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이태돈 의원 발언
김천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상투자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예산규모, 총괄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하여 5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면 국장님이 답변... 예산팀장님이 답변하십니까? 누가 답변을 하십니까?
김천일위원장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시고.
명숙
원명숙위원
예.
김천일위원장
예산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2회 추경 관련해서 세입 관련해서 이렇게 쭉 보려고 합니다. 12페이지 일단 세출 총괄에서 쭉 보니까 12페이지, 18페이지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725억 잡혀 있네요. 18페이지에. 지금 예비비가 725억이라는 얘기는 일단 계속 지금 얘기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대략의 금액 아마 결산 끝나고 나면 더 추가 될 것 같은 데 그렇죠? 대략 예측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미정
강미정예산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합쳐 가지고는 지금 725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합쳐서 지금 725억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좀 늘어나고 하면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계상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올해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데요.
명숙
원명숙위원
대충 증가하는 비율을 보면 작년 예비비가 작년 3추 결산 추경할 때 한 580억이었고 잉여금이 거의 한 100억 정도 더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금액에서 725억에서 100억 정도 더 늘어난다고 예측을 하면 됩니까? 본예산 편성하셨을 거잖아요.
미정
강미정예산팀장
예, 예측은 그렇고 일단은 좀...
명숙
원명숙위원
대충 800억 정도. 일단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데 잉여금 많다는 얘기는 이제 넘어가고요. 이것이 계속 세입 추계 좀 정확하게 하자 이것은 아마 구청에서도 계속 고민하셨던 부분일 텐데 쭉 보니까 12페이지 지방세 수입 보니까 87억 정도 늘었네요. 이것이 지금 작년에 대충 한 40억 정도 결산 추경하고, 그러니까 본예산 예측하고 40억 정도가 안 맞았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금액이 큽니다. 그렇죠? 지방세 수입 증가 요인이 뒤에 세무과 세입 보니까 등록면허세 16억, 재산세 25억, 지방소비세 43억, 지방소비세가 주요인인 것 같아요. 지방소비세는 예측이 가능하셨을 것 같은 데 세입이 조금 적게 잡힌 것 아닌가 싶은 데.
미정
강미정예산팀장
최대한 본예산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예측해서 잡도록 계속 매년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퍼센티지가 19년, 20년, 21년... 21년도에 25% 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했으면 세입을 조금 더 편성을 하셨어야 되었지 않나. 본예산에는 적극 반영이 된 겁니까? 2022년.
미정
강미정예산팀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됐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227억이네요.
미정
강미정예산팀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작년 결산 추경했을 때 한 290억 정도 됐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감소요인이 뭘까요?
미정
강미정예산팀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문화회관이나 체육센터 이런 데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따른 감소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구도 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세외수입 감소는 저희 구만의 일은 아닌 것 같은 데, 변동 폭 자체가 지방재정 전체로 보면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이너스는 아닌... 다른 구는 마이너스로 돌아선 경우가 많던데 감소 폭 자체에서 세외수입 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좀 필요하다.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것이 지금 올해 2021년도에 새로 신설됐고 이것이 원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라고 되어 있다가 230이 새로 편성이 됐고, 주로 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관련 돼서는 문화복지도시위원회 각 부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1추 할 때 세입 계상을 좀 정확하게 하고 노력을 하자. 결산 추경할 때. 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징수액입니까? 아니면 수납액 입니까?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2020년 결산금액하고 비슷하게 지금 추정이 되어 있어서 징수한 금액인지 수납액인 건지, 이것이 지금 수납액입니까?
미정
강미정예산팀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료나 수수료 부분은 감면사항이 많아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재산 매각수입이 작년에 많았기 때문에 290억 정도 됐었던 것 같은 데 이것이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준 요인이 어디냐? 사용료 수입은 그렇다 치지만 징수교부금이 늘었기 때문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쪽에서 이게 받쳐줘야 되는 것 같은 데, 전체적으로 조금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300번 지방교부세는 258억이 돼 있었습니다. 163억에서 95억이 더 들어 왔네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소비세, 소방안전 교부세, 그 중에 아마...
미정
강미정예산팀장
주요 요인은 특별교부세하고요. 특별교부세가 한 14억 정도 되고 부동산교부세 증가가 한 82억 정도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게 주요인인 거죠?
미정
강미정예산팀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세입에서 지방세에서 87억, 지방교부세에서 95억, 이렇게 되니까 지금... 그 다음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은 작년 추경할 때나 본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 데 불가피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분기별로 좀 추계를 해서 넣자. 아니면 세입이 축소된 상황에서 결산 추경할 때 계속 파이가 커지니까 세입 구멍을 작게 잡으면 세출 구멍이 그러니까 잉여금이 계속 쌓이는 주 요인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조정교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세입이 일단 올해는 적게 편성이 됐다는 판단이 결산추경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고, 본예산은 조금 다르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미정
강미정예산팀장
본예산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계속 드렸던 말씀이라서 올해도 크게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예산 할 때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원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어디 뭐 계수가 맞고 높고 가 아니고 우리 순세계잉여금 때문에도 원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해마다 지적하는 가운데서도 또 그렇고. 예산추계 이 자체는 5%, 10% 이 정도는 저희들 상식선에서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과다한 잉여금이라든가 예비비가 과다하게 해 가지고 사실은 쓸 데가 필요할 때가 있음에도 적치해 놓은 것은 상당히 관리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상식
이상식문화복지국장
하여튼 세입 추계하고 우리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입 전망에 대한 어떤 그런 추계가 조금 부족해서 전체 재정 건전성이 조금 많이 저하가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은 해 마다 예산 편성할 때나 결산 때 마다 지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 편성시기하고 또 우리가 재정 어떤 세제나 이런 제도적인 어떤 변화나 적용 부분이 그것은 연말에 이렇게 시기가 약간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 시 차에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일일이 우리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추계를 해서 잡을 수 있으면 좋은 데 아마 그런데서 나오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산부서하고 잘 얘기를 해 가지고...
