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주민복지실․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정목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하여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정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정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실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해당되는 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87쪽 인구정책 컨퍼런스에 1,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담당
홍보담당
김시진 발언대에서 – 홍보담당 김시진입니다. 우리가 홍보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까지는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언론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했었는데 통합신공항이나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내년부터 홍보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서 홍보를 좀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홍보물 제작이 전년도 예산에는 7,970만원이었는데 올해 9,700만원이 증됐네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김시진 발언대에서 - 우선 큰 부분으로 뉴미디어 정책홍보에 9,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지금은 언론매체나 대중매체를 활용한 수동적인 홍보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인플루언서라든가 이런 유트버들하고 조인해서 하는 홍보들이 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상한 게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군보 발간을 금년도에는 20회 하는 걸로 계획했었는데 12월 현재까지 발행한 수가 30회라서 발행 회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그게 한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9,7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4쪽 한번 봅시다. 지금 예비비가 34억 9,000만원인데 전번에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하실 때 예비비를 기능별 보고한 것 하고 성질별로 보고한 걸 보면 왜 상이한지 모르겠네요, 예비비 내용이? (
담당
예산담당
이정하 발언대에서 - 위원님,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들어간 경우가 있고, 특별회계가 포함돼 있는 예비비도 있고, 안 돼 있는 예비비가 있어서 그게 조금 달라지는데요. 제가 그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반환금이 있는데요. 주로 어떤 게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이정하 발언대에서 - 반환금은 말 그대로 국비나 도비 반환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능별 예비비에는 안 잡히고 여기만 잡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 예산 통계가 맞아 들어갑니까? (
이정하 발언대에서 – 통계 자체는 전부 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경우는 기능별 중에서 반환금이 포함돼 있는 성질도 있고, 또 기능별, 성질별에 따라 반환금에 포함되거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이걸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여튼 이것 나중에 개별적으로라도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하 발언대에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196쪽 마지막에 보면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이라 해서 260억 맞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이정하 발언대에서 –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이 올해 처음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네요? (
이정하 발언대에서–2022년도는 지방교부세가 45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450억 중에 신규사업이라든지 기타사업이나 필요한 경비 등을 다 포함하고도 사실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남아서 이 예산을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긴 상태입니다. 전출시킬 생각입니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난감하네요.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해서 주민복지실장님이 오셨는데 실장님 생각하기에 260억이라고 하는 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아직까지 깊게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깊이있게 나름대로 분석해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저는 군위군의 공무원들이 정말 유능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60억이라고 하는 돈을 남아돌게 한 게 누구 때문일까, 공무원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집행부를 이끌고 가시는 윗분이나 우리 군위군의회나 정말 이대로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도 될지 의문입니다. 이 예산안을 받아보는 게 저는 세 번째입니다. 본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집행하면서 쓰고 남는 돈이 해마다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
담당
예산담당
이정하 발언대에서 – 예, 맞습니다.) 쓰고 남는 돈을 가지고, 그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물론 많이 남겨서는 안 되지만 해마다 조금씩 남더라고요. 그 남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금까지는 전출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정하 발언대에서 - 재정안정화기금은 말 그대로 재정을 안정화 시키는 하나의 예비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해에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부세나 국도비 보조사업이, 우리가 공모에 되더라도 우리 지방비를 계속 분담해야 되거든요. 우리 같이 지방세가 연약한 군위군에서는 약간의 저축성 예금을 갖지 않고는 추경에 예산을 세울 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더 풍부하게 세원이 발굴되거나 하는 이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군 전체 재정을 위해서도 사실 필요한 기금이고요. 그 기금을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추경이나 기타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의 기금으로도 활용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듣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
이정하 발언대에서 - 당연히 적립을 해 놔야 되죠.) 적립하는 거는 맞는데요. 저도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군정 질문도 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살림살이 살아보지도 않고 26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정하 발언대에서 – 맞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돼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세우는 게 아니고 올해 정부에서 살림을 살아라고 돈을 내려줬는데 260억원은 아예 편성하지도 못하고 그냥 당초부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한다고 하는 게 실장님, 이것 말이 됩니까?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는 아까 의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박운표 위원님 말씀대로 군수님 방에 찾아가야지, 여기와서 우리한테 할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군민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예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떻게, 어떤 일이 있을지 군 전체 살림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때 그 때 대처하기 위한 기금인데요. 국도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또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 보충적인 예산을 또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연백 위원님이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제 상식에는 진짜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군위군민들이 보고 납득한다 하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군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계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면 이번에 260억 넣고 해서 한 700억 되네요? (
담당
예산담당
이정하 발언대에서 – 예.) 그리고 올해 결산하고 나면 또 순세계잉여금 또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에 또 적립하겠네요? 재정안정화기금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적립하실 겁니까, 그거는 도대체 언제 쓰실 겁니까? 올해 군민들 삶에 필요한 예산이 이 책자 안에 다 편성돼 있습니까? (
이정하 발언대에서 - 지금 260억원은 내년 1회 추경에 저희가 당연히 다시 편성할 예산입니다. 계속 기금으로 적립해서 예치해 놓는 게 아니고요. 내년 상반기에 아마 추경이 있을 걸로 예상하는데요.) 제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예산을 심사했습니다. 추경에 아무리 많이 해도 260억 이상 한 적은 기억이 안 나요. 여기 다 계시는 분들이 추경에는 꼭 필요한 것만 한다, 대부분의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해야 되고, 추경에는 하면 안 된다, 그것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습니까, 위원장님?
