금 지폐로는 안 내고 있잖아요.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부분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을 안 하게끔 보고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이 3개 정도 된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까 세입은 45억 800만 원이고 13억 7500만 원이 증액됐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세출에는 117억 6000만 원 정도이고 18억 5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내가 보니까 다른 부서는 감액이 많이 됐는데 경제과는 글자 그대로 코로나하고 크게, 다른 부서는 코로나하고 연계가 많이 되는데 주로 시장통,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심할수록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에서 7억 5000 정도가 감액됐는데 더 증액해도 모자란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시비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내년에 확보하려고 그러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때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확보하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당초예산에 많이 잡으면 수월할 건데, 그건 추세 봐가면서 잡는다고 그런 것 같네요. 외동 전통시장에 아케이드사업 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보강공사 이게 18억 2000만 원 정도 드는데 시비하고 도비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도비, 시비입니다. 6대 3대 1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에 도비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신규사업으로?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6개 전통시장인데 어디에 해달라 하면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 확보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현재 아케이드사업이 동상시장과 삼방시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동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케이드사업을 하기는 했지만 비가림사업이 안 되어서 추가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통시장이 6개 있으면 하나 하면 또 여기에 해달라 할 때 안 해줄 수 없어요. 꼭 비가림 아니라도“의원님 거기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줍니까?”이런 소리하는 사람이 많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삼방시장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삼방 아니라 동상동이라도 언제든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도심외곽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설치에 불암동사무소 앞에서 장어타운 입구까지 하는 데 5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1억 5000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억 5000인데 5000 더 증액을 시켜놨네요.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 원이 늘었다는 이야기고 내년에는 총 4억으로 사업을 할 건데 추경에 1억 더 확보해야 하고 당초에 1억 5000하고 주민지원금 1억 5000 보태서 4억으로 사업을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주민지원금 1억 5000이 있어서 4억, 그렇게 하면 충분하게 사업하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면 12통에서 15통까지 커버되고 230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년에 이 사업이 시작된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신규사업 예산 잡은 부분은 빨리빨리 사업을 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니까 과징금이 있네. 가스 및 석유사업법 위반과징금이 딱 떨어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세입은 보통 저희가 전망을 하거든요. 전망을 해서 과징금을 일단 세입예산으로 잡아놓긴 하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1억 9800이 지금 운영비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운영비 밑에 보면 또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이게 거의, 물론 새로 건립해서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금액이 벌써 상당히 들어가는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1억 9800만 원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지난달에 개관한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운영비에 해당되는 거고 그 밑에 도자특화지원센터 1억 7400만 원은 소진공 직접사업인데 국비 플러스 시비가 매칭되어야 사업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부담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1억 7400만 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전년도에는 2억 2400 들었는데 진시판매관이 생기면서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중복되는 사업 부분을 빼고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중복되는 사업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부분 잘해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국비는 얼마 받았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8000만 원 받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너무나도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중복지원 안 되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다른 데도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분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외동전통시장 아케이드 보강공사 이게 지역구라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5년 전에 이것 23억 들여서 한 것 아시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정말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철저하게 했더라면, 이게 지금 왜 또 1억 8000이 들어가야 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집행부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설계부터 제대로 안 했다는 게, 피 같은 예산 1억 8000이 그대로, 이것 진짜 감사에서 지적받아야 됩니다. 이 사업을 5년 전에 23억 들여서 한 겁니다. 그런데 또 들어가는 거거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 비가림공사가 제대로 됐으면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그때 왜 철저하게 안 했냐는 말이지. 국장님 그때 계셨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그 이후에 제가 왔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비가림사업이 아니라 단순히 가림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계속 문제점이 되어왔고 이번에 비가림사업으로 보강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작년에도 예산 들어갔습니다. 7000인가 얼마 들어갔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누수에 대한 부분이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또 누수인 거야.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하고 설계 부분에서 벌써 잘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땜빵 식으로 하고 결국 안 돼서 또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이런 예산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했던 부분이고 애초부터 목걸이가 잘못 끼워졌던 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상인회에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행부하고 소비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제대로 알고 체크하고 검토해서 하라고 집행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역량이 되면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야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발 안 되도록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재발하면 절대 안 되고요. 과장님이 있을 때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예산은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김해사랑상품권은 지금 4%, 6%, 8%인데 4%만 되어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은 당초에 국비가 568억에 대해서 4%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합해서 내년도 발행규모는 855억에 5% 할인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10% 안 되고 5%만 하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는 상황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야. 재난지원금도 받고 너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더 지원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금리인상도 계속한다 하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세계정세가 다 인플레이션인데 우리나라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줄 수 없을 거예요. 해주고 싶어도 일단 나라 경제가 살아야 될 것 아니가?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 아마 돈을 풀기가 어려울 거예요. 5% 해주면 이용하시는 분이 좀 줄어들려나?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런 염려도 사실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0%로 계속 할인하다가 갑자기 5%로 하고 그다음에 발행금액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전 지자체에서 행안부를 통해서 할인보전금이라든지 금액을 늘려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중앙에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판국에,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어쨌든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다 풀어버리면 상충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역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어쩌겠습니까? 돈 안 주면 할 수 없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일도 많이 하시는데 잘 챙겨봐 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세입에 외동전통시장 상인회 자부담금 다 들어온 겁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편성하고 내년도에 세입을 받아야지요.