김천일위원장
그것이 시정이 조금 되어야 됩니다. 살림살이가.
상식
이상식문화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은 재정 건전성이 조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래서 저희들 위원들이 날 밤 새가면서 검토를 하는데 시정이 안 되면 좀 힘이 빠집니다.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료 자체가 여기 20페이지 한 번 봐주실랍니까? 예비비 항목에 보면 725억4831만2000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정예산에 301억8674만5000원 추가증액 요구가 423억6156만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정액 대비에 봐 보면 140.33%가 증가 됐어요. 그러면 예비비가 400억이 넘어간다는 이 얘기는 어떻게 표현을 하실 랍니까? 그 대목에 한 말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상식
이상식문화복지국장
전체 예산 운용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가 많이 남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을 요한다는 어떤 그러한 위원장님 의견을 예산 부서에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도 와 있고 하기 때문에...
김천일위원장
너무 과도하게 이래 되니까 우리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이런 게 예비비 때문에 상당히 예산적으로 뭔가가 잘못 됐다는 게 바로 눈에 들어오는데 또 어떤 데는 예산이 없어서 허덕이는 부분도 많고 그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아무도 안하시니까 제가 또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관련해서 예산팀하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제 문제인식은 일단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들어 있는 각부서 사업이 명시이월이 맞느냐 라는 문제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부서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니네요. 그렇게 하면 얘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일단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 보면. 이것이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분류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명시이월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 추경 때 의회에서 사전승인을 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내년에 이월됨으로... 그러니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사실은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 것 같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로 묶으면 사업에 대한 압박감이 좀 있으신 것 같다. 보상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것 사고이월이죠. 명시이월로 들어오면 안 되는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사업비 계속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남는 사업들이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적으로 있는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업진행이 안 돼서 불용처리 될 것을 계속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했다가 잔액 덜었다가 이렇게 지금 계속 관행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엄격하게 치면 국.시비 보조금이 들어와 있는 사업들은 문광과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다 사고이월인 것 같은 데...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3망루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와 시설비 공사비가 지금 같이 내려 왔는데 설계는 이미 발주를 해서 지금 그 금액은 총 금액에서 빠져있는 금액 나머지 공사에 대한 부분만 명시이월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설계승인이 늦어지기 때문에 설계는 아예 발주를 올해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공사비용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용역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구요. 이게 왜 이 문제인식이 있냐면 결산서에 명시이월 그러니까 작년 2020년 결산서에... 그러니까 2020년 결산추경 때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았던 건수와 금액이 22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결산을 하게 되면 총 260억에 명시가 한 1700억, 사고가 100억 물론 이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 될 때의 시점이 11월 그리고 이 명시이월액이 결정되는 것은 1월10일 이 사이에 분명 시간적 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 50억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의회가 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승인하는 의결 하는 이유의 본질적인 접근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명시이월 사업조서 금액에 대한 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이월을 최소화하고 지양하자라고 할 때는 이 사업이 어떤 속도로 진행되는가에 대한 점검인데 그것이 지금 결산서하고 결산 추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간주예산 명시이월사업이 여러 개가 들어 와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간주예산은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한두 개 정도는 간주예산으로 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개 이상이 결산서에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의회가 이것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의결 하는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에서 이것이 사고이월로 충분히 털 수 있는 사업들인 것 같은 데 2022년 4월 2022년 초에 다 끝나는 사업들이면 이것을 사고이월로 충분히 정리하셔도 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담으로 전부 명시이월에다 넣었다가 나중에 결산할 때는 다시 분류했다가 이런 관행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작성하실 때 각 부서에서 조금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원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237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세입부분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구요. 239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반 업소 과태료인데요. 이 기정액이 ‘0’원이었잖아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산액이 한 1140만원. 사유가 뭘까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노래연습장에 지금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에 전에는 주류 판매에 대한 과징금만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병 예방에 취식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물, 음료만 가능한데 주류를 했을 경우에는 감염병에 따른 과태료를 중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아까 원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액이 신설됐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부과를 한 사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신설일이 언젠가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원명숙 위원님께서 결산 할 때 이 부분을 좀 챙겨서 하는 게 맞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올해 과태료 부과를 한 25건 정도 했거든요. 보통 7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그러니까 감염병 위반했던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세입처리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어디 계신가요? 마이크 가지고 계십니까?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하단에 보면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출장여비 환수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당초에는 기정액이 거의 없다가 늘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출장여비 환수라서 여쭙는데 사유가 뭡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어디?
준영
조준영위원
24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예, 가족정책과... 아, 생활보장과...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저희 생활보장과 것이고요. 우리 조사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차량일지하고 그 부분에서 조금 일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환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누구로부터의 지적인가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누가 지적하신 건가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이게 지금 중앙에서 그때 일괄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준영
조준영위원
구청 전체 다 점검을 했나요? 아니면 복지 파트의 차량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전체 다 점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전체 다 점검입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제가 쭉 살펴봤는데 생활보장과에서만 환수된 것으로 제가 보이거든요. 타 부서는 이 사안은 없는 건가요? 마이크 대고 하셔야 들립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한 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말씀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 데. 출장여비 환수부분은 한 과에만 있는 건가요?
