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나영 의원 발언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차율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한 번 체킹해 본 것은 없고요. 이번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 지금 좀 많이 늘은 것이 아무래도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특히 등록면허세 이런 저희들이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해서 예측이 조금 하기 힘들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 알겠습니다.

예.

2022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지금 450억을 잡았습니다. 한 700억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구민 일상회복지원금이 115억이 나가다 보니 그만큼 또 줄어듭니다.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거든요.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총액 전체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아마 내년에는 3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 2022년 본예산에 건설과가 금년에 지금 한 90억 대인데 내년에 210억까지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 실시설계 중에 행정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씩 일정이 미뤄졌는데 내년에는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5차 시에서 일괄 교부된 금액입니다.

이번에 9000만 원 된 것 중에 거의 8700만 원 이상은 집행을 했고요.

10월달에 교부된 금액이라서 저희들 이월사업으로 올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집행부 특히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명시이월을 최소화시키는 게 지금 늘 강조는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9월, 10월달에 지금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책대로 한다면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라고 돼 있지만 모든 일이 책 대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 질의 회신한 것을 보면 답변이 이겁니다. 문의하신 명시이월 여부가 지출 원인행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됐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라고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이것은 사고이월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판단은 그 부서에서 이 집행이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왜냐하면 내년에 또 사고이월을 했다가 혹시 사업이 변경되면 예산을 더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체득한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것이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데 명시이월 하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기준을 들고 있습니다.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게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책 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특정부서 이야기 안 하고 말씀 드릴게요. 문나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서도 동의하고요.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이 아니라 나머지 사업 부서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사업 부서에서는 국비 내려오는 시기가 다양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내 입맛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연장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공모 사업이면 최대한 그 공기는 좀 지켜주시는 것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이 보상이 들어가고 하면 저희가 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가 안 되는 것처럼 안 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5년을 사업을 하고도 아직도 사업이 연장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면 이제 고민을 조금씩 너무 긴 사업이거나 아니면 그 사업 자체를 조금 하는 것 자체에 신청을 하실 때 조금 조정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저희 다 여기 있는 과장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매입을 해서 거기에 무언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매입이 쉽지 않다는 것은 다 아시고 그게 모든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다 아시는데... 저희가 매입을 하실 때에 쉬이 안 된다는 것 아시면서도 그 기간에 너무 짧게 잡으시는 부분과 그리고 많은 것을 거기에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 이게 소프트웨어 사업은 뒤로 가면 갈수록 한참이 밀리는 것이고 하드웨어 사업은 기본 2년은 밀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과장님들 제발 부탁드리는데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하시는 경우면 그것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든, 아니 소프트웨어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드웨어 사업들 진행하실 때 고민을 좀 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이것 한 부서 건데 최근 5년간 명시이월 한 것 내역이에요. 이것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신다고 계속 고생하시고 저희한테 싫은 소리 들으시고 이것을 무한 반복이 5년간 계속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하시고 그것만큼의 혜택을 받으실... 혜택은 아니고 노력하신 만큼의 결과를 보고 싶으시다 하면 가능하면 마무리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사업을 진행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무작정 한다고 일을 벌인다고 해서 마무리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특히나 예산의 경우는 투입한 게 있으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같이 연동되어야 하는 게 예산인데 과장님들께서 그 부분에 특히 공모 사업에 대한 부분, 국.시비 신청해서 하시는 부분에서는 많이 가져오신 만큼의 베네핏 역시도 누리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탁 좀 드릴게요. 실장님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무리해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부서에다가 조금 처음에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한 번은 컨트롤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1억 원 이상 공모사업인 경우는 우리 정책 간부 회의할 때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거치기 때문에 무리하게 공모사업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상이라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되는 것이지 공무원이 일부러 일을 안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을 안 하신다고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그것은 그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하실 때 본인들이 잘 모르셔서 놓치는 부분에서 보상 말고요. 놓치는 부분이 있으셔서 다른 부서의 협업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받으시라 하는 조언을 말씀드린 것이지, 보상은 민간인들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감 놔라 배 놔라’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협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게 그것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34페이지에 있는 것이고요. 보건소에서 답변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그린 리모델링사업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려고요.

그린 리모델링사업에 삭감이 11억이 아닌데요. 8000

8900만 원이요.

네.

