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석만진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중무위원!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2조 정의에 보면 ‘보행환경이란’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주욱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모든 거는 보행자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인데 그죠! 그런데 우리 인도에 보면 설치물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설치물들이!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규제를 하실 건지에 대한 것도 여기 좀 같이?

예.

실질적으로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는 인도를 이용해서 개구리주차라 합니까? 여러 가지 주차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보행자가 보행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규제를 해 나갈 것인지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중무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보행자 우선순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행자가 보행하는데 지장을 주는 설치물들이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을 어떻게 또 할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가 “우리 여기 뭘 좀 해야 되겠다”고 부탁을 하면 또 군수는 거부하기가 그러니까! 그런 조례가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아니 그래! 그런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런 법을 좀 명확하게 해서 우리 “이 조례안에 이런 법이 있어서 해 드리기가 곤란하다”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한번 내가 말씀 드려봅니다.

예.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그것 하나만 하면 됩니까?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14조5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다음에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14조5항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수정가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대지.

수고하셨습니다. 2대도 여성이 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대가 안맞아지잖아요? 3대만 여성이 되면 가능한데 할아버지, 아버지, 딸, 아들! 그래서 성차별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2대니까 2대는 자녀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밑에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는 자녀가 수가 줄면서 여성만 낳을 수도 있으니까 3대째만큼은 여성이라도 가능하다는 그 뜻을 내포하는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이게 혹시 지금 병역명문가 세대가 우리 합천군에 지금 몇 세대 정도 신청해서 이렇게 병무청에서 받아놨습니까?

현재 12가구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12개 가문만 그걸 병무청으로부터 받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적다 그죠! 이게 굉장히 많을 건데? (“잘 없더라고요”라는 말 있음) 아니요. 신청을 안해서 그렇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해당되고요. 우리 자녀까지 다 하면. 우리 아버님 군대 갔다오셨고 또 저 갔다왔고 자녀도 갔다왔으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무슨? 잠깐만요! 3대라 하는 거는 우리 아버지, 나, 내 자녀! 이러면 3대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것은.

아! 아! 아하! (장내소란)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자! 할아버지는 군대 갔다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밑에 있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버님이 군대 갔다 오시고 내 형제들이 군대 다 갔다오고 그 다음에 내 밑에 내 자녀만 갔다오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우리 형제들도 다 갔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저한테는 아버지, 내 아들한테는 할아버지가 군대 갔다오시고 내 아들의 삼촌들 다 갔다오고 그 다음에 아들 갔다오면 되는 겁니까? 또 아들의 사촌들도 다 갔다와야 됩니까?

사촌도 다 갔다와야 되고?

한 명! 한 명! 한 명! 갔다오면 되는 겁니까?

그래도 저같은 경우는 해당이 된다고.

예.

바로 그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에 들어가는 이 ‘직계비속’ 직계비속이라 되어 있거든.

이 문구도 안맞다는 얘깁니다. 지금.

예. 설명하십시오.

예. 계장님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1대에서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이것은 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고치면 안 되지.

별 문제 없겠습니까?

여기 뒤에 2페이지 보면 ‘예우대상자 가족’ 해가지고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여기 그러면, 부모, 부모형제! 부모형제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다니까! 이런 개념이 없고, 내 직계비속은 그 한 가문! 그러니까 한 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가문!

일단,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장진영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