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제252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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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2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계속해서생활복지국부서에대한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먼저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정명숙입니다. 평소구민복지증진을위하여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의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2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어르신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정혜정팀장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김준명팀장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김후자팀장입니다. 이상으로어르신복지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어르신복지과2022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어르신복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7,29,32,39쪽,세출부분309쪽부터320쪽까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우선제가잊어버리기전에어르신복지과에서하는계약하고관련해서제가몇가지짚도록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제가아는바에의하면2021년4월이후부터한부서에서하나의업체에4건이상의수의계약을하지못하도록지침이시달된걸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맞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고계셨어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알고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부전테크라는업체와4월1일이후에4건의계약을체결하신것을지금확인하실수있습니다. 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특별한사정이있었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4건을했는데사실부전테크2건은시설팀에서공사쪽으로계약을한것이고요,2건은물품용역계약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별개로저는판단을하고있었거든요.

이병우위원

지금답변중에제가다음질문을미리언급을해주신것같은데부전테크라는이업체가제가행감에서도언급을했던기억이있는데사무기기를취급하는게주업종입니다. 이부분제가미리지적을해드리고요. 그다음에,제가지금체크를해놓은,한파취약어르신방한용품구매,온열전기요,이게지금계약일자가2월24일이에요. 겨울이다지나고온열전기요를구매하신겁니다. 그것도1,140만원을아주느긋하게일반계약으로,일반경쟁으로하셨어요. 이게언제전달됐는지참의문입니다. 겨울이다지나서계약을체결하고이게아마전달되면정말로겨울이다끝난,우리가일반적으로겨울을12월,1월,2월을겨울로설정을하죠,계절적으로. 물론요즘은3월까지상당히쌀쌀하긴합니다마는2월말에,2월이28일까지밖에없으니까그것도감안하면사실상겨울이다끝난시점에일반경쟁을통해서계약을했는데이부분은제가나중에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그아래,에이치디환경. 이건8,000만원이넘는데1인수의견적을하셨어요. 물론특별한사정이있겠습니다마는제가지금이업체를거론하는이유는에이치디환경,이업체가서류상으로는지역업체입니다. 그런데제가지금네이버거리뷰를보여드리고있는데요. 이게그주소지예요. (화면자료를보며) 보십시오. 에이치디환경의주소지가망우로81길19입니다. 여기가지금그거리뷰예요,지금보시는이장면이. 이게가정집으로보이세요,아니면상가업체사무실로보이십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보이기에는가정집으로보입니다.

이병우위원

가정집이죠? 제가보기에도가정집입니다. 누가보더라도이거는가정집으로볼수밖에없는그런곳이고요. 그다음,네이처드림이라는업체. 이업체도보기에는지역에있는업체인것처럼보이는데해당주소지는보시는것처럼지역아동센터입니다,여기2층이거든요. 계약마당에등재된이주소의해당주소지는지역아동센터가있습니다. 여기예요,여기. 제가이번정례회에서행정사무조사요구서를대표발의한이유가지금여기상징적으로몇군데가들어있고요. 한군데만더보겠습니다. 이업체는아주특이합니다. 저는이런사례를처음보는데요. 우원건업본사는다른곳에있어요. 그런데중랑지점과계약을체결해요. 특이한케이스입니다. 그런데우원건업의지점들이서울시에몇개있는데거의모든계약들을지점들하고체결을해요. 물론중랑구만의문제가아닙니다. 이거는나중에저희가행정사무조사를하게되면저희가좀더세세히확인을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이제본격적으로예산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309쪽,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맨아랫줄에서두번째줄에있는전담인력인건비. 이게그냥육안으로보더라도지금인상률이작년2021년예산서에는187만7,000원이었어요. 그런데’22년예산이197만6,000원편성이돼있습니다. 올해사회복지계열의2022년도임금인상률이몇퍼센트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2.5%,

이병우위원

저는2.5%인걸로알고있어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2.5%보다높죠? 5%이상인걸로보이는데이부분은왜인건비가5%이상인상됐을까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어르신일자리사업은보건복지부에서내려오는사업이고전국공통인사업입니다. 그래서197만6,000원으로저희가잡은게아니고가내시가내려와서잡은내용이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가내시면구비의부담은없나요? 시비의부담은없나요? 이부분에대해서는좀합리적인설명이필요해보이고요. 아마다른인건비인상률도표준요율을초과하는인상인건비들편성이좀있는데그부분은나중에전체적으로한번다뤄질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다음312쪽중랑시니어클럽운영보겠습니다. 이부분은아까업무보고에서도코멘트가됐었는데요. 이세부사업을이번예산에편성한것은전형적인심리학용어로‘문간에머리밀어넣기’예요. 세부사업설명서135쪽잠깐보시겠습니다. 중랑시니어클럽은화랑마을시니어센터에들어설예정이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시설,화랑마을시니어센터가세부사업설명서135쪽추진계획맨마지막줄에준공예정이언제냐면2023년12월입니다. 내후년12월인거예요. 내후년12월에준공예정인,그것도예정이죠. 제가익히봐와서알지만우리공공기관에서계획하는어떤신축이든사업들이예정했던그기간에개관한사례를저는아직까지본적이없어요. 그러면우리가예측가능한게2024년에도이시설이개관을할지불투명한시설에시니어클럽공간배치공사2,500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2,500만원을2022년도예산에편성한이유가뭡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맞고요,저희가여러가지검토를했는데지금현재시니어클럽은화랑마을경로당신축여기에들어가지못하기때문에지금면목구립경로당2층에리모델링을해서들어갈예정인데,

이병우위원

중랑시니어클럽이그렇게시급합니까? 시급해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저희가매년어르신인구수가계속증가를합니다. 증가를하고어르신들의일자리도계속증가를하고,그게이제필요로하고,그런데저희가지금까지중랑구청을포함해서8개의일자리수행기관이있는데매년일자리수가늘어남에도불구하고일자리부분에서는거의단순한공익형사업에치우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간담회를했는데,수행기관들하고간담회를했는데이수행기관들이본연의사회복지업무를하고있기때문에일자리에대한어떤전문적인일자리사업을발굴하기가굉장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생각할때는공익형말고도어르신들이본인들의능력을가지고할수있는재능과기술이있잖아요. 그런부분으로해서일자리를만들수있는그런사업들이필요로하는데이런전문적인일자리전담기관이필요하다고생각을했고,서울시25개구중에서지금일자리전담기관이있는곳이18개구가있습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도이삼년안에전25개구에일자리전담기관을지금만들예정으로있고매년공문이내려오고있고저희가올해이부분에대해서많은검토를했는데시니어클럽,화랑마을시니어센터가되게되면앞으로2년,3년이걸릴텐데그때까지기다렸다가전담기관을만든다는건너무늦다고생각을했습니다,사실. 그래서일단은구립경로당2층으로해서먼저사업을시작하려고그렇게생각하고본예산에,

이병우위원

과장님,답변을너무길게하시는데,제가지금모니터에띄운게동대문구2021년도예산서입니다. 동대문구의경우에시니어클럽운영에총3억5,500만원정도의예산을투입하고있는데구비보다많은시비가매칭이돼있는걸알수있어요. 시비확보하셨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하고다얘기가된사항인데요,시비하고구비매칭비가6대4거든요? 그런데사실인건비하고운영비부분인데,저희가시니어클럽을만들게되면상반기에설치공사가다되고하반기부터운영을하게됩니다. 서울시에서는운영비하고인건비를내년추경에잡아주겠다고,우리한테먼저장소확보를하면추경에잡아주겠다고저희가그렇게,

이병우위원

그것도민간위탁을계획하고계시고요. 2022년2월,세부사업설명서91쪽에있어요. 운영인력이6명중상근직원이5명인데과연이분들이일을할수있는지,이게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는데이분들이실제로어떤역할을수행하는지는저는머릿속에그려지지가않습니다. 더군다나2022년2월부터3월중에민간위탁동의안을의회에서승인받겠다고그러는데저는개인적인입장에서의회임시회가상반기에자주열리면아주좋습니다,행정사무조사특위때문에. 그부분미리말씀드리는데,민간위탁동의안을이렇게계획을해놨는데그러면결국은지금2022년도본예산에는편성된게이것밖에없어요. 공간배치공사,물품구입. 이걸어떻게받아들여야되나. 그래서아까제가심리학용어를말씀드렸는데요,정말로이건전형적인‘문간에머리밀어넣기’수법이에요. 이부분도저희가계수조정에서말씀을드릴건데우선자료요구좀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요,사업계획서준비돼계시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타구운영현황에대해서간략하게정리를해서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경로의달위문행사,잠깐보겠습니다. 제가작년예산심사할때는이부분을좀놓친것같은데요. 지금경로의달행사를노인인구를기준으로지금예산을편성을해오고있습니다. 그런데경로의달행사를노인인구기준으로편성하는게과연적절한지좀저는의문이에요. 왜냐하면이거는참석인원이기준이돼야되는거거든요? 그러면실제로이예산이어떻게집행됐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10월31일기준으로88.54%예요. 그러니까90%가좀못되는데한10%이상의예산이남아있고아마도예측할때그예산은경로의달행사비로지회에지급하는900만원정도가아마불용처리되지않았을까라고짐작을하고요. 대신경로의달행사로각동에지원한비용은아직정산이안돼서집행률이이렇게높지않을까,제가예측하는데제예측이맞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참석현황이나올해집행했던부분들을파악해서올해행사결과들이저는내년도예산편성에반영이됐는지좀궁금합니다. 반영하셨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냥작년에예산편성하셨던거그대로편성하셨어요. 그렇지않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실제로각동에서실제참석인원이몇명이고거기에투입된예산이얼마라는것정도는파악이가능했었고,적어도2021년과2022년예산이단한푼의차이도없이그대로편성됐다는것은대단히안일하고전례답습하신예산편성이라고저는그렇게평가할수밖에없어요. 이부분도실제올해집행된내역,저희한테자료로좀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저는312쪽까지만우선하겠습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왜이예산은시비지원을안받고계시죠? (화면자료를보며) 이역시또동대문구예산서인데요. 동대문구의경우에‘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지원’해서인건비2명분200만원씩편성이돼서시ㆍ구비50대50으로매칭이돼있습니다. 이거저희가어떻게이해해야되죠? 우리는전액구비인데동대문구는지금2명의인건비,인건비수준도지금우리구의한3분의2수준입니다. 매칭도못받는사업을시에서지원을받는구의거의50%정도과다하게인건비를편성해서지금운영을해오셨어요. 이게적절한편성이라고보시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동대문구에있는그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지원은저희구는지금그다음쪽,99쪽에‘경로당전담관리사운영’이라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분들에대한예산편성인데저희는지금좀나눠서표현을했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그러면보십시오. 명칭을달리해도매칭사업이가능하다는취지이신거고요. 뒤에경로당전담관리사를보더라도우리구는동대문구에비해서60만원정도가,월금액입니다. 60만원정도가높아요. 이건어떻게설명해주시겠어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전담관리사는저희가호봉제로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저희구가동대문구보다조금높은이유는전담관리사두명이한분은8호봉이고한분은3호봉으로잡혀있습니다. 그래서이게예산이조금높게잡혀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구비분담부분한번보시죠. 313쪽,4대보험료이하중식수당까지구비만으로편성이돼있어요. 상식적으로시비가지원되는부분은4대보험료도당연히시비가매칭이돼야되는게상식적인수준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왜냐하면그비용만큼이추가로지금구비에부담을주기때문입니다. 지금우리구의4대보험료이하중식수당까지의비용이2,700만원이에요. 동대문구는1,400만원정도입니다. 거의2배정도차이가나는거예요. 이런식의예산편성을지금저희가계속해왔고저희가좀더꼼꼼하게심사를했어야되는데심사를못했던부분이조금주민들께죄스럽게느껴질정도로이부분은문제가있어보입니다. 우선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저는310쪽이요. 거기에보면사무관리있죠? 과장님,310쪽사무관리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게전년도에는2,884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그냥‘부대경비’해서3,000만원으로딱되셨어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리고지금집행률도97%가넘었고요. 이거에대한산출근거,이거산출근거자료주세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다음에312쪽,조금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 저는이해가안되는게2년쓰자고,이렇게구민의혈세를5,000만원씩2년쓰자고이거를하신다는게맞는건가요? 제가제대로이해를한건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이중랑시니어클럽일자리전담기관은사무실도필요하고어르신들공동교육장도필요하고작업장도사실필요합니다. 그런데저희가전담기관이지금급하게필요했기때문에이번에이제사무실로사용을하다가화랑마을시니어센터가신축이되면사무실은그쪽으로이전을하고지금기존에리모델링했던곳은교육장하고작업장으로사용하기위해서그대로사용을하고싶은부분이거든요. 그래서리모델링비로지금해도괜찮다고생각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니까2년쓰자고가아니고거기에는다른,사무실은화랑마을이들어서면거기로가고거기다가다른걸쓰시겠다는거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면그거는그대로이해하겠고요. 경로의달위문행사,조금아까동료위원이이거를놓치신것같아서,표창장있잖아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전년도예산안282쪽에보면표창장6,200원,22개였어요. 그런데여기에는4만2,000원,6,200원짜리가갑자기4만2,000원이됐어요. 무슨차이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이제4만2,000원된게,

오화근위원

네,표창장이그렇게갑자기올랐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표창장단가는지금전과가공통사항인거고요.

오화근위원

네,전과가6,200원이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6,200원이었다가내년에4만2,000원으로된이유가마을협치과에서내려왔는데액자형으로만든다고해요. 그래서액자형표창장연간단가로계약을추진한거라이게전부서가공통사항인거로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럼전부서가공통사항이면앞에우리국장님도계시지만사회복지과라든지복지정책과라든지거기에표창관련된거는다4만2,000원으로올라와야되는데6,200원으로올라오지않았나요? 6,600원,거기는다6,600원인데왜어르신복지과만표창장이6,200원짜리가,전년도예산안입니다,전년도예산안282쪽에있습니다. 표창장6,200원,22개. 그런데올해는갑자기4만2,000원,22개.

「6,600원.」하는위원있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마협에서내려온액자형표창장은구민대상으로하는표창장단가만인상이된것입니다. 기본감사장이라든가그냥표창장은그대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아,그러니까이렇게종이하나만드리는거는6,600원,올해6,600원이고여기다가액자를하나넣어주면그게4만2,000원짜리가된다는거예요,지금? 맞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거우리위원님들하고상의해보겠습니다. 그밑에보면조금아까동료위원님도말씀을드렸는데민간행사사업비보조에보면여기설명서에보면뭐라고돼있냐면요,‘노인복지법제6조중랑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5조’제가찾아봤습니다. 노인복지법제6조1항에‘노인에대한사회적관심과공경의높이’,여기에는몇명에,어떻게지급하라는거없습니다. 그다음에노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여기에도없습니다. 그밑에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여기에도없습니다. 3,000명미만에서350만원씩2개동,그리고3,000명이상,그런데느닷없이갑자기4,250명은또뭡니까? 4,250명이상은얼마,3개동,여기는5,500. 이명수를아까설명하실때전년도저기하고비교해서하셨다는데우리동료위원님은금액이똑같다고만했는데저는여기명수에좀의구심이들어서제가여기설명서에있는근거,추진근거를찾아보니까없더라고요. 이거법적인추진근거보내주세요. 과장님!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보내주세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다음에여기개방형경로당운영있지않습니까,과장님? 315쪽요,이게전년도에집행액이얼마였습니까? 315쪽맨윗줄입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작년도집행액말씀하시는건가요? 개방형경로당은,

오화근위원

올해,작년에도됐었죠? 작년에도이거있었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매년있는데작년과올해는코로나로인해서집행액이0%입니다.