현재

황현재위원

들어온 건 아니고 받을 예정이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세입에 3000만 원 이게 뭐지? 공설시장 사용료인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공유재산 임대료도 3000만 원이고 공설시장 사용료도 3000만 원

현재

황현재위원

공설시장 사용료 3000만 원 여기에서 장유시장 공설주차장 사용료 3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민간에 용역을 줘서 사용료를 산정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산정을 한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용역을 줘서 산정을 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주차면이 80면인데 하루에 50%인 40대만 되더라도 한 달이면 6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1년에 330만 원이면 거의 안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무료주차장 아니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일부 사용료 내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사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용료만 내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다 해결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또 운영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인건비 그런 것?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료는 저희가 임의로 책정한 게 아니고 감정가라든지 사용요율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용역기관에 의뢰할 필요 뭐 있습니까? 한 달 해보면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뻔히 아는데, 주차 몇 대 들어왔는지 한 달만 계산해 보면 금방 아는데 용역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세입 자체가 너무 적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확인 좀 해보십시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센터장 이름이 뭡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앞에 하시는 분이 지금 병가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들어오신 분이 이연일 씨라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언제까지 하고 언제까지 그것 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현재는 3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에 사람이 언제까지 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앞에 분은 9월인가 10월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나머지 분은 3개월만 하면 되는 거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분이 완치된다고 보고 3개월 정도 잡았는데 그분의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 예산은 3명분의 그겁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상담사는 누구인데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정책홍보는 누구인데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직원 2명에 센터장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운영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출근하는 건 맞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소상공인연합회에 방문해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름을 알 수는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밝히기가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우수공예품 개발장려비 지원 해가지고 도 지정업체가 있고 시 지정업체가 있고 그렇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도 지정업체는 240에 20개, 시 지정업체는 20개에 4000이면 이것은 한 200 정도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차등지급입니다. 대상부터 입상까지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21년도에는 30개 업체를 선정했더라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감액되는 것은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도 지정에 선정된 분이 시 지정에 들어가 있으면 두 번을 안 주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조금 나누어서, 코로나로 어렵다 보니까 지원금 대상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대상수는 적고 금액은 늘고 맞잖아요? 앞전에는 30개 업체를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4800에 30개 업체, 원래는 4800에 20개 업체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4050만 원. 지금 시 지정업체는 50만 원밖에 안 줄었어요. 그런데 업체는 10개가 줄었어요. 그러면 대상업체는 엄청 줄은 거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원래는 시 지정이 4000만 원에 20개

현재

황현재위원

4050만 원에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20개 정도 선정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작년이 잘못된 거예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 올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케이드공사는 김명희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영에 보면 시장통 위에 전에 야시장하던 컨테이너는 철거할 겁니까? 뭐 어쩔 겁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밑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가지고 건물 짓는다 하면 철거해 줘야 될 건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처분할 거면 너무 녹슬기 전에 빨리 처분하는 게 낫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도시재생하면서 주차장 짓는 건 알고 있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에 주차장 지어버리면 전통시장이 가려서 될지 모르겠다. 완전 가려져서 해도 안 들어올 텐데, 위에 하면서 주차장을 같이 하면 되는데 변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평소에 주차장이 비좁으면 되는데 평소에는 괜찮거든. 장날만 비좁다 아닙니까?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 바람에 돈을 사십몇 억 들여서 주차장 짓는다는 것은 좀 그런데, 그리고 155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 해가지고 1900만 원 이게 YMCA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2개 다 목이 같노?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YM하고 YW하고 소비자상담센터 운영하는데 상담원 인건비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같은 글자를 2개 해놓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YM, YW

명열

류명열위원

아, 잘 안 보이네. 글자가 얼추 비슷하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밑에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이것은 작년에 1억인데 올해 25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 기준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 중에 9000만 원은 우체국쇼핑몰 위탁운영비로 전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1000만 원은 착한배달앱 캠페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00만 원에 지역의 소상공인 업체라든지 중소업체 중에서 라이브커머스가 필요한 업체에 제작을 해서 송출하는 사업비입니다. 한 5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이것 매년 보면 물론 불암동에 행복복지센터, 장어타운에 하는데 다른 데보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국장님 내년에 할 때 좀 올려서, 진짜 필요한 데가 있어. 어르신들이 필요한데도 돈이 비싸서 못 넣거든. 조금 경감해서, 어르신들 복지도 좋은데 가스 넣을 때 70세 이상 사는 집은 30% 자부담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면 좋겠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진영에 필요한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많이 있는데 토지사용승낙서 받아오라니까 안 되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애로사항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점차 확대해야 되는 것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게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쭉쭉 넘어가고 최고명장 부분 공예명장 선정 심사위원 수당이 있고요. 그리고 최고명장 심사위원 보상금이 있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최고명장 그것 하기 전 단계에 저희 부서에서는 공예파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듭하고 목공예 두 분이 신청을 하셔서 심사를 마쳤고요. 거기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하고 보상금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심사위원을 할 때 보상금이 따로 책정되나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실비보상금, 심사위원들이 전국에서 오시거든요. 그러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건 실비로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자리에 보면 그다음 단계에 최고명장 뽑을 때 15만 원 수당이 있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그것대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 앞에 공예명장에 대한 부분을 선발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여기는 특징적으로 보상비가 따로 10만 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일자리정책과로 추천을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공예파트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여러 분야 중에 공예파트를 지역경제과에서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최고명장일 때 오히려 보상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자리 최고명장에는 또 없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안 보이던데 있나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심사위원들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을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는 15만 원의 심사위원 수당만 있고 여기는 10만 원, 10만 원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결국 20만 원을 드리는 거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가까이에서 오시는 분들은 실비로 주기 때문에 10만 원을 다 안 받아 갈 수도 있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더 받아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그때 심사위원이 어떤 부분으로 구성되었느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청년몰 시설 유지보수비가 500에서 1000만 원으로 2배로 올랐거든요. 이유는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청년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해부터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저 건물의 하자보수기간이 사실은 끝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작년까지였나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내년부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관리비로 산정해놨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공영시설 위탁료 산정 용역에 보면 지금 8개소였는데 1개소가 늘었거든요. 어디가 늘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청년몰.

정영

주정영위원

아, 청년몰이 하나 들어오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시구나. 그리고 계량기 검사 부분에 인건비가 많이 올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짝수 연도에 계량기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저울 같은 것 있지요?