김정애위원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예산은 다시 편성이 되든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예, 지금 여기 모든 예산이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군위군의 예산 활용도를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이연백 위원님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 다시 한번 예산계장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 성과계획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9페이지입니다. 제가 올해 결산검사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부서별로 전략목표가 있고, 정책사업 목표가 있고, 성과지표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예산액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그냥 실과별로 통합으로 돼 있어요. 제가 지난해 감사를 하면서 성과지표별로 예산액을 구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 전달이 잘 안된다 보네요? 이 부분은 성과지표별로 예산액을 구분해서 새롭게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결산하면서도 지표별로 결산액이 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이정하 발언대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184쪽 연구용역비가 올해는 7,700만원이 증가됐는데 올해 위탁을 새로 주게 돼서 이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채진
박채진주무관
발언대에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에 주무관 박채진입니다. 저희 연구용역비는 기존의 풀용역비 3억원으로 계상돼 있고, 희망군위공무원하고 작은성장동력 사업 발굴 워크샵을 위해서 7,700만원이 올해 신규 계상돼 있습니다. 희망군위공무원하고 작은 성장동력은 기존에 희망군위가 2015년부터 계속 위탁 운영되고 있었고, 작은 성장동력은 2020년부터 위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 3억 연구용역비 안에 계상돼 있었는데 내년도 같으면 대구시 편입이나 공항 관련해서 타 부서 용역비가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희망군위나 작은 성장동력은 계속 추진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3억에 안 들어가고 왜 이렇게 따로 했냐는 거죠? (
발언대에서 – 풀용역비는 풀예산이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도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 내년도 수요 조사에서도 한 3억 가까이 수요가 있었거든요. 이게 계속 진행되는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별도 계상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되는 이유는 뭡니까? (
발언대에서 - 공모사업이나 그런 게 진행되면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런 걸 요하는 사업별 연구 용역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을 대신해서 주민복지실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예산이 유난히 많이 줄어든 이유를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
담당
예산담당
이정하 발언대에서 - 특별회계는 올해 사업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국도비 사업,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다 완료돼서 내년에는 신규사업이 사실 많이 없어서 줄어든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이정하 발언대에서 - 지금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거의 완료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상수도 같은 경우는 거의 균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예산을 세우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461억원이나 증액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이정하 발언대에서 – 올해는 사실 국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초과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재정이 좀 약한 데는 조금 더 많이 주고 해서 저희가 450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국세가 이렇게 미리 내려올 줄은 생각을 못 했네요? (
이정하 발언대에서 - 사실 이만큼 내려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거는 한 2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200억 이상이 더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당장 저희가 신규사업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기 때문에 최대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서, 물론 이연백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 놨어야 되는데 발굴을 조금 못한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들이 많았다면 이 260억을 전출시킬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신규사업이 좀 작다 보니까 260억을 전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추경에는 물론 꼭 필요한 사업만 세워야 되지만 미처 못 세운 사업들은 내년 1회 추경 때 최대한 반영하겠고요. 그래서 군민들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260억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국세가 늘다 보니까 교부세가 많이 증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국도비 확보사업에 대형프로젝트사업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다음부터는 이런 프로젝트사업을 개발해서 국도비 보조비율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정하 발언대에서 -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물론 교부세가,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군위군만 그렇게 늘어난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지금 예상외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처해서 사업 발굴이 저조했다는 거는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특히나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이런 재정안정화기금보다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추경 때는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시 편입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홍보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189쪽 대도시 옥외광고 등 활용 지역홍보에 보면 해마다 KTX역사 광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는 1억 5,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억 9,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KTX역사 광고하고 포함시켜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지하철 역사 광고에만 2억 9,500만원을 들이는 건지, 그것 잠깐 설명 해 주십시오. (
담당
홍보담당