오화근위원

0%죠. 그리고감추경도하셨네요,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감추경을했는데도불구하고0%,그밑에개방형경로당프로그램도0%,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저희가보통위원들이놓치는경우가뭐냐면‘매칭입니다.저희구가하고싶은대로하는게아니고시나나라에서정해준매칭비율에따라서합니다.’그런데저희가보니까매칭비율도틀리지만실질적으로연2년연속0%인것들을이렇게잡아서시돈도불용시키고구돈도불용시키는,이런사업이또이예산안에올라왔기때문에제가궁금해서말씀드린겁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개방형경로당은코로나로인해서2년간운영을못했지만저희가지금11월에단계적일상회복으로1단계되면서경로당개방을다했습니다. 그래서개방형경로당같은경우는경로당회원뿐만이아닌다른어르신들까지다이용을할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이기때문에내년도에는코로나로인해서운영을안할수가없고전부다이제개방을하는추세로가기때문에본예산에잡을수밖에없었던걸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지금연이틀코로나가몇명나오고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5,000명넘게나오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래서지금정부에서도이거를어떻게단계를해야되나고민하는데,물론이거예산안잡으실때는이렇게예상은못하셨을거예요,그렇죠? 우리가그전해에도예상못했었고,그리고‘곧풀리겠지,곧풀리겠지.’했거든요. 그런데그렇게되지않았어요. 그래서모든예산은코로나로시작해서코로나로끝났던그런전년도도그런예산이었습니다. 그러면올해도예산잡으실때,꼭이것뿐만아니더라도타이트하게잡아주실줄알았는데결국에는그대로,전년도와같은,그런답습하는,마치우리가아무리지적을해도,아무리지적을하고아무리이게이렇지않다고해도,하시고싶으면하실방법은많겠죠. 그런데저희들이이렇게할때는그냥‘이거얼마,이거얼마.’이렇게하는거아닙니다. 저희들도자료보고,다하고,공부하고,그래서말씀드리는건데하나도반영되지않으니까,저희가심지어는이런프로그램들까지만들어내면서까지집행부하고지금이야기를하고있는겁니다. 앞으로,모르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하고상의해서얼마만큼예산이삭감되는지는모르지만거기에는그만한충분한이유가있다고생각하시고다음번에라도꼭반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본위원은동료위원들께서충분히질의한내용에대해서추가로질의한가지만하겠습니다. 중랑시니어클럽설치ㆍ운영에관해서질의가많이나왔는데요. 다른부분공통적인내용이고요. 지금이게과장님답변하실때기존에우리가어르신일자리관련해서공공형일자리에치우치다보니좀더공공형일자리를더확대하겠다는의도인가요? 아니면민간일자리관련해서도좀더확대한다는의미인지,중요한거는지금여기내용은공간적으로이게뭐필요하냐는이런얘기도중요하지만지금여기내용에는이프로그램운영에대한내용이없어요. 그래서과장님께서이시니어클럽운영에대한내용있죠? 성과,그리고어떤목표에대한내용을좀더구체적으로말씀해보시겠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지금노인일자리가1,946명의일자리수가있는데그중에공익형이차지하는부분이거의95%이상이됩니다. 그런데사실공익형이라하면은예를들어서이제청소간단하게동주민센터에서청소하시는분들,그다음에초등학교급식도우미,지하철시각안내,이런분들이하시는일자리인데시니어클럽전담일자리를만드는이유는그이외에공익형말고시장형하고사회서비스형이라는부분이있거든요. 그런데사회서비스형이라는부분에이제중점을맞추면거기는어르신들본인의재능과기술을가지고일자리를할수있는그런부분의사업들을만드는겁니다. 그런데저희는사실지금그런부분이42명정도밖에지금배치가안돼있는부분이에요. 그래서사회서비스형쪽으로많이일자리를늘리는거를이제생각하고있는데,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민간형일자리를말씀하시는거죠? 이게,그렇죠? 기존의공공형일자리는지금이센터클럽,이거없이도진행해왔고,이클럽을설치,운영한다는주된목적은이제민간형일자리를말씀하시는거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민간형은…….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사회서비스라는게아까말씀하신부분은공공형일자리가아니잖아요,그거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사실큰틀에서보면다공공형이긴하지만,이제재능과기술을가지고하는다른사업을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크게말하면공공형입니다.

서상혁위원

단도직입적으로말씀드릴게요,이게가능하다보십니까? 아까말씀하신게95%가지금공공형일자리로지금진행됐다고했는데,그렇죠? 왜그럴수밖에없다고생각하세요? 95%가공공형일자리에치우쳤다라고답변하셨잖아요,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 왜95%가공공형일자리일수밖에없는지.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저희가이제수행기관에서계속이사업들을이제발굴하고이렇게해야하는데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8개수행기관이일단복지관련이다보니본인이사회복지업무를수행을하면서일자리를발굴하기가조금많이힘든부분이있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과장님알겠고요,지금우리과이름이어르신복지과거든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어디까지나복지차원이잖아요,복지서비스인데. 지금시니어클럽을설치,운영한다는거는이복지서비스의관점이안맞아요,이게. 95%공공형일자리가추진됐다는것은민간일자리가그만큼없다는거거든요. 사회서비스형우리어르신들이시장상황에맞춰서할수있는일자리가그만큼없다는거고,그러니까우리가공공에서일자리를어떻게든만들어서,사실은만들어드린일자리예요,95%가대부분. 그런상황인데어떻게해서이거,클럽센터를설치,운영해서민간형일자리를늘리겠다는건가요? 그거우리어르신복지과에서할수있나요,그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민간형일자리를늘리겠다는게아니고조금더…….

서상혁위원

과장님께서그일자리만들수있겠어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제가이제타구사례를말씀을드리면,도봉구같은경우는시장형으로해서이제,쇼핑백,디딤돌세탁해가지고,운영을해가지고어르신들일자리가공익형일자리하고는조금다른부분입니다. 그리고동대문구같은경우도반려견수제간식,방역키트배송이런부분으로조금다른일자리사업들을많이발굴해서만든다는거죠. 강남에는디퓨저를만들어가지고판매를한다든지이런부분들이이제필요로하는데지금현재수행기관으로서는이런일자리들을발굴하기가,

서상혁위원

그런데지금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그자료를저한테제출해주시고그거는지금그런프로그램을한다는것이지,그일자리가창출됐다는내용이나와있나요? 어르신들이어디어디취업을하셔가지고어떻게고용이됐거나이런내용들이있어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일자리는취업이라기보다는한달에,하루에3시간씩해가지고30시간정도한달에일을하시는부분이라,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것도물론단기취업이죠. 그런성과가나와있는자료가있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타구사례들은다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면그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정확하게어떠어떠한프로그램진행했다는거하고이를통해서몇분이어디취업을했다,이런부분,성과에대한부분을제출해주시고본위원은이내용에대한동료위원들의질의가많이나왔는데실제로이운영이효과가있는지이부분에대해서좀알고싶거든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지금동대문구하고도봉구해서,가서이제많이얘기를들었는데성과는많이있는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성과부분에대한자료를잘만드셔서제출하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서상혁위원님이양해되신다면방금서상혁위원님께서자료요청한거우리위원회전체에깔아주시면좋겠습니다. 과장님,그렇게해주십시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저는이제,올해2021년도집행률과정에있어서우선한번짚고넘어가겠습니다. 복지시설방역물품지원이2억9,153만9,000원이있었어요,그렇죠? 여기에방역물품마스크지원이1,872만5,000원,노인복지관5개소에집행을했습니다. 마스크총9만3,120개,그리고또방역물품마스크지원해가지고4,973만7,000원,노인복지시설에88개소에도지급을했습니다,11만8,000개. 그리고방역물품마스크추가지원3,107만7,000원을편성해서12월집행예정이라고했습니다. 이거아직집행안했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

장신자위원

근데이제84개소에이거는집행을한다고했어요. 그리고또코로나19방역용역을2,280만원,1차는방역실시를완료했고2차는방역중이고3차는12월에이제집행할예정이라고그랬어요. 또그거는이제경로당127개소에코로나용역방역7,620만원,1차,2차12월예정이라고그랬어요. 코로나19방역용역도9,300만원,재가시설. 이런것은저는,방역은저는해야된다라고생각을해요. 그런데노인복지관같은경우에는방역마스크지원이런데는,노인복지관5개소는노인여가시설이나좀어려운곳에해줘야되는데그복지관만계속이런것을지급하다보니까형평성에맞지않나싶은생각을해서제가일단1차적으로짚고넘어갔고요. 그리고두번째,무더위쉼터운영지원사무관리비가5,844만원이있었어요. 그런데여기에안전숙소객실료지급이2,563만원,이거안전숙소객실료지급은뭐예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무더위쉼터운영할때어르신들집에에어컨이없는어르신들이이제주무시기가힘든분들이있잖아요,그래서이분들한테이제안전숙소라고모텔을5개정도잡아가지고,숙박이죠. 주무시고그다음날이제모셔다드리는,그래서안전숙소객실료지급이라고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혼자사시는분들한테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몇분한테했나요? 이거세부내역우리,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세부내역은드릴거고요.

장신자위원

전체위원들한테주십시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지금520객실을이번에운영을했습니다. 그러니까520분이사용을하신겁니다.

장신자위원

며칠동안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기간은5월20일부터9월30일까지운영을했었는데,제일많이한게,

장신자위원

520분한테안전숙소객실을지급했다. 과장님,모르겠어요,돈이얼마나많아서. 물론그분들의어려운사정을모르는건아니지만지금현재어려운사람이우리중랑구에몇명이나됩니까? 이거요과장님,다시한번이런부분에있어서심도있게예산편성해서적재적소에잘쓰여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경로당노후,경로당에지금현재올해314쪽에보면물품구입및수리해갖고1억원이잡혀져있어요. 이경로당1억원이렇게만해놨어요. 다른것은전부다세부적으로10만원15개소몇개소이렇게다하다가,물품구입비1억원은딱통째로1억원1식으로이렇게작성해놨어요. 그러면어디에다가1억원을투자하고어디에다어떻게하는지아무도몰라요. 그래서제가궁금해서자료를요청했어요. 에어컨냉방비49대를교체를해준다고경로당42개소에49대를설치해준다고그랬어요. 과장님,이게49대,경로당42개소어디인지자료를세부적으로해서위원님들한테드리고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구립인지사립인지그것까지다구분해서주세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독거어르신안전ㆍ건강솔루션사업지원비가4,300만원간주예산으로내려왔어요. 그런데여기에대해서한번세부적으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독거어르신안전ㆍ건강솔루션사업은저희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한일환인데요,저희독거어르신들에해당하는건데IOT기기라고해서어르신들집에IOT기기를설치하고생활지원사분들이핸드폰으로항상체크를하는겁니다. 그래서이분들이이제움직임이몇시간동안없거나그랬을때바로이제집으로가서알아보거나긴급출동을하거나그랬을때필요로하는건데시비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시비사업인데이것은운영비를어디에다주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업체운영비로지원을합니다.

장신자위원

신내노인종합복지관,중랑노인종합복지관,면목종합사회복지관,여가재가노인지원센터4개소에운영비를주고있어요,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기기임차료인줄알고,잘못말씀드렸고요. 운영비는저희맞춤돌봄서비스수행기관이권역별로하나씩있어서4개수행기관이있습니다. 이수행기관에운영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운영비를지원하는데,지금현재기계예요,기계.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독거어르신들한테,기기임차료예요이게,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기기임차료를,그러면이기기는지금4개수행기관에서하고있는거예요? 이4개수행기관에서하고있는거냐고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모든것은지금전부다복지관에만편중이되어있어요. 이부분도진짜어떻게해서,어떻게운영해가고,어떻게할건지에대해서는예산이내려오면좀더형평성논란에맞게예산지원편성을해줄것을부탁드리고요. 그리고기초연금운영지원이있어요. 1억5,375만원입니다. 이거전용했어요,그렇죠? 전용사유가‘코로나19장기화로마스크구매비용부담이증가하여구매여력이없는어르신들에게필수방역물품마스크를지급하여어르신들의코로나감염을예방하고우울감을해소하고자함’,조금전에제가마스크물품에대해서질의드렸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예산과목이세부사업이어디었냐,어르신복지과,노인복지향상,활력있는노후생활,거기에경로당운영지원과경로당냉ㆍ난방비및양곡지원비,민간이전비,그다음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여기에다가1억5,375만원을편성했는데,어르신복지과노인복지향상저소득노인지원기초연금운영비지원,일반운영비지원,사무관리비지원해가지고1억5,375만원을변경해서썼습니다,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올2월인데요,올2월인데저희가코로나4단계로해서경로당운영을작년10월서부터올3월1일까지경로당운영을안했습니다. 그래서경로당어르신들이이제갈데도없고한것도있지만사실저희가이제과에서고민을했던부분이이제마스크지원이라든가이런부분이노인복지관에편중되어있는건맞습니다. 그런데우리65세이상어르신들이정말지금힘들게코로나로이제집에계시는데이분들을위해서정말해드릴수있는게무엇인가를생각을한번해봤어요. 그런데이제마스크는매일매일필요한거니까,

장신자위원

아니,내가시간이없으니까과장님. 제가왜이런질문을하는지취지를모르겠습니까? 동주민센터에전부다배달을하게끔했어요,안했어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제가과장님한테질문하는취지를잘생각해보십시오. 우선여기까지하고요. 제가예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310쪽에보시면어르신일자리사업위탁공익형부분에활동비에요. 활동비가약10억4,500만원증액편성이됐습니다. 물론인원은126명이더늘어났어요. 126명이늘어난부분에있어서올해지금2021년도예산액이53만4,700만원인데여기추경에1,710만원추경을해서약53억6,420만원정도예산을편성했습니다. 그런데집행은45억6,900만원정도집행을했어요. 그래서잔액이약7억9,600만원남았습니다. 그런데이게11월10일기준이에요. 2개월분더합친다고하더라도1억9,500만원만예산이있으면돼요. 그런데잔액이얼마남았냐,7억9,500만원이에요. 약6억원정도불용액이발생합니다. 올해예산의,2021년도예산에서. 그런데올해내년예산에126명이증가가돼요. 126명증가분이얼마인지아세요? 4억800만원이에요. 그러면얼마만큼예산이불용액이나느냐? 유급하고지금6억원불용액이나는거니까10억더추가했으니까16억원이잖아요. 16억에서늘어난부분4억만빼면12억불용액이내년에도발생할수가있는거예요. 이렇게만예산편성을계산해서해도되겠습니까? 올해불용액이이렇게남는데도불구하고,그런부분도예산편성에서내년에혹시,아무튼과장님,이부분도저희동료위원들하고논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311쪽,공익형11개월,그다음에공익형10개월활동비가있어요. 활동비가있는데제가뭐라그랬냐면지난번질의때작년에는18만원이아니고17만원이었어요. 공익형10개월짜리가,물론1개월차이가나지요. 제가질의를한것은“왜부대경비가차이가나냐?”고질의를했는데뭐라그랬어요? “개월수에따라서차이가난다.”라고저한테답변을했어요. 그런데18만원으로또올렸어요. 이런예산편성은질의할때답변하고전혀맞지않다,그런부분을제가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많이동료위원들께서중랑시니어클럽운영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이거요,화랑마을기부채납한거있죠? 경로당있습니까,없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왜이런데다가돈을들입니까? 그기부채납한구립경로당건물이지금2층에그넓은공간에전부다돼있고좋은공간을비워두고그걸활용하라고제가수도없이우리과장님한테말씀을드렸는데도지금2년이넘도록활용을하나도안하고있어요. 그랬는데지역주민들이기부채납을할때는그동안에어르신들이관리를해오다가연세가드시니까관리하기가힘드니까구청에다가진짜아름다운마음으로어려운사람들을위해서우리묵1동에문화공간이없으니까그공간을활용하라고기부채납을했어요. 74평인가그렇습니다. 그거만약에재산가치로따지면엄청난거죠,현재지금가격이많이올랐기때문에. 그런데도불구하고기부채납을할때는어떻게기부채납을했느냐,새로운경로당을건축을하고어린이들공간을만들어주고,아니어르신들,거기는아파트가아니고단독주택이기때문에체육시설공간그런것을다건의를해서그다음해에그럼지어주겠습니다,하고기부채납을받아갔어요,구청에서. 받아갔으면지금2년이넘었는데도실시하나하지를않고있어요. 그런데이번에용역비만1억5,000만원딱올려놓습니다. 약속을했으면요,그만큼재산가치를가져갔으면건축비까지도다올려서새로운공간을,약속을지켜야죠. 그러면그거지어지는동안에이것을구립경로당이니까활용을하라고해도활용을하지도않고거기에서는구민들이이용하지도않는경로당을지금구립경로당이됐잖아요? 그러면우리경로당에서철저하게관리를해야지요. 거기에는만원짜리,천원짜리이상의그냥어르신들의놀이문화가아니라다른세계의문화로지금변질되고있어요. 그것도동주민들이거기를활용하는게아니라다른구에서까지다와요. 왜그걸막지를못하고있습니까? 구립경로당에서그렇게시범을보이면다른경로당은어떻게되겠어요. 그거철저하게막아주시고요,우선다른위원님들도질의를해야되니까저는여기까지만하고다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수고많으시고우리과는대한민국의산업사회를담당하셨던그런계층에있는분들을주로업무를담당하는부서라고본위원은봅니다,그렇죠? 지금연세들이되신분들인데이분들덕분에우리가지금이런상황을누리고있는게아닌가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이분들이일정부분그세대에,국가에희생을하고나름으로한역할이있기때문에우리가이분들이필요한것이뭔가를찾아서해드리는것은당연한저희들의이제도리라고이렇게생각을하는데요. 우선과장님,각과별로신규사업들이있는데우리과에서는이제내년에신규사업이있죠,그렇죠? 신규사업이뭐,뭐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말씀하시는일자리전담기관시니어클럽하고요,화랑마을경로당신축건이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리고또있죠,신규가? 영정사진인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렇죠? 크게이제시니어영정,뭐자료보니까이렇던데. 그런데다른과도이제쭉찬찬히이제훑어보니까신규사업들이있습니다. 그런데다른과에비해서우리과에서신규사업을좀궁색하게지금잡았다는이런생각이본위원은느꼈어요. 아까동료위원들이시니어사업도얘기하더만이것도아까과장님말씀하셨듯이타구에서이제이미시작한구가이제한2개구가있는것같은데여기는이제어떻게준비를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미리미리준비해서매칭사업을시작했던것같아요. 그런데지금저희구는거꾸로가는것같아요,거꾸로. 그래서참안타깝다,이런생각이우선들고그다음에이제영정사진과관련해서는제가보기에는한20년전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우리중랑구에이런동아리활동이나봉사하는분들이여러분계세요. 근데올해,왜내년에이사업을나는우리과에집어넣는지를모르겠어요. 이러한사업이야말로나는보여주기사업이라이렇게생각이듭니다. 지금본위원이봉사하시는분들한테매년제가아는지인도두분이,매년그런일들을하세요. 그런데오히려어르신들이안찍으려고하신대요,이제는. 그래서본인들이하려고해도매년동안하던본인들의일인데어르신들이이제그걸안하시겠다고그래서자꾸줄어든다고안타까워해요. 그런분들알고계시죠? 우리과장님,알고계시죠? 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이런분들한테연결을시켜드려도그분들은원래그런아름다운마음을가지고봉사하시던분들이거든요. 오히려연결시켜주면나는그분들이더좋아할것같아요. 그래서어느때는말이죠,이분들이어떤식으로하냐하면어느단체한테사정을해가지고‘내가20분을좀해드릴테니까이제모아주십시오.’이런모객행위를한대요,모객행위를. 이사업을우리과에서꼭안해도될것같은데,그래서본위원은이런생각이듭니다. 각과별로이제새해가시작이되면예산편성을할때에신규사업들이마치지금창의적인아이디어를내서이렇게신규사업들을하게되면좋죠. 그런데과연이런것들은저는좀궁색한면이있어요. 두사업전부다,하나는준비부족에있고하나는이미알고계실터인데접근하는방향이조금다르다,이렇게지적을하고싶습니다. 그래서앞으로사업을신규사업이나이렇게하실때에는좀더창의적이고,본위원이아까모두에얘기했듯이그분들에맞는그런일들,사업이나이런것들을좀발굴했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또하나,지적을하고싶은것은동료위원이얘기했는데마스크이런거등등이저는이렇습니다. 당연히도와드려야죠. 그리고그계층이또여러가지면역이약한부분들이있어서연세드신분들이계속적으로지금문제가되지않습니까? 그러니까본인들이한다고하더라도여러가지여력이따라가지못하는이런부분들을우리행정부에서도와주는것이그분들자신도자신이지만그가족,또우리들한테도도움이된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런데문제는우리한번과장님이잘관찰해보십시오. 노인회지회나복지관이나각동네에있는쉼터나여기에나오시는어르신들은그나마활동을하시는분들이고깨어있고관심이있는분들이나오십니다. 그런데지금그곳도노크를못하고못나오시는어르신들이무지기수예요. 오히려그중에는계층이양분된다라고보는데나름으로그런곳을가지아니해도본인들이취미활동을하시고이렇게하는계층이있고안그러면본위원이매번얘기했듯이거기에같이어울리지못하는,여러가지사정에의해서못하는계층이있어요. 그런계층들은더그런마스크이런것들이필요하다. 그런데이게모든,우리과만그렇지않습니다. 너무보여주기일들을너무많이하세요. 지하철역에서나눠준다든가등산로에가나눠준다든가,나눠주면서안해야될이야기를또하시게되고이런것들을우리주민들은식상해하세요,지금 그런데그걸기다리고있는어느분인가는또있는,본위원은지금,있습니다. 있는데,거기는우리가발굴을못하고,이거체계적인문제거든요. 그래서제가사업과관련해서그런것들은좀우리가,우리과에서어르신들을담당하는부서이니까그런것들을잘스터디하고파악을해서그런것들을어떻게우리가함께정말한사람이라도도움이필요한손길을기다리고있는분이있다고하면그런분들을발굴해서하는체계적인이런것들을우리가잘발굴을해서해야된다이렇게보는데그게과만해서는될일이아니고모든일은행정자치과라든가이게통반장들다있지않습니까? 이사람들수당다주잖아요. 나는제일문제가그런분들이라고봐요. 그분들은다수당주고상품권주고다주잖아요. 그런데그렇게거기에과연합당한업무들을지금하고있느냐,나는그런분들이책임있게자기의맡은구역을,자기맡은통을,나는일을해줘야된다고보거든요. 우리가80년대,70년대이쪽에보면우리통반장들이하는일업무량은그때당시에하던업무량에10%도안돼요. 그런데대우는그때보다수십배가좋아졌습니다. 그런데왜행정부에서그런것들을발굴해서그분들한테교육을통해서그렇게선한일들을하도록못하냐이말이에요. 못하는사람은교체해야지,기준을정해놓고. 우리과가할일은아닙니다마는어찌됐든그런어떤일들을할수있는시스템이돼있는부서와연동을해서라도나는그런분들한테조금어떻게일이되는사업들을했으면좋겠다. 본위원이제지역구에지난일요일날코로나19로사망하신가족을방문했습니다. 참기가막힌거예요,기가막힌거. 119가와도싣고가지도않고지금상황이이런상황이에요,지금. 돌아가시니까마지막가시는길을가족들이들여다도못보게하고말이죠. 결국에는대표자가족한분이가서화장해서유골함을가져가는데,이가족들은오죽하겠습니까? 눈물도안나온다고하더라고요,눈물도. 그런데지금우리행정부에서는지금어떻게하고있어요? 날마다행사하고,사람모아가지고. 그리고주민들한테코로나방역에함께동참해달라고얘기할수있습니까? 그래서,정리하겠습니다. 본위원이봤을때에도내년도신규사업은합당하지않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저희가시작한지가한시간이좀넘었습니다. 아직이제기금운용계획안도지금저희가심의를해야되고하기때문에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병우위원