상식
이상식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역을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출장여비부분에 대해서 아마 점검을 할 때 전체적으로 부서 다 하는 그런 경우인데 아마 생활보장과 표본적으로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표본으로 했습니까? 이 사안은...
상식
이상식문화복지국장
우리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적발하고 단속은 기획실하고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제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이것 지금 다른 과에도 다 일부 전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문화복지국장
아마 환수부분하고 삭감부분은 1회 추경 때도 다른 부서에 반영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그것은 아마 같이...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이것 추경 때 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따로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은 이제 설명을 하셨고 국장님께서 전 부서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가족정책과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3페이지구요. 국고보조금 중에 다함께 돌봄 센터 리모델링 복합화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된 건이 있어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태연
김태연위원
243페이지입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복합화 해서 3000만원, 2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이것이 구서2 신축 동사에 들어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인데.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앞에 명시이월을 보면 구서2동사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작은 도서관이나 이것들은 다 이월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은 왜 삭감이 된 건지?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사업이 아직 착공단계도 안 되어가지고...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같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 건지? 아니면 이것이 지금 보조금인데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사용은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이것은 불가능 한 것은 아니고 신규로 저희들이 계속 연차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다시 확보는 가능합니다. 이것은 설치를 하게 되면 보조금은 반드시 내려오거든요.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들은 왜 명시이월을 한 거죠? 같은 경우인 것 같은 데. 이것 내용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서영희 과장님.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절차 확인 왜 이랬는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금액을 확인을 해 보면 리모델링비가 3000만 원 감 경정돼서 올라왔잖아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284페이지에 보면 제가 못 보는 건가... 시설비 및 부대비가 국비가 3000, 시비가 2000이잖아요. 맞나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더하면 5000만 원이고 자산취득비가 또 따로 있잖습니까? 2000만 원.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 더하면 7000만 원 인가요? 2000, 3000, 2000 이런가요? 국비 3000, 시비 2000, 그 다음 물품을 사는데 또 2000만원 그렇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총 7000만 원 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다 국비, 시비 보조금이다 그렇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자산취득비는 그러면 어디 있나요? 떱니까? 이것은. 2000만 원 이것은 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 있는지?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시비로 20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245페이지에 있습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시비 예, 세입에 감액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윤환 과장님.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251쪽 보면 교통유발 분담금 징수 4억2100만원 거기 확인하셨나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1000헤배 이상 되는 시설물 주거를 제외하고 분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나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아주 어려워갖고 공실률이 상당히 높을 텐데 4억2000 이 정도 우리가 징수에 문제가 없으신지?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여기 제목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통유발부담금은 구에서 이렇게 징수를 하고 나면 이것이 시 수입입니다. 시에서 그 중에 징수한 금액의 30%를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줍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시 세입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준 금액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를 할 때도 공실이 되고 이러면 우리가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감액을 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산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계속 수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257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가 질문 간단하게 한 번 드릴 게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258쪽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해 갖고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3360만원이지요.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이 사항은 문체부에서 방역수용태세 개선을 위해서 국비 기간제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교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지 내에 각종 방역 활동 마스크 착용 여부 등 활동을 하는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인건비 말고는 다른 건 없네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인건비와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보면 운영비 해 가지고 160만원 그러면 저희가 소독제 사용이라든지 이렇게 물품구입비가 일부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것 좀 실효성이 있도록 방역을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을 해 갖고 한다 하면 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시야 될 건데, 아주 오픈된 데서 효과가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몽도 좀 잘해 주시고 프로그램은 내가 좋아보입디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이 사항은 일반 기간제 근로자 보다는 관광업계 종사자인데 휴폐업으로 해서 실직하신 분들 그 다음에 관광통역안내사 이런 분들의 어떤 일자리부분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계속 수고 좀 부탁드릴게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261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다행복지구 관련해서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들이 있잖아요. 감 경정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유는 코로나 때문에 사용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페이지는 262페이지 263페이지에 걸쳐 있고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다행복지구 사업비가 우리가 3억이 조금 넘는데 교육청 부담금 하고 하면 6억이 좀 넘고 그런데 우리 구비가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거든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 다행복지구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하고자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코로나 사태 등으로 집합해서 하는 행사들이 취소가 됐고 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설명을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짜셨는지 저도 세밀하게 들여다 볼 텐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집합해서 하는 여러 사업들이 만약에 모이지 못하면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본예산에는 좀 반영이 돼있습니까? 방식 전환이라든지. 어떻습니까?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게 숙박형 사업을 못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영어캠프 못하셨고...