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주민행복과장 최영옥입니다. 주민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윤영현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행복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행복과 세입 총계는 전년대비 4억4천3백9십5만8천원이 증액된 675억1천8십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3억4천6백7십7만1천원이 감액된 1억9천9백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억9천7십2만9천원이 증액된 673억1천1백8십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등에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등 38개 사업에 594억9천9백2십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3건에 2억7천4백7십3만원, 기금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지원 등 총 13개 사업에 9억3천4백5십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에서 249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에 장애인연금사업등 112개 사업에 66억3백3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행복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억6천1백8십2만원이 증액된 931억3백9십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업무추진에 18억7천3백4십1만원 증액된 34억1천3백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호국함양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 참석보상 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이재민지원업무에 수시발생이재민구호 등 4개사업에 1억8천3백9만7천원이 증액된 4억7천4백1십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군민생활안정지원에 2천3백5십1만8천원이 감액된 91억4천6백2십3만2천원을 부랑인노숙자차마임지급외 11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1억3천1백8십3만8천원이 증액된 2억7천6백6십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지역개발 및 주민경제활동지원에 6백만원이 증액된 6천8백4십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2천2백만원이 증액된 1억2천5십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운영지원에 8백만원이 감액된 5천7백9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에 1천1백7십만원이 증액된 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억8천7백9십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사업에 1억9천7백4십만원이 감액된 8억7천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불우세대 설, 추석 위문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보장에 4천1백7십6만8천원이 감액된 29억3천3백8십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사회활동보장에 장애아동지원외 25개사업에 6억2천2백4십8만8천원이 증액된 40억1천2백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2억1천9백6십3만3천원이 증액된 31억4천2백5십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등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시설개선사업에 4천6백만원이 증액된 5천7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8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에 2백6십만원이 증액된 1천5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에 4천2백8만6천원이 증액된 19억8천1백3십2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등 9개사업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저소득층 지원 업무에 1천5백2십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2억1천3백7만4천원이 감액된 62억3천1백9십4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노인복지 운영지원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저소득 및 취약계층노인 지원사업에 15억6천5백9십만8천원이 증액된 472억3천1십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세부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에 2억8천1백만원이 증액된 27억6천9백1십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운영비 지원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노인계층자립지원에 9천6백1십6만8천원이 감액된 2억4백7십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노인의료 재가복지시설운영 및 기능보강에 3억3천6백8십1만2천원이 감액된 49억1천4백5십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공립치매전담요양시설 운영에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관리에 5억3십9만2천원이 증액된 6억3천5백4십8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화장장려금 지원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 운영에 8천5백6십2만5천원이 감액된 13억4천8백1십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여성지위향상 프로그램지원 및 인권보호에 1억3천6백2십5만6천원 증액된 21억8천5백9십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사업은 여성업무 행사실비보상 등 3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기본경비에 6십8만원이 증액된 3천6백8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 4천7백7십2만1천원이 증액된 7억4천6십7만2천원을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자활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천3백3십만6천원이 증액된 7억6천3백2십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1백9십만원이 증액된 7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2천1백4십만6천원이 증액된 7억5천5백7십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7억2천5백7십5만8천원과 융자금원금수입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64페이지, 자활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전년대비 2천3백3십만6천원이 증액된 7억6천3백2십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7억6천3백2십5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 의료기금조성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의료기금조성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년대비 4천6만8천원이 증액된 9억3천4백5십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백만원, 기타수입에 당해연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7백6십5만3천원이 감액된 2억1천1백8십5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등에 1억6천9백4십8만3천원, 시도비보조금등에 4천2백3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4천7백7십2만1천원이 증액된 7억1천1백6십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의료기금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4천6십8만원이 증액된 9억3천4백5십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료비지원에 4천6만8천원이 증액된 9억1천6백5십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의료급여 경상보조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에 1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당해연도 부당이득금 등 적립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료기금조성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민행복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69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는 총 2건의 사업에 4억1천7십2만8천원에 대해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복지행복버스운영지원에 1억원이며,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행복버스 미운행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하동호국공원 재정비 사업에 3억1천7십2만8천원입니다, 사유는 호국공원 기초공사 사업비 집행 및 토지(지장물)보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2년 주민행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1페이지, 하동 호국공원 준공 기념행사 관련입니다. 사업내용이 한국전쟁 중 하동전투 미군전사자 유가족 초청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유족은 다 파악을 했습니까?

313명의 미군 전사자가 있는데 미국의 공동묘지 인터넷 포탈을 통해서 유족 3명을 파악했고 나머지는 파악 중에 있습니다.

3명요?

예,

그럼 하동전투 미군전사자 유족 3명이 파악이 됐고 이 분들을 위해서 호국공원 준공 기념행사를 하는데 전사자 유족 3명으로 무슨 행사가 되겠습니까?

전사자 유족은 3명이지만, 초청 대상은 유족과 관련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15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전사자 유족 3명을 파악했는데 유족과 관련된 분들까지 해서 15명 정도 초청하는데 이렇게 돈이 든다는 말씀이지요?

예,

18페이지,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옥종면에 400세대를 대상으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 AI스피커로 예를들어 돌봄 대상자들에게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 사업입니다.

옥종면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 사업의 반응이 좋으면 다른 읍면도 확대 시행할 것입니까?

지금 옥종에서 하는 사업은 커뮤티니케어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를 지원받아 하는 공모사업이고 내년까지 하는 것은 한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으면 다른 읍면으로 파급이 되겠지만, 이 외에 정부에서 노인들 돌봄을 위해 ICT연계를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면 혼자 사는 노인들이 집을 나가서 돌아가셨을 때 못 찾고 이런 경우는 없겠네요?

예, 어르신들이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셨는지, 장기 출타를 하셨는지 여부가 시스템상에 움직임이 다 나타납니다. 케어매니저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연락이 안된다든지 센스가 작동을 안하면 그 분들에게 전화를 해보고 통화가 안되면 동선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 돌봄사업을 AI스피커와 ICT센스로 통해 돌봄서비스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가 200대가 더 설치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동군은 노인돌봄사업을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제가 8년만에 처음으로 여성 워크샵을 가봤는데 사전 계획이나 프로그램도 아주 잘 되어 있고 해당 과장님들이 아주 신경을 많이 써셨더라고요. 제가 이론상 알다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잘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번 출타하는 것도 힘들 건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직접 참여해서 경험을 해보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쪽에서 보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서 251페이지이고, 주요단위사업설명서 1페이지 하동 호국공원 준공 기념행사 관련입니다. 먼저 하동 호국공원 재정비를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외빈초청 항공운임이 780만원인데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까?

이건 예산집행 기준에 의하지 않고 관광회사를 통해서 이 분들이 오셨을 때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뽑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등급으로 대충 이렇게 산정을 한 것입니까?

예,

비즈니스 등급을 타는 기준이 있죠? 무조건 비즈니스 등급을 안쓰죠.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이라는 게 있죠?

예,

여기에 의하면 비즈니스를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즈니스라고 치고 호놀롤루에서 5,792,800원입니다. 그다음 로스엔젤렌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하면 7,447,000원입니다. 라스베가스도 7,755,700원이고, 뉴욕, 보스톤, 워싱턴, 애틀랜트 9,022,220원이에요. 어디서 이런 산출근거가 나왔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관광회사에서 뽑은 금액입니다.

관광회사에서 잘못되게 나왔어요. 그럼 기준에 안 맞는 것이죠. 우리는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준해서 산정을 해야 돼죠. 관광회사에 주는 금액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광회사가 2천만원이라고 한다고 2천만원을 계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지침 기준표에 의해서 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실제 집행을 할 때는 집행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준표에 전혀 맞지 않는 예산을 계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관광회사 말 듣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면 안되죠. 외빈초청 숙박료를 4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게 맞는지요? 여기는 그렇게 계산을 해놨어요. 미군전사자 유족 초청숙박료 40만원× 6박×8명 = 1,920만원입니다. 이건 어디에서 나왔죠? 혹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 및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을 알고 계십니까?