위원님,잠깐만요.

김진영위원장

10분간정회하고하십시오. 지금얘기가…….

이병우위원

정회하기전에자료좀,자료좀.

김진영위원장

아,자료.

이병우위원

발언해도되겠습니까?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자료요청해주십시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우리노인복지관운영관련해서요. 317,318쪽인데그인건비가인상률이각각달라요. 제가시간이없으니까짧게하겠습니다. 구립중랑은6%인상됐고요,그다음에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은3%인상이됐고,구립중화경로복지관은8%,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는3.4%정도오히려감소했고요. 그다음에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는5.6%인상이됐어요. 물론사람이각각다르고요,평균을내다보니까이런문제가생길수는있는데,이거는인력변동일수도있겠고,뭐이러저러한이유가있겠는데제가보기에는그렇다하더라도이금액이크거나숫자가많으면보통평균치에수렴하거든요. 그런데지금평균치가이렇게큰편차를보이는것은뭔가좀,우리가보통이상계수라고얘기합니다. 이상계수가있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자료를좀제출해주십시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장신자위원님부터먼저하십시오,아까제가중단시켜가지고.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중랑구에코로나19로사망한사람이몇명이죠? 장례지원비로나간게2억7,000만원입니다,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구에서22명.

장신자위원

22명이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제가왜이걸질의를드리냐면,코로나19로사망한장례지원비가2억7,000만원이나갔어요,2억7,051만원입니다. 22명이에요,그것도. 그런데우리과장님,저는구립경로당이라면이해가가겠는데사립경로당을우리과장님께서이렇게예산을지원,유족장례비가1,000만원씩나갔어요. 예방조치비용이222만3,000원,한사람당1,222만3,000원나갔습니다. 그런데도이렇게위험성이있는데도불구하고우리과장님,사립경로당전부다순회를하면서그것도막이삼십명씩모시고다니면서,이게있을수있는일이에요? 그게우리어르신복지과에서지키는일이냐고요! 구민들을위한일입니까? 그러고나서돌아가지고전부다‘뭐해주십시오.뭐해주십시오.’하면서사립경로당에다,구립경로당한번가보세요. 얼마나환경이열악한데도있는지,그런걸먼저살피십시오. 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세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저희가이제물품지원하는부분은구립경로당이우선이고원칙입니다. 구립경로당부터이제우선순위로저희가하고그리고이제사립경로당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을하고있는부분은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야되는데지금은사립경로당이엄청늘어났습니다. 그리고사립경로당에서도경로당에진짜아파트가,경로당역할을갖다가못하는아파트들도굉장히많아요. 그런데는지원이하나도안돼요. 잘사는아파트,도대체어떻게해서그렇게지원이되는지는모르지만과장님,형평성논란이있으니까그런거참고해주시고요. 이코로나사망비2억7000만원부분에있어서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조심을해야됩니까,안해야됩니까,오천명이넘는다는데?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위중한상황인거는저희가잘알고요,앞으로조심해서잘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22명이코로나19로사망을했어요. 장례비가2억7,051만원이나갔는데도불구하고지금현재그렇게구청장님모시고사립경로당을다일일이돌면서말이야,지역주민들이뭐라고민원이들어오는지아십니까? 지금이렇게코로나가심한데이래도되는거냐고제가과장님한테수도없이얘기했지요? 그래서“이거누가지시해서이렇게하는겁니까?”그랬더니과장님이“과장님이짜서구청장님모시고다닌다.”고저한테답변하셨잖아요. 그게구민을위한일이에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님말씀다맞는말씀이고요,저희가이제사실경로당어르신들이이코로나시기에너무위험하고그렇기때문에경로당,이제청장님모시고경로당어르신들이어떻게지내는지,

장신자위원

그런데,지내는지,다니는데그러면국장님,과장님,팀장님,담당그동의동사무소서무주임,팀장,동단체장들다모시고다녀야돼요? 과장님,지금그게답변이라고하십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방역기준에맞춰서앞으로열심히잘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제대로주민을살피십시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운영기금에대해서제가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운영기금은잠시후에,장신자위원님. 운영기금은잠시후에,과장님,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

장신자위원

아니,저는잊어버릴까봐운영기금을먼저한다그랬는데. 그리고315쪽에봐주실래요,개방형경로당프로그램사업비가있어요. 물론이제동료위원들께서도아까질의를했지만,2,000만원이에요. 그런데개방형경로당이29개예요,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2,000만원이어디에편성이돼있냐,강사비가공예교실로540만원이에요. 그렇죠,2,000만원중에? 이것도무조건다하면통으로다,이거예산을통으로해놔요. 그래서제가찾았어요. 재료비가1,431만원입니다. 간담회비가29만원이고요. 그런데개방형경로당29개소에이분들이다가서이렇게하고있습니까,프로그램을? 어떻게진행하지요? 저는이거갖고는도저히진행할수없다고저는판단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개방형경로당은시비100%사업이고요. 저희가이제사실은2020년도,2021년도에는프로그램을운영하지않았기때문에,

장신자위원

아니,지금현재540만원,강사비540만원,재료비1,431만원,그다음에간담회비29만원을측정해놨잖아요. 그러면이것을어떻게할거라는것을하고이거책정을했을거아니에요. 거기에대한답변을저는요구를하는거예요,과장님. 어떻게진행하실건지,29개소에.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개방형경로당은경로당회원들만이아닌지역주민들까지오셔가지고같이하시는거기때문에경로당안에서이제프로그램들을만들어서하시는거고요. 실제로저희가이제사업비를드리면경로당,회장님하고,

장신자위원

과장님,저는29개소에,그럼한달에몇번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개방형경로당은주1회이상하게끔되어있습니다,계획서상으로는.

장신자위원

29군데예요,주1회면.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보통한달에한군데도못가네요,29개니까. 29개소,이게프로그램제대로되겠습니까,네? 어떻게이런계획을하십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29개소에한달에한번간다는말씀은제가인지를잘못했거든요.

장신자위원

아니,과장님께서29개소에프로그램을한다면서요,강사를해가지고. 그러면저는이런계획가지고29개를다돌수가있냐는거예요. 일주일에한번밖에못한다면서요,그러면4개소밖에못하잖아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개방형경로당운영하는곳에매번갈수는없고경로당안에서,

장신자위원

그러면제대로프로그램을하려면요,2,000만원가지고예를들어서올해는이경로당에내년에는이경로당에,짜임새있게하라는거예요. 이게어떻게제대로되겠습니까! 그리고요,310쪽에기초연금운영에사무관리비,결정통보용봉투가20%나올랐어요,이렇게많이올랐습니까? 1년에봉투한상자에20%까지올라갈수가있어요?

이병우위원

위원님,25%예요.

장신자위원

25%라고요? 40만원에서50만원으로올랐으니까그러네요. 25%까지올라갈수가있겠습니까? 50만원으로계산하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저희가올해계약한부분이이금액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과장님,지금답변이라고말씀하시는거예요! 왜이렇게올랐는지에대해서말씀을하셔야되는거지요. 증액한부분에대해서말씀을하시라고요. 그리고현수막도계속올라갑니다,현수막도.

김진영위원장

답변준비가안됩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정용봉투는저희가작년에4만원에서5만원으로단가가인상이된부분이고요,현수막은저희지정게시대에개소수를좀늘린겁니다.

장신자위원

5만원에서,40만원에서50만원이에요. 과장님,지금뭐라고말씀하시는거예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장신자위원님께나중에자료를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주시고317쪽에보면,민간위탁심의수당이있어요,그렇죠? 그다음에구립용마경로복지관,구립신내경로복지관민간위탁심사위원회수당이있어요. 이게집행률이몇번,지금1회했는데집행했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올해했습니다. 그런데7만원에서10만원으로올라갔어요. 그런데물론1시간이상이면10만원이에요,그렇죠?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제가심의위원회여지까지가봤는데요,1시간이상넘는게없었어요. 그동안작년까지는7만원이었어요,7만원할때는시간이부족했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중화경로복지관에대해서심의에제가들어갔었는데요,하다보니까사실1시간이아니라저희가2시간10분심의를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심도있게심의를할필요가있다고판단을해서본예산에는2시간을해서증액한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2시간에10만원이고2시간이내면7만원인데이부분도,위탁심의위원회니까토론을할수가있어요. 그거는제가이해를합니다. 토론을할수가있는데제가왜이질의를하냐면,우리과에서심의할때자료가너무미비해요. 아니,심의자료만‘우리이렇게,이렇게하겠습니다.’라고자료하나만딱그냥줘요,그것도당일전날. 거기자료에대한산출근거라든가왜이렇게됐는지뭐했는지이렇게진행과정이라든가이렇게됐다는보충설명같은것을심의위원들한테다보내줘야미리검토를하고그리고심의할때시간절약도되는거예요. 앞으로과장님,그거참고하셔서그렇게진행을할수있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의료급여부담금있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부담금이18억5,800만원증가했어요. 그런데올해이게몇명을,2021년도에는몇명이었나요? 올해,내년말고,지원한인원이?

김진영위원장

자료준비되셨으면과장님께빨리갖다주시고요. 장신자위원님,지금준비가제대로잘안되는거같은데요,자료요청을하고조금마무리하시면어떨까싶은데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이자료는따로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제가참고로간단하게설명을드릴게요. 내년예산액이2,062명으로해가지고지원한다고예산을했어요. 그런데제가왜이질의를하냐면23억7,300만원의’21년도올해예산편성을해서추경에2,100만원을했어요. 그런데23억9,400만원을100%지급했어요. 그런데갑자기제가이거100%지급을한부분에있어서는집행완료를했어요,그러면제가11월10일자기준이에요. 그러면11월12일날은어떤돈으로이것을,집행을어떻게다달이하는거예요,아니면어떻게하는거예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노인요양부담금은노인분들이재가급여를받으시고나서사후에후불제거든요. 그래서사후에국민연금공단에서서울시로통보가오면,사용한급여만큼통보가오면서울시에서저희구로그금액을산정해서내려보내줍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게결정이언제나는거예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분기마다내려옵니다.

장신자위원

분기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어떻게여기는100%전부다다집행했다고나와요. 그러면어떻게11월,12월4분기는그러면어떤돈으로지급하려고그래요,집행률이100%인데? 이해가안가서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부분도자료를제가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거요,분명히불용액’21년도에도23억7,000만원,’20년도에는27억5,200만원에서요,4억정도감편성한올해는23억7,300만원이었어요. 그랬는데갑자기18억6,000만원이늘어나요,도저히이해가안되는거예요. 어떻게이런예산편성이있습니까? 그리고지금다지나지도않았는데100%집행을했는데지금돈어떻게주는지도우리과장님께서파악을못하고있다는것은말이안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아까제가얘기를했듯이화랑마을그거내년예산추경액건축비올릴수있습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내년하반기에특별교부금이나특별조정교부금,특별교부세받아가지고건축비를올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올리시고그리고또만약에안이루어진다고그러면,어차피이건물을지으려면1년이상이걸리니까2층에넓은공간에,좋은공간을비워두지말고이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코로나19관련해서노인복지시설5,800만원예비비로갖다쓴거있지요,이건어디에다,어떻게해줬어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부분은저희가시자치구협력민생대책회의때2021년3월29일날어르신요양시설에지원한금액이거든요. 개소당50만원에서100만원까지81개소를지원한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시설지원금인데,그냥똑같이다나눠줬다는거예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민생지원대책으로해서소상공인이나시설들,요양시설들해가지고지원한금액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소상공인들한테현금이나뭐를지원한다는건몰라도코로나19로복지관에시설을하라고지원해줬다고요? 우리구에서도전부예산이나가잖아요,그것도예비비로썼는데.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자료는제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세부내역저한테하나주세요.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이부분을제가좀짧게끝냈으면좋겠는데걱정입니다,이게지금1년간묵은숙제라서. 313쪽경로당운영지원,과장님제가작년예산심의이후에,그리고또따로예산이편성되는시기에도과장님,팀장님그리고주무관까지만나서자료실에서말씀을나눈적이있는데일단지금까지현황에대해서잠깐만짧게말씀을좀해주시겠어요,어떻게돼있는지? 우선제가지적했던게면적별로도지원을하고인원별도로지원을하는이중지원의문제가선거법상가능한지부분하고요,그다음에20명이하,이용정원20명이하부분에대해서예산이또편성이돼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선관위에확인을해서결론을좀지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렸는데지금현황이어떻습니까,과장님?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하고몇번만나서상의도드리고했었는데하여튼저희부서의의견은지금운영비가면적별로하고이용인원별로이렇게두가지부분으로해서추가지원하는부분은타구와비교해서검토를해보고저희자체내에서아무리검토를해봐도이부분이합리적이라고판단을했습니다. 그래서일단본예산에는이렇게똑같이갔고요,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선관위의질의사항은저희가마을협치과를통해서질의를했고요,또별도로저희과에서중앙선관위홈페이지를통해서질의를했는데결론은답변은다시우리중랑구선관위로이첩이됐습니다. 이첩이됐고,선관위에서는저희가처음질의를한부분하고같은답변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

질의서에이중지원을적시해서질의를하셨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중지원,

이병우위원

이중지원이가능한지적시를해서선관위에질의를했어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질의서를다시한번제출해주시고요,저는그표현을못본거같아서말씀드리고요. 그위에노인신문구독료를작년에저희가상임위에서삭감을했는데작년에삭감한부분이다시편성이된게맞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에5,000원씩해서125개소였던가요? 하여튼단가를올려서했는데이게10월31일기준집행률이60.3%입니다. 이게12개월분이면10월말까지얼마나집행이돼야되냐면83%가집행이돼야되는거예요. 정확하게20%포인트의편차가있는겁니다. 집행률을고려하고편성하신건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올해코로나로인해서경로당이1월부터3월까지문을닫았기때문에상반기에는구독을안했었습니다. 그리고하반기부터구독을했기때문에,

이병우위원

하반기구독이면60%가나올수가없지요,50%이하로나와야죠. 그렇잖아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사무관리비중에서일반은변경계획으로해서경로당에감사장을보낸게있기때문에집행률이60%정도나온것입니다.

