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조례안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승현 주무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정세자·유동철·강문봉·전영애·이복조·송샘·박정순 의원 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보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골목경제의 공동체들 간의 연대와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5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및 신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실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공동체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상공인들의 공동체를 조직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별 점포로 활동하는 소상공인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하고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와 공동체 지정 기준 근거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지정되지 못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이라는 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골목상권 매니저 도입, 시설개선 및 방역지원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골목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보수 의원님과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윤보수 의원님, 반갑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지정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지정을 못 합니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김은이입니다. 전통시장은 우리가 일단 통상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된 그런 시장과 전통의 방식으로 물류가 오고 가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고 공간도 제약이 있습니다. 1000㎡ 이상 중에서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되고 또 시에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은 구역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조직된 상인회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조건을 다 갖추기에는 일반적인 골목에 있는 조그만 상점들은 그런 게 쉽지 않아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사하구 관내에 여러 곳이 있다 아닙니까?

15군데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괴정시장부터, 괴정시장 안에도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 하단오일장을 보니까 그때 우리 뭡니까, 화폐……

지역화폐……

예.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그게, 그러니까 상인회에 포함이 안 되어서 쓸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경우를 지금 이 조례안,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저희 과에서 상정한 골목형상점가하고 골목상권 공동체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지금 골목상권 공동체는 육성을 한다 하더라도 일종의 단체로서의 어떤 활동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통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라는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동백통 배달앱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앞으로 우리가 전통시장도 안 되고 골목형상점가도 안 되는 그런 우리가 상점가들이 조금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에 30인 이상 상인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면 거기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역량강화라든가 그런 거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지 다른 어떤 법적으로 지위를 전통시장처럼 그런 지위를 누리거나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또 어째 보면 이게 오히려 시장 안에서 두세 분류로 나뉜다라고 또 상인들은 생각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근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정확하게 상인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조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다른 건 아니고 말 그대로 공동체, 쉽게 얘기해서 상인회 마을활동가처럼 그렇게 지금……

예. 단순하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공동체는 전통시장 구역 내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구역이 지정이 돼 있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골목형상점가도 어렵고 그거는 골목형상점가도 그렇고 전통시장도 다 공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는 공간제약이 없습니다. 어느 규모라든가 그런 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차후에 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골목상권 공동체는 지금 단순히 역량강화, 나중에 단체가 형성화 되면 실제적으로 역량강화를 시켜서 골목형상점가 형성을 두 개씩 이래 매칭을 시켜서 차후로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화 시켜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아니고……

차후에는 같이 협조해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예. 그래서 군데군데 조그만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게 그 단체를 지역 의식도 강화시키고 이렇게 역량을 강화시키다 보면 단체들이 결속이 되고 그 단체들을 조그만 두 개, 세 개 모아서 골목형으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전통시장처럼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 속하면서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런 형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단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이 과장님, 강문봉 위원입니다. 사하구 내에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될 만한 곳이 몇 군데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대충 저희가 파악을 해 본 바로는 한 19군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이 설명을 할 때 지역 면적, 구역 면적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한 100개 정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저희가 이걸 하면서……

지역이, 지역이 구분이 없잖아요. 지역이 구분 없는데……

아, 지역은 구분이 없지만……

지역에 구분이 없으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 저쪽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모아서 짬뽕으로 30개만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밀집된 지역에 연계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규정을 했어야지. 그 규정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발언이 나오는 거잖아, 몇 개 정도 되느냐고…… 골목권 상점가에 관한 지정을 받으려면 골목형 상점가가 아니라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받으려면 지역 구분이 없으면 안 돼요. 다대포에 있는 사람이나 괴정에 있는 사람 만들면 되잖아요.

그거는 좀…… 무슨 말씀인지는……

그런 걸 갖고 사하구에 열몇 개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일단……

일정한 지역 구분이라는 그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일정한 지역 구분이 없으면요. 감천사거리에 있는 사람 점포 5개, 괴정사거리에 있는 사람 점포 4개, 하단에 점포 3개, 뭐 이렇게 당리 4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골목상권 공동체 서로 만들어 가지고 회장 뽑고 지원 주라 이래 하면 되잖아요. 왜 지역 구분이 없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정한 지역 구분을 둬야 됐어야 되잖아요.