그건 참고를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의회에 예산을 승인 받으러 오시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및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알고 오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여기 훈령에 의하면 116페이지,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를 보면 숙박비는 주빈이 25만원입니다. 수행원은 75천원입니다. 초청자가 모두 주빈이라 해도 25만원으로 계산을 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을 할 때는 훈령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가는 게 집행할 때는 그리 하신다, 예산편성 할 때는 과다하게 편성하고 나중에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 소요되는 예산을 관광회사에서 받다보니까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게 관광회사의 말을 듣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방시찰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는데 8명이 7일을 시찰하는데 예산이 1,360만원이면 하루에 24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잘못됐죠?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잘못 계산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잡아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54페이지, 주요단위사업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사회복무요원이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디에 복무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이나 군청이나 읍면사무실에서 행정업무보조도 하고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 이 분들이 어디에 근무하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들 주 업무가 있습니까?

정해진 업무는 없지만, 행정업무보조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산에 피복비가 있는데 평상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이 안됩니다. 자기들 근무복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근무복이 피복비로 계상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는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읍면에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근무하고 있다면 이 분들을 행정업무 보조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다른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보조를 하는 것보다는 예를들어 방역업무를 보조한다든지 이런 데 투입을 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럼 각 과소별로 방역하는데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 몫 정도는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일부 출입구에 방역 종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니까 검토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보다 안락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봐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과 사회 교대) :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중간쯤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동군에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합니까? 매년 합니까?

추석이나 설에 중점적으로 하고 평상시에는 읍면 요청에 의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매년 파악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3억8천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동군에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3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옵니까? 그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해 계속 2천만원으로 사업비를 유지했는데 실제 읍면에 사업비를 배부하면 잡초제거나 잡목제거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진입로라든지 공동묘지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큰 공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 반영을 못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큰 공사 요청이 있어 3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큰 공사는 세부적으로 표기를 했으면 이해가 될 건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이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 예산에 이런 큰 예산이 올라와서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내년에 진입로라든지 계단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3억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2페이지, 하동 호국공원 재정비사업이 지난번에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는데 조건부 내용이 뭐 였습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국공원이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명시이월로 해놨는데 이걸 사고이월로 넘겨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지난번 정영섭위원님이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집행을 하다가 이월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월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했으니까, 원인행위를 해서 넘겼으니까 사고이월 아닙니까?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없이 넘기는 게 명시이월이지만,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넘겨서 하는 게 사고이월이 아닙니까? 지금 원인행위를 35%를 했으면 당연히 사고이월로 넘겨야 되는 게 아닙니까?

원인행위를 하고 또 안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원인행위를 했잖아요. 일단 했다면 사고이월로 넘기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위원장님! 예산계장님을 발언대로 나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강은숙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우리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애매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할 때가 있어 박사님께 질의를 해보니까 명백하게 선을 그어주더라고요. 원인행위를 한 것과 안한 것,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선을 정확하게 그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연수를 갔을 때도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사고이월은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명시이월이지, 정확하게 원인행위를 했을 때는 사고이월이고, 안했으면 명시이월인데 집행부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명시이월로 넘긴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주민행복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건 처음에 사업 발주할 때의 원인행위하고 다른 별도로 발주해야 되는 사업으로 들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해당 년도에 원인행위인 공사를 많이 했고 원인행위에 따른 예산을 집행했으면 당연히 사고이월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발주한 원인을 한 것에 대해서는 큰 범주에서 보면 사고이월이 맞지만, 방금 주민행복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사업을 하고 난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다른 발주를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군에서 명확하게 안하고 두리뭉실하게 사업들을 넘기는데 명확하게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명시 내용에 보면 기념사업을 하고 2022년도에 별도로 발주하는 기념사업 및 상징조형물이라고 해서 명시를 해서 의결을 받아서 다시 사업을 원인행위를 해서 착수하는 개념으로 주민행복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이거 따로, 저거 따로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 1건 아닙니까?

총사업비가 29억인데 29억 사업 중에서도 공사발주 따로 있고 관급자재 발주 별도 있고 조형물 발주 따로 있는데 발주의 개념이 따로 봐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동 호국공원 재정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걸 돈을 쓰면 똑같이 하나로 봐야지, 분리를 시켜 한다는 것은 집행부 쓰기 편하게 목을 넘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군에 이런 게 많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주면 되는데 지난번 제가 질의를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박사님께 질의를 해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심하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책대로 하면 명시는 계약을 안한 사업에 대해서 명시해서 의결을 받아서 내년에 다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되어 있는데요.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사고이월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이월한다고 하면서 가능하면 명시이월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리는 게 “가능하면” 이 아니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된다” “안된다”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박사님께 질의를 해보면 법을 만든 박사님들은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예산편성지침 기준에는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사유인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사고이월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책에 적어놨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 외 이런 경우는 천재지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도에 규정이 예전하고 약간 달라진 게 있어서 가능하면 명시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의결을 받고 이월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놓고 공기를 잡아놨는데 부족하니까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명시를 시켜가지고 집행을 하고, 사고이월은 한 해밖에 안되고 명시이월은 2년까지 가능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계획적으로 안하고 편법으로 하면서 안되면 연기를 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편법이라기보다는 호국공원은 사업기간이 내년까지로 설계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편법으로 연장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사고이월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전 주민행복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원인행위가 된 사업이 아닌 집행잔액으로 다시 상징 조형물을 제작하는 거라서 명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조형물 제작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다, 그럼 조형물 제작은 별도다, 계장님, 앞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 중앙정부에 질의를 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 감사위원회에서 도는 대부분 명시를 하는데 가능하면 명시를 많이 하라고 합니다.

명시를 하라는 게 우리는 이해를 한다고 해도 책에는, 법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유도리 있게 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사고이월은 명확하게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시 사고이월을 하라고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인정을 하는데 그 외 저런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군의 사업들이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이런 특이한 경우가 아닌데도 이월을 시키는데 그건 분명하게 사고이월로 넣어놔야 되는데 군에서 명시이월로 넘기고 있습니다. 공기가 부족하니까 여유 있게 잡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명시이월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한번 더 이 사업에 대해 이월을 한다는 것을 책자에 의해 설명하고 넘기는 것이 투명성이 제고된다고 봅니다.

당초 계획이 1년이면 1년 마무리를 지우도록 그렇게 추계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닙니까?

요즘 사업들이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1년으로 끝나지 않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따지는 게 아니고 계획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까? 1년이면 1년 계획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데 1년 안되니까 2년 하고 계획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동묘지 정비사업 사업장이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 할 것입니까?

2억이 되어 있는 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을 것이고, 하삼천 정비는 면에 수요가 있어 금남면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업비가 전액 한 곳에 간다고요?

아니, 하삼천 진입로정비는 금남면에 갈거고 2억이 되어 있는 것은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고 과거에 마을마다 경로당을 쓰다가 방치한 곳도 있는 모양입니다. 청암 심답마을에 마을회관이 있고 오래 전에 경로당으로 쓰라고 해서 분동식으로 지원을 해주다가 장기간 활용을 안해서 전기도 끊기고 모든 게 정지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과거 경로당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동네 이장들과 부락민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경로당을 유지를 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폐지를 시켜야 될 것인지를 청암면장님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청암뿐만 아니고 전 읍면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행정에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일 상단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이라고 1억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성폭력상담소가 하동에 한 군데입니까?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성폭력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하면서 성폭력예방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이 1억3,40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적게 계상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간 우리 하동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올 한 해 상담 건수는 92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누적 건수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여기 건수로 봤을 때 금액이 터무니가 없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주로 상담을 하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이건 사후 상담이 많습니다.