이병우위원

사무관리비에노인신문구독료외에는다른항목이없는데변경해서편성목을새로만들어서집행하셨다는건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편성목을만든게아니라사무관리비에서계획변경이지요.

이병우위원

그렇게하면저희가예산심의를하는의미가어디가있나요? 일단이부분은시간이없으니까여기까지하고요,면적을지금60㎡미만,그다음에66㎡이상99㎡미만,그다음에99㎡이상132㎡,이게지금제가대충계산해보니까20평,40평,50평이에요. 그렇죠,평을기준으로한거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우리가보통수혈이라고하는데요,20평,40평나가면그다음에60평나와야되는데왜50평이에요? 답변해주시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부분은제가체크를못해서,

이병우위원

아까제가이용정원부분은이건선거법하고다른문제인데요,경로당은읍하고동의경우에는이용정원20명이상이경로당으로등록이가능합니다. 그리고제가또그전에드린과제가하나더있었지요? “행정망을사용해서정원부분을한번체크를해보십시오.”확인하셨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지금주민센터행정망하고연결은안했는데실제로노인지회에서명단을다받아서크로스체크를한상태입니다. 거의뭐지금이중으로명단을가지고있는경로당은없는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중경로당이문제가아니고요,행정망을사용하라고말씀드렸던이유는주민등록정보가있지않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예를들어서이게1년이면1년,2년이면2년주기적으로체크를하셔야되는거예요. 경로당같은경우에는인원변동이클수있다고봐요,어르신들이기때문에. 그부분도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아까결정용봉투,그러니까기초연금운영지원에서사무관리비결정용봉투이부분을질문을하셨었는데이사무관리비집행률이지금65%정도됩니다. 그런데지금계약을50만원에하셨다는건가요,올해?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40만원에편성된예산을50만원에계약을했으면,언제하셨나요? 이게1년분이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결정용봉투는한상자에1만장이들어있는데저희가매월보면평균적으로월840t이나갑니다. 그래서이제1년간필요로하는것이1만장정도필요로해서한상자를계약한부분이고요,계약을하다보니이제원가산정이라든가그런부분이50만원으로계약을하게된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316쪽세부사업명은경로식당운영지원인데요,왜영양사인건비만시ㆍ구비매칭이고나머지는시비인데,그리고운영비가이부분도제가지금이중지원여부를체크하라고말씀을드렸었는데운영비가시비는200만원씩10개소,구비는이게지금480만원입니다. 제가지난번에자료를확인해보니까이것도중복지원이에요. 그러니까운영비는시비지원금보다,이게사실상시비사업입니다,엄밀히따지면. 왜냐하면편성목을쭉보면기본급식,특식,그다음에운영비까지전액시비고요,영양사만지금시ㆍ구비매칭인데이매칭비율도사실은따져봐야되는문제가있습니다. 그런데운영비는5,280만원이전액구비로지금지원이저는2중으로되고있다고보는데이부분도저희가계수조정단계에서위원님들하고논의를하겠다는말씀드리고요. 그아래재가노인식사배달지원이도시락은85명,밑반찬은265명,특식은350명이에요. 숫자가각각다른이유가뭡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도시락은실제로밥을해먹을수없는거동불편어르신들에대한대상이긴한데이제밥도해먹을수없는어르신들에대해서도시락이나가는것으로,

이병우위원

각각의대상이다르다는거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도시락밑반찬,특식이각각다릅니까아니면밑반찬,특식같은경우에는중복이되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도시락하고밑반찬은각각다르고요,특식은이제도시락밑반찬을더한명수가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도시락인원하고저기가더해졌단말씀이신거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이해했습니다. 그아래노인장기요양보험의료급여부담금이,제가지금정회중에잠깐자료를받았는데요. 저는시에서책정한기준이이게좀합리적인기준인지모르겠어요. 저는도저히이해가안되는것인데이것을왜아무저거없이받아들이는지모르겠는데요. 기준재정수요충족도도제가좀이해하기힘든부분이많고요,그다음에분담도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서강남구의사례를보면,자료갖고계시죠,과장님?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료지금보고계십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우리중랑구가지금체크가돼있고그아래여섯번째강남구가있는데요,강남구는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204%예요. 그런데재가급여분담비율이40%밖에안됩니다,구가60%고요. 이게합리적인기준인지저는도저히납득을못하겠고이부분에대해서는시에좀건의를하셔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말씀이맞다고생각하고요,저희도일단은좀너무황당해서시담당자하고통화는해본상태인데일단은재정수요충족도가이렇게된다고하니그말을못했는데저희가항의를좀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보세요. 노원구가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49.7%입니다. 50%지금턱밑에와있는상황인데,노원구의경우는시비가86%지원되고구비가14%지원됩니다. 그런데중랑하고노원하고,제가지금바로붙어있어서비교를쉽게,자료를보시기편하게말씀드리는거예요. 우리가57%인데이것도맞나요? 중랑구가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57.4%,이데이터는맞는거예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저희가확인해본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

그걸어떻게확신하시죠? 저는이데이터는기본적으로신뢰할수있는데이터가아니라고생각해서질문을드리는거예요. 중랑구의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우리가보통재정자주율이라고말하는,재정자립도에대비되는,57.4%라고하는데중랑구의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이렇게높은것은제가오늘처음알았어요. 보통하위3위입니다. 거의한10년정도는기준재정수요충족도중랑구수치는최하위였어요. 그런데이자료는지금57.4%로나왔어요. 이것은조사를어디서하는겁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에서조사를하고요,실제로저희가올해같은경우는자치구21위였는데이것은2022년도에는보니까18위로올라갔더라고요.

이병우위원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결정하는가장결정적인게재산세예요. 그얘기는무슨소리냐하면중랑구의집값이폭등했다는얘기예요,이수치로만해석을하자면. 이부분에대해서확인을다시한번해주시고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저로서는도저히납득이안돼서조금길게말씀드렸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노인복지관운영관련해서아마내년에구립용마하고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를위탁심사를새로하는모양입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위탁공증비30만원30만원이지금책정돼있는데이게굳이필요한가요? 제가위탁공증을예산서에편성하는것은여기밖에못봤어요. 이부분도자료확인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경로당지원부분은제가지금자료를요청했는데자료가안왔으니까말씀을드리는데하여튼이부분은인상률부분을좀꼼꼼히따져봐야될부분이있다고보고요,특히이제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는다른복지관에비해서인건비비율이월등하게높습니다. 그래서아마인력이바뀌었는지변동이있었는지는모르겠지만작년보다예산이조금줄었어요. 하여튼이부분은제가지적해드리고요,그다음에구립중화경로복지관,인건비는8명이편성이됐는데복지포인트는6명이에요. 8명인지6명인지이게2개의숫자중에하나의숫자는잘못된거죠. 복지포인트편성이잘못됐거나인건비편성이잘못된결과라고저는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부분은제가확인해서말씀드릴,

이병우위원

예산편성을하셨는데지금인원수가안맞는데이부분도지금확인을안하고그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중화경로복지관은일단정직원이6명이고계약직이지금2명으로돼있습니다. 그래서복지포인트가6명분이지금예산에편성돼있는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다른복지관은요? 다른복지관은인건비나가는정원전체가다정직원입니까? 왜중화경로복지관만비정규직2명이계시다는얘기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부분은자료를따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자료를조금보시고들어왔으면하는마음입니다. 특위때는그러지마십시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모니터좀잠깐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운영비부분을제가좀산출기초를받아서봤는데요,여기운영비부분이조금특이합니다. 일단중랑노인복지회관은기본사업비가아예없고요,운영비안에. 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은규모에비해서운영비하고시설비비중은과다하게편성돼있는걸로봐지고요,그다음에기본사업비비중은오히려낮습니다. 여기운영비가지금2억3,000만원정도되는데요,다른구립경로당의기본사업비하고비교하면터무니없이낮습니다. 이것은문제가있죠,그렇지않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신내노인종합복지관은종합복지관이라는부분이고요,나머지는이제소규모복지관이라는부분에있어서조금다른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보십시오. 종합복지관이면사업비비중이오히려높아야죠. 그게상식아닌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구립중화경로복지관,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의운영비가동일해요. 규모도다르고사업역량도다를텐데운영비는똑같습니다. 왜이렇게편성된거죠? 예산편성을너무성의없이하신것아닙니까? 어떻게생각하세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말씀이맞는말씀이신것같고요,제가이부분은다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출을다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화랑마을시니어센터신축부분인데요,이것은지금산출서식파일에도없어요. 제가분명히자료요구를할때‘산출서식이통으로돼있는부분은작성을해서제출하십시오.’했는데지금어르신복지과에서,재무과에서취합해서저한테주신자료에는이산출서식부분이없어요. 일단총사업비가19억원인데순수건축비는얼마죠? 파악안되셨어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17억원입니다.

이병우위원

17억원이에요? 총사업비가19억원인데건축비가17억원이라고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총사업비는19억원이고요,설계비가지금1억5,000만원잡혀있는것이고공사비가17억원,나머지가이제시설부대비입니다.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복지정책과에서저한테제출한기본및실시설계용역산출기초세부내역입니다. 이것도지금잘못돼서제가지금복지정책과에자료제출요구를해놓은상태인데요,순공사비곱하기요율이나와야되는거예요. 이순공사비대비요율을몇퍼센트로계산한금액이죠,이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

이병우위원

확인이필요합니까? 시간없으니까자료제출해주시고요,이것만봐도전체사업비대비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보훈회관이1억6,000만원이에요. 그런데화랑마을시니어센터는1억5,050만원입니다. 이것도검증이필요하다고저는봅니다. 그래서관련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나오셔서노인복지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정명숙입니다. 2022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의하여설치되었으며고령사회를대비하여중랑구에거주하는어르신의자립기반조성과육성및복지증진을위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어르신의의견수렴및단체활성화를위한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운영지원및사업보조,그리고어르신의건강과건전한여가생활보장을위하여노인여가시설지원의용도로집행할계획입니다. 2022년도노인복지기금의수입계획은2021년도말조성액6억700만원과공공예금이자수입600만원으로총6억1,300만원이되겠으며지출계획은노인복지증진및대한노인회지원8,400만원,경로당명절위문품지원2,400만원,노인교실운영비지원3,640만원,그리고예치금3억6,870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1억원으로총6억1,300만원이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복지증진을위해노인복지기금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금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91쪽부터98쪽까지노인복지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짧게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찾아가는청춘버스킹1,000만원예산편성했습니다. 올해1,000만원예산편성했는데전부다집행했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전부집행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집행을언제,언제했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올해4월에1회했고요,그다음에11월에3회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4월에했다고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5월6일날,

장신자위원

과장님께서지금말씀을하셨듯이5월6일날봉수대공원에서50여명을모시고청춘버스킹을실시했어요. 그런데쭉안하다가,4단계장기화로인해안하다가11월달에뭐가그렇게급했는지11월18일용마경로복지관에서하고11월19일그다음날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서하고다시또11월23일날연차신내경로복지관에서청춘버스킹이라고하고일을했습니다. 과장님,우리국장님,이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국장님답변을한번듣고싶은데요. 코로나19로이렇게장기화하면서지금온국민들은코로나19에전념을다하고있는데우리어르신복지과에서는안하다가,다른과도지금전부다하나도안하고있어요. 그런데연방3일이렇게해서,그것도복지관에서말이야,이것어떻게했어요? 청춘버스킹은요,찾아가서,제목도그래요. ‘찾아가는청춘버스킹’이에요. 그런데국장님,이것어떻게생각하세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장신자위원님지적사항에대해서여러모로저희도공감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러나11월1일부터범국가적으로위드코로나를맞이해서이제일상으로의회복에맞추어서저희가5월에하고못했던부분들을3개부분연달아서한부분이있습니다. 제가버스킹장소를같이참여를했었는데요,어르신들은굉장히좋아하셨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코로나상황들이위중하기때문에중간에환기들을하고방역수칙을지키면서마스크를벗지않고행사들을했는데요,

장신자위원

그런데행사를요,실내에서하는것하고,여기는찾아가는버스킹이에요. 제가그걸지적을하는거예요. 복지관에오시는분들은그나마,아까동료위원께서도질의를했듯이어느정도여유가있으신분들이세요. 그러면복지관에서는얼마든지이런행사를합니다. 그런데찾아가는버스킹은취지에지금맞지가않잖아요. 하시려면다른공간에서하셨어야죠. 저는그걸질의드리는겁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위원님지적사항들저희가겸허히수용하고요,내년도에는더나은사업으로발전시켜,

장신자위원

이것은누가봐도요,형평성에맞지않다고,왜급해서이렇게했을까논란의여지가충분합니다. 그점유념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그리고지금현재강사료가얼마죠? 과장님,강사료가얼마예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공연비40만원씩지금잡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요,노인지회사업에서사업을하게되면그강사료가나가잖아요,강사가. 그러면강사료가한명당얼마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노인교실은20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요,한사람당노래프로그램가르치고하는그강사들한테20만원씩나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치매예방교실말씀하시는건가요?

장신자위원

치매예방도그렇고경로당에가서노래불러주는그강사분들말하는거예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기금에지금잡혀있는어르신치매예방교실강사료는6만원씩8회잡혀있습니다. 6만원인데이게이제2명분이거든요. 그러니까3만원씩잡혀있는거죠.

장신자위원

3만원씩잡혀있지요. 그러면경로당에나가서어르신들하는강사료는얼마예요,노래해주시는강사분들은?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우리가버스킹에서가는강사료는무료로지금자원봉사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경로당에가셔서노래불러주시는강사는얼마냐고요,강사료가. 프로그램있잖아요. 경로당에서봉사해가지고프로그램운영하는강사들있잖아요,노래불러주는강사들. 그분들은얼마냐는거예요,강사비가.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죄송한데요,제가이제코로나로인해서경로당에지금프로그램을한사례가없고노래교실운영을안했기때문에,

장신자위원

아니요,올해는안했는데작년이랑재작년에제가직접참여도했었는데요? 그때강사료가얼마지급했는지모르세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작년과재작년에는경로당문을안열었기때문에제가참여를한적이없고,

장신자위원

재작년에안열었다고요? 작년하고올해만안열었어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2019년도노래교실한거에대해서는제가자료를따로드리겠습니다. 파악이아직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러면내년에예산편성할때강사비얼마라는것은그러면편성할때그거안했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기금에서는강사료를3만원을편성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기금에서는3만원인데……. 그자료를하나따로주세요. 그렇게설명을,아니,우리어르신복지과에서경로당에내보내는강사들은얼마냐고요. 내년에책정하나도된게없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노래교실이지금따로책정이된거는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프로그램전혀없어요? 프로그램에책정된건하나도없어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경로당에도?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한번그러면파악을해보겠습니다. 제가,기금에대해서는요,‘기금’하면,왜기금을모아놓고기금을필요할때쓰라고했는지과장님한번답변해보시기바랍니다. 기금은왜있는거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저희가이제고령사회대비해서중랑구노인회자립기반조성과복리증진을도모하기위해서노인복지기금을설치한목적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그러면기금은기금에맞게써야돼요. 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제가누차말씀을드렸지만치매관련한프로라든가다른프로는다른데서다하고있어요. 그리고또계속권장을하고있고요. 그런데한단체에만이렇게예산편성을해서하는것은옳지않다. 저는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누구압박에의해서예산을편성해서기금을준다? 그건전혀옳지않다고전생각을하고요,그부분에있어서내년에예산편성할때참고하시기바라고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모범경로당포상관련해서기념품4만원씩나가요. 그런데제가자료를받았어요. 이선발기준이도대체어떻게되느냐. 제가이거보고진짜너무이해가안됐어요. 왜그랬냐면요,민원이들어왔을경우에는,여기에중식제공횟수가있고요,중식인원이있어요. 중식인원이회원이70%이상일때는10점,50%에서60%일때는5점,회원이50%이하일때는0점. 아니,중식인원이,경로당이시설이잘돼있고안돼있고하는경로당있어요. 그러면이기준에맞춰서평가를하게되면생전못받는경로당이많아요. 그리고또정회원회비납부라고있어요. 이정회원회비납부는어떤거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별로일단회비가5,000원이내에서받게끔돼있으니까경로당별로좀차이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부분도과장님,저희위원들이수차얘기했던부분이에요. 경로당에서회비를걷음으로인해서,물론,여기에서권장하는것밖에안돼요. 정회원회비납부자의80%이상이면10점을주고,79%이하면5점을주고,이런기준이,이과에서부터이런것을갖다가권장하고있다는거예요. 어떻게모범경로당표창에관련해서회비많이내는데다가점수를많이주고그런데다표창을줍니까? 이선발기준부터도과장님,자세히검토해보셔서이거한번수정할필요가있다,그러면받는경로당은받고못받는경로당은생전못받는기준이돼있어요,지금. 그리고임원구성여부도그래요. 회장이나이사,감사,총무가다돼있는곳은20점이고,회장,감사,총무만한곳은5점이에요,이사가구성이안된곳은. 하나도구성이안된곳은0점이에요. 그러면미구성이돼있으면어떻게운영하는지,누구한테지급을해요? 만약에회장이나총무,감사가지급을안했으면? 회장이나총무,감사가지정이안된경로당이있어요. 그러면이사람들운영비를누구한테주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회장은지정이안된곳이지금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

장신자위원

아니,여기기준이그렇게돼있으니까. 제가질의를하는거예요. 이게있을수있다고봅니까? 그리고프로그램참여현황이에요. 50회이상참여했으면20점,미참여했으면0점. 프로그램전부다,지금우리중랑구의경로당이몇개예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127개소입니다.