그게 전액 삭감이 됐던데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시비가 내려올 예정이었는데 올해 못 내려오고 내년에 내려온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 계획일정이 우리가 7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10월 해서 지금 설계용역 완료하고 11월에 계약심사를 완료해서 12월달에 공사발주 공개경쟁 입찰을 넣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업무 하면서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주말 공사로 하면 한 90일을 잡고 내년 한 4월에 준공이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시비가 안 내려온 관계로 그 부분을 지금 삭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전체 공사비가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5억9000입니다. 5억9000

거기에서 9000만 원 정도의 시비가 빠진다고 한다 하면 시에서 일단 내년도에 저희 본 예산서에 잡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시비로 해서 9000만 원 정도가 그런데 이게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확답을 받으신 그러니까 확정 예산 내시를 받으신 건지 아니면 그렇지는 않으신 거죠?

22년도에 내려온다는 내용은 내시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내시 받으신 거죠?

예.

이것 만약에 시에서 안 주면 저희가 그냥 구에서 넣으면... 구에서 넣어야 되는 시스템인 거죠? 내년 연 초에 안 내려오면 그죠?

공모사업 자체가 국시비에 다 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내년에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시를 한 번 믿어봐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에서 의료 인력은 저희가 기정액보다 한 6억 원 정도 증액됐고 행정인력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감액됐는데 이것은 의료 인력하고 행정인력하고 증액하고 감액된 이것은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예방접종센터의 인력이 의료 인력과 행정 인력으로 구분됩니다. 의료 인력은 다시 의사와 간호사인데 의사 간호사는 다 국비로 진행이 됐었고요. 지금 행정인력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 전체 중에 합치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의료 인력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행정인력 같은 경우는 줄어들어서 줄어든 이 부분은 행정 인력 이 부분은 예측이 안 되신 겁니까? 어찌 되신 거죠?

일단 12월까지 한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 인력은 일자리경제과의 희망일자리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었는데 희망일자리에서 국비로 내려오면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료 인력은 희망일자리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순수하게 국비로 내려왔고요

그러면 행정인력 같은 경우는 희망일자리로 들어오면서 저희

그 부분은 우리 기획실 예산이 아니고 일자리 예산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코로나 이야기 나와서 재난예비비 관련으로 잠시 여쭤볼까 하는데요. 저희 이번에 추경 408억 해서 저희가 총 665억이 올해 예산서에 잡혀 있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큰 규모로 재난예비비에 이관을 시키시는, 돈을 지출하시는 게 무슨 사업 관련인지 여쭤 봐도 될까요?

몇 페이지입니까?

145페이지요. 예비비라서 그냥 별 사용처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 재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지금 늘어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넣으신 겁니까?

전체 예산이 지금 저희들 지방교부세 교부금 늘어나면서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 안 되면서 예비비로 다 나간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출되는 재난지원금 형태의 그 모든 사업비가 여기서 지금 이번에 지출되는 거란 말씀이시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추 편성되기 전의 예비비가 180억 정도 있었거든요. 그 중에 115억이 나갔고요. 나머지하고 지금 다시 여기 교부금하고 교부세하고 합쳐진 부분이 지금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1추 때 256억이더라고요. 저희 추경이.

그 중에 전 국민재난지원금 때도 40 몇 억 나가면서 한 60억 나와 있었거든요.

예, 그럼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665억이 예산이 편성은 됐지만 실제적으로...

180억은 빠져야 됩니다.

여기서 빠지는 거고 그리고 앞에 나갔던 60억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소상공인들 지원금도 여기서 나가지요?

그 부분이 115억 하고 다 합치면 한 180억 됩니다.

그것 해서 180억이고, 저희가 다른 때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 이전에 비교를 한다면 멀리 볼 것도 없고 저희 본예산 때 편성 2021년도 본예산 편성돼 있던 것만 놓고 보더라도 한 330% 정도 증액이 돼 있어서 저희가 재난지원 그 돈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 저희가 별도의 또 다른 재난 목적 예비비를 사용을 하시는 게 있는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는 부분이 작년에 한 115억 구민재난지원금이 나왔었고 또 나가니까 거의 230억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조금은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 못한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내년에는 그 부분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적극적이어야 되는 시기인지는 보고 판단을 나중에 본예산 때 하실 거니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141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거요. 적극 행정,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랑 배치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저희 올해는 적극 행정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셨는데 포상금을 제외한 그 무엇도 지출은 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적극 행정이 삭제됐더라고요.

당초에 교육을 생각했었는데 사이버교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이버 교육으로 다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이버 교육들은 저희가 지출을 전혀 안 하는 건가요?

예.