김시진 발언대에서 - 작년하고 비슷하게 집행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집행한 것 하고 비슷하게 할 건데요. 작년 예산 편성할 때는 KTX역사에 광고하는 걸로 계획이 돼서 예산 편성했었는데 실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구지하철하고 서울지하철 쪽으로 광고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지하철, 서울지하철 합해서 2억 9,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지난해에도 KTX역사에 쓸 홍보예산을 지하철 역사에 많이 썼다는 결론이네요? (
김시진 발언대에서 -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군위군이 통합신공항이 유치되고 대구시 편입을 하는, 어떻게 보면 대역사적인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통합공항 홍보라든가 이런 걸 KTX역사에 군위군을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KTX역사 광고, 홍보비가 없어서 질의드렸고요. 작년에도 이 예산을 지하철 쪽으로 많이 했다 하는데 군위군이 지금 전국에서도 이슈가 되니까 KTX역사에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후 그 예산 활용도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봅시다. (
김시진 발언대에서 -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KTX역사 건은 옥외전광판 광고 쪽으로 같이 끼워서 했는데요. 지금 금년에도 그렇고 신세계백화점, 여기가 KTX 역사입니다. 여기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소관
11시15분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정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99쪽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제 군비로 하는 모양이죠?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예, 전부 다 국비로 하다가 금년 같은 경우는 한 22명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2명이 줄어드는데 군비로 전액 대체되기 때문에 군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운표위원
국비 안 내려오는 모양이죠?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예, 국비가 군비로 전환됐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 이것 어디에 한다 했습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삼국유사면에 학성2리.
박운표위원
지금 우리 군 관내 경로당 신축할 데가 거기 뿐입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현재 거기가 마지막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마시1리 교수촌, 거기도 안 됐던데요?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거기는 분동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게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박운표위원
앞으로 거기는 신중히 검토해 보십시오.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에 1,500만원인데 올해 탁자, 이런 것 사주는 모양이죠?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연세드신 분이 앉아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무릎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편한 점이 많아서 각 경로당마다 테이블 하나 하고, 앉을 수 있는 기본적인 의자를 좀 갖다 놓으면 상시적으로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29쪽 민간이전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6,360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여기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도우미 전체 인원을 1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한정된 경로당, 자기가 맡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코로나 예방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하고 그중에 어르신들이 어떤 걸 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의견 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정적으로 이뤄지는 사항, 그리고 알권리라든지 이런 걸 충족시켜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민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2쪽, 203쪽에 보면 장애인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 지금 구 보건소에 사무실이 있죠?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예, 구 보건소에 전부 다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장애인 이동차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차에 부착해서 다니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 행감 때 장애인 차량 운행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 하니까 그 근거를 가져왔던데요. 이게 택시회사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자기들로서는 영리로 보는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왜 영리사업을 하느냐고, 장애인들이 장거리 이동을 안 하고 단거리 이동도 그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장애인이 이용하려고 하면 가급적 편의를 좀 주기 위해서 시간 나는 대로 해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그 사무실이 택시 영업하시는 분들 바로 앞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을 자꾸 태워가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우리는 영업용 넘버를 달고 엄연히 영업을 하고 있는데 관공서에서 저렇게 장애인들 태워가는 것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 법적 근거를 몰라서 대답을 못해 줬어요. 저렇게 해도 되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량에 장애인기본법 몇 조에 의해서 이 차량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문구를 만들어서 앞 창문 쪽에 부착을 하든지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그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택시 기사의 오해가 아니겠나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과의 운송업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간담회 할 때 충분하게 안내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노인일자리,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노인일자리 가시는 분이 그날 노노케어를 받아요. 그러면 노노케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중복이 가능하더라고요?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때문에 골머리가 좀 아픕니다.
박수현위원
그런데 케어받는 사람이 또 노인일자리 신청을 해 가지고 일을 해요. 가능하다고는 제가 압니다만 그런 것도 좀 살펴 주세요. 그게 본인은 괜찮지만 옆에서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잘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올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수당이 월남참전자는 10만원 그대로 책정된 모양이네요?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예.