장신자위원

127개소죠. 127개소에프로그램전부다참여를합니까? 50회이상참여한데는20점받으려면그럼도대체어떻게해야되는거예요? 이렇게참여할수있도록우리어르신복지과에서관여를하고있습니까? 그렇게풍족하게지원을하고다할수있어요,지금이것을관리하고있어요? 127개경로당에50회이상프로그램참여할수있도록다지원을해주고있냐고요. 어떻게이런선발기준이있습니까? 그리고회원수,회원수도요,물론많이모이셔서활동하면좋아요. 그런데그렇지못한여건인경로당도있잖아요. 50명이상인데는20점,20명미만인데는0점이에요. 20명미만인데가우리127개경로당중에서몇개예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현재는7개,

장신자위원

그럼이사람들은생전점수를못받아요. 어떻게이런선발기준이있는거예요? 그리고,

조성연위원

위원님,정회하고오후에합시다.

장신자위원

보조금회식횟수가있어요,횟수가? 그러면보조금회식을1,2회하면5점,한번도안했을경우에는20점,그러면이거보조금회식횟수가있으면이거보조금갖다회식하라고권장하는것밖에안되는거예요. 어떻게운영비주면서이보조금가지고회식하라고그래요? 이런선발기준이어디가있습니까? 그리고지회에다또후원도해요? 지회에다가뭐를후원을하는거죠,경로당에서? 지회에다왜후원금을내야돼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위원님지적하신부분제가다지금이해했고요,

장신자위원

아니,그런데그거답변을하시라고요. 지회에다가왜후원금을내는거냐고요. 지회에다왜후원금을내죠? 후원금낸데는10점이고,후원금안낸데는0점이에요. 국장님,답변해보세요,지회에다왜후원금을내는지.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지금현재그부분은파악해서다시한번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거요,경로당운영에관해서중점적으로한번짚고넘어가지않으면정말안됩니다. 직원들부터,우리과장님부터조금변해야돼요. 정말어르신들을위한게뭔지.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준비를많이하셨는데,

장신자위원

그리고평가자가산점이또있어요. 지회장이가산점,지회장한테잘보이면30점줘야되고못보이면30점못주네요? 어떻게이런선발기준이있습니까?

김진영위원장

한번전반적으로저희가복지건설위원회차원에서한번다시기회가되면검토하도록하기로하고,

장신자위원

그리고요,마지막으로하나더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장신자위원

노인교실있어요. 저이거예산에서어떻게이런식으로쓰는지저는이해가도저히안가고요. 노인교실이있는데노인교실의지금예산액이얼만지아세요? ’21년도에는3,860만원이었어요,내년예산은3,640만원이에요. 그런데저는이거노인교실을보고깜짝놀랐어요. 대한노인회부설중랑노인대학에한군데지원을해주고있고성당에,상봉동성당,묵동성당,면목4동성당,망우동성당,양원성당,성당에다지원해주고있어요. 그리고교회,중화동교회,목천교회,망우동교회,국일교회. 나진짜,어떻게성당하고교회만이렇게다지원됩니까? 국장님,이거형평성논란에맞다고생각이들어요? 아무튼전반적으로우리위원님들하고검토해서이번에내년예산편성하는데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여기에대해서마지막으로답변해주십시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지적해준사항전부다맞는말씀이시고요. 사실제가2020년,2021년코로나로인해서노인교실,모범경로당표창한적은없습니다. 그래서사실자세하게안을들여다보지는못했습니다. 그런데지금하나하나조목조목말씀하신거다말씀맞는거고요. 저희가이제내년예산에는꼼꼼히봐서같이다수정하고그렇게해서잘해나가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무튼그렇게우리과장님께서,저는정말직원분들경로당에대해서관리하다보면담당자라든가팀장님들,정말제가고생하는거알아요. 얼마나힘들,제가경로당을직접나가서보면요,어르신들이그냥놀이문화로조금씩조금씩이렇게노시는것은보기도좋고참아름다워요. 그렇지만큰놀음형태로서의경로당이,그것도구립경로당이그렇게운영해서야되겠습니까? 그런부분,저는직원분들한테진짜노력하는부분에있어서왜그게개선이안되는지엄청힘들,직원분들이127개경로당관리하려면얼마나힘든가. 저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칭찬을드리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제가또짚고넘어가지않을수가없습니다. 그래서과장님,지금답변한대로개선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많이준비를하셔서충분히질의를하셔야되는데지금시간상으로이렇게밖에할수없다는걸죄송스럽게생각하고하여튼수고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짧게이병우위원님하나만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조례에규정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올해회의언제개최하셨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

이병우위원

질문을바꾸겠습니다. 기금관련기금운용계획안을작성하실때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심사받으셨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제가지금잘이해를못했는데한번만,죄송하지만.

이병우위원

우리조례상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하게돼있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올해이예산편성과관련해서,기금운용계획편성과관련해서심의위원회개최를언제하셨어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11월10일에개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11월10일이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대면으로하셨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11월10일이면부서에서는예산편성이끝나고기획예산과로넘어간이후죠? 그렇지않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확정이되기,

이병우위원

저는확정을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 부서에서예산편성단계에서,예산편성전에기금심의운용위원회에서회의를하고거기의견을바탕으로저는예산이편성되는게심의위원회를구성,운영하는가장큰목적이라고생각합니다. 그렇게하셨어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했습니다.

이병우위원

11월에하셨는데그렇게하셨다는말씀이지금,답변이그렇게쉽게나오시나요? 11월에하셨다면서요,회의를!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심의를받고기금운용계획을편성하셨다고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병우위원

자,또하나여쭤보겠습니다. 모니터좀띄워주십시오. 죄송합니다,이부분만할게요. (화면자료를보며) 그러면11월회의에몇분이나참석하셨어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열두분참석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

열두분이요,한분빼고다나오셨다는얘기인데,보십시오. 우리지금장신자위원님께서여기기금심의위원이신데,

장신자위원

네,제가그때강하게주장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신내노인종합복지관장,그다음에중화경로복지관장,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장,이분들이다참석하셨다는얘기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분들은위원회심의에참석을,특히지회장은이심의에참석을하면안되죠? 제척사유에해당되는사항아닙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저희조례에당연직,

이병우위원

조례에요,자,보십시오. 조례에구성을하도록돼있다하더라도기금운용계획을편성하는데이분이참석하셨으면이건제척사유에본인이참석하시면안되는겁니다. 그리고집행부에서제어를하셨어야되는거예요. 자,보십시오. 지금기금운용계획중에대한노인회지원이7,300만원이에요. 그뒤에노인지회1개소에노인교실에지원하는게1,400만원입니다. 전체편성예산의거의압도적인절대다수가대한노인회에가는건데,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 95쪽민간이전중에대한노인회운영비지원,여기서대한노인회는어디를지칭하죠? 중랑구지회입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뒤에보면노인지회1개소라고있어요,구분을달리하셨습니다. 앞에는대한노인회라고지칭을하시고뒤에는노인지회라고하셨어요. 다르죠,그러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와사회복지사업보조3,000만원,4,300만원,이거대한노인회중앙에다하실건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중랑구지회에할겁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에대해서저는나중에계수조정,일단은이기금운용계획은첫째,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의결을거쳐서편성된예산이라고봐주기어렵습니다. 더군다나그참석자중에제척사유에해당되시는분이그회의에참여를하셨다는것도상식적으로납득이안됩니다. 요즘세상에이런회의는용납이안되는회의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계수조정때위원님들과논의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위원님,11월에했으면임기가10월28일로만기되시는분들이세분이나계세요.

이병우위원

네,그건제가알고있고요.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제가조금죄송하다는말씀을안드릴수가없습니다. 지금준비한여러가지공부를원체많이,깊게하셨는데지금시간상으로많이쫓기다보니까여기까지밖에질의를받을수가없어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과장님,승진하시고지금어르신복지과발령을처음받으신건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지금과장님,그러면얼마나되셨죠,승진하시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7월1일자로.

김진영위원장

몇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7월1일자입니다.

김진영위원장

7월,그러면……. 어쨌든그럼한반년되셨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올해7월에받으셨어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5개월됐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어쨌든승진하고어르신복지과에발령받아서오신그개월수를보면아직업무파악을충분히다하기는개월수가너무짧다고보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직원들도아마그때순환근무로이렇게많이바뀌고이렇게한시기에함께그렇게된걸로지금제가파악이됩니다. 맞습니까? 제가정확하게알고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래서오늘지금답변을하시고시간을많이잡아먹는이유가위원님들질의에바로바로답변이안나오니까그런거예요. 그래서이제아무래도경로당문제는저희가한번쯤더다뤄야될것같은데,위원님들하고상의를해봐야되겠지만. 시간이짧아서파악을못했다는거를전제로하고오늘일단여기서끝내고저희가이제다시한번의논을해서,특히경로당문제를한번더들여다봐야되면저희가다시한번하는거로그렇게하겠습니다. 고생많으셨다고말씀을드리고요.

오화근위원

위원장님,발언하나만. 질문은아니고요,국장님한테부탁하나만할게요.

김진영위원장

네.

오화근위원

속기에남겨야되니까. 국장님,지금과장님들답변이늦다보니까,저희는할게너무많은데,지금우리어르신복지과외에도앞에한과마다과장님답변이너무이게늦어지니까시간을너무많이잡아먹는거예요. 그러면저희는밤새워서진짜준비한것들을할수없는거예요. 그러니까위원장님이죄송하다는말을연거푸하실수밖에없는그런부분들이있는데답변을좀빨리빨리하실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야저희도시간을절약하고저희가준비한것들을질의하고그다음에예산이책정돼야되지않겠습니까? 그러니까좀우선국장님계신국만이라도과장님들한테숙지시키셔서답변을좀빨리빨리하게끔도와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어르신복지과는아까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듯이과장님이지금발령받아오신시간이충분히업무파악을하기는조금짧았다,그렇게보이고,그다음에직원들도그때같이몇몇직원들은다이렇게인사이동이있었을거아닙니까,그렇죠? 그래서지금부터라도좀꼼꼼히살펴주시면좋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202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중식을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항상여성가족과소관사업에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구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힘써주시는김진영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2년업무보고에앞서여성가족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은미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공석인아동복지팀장을겸임하고있습니다. 이준희보육행정팀장입니다. 황소윤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아영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1,27,29,32,33,35쪽과39쪽부터41쪽까지,세출부분323쪽부터348쪽까지와예산안소책자의명시이월부분126쪽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우선저희가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한10분을지금잡겠습니다. 하고또다시질의하실때다시질의받는거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다른위원님께서준비를하시는동안에제가짧게우선,계약관련부분에서제가좀이해가안되는사항이있어서그거부터짚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제가,아마6월일텐데요,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계약을두차례나눠서했습니다. 과장님,맞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병우위원

계약일자가8월31,9월13일에준공금이지급됐고요. 그런데이예산은600만원이편성된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같은날,같은업체에금액이추가로지급이됩니다. 이예산의출처는어디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양성평등주간행사비입니다. …….

김진영위원장

준비가안되셨습니까?

이병우위원

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는여성정책기반조성이라는세부사업에행사운영비통계목으로599만6,000원이집행이됐고집행잔액이4,000원이에요. 그런데계약이한건더있어서추가로집행하신그예산의출처가어디냔말이에요. 이84만원,이예산의출처는어디입니까,도대체? 이거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324쪽출산장려사업,출산축하금관련해서이건자료제출요구만하겠습니다. 우선그아래바로있는첫만남이용권이있어서전년대비감액은하셨는데8,900만원이면제가생각했을때는12월에출생을해서출생신고를하신분들이에요. 그러면전년도,예컨대1월내지는올해예를들어11월까지집행된예산에대해서한달치를편성을하면되는데이게지금한달치치고는너무많아요.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팀장님하고도따로의견을나눈적은있는데팀장님의견에제가그다지동의는못했고요,팀장님도저를설득력있는논리로절설득하지못하셨어요. 그래서작년1월,그러니까저는기본적으로다시말씀드리지만1개월분이면충분하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출생신고의무기간이있거든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예를들어서다른출생신고기간을도과해서하시는분들,저는그런분들은그렇게생각해요. 우리가유명한법언중에‘권리위에잠자는사람의권리는보호받지못한다.’는말이있습니다. 그런맥락에입각하면우리가그것까지감안해서예산을편성하는것은저는부적절하다고판단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은부서에서조정을좀해오셨으면좋겠습니다. 1개월분으로내지는,어쨌든8,900만원은과한금액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여기에대해서잠깐만제가설명드리고그부분자료,

이병우위원

아,제가시간이없으니까자료로해주시고요,왜냐하면이건어차피계수조정에서충분한논의를해야될상황이고부서설명은제가팀장님을통해서충분히제가들었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선이해를해주십시오. 그다음327쪽,공동육아나눔터운영지원바로위에있는항목인데요. 종사자수당은7명,조정수당은10명,복지포인트는9명,이숫자차이는왜난겁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

이병우위원

이것도메모하셨다가자료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334쪽한번봐주실래요? 국공립어린이집확충에있어서민간자본위탁사업비가있어요,그렇죠? 여기에신규로지금현재3,000만원편성했죠,리모델링비?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장신자위원

334쪽에국공립어린이집확충.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거기에민간자본이요,위탁사업비로3,000만원신규예산편성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거는국공립어린이집환경개선에있어서리모델링하고개ㆍ보수하고차이점이뭐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저희가국공립사업으로확충을하면서저희가저희부담금5%이부분을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부담금5%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저희가국공립확충을하면기자재하고리모델링비가국ㆍ시비로배정이됩니다,95%가.

장신자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거기에대한내년도사업비,금호어울림,희망,행복이내년3월하고5월에개원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구비로이거지금3,000만원더잡았다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내년도에개원할사업비를구비로내년도사업비지금잡은겁니다,이부분은.

장신자위원

이거는꼭해줘야되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것은매칭으로해서저희가사업을국공립전환,그러니까새로양원지구에들어온시설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러면개ㆍ보수,그러면환경개선,국공립어린이집환경개선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걸로는할수가없는거예요? 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아직개원을안한시설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개원을안한시설인데,아,개원을안한시설이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그리고336쪽에보면요,그동안에가정어린이집직무수당은어떻게해결했어요? 이번에신규로편성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다시한번말씀좀,

장신자위원

336쪽에보육교사복리후생지원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가정어린이집원장님직무수당이그동안에있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직무수당이별도로저희가이제겸직수당이라해서7만5,000원만가정어린이집은주고있습니다. 보육교직원들보다훨씬적게지금지급이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현재여기에직무수당,‘가정어린이집원장직무수당’해서5만원,62명.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직무수당은따로없고겸직수당이라해서보육교직원들처우개선비라든가이런게22만원,24만원,이렇게,

장신자위원

아니,지금여기에잡혀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올해처음으로이제5만원을잡았습니다,직무수당으로.