지금 성폭력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하잖아요? 성폭력사건은 어떻게 보면 가정이나 인성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폭력사건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지속적인 교육이 꼭 필요하거든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이나 발생이 예상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커버하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시는 전문가나 상담가가 몇 분이나 됩니까?

종사자 4분이 전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전문가들입니까?

예,

여러 가지 제반 경비를 제하고 나면 4분 인건비나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물량공세라고 하면 뭐 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를 확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서 과장님 과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더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밑에 보시면 사회적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사업이라고 해서 1천만원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연간 누적 상담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1천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1회성 행사로 끝낼 것입니까? 어찌 보면 시골이 성범죄에 더 취약합니다. 성범죄는 특수한 경우라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예산편성을 과감하게 하셔서 예방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돼요. 너무 소극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하시더라도 각별히 신경을 써셔야 됩니다. 대대적으로 지역에 분위기를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캠페인이나 교육을 통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야 범죄가 줄어들 것이고 피해자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십시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앞에 김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알프스종합복지관을 수탁하신 분은 종교가 불교지만, 우리 군민들은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재정관리과 소관

재정관리과장 박귀은입니다. 평소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장 직무대행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예 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4억 3백 5십2만9천원이 증가한 734억 9천6백 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12억원, 재산세 목표액은 1억원이 증가한 50억원, 자동차세 목표액은 1억원이 증가한 58억 5천만원, 담배소비세 목표액은 1억원이 증가한 28억 5천만원, 지방소비세 목표액은 35억 2천 6백 8십9만9천원이 증가한 110억(백십억) 1백 8십9만9천원,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1억원이 증가한 46억원, 지난년도 수입 목표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4억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중간부분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 1천3백 4만8천원이 증가한 74억 5천9백 4십8만3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2백만원 증가한 9천 6백만원, 수수료수입 1억 1천 3백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5억 5천만원, 이자수입은 1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2억 1천1백 4만8천원이 증가한 53억 1천5백 4십8만3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40억 4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7천 9백 9십5만2천원, 그 외수입 37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억 3천 6백 4십1일만8천원이 감소한 2억 8천4백 712천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화개장터활성화 인프라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순세계 잉여금 98억원이 증가된 2백9십8억원, 전년도이월금 10억이 증가한 50억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3억 1천6백 4십4사만5천원이 증가된 110억(백십억) 9천 3십1만9천원으로 국비 2억 4천5백 2십1만2천원, 균특 1천7백만원, 도비 2천2백 오십만원, 군비 108억 5백 6십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 부분 중 지방세정 분야는 전년도 대비 5천 6십8만8천원이 감소한 3억 2천 1만 9천원이며, 주요 감소내용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2천6백 9십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정 운영지원 분야는 취득세민원창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천2백 7십1만9천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의 지방세입관리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천9백 9십만 4천원이 감소한 1억 1백 2십만을 편성 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감소요인은 316페이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비 7천2백9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경리운영지원 분야는 전년도 대비 4백 9십6만원이 증가된 1억 2천6백 1십 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재산관리 부분 총예산은 전년대비 13억 3천 9백 7십1만6천원 증액된 52억 5백 1십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분야는 전년대비 5억 3천 6백만원이 감소한 3천 7백 6십만원이며, 주요 감소내용은 화개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청사 관리는 5억 4천1백 228천원이 증가된 10억 4천 2백 678천원으로 증가내용은 시설비 군청사 보수공사 2억 6천만원, 군청사 석면철거 공사 2억 5천만원, 읍면 청사 방수 및 보수공사 2억원, 북천면 청사 주차장확장 공사 2억원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차량 및 물품관리는 3억 7천 6백 5십만원이 증가된 7억 6천 6백 5십8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용은 자산취득비 군청 대형버스 대체구입 2억7천만원, 하동군의회 사무실 냉·난방기 대체구입 9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재산활용 운영지원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5천7백 9십8만 8천원이 증가한 8억 8백 2십 5만 4천원으로 주요 증가내용은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인상액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하단부분 진교면 청사 신축공사 보상비와 일부 공사비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그린뉴딜사업인 화개면사무소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은 국비 7천 5백만원, 도비 2천2백 5십만원, 군비 5천2백 5십만원으로 총예산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관리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천8백 5만 7천이 증가된 4억 3백 5십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평가 운영지원 증가내용은 토지특성조사 항공영상측량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21페이지 하단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3백3십만 9천원이 증가된 1억 4천7백 9십 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4백 1십1만8천원이 증가된 2억 7백 2십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3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이월액은 총사업비 7억 5천 3백만원으로 국비 5억 5천 3백만원, 군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2회 추경에 확보한 진교면 청사 신축공사 설계비로 현재 사전절차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 용역 중에 있으며 12월중 다음 절차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균특사업인 화개장터 활성화 인프라구축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사업내용 변경 승인 지연으로 공 사 계약이 지연되었으나 지난 11월 24일 최종 변경 승인됨에 따라 남은 부대시설공사를 시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차량구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대기보전법에 보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대를 할 때 대기보전법을 적용하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전기차를 구입합니까?

소형 화물같은 경우 읍면 행정차량은 위험지역이나 비탈진 곳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변경 승인을 받을 때 제외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 군청 대형버스같은 경우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3억5천만원에서 3억8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입을 못하는 것입니까?

버스는 도시 시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골에 적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럼 화물차같은 경우 전기차는 힘도 없고 가격도 비싸서 안된다는 뜻입니까?

버스는 가격도 있고 도시 시내용으로 개조가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같은 경우 화물차들이 산악지대도 많이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이륜차가 여름에는 몰라도 겨울에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올 때 뒤로 밀리는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륜에서 4륜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까?

2륜은 바꾸지는 못하고 신규 구입 때 4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악양면에 2륜차가 너무 위험성이 많으니까 4륜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주요단위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입니다. 우리군에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으로 추진한 곳이 몇 곳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하동군청 본관에 한 군데 했습니다.

하동군청 옥상녹화사업한 곳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대형 실외기 있는 곳에 나무가 심겨져 있죠?

예,

나무가 살 수 있을까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안그래도 그 실외기가 더운 바람이 나오고 꺼졌다가 찬 바람이 나와서 문의를 했는데 조경을 하시는 분들이 남천같은 경우는 생명력이 강해서 관리가 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했을 것입니다만, 실외기 바람이 나오는데 나무를 심는다, 이해가 잘 안되는 곳이죠. 그렇다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벤치나 휴식공간 등이 전혀 없던데요. 적어도 직원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방향이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왜 했어요?