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템플스테이하고 영어캠프하고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논술특강을 운영을 못했는데 800만원 감한 부분은 그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입시 추세가 정시를 확대하는 추세로 가서 그 흐름에 따라서 논술특강 같은 경우는 올해도 운영을 안했고 내년에도 운영을 안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외에 지금 탬플스테이랑 어린이 영어캠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숙박형 수업이었는데 저희들 방향은 통학형으로 해서라도 운영을 한다 라든지 아니면 영어캠프는 지금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체험 놀이형 위주로 해서 한 10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방법을 찾아서 사업비를 충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2021년도 3월에 다행복지구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게 내실 있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도모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 사업을 잘못하셨다 잘하셨다가 아니라 향후에 그 사후의 방식을 전환하고 여러 가지로 모색해 보는 게 중요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도움이 될까 해서 마이크 켰습니다.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262페이지에 금정글로벌지원센터 구축이 특별교부세가 100%고 3억인데 올해 6월29일 날 교부 결정이 있었고요. 그렇죠?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10월19일날 명시이월로 검토 보고 조치를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의 경우는 구축인데 이 3억은, 구축보다도 구축 뒤에 운영이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학교 측과 계속 협의를 했었고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유학생 같은 경우에 점차 학교 쪽에서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유학생들이 한국의 생활을 빨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커뮤니티 공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고 또 외국인 유학생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 쪽에서는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이 위치가 부산대학 쪽에 좀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근영테크빌이라고 지금 금정예술공연센터가 있는 건물인데 그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부산대학교 외에는 다른 학교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이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에는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기본 운영 경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부산대학교에서는 대학원생 1명 정도와 그 다음에 기본 경비 일부 이렇게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렇게 제대로 운영을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운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후 대학과 또 저희들이 과 업무가 보면 대학과 협업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애로가 많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위치가 어떤 영향을 좀 끼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과 우리 주민과의 어떤 상생 협력을 위한 협력 체결을 위해서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아 갖고 하려고 하는데 부산 외국어대에서도 이게 협조 내지는 부담 때문에 지리적 위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좀 더 우리 평교과에서 전체적인 외국인 그 다음에 이 지역에 특히 외국인 위주로 해서 과연 협력체가 뭘까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좀 해보셨습니까?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지역주민과의 협력 체제, 뭘 원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이게 빨리 방향성과 그 지향점이 있을 건데 지금 굉장히 6월달에 시작해서 조금 공회전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요원하고 학교 측을 통해서 저희들이 협업하고 협의를 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이 유학생들이 우리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하면 학점제를 인정을 해 줄 수 있다든지 장학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것이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결산추경에 왔는데 어쨌든 지역의 한계를 좀 극복해서 우리 평교과에서 조금 더 다각적으로 특히 외국어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래도 외국인 학생들이 많을 텐데 유독 부산대 쪽만 지금 찬성을 해놓고 나머지는 협조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다각적으로 논의를 해서 지금 우리 관에서 생각하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저는 좀 다를 수 있다. 온도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번에 추경 하시고 조금 다각도로 다른 것도 알파로 해서 조금 이 방향을 선회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외국어대학도 충분히 논의를 좀 한 상황인데...
이태돈부위원장
한 상황입니까?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좀 소극적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왜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일단 위치가 제일 접근성이 학교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제일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위치를 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좋은 제품이 있으면 차로 가서라도 사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일방적으로 위치 때문에 문제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니까 좀 안타깝네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일단 더 대학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과장님 아까 앞에 이태돈 위원님께서 금정글로벌지원센터 관련해서 조금 더 사업에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이 사업이 이월된 사유가 ‘구민 유학생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구와 관내 대학간의 방향성 정립과 공감대 형성 과정이 필요하여 연도 내 집행 불가’ 사유가 되게 절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앞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동시켜서 유추해보면 쉽지 않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지금 위치가 장전동 근영테크빌 301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도시추진단을 여기서 하겠다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래서 이 공간에 지금 3억 특교세 내역 안에 보면 2억6000은 공사비고 물품취득비가 4000만 원 돼 있는데 결국은 공간마련사업인 것 같고 말씀하신 운영비나 인력비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으로 유추해 보면. 사실은 첫 번째 문제 인식은 이것이 평생교육과 사업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것이 지금 ‘평생학습 관리체제 구축’이라는 정책 단위사업 목표인데 일단... 그냥 뜬금없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 사업이 평생교육과 사업이 맞느냐? 정책 단위 사업에 맞느냐? 라는 사업 타당성과 관련된 문제 인식 하나하고. 이것이 실제 지금 진행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 사업은 비록 특교세라 하더라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평생교육과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평생교육과 사업은 굉장히 방만하고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책방향에 맞는 단계별 성과를 가져와야 되는 단계인데 이런 사업은 실제 평생교육과 사업이라기보다는 유학생들의 공간 마련과 공감대 형성 사업이면 사실 다문화 지원센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실제 이후에 어떻게 쓸 지도 불분명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월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용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전용이 불가하죠. 이월사업은. 그러면 이용을 한다는 건데 이것은 다시 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아주 번거로운 절차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쓸데없이 용쓰는 것보다는 그냥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입장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굳이 말씀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나 당초의 취지대로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은 해보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국비를 우리 구에서 받아온 돈인데 바로 사업을 그대로 접는 것보다는 좋은 사업을 좀 더 찾아보고 만약에 이 사업이 본래대로 안 된다면 찾아보고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전용이나 이용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예,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264페이지에 금샘도서관 건립 401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4억이 감소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금샘도서관 1,2층 자료실에 디자인 가구 제작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구비를 더 추가로 편성을 해 두었는데 실제 공사과정에서 전년도 이월된 예산에서 여유가 생겨서 전년도 사업비로 4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구비로 뺐네. 그렇죠?