단순히 교육에 대한 부분만 그렇다고 하시면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은 하겠는데 홍보비용까지 전부 삭감을 하신 것을 보면 적극 행정에 대해서 조금 이것이 시책이었는지 정부 지침이었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서 저희 구정 방침이었는지 기억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것 적극 행정 말씀하실 때 실장님께서 열띠게 설명해 주셨고 했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 있어서 단순 포상금 지급의 목적이 처음부터 있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것 말고도 저희 포상금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훨씬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나 전년도 대비해서 늘기는 했었지만 행정을 하시고 이번에 코로나고 뭐고 해서 다들 힘 드셨겠고 거기에 대한 포상이 있어도 되지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적극 행정이 없는 대신에 뭘 고민하고 저희한테 사업을 제출해 주셨는지를 내년 본예산 서에서 이야기할 때 꼭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149페이지에 있는 제안 참여자 시상금 금액은 안 크고요. 이것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이것 공무원분들 포상인가요?

네.

그죠. 저희 이것 저번 행감 때 자료 받아보니까 꽤 많은 숫자를 제안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 선정 선택 어쨌든 그렇게 된 건은 한 건인가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은 그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금은 원래 편성이 돼 있었던 거고 이것은 그 외에 약 20명 정도 되는 그분들을 위한 겁니까?

네, 지금 저희가 불채택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 기준을 제안접수 건당 1건당 1만 원 2건 이상은 2만 원 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주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보통은 참가에 대한 보상은 처음에 포상을 주겠다는 것을 계획하시는 계획 단계부터 담겨주시는 게 맞았고 이게 아마 해도 소용 없네 라는 말에 대한 보상인 것 같아서 사실은 씁쓸하거든요.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 단계에서 먼저 부서에서 챙겨서 주시고 그리고 바쁜 시간 중에 생각하고 고민해서 제안 해 준 공무원분들의 제안 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이 제안 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늘 틀에 박혀 있는 그 방식과는 또 다른 이런 방법을 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남구에서 뭐였죠. ‘드라이브 스루’ 관련으로 해서 검사 받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공무원분들이 제안 을 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해보신 분들의 방법을 제안 을 받으시는 것 역시도 기존에 해오던 방식과 너무 달라서 못하겠는데 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다시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제안 하시는 것을 대폭 줄이십시오. 어차피 신청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본인의 능력치가 더 저하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를 죽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직 담당하시는 총무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제안 분위기 활성화를 통해서 좋은 제안 제도가 많이 나와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해볼까요.

그 위에 있는 전입 환경 생활 보장 정보 꾸러미 지금 꾸러미 제작비용에서 보면 봉투 비용 절반 정도 삭감되셨는데 이것이 저희가 전입을 하신 분들보다 더 뭐라고 하죠. 예상보다 숫자가 확 작아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일반 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게 되면 430원인데 조달 구매로 하게 되면 38원으로 조금 구매 방식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조달 구매했다면 조달청에서 구입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냥 저희 구청에서 제작하시는 비용에다가 돈 더 얹어서 그냥 하시는 게 조달수수료라도 안 나가고 가장 싼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 내년부터는 자원순환과에서 꾸러미 구성에 사용되는 종량제 봉투는 예산에 편성해서 배부토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서 신기했는데 그것이 또 이런 상황이라 하니 부서 간에 제발 죄송한데 말씀 좀 나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서 간에 이야기하셨으면 처음부터 이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충분히 제안을 하실 수 있었던 건인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은 계획하셨던 총무과장님께서 조금 챙겨서 보셨어야 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하자고 해놓고 또 다시 입을 대는 상황이 돼버려서 저도 그렇긴 한데 어쨌든 관심 좀 갖고 사업들의 각 부서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들은 언제든 협조 받으셔서 구비 절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방식에서 절감하는 것도 예산의 절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과장님들께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공근로 사업은요 1단계에 28명 했고 2단계에 17명 했는데요. 예산이 부산시 일자리사업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예산을 경정했습니다.

그게 저희들 지난번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해당 위원님하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했더니 위원님께서 그 조례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사전에 조율을 좀 소통이 안 되어서 그리 했던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시는 것으로 이야기는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 팀장님께서 저는 그렇게 전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부산형 집합금지 플러스 지원금인데요. 부산에서 한 시책사업인데 통상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이나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한 6200건 접수했는데 막상 해보니 반려하신 분들이 한 581건이 있고 지급은 저희들이 5421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반려한 주 사유가 뭐냐 하면 사업자가 미등록된 업체가 많이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대기업이나 그 계열사 직영점이 신청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원금이 적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100% 나갔습니다.

그것은 노점상들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소상공인하고는 또 다른 별개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173페이지에 이것은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용만 조금 여쭤보려고요.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사업이요. 여기에 범주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비용은 그쪽에 줘서 그쪽에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운영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려고요.