군청 대회의실 쪽에는 기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결과 그쪽은 위에 뭘 올릴 수가 없는데 3층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여름 되면 굉장히 덥다고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사무실 있는 쪽에 구조보강을 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우리 군청에 안정상 문제가 있어서 옥상에는 녹화사업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안전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 구조보강을 하면 가능하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구조보강을 하고 또 나무를 식재하되, 고목이나 너무 무거운 나무식재는 안된다고 해서 위에 하중이 별로 없는 것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온·냉방 때문에 그랬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 건데 꼭 하중을 실어서 옥상에 녹화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충분히 대안이 될 것 같은데 고집을 부리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린뉴딜사업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정부에서 옥상녹화사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다 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들어 태양광같은 경우도 대개 많이 보급을 하는데 때에 따라 태양광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거기에 적정하게 맞춰서 해야 됩니다. 특히 화개면사무소에 방문객 및 직원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고 해서 1억5천만원, 국비, 도비가 있으니까 군비 35%를 부담해서 하겠다,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참 이해가 안됩니다. 사업 발주할 때 주민들 의견을 좀 들으십시오. 주민의견을 듣고 해야 되지, 국비, 도비 확보됐으니까 군비 부담해서 1억5천만원으로 하겠다, 화개면 사무소는 앉아 있는 장소에서 동서남북으로 전체 정원이죠? 동서남북으로 돌아보면 전부 정원이에요. 거기 위에다 다시 정원을 설치하겠다,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지역구 의원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위원님, 위에 올라가면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럼 옥상에서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해서 직원들이나 민원인들도 앉아서 쉴 수 있고 경치도 감상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리 하시는데 민원인들 중에 3층 옥상에 올라갈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이 옥상에 올라가실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겠습니까? 만약 직원들 휴식공간으로 사용한다면 쓸 수 있겠습니다만, 직원들도 격무에 시달리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을 쏘인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건 과장님 부서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동군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수요자가 만족을 해야 돼죠. 수요자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 공급자가 강제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면 수요자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꼭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여론을 들어보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장회의 때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은 올 3월에 신청을 해서 9월에 확정된 내용인데 부의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옥상녹화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태양광설치사업도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많이 했는데 이상기후로 지구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경관도 있지만, 건물 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린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옥상녹화사업을 해서 경관이 좋다고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거기에 가서 주변을 감상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출입문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화개면 청사 내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기는 적합하다고 봐요. 공무원들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직원들 흡연실로 넣어주는 공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녹화사업은 도심지에 하는 게 맞지, 대한민국에 산이 70%입니다. 우리 하동군은 그 비율을 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치 대상지가 화개면사무소 옥상인데 돌아서면 나무입니다. 우로 봐도 나무고 좌로 봐도 나무고 옆으로 봐도 나무입니다. 나무식재 1식으로 되어 있는데 큰 나무 한 그루 심겠네요. 좋죠! 화개면사무소 주변은 온통 나무라요. 녹화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위치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 농촌 지역에는 녹화사업이나 경관사업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가로수를 보면 과거에 지사가 좋아한다고 해서 북천면 같은 경우 산 밑에 해송을 심어놨어요. 거기 소나무 앞에 소나무 심어놓으면 뭐 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의 관광객들이나 주변에 일반인들이 봐도 가을에 단풍이 드는 나무라든지, 봄에 꽃을 피우는 나무라든지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유독 북천에 소나무 앞에 해송을 심어놓은 곳이 있어 제가 산림과에 몇 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목적하고 우리 하동군 정서에 맞게 해야 효과적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받아오더라도 사업의 방향을 바꿔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읍면 행정차량 대체구입에 포터는 전기차로 구입을 합니까?

포터는 전기차로 구입을 못합니다. 변경 제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 행정이 일치가 안된다고 봐요. 탄소없는 마을 사업이나 옥상녹화사업을 하면서도 차량은 왜 전기차를 구입을 안합니까? 물론 승합차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행정에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 군이 앞장을 서야 돼요. 화물차가 오래 되면 기계도 장착해주는데 우리 행정이 앞장서야지요. 탄소배출, 기후온난화 이건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 셰계적인 이슈인데 행정에서 솔선하려면 포터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타 시군에 전기차를 구입하는 시군이 있는지 모르지만, 도시는 많다고 봅니다. 우리도 시대에 맞춰서 전기차를 사용해야 탄소도 배출이 안되고 공기도 깨끗해질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은 어떻게 해서 결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지역 실정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니까 건물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옥상녹화사업으로 건물의 온도를 낮추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옥상에 녹화사업을 해서 건물에 온도를 낮추겠다는 것은 우리 실정하고는 잘 안맞는 것 같거든요.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눈만 돌리면 나무며, 풀이며 녹색지대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지역하고는 안맞고 도시는 옥상녹화사업을 통해서 건물의 온도를 낮출 수 있고 조망이나 전망을 위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골지역하고는 안맞는데 굳이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린뉴딜공모사업이 시군별로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신청을 했었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오니까 하시겠다는 것인데 사업도 선별적으로 하셔야지요. 정부에서 돈 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선별해서 우리가 거절할 것은 거절을 해야지, 굳이 안해도 될 사업을 돈 준다고 하니까 사업 신청해서 필요 없는 사업을 가져와서 해야 됩니까? 군비부담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해놓고 나면 에너지 절약도 되고 직원들도 올라가서 쉴 수도 있습니다.

득실을 따져봤을 것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득이 될지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건물이 훼손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장기간 옥상에 흙을 방치한다거나 시설물을 방치하면 건물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결국은 손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따라가는 예산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기초부분을 탄탄하게 해서 합니다.

지금 옥상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걷어내는 데도 있습니다. 걷어내는 데도 있는데 이걸 굳이 하실 이유가 뭡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덥석덥석 하시지 마셔요. 하동군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을 심의하면서 의회에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사업계획 전에 주민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은 주민들과 소통을 좀 하시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들이 안보입니다. 대형 사업들을 하면서 행정에서는 주민들과 소통도 없이 어떻게 마음대로 사업을 하십니까? 그건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행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반기지 않는 사업들을 왜 하는지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미리 사업계획 단계부터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공모사업 할 때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3페이지, 북천면사무소 주차장 확장 공사입니다. 사업내용에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장한다고 하는데 부지매입이 가능합니까?

북천면에서 올 초부터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평수가 180평정도 되는데 얼마에 매입을 합니까?

면적은 550㎡로 평수로 167평정도인데 건물이 있고, 주택이 있고 밑에 땅이 있는데 감정가로 평당 49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면장님하고 주변에 지인들과 미리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데 기준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가가 10억 이하고 면적이 1,000㎡이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경은 없이 주차장만 확장을 하는 것입니까?

현재 계획은 주차장조성만 하고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 조경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화단 있는 부분을 들어내고 하는 정도입니다.

