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심칠 의원 발언

심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대신하여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정찬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코로나19가 여전히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통합신공항사업과 대구 편입 추진에 적극 앞장서 주시고 늘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군위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이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시고 조언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박수현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8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박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의원
박수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자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6명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50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겠습니다. 오분이 부의장, 김정애 의원, 박운표 의원, 홍복순 의원, 박수현 의원, 이연백 의원 이렇게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0시51분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대신하여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정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부재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기존 인사위원회가 대신하던 적극행정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적극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적극행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와 심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 수당과 여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22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위군 할매·할배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0시54분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 할매·할배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동렬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위군 할매·할배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할매·할배스포츠센터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스포츠센터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18조는 시설사용 및 이용에 관한 세부내용을, 안 제19조에서 제20조는 시설의 위탁관리 및 지도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28일부터 2021년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안 이유와 같이 이번 조례 제정은 할매·할배스포츠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군위군 할매·할배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22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할매·할배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 할매·할배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군위군 할매·할배 스포츠센터 출연계획안
10시58분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군위군 할매·할배 스포츠센터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동렬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군위군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군위군 할매·할배 스포츠센터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 활동을 통한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문화 사랑방 조성을 통한 동부권의 활력있는 문화 허브 구축을 위하여 지난 9월 개관한 할매·할배 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2022년도 사업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2022년도 군위군 할매·할배 스포츠센터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위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군위문화관광재단의 할매·할배 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물건비 등 총 6억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역은 붙임 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의 목적은 금년 개관한 할매·할배 스포츠센터의 2022년 관리·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법 조문 내용은 붙임 2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22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군위군 할매·할배 스포츠센터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군위군 할매·할배 스포츠센터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8항,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정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실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하여 군위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11월 22일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위탁기간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셔서 협약일로부터 5년간의 위탁기간을 협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위탁비용으로 지원금은 없으며, 수탁시설 수입금으로 운영합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위탁내용은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관리·운영 전반으로 위탁대상 사무는 기념공원 내 각종 수탁 재산 등의 유지관리와 이용객 증대를 위한 홍보, 체험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 매점 및 체험실, 야외 근린생활시설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1년 12월, 민간위탁 수탁자를 모집 공고하고, 2021년 12월,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협약 체결 후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안 이유와 같이 이번 위탁 동의안은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 및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상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22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11시06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