예.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면제를 받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래서 그때 안 했던 거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2021년에는 수시검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22년도에 제대로 정기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책정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기검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 계획서를 보니까 일단 5개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5개 업체를 선정한다는 건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원금으로 치면 한 업체에 500만 원이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사실은 이 사업비를 더 늘리고 싶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비를 늘리라는 게 아니라 업체를 늘리라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 업체수를

정영

주정영위원

예.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게 사업자하고 얘기해서 최소단가로 잡은 거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방송시간은 어떻게 보는데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가야방송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CJ하고 하는 것 맞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네이버에 라이브방송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네이버하고 같이 동시송출이 된다는 거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떡집이다. 한 가게에 500만 원을 그냥 지원하는 형태인데 너무나 많은 가게들이 있을 텐데 집약적이지 않은가. 사실 저는 이 채널이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 홈쇼핑이라고 생각하면 지역의 그런 개념으로 봐줄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너무 국한돼서 하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공적에서 한다면 시간을 짧게 가서라도 다양한 제품을,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이 예산들을 조금씩 늘려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중에 모든 업체가 성공할 수는 없지만 사실 10~20%만 건져내도 그것이 판로가 돼서 온라인쇼핑으로 입맛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곳에 500만 원은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이런 비슷한 홈쇼핑사업이 실제로 또 의생명에 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도 보면 연간 3개에서 5개 정도 왔다갔다하는데 예산규모에 비해서 수혜 받는 가게가 너무 적지 않느냐. 못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내서 그 가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쟁업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속상할 수 있다. 그래서 파이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 예산을 늘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효과에 따라서 예산은 커지는, 예를 들어서 30분 할 것을 20분을 한다, 15분을 한다든지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조금은 더 전체 시민의 시각으로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공공배달앱에 들어간 예산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한 사업비 말고는 크게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첫째로 홍보비하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캠페인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캠페인비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으로 김해사랑상품권 건전유통 및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은 뭡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해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맹점이 충분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가입이 거의 다 됐거든요. 추후로 신규가입보다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공공배달앱사업을 활성화시키려다 보면 공공배달앱 가맹점 모집이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공공배달앱 가맹점 가입이라든지 가입지원, 홍보 이런 것을 하려고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상으로 보면 한 7000여만 원이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인 것 같지만 밑에 있는 9000만 원도 사실 일부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일부는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입점을 하기 위한 홍보활동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이루어져 있고 가입도 많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공공배달앱에 입점이 업무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1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요. 그랬을 때 공공배달앱이 김해시의 소유라면 저는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거고 배달앱의 가장 핵심은 어쨌든 입점수를 얼마나 늘리느냐는 게 관건일 것 같고 홍보비와 입점수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모든 수수료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방송광고 많이 하고 입점을 많이 하도록 열심히 하면 사실 수수료가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용자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먹깨비라는 게 지금 그래도 하고 있는 것 중에 돌아가는 공공앱이거든요. 대구 업체더라고요. 개인사업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공공과 개인과의 관계를, 우리는 거의 1억을 투자하는데 안정성이나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해갈 것이냐는 부분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작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지켜볼 것 같은데 그게 본래의 취지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고 또 지역의 공공성에 기여가 될 건데 사실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제대로 된 제어나 이런 게 되지 않았을 때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공청사 LED 조명교체에 3000만 원 예산이 잡혔거든요. 어디 쪽에 하시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도서관 두 군데에 할 생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 도서관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장유도서관, 진영도서관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수로왕길에 고보조명 전기요금 있던데 고보조명이 몇 개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고보조명 6개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앞전에 예산이 있다가 올해 없어진 게 온라인마케팅 지원비 800하고요. e경남몰 입점 1000만 원 이렇게 2개가 없어졌거든요. 이 2개 사업은 아예 끝난 겁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없어진 게 아니고요. 온라인마케팅 코칭사업이 당초에는 소상공인지원팀에 예산이 잡혀있다가 비대면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800이었고 내년에는 600을 잡아놨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밑에 e경남몰은 올해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e경남몰 사업비가 아니고 우체국쇼핑몰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작년에는 e경남몰로 되어 있는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올해 e경남몰 사업비는

현재

황현재위원

없고 e경남몰 입점하는데 1000만 원이 잡힌 게 지금 우체국에 입점하는데 똑같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우체국에 입점이 아니고 우체국에 우리시 제조업체 상품들이 들어가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입점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 지역구 입장이 돼서 그런데 청년몰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청년몰에 지금 점포수가 총 몇 개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14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2~3층 합해서?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공간은 17개인데 물건을 판매하는 곳은 14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니, 전체 개수가 몇 개냐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전체 17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은 몇 개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은 14개 중에 5개가 나갔기 때문에 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짚어주려고 하냐면 다른 사업들은 어느 기간이 되면 결과물이 나오고 마감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청년몰은 매년 거론되어야 될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경우를 저는 굉장히 크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개 점포 입점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입점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장사가 안 되면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의 불만으로 민원이 제기될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지역의원들한테로 나갈 것이고 그것을 시에다 요구할 것이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데 시작의 단계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면 그곳을 사용해야 될 대상들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그 안에 있는 분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계세요. 정말이 맛집이 되어서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고 거기에 시장 보러 와서 잠깐 들르는 손님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 가격적인 부분 그다음에 광장이 활성화되고 나면 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상 그다음에 현재 기본점포의 형태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희들이 현장을 벤치마킹한 부분이 제주도에 동문시장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 추천하는 것은 아닌데 뭔가 모르게 청년이라면 청년에 걸맞은 특성이 있어야 그곳에 한번 방문해 보지 않겠느냐. 그런데 청년몰이라고 해놓고 가보면 기존 음식점보다 질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청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청년몰이라는 개념 자체에 있어서 의구심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해서 민원은 제기되고 다시 예산은 편성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지역경제과로 넘어왔으니까 심사숙고를 해서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아까 김진규 위원께서도 이야기한 부분이 그 안의 공간을 이용해서 버스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작은 전시회를 해서라도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든지 그다음에 유치원 애들의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전시장을 만들어서 그 전시장을 하게 되면 부모들이 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린다든지 그냥 점포수만 채운다고 해서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내년에 애물단지로 머리를 싸매지 않도록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조승욱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6억 4134만 3000원보다 30억 8995만 7000원이 증액된 67억 31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수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국비보조금 1억 16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8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사업 부지매입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금융기관채 5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2억 3582만 2000원보다 25억 406만 7000원이 증가된 207억 398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84억 39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과 제조로봇 적용 뿌리산업 공정개발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성장 산업 발굴 및 미래전략산업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용역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학협력을 위한 BK21, PRIME사업에 2억 20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센싱 제품화 실증기반 플랫폼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 및 실증센터 구축비용으로 1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부지매입비, 실시설계비로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TRI 지역사업 R&D사업으로 5억 원을,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각각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분야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 토지매입비로 13억 1271만 6000원,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출연금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의생명과학축제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비로 지난해보다 15억 9812만 5000원 감해진 45억 9101만 5000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15억 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보건소, 시민체육공원, 축구장 등 4개 공공장소 및 저소득층 공공주택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해 5억 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신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반환금에 7억 52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김해 수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사무실 기본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에 2854만 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2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중소기업비즈니스 건립,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조성과 강소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7억 3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미래산업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7페이지 의생명과학축제 작년에 실시하셨어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 하셨어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디서 했는데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거였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때 포럼도 하고 인터넷 디지털로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맞아, 그것 한 것 같아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적어서 걱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나는 삭감한 게 없는데 다 찾아봐도, 이것 행사를 했나 했는데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저소득층 태양광 설치공사 삭감이 많이 된 게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저소득층 태양광공사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1억 2200이 삭감됐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169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아, 169페이지요? 아닙니다. 삭감은 됐는데 태양광공사가 와트수에 따라서 설치비가 다르거든요. 금년도 공사하고 내년 공사하고 용량이 차이 나서 용량대로 사업비를 잡은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쨌든 간에 삭감됐네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년도에 3억 9000 잡혀있네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사업비가 줄었어요.