미경
박미경평생교육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268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277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김천일위원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278페이지고요. 복지 파트는 국비나 시비가 내시가 변경되거나 해서 변동이 있는 것이라서 그런데 출산축하금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278페이지.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국시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시비는 출산 지원금이 있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 구비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금액이 기정액이 2억1000 맞습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5000만 원 감 경정 됐는데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추계를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추계는 작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했었는데 지금 출산율이 엄청나게 급속하게 지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이것이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인데 사실 출산 축하금을 주는 것은 출산율을 재고하겠다 라는 것인데 사실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좀 회의가 있기는 한데요. 그것은 개인적인 사견인 것이고 출산 축하금 추계를 어쨌든 4분의1 정도가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재고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 때문에 못한다 라는 것은 좀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예산을 이렇게 들였는데 정책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느냐 하는 생각 하나. 두 번째는 추계를 할 때 5000씩이나 이렇게 남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저도 이것을 한 번 볼 텐데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고민 중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너무나 막중한 책임을 과장님께 지어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것을 방비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전향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계는 딱히 지금은 과학적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저희들도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는 것은 좀 예상을 못했고 작년에 한 1000명에서 올해는 800명이 출산이 됐거든요. 한 200명 상당이 줄었는데 이 출산 축하금이 출산을 장려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이를 낳으면 뭔가 보상하는 그런 차원에 어떤...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취지는 당초에 이것을 예산에 편성하시면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하시죠.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출산율이 떨어진다면 이것을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방향을 전환해서 효과적인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가 있긴 하다는 말씀이고 본예산 은 나중에 한 번 들여다보고 같이 의논을 하시죠.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저도 관련해서 같이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부산시에서 출산 지원금도 주고 있지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리고 저희가 구에서 출산 축하금을 지금 주는데 내용이 좀 유사하죠. 이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첫째, 둘째, 셋째를 주고요. 시에서는 둘째, 셋째를 주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 다른 점은 첫째를 더 준다라는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주는 지원금 자체가 부족해서 저희가 여기다 돈을 더 주는 것인지?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나 사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어떤 지원을 할 때는 각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안 했을 때는 또 우리 구민들이 상대적으로 차이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 지원금이 첫째는 안 주니까 첫째는 주는 게 당연한데 시에서 둘째 같은 경우 50만 원을 30만 원 20만 원 나눠서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둘째가 다 자녀로 편입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명보다 둘째를 낳았을 때는 또 더 많은 격려를 해야 되고 셋째는 또 더 많은 격려를 해야 출산율이 그나마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나가는 것을 봐도 사실 금액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좀 부정적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거든요. 타구가 주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축하금을 줘야 한다 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셔서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을 좀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 출산지원금을 줘도 출산이 적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태연
김태연위원
다른 방안으로 저희가 이 돈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첫째는 주더라도 첫째는 어쨌든 시에서는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출산축하금을 줄 수는 있겠지만 둘째 셋째를 봐도 사실은 효과성이 떨어진다면 다른 방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그런데 그 효과성이 지원이 약해서 떨어진다기보다는 출산율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둘째 셋째를 낳으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돈만 주고 할 게 아니라. 돈을 주더라도 사실 금액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처럼 타구에 비해 본다면 오히려 적거든요. 저희가.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게 타구와 비교했을 때 이것을 많이 주면 좋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라면 타구 수준만큼 금액을 맞추시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내년에는 국가적으로 출산율 저하의 위기감을 느끼고 더 많은 지원을 정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은 본예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반영을 하셔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283페이지에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이전 재원에서 성립 전인데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사업 이것이 어떤 사업의 내용이고, 증액된 변경 사유가 뭔지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5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보존식 의무 설치 시설로...
이태돈부위원장
보존식이 뭡니까?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보존식이 이제 아이들이 그날 먹었던 급식을 며칠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식중독이 일어났을 때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날 먹었던 음식을 세트 반찬하고 다 모아가지고 보존을 냉동고에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50인 이상 시설은 의무시설로 이제까지 보존식을 구비하고 있었고요. 21인에서 25인 소규모 시설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10월부터 이것이 의무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변경되었어요?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예, 그래서 어린이집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개소 당 7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영희
서영희가족정책과장
식중독 예방 규명 차원에서.
이태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92페이지에서 30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329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299페이지에 403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해서 02에 보면 공기관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업비. 수선유지급여 일반 수급자 이게 구비가 13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수급자 중에서요 자가 소유자들이 있거든요.
이태돈부위원장
예?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자택인 소유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주거비를 주는 대신에 집수리를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수선 중수선 소수선 이렇게 해서 3년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년 한 90가구 정도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306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308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드릴 거고요. 아까 세입 부분에 과태료 부분이 있던데 계상하지 않았다가 200만 원 계상하신 것 있거든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 부분은 설명을 곁들여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08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폭염사업 추진 관련 부분이 있어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사무관리비가 많이 줄었는데 이것이 취약계층 폭염대응 물품구입하고 그늘막 유지관리 비용이 있는데 유지관리 비용은 572만 원 전체가 다 감됐고요. 그리고 폭염 대응 물품 구입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 2500인데 1000 쓰셨고 1500 감 됐거든요. 이것이 대면해서 전달하기도 좀 어렵고 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사유를 한 번 말씀 주실까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적 위반 과태료 부분은 저희들이 사적 모임 위반하는 대상자들에 대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 다음에...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이 국면이 좀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예산으로도 반영을 좀 철저히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말씀 주십시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폭염 관련 이것이 한 1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비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이 시비 지원이 이번에 보면 전체적으로 한 2100만 원 폭염 보조 사업으로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내려오는 게 있어서 이것은 구비를 한 1500만 원 정도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이고, 이 밑에 그늘막은 유지관리 비용이 안 들었는데 이것은 수선이나 뭐 이런 내용입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수선하고 수리하고 그런 게 없어서...
준영
조준영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 예, 그래서 이제...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고, 제 생각은 취약계층 폭염 관련해서는 이것이 시비가 좀 많이 내려왔지만 우리가 좀 다른 사업을 발굴하거나 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잔액을 남기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부서 운영하고 사업하실 때 이 부분은 충분히 돌아가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안전관리과...
