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명시이월 특정부서 이야기 안 하고 말씀 드릴게요. 문나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서도 동의하고요.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이 아니라 나머지 사업 부서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사업 부서에서는 국비 내려오는 시기가 다양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내 입맛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연장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공모 사업이면 최대한 그 공기는 좀 지켜주시는 것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이 보상이 들어가고 하면 저희가 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가 안 되는 것처럼 안 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5년을 사업을 하고도 아직도 사업이 연장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면 이제 고민을 조금씩 너무 긴 사업이거나 아니면 그 사업 자체를 조금 하는 것 자체에 신청을 하실 때 조금 조정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저희 다 여기 있는 과장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매입을 해서 거기에 무언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매입이 쉽지 않다는 것은 다 아시고 그게 모든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다 아시는데... 저희가 매입을 하실 때에 쉬이 안 된다는 것 아시면서도 그 기간에 너무 짧게 잡으시는 부분과 그리고 많은 것을 거기에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 이게 소프트웨어 사업은 뒤로 가면 갈수록 한참이 밀리는 것이고 하드웨어 사업은 기본 2년은 밀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과장님들 제발 부탁드리는데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하시는 경우면 그것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든, 아니 소프트웨어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드웨어 사업들 진행하실 때 고민을 좀 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이것 한 부서 건데 최근 5년간 명시이월 한 것 내역이에요. 이것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신다고 계속 고생하시고 저희한테 싫은 소리 들으시고 이것을 무한 반복이 5년간 계속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하시고 그것만큼의 혜택을 받으실... 혜택은 아니고 노력하신 만큼의 결과를 보고 싶으시다 하면 가능하면 마무리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사업을 진행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무작정 한다고 일을 벌인다고 해서 마무리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특히나 예산의 경우는 투입한 게 있으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같이 연동되어야 하는 게 예산인데 과장님들께서 그 부분에 특히 공모 사업에 대한 부분, 국.시비 신청해서 하시는 부분에서는 많이 가져오신 만큼의 베네핏 역시도 누리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탁 좀 드릴게요. 실장님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무리해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부서에다가 조금 처음에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한 번은 컨트롤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안 하신다고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그것은 그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하실 때 본인들이 잘 모르셔서 놓치는 부분에서 보상 말고요. 놓치는 부분이 있으셔서 다른 부서의 협업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받으시라 하는 조언을 말씀드린 것이지, 보상은 민간인들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감 놔라 배 놔라’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협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게 그것을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134페이지에 있는 것이고요. 보건소에서 답변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그린 리모델링사업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려고요.

8900만 원이요.

그게 전액 삭감이 됐던데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저희 전체 공사비가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거기에서 9000만 원 정도의 시비가 빠진다고 한다 하면 시에서 일단 내년도에 저희 본 예산서에 잡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시비로 해서 9000만 원 정도가 그런데 이게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확답을 받으신 그러니까 확정 예산 내시를 받으신 건지 아니면 그렇지는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내시 받으신 거죠?

이것 만약에 시에서 안 주면 저희가 그냥 구에서 넣으면... 구에서 넣어야 되는 시스템인 거죠? 내년 연 초에 안 내려오면 그죠?

부산시를 한 번 믿어봐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코로나 이야기 나와서 재난예비비 관련으로 잠시 여쭤볼까 하는데요. 저희 이번에 추경 408억 해서 저희가 총 665억이 올해 예산서에 잡혀 있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큰 규모로 재난예비비에 이관을 시키시는, 돈을 지출하시는 게 무슨 사업 관련인지 여쭤 봐도 될까요?

145페이지요. 예비비라서 그냥 별 사용처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 재해

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넣으신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지출되는 재난지원금 형태의 그 모든 사업비가 여기서 지금 이번에 지출되는 거란 말씀이시지요?

1추 때 256억이더라고요. 저희 추경이.

예, 그럼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665억이 예산이 편성은 됐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빠지는 거고 그리고 앞에 나갔던 60억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소상공인들 지원금도 여기서 나가지요?

그것 해서 180억이고, 저희가 다른 때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 이전에 비교를 한다면 멀리 볼 것도 없고 저희 본예산 때 편성 2021년도 본예산 편성돼 있던 것만 놓고 보더라도 한 330% 정도 증액이 돼 있어서 저희가 재난지원 그 돈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 저희가 별도의 또 다른 재난 목적 예비비를 사용을 하시는 게 있는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적극적이어야 되는 시기인지는 보고 판단을 나중에 본예산 때 하실 거니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141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거요. 적극 행정,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랑 배치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저희 올해는 적극 행정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셨는데 포상금을 제외한 그 무엇도 지출은 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적극 행정이 삭제됐더라고요.

그러면 사이버 교육들은 저희가 지출을 전혀 안 하는 건가요?