현재

황현재위원

사업비 자체가?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설치용량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차피 도비 50, 시비 50이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그만큼 준 것 아닙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전체 공사금액에서 5대 5로 나누기 때문에 전체 공사 금액이 조금 적어져서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수입 이게 언제부터 들어왔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삼계정수장하고 명동정수장하고 가야테마파크를

김진규위원

아, 태양광 할 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설치를 하면서 2019년부터 전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것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사업설명서 보니까 REC, SM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SMP는 쉽게 말해서 전기를 매일 생산하면 그것을 한전에 판매하는 것을 SMP라 하고요.

김진규위원

SMP는 한전에 판매하는 거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REC는 전에 말씀드렸는데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거든요. 신재생에너지를 1,000㎾ 그러니까 1㎿를 하면 1REC를 한전에서 공급인증서를 줍니다.

김진규위원

인증서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필요한 인증서를 큰 발전회사에서 사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가가 안 맞아서 못 팔았는데 내년에는 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게 한 4~5만 원까지 갔다가 금년에 2만 원까지 떨어져서

김진규위원

그러면 REC를 우리가 보유한 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지금 2019년부터 한 1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4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만 원 한다고 보고

김진규위원

REC 보유분이 19년, 20년 해서 7,085개네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21년도 금년도도 생산이 됐으니까요.

김진규위원

금년도하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1만 15개인가 그쯤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1개당 얼마라고요? 1㎿당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1㎿당 1개가 인증서를 발급받는데요. 이게 주식시장처럼 파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사이트에서 매일 금액의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최저로 2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팔아서 작년에는 세외수입을 반납하고 아까워서 그냥 들고 있었고요. 지금 한 4만 원 근처로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중에 판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SMP는 그냥 한전에 바로 파는 거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이것은 당일 저녁 되면 바로 갑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똑같아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작년도에 4억 잡았는데 REC 가격이 떨어져서 그때 2억 원을 삭감한다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거든요.

김진규위원

2억 원 삭감했어요? 올해는 예상대로 4억 원을 팔 수 있을 것 같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내년에는 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REC를 보유한 게 7,085개 있다 했지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금년 것까지 한 1만 개 정도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저장하노? ESC, ESS 이런 데에 저장합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아니요. 저희들 아이디가 있거든요. 인터넷 사이트로, 주식시장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광은 이렇고 그러면 ESS라는 에너지저장장치 이것은 우리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ESS 이것은 배터리저장장치거든요. 이것은 명동정수장하고 삼계정수장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명희

김명희위원

2개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낮에 태양이 떠서 전기가 생산되면 하루치를 저장해놨다가, 에너지저장장치입니다. 저장해놨다가 일몰시간이 되면 한전으로 알아서 전송을 해주는

명희

김명희위원

아, 자동전송이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자동전송기입니다. 저장전송기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건전지로 한다는 것은 2차전지, 그냥 건전지 말합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이것은 배터리 같은 저장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1개 설치하는 데에 비쌉니다. 한 10억 정도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 10억만큼의 대가를 해야 될 것 아니가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효과성이 있는데 삼계나 가야테마파크나 명동정수장에서 발전하는 태양광 이것은 전체 4억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일단 REC는 빼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4억이 전기 판매량을, 매달 전기가 들어오면 판다 아닙니까? 전기 파는 것을 수익금을 1억 8000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REC를 2억 2200 정도 예상해서 4억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 팔 겁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아니, 다 팔지는 않을 겁니다. REC도 유효기간이 3년이거든요. 2019년 것은 어차피 내년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가면 갈수록 가격이 더 안 비싸지나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의무비율이 있기 때문에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거나 향후에는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시켜야 되는데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연구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공사는 동력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국장님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 전체의 문제니까 이런 것을 조금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기반 미래 부품 고도화하고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에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저는 지방채 발행한 것 너무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사업들은 우리 김해시의 신산업 성장동력으로 밑바탕 기초산업이거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본바탕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이런 것은 지방채 발행해도 됩니다. 진짜 이런 것에 발행해야 됩니다. 앞으로 생산가능성이 무한히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은 지방채 발행을 해도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사업 이게 매칭사업이지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언제 공모했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이것은 금년 4월에 됐고요. 명동일반산단에 1만 평을 구입해서

명희

김명희위원

땅값은 다 지불했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연부취득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3년 연납으로 50억씩 3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내년부터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내년부터요.