예. 그거는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으로 해서……

그거 검토 안 한 거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일단 공동체 자체가 어느 정도의 공통의 가치라든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감천에 있는 사람이 괴정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이 말은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이거 답변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그 안에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조례라면…… 사전에 조례를 할 때 내가 저번에도 조례 하나 만들 때 화가 난 게 조례를 만들려면 각 부서에서 사전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던 구청장이 발의했던 누가 발의했던 간에 조례 사전 검토가 미미하다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굉장히 그것도 하나 지적을 했어요. 우리 동료 위원이 제안한 건데 사전검토를 하고 그 위원들하고 충분한 의견 조율이 있어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누가 위원들이나 누가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이 질문을 이렇게 질문하겠다, 이런 질문하겠다 하는 사실 내용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단 그거는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저희도 골목경제가 일정 지역 안이라는 곳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전체 지역 상권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거나 그런 게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용역을 할 때 이 세부구조는 기준이나 이런 거를 또 정하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는 거 같습니다.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한 30명 이상의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단체라야 골목 지정 기준이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골목상권이라 하면 사하구를 기반으로 해서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상위법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 기준에 벗어난 지역에 이 기준의 어느 지역을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충분히 되잖아요. 30명 이상만 소상공인으로 구성되면 어느 곳에 5명, 6명, 7명씩 모아도 30명만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되고요. 지역 기반이 없으면 업종 구분이 있어야 되고요. 업종 구분이 없으면 소상공인에 대한 상공인법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맞춰졌어야 돼요.

자, 강분봉 위원님! 제2조에 보면 정의에 보니까 골목상권이란 일정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 이래 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정의에, 그래서 일단 디테일하게 어느 동 이런 건 없어도 여기 보면 일정지역이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2조에 어디에 지금 명시돼 있습니까?

2조에 정의에 보면 돼 있습니다. 2조 2항에……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 유통산업발전법 이런 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일정 지역 안에라는 이 일정 지역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분하게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인 것 같고 자, 여기서 윤보수 의원님은 여기 답변할 그거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사하구에 상인회 기준입니다. 결국은, 결국은 상인회나 상가번영회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건데 현재 사하구 전체에 상가번영회 대상자 19개 중에 현재 있는 곳은 3군데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가 지금 상인회 결성 예정 중인데 강문봉 위원님의 의견도 되게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골목상권 공동체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상인회를 결성할 경우에는 괴정, 만약에 1동에 샘터상가번영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29명이 샘터상가번영회 회원의 업소인데 다대포에 1명이 나 하고 싶다고 들어올 수는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꼭 행정동이나 어떤 지역이 필요하다면 정의 부분에 같은 행정동 정도는 단서상으로 해서 괄호 해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골목상권 공동체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이게 일정 지역 안이라고 해 놨잖아요. 일정 지역 안이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가 이미 일정 지역 안으로 존재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존재가 돼 있는 것 외의 것이라든지 이런 일정 지역 안이 구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단지 골목 상권 공통적인 구역 면적이나 이런 게 해당사항이 없음이 아니고 옆에는 전부 해당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의를 정확하게 가져가야 돼요, 정의를. 미리 사전에 검토가 됐어야 돼요. 자, 단지 동을 달리하는 지역 그다음 상권을 달리하는 지역, 이 지역이라고만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곤란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지역에서 이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뭘 못 하겠어요.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정의가 돼 내려져 있는 게 좀 미흡하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요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고 그러면 우리 강문봉 위원님! 이걸 수정해서 하자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이걸 시행을 한 뒤 나중에 규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삽입을 넣자 이 말씀입니까?

예. 이 조례가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세부규칙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수정보다는 나중에 세부규칙을 정해서 삽입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세부규칙은 만들어야 됩니다.

예. 내년에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용역이 끝나고 나서 저희 좀 이따가 골목형상점가도 그렇고 거기에 지금 조례로 저희가 제정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규칙을 넣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보수 의원님과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구청장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의 판로 촉진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이에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협업지원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정순 의원님과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우리 협동조합은 지금 우리 구에 소재를, 사무실이 소재한 거는 표면처리하고 패션칼라하고 수산물가공 해서 3개고요. 그리고 구평동에 선박조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기계조합하고 자동차조합은 강서구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네요?