북천면사무소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은데 조경 마무리까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볌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고전면사무소 면장실을 방문했는데 건물에 문제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다른 읍면사무실도 한번 둘러보시고 확인을 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고전면사무실 건축 개보수를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에 관련된 예산이 2억이 잡혀 있는데 신청은 4억2천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면사무소 면장실 건축물을 꼭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지희남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2천6백2십7만5천원이 증된 9억7천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등에 6억3백2십5만원을, 보조금은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등에 3억6천6백7심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민원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1억3천1백1만원이 증된 25억6천5십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억2천3백3십6만6천원이 증된 3억9천8백6십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중간부분 주민등록 시스템위탁사업비 1천5백6십5만원, 인증기 교체구입등에 6천5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운영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인감분야, 문서 기록관리분야 업무보조를 위한 인건비 4천5백4십3만6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중간부분 여권사무 대행 경비 지원을 위한 인건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4천8백3십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에 3천3백5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적관리운영 분야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9천3십9만5천원이 증된 8억7천5백7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행정 추진에 인건비 2천2백7십1만9천원, 측량기준점 관리 일제조사 등을 위한 6천1십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중간부분 지적 영구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2천2백만원, 지능형 토지정보 플랫폼 구축 위탁사업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행정운영지원사업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등에 7천9백5십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 운영에 6억1천2백3십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추진 분야입니다. 전년보다 4억7천2백7십만6천원이 증된 9억5천8백6십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에 6억1천7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지적재조사 기준점측량비 2천2백3만4천원을, 지적재조사 측량비 2억1천6백5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공간정보관리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억4천1백5십8만3천원이 증된 3억7십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무등록 중개 행위자 및 실거래 거짓 신고 포상금에 1백만원을 스마트공간정보 플랫폼구축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분야는 1억4천3백6십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군관리 주소정보시설 추가설치등에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로명주소운영지원분야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위탁사업비등 2천3백6십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971페이지 명시이월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 관련 9천만원입니다. 행정절차 처리상 지급시기 미도래로 연내 예산집행 불가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2022년 새해에도 민원업무 추진에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주요단위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면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이 도비는 절반으로 줄었고 군비는 약 2억5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내년 8월이 마지막인데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내년에 몰릴 것 같아서 예상 건수를 넉넉하게 3천 건으로 하고 1건에 대해 상속권조사를 하면 3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상건수 3천여건에 대한 예산을 감안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개면사무소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출입문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출입문을 상시 24시간 개방을 하는데 그 안에 무인발급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통과하는 문을 24시간 개방을 하다보니까 냉·난방하는 데 비효율적입니다. 그럼 그걸 앞에 들어오는 입구로 끄집어내면 여기는 비가림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앞으로 꺼내면 창은 이중 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무인발급기는 무인발급기 대로 보호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방향을 조금만 돌리면 될 것 같거든요. 현지에 가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체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라. 관광진흥과 소관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충열 관광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충열입니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윤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규 문화환경국장님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6,766만 7천원이 증액된 77억2,949만 6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550만원이 증액된 7억8,149만6천원으로 기타사용료 1,530만원이 증액된 3억7,59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6,216만 7천원이 증액된 69억4,8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6억8,793만 6천원이 증액된 21억1,200만원으로, 김양분교 폐교 생활문화센타조성 8억원, 주거지 주차장조성 11억원, 생활SOC작은도서관 조성사업 1억1,2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6억2,576만 9천원이 감액된, 48억3,600만원으로, 하동호 상상의 다리조성사업 6억3,700만원, 금오산 스카이워크조성사업 13억원, 구)하동, 횡천역공원화사업에 3억9,000만원, 금오산 짚와이어 증설사업 9억1,000만원, 호리병속의 별천지길 6억5,000만원, 최참판댁리뉴얼사업 9억, 하동야생차문화축제 2천만원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1억6,610만4천원이 증액된 186억1,58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획은 전년예산보다 8억1,472만4천원이 감액된 23억5,52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소성군립공원조성 사후환경영향조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획 운영지원은 6억 1,680만원이 증액된 7억 5,52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1,108만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1,080만원이 증액된 1억2,19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청학동 주차장 유지관리 1억원, 국도19호선변 홍보관문 설치 2억원, AR인포에이션 시스템 구축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탁야영장 운영 및 유지보수는 전년대비 5,000만원 증액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활성화 사업은 전년대비 1억 6,000만원 증액된 1억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동군 6대관광거점 연계프로그램운영에 6,000만원,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분담금 8백만원, 하동호주변 둘레길 유지보수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동호 상상의 다리 조성사업은 전년대비 6억4,000만원 감액된 6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청학동 전통가옥 보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사업비 2억5,000만원, 고포수변공원 환경정비에 2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관광개발은 30억6,200만원이 증액된 106억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 유지보수는 전년대비 3억8,000만원 증액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정비는 50개소에 1억원, LED 홍보전광판 설치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 운영지원비는 전년대비 800만원이 감액된 1억8,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17개소에 4,000만원, 소공원유지보수 6개소에 4,000천원, 레일바이크 시설 유지보수에 1억원, 짚와이어시설 유지보수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오산 스카이워크 설치사업은 전년대비 3억1,000만원이 증액된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호리병속의 별천지길 조성사업은 전년대비 6억원이 증액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SOC사업으로 김양분교 폐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14억원이 증액된 16억원, 345페이지, 김양분교 폐교활용 주거지주차장 조성에 16억원이 증액된 1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 부지매입비로 김양분교 부지매입비 4억원, 구)횡천역사 부지매입비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짚와이어 증설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구 하동.횡천역 공원화사업에 신규사업으로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김양분교 폐교활용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신규사업으로 1억4,000천만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은 12억4,350만원이 증액된 27억6,58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관리는 12억4,237만5천원이 증액된 26억 1,8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최참판댁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1,220만6천원이 감액된 3억6,967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최참판댁 일반운영비는 66천원이 증액된 1억358만 6천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3,800만원,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66천원이 증액된 6,558만6천원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최참판댁 시설물 개보수사업으로 1억2,100만원 감액된 1억3,100만원 계상하였으며, 최참판댁 한옥체험관 옻칠공사 3천만원, 토지장터 숙박체험동 리모델링 공사 4천만원등 계상하였습니다. 최참판댁 리뉴얼사업은 지난해보다 16억원 증액된 1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화개장터 포장재 제작에 지난해와 동일한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화개장터 시설물 개보수에 지난와 동일한 4,000만원, 삼성궁 주변 시설물 개보수에 1,000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화개장터주변 시설관리 인건비에 3,551만5천원이 증액된 6,302만 5천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500백만원 증액된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49페이지, 섬진강100리 테마로드 유지관리사업은 112만5천원이 증액된 9,87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3,399만6천원, 일반운영비에 1,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1,200만원, 시설비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트레킹코스 유지관리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00만원, 350페이지, 재료비 300만원, 시설비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슬로시티는 전년도 예산보다 3억1,700만 8천원이 증액된 10억7,21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슬로시티 관광은 지난해와 동일한 5,700만원으로 슬로시티 하동기반 구축사업으로 2,500만원, 슬로시티 운영지원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는 1억 2,263만 2천원 증액된 4억 5,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에 736만 8천원이 감액된 1억8,8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중 사무관리비는 3,5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억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9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도 지난해와 동일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관광공모전 시상금에 지난해와 동일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에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관광 활성화 현지나들이형 사업에 1억원이 증액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경남형 한달살이 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하동홍보사업에 지난해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3억1,4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서부경남관광진흥회 공동홍보비 1,800만원, 공동관광마케팅 추진에 700만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홍보비 1억원 등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1,700만원, 353페이지, 관광객유치 지원사업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운영지원은 1억 137만 6천원이 증액된 2억4,848만 4천원, 계상하였으며, 노량대교 홍보관 운영관리 인건비 3,008만4천원, 관광안내지도제작등 사무관리비에 6,000만원, 관광안내소 공공요금등 2,300만원, 국내관광객 유치팸투어등 행사운영비에 3,000만원, 관광객 상품운영 활동지원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격 축제육성은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3억 5,400만원이 증액된 17억6,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화개장터 벚꽃축제에 지난해와 동일한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동야생차 문화축제는 6억 1,000만원으로 2022년 하동세계차엑스포와 연계하여 엑스포기간내 축제기간을 지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리산 회남재 숲길 걷기 행사는 400만원이 증액된 5,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알프스하동 섬진강 문화재첩축제는 5,0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축제 홍보 및 행사지원은 전년도대비 3억1,000만원 증액된 5억4,7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운영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5,900만원, 여비 54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 270만원, 축제 슬로건 및 포스트 공모를 위한 보상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차인대회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지역축제 홍보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 행사지원은 전년대비 2억5,000만원 증액된 3억 4,5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 군민과 함께하는 콘서트 2억5,000만원등 계상하였습니다. 축제행사장 시설보수 2,000만원, 축제장 기반시설물 구축사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예산대비 432만원 증액된 3,108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938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하동호 상상의 다리 조성사업외 12건에 이월액은 64억3,757만 4천원 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계속비사업에 따른 공사기간부족, 2회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등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는 홍보비가 아주 많은데 여러 군데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홍보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하동관광 홍보비로 경남관광진흥협의회 공동 홍보비라든지 코레일 등 공공기관에 하는 사항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LED홍보 전광판 설치 3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하동읍으로 들어오는 입구에는 홍보LED가 있는데 진교로 해서 남해로 들어가는 데는 LED홍보 전광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교 IC 인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LED전광판 설치하는데 3억원이 듭니까?