박수현위원
이게 민원이 좀 있던데 잘 이해시켰습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안 그래도 월남참전용사회가 10만원 받고 있는데 이게 금년도 조례 개정된 지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1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지원하기는 좀 빠른 감이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전번에 의회에도 보고드린 걸로 생각되는데요. 경북도내 월남찬전용사회, 6‧25참전용사회 이런 부분에 대해 수당 나가는 내역을 전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위군은 타 지역보다 앞서 갑니다. 중간도 아닙니다.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해 줘도 만족함이 없는 게 복지인데 6‧25참전용사들 생존해 계시는 분이 안 많네요. 월남참전용사는 고엽제 피해자 그분들이죠?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예.
박수현위원
그분들은 아직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그분들은 200명 정도 됩니다.
박수현위원
하여튼 그분들 참작해서 수당을 정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2009년 5월 1일에 3만원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때는 살아계신 인원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혜택을 못 줬지만 지금은 살아계신 분이 많지 않아서 월 15만원씩 줘도 우리 재정에 어려움이 없는 줄 아는데 그걸 잘 판단하십시오.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웃 시군보다는 더 수혜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받는 사람들 생각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잘 설득하고 이해시켜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요즘 군위군에 사망자가 많은데 화장비는 100% 집행됩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예, 거의 100% 지원됩니다.
박수현위원
본인들이 신청해야 됩니까, 아니면 찾아서?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안내를 해 줍니다. 그분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올 한해도 주민 복지를 위해 고생 많았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230쪽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많이 못하셨을텐데 올해 예산은 또 증됐네요?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경로당 양곡 관계로 지금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그 부분은 연말에, 이게 전부 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수라든지 경로당에 쓸 것들, 그런 걸 사 가지고 우리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충분하게 그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231쪽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운영,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이게 예산이 1억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우리가 한 군데 선정해야 됩니다. 식사 및 밑반찬 지원 등 거점경로당을 한번 조성하고, 장카페라든지 경로당으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이것도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잘 이뤄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40쪽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있는데 여기는 청소년들이 연간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대략적으로.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지금 1,043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9세에서 24세까지 했을 때 1,867명인데 초중고 학생입니다. 여기는 음악연습실이라든지 문화창작실, 사랑방 그런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지금 1,043명이 상담복지센터를 다 이용한 겁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예, 이거는 연간 누계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군위군의 청소년 대부분이 한 번씩은 다 활용을 하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지만 말 그대로 청소년 상담도 같이 진행하잖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걸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부모 상담이라든지 부모 교육도 좀 같이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건의를 드립니다.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청소년들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본인이 살아오면서도 부모라든지 주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 상담을 받아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좀 힘들고 하니까 학부모나 이웃, 친구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서 충분히 하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정리가 잘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6쪽 노인일자리사업, 지금 국도비가 많이 줄었네요? 이거는 보조내시가 그렇게 정해진 겁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은 일단 전체사업비에다가 우리가 더 노력을 하면 충분하게 추경 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홍복순위원
노인일자리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줄 압니다. 이게 줄어들어서 내년 사업에는 지장이 안 있겠나 싶어 질의합니다.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 운영, 지금까지는 이걸 직영했죠?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번에는 예산이 위탁으로 편성돼 있네요?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지금 공무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정리를 하고, 또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는 지금 고충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지 싶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홍복순위원
민간위탁을 주면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그거는 민간위탁 할 때 상세하게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 경로당 물품지원에 보면 접이식테이블 211개인데 자부담 50%입니까, 무조건 다 주는 겁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군 예산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 군데당 15만원 정도 지원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해서 테이블 하나 하고 의자 5개 내지 6개 정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로당에 한번 시범해 보고 더 필요하면 일반운영비 쪽으로 해서 더 보충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늘 주민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데요. 재원이 많이 남는 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아까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어르신들 기초연금 지원이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게 65세부터 지원됩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기초연금지원을 못 받는 어르신들은요?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기준되는 사항은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따로 있는데 그 이상 될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노인일자리 이 부분이, 사회분위기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것도 저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 하는 것도 없는데 뭔가 지원을 해 준다는 거는, 그냥 복지로 주는 거라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이거는 분명히 일자리로 해서 나갔는데 아무 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복지라고 요즘은 얘기합니다만 복지는 복지대로 하고, 일자리는 일자리 대로 뭔가 이원화시켜서 일자리 나오시는 분들이 지역에 와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1쪽 호국선양에 보면 참전명예수당이 있네요. 지금 사망자가 자꾸만 나오는데 예산이 같거나, 그 밑에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는 10만원이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220명인데 올해는 240명인데 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배우자수당도 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현상입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데 이게 똑같아서요.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위원장님,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 제가 꼼꼼하게 못 챙겼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한번 봤는데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240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20명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배우자 복지수당도 그렇고.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참전유공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돌아가시면 승계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너무 줄일 수는 없고요.