단순히 교육에 대한 부분만 그렇다고 하시면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은 하겠는데 홍보비용까지 전부 삭감을 하신 것을 보면 적극 행정에 대해서 조금 이것이 시책이었는지 정부 지침이었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서 저희 구정 방침이었는지 기억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것 적극 행정 말씀하실 때 실장님께서 열띠게 설명해 주셨고 했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 있어서 단순 포상금 지급의 목적이 처음부터 있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것 말고도 저희 포상금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훨씬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나 전년도 대비해서 늘기는 했었지만 행정을 하시고 이번에 코로나고 뭐고 해서 다들 힘 드셨겠고 거기에 대한 포상이 있어도 되지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적극 행정이 없는 대신에 뭘 고민하고 저희한테 사업을 제출해 주셨는지를 내년 본예산 서에서 이야기할 때 꼭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149페이지에 있는 제안 참여자 시상금 금액은 안 크고요. 이것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이것 공무원분들 포상인가요?

그죠. 저희 이것 저번 행감 때 자료 받아보니까 꽤 많은 숫자를 제안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 선정 선택 어쨌든 그렇게 된 건은 한 건인가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그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금은 원래 편성이 돼 있었던 거고 이것은 그 외에 약 20명 정도 되는 그분들을 위한 겁니까?

보통은 참가에 대한 보상은 처음에 포상을 주겠다는 것을 계획하시는 계획 단계부터 담겨주시는 게 맞았고 이게 아마 해도 소용 없네 라는 말에 대한 보상인 것 같아서 사실은 씁쓸하거든요.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 단계에서 먼저 부서에서 챙겨서 주시고 그리고 바쁜 시간 중에 생각하고 고민해서 제안 해 준 공무원분들의 제안 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이 제안 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늘 틀에 박혀 있는 그 방식과는 또 다른 이런 방법을 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남구에서 뭐였죠. ‘드라이브 스루’ 관련으로 해서 검사 받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공무원분들이 제안 을 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해보신 분들의 방법을 제안 을 받으시는 것 역시도 기존에 해오던 방식과 너무 달라서 못하겠는데 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다시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제안 하시는 것을 대폭 줄이십시오. 어차피 신청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본인의 능력치가 더 저하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를 죽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직 담당하시는 총무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해볼까요.

그 위에 있는 전입 환경 생활 보장 정보 꾸러미 지금 꾸러미 제작비용에서 보면 봉투 비용 절반 정도 삭감되셨는데 이것이 저희가 전입을 하신 분들보다 더 뭐라고 하죠. 예상보다 숫자가 확 작아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조달 구매했다면 조달청에서 구입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냥 저희 구청에서 제작하시는 비용에다가 돈 더 얹어서 그냥 하시는 게 조달수수료라도 안 나가고 가장 싼 거 아닌가요?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서 신기했는데 그것이 또 이런 상황이라 하니 부서 간에 제발 죄송한데 말씀 좀 나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서 간에 이야기하셨으면 처음부터 이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충분히 제안을 하실 수 있었던 건인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은 계획하셨던 총무과장님께서 조금 챙겨서 보셨어야 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하자고 해놓고 또 다시 입을 대는 상황이 돼버려서 저도 그렇긴 한데 어쨌든 관심 좀 갖고 사업들의 각 부서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들은 언제든 협조 받으셔서 구비 절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방식에서 절감하는 것도 예산의 절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과장님들께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73페이지에 이것은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용만 조금 여쭤보려고요.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사업이요. 여기에 범주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비용은 그쪽에 줘서 그쪽에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운영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려고요.

운영을 가게에서 이지오더 하고 이렇게 쓰시는 것은 그것은 그분들이 쓰시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 설치돼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부산대 이 스마트 시범상가를 운영하는 곳에 가게가 한 달에 얼마나 문을 열고 문을 닫으시는지는 대충 아시죠?

이게 관리가 아마 엄청나게 어려우실 겁니다.

좋은 대로 만약에 장사가 잘 돼서 옮기신다 하면 그런 부분에 지원받은 것을 후임 오시는 분께 아주 좋은 마음으로 넘겨주실 수는 있겠지만

마음 상처 많이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문을 닫고 가시는 분들께서 거기까지를 하기에는...

주민분들 상가 지역에 계시는 상인분들이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이게 또 하나의 구청의 업무 아닌 업무가 돼버리면 부담이 되셔서 관리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주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분들은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무조건 움직이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건데 거기를 그러면 지금 50여 개 업체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서류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놓는 것이고 그 서류를 또 주고받는 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힘들 거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처음에 사업의 신청을 누가 하셨어요? 이분들이 하셨죠?

그러면 그만두고 나가시는 그분들 역시도 취소하실 때나 이럴 때 구청에서 나와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번영회가 조금이라도 근처에 있고 조금 더 접점이 가깝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분들의 손을 빌어서 하시는 것을 초반에 미리 시작하는 단계에서 말씀을 하십시오.