국도변에 보면 하동화력발전소에서 설치해놓은 그런 LED가 되겠고, 최소 규격이 눈에 띄려고 하면 5m에서 3,5m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3억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 홍보비를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관광마케팅이 27억이나 됩니다. 어디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관광마케팅은 화개장터와 최참판댁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최참판댁 리뉴얼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18억입니다. 이게 포함이 돼서 27억입니다.

18억이 안들어가서 다시 쓴다는 그 말씀입니까?

이번에 최참판댁 리뉴얼사업 도비 18억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참판댁에 시설 개보수비도 계속 들어갑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삼성궁 주차장 유지관리가 신규사업인데 삼성궁을 팔았지 않습니까?

삼성궁은 현재 김하용 대표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 돈을 다 받았습니까?

돈은 2020년 12월20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금액 8억 66,284천원을 받았습니다. ‘21년도 분은 ’21년 12월말까지 납부기간이 됩니다.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총 남은 금액은 19억정도 남았습니다.

정확하지 않고 19억 정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도라고 답변하면 안되지요. 처음 얼마를 했는데 얼마 들었고 얼마 남았다고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정도가 뭡니까?

18억 76,026천원 남았습니다.

그리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그럼 돈도 다 받지도 않고 날마다 하수처리비, 유지보수비,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팔았는데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까? 자기들이 유지보수를 해야 되지요.

주차장 벽면에 옛날에 타일로 해서 벽화를 그려놨는데 그 벽화가 전체 훼손되어서 그 부분을 일부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벽화를 다시 보수한다고 그리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주요단위사업설명서 6페이지, 하동호 상상의다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하동호에 랜드마크를 건설하여 청학동, 삼성궁, 지리산 둘레길과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 새로운 관광명소 조성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 공정이 20%이고, 총길이 432m로 건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리하면 관광에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 관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동에는 관광지를 많이 조성해놔도 수입은 많이 안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단위사업설명서 11페이지, 호리병속의 별천지길 조성사업이 도비, 군비 합해서 돈이 5억이네요. 현 공정은 10%입니다. 사업량이 10㎞인데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화개장터 면소재지에서 시작해서 신흥마을까지 연결되는 그런 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구간을 크게 3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하는데 꽃맞이길이라고 해서 화개면소재지에서 가탄교까지입니다. 두 번째, 차마실길은 가탄교에서 쌍계교까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선마루길은 쌍계교에서 신흥교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존 하천변을 따라서 길을 새롭게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기존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시멘트를 바르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기존 시멘트가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거기다 방향 표시만 하게 되어 있고 조경공사를 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는 산과 들, 계곡이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조경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일부 잘 되어 있는 곳은 그대로 두고 나무 그늘이 없는 데는 가로수용으로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지금 십리벚꽃길은 되어 있고 신흥에서 삼거리까지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합니까?

일부 구간에 복사꽃이 좀 있는데 복사꽃과 연계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서산대사길은요?

그쪽은 신흥교까지 가면 서산대사길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리병속의 별천지길이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현 공정은 10%입니다. 100% 마무리하려면 2023년까지 해야 됩니까?

2023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동은 녹차라든지 관광지 조성에 돈은 많이 투입했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들어 송림에 분수대, 어린이물놀이장을 만들어놔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10원도 안쓰고 갑니다. 다 화장실만 사용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갑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중간에 뭐 사먹을 곳도 하나도 없고요.

통계상으로 보면 관광객 1인당 당일치기로 하동을 다녀가면 얼마 정도 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꾸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하동에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림은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송림은 군민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입장료를 받고 할 형편은 아닙니다.

송림들어가는 입구에 크리스마스트리를 해놨는데 앞에 우리가 보고 받을 때는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맨 땅으로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처음 계획을 했다가 없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동읍에 정글짐 모양처럼 사업을 하다가 이상하게 됐지 않습니까? 하동읍민관 앞에 처음 공원을 한다고 했으면 조금 변형이 된다든지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하루아침에 바꿔버립니다. 또 광평에 1층에는 뭘 하고 2층에는 뭘하고 3층에는 뭘 한다고 보고를 해놓고 언젠가 그 내용이 없어져버려요. 계획이 그때그때 달라요.

앞으로는 계획을 잘 수립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한번 세울 때는 하동의 100년 앞을 보고 하시고 중간에 바꾸지 말고 영구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하동군의 사업은 그때그때 달라요. 보고할 때마다 다르고요. 정말 군민들이 살기도 어려운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라 돈이라고 풍덩풍덩 쓰지말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343페이지입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8페이지, 관광안내판 유지보수입니다. 진교 IC인근에 LED 홍보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옥외광고판 설치를 고속도로에서 몇 m 이내에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옥외광고판은 고속도로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은 허가가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카목에 따라 옥외광고판은 고속도로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을 보면 안되는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각 지자체에 철거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단에서도 섬진강고속도로에 대형 광고판을 철거하는데 예산을 3천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거기다가 진교 IC에서 500m를 벗어난 곳에 적당한 부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초 계획은 고속도로변에 하는 게 아니고 지방도 1002호선 변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을 한번 잘 검토해보시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25,368천원정도 삭감을 하는데 내년에는 엑스포가 있지 않습니까? 엑스포가 있으면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이 분들이 하동군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2,500만원을 삭감하면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더 증액을 해도 뭐 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전년보다 증액을 시켰고, 대신 사무관리비는 좀 감액을 했는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협조를 받아야 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355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대한민국 차인대회를 해오긴 해왔습니다. 예산이 보통 3천만원 대에서 왔다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해에 6천만원이었습니까?

금년도는 2,500만원정도 했었고 그 앞 해는 4천만원정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금년도는 60점 정도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100점 정도를 하고 전시까지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엑스포가 있으니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본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해볼게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 중에 상을 받는다든지 하면 상의 품격이 좀 높아져야 됩니다. 예를들어 최고 좋은 상이 대통령상이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표창이나 장관 표창은 예를들어 ‘’22년도 표창계획은 연말에 결정을 하죠. 그래서 상의 품격을 좀 높여놓으면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현재까지는 어떤 상을 주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최고로 도지사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성은 농림축산부장관상을 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들죠. 우리는 문화체육부장관이라든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을 건다든지, 아니면 엑스포가 있으니까 총리 표창을 내걸면 차인들이 많이 모여들 것 같습니다. 그럼 유치부부터 대학부까지는 훨씬 많이 모여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상의 품격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말까지 중앙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단위사업설명서 9페이지, 관광시설 구축입니다. 레일바이크와 짚와이어에 1억씩이네요. 무슨 시설 유지 보수비입니까?

레일바이크에 대해서는 제초작업과 안에 경관용 조명도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풀베기하는데 1억?

풀베기만 하는 게 아니고 경관용 조명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짚와이어 여기는요?

짚와이도 공군부대까지 올라가는 구간에 일부 풀베기 작업도 해야 되고 상부 정거장과 하부 정거장에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위탁을 주면 이런 것은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은 자기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인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지요.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사업장 주변에 풀이 나서 엉망인데 이런 것도 유지관리를 안하면서 위탁받아 장사만 한다는 것입니까?

수탁자가 일부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위탁비를 얼마 받는다고 이런 데까지 관리를 해줍니까? 연례 반복적으로 해주는 사업입니까?

올해 레일바이크와 짚와이어에 3년 이상이 돼서 유지보수할 부분이 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해주었습니까?

작년에 2천만원 선에서 해주었는데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15페이지, 짚와이어 증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40억인데 이 사업비에 맞춰서 위탁비를 올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음 초기에 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 1차 증설한 부분이 있는데 증설한 부분을 평가해서 이번에 사용료를 증액시켰습니다.

언제까지 계약입니까?

내년 4월달 완료 예정입니다.

짚와이어가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202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내년 4월쯤에 마무리가 됩니까?