명희

김명희위원

이런 사업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하고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냐의 문제인데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기술력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기술력 있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기술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제조사업장에서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있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우리 관내 기업은 수혜기업이고요. 공급기업은, 엔지니어링기업은 세계적인 굴지회사들하고 앞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분들이 기술력을 준다던가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MOU를 16개 기관하고 경남도하고 김해시하고 MOU 수혜기업, 공급기업, 엔지니어링기업 이렇게 해서 16개 기관이 저번 달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경남도, 김해시, 기업체 빼고 사업체가 어디인지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국장님 지금 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러한 기술을 주느냐 문제거든요. 이것은 산자부가 국책사업으로 선정한 부분이라서 산자부가 보증을 섭니다. 두 번째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한국자품연하고 2개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루어지고 또 경남TP가 직접적으로 참여가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공급기업하고 서로 주고받는 것을 협약했기 때문에 기술참여는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 어쨌거나 수소차나 전기차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모든 산업들이 다 아시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명동산단에 1만 평을 구입해서 1단계로 버추얼 기반 고도화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다음은 2단계, 3단계 사업을 그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내년도에 2단계 사업 공모를 위해서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도에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2단계 사업은 뭔데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1단계는 부품 고도화사업인데 그게 끝나고 나면 2단계는 뭐냐면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자동차 부품과 섀시가 현재 검사를 받으려면 대구 PG에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차는요. 대구 PG는 뭐냐면 필드에서 검사를 합니다. 일반 현장에서 그런데 우리는 가상 디지털로 먼저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 있는 자동차들이 디지털시험평가시스템을 우리가 갖추어놨기 때문에 여기 와서 검사를 받고 대구 PG에 가면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단축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한국에 여기밖에 없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디지털 이 부분을 우리 김해에서 강구하려고 하는 2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성공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꼭 성공해야 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거나 신성장산업이 되겠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건 1단계, 2단계를 잘해서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최종 3단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3단계는 뭔데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3단계는 이제

명희

김명희위원

실증사업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실증사업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데 3단계는 최첨단 자동차 이 부분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1단계라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적극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산기업 네트워킹 지원사업에 2억이 있네요.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어쨌든 위탁사업인데 어디로 위탁합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경남TP로 위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경남TP에 위탁되는 사업들이 되게 많겠다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경남TP에 위탁되는 사업이 아무래도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관내에 방산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관내에 한 60개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경남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했었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창원 중심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혹시 수혜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 기업당 1억인가 꽤 컸던 것 같은데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1억?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저희들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 얘기의 내용은 뭐냐면 방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사업을 2억 할 것 같으면 방산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올해 경남에 기업당 1억을 주는 사업들 있었어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60개사 방산기업 중에 도전했거나 선정이 됐거나 사실 그것이 경쟁력의 가장 기본 아니겠어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나 그게 기반되지 않고 이 용역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기업체에서부터 꿈틀대고 노력을 할 때 공기관에서의 지원이 그래도 성장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기관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서 여쭤봤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을 조금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용역비가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것은 뭔가를 계획하거나 안 그러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하는 게 용역인데 근본적인 내용이 정리되지 않고 하는 용역은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금년도에 1억 지원했거든요. 금년도에 1억은 기업체에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경남TP에서 수행을 하는 것은 시제품이라든지 R&D라든지 이런 것을 60개 꼭 아니라도 관내 방산기업에서 공모사업, 공모를 TP에서 하면 응모를 합니다. 응모를 해서 제일 좋은 기업 3개 기업이 선정됐거든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3000만 원,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직접 지원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내년에는 2억을 해서 한 5개, 6개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아마 과장님이 아실 것 같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신성장 발굴 용역이 작년에도 1억을 편성했었고 올해도 1억을 편성하고요. 작년 편성이니까 올해 21년도 예산이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000은 결국 1차 추경에 반납을 했고요. 어떤 용역을 했었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치유농업센터에 2000만 원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쪽에, 치유농업에 2200만 원 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치유농업은 미래산업과 사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공모까지 응모를 해서 선정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하고 다 하던데?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업무를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 따로 예산이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따서 업무 이관을 시켜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본래 사업의 계획이나 이런 것도 여기서 올라오는 게 맞잖아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본래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이쪽 예산을 쓴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브리핑을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이고 계속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추진하고 거기도 마찬가지 예산이, 이번에 부지 공유재산 심의도 받고 다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 그중의 하나잖아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데 이것만 떼서 미래산업과에 있는 예산으로 용역을 했다?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이어서 미래전략산업 육성 중장기 로드맵 용역 이건 또 2억이 들어왔네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이것은 앞전에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김해의 미래전략산업 육성 조례가 됐거든요. 그 일환으로 전체적으로 방향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신성장 먹거리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에 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 한국산업원에 한번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산업과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인 것 같고 그 안에 신성장 발굴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신성장 발굴은, 저희들이 불시에 공모사업을 응모하거나 이렇게 하면 요즘은 다 용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전 부서에 급하게 용역이 들어가는 것은 미래산업과에서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면 1억이 너무 크지 않나요? 작년에도 5000을 반납했잖아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반납한 것 아닙니다. 반납한 것 아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1차 추경에 반납했던데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반납을 했지만 결국 또 발주는 저희 과에서 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원래 1억을 잡으셨다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5000만 원 반납은 했는데 그 돈이 도시계획과에 물류센터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김해디지털물류센터 해서 5000만 원을 카이스트에 발주를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산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예산서는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를 못하고 진흥원 쪽이나 TP 쪽으로 넘겨야 되는데 저희들이 직접 발주하려니까 삭감을 하고 저희들 쪽으로 연구개발비를 바로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신성장 발굴 용역에 5000을 삭감하고 다른 항목으로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것도 1억 잡으면 그런 일이 생기면 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그 말이잖아요. 작년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공모사업이 급하게 생겼을 때 용역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려고 있다고 했을 때 사실 용역비로 1억은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예산할 때 그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1억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진행을 했으나 2021년도 1차 추경에 5000을 또 반납을 했다는 거죠. 다른 항목을 잡은 것은 그다음 문제이고 사실은 5000만 원만 잡고 그건 그냥 필요하다면 추경 때 잡으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도하게 잡히는 것은 아닌가. 2억에 또 우리가 전략산업을 위해서 용역비를 또 잡고 있잖아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전략산업 그건 완전히 별개고요. 2억 그건 완전히 별개입니다. 1억은 수시로 생기는 용역에 대해서 대처하려고 하는 거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에트리에 5억 정도씩 연간 R&D사업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2021년도 에트리 R&D사업은 어떤 게 진행됐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지금 비대면 해가지고, 기획분야가 있고 기업체 직접지원이 한 1억 6000 정도 지원하고요. 기술이전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기획은 한 5건 정도 해가지고 지금 1건이 200억짜리 비대면사업이라고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실적 하나 갖다 주십시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억씩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에트리가 지역의 중소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떤 것을 개발해 냈는지 사실 운영비도 우리가 처음에 다 구축해줬지 않습니까?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것 1년간 있었던 사업실적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남-서울 특구 간 연계 육성사업 1억 5000 이건 설명서가 없네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아, 홍릉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경남하고 서울인데 김해와 홍릉 특구 간 연계 육성사업 이것도 위탁사업이네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우리 김해 연구소가 의료기기 강소연구특구거든요. 홍릉이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특구입니다. 그래서 홍릉에는 아이디어가 많은데 대신에 GMP라든지 이런 제조하는 센터가 없기 때문에 제조는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맡고 저희들은 홍릉, 서울 쪽으로 병원하고 연계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교류하는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신규사업이네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계획서 구체적으로, 1억 5000이 왜 필요한지 제출해 주십시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출연금에서 의생명 같은 경우 어쨌든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정도 줄었네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사업별로 예산을 잡기 때문에요.