운영은 저희들이 부산대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당초 신청을 부산대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서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또 저희들이 일단 의논해서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가게에서 이지오더 하고 이렇게 쓰시는 것은 그것은 그분들이 쓰시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 설치돼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시설물은 저희들이 만약에 부가세 부분을 업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업체에 지원을 했다 하면 A업체가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 사정으로 해서 가게를 문을 닫게 되면 또 그 기술은 반납하는 것으로 상인회에 반납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산대 이 스마트 시범상가를 운영하는 곳에 가게가 한 달에 얼마나 문을 열고 문을 닫으시는지는 대충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가게에 문을 닫게 되면 그 PC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다가 다시 임대업자가 B업체가 선정이 되면 들어오면 그 B업체에 다시 태블릿PC라든지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업로드해서 B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게 관리가 아마 엄청나게 어려우실 겁니다.

점검을 저희들이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로 만약에 장사가 잘 돼서 옮기신다 하면 그런 부분에 지원받은 것을 후임 오시는 분께 아주 좋은 마음으로 넘겨주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 해서...

마음 상처 많이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문을 닫고 가시는 분들께서 거기까지를 하기에는...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 신청하시는 업소에도 부담금 부가세 10%가 부담이 어려워서 또 취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당초에는 하신다고 거의 했는데 임대 기간이 만료되다 보니 또 취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기계에 대한 부분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민분들 상가 지역에 계시는 상인분들이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이게 또 하나의 구청의 업무 아닌 업무가 돼버리면 부담이 되셔서 관리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주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분들은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무조건 움직이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건데 거기를 그러면 지금 50여 개 업체잖아요.

예, 확약서를 저희들이 만약에 업소를 그만두면 저희들한테 반납해야 한다는 그런 확약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류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놓는 것이고 그 서류를 또 주고받는 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힘들 거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처음에 사업의 신청을 누가 하셨어요? 이분들이 하셨죠?

예.

그러면 그만두고 나가시는 그분들 역시도 취소하실 때나 이럴 때 구청에서 나와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번영회가 조금이라도 근처에 있고 조금 더 접점이 가깝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분들의 손을 빌어서 하시는 것을 초반에 미리 시작하는 단계에서 말씀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일 많고 탈 많은 일자리경제과인데 이것까지 외부에서 신청을 한 사업들이 우리의 몫으로 일로 돌아온다고 하면 그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납죽 받기가 전에 이미 고민을 하셨어야 돼요. 안 그래도 맨날 직원분들 일 많고 사람들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서들 중에 하난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시고 그에 대한 논의를 거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 176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저희 공사비 주시죠?

우리는 저희들 사업 다 종료되고 나면 정산 들어갑니다.

자체 사업에 대한 부분에 한해서만 하시는 것이니까 그죠?

모든 사업을 다 정산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저희는 이런 것...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매해 하는 것은 아니고 3년 단위로 해서 출자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것을 정산을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하더라고요. 이것은 광역시에서만 다른 데 보니까 광역시 단위에서만 이루어지는 업무는 아닌 것 같고,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루어지는 시나 구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던데 저희는 이것에 해당을 이런 일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여쭤보려고요

국비나 시비 부분은 별도로 다 정산을 해서 나중에 사용 잔액을 반납을 하게 되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고 나면 해당 기관이나 업체가 되든 어디하고 다 정산을 하는데 별도로 이게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이것을 한 번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면 저희가 준비를 해야 돼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도시재생과장님

네.

여쭤보려고 했던 것 이어서 질문 드리면 저희가 퐁당퐁당 마을 만들기 사업 올해가 마지막이시죠?

네.

그런데 명시월은 하셨죠?

프로그램비가 조금 남아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못 해서 그 프로그램비만 이월시켰습니다.

시설비도 있던데요?

시설비는 거의 집행이 지금 회동동 주차장 조성비라든가 거의 다 나가고 한 4800만 원 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월조서 상으로는 4억1000만 원이시거든요.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그래서 그것 주시면 보고 말씀은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그 상황이라 하면...

네, 그것은 거의 다 나가게 되고 마지막에 4000 원인행위를 한 것을 저희들 금액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급 결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것을 주시면 저희가 보고 이야기를 판단할 거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운영비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비 그것도 해를 거듭할수록 이월되는 비용이 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지출을 하셨으면 하신 것 그리고 하실 거면 내역을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 178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 위탁금이랑 그리고 광역처리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그리고 반입 수수료들까지 3개가 전부 다 감액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보통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 이번 1년 동안의 폐기물량은 엄청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수립돼 있었던 내용보다 폐기물 양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지금 보니까 대충 반입불가 처리비용은 한 20% 그리고 공공 처리 비용으로 광역 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은 15% 생활 폐기물 자체에는 5%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이 우리가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 수수료 원가 계산을 합니다. 원가 계산을 하면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101억 원이 나왔습니다. 101억 원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계약할 당시에 낙찰률 5%를 삭감해서 저희들이 96억3100만 원으로 계약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생활폐기물을 어떤 증감에 관계없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관없이 낙찰률에 따라 5억이 감액됐다

낙착 요율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가 그럼 처리하는 데 비용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광역 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 수수료는 지금 우리 추이를 볼 때 조금 저희들이 물량이 좀 적어서 저희들이 조금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야기는 보통 광역 처리장에서 하는 수수료가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낮은 경우가 많죠?