김천일위원장
예, 306쪽에서 309.
이태돈부위원장
308페이지 201에 일반운영비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과장님 배전반용 자동 소화패치하고 콘센트용 자동 소화패치인데 이 개념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 부산시에서 지역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가지고 각 구에 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이 사업으로 정해져서 저희들이 금정소방서하고 협업을 해서 콘센트 같은 데 그 다음에 배전함 같은 데 이렇게 스티커 식으로 딱 붙이면 거기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진화가 되는 이것이 그런 패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소방서에서 의용 소방대들을 이용해가지고 배부를 할 계획이고 이 물품 지원은 지금 전체적으로 된 상태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것이 좀 효과가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저번에 저도 보기는 봤는데 실험을 안 해봐서 어느 정도인지...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검증을 다 거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누전이 된다든지 하면 콘센트 같은 데서 불꽃이 딱 튀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붙여놓은 패치가 자동적으로 소화를 시켜주는 그런 겁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어쨌든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기초생활 수급자는 상당히 좀 필요한 내용이다 그렇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노후화시설이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하여튼 이것은 이번에는 이렇다 하더라도 좀 더 확대해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안전 조치를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306페이지고요. 예산은 삭감된 예산인데 내용이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자율방제 체제 구축 건과 관련해서 지금 거의 전액이 다 삭감된 형식이거든요. 모양새거든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 사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 활동이 거의 어찌 보면 코로나 관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행사들을 조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한 게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활동이 지금 전혀 힘들었던 부분이신 거네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물 제작권도 전액 삭감이 되었고 훈련도 못하셔 가지고 용품구입이나 급식비도 전액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지역 자율방재단 업무추진비도 전액 삭감이 되고 교육비도 삭감이 되고, 하지만 이제 강사비도 삭감이 되었고요. 남아 있는 부분은 저희가 활동복이나 활동용품 구입비가 한 반 정도는 사용을 했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 다음에 재난예방 모니터링 우수요원 보상비는 또 지급이 됐거든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어떤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전혀 활동을 못한 것처럼 보여 지는데 또 이것이 지급이 된 경우도 있어서 이 지급 건은 좀 어떻게 활동을 진행하셨던 건지?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태풍이 온다든지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했을 때 동에 있는 자율방재단들이 자율적으로 몇 명씩 그 재해 위험지를 순찰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들은 계속 해 왔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화라든지 우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급을 했었고 그 이외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그런 교육들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취소를 했었거든요.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겁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업무추진비는 자율방재단 업무추진비인데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 간담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할 때 집행을 하는데 그런 활동들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 업추비를 사용하지는 못하는 건가 보네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방재단하고 같이 방재 활동 하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태연
김태연위원
활동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예산은 또 전혀 사용이 안 된 것을 보니까 이것이 좀 의아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311페이지에 걸쳐서요. 확인만 할게요. 과장님 어디에 계십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310페이지 중간에 민방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이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체험용품 구입은 저희가 집합 교육이 불가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은 이해가 됩니다. 민방위 전자통제시스템 운영비 감 됐는데 1300에서 250 쓰고 나머지는 감 됐고요. 사이버교육 저는 코로나면 이것이 더 활성화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지원이 있었는지 어떤 변동이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수용비는 지금 민방위 날 행사할 때 사용하는 수용비입니다. 민방위 날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하였고요. 그 다음 민방위 전자통지 시스템 운영비는 통지는 전자통지 시스템 사이버교육을 하니까 전자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전자출결 서비스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집합교육 때 전자출결을 하는데 전자출결 서비스를 안 하는 바람에 예산이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사이버 교육은 보통 타구에서 한국 공교육원을 많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계약금이 굉장히 좀 비쌌습니다. 여기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 구는 ‘국안에듀’라 해 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데서 계약을 하는 바람에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반영이 돼서 편성이 돼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국안에듀’가 올해로 업체가 그만둔다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해 동년도 같이 편성할 예정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살펴보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311페이지에 광고물 관리 운영 부분에요.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긴급 방재활동 장비임차 부분이 있는데 기정액이 2000인데 500 쓰시고 1500 남았거든요.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태풍이나 긴급상황 발생 시 간판이 추락할 때 우리 금정구 옥외광고물협회 재난방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레인하고 장비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비용을 주는데 올해는 사유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나머지는...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법정기금이 있잖아요. 옥외광고물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거기에 반영해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일반 예산으로 이것을 편성을 했을 때는 타당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
원철
박원철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본예산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312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341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은 과장님 312페이지에 세출예산이 있고 그리고 345페이지부터 세입예산하고 특별회계 예산들이 쭉 있는데요. 세출예산에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은 드렸고 노인보호구역이나 보행안전 보행환경 개선에 관련해서는 취지에 맞게 쓰실 필요가 있다. 더불어서 보행신호 안전체계 구축 시비 저번에 받으신 것도 이번에는 뭐 그렇게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다음에 공모하실 때는 좀 더 신경 쓰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345페이지에 이것부터 하죠. 350페이지에 오륜동 공영주차장 사용료 부분에 이것이 세출이거든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우리 시에다가 줘야 되는 돈이었습니까? 190만원.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그 땅이 주차장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190만 원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산출식이 있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부산시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한 게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공시지가로 산정을 합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공시지가에다가 자기들이 임대료 받는 요율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180만 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오륜동 공영주차장이 2021년 4월16일날 준공을 했거든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이제 2차 추경에 올라와서 1차에 안올리고 2차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사실은 그때 우리가 반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상수도본부에서도 놓치고 있었고 저희도 놓치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 이후에 시에서 통지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챙길 것은 잘 챙기시면 좋겠고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345페이지에 이것이 세입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인데, 기타사용료 부분에 금샘공영주차장이 민간위ㆍ수탁하잖아요. 민간 위탁을 하는데 이것이 예산액이 52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입찰 공고를 하셨잖아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이 예산서는 12월까지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12월2일날 입찰공고를 했는데 이것이 예정가격이 4367만 원이거든요. 이것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입찰 들어오는 분들을 보면 주차장 수익에 대한 기대를 했는지 이 분이 최고가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이해가 좀 안 되고 이것을 산출을 할 때 주차장 사용료 산출을 민간위탁 사용료 산출을 할 때 이것이 예산서하고 실제로 입찰 공고를 우리가 공고문을 냈을 때랑 차이가 있잖아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다 하신 거지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제가 이해되도록 이것 마치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영
조준영위원
공영주차장 홈페이지에 안내 부분이 있습니다. 사이트에 현행화 하실 필요가 있어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314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속도를 내주시고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315페이지 금샘도서관 진입도로 확장 있습니다. 이것은 행감 때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지금 두 개로 분리돼 있습니다. 특교세 A, 특교세 B를 부곡3동 행정복지센터 금샘도서관 진입도로.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일단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아가지고 구비 절감을 하려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은 예산부서하고 세부 사업명을 좀 조정하는 방향으로 위원님께 사전 보고도 드렸고.