예. 근거가 되는 거죠.

저기 혹시 디딤돌이라는 거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아닌가요?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는 사회적기업인가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순 의원님과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입니다.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34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조례 제정 목적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해서 정책 지원 소외 골목상권을 발굴,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하여 전통시장의 법적 지위 부여 및 각종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는 지정 기준을 포함한 골목형 상가 지정신청과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등 골목형상점가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7조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사유 및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부터 16조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전통시장법」과 전통시장법 시행령이고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탁공고 이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던 사항으로 사후승인을 받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351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기간 만료일이 올 12월 31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서 차기수탁관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작년 7월 1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1항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사무 명은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이고,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 등 2개 법령입니다. 그리고 필요성 부분은 이 복지관 관리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이고, 그 외 시설관리 등의 어려움 때문에 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탁 사무내용은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민간위탁 시설 개요입니다. 위치는 사하구 홍티로 87번지입니다. 규모는 대지 894㎡에 연면적 2618.40㎡고 지상 7층입니다. 주요 시설은 기숙사 60실,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세미나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 세부 현황입니다. 개관은 16년 8월 1일에 개관을 하였고, 건물의 층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1회 연장이 가능하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서 관리 위탁 기간은 총 5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후에 수탁자 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입니다. 지원 예산은 없습니다. 완전한 독립채산제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는 근로자복지관 운영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민간위탁을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이며,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따르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늦었지만 본 안건의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상정된 안건 2건을 순차적으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0년 8월에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용어 정의와 요건을 규정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기준 등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지원이 소외된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하고, 각종 사업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 개선 지원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와 공유재산물품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근로자복지관 운영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민간 위탁함으로써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위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지도 감독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조례가 각종 사업을 지원화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이런 조례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2페이지에 보시면 제3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이 안 있습니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의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예.

지금 이러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2000㎡ 이내 이게 지금 면적에 30개 이상이 밀집이 돼야 지금 지정을 할 수 있다 기준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예.

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맞겠습니까?

일단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받아보고 전통시장법 시행령에 보면 규정이 2000㎡ 이상 되어 있습니다, 이내라고. 그래서……

일단은……

예.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거는 너무 실효성이 없는……

그러니까……

규정 아닌가 이래 확인을 하고 중기부에도 물어보고 질의를 해 본 결과는 여기 2000㎡라고 하는 데는 도로는 일단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되고, 그래서 2000㎡ 내에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하다 보니 여기는 4000㎡ 이내에 60개 그리고 6000㎡ 이내에 90개로 확대를 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동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는 물론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아니고 내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여러 의원님들 지역구도 잘 아시기 때문에 다 파악을 해서 이거를 좀 규정을 하려고 해 보려고 실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해야지 지금 2000㎡ 갖고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동일 도로에는 할 수 없다, 동일 업종이 50% 이상이 돼도 안 됩니까?

일단 요거는 동일 업종이라 보다 공간의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동일 업종도……

네네. 공간의 제약이 있어 가지고 실제 조금 실효성은 없다고 파악이 되는데 아까 우리가 공동체나 이런 거를 육성해 가지고 하다 보면 조금 연계연계해서 확대를 할 수 있고 저희가 용역을 해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다 하면 중기부와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저희가 이거를 얘기를 이의를 했더니 나중에 우리가 지역이나 어떤 지역 특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협의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 꼭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상점가가 있다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를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협의가 할 수가 있으려 하면 이 또 조례를 다른 그걸로 삽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좀 개정을 할 수도 있고 시행규칙에 우리가 또 명시를 해 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때 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아무 것도 없고 추정만 갖고 이것을 확정을 하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무리다……

따른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과장님 답변에 4000㎡, 6000㎡ 나오는데 도로를 포함 안 된 2000㎡면 600평이거든요?