장신자위원

아니,제가질의한거하고우리과장님이답변하시는게지금이게안맞는데그동안에는직무수당이없었고,그래서올해신규로지금이거편성한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편성하게된이유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현재가정어린이집이지속적으로폐원하고원장님들겸직을하면서굉장히사기도저하되고또25개구에서18개구가비서울형이렇게해서저희가수당을지원하고있어서연합회차원에서,그리고우리구가좀사기가약하다해서이부분을확인해보니까한18개구가지원을하고있어서저희도한5만원정도직무수당을좀주면원장님들좀일하시는데사기가좋겠다해서편성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가정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어려운부분이많이있어요. 그런부분은이해를,그런데저는이제그동안에없었던직무수당이올라와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편성하게된이유를제가지금알고싶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그리고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이있어요. 그런데제가보니까지금현재14억1,500만원,약1,600만원내년예산편성을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과장님,여기이중에서인건비로만이사업을하는데,종합센터를운영하는데,그대신프로그램이렇게쫙한다고여러가지지금이렇게적어놨잖아요,몇개품목을.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프로그램운영비가얼마고인건비가얼마인지아십니까? 인건비만얼마나가요,14억1,600만원중에. 인건비가요,10억600만원나갑니다. 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거지원센터하나운영하면서인건비만10억600만원나가고요,프로그램은얼마있지도않아요. 프로그램은요,제가이거검토해봐서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그러면,지금현재우리동네보육반장운영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337쪽이죠,우리동네보육반장이에요. 그러면이거는어떤사업이에요,보육반장은? 여기에대해설명좀해주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각동에한명꼴로해서,2개동에한명꼴로해서이분들이,저희가출생을하게되면각동사무소에서출생신고를할때이분들이양육수당,그다음에아동수당,그다음에보육반장한테정보를좀,아이키우는데얻을수있냐,이런거를동의를하게됩니다. 그럼그동의한사람에대해서저희가보육반장을통해서‘우리구에는어떤,어떤아동시설이이런게있고,이용할때궁금한거있으면물어봐라.’이렇게해서자문역할도하고하는그런역할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역할을하고있죠? 그런데이분들활동비가10명한테11개월동안나간게8,166만5,000원입니다. 한사람당활동비가74만2,400원이에요. 그리고보육반장또,사업비는뭐예요,사업비는? 보육반장활동비는뭐고,또사업비는뭐예요,보육반장한테사업비를줍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게아니고요,보육반장들이이제일년동안사업을하게되면자료를만듭니다. 우리구에대해서이런사업들이있다,그걸가지고엄마들하고같이소통도하고공유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게11개월나간게약740만원이에요. 그러면이거실적있습니까? 여기보육반장을운영하면서활동비를주면서이분들이해낸실적이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몇회이렇게했는데,자세히기록이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실적내역을전부다우리위원님들한테주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별도로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별도로주시고,저는이런부분에있어서는과연얼마만큼보육반장을둬서육아지원하는데얼마만큼의효율성이있는지그것을제가한번실적을보기위한데이터니까요,그거하나씩주시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장애아순회지원사업이에요,이거장애아. 그러면이거는장애아를위한지원사업이어야되죠? 그런데전부다인건비고요,특수교사급여하고4대보험,퇴직금빼고나면사업비는,그런데이사업비속에도특수교사가또들어가요. 이거특수교사가아까보육반장처럼그사업을구상한다고그러면장애아한테돌아가는것은없어요. 다교사인건비지,예산만5,624만원편성했죠. 어떻게이렇게이런사업을하는지저는이해가안돼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장애아한테뭘주는게아니고요. 저희가원광장애인복지관하고자광아동상담소하고연계해서거기의치료사,특수교사를섭외를해서저희가17개어린이집에약95명의장애아동이있습니다. 장애아동은교사1명당3명이장애아동있는데,여기에가서,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에장애아순회지원사업하면저희위원들이볼때는이게통으로딱5,624만원이렇게하니까‘아,장애인을위한지원사업인가보다.’이렇게생각을하잖아요. 그런데그러면여기에다가장애아순회지원사업이아니라인건비라고얘기를써놔야죠,전부다인건비로나가는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래서이부분은이제장애아동들이,

장신자위원

이것도요,구분해서다음편성목에구분해서해주세요,이렇게뭉뚱그려서하지마시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전부다인건비지실제로장애를위한순회지원사업은없습니다. 이런편성목이어디에있어요. 그리고부모교육운영이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것도마찬가지예요. 그리고등하원도우미운영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등하원도우미는이거는어떻게해서작년에는1,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올해는500만원감액해서500만원편성을했습니다. ‘등하원도우미’하면‘아,어린이들등하교때도우미역할을해주나보다.’이렇게생각을하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실제로그렇습니까? 교육비,홍보물제작비,리플릿,현수막,운영비예요. 이게어떻게등하원도우미라고할수가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등하원도우미를이제선정을할때저희가심의를해서선정을하고그다음에이선생님들하고엄마들하고신청하면매칭을시켜줍니다. 그매칭이되면다시이분들도교육을시켜야됩니다,엄마들을.

장신자위원

그러면등하원도우미가아니죠,이거는. 어떻게등하원도우미라고해놓고홍보물제작비,리플릿비,현수막비,운영비,‘등하원도우미’하면저희들이생각을할때‘아,애들케어하나보다.’이렇게생각하지않겠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놀이이모운영이요. 놀이이모운영도인건비가,이제사업비가2,400만원이에요. 이거는사업비어떤식으로사업을하고있어요,지금현재?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현재코로나때문에중간중간에많이공공기관이문을닫고했기때문에이분들이가서도하지만프로그램을제작을해서공유해서집에서엄마하고애들이그프로그램을가지고놀이도하고할수있도록그런작업을콘텐츠를만들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어디에다가어떤어린이한테2,400만원가지고지금,운영비까지합치면2,631만4,000원됩니다. 이실적주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자료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자료주시고,그리고대체조리사지원은저는이부분에있어서는자,대체조리사활동비가지금한사람당근195만원을주고있어요. 그런데4명,12개월에9,364만5,000원나갑니다. 대체조리사지원이라는게뭐예요? 전부다조리사가있지않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대체조리사는저희가이제어린이집에조리사가다있습니다,40인이상시설은충족을해야되니까. 그런데이분들이지금코로나나갑작스럽게질병이나,

장신자위원

아니,조리사지원비가다나가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대체조리사를이제지원이나가는데이분이갑자기아파서쉬거나하면새로대체교사를뽑아야되는데단기간에뽑을수없는부분들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제가실적이나이런부분을다드리겠습니다. 그래서어린이집에서요구할때오늘갑자기아파서출근을못하는데,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거어린이집은어디어린이집을말하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이부분은저희가,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어린이집은어디어린이집,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전체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그러니까205개소에대해서.

장신자위원

아니,전부다그러면조리사지원비가나가는데그지원비에서하면되지,대체지원비를또나간다는말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조리사지원비는별도로저희가지원한거는없습니다. 별도로,저희구에서별도로지원한거는없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러면과장님,저는이게이해가도저히안가요. 대체조리사지원을해주면그러면‘우리조리사없습니다.’라고다그렇게신청을하면어떻게하려고그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거를일년내내해주는게아니고,단기간이고,3일이면3일,5일이면5일이런식으로해서갑작스런어떤,급작스럽게,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그러면지금우리국공립어린이집아까몇개라고했어요,총?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전체어린이집이205개소입니다.

장신자위원

205개소죠? 205개소에서‘우리도갑자기저기해서대체조리사가지금안나옵니다.’라고다신청하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11월까지한271건,시설에서신청했습니다,1월부터11월까지.

장신자위원

아니,지금무슨말씀하시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지원을요청하는게,신청하는게,저희가지원을한270일을해줬고요,그다음에신청을한408개소에서중복도있습니다,약간,어린이집이1개소에서.

장신자위원

아니요,대체조리사활동비가지금4명에서12개월동안9,364만5,000원나갔는데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는거하고지금제가질의하는거하고완전틀리게지금답변을,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3명에서1명이늘어나서4명을저희가지원을하려고예산요구를해놨는데요,그런데그이유가저희가205개시설에서1년동안,지금11개월동안요구한게약400건의대체교사를좀파견해달라,하고육종지에요구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그집다해줘야되겠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긴급상황이발생할때해줍니다,이게.

장신자위원

저는도저히이게있을수가없다고생각하고요. 이건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지금15분드렸는데마감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찾동연계영유아지원사업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것도찾동연계영유아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과장님,이거지금어떻게하고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현재는사업을안하고있는데저희가아동학대예방차원에서이사업을한번해보려고저희가동사무소사회복지사,그다음에,

장신자위원

신규사업으로이번에올라왔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신규로해보려고저희가올린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에뭐가있는줄아세요? 영유아발달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영유아발달지원사업이어디에있냐,342쪽에보면지역드림스타트프로그램운영해갖고1억2,336만원이있습니다. 여기에영유아발달지원사업이있어요,1,422만원. 그런데여기에또찾동연계영유아지원사업을해갖고신규사업또하겠다,누가여기에다가342쪽에지역드림스타트프로그램운영해갖고그냥1억2,336만원이렇게통째로써놓으면여기에영유아발달지원사업이있는지어디에있는지누가알아요,이거제가찾았으니까알아내지. 그런데또다시영유아발달지원사업을찾동으로하겠다? 그런데요,제가이걸또찾아봤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잠깐만설명좀드려도되겠습니까?

장신자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는그지원대상이법적으로딱한계가있습니다. 소득이라든지,기준소득을충족해야만드림스타트로해서방금전에말씀하신발달지원검사라든가지원이가능합니다. 그래서일반아동들한테는혜택이안가는부분이고요. 앞에서하는부분들은저희가코로나나이런거때문에사실아동학대신고도줄고있습니다,현재집에서가정양육많이하다보니까. 그래서가정양육을하고,다문화가정이나이런계층들이집에서혹시나방임을하거나이런부분들좀찾아내서저희가지원하고자하는내용으로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그러면요,영유아발달지원및선임교사역량강화가3,650만원인데여기에과장님지금답변한게전혀다릅니다. 영유아학대예방중재자문협의체구성을한다고그랬어요,150만원씩이나주고. 지금답변하는거하고전혀다르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저희가찾동연계해서16개동에현장을방문해서아동있는데,밖에서보기도힘들고애가잘안나온다,그런가정은저희가동사무소찾동하고연계해서한번방문을해서애들이제대로집에서놀고있고,케어가되는지이런부분을찾고요,저희가방문을,

장신자위원

아니,자문협의회를또주고,영유아진단비를,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협의회는저희가이사업도신규사업인데제가설명한번드리겠습니다. 지금아동장애학부모,그다음에교사,그다음에원장,그러니까장애아동을지금현재17개어린이집에95명있는데그대상,

장신자위원

아니,그러면이사람들은지금현재20명을영유아진단비를해준다고그랬는데20명은그러면어떻게선발을할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20명이부분은저희가지금현재선발을어떻게하는게아니고,이체계를어린이집에서아동,이런부분들이조금발달이지연된아동이있어서힘들다,와서이런부분들좀치료사나통합치료사가와서좀한번보고문제가있는지봐주면좋겠다,그러면육종지에서파견해서현장을방문하고이아동을자강이나아동센터심리검사를한번하도록유도를해서거기서이아동은검사를반드시필요하고그다음에치료를해야되겠다,하고선정이되면지원을좀하겠다는그런취지로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실제로이게그러면20명이라는것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데이터는딱나오지는않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과장님,예산을올릴때는산출서가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20명정도이제예상하고지금올렸습니다.

장신자위원

20명정도예산액을어디에근거를두고지금,그동안에들어온게있습니까,무슨데이터를가지고20명이라고했냐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이제가끔신고가저희한테도들어오고,

장신자위원

몇명이에요,그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육종지에도들어오는데,신고들어온것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작년에제가한2건정도저희한테도민원이들어왔었고요. 그래서그렇게보면어린이집별로한두명은보통조금발달이지연된아동이있지만,

김진영위원장

마무리하시고또하시죠.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저는이부분에있어서는제가이중지원인것같은그런느낌을받아서제가다시한번과장님,자료저한테주시고마지막딱하나,발언하고다음에또하겠습니다. 대체교사지원이또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거는또7,050만원이에요,대체교사활동비가. 이거는어떻게해서대체교사한테또지원을하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대체교사가사실은이제어린이집에도대체교사비가정부지원비가있습니다,사실은. 있는데,그정부지원비를활용을지금못하고있습니다,어린이집에서도. 왜,대체교사가저희가정부에서지원하는것은딱그본인보수교육,그다음에본인결혼,연가,훈련,건강검진이때만지원이되고있습니다,대체교사가. 그다음에평가제컨설팅기간에사무실환경정비를하고또부정한행동영유아가있거나또장기근속,특별휴가나그다음에교사가갑자기배가아파서아침에못나와요,예를들어서. 그런데그반에교사가없으면안되지않습니까? 이런부분들은지원이안되는부분이있어서좀우리가구비로해서어린이집에지원을하면애들이갑작스럽게보육교사가안나왔을때하루만에채용을할수가없습니다,어린이집에서도. 그래서그부분을좀저희가보강해서영유아들의보육서비스질을좀개선하고자해서이번에저희가예산을올렸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이부분한번,이게요,과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실지모르지만대체교사지원이기때문에이거어떻게보면,모르겠어요. 어떤취지에서이걸올렸는지는저는모르겠어요,신규사업으로. 그런데대체교사를지원을하게된다그러면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조리사대체하고똑같은현상이나타날수가있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빌미를주는거예요,빌미를. 대체교사,이거한번신중하게생각해보십시오. 그런부분에있어서는지금과장님께서저한테답변해주신그부분보다도지금어린이집이많다보니까대체교사,지금어쩔때는대체교사없다고한곳이,여러곳이생길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런데대체교사지원활동비로지금3명한테5,920만원주고또퇴직금,4대보험까지합치면이게약7,000만원정도돼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런부분,우리저희위원님들하고신중하게한번토론하지않을수없습니다. 제가제시간이,주어진시간이더있는데우선여기까지질의하고또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조성연위원입니다. 짧게좀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신규사업이있고,신규예산들이이렇게있어요. 그렇죠,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이제대부분이보면상위법령이이제제도가바뀌고그런법령에의해서안할수없기때문에그제도에의해서그런예산등도편성이되고조직도좀개편을,조직이라고하기는뭐합니다마는양성평등이런사업도사실은중앙부처에서부터그런움직임이있기때문에필수적인사업의일환이다,이렇게보는데맞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립니다. 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교육도뭐마찬가지인데,과장님,전반적으로뭐예산을쭉다루면서보면신규예산들은그런부분들이많이보이고,그다음에이제전년도와대동소이하게예산을또이렇게편성을지금하고계신데,과장님,작년하고금년하고는지금특수한상황아닙니까? 저희가,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이게뭐어디할것없이다특수한상황인데,특히이제우리과에서담당하고있는보육쪽,이쪽은지금더큰문제가무슨문제가있냐그러면,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이계층은백신을지금접종을안한아이들아니에요,꼬마아이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지금이상황에서살얼음판을걷는그런기분이에요. 그래서이제보육에종사하시는여러분들도그렇고거기에직접적으로하는원장님,보육교사이런분들이그어느때보다도지금중요한그런시기다,이렇게생각이드는데맞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다고생각합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우리과에서는그렇게지금그런어떤상황으로인식을하고,그렇게지금관리를하고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하여튼최대한그렇게해서관리를지금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이게지금최근에중앙부처에서도계속발표를하지만지금관리는다른방법이없어요. 접촉을최대한줄이는방법외에는없는거예요. 그런데지금그런걸지금안하고있잖아요,과장님. 예전하고지금똑같이하고있잖아요. 무슨얘기냐그러면,옛날에행사하던걸지금똑같이하고있잖아요,원장오라그러고,보육교사오라그러고. 그게맞는거예요,그게? 그리고그분들은원으로돌아가서학부형들한테SNS해가지고우리아이들을보호하기위해서활동을자제해달라고홍보하고말이죠. 과장님,그렇게하고있잖아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저희가행사를해서임의대로보육교사를부르는경우는표창말고는자체행사로,

조성연위원

과장님,이분들이행사하려고행정기관에장소를빌리고렌털하고하면,원인을물어보고막아야될거아니에요? 그러니까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고하면이분들활동하는예산전부다내년에삭감해야돼요! 예산안주면못할것아니에요? 앞으로지금우리과에서보육교사들하고지금행사몇개나가지고있습니까,지금?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한두개정도있는데월요일날하는것은방금전에취소를요청하고왔습니다.

조성연위원

오늘발표가나니까지금취소하는거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이과정이다지금까지그나태한생각을가지고했기때문에이런상황이지금오고있는거다,이렇게지금판단하고질의를드리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하여튼충분히그부분들은받아들이겠습니다.

조성연위원

하여튼본위원은질의를마치고,우리계수조정때행사와관련된예산은하여튼각오하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329쪽,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에지금여러사업들이있는데요. 이거는올해사업을추진했던내역들이있으시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나간방문교육서비스랄지,간단하게혹시지금올해사업에대해서평가된자료가혹시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현재는평가자료가없습니다.