예,

내년 4월달에 마무리가 되는데 이 정도 증설이 되면 위탁료를 얼마 더 올려 받는다고요?

사업비, 투자비를 계산해서 지금은 1억4천만원 받는데 2억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군에서 바로 결정을 합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가격을 산정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안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합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가격을 결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합니다.

이런 시설들을 위탁을 주어서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그래도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관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군에서 기본적인 것은 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설을 위탁했더라도 고장이 나고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이 유지보수를 해야 되지요.

기술적인 유지보수는 본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경관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에서 해주면 자기들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군에서 자꾸 해주면 버릇만 나빠집니다. 자기들은 시설이 고장이 나고 부서져도 신경 안쓰고 돈만 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군에서 이렇게 세밀한 것 까지 유지보수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지도도 해주시고 예산도 맞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올해 홍보비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내년 엑스포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후하게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위탁을 준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분명히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투자는 행정에서 하더라도 관리비용은 위탁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위탁받은 사람이 다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조명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데는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편성하지 말고 시설투자와 관리비용을 확실하게 구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캠핑장은 과장님 부서가 아니죠?

저희 부서가 맞고 이번에 좀 보수를 합니다.

보수가 아니라, 하동군 전체 위탁사업장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군에서 위탁을 한 옥종면 두양 캠핑장 같은 경우는 실제 군에서 나무 한 그루 안사주고 자기가 나무를 사서 심고 거름도 합니다.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하동군 전체 위탁을 준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이 확실해야 됩니다. 하동군에서도 시설투자에는 시설투자 해주고 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리하면 안됩니다. 확실한 내부규정이 있어야지, 어떤 부서는 도와주고, 어떤 부서는 안해주고 이리 해서 되겠습니까? 하동군 산하 모든 위탁준 사업장들이 동일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위탁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비와 관리비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내부 규정을 확실하게 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규정 지침을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주요단위사업설명서 33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콘서트입니다. 엑스포 때문에 대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엑스포 예산이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시설투자는 30억, 50억을 합니다. 엑스포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콘서트 예산이 2억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유명가수를 부르면 한 시간에 얼마나 합니까?

예를들어 정동원은 3천만원, 4천만원정도 하고 조수미나 조용필같은 경우는 1억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5억이 들더라도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줄을 서서 올 수 있도록 유명가수를 초청해야 됩니다. 왜 이런 돈을 아낍니까? 엑스포를 마치고 나면 시설물 관리도 문제지만, 무형적인 가치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들어 과거에 최고 잘 나가는 가수가 누구였습니까?

나훈아입니다.

그런 사람을 초청하면 줄을 서서 차가 밀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엑스포가 정말 하동을 홍보하는 차원이라면 건축물 30억짜리 짓지 않고 3억, 5억을 주어도 매일 가수를 데리고 오겠어요. 다른 행사 때는 지역 가수도 필요하지만, 엑스포에 걸맞는 가수를 초청했으면 합니다. 지금 엑스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홍보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럼 2억5천만원을 가지고 무슨 유명가수를 데리고 오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데는 왜 후하게 못하고 이리 하고 있습니까?

일단 잘 조율해서 외부에서나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첩 축제할 때도 보면 가수를 초청하는데 이 분들 가수 아닙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지, 저 같으면 축제에 5억 안들이고 5억 주고 가수 데리고 오면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이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 살아나고요. 우리가 한 번 쯤은 정말 유명한 가수를 초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동에 통 큰 행사 한다”, 제가 볼 때 민선7기 마지막인데 이런 분야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절대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때때로 지역가수도 쓰고 정말 하동을 홍보하는 사람이 모여야 되는 행사에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동군 전체 예산에 비춰보면 2억5천만원이 돈입니까? 이 계획을 잘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하든지 해서 정말 “하동군 엑스포에 걸맞는 행사였다” 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353페이지, 관광객 상품운영활동지원(인센티브)입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하동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버스회사라든지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주고 관광객을 사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지요?

유치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광객이 오도록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돈을 주고 관광객을 사오는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예를들어 우리군에서 두꺼비시장을 할 때 공짜 버스를 제공하니까 우르르 왔다가 지금 예산을 투입 안하니까 두꺼비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스스로 엑스포라든지 행사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주력해야 됩니다. 버스회사에 돈을 주고 사람을 사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나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도 있고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많이 계상을 했고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잘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녹차축제할 때도 차인들에게 전부 버스 제공하고 점심주고 돈 주고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해서 우리군에 무슨 득이 있습니까? 하여튼 엑스포가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단위사업설명서 33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콘서트입니다. 이 예산이 2억5천만원인데 행사가 총 몇 번입니까?

엑스포기간이라든지 여름 축제기간에 활용할 계획이고 횟수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산에 맞춰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에 맞춰서 한다고 하시는데 1회를 할 것 같으면 2억5천만원이 다 들어갈 것이고, 10회를 할 것 같으면 회당 2,500만원이 되겠네요?

크게 한번 하고 나머지는 또 필요하면 할 계획입니다.

앞에 과장님 말씀 중에 유명한 가수 공연 출연료가 정동원군 같은 경우는 회당 3천만원이나 4천만원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4천만원이 아니고 3천만원 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회를 한다면 한 사람 값도 안됩니다. 앞에 나훈아씨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이 분은 회당 출연료가 3억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이 아닙니다. 그 분 같은 경우 우리 예산 2억5천만원이면 한 분 출연료도 안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엑스포 관련된 홍보예산으로 대충 짐작이 갑니다. 엑스포를 흥행시키기 위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그런 예산 같은데 그렇다면 엑스포라는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편성을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왜 이리 소극적이십니까? 다른 데는 통이 크잖아요.

저희들도 군민과 함께 하는 콘서트사업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가 성공을 하려면 볼거리가 많아야 되겠죠. 어차피 이건 단일성 행사비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설물도 좋습니다만, 시설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이후로 가면 전부 하동군의 예산부담으로 돌아오겠죠. 그렇지만 엑스포는 어떤 식으로든 성공을 시켜놔야 안되겠습니까? 그럼 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사성 예산도 때론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때가 과감한 예산투자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직위하고 협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직위 생각도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듣고 알아본 바로는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군민들의 흥미를 끌지는 못합니다. 그럼 엑스포는 불을 보듯 뻔하겠죠. 볼게 없고 흥미가 없는데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뭔가 하동만의 특별한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대중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특별한 공연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행사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세계인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규모 공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조직위에도 예산이 있습니다만, 2억5천만원을 가지고 섭외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산을 가지고 해결하려면 안될 부분도 없잖아요. 다른 예산에는 통이 크신 우리 과장님이 이런 예산에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십니까?

엑스포 조직위에서 실행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조직위 계획이 안나와 있습니까?

아직 완벽하게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 공연부분에 대해 계획이 나오면 한 번 더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소모성 예산에 대해 항상 지적을 합니다. 소모성 예산을 지양하라고요. 한데 꼭 필요할 때는 쓰셔도 됩니다. 또 써야 되고요. 결국은 우리 지역을 위한 것이니까 이런 예산은 표 나게 쓸 때는 표 나게 써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참판댁 리뉴얼사업을 하시면서 한옥체험관을 4동을 더 짓겠다고 하셨는데 기존 몇 동입니까? 6동입니까?

현재 6동이 있습니다.

4동을 더 지으면 예산이 17억정도 추가가 되는데 한옥체험관이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알아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우리 하동군의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군에서는 사용료만 받는 데 연간 2,400만원을 받습니다.

거기 방문하는 방문객 수는 얼마나 됩니까?

방문객 수는 파악을 못했고 사용율이 96%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부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군에 실질적인 수입은 위탁료 그 이상은 없다 아닙니까?