명숙
원명숙위원
예.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다시는 이런 경우 사실은 특교세를 받기 위한 편법이지만 엄격하게 치면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위반한 사항이 됩니다. 공사 분리발주도 문제가 되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일단 행안부의 지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동일 사업을 사업명을 달리해서 특교세를 받아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지금 제출한 금샘도서관 부곡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개설공사로 세부 사업명을 지금 바꾸는 문제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여러 가지 예산 심의과정, 사전절차, 이렇게 받은 특교세를 이월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이것 지금 다 수정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명시이월 조서부터 예산서 전체를 지금 다 수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입, 세출.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감 때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위원님. 조금 양해를 구한다면 이게...
명숙
원명숙위원
더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317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여기 318페이지에 공동주택 체계적인 관리에서 402에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 이것이 87 뭐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개선비 지원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저희들 올해 예산이 전체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1억이었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연령에 따라가지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공모를 해서 대상 공동주택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지원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작년 것은 안 봤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이태돈부위원장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올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전체 사업대상지가 한... 잠깐만요... 올해는 14개소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어떤 부분을 혹시 한두 개 예를 들면...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주로 방수공사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 경비원 시설개선 관련해가지고.
이태돈부위원장
에어컨 뭐 이런 거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에어컨 시설 지원을 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주로 방수 그리고 외벽 도색...
이태돈위원
도색?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일부 도색 그런 부분들입니다. 주로 공사가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 비용이 충분합니까? 1억 정도...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자부담도 있고 저희들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재정 여건이 20세대 이상되는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이고 연령이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전체 사업비를 다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자부담도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저희들 지원을 해 드리고 나머지 사업 공사비는 아파트에서 자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14개소 같으면 금액이 좀 부족한데요. 1000만 원 미만에... 이 정도면 됩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게 일률적으로 1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태돈부위원장
최대치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최대치가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페이지 318페이지고요. 관내 여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관내 여비가 편성이 되고 사실 추경 1차 때 조금 증액이 됐었어요. 한 138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2차 추경에 지금 1000만 원이 다시 삭감이 됐습니다. 증액을 하셨을 때는 분명 뭔가 필요에 의해서 증액을 하셨을 건데 삭감이 이렇게 큰 폭으로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올 하반기에 저희들 정원이 27명입니다. 27명인데 건축과 정원 27명 현재 현원이 25명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인사 때 저희들 정원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채우지 못한 인원에 대한 여비를 지금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 정원 부분은 언제쯤 결정이 나는 건가요? 그러면.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축직 2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부산시 건축직 인원이 계속 충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만 각 구군별로 현재 한두 명씩 결원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정기인사 때 시 인사과에 충원을 요청을 하고는 있지만 16개 구군이 좀 동일한 상황이라 현재로 계속 정원대로 채우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정원의 문제였다면 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비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너무 방만하게 편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장여비 환수건도 사실은 건축과도 있거든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제가 본 과들 중에서는 금액이 가장 큽니다. 얼마 되지는 않더라도.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런 것을 본다면 이런 여비 건에 있어서 너무 관례적으로 편성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사실 이것도 저희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과를 다 둘러본다면 큰 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좀 제대로 된 추계와 또 예산 편성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319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관장님 페이지 31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평생교육 강좌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 어르신정보화강좌 강사수당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강좌가 여러 강좌들이 있었고 다른 강좌들은 진행이 되었는데 유독 이 어르신정보화강좌가 추경 1차와 추경 2차에 걸쳐서 전액 삭감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르신정보화강좌 같은 경우에 올해 KT 지원사업과 그리고 과기부에서 진행하는 디지털역량강화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비로 사업 수행을 하면서 저희 전체 예산은 감액을 한 내용이고 사업 실적은 저희가 2020년도에 70회 554명에서 지금 2021년 현재까지 90회 691명으로 사업 수행실적은 작년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저희 구비를 사용하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예산을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삭감을 추경 1, 2차에 걸쳐서 나눠서 하신 이유가 뭔가요?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저희가 과기부 사업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이 후반에 추진이 될지 어떨지 알 수가 없어서 저희 예산을 우선 잡아두었던 것이고 이후에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환경이 완화되면서 과기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관장님, 320페이지에 201에 일반운영비 가스시설 안전관리비 교육비에서 30만 원 잡았다가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같은 경우에 선임기준이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하고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해서 월 사용량 2000㎡미만 시설에는 선임자가 불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월 사용 예정량이 1999㎥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기정액을 30만 원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했던가요?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저희 당초에는 이것이 저희 금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월 사용량이 4567㎥로 선임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샘도서관에도 이것이 선임 대상이 되는 줄 알고 당초에 예산을 잡았으나, 이것 파악해 본 결과 해당 시설에 속하지 않아서 그래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가스를 하시는 분은 이 관리하시는 분은 계시는가요?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관리는 현재 저희 기계직 직원이 그 시설에 대해서 그 내용을 숙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연 위원 짧게 좀 해주세요.