정영

주정영위원

다 안 잡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아니요. 항목별하고 필수인건비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2022년도에 혹시 인원증가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있던데?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2021년도에 4명이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요.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그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내년도는 증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지역경제과에 업무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의생명 인원을 늘려서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아, 그렇습니까? 금년도는 창업카페 때문에 4명이 늘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내년에도 비대면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위탁되면서 신규를 뽑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어쨌든 의생명의 출연금은 기본운영비죠. 인건비부터 기본, 그러면 그게 많은 비중을 차지할 텐데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체크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의생명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인건비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셔야죠. 그게 출연료가 될 거고 그러면 그게 늘었는데 출연금이 줄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2차, 3차 추경이 있겠다는 얘기하고 같거든요. 예산이 한 번에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생명이 2022년도에, 저는 계속 확장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전부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니까 사람을 뽑겠죠. 의생명은 의생명 분야의 예산이 아니라 기본 비즈니스센터의 운영비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는 같이 보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나눠지는데요. 계약직들은 짬짬이 뽑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 이것 계속했던 사업들이잖아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과기부 공모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보니까 1차 선정을 했는데 15개사입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옆에 보면 설명서에 창원 5개, 양산 5개, 진주 3개 이건 뭡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같이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들 사업이 우리시만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창원, 진주, 양산, 밀양 이렇게 도에서 컨소시엄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진주하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시비를 부담해서 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타 지자체는 타 지자체에 입주하고 있는 거고 사실 우리하고는 업종전환 지원 기반사업에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김해로 업체를 옮겼거나 이주를 한 건 아니잖아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업종전환이라는 게 제조업을 하면서 의료 쪽으로 종목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쇠퇴하는 기업체는 저희들이 업종전환을 시키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특구 안에 뭐가 들어와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업종전환을 시키는 게 김해 안에 다른 중소기업들을, 의생명특구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나 경남 전역에 봤을 때는 어딘가 하고 있던 업종이 김해의 의생명특구로 들어오면서 업종을 바꾼다면 의미가 있는데 창원에 있는 업종이 의생명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어 덴탈 쪽이다, 바꾸는 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신사업들이 많이 시작되고 있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미래자동차부터 스마트 센싱도 그렇고 대규모사업이기도 하고 많은 우려들이 있는 사업이기도 하나 오늘 질의는 이전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사실은 중소기업에 진짜 도움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봐줬으면 좋겠고 그러한 부분들은 예산 확보에서 그냥 겉핥기식의 사업을 하고 용역을 주는 게 끝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겠습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민수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19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농공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1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공공시설 정비에 2200만 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45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억 8700만 원 등 3개 사업에 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6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먼저 기업체 글로벌 경쟁력 확보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마케팅 지원분야로 김해무역인상 포상 그다음에 국제조선해양산업전 지원,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및 판로지원사업 등에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에 4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ㆍ외 투자기업 유치분야로 기업투자 협약서 및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국내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및 참가자 지원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유치기업 지원분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분야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에 8000만 원 그다음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6000만 원, 창업카페 및 메이커팩토리 운영에 2억 2000만 원, 창업활성 및 역량강화에 2억 1800만 원, 김해경제포럼 운영에 6000만 원,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에 13억 4500만 원,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3억 200만 원,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에 1억 1500만 원 등 8개 사업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사업에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분야로 기업체 모범근로자 경영연수, 기업맞춤형 정보제공, 기업특성화고 인재매칭 지원, 기업체 안내간판 설치 및 유지보수, 공장재해 취약지역 안전점검 용역비 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조업체 관리분야로 제조업체 전수조사 인건비ㆍ용역비 등에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지원, 여성기업인협의회 경영정보지원 연수, 지역지식재산 창출 등 3개 보조금 지원사업에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도시 기반구축 및 관리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관리분야로 산업단지 관련 홍보물 제작 및 공공시설 공과금에 2700만 원, 산업단지 및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공공시설 정비에 1억 7300만 원,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환경성 검토용역비에 5000만 원, 완충저류시설ㆍ비점오염시설 등 유지관리 용역비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5000만 원, 182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회계전출금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에서 29억 9900만 원 감액한 64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 예치금 회수에 24억 36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에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전년도 총예산에서 29억 9900만 원 감액된 64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이자차액 보전비용에 63억 8700만 원,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에 5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코로나19로 600억 원의 긴급추가자금 지원으로 이자차액 보전비용이 2021년도에는 69억 9800만 원, 2022년도에는 70억 원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자금 지원과 기금 유지를 위해서는 전입금의 추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의생명진흥원에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국장님, 이렇게 사업 많이 하면 인원충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인원 부분은 출연기관에 조직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업무가 생길 경우에는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도 아마 조직진단이 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계속해서 인원이 증가된다면 고정비가 계속 나간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현재로서는 인력충원은 작년도에 창업카페 직영전환 부분 그것 말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의회에 이것 심의 들어오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럼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절대로 못해줍니다. 그것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꾸 고정비가 늘어서는, 계속해서 고정비는 늘고 있는데 여기까지 더 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김해경제포럼 운영 이것 대면이잖아요.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올해는 한 번만 대면으로 하고요. 전부 온라인으로 바꿔서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온라인으로 하면 효과성이 좀 안 줄어듭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실시간 방송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진행시켰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온라인으로 하면 보통 몇 명 들어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전체가 한 1,700명 가까이 됐으니까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1,700명 정도 되겠네요.