한옥체험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돈을 쓰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겠죠. 우리 하동군에 관광객이 오면 제일 아쉬운 게 앞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숙박시설도 있지만, 사실 즐길 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볼거리는 하동이 충분한 데 즐길거리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즐길거리라는 게 시골의 지역적인 특성도 있습니다만, 밤 문화가 특히 없어요. 저녁 8시가 넘어가면 말 그대로 적막강산입니다. 그런데 관광지라고 하면 밤에 떠들썩한 밤 문화도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신다면 불가능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동시장이나 화개장터, 알프스시장과 연계해서 야간장터를 개장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까?

2021년 이후에는 야간 관광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야간 관광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사업비 확보 관련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예민하긴 합니다만. 코로나가 언제까진 가지 않을 겁니다. 하동관광이 살아나고 지속 가능하려면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지금 바로 해야 돼요.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도 도움이 된다면 스포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올해 한옥대상을 축하드립니다. 한옥체험관이 현재 6동인데 4동을 더 짓는다고요?

예, 최참판댁 뒤편으로 해서 4동을 더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이 연간 수입이 사용료 2,4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한옥은 실제 유지 관리하는 게 엄청 힘이 듭니다. 예를들어 남원 한옥촌과 인천 한옥촌은 시에서 분담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인건비도 많이 드는데 일단 계산을 해서 산정했지만, 4동이 되면 더 추가로 산정해서 계산할 계획입니다.

사용료 수입이 2,400만원인데 옻칠하는데 비용이 3천만원이 드네요?

그건 기존 되어 있는 한옥체험관이 너무 오래돼서 옻칠을 한번 하면 깨끗해지고 병해충도 많이 방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옥에는 그런 옻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동군은 돈은 많이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수입은 없습니다. 1년 사용료 받아가지고 옻칠하는데 다 들어가 버리겠네요. 토지장터 숙박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장터숙박시설은 토지장터에 숙박시설이 조그만한 게 3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촬영장소로만 활용을 하고 숙박시설로는 활용을 안했는데 이번에 그쪽을 리모델링해서 거기도 숙박동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진 숙박을 안했네요?

장터에 오시는 분들 방에서 식사하는 정도로만 사용했습니다.

여기도 리모데링을 해서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예산서에 하동알프스산악열차 관련된 예산은 안들어가 있죠?

내년도는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은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실시설계하고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유용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행인데 철저하게 지켜주십시오.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시설들이 342페이지, 옥종과 고포에 유지보수비가 8천만원이 있죠? 그리고 343페이지 고포수변공원 환경정비에 2,5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죠?

예,

이게 어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고포 야영장 부분이 따로 있고 그 외에 고포마을 앞 호수 주변으로 전체적으로 고포수변공원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나무 전정도 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2,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2억5천만원으로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2,500만원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탁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고포는 2,6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탁료는 2,600만원을 받고 환경정비사업은 2,500만원으로 해주는데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라든지 전정작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서를 쪽 보면 하필 위탁을 하고 있는 쪽에 후하게 뭘 해주는 것 같아요. 금오산 스카이워크가 상부에 있는 거죠?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24억 6천만원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24억이 투입이 됐는데 사용료 받습니까?

지금 사용료 안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여기는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기는 애매하고 관광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도 다 시설물을 했으면 돈을 받지 말지, 왜 다른 쪽은 위탁을 합니까? 남해에 스카이워크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예, 현재 설리 스카이워크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는 위탁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관광객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한다는 것입니까? 그리 하실 것 같으면 짚라인도 서비스로 제공해주시지요. 금오산 짚라인 위탁회사가 어디입니까?

알프스레포츠입니다.

알프스레포츠? 지금 시설물이 몇 가지입니까? 1억500만원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요?

1억500만원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은 짚라인입니다.

짚라인 같으면 짚라인 하부에 커피숍하고 건물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총 시설비가 얼마에요? 현재까지 총 투입된 시설비용요?

약 55억정도 됩니다.

55억에 이번에 또 추가로 하는 게 있죠? 이것까지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추가가 45억해서 100억정도 됩니다.

100억정도에 1억500만원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다 짚라인 지나가는 그 밑에 풀도 베주고 유지보수도 해주고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짚라인 운영자를 모집할 때 모집공고에 의해서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분한테 특혜를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모집공고를 하는데 몇 분이 모집공고에 참여를 했습니까?

그당시 제가 근무를 안했는데 3군덴가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분요! 그럼 이용요금 산정기준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전문기관에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용료를 산정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 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나왔다 그 말이죠? 100억 투입됐는데 1억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자도 안나오는데요.

우리가 앞에 한 것은 55억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1억입니다.

55억이라도 1년에 1억이면 이자도 안나오는데 어떤 기관에서 사용료를 결정했는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올해 변경을 해서 1억4,700만원정도 됩니다.

1억4,700만원이든 1억500만원이든 1억4,700만원인데 지금 세입에 잡혀 있는 것은 1억500만원이잖아요.

지금 연말에 해서 그런데 1회추경 때 조정할 계획입니다.

1회추경 때 어떻게 조정할 것입니까?

세외수입 부분에만 조정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지금 100억대에 2억을 하더라도 이자도 안나옵니다. 그러면서 유지관리 비용은 다 대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주차장도 다 사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금남면은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습니다. 내일 금남면 일원에 점심 때나 저녁 때 한번 가서 보십시오. 짚라인 타러 와서 밥 먹는 사람 한 분도 못봤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남도 그렇고 중평에 횟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중평 한 군데는 참숭어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는 손님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교도 그렇고 짚와이어 때문에 손님이 늘어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교는 정동원 때문에 손님이 늘어났다고 보고요. 100억을 투자해서 금오산에 그렇게 시설을 했다면 지역주민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가든지 해야지요. 돈은 100억을 투자하고 위탁료는 1억을 받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55억에 1억4,700만원이고 다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산정을 다시 할 것입니다.

그럼 위탁계약서가 있죠? 시설을 투자하면 투자되는 금액에 얼마정도 산정해서 어떻게 인상하겠다,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요금 평가위원회가 있다고 했어요.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평가위원회가 있다면서요?

평가위원회가 있다고 안했었고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평가를 의뢰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기관이 있을 게 아니에요. 평가기관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오산 짚라인과 케이블카 관련해서 산불사 민원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산불사 주지스님과 몇 차례 미팅을 했었는데 산불사를 전체 옮겨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산불사에서 케이블카 회사와 우리군에 소송을 제기를 해놨는데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네요?

법적인 대응도 대응이지만, 직접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사실입니까?

판결이 다음 주 중으로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판결이 나면 공사는 일단 중단이 되겠네요.

가처분신청이 중지를 하라고 판결이 날지 아님, 계속 해도 된다고 판결이 날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판결이 났을 때는 중단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판결이 나면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한번 조정을 해봐라, 이렇게도 답변을 해주실 수 있다 그 말이네요.

그건 법원 판결에 따라 대처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금오산에 올라가면 스카이워크를 그냥 어떻게 할 수 없고 그걸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다른 길 같으면 괜찮지만, 거기는 유리로 되어 있어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핸드레일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름 안전 관련해서 누군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짚라인이든, 케이블카 회사가 되든 위탁을 주어서 그 위탁요금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시설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27억이 들었습니다.

27억을 들여서 짚라인 쪽에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케이블카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에요. 앞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위탁을 안한다고 했잖아요.

위탁한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억을 투자를 해서 짚라인이나 케이블카 쪽에 조금 유리하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탁을 하든지 그리 하십시오.

나중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님, 우리가 자체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짚라인도 우리가 자체 관리하고 공짜로 태워주면 되죠.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금오산 짚와이어 위탁료 산정근거 자료 있죠? 기준표부터 시작해서 전문기관에서 어떤 기준이 분명 있었을거에요. 그 자료를 2021년 12월6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수도사업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