이병우위원

평가자료가없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예를들어서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이것만봐서는부기명만봐서는이게무슨사업인지알수가없어요. 예를들어서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이거저희가어떻게해석을해야됩니까? 제가문해력이나쁜수준이아닌데,이거는제가이해를못하겠어요. 국장님! 국장님,이거어떻게해석하십니까?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이거어떻게하는거예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충분히지적하실만한사항이고요,앞으로는사업명에대해서도조금더신경써서세심하게표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산심사과정에서이게통과가되면이제예산서라고해서사실이게평생기록으로남아있는내용들아니겠습니까? 좀더세심한주의를좀부탁드리겠고요. 자,그다음에,331쪽어린이집교원보수교육인데요. 이것도어린이집에직접적으로지원이되는겁니까,현금으로? 아니면교육을받고나면증빙을받고지원이되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거는교육이끝나고증빙서류제출하면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게2021년예산에는전년대비270만원이증액됐던예산입니다. 집행률을고려않고예산을편성했다가올해다시,2022년도에다시삭감하는거예요,맞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2020년에예산집행을하고나서,2021년에270만원을증액했다가2022년도에다시232만원을감액하는거예요. 그런데그마저도이게지금집행률이고려됐냐,10월31일기준으로이집행률이68.6%입니다. 230만원만감액하는게적정한지저희로서는좀의문이에요. 이부분도저희가계수조정때논의하겠다는말씀드리고요. 335쪽,국공립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사업. 이게2021년,그러니까올해어마어마한사업을,공사를많이하셨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구에서국공립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사업이라는이름으로얼마나많은사업을했는지제가세세하게보여드릴수는없고그냥화면으로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게지금제가보여드리는화면이여성가족과가2021년에체결한계약입니다,다. 거의대부분이국공립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관련회사입니다. 몇가지만빼고요,거의대부분이에요. 그런데2021년에는시비,구비매칭비율이11%였습니다. 그러니까88.5대11.4였어요. 그런데2022년도예산은60대40입니다. 왜이런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잠깐설명좀드려도되겠습니까?

이병우위원

짧게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국토부공모사업으로작년에저희가7월달에공모해서선정됐는데요,국비가50%,시비가35%,구비가15%반영됐습니다,작년에는. 그런데올해는,올해또저희가그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사업에서국토공모대회에서24억이선정이됐는데저희가국비50%,시비30%,저희구비가20%해서작년보다5%올려서,시에서예산이없다고,그래서국비는저희가이미편성이됐고요,내려와서. 그래서구비를내년도에편성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그러니까국비,시비,구비가지금매칭사업인데,작년에는시비대구비의매칭비율이거의9대1이었어요,90대10. 그런데2022년도예산은60대40이란말이에요. 지금설명으로답변이충분하지않습니다. 이부분도제가,혹시관련자료가있으면해주시는데저는이사업편성을어떻게제나름대로해석을하냐면작년에이많은계약을체결해서리모델링사업을하는바람에아마관내어린이집에서민원이어마어마하게들어왔나보다,그래서매칭비율까지변경해가면서무리하게사업을편성한게아닌가라는생각을합니다. 틀렸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잠깐만,1분만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이병우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이부분은저희가위원님말씀하는9대1은저희그확충사업입니다,국공립. 확충사업을새로전환해서할때는한95대,저희구비는한5%정도들어갑니다. 확충사업이고,지금여기에계약은저희가국공립기존에있던시설에15년이상된시설에국토부에서현장에나가서환경개선이런부분을해야되겠다해서저희가공모를해서선정된것은국비가50%시비가작년에35%,구비가15%됐고요. 또이번에저희가선정된것은국비가50%,그다음에시비가30%,구비가20%해서5%작년보다는올랐습니다,국토부에서매칭을줄때. 그래서시에서매칭을5%올려서했기때문에그부분이5%좀인상됐다고보면되겠습니다. 국공립리모델링사업은그렇다는겁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고요. 335쪽,구립직장어린이집운영지원관련해서말씀드릴게요. 제가조금의아한게있는데요,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지원은왜국ㆍ시비가한푼도지원이안됩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직장,보통직장어린이집은직장에서보통,보조를이렇게하게끔,

이병우위원

자,직장어린이집은대한민국국민이아니에요? 왜어린이집사업에국ㆍ시비가단한푼도지원이안되냐는말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저희가이제용역법에의사업주의비용부담이라고해서이게,

이병우위원

사업주의비용부담이몇프로입니까? 사업주비용부담이몇프로예요? 100%가아니에요! 왜구청이100%를부담하냐고요,해마다! 금액이적습니까,4억이에요! 직장어린이집이라고해서아예그냥구청에서다해야되나보다하고제도검토덜하신거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25개구가거의대동소이하게가고있다고저희가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한푼도안된다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한푼도안되는게아니라,일부부분이국비가,국ㆍ시비에되는게있지만여기표기는안됐지만일부나가는부분은있는데그게미세하기때문에거의사업주부담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했을때,구청직장어린이집도사실상구립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교사인건비랄지,그다음에거기에소요되는지원비들이국공립어린이집에준해서당연히저는지원을얻어내야한다고생각을해요. 그렇게못할이유가하나도없습니다. 법적으로그렇다고생각해요. 그런데왜구청직장어린이집은100%구비로,국ㆍ시비를한푼도못지원받냐는얘기예요! 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구청직장어린이집은구청소속직원들한테주는후생복지다해서이렇게해석을하는모양인데,그렇지않아요. 어떻게보면구청직장어린이집을이용하는직원들이구청의모든직원들이가져가야될후생복지비를가로채가는그런측면도없지않아있어요,관점에따라서. 그러면당연히제도개선을요구해야되고그게아니면,제가법령을찾아보니까이거를굳이구청에서운영을하지않아도됩니다. 다른어린이집에위탁을줄수도있어요,맞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저희도위탁을주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위탁이아니고요,지금어린이집은구청에서직접설립을한거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다른어린이집에위탁을줄수도있다고요,법적으로. 모르셨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일단사업주가만들어서위탁을,

이병우위원

사업주가만들어서가아니라,사업주가만드는게기본이지만반드시사업주가다만들어야되는게아니고요,기존에있는다른어린이집에위탁을할수도있다고요. 그런데지금우리직장어린이집은그런부분은아마설립하고나서한번도고민이나검토를안해봤을겁니다. 그렇잖아요. 직장어린이집에소속된교사,어린이들,학부모들이대한민국국민이아닌게아니지않습니까? 다른어린이집들은다국ㆍ시비보조를받는데왜구청직장어린이집만구청에서100%지원해야되냐는말이에요. 이건차별인거죠,거꾸로따지면. 그런데그차별의피해를누가보느냐? 구청의다른직원들이보고있는셈입니다,따지고보면. 이부분은제도개선에대해서법리검토도좀하셔야되고요. 그게아니면다른방법을찾으셔야죠. 그다음336쪽,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보육교사복리후생지원에서가정어린이집직무수당이있습니다. 이예산의편성근거가뭔지제가사업설명서를찾아봤더니중랑구……. 잠깐만요. 보육조례죠? 우리구보육조례인데,제가화면에지금띄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과장님,비용의보조예요,우리조례23조. 1호부터8호까지중에가정어린이집원장직무수당,어디에해당됩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8호에,

이병우위원

8호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문제가되면우리구청장께서독박을쓰시겠네요,그래도되죠? 구청장이판단하셨어요. 그렇죠? 구청장이영유아보육에활성화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에소요되는비용이에요. 어린이집원장한테돈주는게사업입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이제가정같은경우에는굉장히침체되고,

이병우위원

그런말씀듣자고제가지금드리는말씀이아니에요. 사업이냐고요,이게! 왜8호를들먹이십니까? 자,이게8호에해당된다는근거가어디에있어요? 없어요. 지원하는거좋습니다. 근거를들고오세요,근거를. 자,337쪽장난감도서관3호점민간위탁금잠깐보시겠습니다. 1,2호점에비해서3호점에민간위탁금이훨씬많아요,이유가뭡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3호점은저희가비대면서비스사업을차두대로지금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비대면서비스가끝나면어떻게하실건데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이부분은저희가내년에는,지금그런요구가좀있어서지금기관은저희가조례에해당보조하는주민도있고직장으로돼있고어떤어린이집이나기관에는대여서비스가지금안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화면보시면저한테제출한산출서식내역입니다. 제가재무과에요청해서재무과에서각부서를취합해서한건데요. 1,2호점하고3호점이각각지금인건비체계도다르고,운영비도다르고,장애아동놀이감구매비다달라요. 보셨어요? 이게비대면하고무슨상관있죠? 연계가있나요,산출기초가이렇게돼있는데? 조금전에답변하신거하고이산출기초하고맥락이같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기서인건비가이제두명분이다른시설에서많다는얘기를제가하기위해서비대면서비스차량두대를운영한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이병우위원

운영비는오히려적어요. 거의비슷한, 아,운영비도많군요,이건한군데니까. 그런데장남감도서류등구매비,이거는현저하게차이가나죠. 장난감도서관의핵심은장난감하고도서류의구매비에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1,2호점은이항목이5,560만원이에요. 그런데3호점은1,100만원밖에안됩니다. 이거어떻게설명하시겠어요? 3호점은나중에생긴데입니다,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당연히이항목이1,2호점을압도해야됩니다,그래야균형을맞춰가는거거든요,시간이지날때. 자,이게지금정상적인예산편성이라고보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3호점이좀늦게생겼기때문에,이구매비라든가이런부분들이,

이병우위원

과장님,답변을그렇게하시면안된다니까요,제가지금질문드리는맥락이있지않습니까? 제가지금늦게생겼으니까구매비를더늘려야된다고질문드리고있는데늦게생겼다고그렇게말씀하시면제가무슨의미로,질문하는의미가어디에있어요.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15분지났습니다.

이병우위원

네,338쪽조리사인건비지원. 저는이사업만보면좀가슴이답답해지는데요,좀너무하다는생각안드세요? 어떻게해마다올리고,추경에올리고어떻게하시려고그래요? 이부분도저희가계수조정때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아래미지원국공립어린이집조리사인건비도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교사대아동비율축소시범사업운영지원이이게왜전액구비로편성이됐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시비로저희가국공립3개소를지금하고있는데이부분은시설현장에서도굉장히선호를하고그다음에내년도되면저희가출생아동이0세가조금,어린이집에가는아동수도줄것같은생각을저희는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동대교사비율을좀낮춰서저희구비시범사업을한번해서이부분이효과가조금난다면,

이병우위원

과장님,과장님! 제가질문을드리면좀맥락에맞는답변을해주세요. 왜자꾸제가똑같은지적을하게하십니까? 자,교사대아동비율축소시범사업은저는구비로만해서는안되는사업이라고생각해요. 왜냐하면그러면시범사업만하고끝납니다. 관내모든어린이집에교사대아동비율축소하실수있어요? 못합니다. 국ㆍ시비매칭만하고대뜸구비부터편성을하면이거는그냥,생색내기식일회성시범사업에끝날공산이매우커요. 이런사업을왜편성하시냐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저희가시에다가도좀강력하게그부분을얘기를하고있고,시에서지금시범사업을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굉장히그사업이좋고,기존의이대교사가2명이고,아동이6명있는데,

이병우위원

과장님,시는많고요,돈도. 구는그렇지않아요. 그리고이렇게시범사업을실시하면이게선례가돼가지고요,모든어린이집으로이거확대를해야되는데자신있으시냐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런부분들을보건복지부에좀우수사례를좀,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이거는구비만,100%구비사업으로추진하기에는부적절하다는취지의말씀을드리고싶어서그런겁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일단. 그리고339쪽서울형공유어린이집운영지원,지금공유어린이집이게지금신규사업인데요,현재상황이어디까지와있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두개단체에8개어린이집이참여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사업은1월1일부터개시가됩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작년7월1일부터현재지금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미하고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왜인건비부분만50%가구비부담이지요. 나머지는다전액시비예요. 구비로지금공유어린이집전담요원,그부분만지금50대50으로매칭이돼있어요,그이유는뭡니까? 하여튼2022년도예산안은꼼꼼히들여다보면참특이하다,물음표가그어지는편성들이너무많아요. 이것도자료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쪽.

오화근위원

위원장님,제발언기회를이병우위원님께넘기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건나중에별도로하시고,너무오래기다리니까다른위원님들이.

이병우위원

네,거의왔으니까요,조금만더하겠습니다. 340쪽저소득층아동지원,연중조ㆍ석식은800명,그다음에방학중식은100명,그다음에토ㆍ공휴일중식은400명,

장신자위원

방학중식은1,000명,

이병우위원

방학중식이1,000명,토ㆍ공휴일중식이400명,이게지금숫자가왜각각다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이저희가총지금현재하고있는저소득층급식지원이한1,380여명정도됩니다. 그런데방학때는2식을먹는사람이있고또집에서먹는사람이있고해서방학때하고평일하고차이가있습니다. 작년예산서에는연중조ㆍ석식이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방학중식은1,460명이었어요,이렇게일반적이지않거든요,이통계는. 작년에편성했던거하고올해편성했던게너무달라져가지고이걸어떻게해석해야되는지잘모르겠어요. 설명을다시한번해주십시오. 왜이런차이가,

이부분은저희가하루에2식이지원되는사람이있지만방학때는집에서먹는사람이있기때문에토털로한1,400명이좀안됩니다,1식이상지원하는아동들이.

이병우위원

과장님,자료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341쪽우리동네키움센터,드림스타드위에있는민간위탁금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에서3호점개소가언제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개소를지금1월달에예정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1월달예정이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12개월다편성하셨네요? 이걸언제개소하시게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공사를거의다했습니다,지금현재.

이병우위원

거의다했다는공사치고제가,공사가원래마무리가시간이많이걸리거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저희가임대를해서,8월달부터임대를해서공사를해서마무리가돼서지금거의입주를할시기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그부분은알겠고요,그아래4호점,5호점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4호점은저희가LH에서기부채납을받아서지금공간을확보하고있고요,5호점은양원지구에S1블록에거기도부지를확보해서저희가가지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6월달에동시에개소합니까,6월1일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5월1일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5월1일,그런데왜7개월분만잡았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저희가확보를해서시에서공간심의까지통과가됐기때문에저희가좀있으면이런부분도공사가추진되고해서5월1일예정으로하고있습니다. 양원지구가,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이신지. 저희가논의할게요,좀더자료검토하고. 342쪽지역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지원에서센터시설수선비만구비가투입됩니다. 이건왜그러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이엘리베이터하고화장실,

이병우위원

그걸왜구비를투입하냐고요,국ㆍ시비사업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별도로예산이국ㆍ시비로배정이안됐기때문에저희가구비로편성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국ㆍ시비배정이안되면구비를투입합니까? 이부분도제가계수조정에서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343쪽,우선여기까지하고다른거있으면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질의안하신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미리먼저하도록하겠습니다. 없으시면장신자위원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아까과장님께서육아종합지원센터에대체조리사지원이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그랬습니다,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대체조리사지원이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국공립,민간,가정다해당됩니다.

장신자위원

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국공립어린이집에는조리사인건비가전혀투입이안된다고말씀을하셨어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여기에국공립어린이집조리사인건비4,500만원신규편성했습니까,안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럼말이,아까답변하신거하고말이안맞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조금드려도되겠습니까?

장신자위원

네,말씀해보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현재국공립어린이집조리사인건비편성한것은저희가서울시에서6개월,그러니까오늘만약에개소를했으면,신설이되면6개월동안은조리사인건비를주고운영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런데6개월후에는평가인증이도래할때까지보통한10개월정도걸리는데그기간동안에조리사인건비를안주면,조리사한사람당들어가는인거비가한이백삼사십만원정도됩니다. 그러면지금이보유금을가지고있지않은상태에서조리사인건비한달에이백삼사십만원지급하고나면원운영이안됩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꼭좀조리사인건비를지원해서부탁했고방금전에,

장신자위원

그러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대체조리사에대해서설명잠깐드리겠습니다. 대체조리사는갑자기아프거나병가를냈을때는,

장신자위원

그거는아까설명을했으니까제가이해를했는데요,이해를했지만그운영과정에있어서는좀모순점이있다는말씀을제가아까드렸고지금이거국공립어린이집조리사인건비같은경우에는그러면국공립어린이집총어떻게지급하기로했어요? 지금4,506만4,000원을어떤식으로어떻게지급하기로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예산이의회에서통과된다면저희가유보금,그러니까어린이집에남아있는유보금하고그다음에정원충족률이런걸계산을해봐서이어린이집은얼마정도를지원했을때조금현상유지가되겠다,이걸좀저희가검토해서이부분은지원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요,산출내역서이번에예산을올리려면기획예산과에다가산출근거를전부다해야예산을받을수가있잖아요,제가그걸받았습니다,자료를. 175만7,560원에5개월분878만7,800원,또두번째는114만6,460원6개월분687만8,940원,이건어떤식으로해서근거가121만960원,이해가안가서그래요? 7개월847만2,720원,그다음에108만710원9개월,111만9,430원4개월,111만9,430원또4개월,111만9,430원또2개월해가지고이게다합쳐서4,506만4,000원이에요. 그런데이기준을어떻게해서산출을했습니까? 저희가어린이집한7개소가예정을하고있습니다,저희직원대상어린이집을. 신규로신설되는어린이집7개정도하는데다똑같지가않고약간정원충족률이라든가유보금이나이런부분들이다다르기때문에최소한50%에서80%까지지원을하려고하고있는데이부분은,

아무튼과장님,이부분도위원님들하고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신규,아까제가질의하다말은건데요,우수보육교사힐링연수가있어요. 그런데3,000만원예산편성을했습니다. 3,000만원예산편성했는데,한사람당연수갈수있도록30만원해가지고3,000만원,100명. 과장님,이거우수보육교사를어떤식으로선별해서보낼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이부분은서대문구에서굉장히계속해오던사업이어가지고이부분도굉장히좀얘기가있었어요.