명희

김명희위원

1년에 10개월 한다 아닙니까?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랬을 때 내가 볼 때는 돈이 6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온라인에 들어와서 효과가 있나? 이게 약간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온라인으로 해서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실시간 강연에 참석하는 인원은 회당 한 600명 정도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대면할 때는 몇 명입니까? 대면할 때 한 100명가량 되는 것 같은데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대면은 100명 조금 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게 많이 참가합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회사 CEO한테 홍보를 많이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주로 회사 CEO들이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리고 상공회의소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했을 때 매년 참가한 인원수 그것 좀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부분이 한 6500만 원 증액됐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코로나 장기화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을 언택트 마케팅 화상 수출상담 같은 것을 유치해서 하는데 예상지역을 10월, 11일 코트라 수요조사에 따라 결정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올해도 상반기에 7000만 원, 1회 추경에 6500만 원 편성해서 똑같이 1억 4000인데요. 1억 4000 중에 올해 상ㆍ하반기에 10개 기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똑같은 예산으로 15개 기업, 15개 기업 그래서 한 30개 기업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우리시에 성과가 좀 있습니까? 성과 해놓은 게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올해 상반기에 인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러시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계약을 추진한 실적이 117억 그리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되면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17억 원이 우리 김해시로 다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회사에서 그쪽 나라 바이어들하고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시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아무 그것도 없이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작년에는 안 했으니까 실적이 없고요. 2019년도에 23억 한 194만 불, 2018년도에 한 6억 84만 불 그 정도는 나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코로나 때문에 수출상담회도 화상으로 해야 된다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하는데 돈은 더 적고 증액이 되고, 보니까 15개 회사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상반기 15개, 하반기 15개 그래서 30개 회사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연간 30개 회사가 하는데 바이어 매칭도 있고 이게 또 중소벤처기업공단에서 같이 그걸 하네요? 협조기관이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지금 중진공에서 중간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코트라 무역지원단에서 최종적으로 해외바이어를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김해시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가 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수출기업은 총 985개 정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많네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시는 수입을 떠나서 985개의 중소기업이 이 바람에 그래도 많은 수익을 올린다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올린 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무역인상 이것 올해는 못 줬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지금 자료를 신청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추경에 삭감 안 시켰어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기업환경개선비라고 해서 3개 기업에 1500만 원씩 해서 45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수출탑 그것 아니에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수출탑을 받는 기업에 부상으로 기업환경개선비 1500만 원을 주는 게 공선법에 저촉된다 해서

김진규위원

아, 맞다. 그러셨죠. 그러면 무역인상하고 그것하고 차이는 뭐예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내나 똑같습니다. 내년에도 실제로 기업환경개선비는 못 주고요. 수출탑 포상만 하고 근로자들 3명을 표창하는 걸로

김진규위원

국제조선해양산업전 지원 우리 김해시에 업체들이 있나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김해시에 지금 선박 관계가 229개 기업이 있습니다. 전체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여기서 설명서를 보니까 2020년도에 전시회 3개사, 온라인 수출상담에 7개사가 참여해서 예약 1건에 7만 불 이게 추진실적이네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김진규위원

7만 불이고 우리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5000만 원은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우리 김해에 있는 업체들 총 10개사가 여기에 참가했네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20년도에는 전시회에 3개사가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수출상담회에 7개사가 참여해서 계약은 한 7000불 정도 올렸습니다.

김진규위원

18년도는 전시회 6개사고 수출상담회가 8개사?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나름 성과는 있다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전시회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어느 정도 업력이나 이런 게 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이 관계는 제가 있을 때 안 해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평가해서 그다음에 참여 안 한 기업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많은 기업들이 참가하는 게 의의가 있겠죠.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요. 창업카페 및 메이커팩토리 운영사업이 올해부터 의생명으로 간다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이것은 원래 의생명진흥원에서 한국능률협회에 위탁을 했는데 한국능률협회에 위탁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효율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진다고 해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가 창업카페를 몇 년도부터 했죠? 18년도부터 했나?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2017년부터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좀 아쉬운 게 우리가 창업카페와 메이커팩토리를 18년도 저희들이 들어왔을 때부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든다고 꾸준하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4년 동안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 시기가 너무 안 늦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줬을 때 작년에는 3억 5000, 재작년에는 3억 8000을 줬거든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사실은 이 관계가 올해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렇고 진흥원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위탁비를 주고 그다음에 정산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현장에 직접 참여해서 평가할 때 참여를 안 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규위원

이걸 조금 더 빨리했으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고 그러면 위탁운영할 때는 5명의 인원이 필요했는데요. 직영을 하면 4명이 필요하네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런 것도 진작 알았으면 인건비도 줄었을 건데 또 한 가지 걱정은 위탁을 맡겼을 때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했었을 거잖아요.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전문가라기보다는, 전문가도 있겠지만 그쪽에 일부 고용해서 사용하는 인력도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수탁업체에서 또 사람을 고용했다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김진규위원

우리는 그러면 직영운영을 하면 4명을 필요하다 했는데 이 4명은 어떻게 뽑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4명을 그걸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원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뽑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정원조정을 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아, 채용까지 다 됐다고 합니다.

김진규위원

공무원은 아니다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진흥원의 직원이 되지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진흥원의 직원이 어쨌든 4명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창업활성 및 역량강화 부분에 창업보육센터 이것은 진흥원에서 원래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창업기업 역량강화,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진흥원에서 보조금으로 인제대 창업보육센터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인제대에서 하던 걸 가져왔네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아니, 인제대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인제대에 줄 거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3700만 원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창업 활성화요?