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320페이지에 U-도서관 구축 부대설비 관련해서요.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이 구축할 때 스마트 도서관 국비 구비 매칭 형식으로 5000, 5000이 들어갔고 가상 사설망 통신장비 역시나 국비 구비 200, 200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부대 설비 설치 역시나 국비 구비 200, 200 해서 400이 들어갔거든요.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혹시 이것은 매칭인 건가요? 금액이 이렇게 맞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삭감은 구비만 진행이 됐거든요.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매칭사업비인데 당초 가설 통신망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마트에서 이 비용을 대신 부담을 해 주어서 저희 구비는 우선 감액을 하고 국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나중에 결산에 감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구비만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마트에서 400만 원이 다 부담이 된 거고 이제 국비도 감액이 돼야 된다는 사항인 거죠?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국비는 감액이 되지 않았는지 그러면 이때는.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국비는 저희 나중에 결산 국비 사업비 정산을 할 때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결산이라기보다는 2022년도에 사업비 정산에 대한 시의 요청이 오게 되면 그때 저희가 감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반납.
태연
김태연위원
그것에 대해서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323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빨리 진행을 해달라 하셔 가지고 마음이 급하네요. 323페이지 금정 어린이 세상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일
강창일금정문화회관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앞에 예산 편성을 살펴보니 1추에 또 삭감이 됐던 사안들이 있더라고요.
창일
강창일금정문화회관장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임차료 부분하고 행사실비 지원금에 자원봉사자 운영비는 1추에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이 공연장 활용비나 문화체험비는 왜 이것이 2추에 삭감이 되었는지? 아마 이것이 행사를 못할 것 같아서 1추에 조금씩 삭감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그때 일괄 삭감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창일
강창일금정문화회관장
저희가 아시는 대로 작년에 우리가 개관 20돌에도 어린이날 행사하는 그 준비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준비를 공연장, 야외공연장 문화체험 부분을 아주 알차게 준비했는데 그때 뭐 전부 다 4단계 되어서 못 하게 돼가지고 다 반납하는 걸로 결정해서 이것을 못하게 되어 가지고 된 것이거든요.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1추에 삭감도 있었고요. 아마 이것이 삭감이 됐다는 내용은 임차료나 행사 실비 지원금 같은 경우는 행사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때도 행사 자체에 대한 진행이 불가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서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창일
강창일금정문화회관장
그래도 마지막 한 번 희망을 갖고 있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그게 너무 작년 같이는 험악하지 않아가지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하게 되는 바람에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2안으로 저희로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더 계속 구민들한테 제공하고 싶어서 다른 대안 까지 생각해 봤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의문이 드는 것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여지가 좀 있어서 남겨 두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사실 1차 때 삭감된 분은 없어도 되는 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사 진행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삭감이 나눠진 것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 편성은 좀 정확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일
강창일금정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전면 취소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유감입니다. 죄송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상식 문화복지국장님과 김형문 도시안전국장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12시 안에 이것 조금 끝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한 5분이나 이렇게 지연이 될 수도 있고 있는데 계속 조금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상식
이상식문화복지국장
예.
김천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충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못 하신 말씀 계시면 위원님들 편안하게 총괄 질의 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에 더더욱 세심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건축과장님 와 계시지요. 작년부터 민원들이 신축 공사현장에서 상당히 절규하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그런 애절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어떤 심의가 들어올 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쪽에 단체장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참고를 좀 하셔서 원만한 현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극한 대립 상황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님과 부서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식
이상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입니다.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형문 국장님.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다른 의견 없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18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회의 시 조정한 예산안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돈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문화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태돈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 금정글로벌지원센터 구축사업비 3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3억 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고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금정글로벌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3억 원을 삭감합니다. 건설과 소관 세부 사업명을 ‘금샘도서관 진입도로 확장’에서 ‘금샘도서관 부곡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개설공사’로 수정하고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금샘도서관 진입도로 확장’을 ‘금샘도서관 부곡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개설공사’로 예산 사업명을 수정할 것을 수정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방금 이태돈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태돈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태돈 위원의 수정 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결 에 앞서 이태돈 위원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사업명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김형문 안전도시국장님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명 수정에 동의를 하고 금샘도서관하고 부곡3동 사이에 위치 표시를 조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천일위원장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김천일위원장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김형문 안전도시국장님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태돈 위원이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 안 부분은 수정 동의 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예산안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지원센터 사업성이 조금 불투명하고 센터의 지리적 여건 또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위원들께서 상당히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린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받는 그 부분도 조금 의회와의 어떤 충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와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