예예. 그 정도……

그 안에 제가 알기로는 사하구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걸 왜 만들어요? 그다음에 그래 놓고 이게 안 되니까 골목상권공동체로 나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역 면적을 없앴다 말이에요. 요기 구역 면적이 있으니까 구에서 하나도 없으니까 골목상권공동체를 갖고 구역을 없앴다 말이에요. 제가 그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까 맥락이 그거예요. 이게 600m 이내에 30개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 자, 상점가 「전통시장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골목형상점가나 골목상권 공동체는 사실상 조례가 지금 시기상조이고 이걸 만들기에는 지금 우리 구에는 맞지 않고 이런 게 별 거의 없다 말이에요. 거의 없어요. 한 개 있을까 말까예요. 없어요? 제가 이거 조사해 봤어요.

예. 무슨 말씀……

작년부터 해 봤어요.

예. 말씀은……

해 봤는데 2000㎡ 이내에 600평 이내에 30개의 점포를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사실은 그래서 제정을 안 하려고 하다가 중기부하고 시에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중기부에서도 이거를 주로 또 이거를 하게 되는 이유가 현재 전통시장에서 어떤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구역 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 운영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이 조례를 제정을 하라고 자꾸 위에서도 얘기를 해서 저희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역이 공간적인 제약이 너무 따르다 보니까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지역 특성을 마련하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중기부에 협의를 하면 이 구역에 지역 지정에 대한 부분, 공간적인 제약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골목형상점가 이 조례를 작년부터 만들려고 했었고, 제가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만들 때 이거하고 공동체 이런 게 전부 다 이미 검토를 했었어요. 했으니까 해당 사항이 거의 없어서 자, 상위법에서 2000㎡를 풀면은 이게 3000이나 4000으로 풀면은 어느 정도 성립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에다가 시기상조적으로 이런 게 전부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으로서는 위원이 이런 걸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니까 이 자체를 완전히 이게 준비 안 된 상태에 있으면 모르지만 이미 알고 있는 상태고 이게 거의 우리 구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두 조례가 오늘 나왔다 말이에요. 그럼 이게 조례를 위에 걸 자, 2000㎡를 3000㎡로 풀고 나서 4000㎡로 풀고 나서 요 2개를 낸다면 제가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래 하기로 어느 정도 했었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중기부 측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렇죠.

좀 완화해서 바로 이번 조례를 할 때 적용하고자 했는데 중기부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000㎡, 6000㎡를 해서 비례로 면적을 적용을 해 보면 나올 수 있는 곳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추진을 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을 해서 이거는 충분히 완화를 하는 부분을 중기부하고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시행규칙에 조금 다시 적용해 볼 수는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안 바뀌면 없다 그죠?

예?

위에……

지금 한 4000㎡, 6000㎡ 정도로 확대를 하면……

아니 아니 2000㎡ 내는 없다죠?

예?

없죠, 2000㎡ 내는?

지금 2000㎡는 저희가 추정치는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또……

그러니까, 없어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판단하고 있지만.

제가 이걸 앞으로 제가 아까 먼저에 조례를 제가 이야기할 때 이거하고 같이 이야기한다는 게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네네.

이게 협의를 봐서 이걸 늘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앞의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걸 제일 먼저 만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계장님 앞 전 계장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게 시기상조니까 그거 하고 나서 만들자 그래서 이게 미루어온 건데 지금 이렇게 돼 나온 거예요. 두 조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의아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중간에 담당자부터 시작해 갖고 계장, 과장까지 다 바뀌다 보니까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저번 계장님한테 내가 먼저 이걸 제안을 했었어요. 이거 풀자, 풀어야만이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이래 된 거죠.

예.

시 조례를 보고 그랬는데 시 조례 보고 탁탁 튀어나왔다 말이에요. 근데 맞다 한다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의원이 사하구의원이 아무리 무르지만 이런 거까지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아,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고 다음에 정확하게 규정이 되면 2개 다 내세요, 진짜로. 근데 지금 올라온 거니까 할 수는 없는데 진짜 보완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정을 많이 하십시오. 개정을.

보완을 잘 하고 나중에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0㎡가 현실성이 없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근데 이게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거는 이제 전통시장법 시행령에 되어 있거든요. 규정이 2000㎡ 되어 있는데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중기부와 협의를 하면 하라고……

그럼 중기부에서 바꾸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각 시·군·구에서도 이거를 만든 데가 한 여섯 개 있는데 저희가 일곱 번째거든요. 그래 자꾸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중기부에 이의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