김정애위원장
보니까 참전명예수당도 미뤄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예.
김정애위원장
그 부분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하고. 그래서 이게 지난해보다 인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승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의아한데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소관
12시23분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장판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66쪽 연구개발비에 5,500만원 여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 좀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지금 우리 기록관의 기록물 전산화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거기 5,500만원 중에 중요기록물 DB구축에 연간 3,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또 DB파일 기록관리시스템을 업로드하는데 연간 2,250만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72쪽 노사관계 지원 및 단체교섭 추진에 1억 2,500만원, 이거는 지금 신설이네요?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지금 공무직 근로자들도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대체 인력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예산이라서 올해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이제껏 안 했어요?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예, 안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쪽 일반운영비에 5,360만원, 이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관리를 의무적으로 각 사업장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거는 법상 매년 하도록 돼 있어서 이걸 우리가 못하고 산업안전보건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위탁하는데 그분들이 매년 와서 각 사업장마다 다니면서 컨설팅 해 주고 관리를 해 줍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쪽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자체 분담금에 1억 2,500만원, 이거는 고등학생만 그렇습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이거는 우리 의무분담금입니다. 초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82쪽 하단에 여비, 이거는 뭡니까? 증액됐네요?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이거는 증액된 게 아니고 지난해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압니다. 우편물 발송 업무 추진여비는 공무직이 우체국까지 매일 우편물을 발송하거든요.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쪽에 공무직 연금부담금 13억 4,073만원,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이거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산재보험료 여기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278쪽 군위군 향토인재 육성기금, 이거는 신규입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저희들 교발위에 내는 5억은 격년제로 출연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안 했고, 내년도에 낼 군위군 출연금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윤리도덕선양사업 이것 담수회에 나가는 거죠?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예.
박수현위원
이것 매년 200만원인데 내년 예산 짤 때는 생각 한번 더 해보십시오. 그리고 행정동우회는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던데 앞으로 단체구성을 어떤 식으로 해야 이 보조가 나갈 수 있어요? 그냥 정관 만들고 하면 됩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예.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예정자들 여행가고 하는 그 예산은 어디에 편성해 놨습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예전에는 퇴직예정자들한테 해외 연수도 보내주고 했는데 그게 오래됐습니다만 국민권익위 쪽에서 퇴직예정자들 해외연수라든지 기념품 이런 걸 지양하라는 권고가 몇 년 전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편성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선거가 있고 한데 선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6쪽에 전문MC 행사 의복구입에 200만원인데 2명에 2회 돼 있네요? 이것 구입을 하면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우리가 공무원 전문 MC제도를 시행한 지가 꽤 됐습니다. 5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선발해서는 예전에 군민체전 때도 했었고, 정례조회라든지 각종 행사할 때 보면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분들이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을 가면서 명맥이 좀 끊겼는데 현재는 한 사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 어떤 보상을 해 줄 게 없으니까 다믄 옷이라도 하나 사 입어라고 이렇게,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군위군에서 각종 연구 용역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사실 저도 보고회 같은 데도 참석해 봤습니다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용역 하는 게 가장 큰 이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각종 연구용역 계획 수립이 정말 잘 됐는지 그걸 판단하려면 어느 정도 거기에 관련된 지식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연구 용역을 맡겼다 하더라도 그 연구용역이 과연 제대로 수립이 되었는지, 우리가 어쨌든 잘됐는지 안 됐는지는 판단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구용역만 할 게 아니라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저희 의원님들 대상으로 교육도 같이 해야 그런 연구용역이 심도있게 계획이 잘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군위군이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 바쁘시겠지만 중요한 연구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교육도 같이,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교육은 교육대로 그렇게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총무과 예산이 18% 증가된 거는 내년 선거 때문입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쪽에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이거는 올해 신설입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맞습니다. 이게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지급 재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공무원 의무 고용률이 있는데 3.4%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달하게 되면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 편성해 놔야 되는데 당장에 필요한 건 아닙니다. 미달 될 때는 납부해야 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26쪽 의전 및 행사에 군수실 및 제1회의실 환경정리, 이거는 뭡니까? 지난해에 군수실 리모델링은 못 했죠? 재무과에서 하는 것.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여기 환경 정리 600만원 이거는 뭡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이거는 화분이라든지 소품으로 정리하는 건데 시설비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