김진규위원

창업보육센터에 운영지원 위에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창업 활성화는 진흥원에서 직접 합니다. 창업 활성화라는 것은 청년창업 아이디어경진대회라든지 창업혁신센터를 운영해서 창업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의욕이라든지 그런 것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예비창업이나 창업한 사람들에게 경진대회를 해서 시제품 개발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기존에 하던 것 아니에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0원 되어 있잖아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올해까지 출연금으로 나간

김진규위원

그 사업에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지금 우리가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23개 사업을 다 돌려놓은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쭉 다 분리해버렸네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있고 진흥원에서 새로 하는 사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동료위원님들이 항상 걱정인 게 인원이 더 늘어날 것을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국장님 확실히 창업카페 말고는 인원 증원된 게 없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현재까지는

김진규위원

앞으로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 비대면 플랫폼사업인데 비대면 플랫폼사업의 설계를 지역경제과에서 할 겁니다. 운영위탁을 진흥원에 줘야 될 입장인데 별도로 인력구상안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기본포맷은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플랫폼 설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진규위원

지역경제과에 온라인사업 이름이 뭐였더라? 통합쇼핑몰인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또 보면 비대면 판매채널 확대 지원사업 이게 있거든요. 이것은 또 뭐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이 부분도 내나 진흥원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할 예정인데요. 우리 관내에 소비재라든지 식품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B2C방식으로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홈쇼핑이나 이커머스 이런 것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을 지원해 줘서 입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홈쇼핑이나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공영쇼핑 그다음에 라이브커머스라든지

김진규위원

홈쇼핑은 따로 안 있나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홈쇼핑에 들어가려면 보통 1개사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본래 사업을 홈쇼핑으로 부기명을 본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홈쇼핑 플러스 다른 비대면 판매채널 확대인가 보네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생명진흥원에서 원래 하던 사업들이 있을 거고 기존에 시에서 하던 것을 공기관에 위탁사업으로 넘긴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인원이 증원 안 되고 역량이 가능합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기존에 하던 게 중장년 기술창업하고 1인 창조기업 육성인데 우리가 2개 사업은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다 넘겨준 사업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23개 중에 21개 사업은 기존에 출연금을 받아서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23개 중에 21개이고 2개가 뭐예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 잡아서 한 것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하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이 우리 예산으로 잡아서 올해까지 했는데 내년부터 이 2개 사업을 포함해서 신규사업 하나까지 총 23개 사업을 전부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넘겨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하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이것 원래 진흥원에서 하던 거잖아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하는데 대신에 예산은 우리가 잡았거든요. 왜 잡았냐면 이게 국도비

김진규위원

아, 예산을 원래 우리가 잡았다가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국도비가 섞여있기 때문에, 이게 창업진흥원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국비를 진흥원에다가 바로 꽂아주거든요. 보조되는 시비는 시에서 확보해서 다시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중장년하고 1인 창조기업은 의생명진흥원의 세입으로 국비가 잡히겠네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거기다 플러스 우리가 시비로 더 책정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신규사업은 1개밖에 없다 이거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샛별기업 육성사업

김진규위원

이것 1개밖에 없으니까 비즈니스센터나 의생명진흥원에 증원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인력 증원이요?

김진규위원

예.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이것 하나이고 또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위탁사업비하고 새로 넘겨주는 위탁사업비는 충분히 소화된다고 판단합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많은 것을 여쭤보고 싶으나 많이 안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경제국에 투자유치과가 신설되면서 업무 자체가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이름은 투자유치과인데 실제 업무를 보면, 지금 3개 팀이 있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기업지원팀하고 투자유치팀하고 산업단지관리.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투자유치과인지 모르겠어요. 기업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거의 다고 그다음에 업무로는 산업단지 관리가 있고 맞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공모사업 몇 가지가 끝이에요. 이게 과연 투자유치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역경제과에 비대면경제팀이 생겼거든요. 이번에 비대면한다고 채널이 다양하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다 중복될 확률이 높아요. 기존에 미래산업과에서 의생명이나 비즈니스센터 쪽에 줬던 일들 결국 거기에 기업 지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투자유치과로 오게 되고 과연 이렇게 업무가 진행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1억 2000의 비대면 활성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홈쇼핑이나 채널 뻔하거든요. 그러면 중복되지 않게 어떻게 구분해서 할 거냐. 예를 들어 같은 김치다. 그런데 잘 팔리는 데는 몇 군데 정해져 있거든요. 의생명 쪽에서 홈쇼핑을 할 때 계속 지적했던 게 특정업체에 몰려있던 것들 그렇다면 비대면경제팀이 나와도 똑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총괄적인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의 목적이 뭐냐, 투자유치과의 메인업무는 뭐냐. 저는 예산서를 보니까 더 황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오는 일들은 의생명으로 다 이관하고 있고 의생명은 계속 비대해질 것이고 쇼핑몰 통합 5억짜리를 해보겠다 하는데 얼마나 많은 품이 들겠습니까? 김해시에 양성되어 있는 기업들의 제품을 팔아보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게 기업 지원이잖아요. 중소기업 안에 소상공인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구분이 모호해요. 사실 G-Rising Star 다 시비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연 꼼꼼하게 잘 될 거냐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저는 이름부터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국장님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능상 내지는 예산상 보게 되면 기업지원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사실 50만 이상 지자체에 보면 투자유치과가 전부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상징성을 두고 있는 부분이 꽤나 큽니다. 투자유치과가 연간 1조 정도의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상이라든지 다른 기능상 보면 뚜렷하게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측면이나 업무량으로 볼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크고요. 또 50만 이상 지자체에 보면 국내투자유치, 국외투자유치 이렇게 분리해서 팀을 운영하는 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단일화하고 있는데 과단위의 투자유치 명칭으로 우리시가 투자유치에 전념하고 있다는 기능성 보강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과가 생겨서 업무가 세분화되고 구분이 명확하면 문제가 없는데 투자유치과가 다 걸쳐져 있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미래산업과하고 지역경제과 가운데 있는, 솔직히 비어있는 건 다 들어있고 그러니까 일관성이나 전문성이나,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모니터가 중요하고 체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한 것 같고요. 세부사업 중에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G-Rising Star 같은 경우 취지는 좋습니다. 어쨌든 한 기업에 1500만 원 씩 10개사를 모집해서 1대 1 맞춤컨설팅을 해주겠다 맞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저는 컨설팅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누가, 매니저의 역량은 어디까지냐, 지원자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그리고 기업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냐 그게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0개 기업사에 1500만 원을 주는데 1억 5000이라는 큰돈이 시비로 100% 들어가는데 그게 부실하면 정말 세금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