안 그래도 일 많고 탈 많은 일자리경제과인데 이것까지 외부에서 신청을 한 사업들이 우리의 몫으로 일로 돌아온다고 하면 그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납죽 받기가 전에 이미 고민을 하셨어야 돼요. 안 그래도 맨날 직원분들 일 많고 사람들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서들 중에 하난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시고 그에 대한 논의를 거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 176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저희 공사비 주시죠?

자체 사업에 대한 부분에 한해서만 하시는 것이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님 저희는 이런 것...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매해 하는 것은 아니고 3년 단위로 해서 출자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것을 정산을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하더라고요. 이것은 광역시에서만 다른 데 보니까 광역시 단위에서만 이루어지는 업무는 아닌 것 같고,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루어지는 시나 구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던데 저희는 이것에 해당을 이런 일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여쭤보려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고 나면 해당 기관이나 업체가 되든 어디하고 다 정산을 하는데 별도로 이게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이것을 한 번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면 저희가 준비를 해야 돼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도시재생과장님

여쭤보려고 했던 것 이어서 질문 드리면 저희가 퐁당퐁당 마을 만들기 사업 올해가 마지막이시죠?

그런데 명시월은 하셨죠?

시설비도 있던데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월조서 상으로는 4억1000만 원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것 주시면 보고 말씀은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그 상황이라 하면...

그래서 지급 결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것을 주시면 저희가 보고 이야기를 판단할 거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운영비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비 그것도 해를 거듭할수록 이월되는 비용이 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지출을 하셨으면 하신 것 그리고 하실 거면 내역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 178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 위탁금이랑 그리고 광역처리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그리고 반입 수수료들까지 3개가 전부 다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 이번 1년 동안의 폐기물량은 엄청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수립돼 있었던 내용보다 폐기물 양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지금 보니까 대충 반입불가 처리비용은 한 20% 그리고 공공 처리 비용으로 광역 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은 15% 생활 폐기물 자체에는 5%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낙착 요율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그럼 처리하는 데 비용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보통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야기는 보통 광역 처리장에서 하는 수수료가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낮은 경우가 많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 것은 저희가 광역 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이랑 민간으로 보내는 비율 그러니까 광역 처리장에 저희가 내놓는 물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처리 물량이 조금 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 생곡이나 이쪽에다가.

다른 구에서 나온 것을 보면 생곡에 처리하는 물량이 자기네들은 늘었다 라는 기사를 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면 어디 한 군데가 줄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는 양이 있음에도 100%를 채우기 곤란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비율을 조금 적게 잡은 것에 대해서 그쪽 해당 구에서 조금 더 조정을 해서 그것을 더 많은 처리를 요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저희도 어차피 예산을 지급을 해야 되고 폐기물은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그쪽에 생곡이나 이쪽으로 보낼 수 있다면 더 나을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만약에 그게 조정이 가능하다 하시면 좀 부탁을 드려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쪽 구에서 그런 기사를 못 내게 막으셨어야죠.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기사를 내게 만들어 놓고는 시에서는 ‘너희는 좀 안 하면 안 되겠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괜히 지금 저처럼 ‘왜 금정구에는 이런 것 안 하노’라는 말밖에 더 듣겠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 189페이지에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추진 지원사업 관련으로 여쭤볼게요

189페이지, 저희 그러면 침례병원 진료기록 발급은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발급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냥 다 보건소에 있는 직원분이 담당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근로자 보수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유지 관리비는 그러면 서버 자체가 관리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저희가 침례병원에 있는 전체 저장돼 있던 의료기록과 CT나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의료 기록을 통으로 가지고 와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관리하던 업체가 문을 닫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저희한테 서버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발급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것은 향후에는 관리가 어떻게 되냐고 여쭙는 겁니다.

외국에 무슨 상황이 있었냐 하면 되게 잘 나가는 업체였는데 전산팀이 하는 일이 없네. 유지 보수니까 표시가 안 나서 하는 게 없네. 잘 돌아가는데 왜 하고 전부 다 자른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업체 아직도 정상적으로 전산 쪽 작업이 안 됩니다. 새로 팀을 꾸렸지만. 그런데 이것은요. 그것은 회사니까 그렇게 한다 하는데 전산은 이것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곤란해요. 이것은 돈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저희가 법적으로 병원이 문을 닫았을 때 그 의료 기록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침례병원이 다시 문을 연다 하더라도 기존의 침례병원과는 다른 형태일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냥 업체가 문을 닫아서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실 건 아니고 이것에 대한 관리 방안을 보건소에서 별도로 수립을 하셔가지고요 계속 유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금천구청이 문을 닫는 일이 있어도 이것은 다른 쪽으로라도 이관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냥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부탁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일단 좀 그러시긴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좀 챙겨서 하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내년 본예산 에도 안 올라왔죠? 그럼.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예산 이 건으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시죠?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안 됐으면 방법은 찾아서 가지고 오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