예, 그것은 폐기물 처리 반입 수수료 부분인데 그 밑에 있는 부분 그것은 우리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처리시설하고 또 민간에서 처리하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 좀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 것은 저희가 광역 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이랑 민간으로 보내는 비율 그러니까 광역 처리장에 저희가 내놓는 물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처리 물량이 조금 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 생곡이나 이쪽에다가.

그 처리 시설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대체적으로 물량을 각 16개 구군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거리랑 나누어서 그렇게 정해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서 나온 것을 보면 생곡에 처리하는 물량이 자기네들은 늘었다 라는 기사를 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면 어디 한 군데가 줄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는 양이 있음에도 100%를 채우기 곤란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비율을 조금 적게 잡은 것에 대해서 그쪽 해당 구에서 조금 더 조정을 해서 그것을 더 많은 처리를 요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산시에서 그것을 조정하면서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정했는데 각 개별 구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구에서는 그런 것을 강하게 푸시를 해서 자기 구에 조금 더 공공처리시설에서 하는 물량을 늘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예산을 지급을 해야 되고 폐기물은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그쪽에 생곡이나 이쪽으로 보낼 수 있다면 더 나을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만약에 그게 조정이 가능하다 하시면 좀 부탁을 드려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시에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는 좀 완곡하게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쪽 구에서 그런 기사를 못 내게 막으셨어야죠.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기사를 내게 만들어 놓고는 시에서는 ‘너희는 좀 안 하면 안 되겠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괜히 지금 저처럼 ‘왜 금정구에는 이런 것 안 하노’라는 말밖에 더 듣겠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 189페이지에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추진 지원사업 관련으로 여쭤볼게요

188페이지요?

189페이지, 저희 그러면 침례병원 진료기록 발급은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침례병원이 폐쇄된 지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료 기록 시스템을 이전을 할 때 한 1억1000만 원 정도 들었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월 얼마씩 해서 이게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설치한 업체가 해체되는 바람에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없었고 전체적인 금액을 넣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가고요. 일단은 폐쇄되고 나서 1, 2년은 진료기록부를 많이 발급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하루에 한두 건 며칠 사이에 한두 건 정도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그냥 일반 직원이 발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발급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냥 다 보건소에 있는 직원분이 담당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근로자 보수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유지 관리비는 그러면 서버 자체가 관리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저희가 침례병원에 있는 전체 저장돼 있던 의료기록과 CT나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의료 기록을 통으로 가지고 와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관리하던 업체가 문을 닫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저희한테 서버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발급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것은 향후에는 관리가 어떻게 되냐고 여쭙는 겁니다.

만약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업체를 일을 볼 수 있는 업체와 그것을 해서 우리가 보수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이 나가지 않는 상황이고...

외국에 무슨 상황이 있었냐 하면 되게 잘 나가는 업체였는데 전산팀이 하는 일이 없네. 유지 보수니까 표시가 안 나서 하는 게 없네. 잘 돌아가는데 왜 하고 전부 다 자른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업체 아직도 정상적으로 전산 쪽 작업이 안 됩니다. 새로 팀을 꾸렸지만. 그런데 이것은요. 그것은 회사니까 그렇게 한다 하는데 전산은 이것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곤란해요. 이것은 돈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저희가 법적으로 병원이 문을 닫았을 때 그 의료 기록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침례병원이 다시 문을 연다 하더라도 기존의 침례병원과는 다른 형태일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냥 업체가 문을 닫아서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실 건 아니고 이것에 대한 관리 방안을 보건소에서 별도로 수립을 하셔가지고요 계속 유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금천구청이 문을 닫는 일이 있어도 이것은 다른 쪽으로라도 이관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냥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부탁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일단 좀 그러시긴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좀 챙겨서 하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내년 본예산 에도 안 올라왔죠? 그럼.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예산 이 건으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시죠?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안 됐으면 방법은 찾아서 가지고 오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검토하고 향후에는 좀 더 집행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