장신자위원

서대문구에서하면우리중랑구도해야됩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건아닙니다. 검토를저희가해봤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신것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저희가2년동안코로나때문에사실보육교직원들은뭐여행이라든가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그런데도못가게저희가계속지도를하고있고,

장신자위원

과장님,지금답변을잘하셨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계속지도를하고있는데거기에서우수보육교사만뽑아서100명간다고그러면다른보육교사들은어떤생각을하시겠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좀장기재직한교사라든가이런부분들을좀,

장신자위원

과장님,지금답변하시는거하고예산편성한거하고는맞지가않아요. 지금굉장히힘든시기에어떻게해서이렇게,이렇게예산편성을했다고말씀을하시는데그러면우수보육교사만뽑아서100명가게되면다른교사는더실망감을느껴요. 그런거생각안해보셨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보통보면연단위를바뀌게,

장신자위원

예산서편성하실때요,과장님,좀심도있게생각을하셔서다음부터예산편성해주시기바라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325쪽입니다. 지금현재여기에보면아이돌봄지원시비해가지고1억1,533만원,신규사업인것처럼이렇게해놨어요,그렇죠? 올해이사업했습니까,안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장신자위원

325쪽에요,아이돌봄지원사업시비1억1,533만원해가지고저희들이볼때는신규사업으로올라와있는것같이돼있잖아요? 그런데2021년도에1억1,822만2,000원집행했어요,안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상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작년에저희가가내시가좀늦게나와서본예산에안들어갔고요,100%시비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이건추진했어요,안했어요? 100%집행했다라고저한테,자료받았는데요,저는. 어디에다가어떻게집행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민간위탁금으로이건다예산이교부된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요,저는이해가안가는게요,과장님. 1억1,822만원이잖아요,아이돌봄지원사업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시비100%나왔는데올해는왜그러면100%집행률이나왔는데도불구하고1억1,533만원이면예산이부족하지않아요,내년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아직결산을받아보지않아가지고지금이부분은결산을받아보고다시안내를,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결산을받아보고안받아보고를떠나서집행률이100%잖아요,그러면다한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민간위탁금은시설교부를하고또12월말로해서한번씩결산을받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말씀해주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거지금돌보미수당이1억1,500,이게시간제로,시간제돌보미예요,그렇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어느분한테,시간제돌봄인데,돌보미가지금현재엄청많이예산편성이돼있어요,그렇지요? 그위에보면아이돌봄지원사업에도23억7,000만원정도예산편성이돼있고이것은돌보미활동수당추가지원이에요,추가지원.

네.

장신자위원

그렇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추가지원에올해1억1,800만원간주예산나온거222만2,000원어떻게지급했는지저희들이알아야내년에1억1,533만원예산편성한거알수가있으니까그데이터자료한번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십시오. 그리고예산편성이라는게요,우리과장님께서예산편성을할때는무조건‘아,이거이거,지원해주십시오.이거이거지원해주십시오.’라고해서과장님한테오셔서말씀을한다고그래서‘아,이거는지원을해줘야되겠다.’라는생각보다는좀더지원을해줌으로인해서어떤효율성이있고어떻게지원이돼야맞는지,그냥몇명의생각가지고예산을편성하지마시고요,전체를보고예산편성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국공립어린이집긴급보수가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개ㆍ보수가1억600만원이있어요. 물론그린리모델링사업은아까어린이집확충을위한사업이지만국공립어린이집개ㆍ보수가1억600만원이있는데도불구하고아니,그러면그밑에다가해야지편성목을몇장지난후에다시또국공립어린이집긴급보수해가지고3,000만원신규로예산편성해놨어요. 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죄송합니다,이게분야가좀많다보니까. 저희가이부분을해놓은이유는저희가작년에는15년이상으로국토부에공모를해서선정을했고올해는10년이상건물로해서국토부에서선정이됐습니다. 그런데10년미만시설인데도불구하고저희가긴급해빙기나여름에우기거나이럴때긴급,어린이집에시설보수보강,방수가안된다거나이런경우가생기더라고요,가끔. 그래서저희가긴급을좀3,000만원정도는예산을편성해서비상시에좀투입을해서보육실을좀개선하면어떨까해서이번에올리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10개소가어디어디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이곳은어디라고딱정해지지는않았습니다,3,000만원은.

장신자위원

아니,정해지지않고어떻게신규로이걸선정,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이제우기,여름철,

장신자위원

아니,10개소를딱정했을때는‘아,이러이러한곳이있구나.’라고미리다알고산출을해야지어딘지도모르고그냥10개소3,000만원신규편성을한다는게이게말이나됩니까! 어떻게이런예산편성이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저희가10개라고했지만그부분은저희가거의요즘에는누수해가지고공사하면보통한돈천만원정도들어가더라고요,기본적으로. 그런데여기서우리가소규모로어떤조금문제가있을때이것은수요조사를해서하려고하는데이부분은정확히10개라고지금현재올렸지만사실은,

장신자위원

이런거는요,민간어린이집개ㆍ보수에충분히해도할수있는사업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건국공립이라별도로했습니다,이부분은.

장신자위원

아니,국공립어린이집개보수사업이있잖아요,그런데서하시면되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목적이있는사업입니다,시설까지다들어가있던사업입니다,지금현재있는사업들은. 이부분은시설이안들어가있는4억3,000만원입니다. 이해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긴급공사에시설비라고적혀져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예산편성을할때요,그세부목까지도거기편성에맞는,편성목에맞게끔여기에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아직저희가기금운용계획안이라든지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도있고잠시쉬었다가가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343쪽해피트레인행사,이것도제가세부내역을봤더니주로식비,보험료,현수막,이런종류의예산편성이었습니다. 이부분도저희가계수조정때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아래지역아동센터운영비,그전에요. 2021년도예산집행중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2,400만원을예비비로사용하셨더군요. 그것자료제출해주십시오,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이병우위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예비비사용2,400만원관련자료제출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바로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닙니다,자료제출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지역아동센터운영비,이게2021년예산에는월30만원씩편성했던예산을2022년에는대폭증액해서,아마마음같아서는60만원으로증액하고싶었을거예요. 그런데50만원으로증액했더라고요. 이부분도저는적절한지의문입니다,시기적으로. 우리옛말에‘배나무밑에서는갓끈을고쳐쓰지말고오이밭에서는신발끈을고쳐매지마라’고하는속담이있죠. 내년이연달아서두개의양대선거가있는데양대선거를앞두고이렇게증액하는것은적절하지않아보입니다. 정말필요하다면지방선거끝나고추경에편성하는것이적절하다는게제개인적인의견입니다. 이것도저희가계수조정때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부분은우리가조례를심사안했기때문에부서에서정리를안하더라도저희가따로계수조정에서논의를해서할것이니까이건굳이질의답변을이어가지않도록하겠습니다. 346쪽,인력운영비부분은세부사업설명서에도없고해서이렇게숨겨놓으면저희가찾기가참힘듭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문제를좀지적하고자합니다. 이사업은전액국ㆍ시비사업입니다. 그런데가족수당과명절휴가비로구비가전액편성이돼있고요,이건제가다른부서에서도말씀을드렸고국장님께서알고계신내용이기때문에이것은법리검토를해서각국별로,각사업별로오후에보고하기로했으니까제가코멘트만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다음쪽에있는아동보호전담요원인력운영비는가족수당이10만원이고여기는4만원이고요,명절휴가비는또없어요,똑같은국ㆍ시비사업입니다. 그리고국내여비만또여기는포함이됩니다. 예산편성의원칙이뭔지를모르겠어요. 그다음348쪽,피복비,건강검진비. 피복비는사무관리비에,건강검진비는공공운영비에들어가있어요. 과장님,통합사례관리사건강검진비가공공운영비예요? 이것공공운영비가될수가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2020년공무직단체협약때예산편성시공무직인력운영비중에피복비는부서기본경비로편성하도록이렇게되어있어서넣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건강검진비가다른부서도다이렇게돼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부분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한번검색을해보죠,건강검진비가어떻게편성이되어있는지. (자료검색중) 전체적으로이렇게편성을해놓은모양입니다,공공운영비에다가. 그런데어떻게건강검진비가공공운영비에편성이될수있는지저로서는좀의문입니다. 이게설령가능하다하더라도통계목내지는편성목은변경을해야된다는게제의견입니다. 이부분도저희가논의를해서계수조정때결론을내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2022년도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서울특별시중랑구양성평등기본조례를근거로2004년에설치되었으며양성평등인식개선및여성권익증진사업등양성평등촉진사업지원을위해운영되고있습니다. 2022년도양성평등기금조성금액은’21년말예산잔액인3억519만원에’22년421만원이자수입과400만원공모사업비지출계획으로총2억6,941만원이조성될예정입니다. 2022년도양성평등기금수입은3억5,109만원으로2021년도3억4,147만원보다3,627만원이감소한규모입니다. 이는올해양성평등기금공모사업비지출액4,000만원및이자수입을반영한감소분입니다. 2022년도양성평등기금지출계획은4,000만원이며집행잔액2억6,941만원중1억원은2022년신설되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탁하고1억6,941만원은금융기관에예치하고자합니다. 양성평등기금은여성의권익증진및사회참여확대등양성평등촉진사업지원에사용될예정이며이중공모사업은지방보조사업자공모절차를통해보조사업자로선정하여지원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제101쪽부터108쪽까지양성평등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에서사실상유일하게지금지출항목으로편성이된게양성평등인식개선및여성권익증진사업,이용도가뭡니까? 세부,이것만봐가지고는,이게어디로이전하는거죠,민간이전인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1억원말씀,

이병우위원

아니요,4,000만원,105쪽.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4,000만원,저희가내년에공모사업으로4,000만원을공모받아서내년에지출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공모사업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양성평등이사업명을그대로지금해서공모를받으시겠다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내년에양성평등기금을저희가공모해서,4개분야보통저희가하고있습니다. 여성보호및권익증진사업하고양성평등실현을위한문화교육지원사업,여성일자리및사회참여,그다음에양성평등정책안및여성친화도시조성을위한사업해서한네가지분야의공모를내년한2월전후에저희가할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

올해했던사업도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올해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사업계획서하고요,그다음에내년도도사업계획서가있죠? 그러니까올해는사업진행된부분이있을거고내년것사업계획서가있을것아닙니까? 그럼올해도공모를했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올해도공모를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자료를한번좀주시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올해사업은어디서수행하셨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현재저희가집행률을봤을때한70%로,

이병우위원

아니,집행률말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올해4개분야에6개사업을했습니다,저희가.

이병우위원

지역에있는여성단체들한테가는겁니까아니면시민단체한테가는겁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제가몇개,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꿈무리여성장애인상담소가했고요,그다음에유리원광종합사회복지관이신청했고,그다음에중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울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첫만남가족운동,동북여성환경연대이렇게해서한여섯군데가신청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 지금여성가족과에총사업이64개라고아까그러셨죠,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63개였습니다.

김진영위원장

68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63개입니다.

김진영위원장

63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전년도2021년도가몇개였습니까? 내년2022년도가63개라는얘기입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22년도63개사업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럼’21년도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21년도에제가54개사업으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이게지금몇개가는겁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9개정도늘어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제가가능하면사실은위원장자리에있으면서질의를하려고는하지않습니다. 이건질의는아니고,제가쭉보니까우리위원님들께서,지금과장님이헛갈릴수밖에없고,국장님좀같이들으셨으면좋겠어요. 그리고직원들도정신이없을수밖에없는게지금다뭐조금씩조금씩다르긴하지만다비슷한사업이에요,이게. 이제그러다보니까이게정말정신이하나도없는거예요. 한정된인원으로이사업63개를다컨트롤하려니여기도질퍽저기도질퍽,이런식이돼버리는거예요. 그러니까여기서위원님들이깊이공부를해서질의를하면답변이제대로안나오는겁니다. 과는과대로63개라는이사업을가지고팀별로무지하게고생을하는데,거기다가또코로나업무있지않습니까? 그렇게하고주말도못쉬고명절도못쉬고나와서함에도불구하고고생하셨는데우리가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릴수가없는거예요,결과로는이렇게돼버리니까. 이렇게되면우리는우리대로이예산을이대로그냥줄수가없잖아요,우리도우리나름대로의또우리에게부여된임무가있으니까. 그래서저는하나제의를해봅니다. 국장님,여성가족과뿐아니라다른과도너무이렇게사업을크게자꾸만토막토막내서벌리지말고다른과주위에돌려야될사업이있으면다른과에돌리고,지금보면행정지원과쪽은과신설을많이해요. 망우리공원과도생겼죠,또뭐하나도생기고TF팀도생기고그렇게됐는데복지도너무많으면이거어떻게수용합니까,사람이한계가있는데. 코로나업무나없으면조금은마음을좀편하게가지고한다하지만코로나업무가사람을굉장히쫓기게만들거든요,그업무자체가,불안하게만들고. 그렇기때문에직원들도사람이고다지금보니까젊은친구들인데,이렇게하시지말고좀이사업을줄이든가,아니면통합을해서할것은좀통합을해버리든가,이렇게좀간단하게해서머리에좀들어갈수있도록,그팀것은팀이자기사업들은자기머리에딱집어넣고뭔얘기가나오면바로답변이가능할수있도록어느정도숙지가될수있어야되지이렇게,지금이걸보면서내가뭘느꼈냐면한정식집잘하는데가면반찬이엄청나게많이나와요. 그럼이거뭘먹어야될지몰라요. 똑같은거예요,지금. 그러니까이걸좀참고하셔서국장님들회의나과장님들회의를좀하셔서이문제를올해는좀해결하고넘어가시는게좋겠다하는게제의견입니다. 국장님,공감하십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위원장님의견에저희도공감을하고요,의견을여러번내고는있는데여러가지여건상우선순위에서밀리고있는게현실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저희도여러가지그깊이는압니다만어쨌든그래도자꾸만목소리를냄으로해서언젠가는이게시정이될수가있거든요. 그리고지금과장님답변하는과정에서지금우리동료위원이질의하신데대해서참의문나는점이많아요. 보육반장을주민이어떻게다알까,그래서어떻게전화를해가지고그때자기들이급할때보육반장을갖다가저기를할까그것도의문이나고요. 그다음에출산첫만남도출산해서주민센터로연락해가지고병원연계해가지고출산하는사람들을어떻게알고첫만남에대한지원을할수있을까,그것도상당히지금의문이고요. 지금보면편성목예산이랑실제집행내역이다른것도있단말이죠. 이런너무나많은사업이있기때문에정신이없어서잃어버린거예요. 그러니까저도기회가되면구청장님께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마는우리위원님들전부다의견을모아서,아니면함께들어가서하든지하겠습니다마는이렇게해가지고는매번똑같은상황으로파죽이돼버려요,사람이. 이래가지고어떻게살겠습니까? 우리도지금보면새벽2시이전에집에들어간의원님들이별로없어요. 제가오히려제일먼저퇴근하는격이되는거거든요. 이렇게열심히공부해서내놓으면답변이랑우리가공부한것이맞아떨어져야다음에실행됐을때다음에좋은작품이나올것아닙니까? 그런데그게지금잘안되고있는거예요. 그러면고생은고생대로하지만결과물이없기때문에아무것도없는거예요. 과정밖에없어요,결과가없어지거든요. 그러면결론적으로우리가다너무나피곤한삶을살수밖에없다는거죠. 공감하시는듯해서여기서마무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소관202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장애인들의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장애인복지과소속담당주사를소개하겠습니다. 이성재장애인정책담당주사입니다. 최윤희장애인지원담당주사입니다. 권호덕장애인시설담당주사입니다. 다음으로장애인복지과2022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9,33,34,41쪽,세출부분351쪽부터361쪽까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직원분들은업무자체보다장애인단체하고,뭐라고표현해야되나요? 응대라고해야됩니까,아니면기싸움이라고해야됩니까? 그과정이더힘드시다고,민원들이많다고하시던데하여튼수고많으시다는말씀이자리에서드립니다. 352쪽,장애인일자리박람회,2021년에도3,000만원이편성돼서지금집행률이100%인데요. 집행률이사실은100%가아니죠. 변경사용을하셨던데,맞죠,1,100만원?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닌가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3,000만원을계속편성하시고있고요. 2020년에는일자리박람회가개최되지않았고2019년,그리고2021년에일자리박람회를개최하셨었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주임님,모니터좀켜주십시오. 2019년제1회중랑구장애인일자리박람회행사용역해서1,970만원,그리고2021년1,900만원을계약하셔서이금액이집행되었는데저한테주신산출기초내역을보면행사진행용역비가2,300만원,그리고홍보비가700만원에서지금3,000만원을편성하셨는데지금까지했던두번의박람회행사용역이2,000만원을넘지않았어요. 그렇죠? 1,900만원,1,970만원,이렇게편성이됐었는데계속해서3,000만원으로편성하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이거는집행률을반영하셔야되는거아니에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이보고계신거는실제용역계약금액이고요. 2019년에저희가집행률이98.6%입니다. 그리고’20년에는코로나인해서열리지못했고요. 올해같은경우에는저희가온라인박람회를추진했는데인크루트라고온라인박람회추진용역업체계약금액이1,900만원이고요,거기이제변경사용내역은저희가온라인진행에따른홍보비용인데요,홍보비용같은경우에는온라인으로바뀌면서행사운영비에서집행할수없습니다. 그래서사무관리비로변경사용한경우고요,그래서실제집행액은거의100%에가깝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이게2019년자료고요. 2019년행사는온라인이아니었습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때1,970이었어요. 그래서아까제가‘두번의박람회가모두용역계약이2,000만원이넘지않았습니다.’라는말씀을드렸던거고요. 그런데지금산출기초에보면행사진행용역비가2,300만원인데,그러면실제로업체와계약이후에다른집행내역들이필요한가요? 그건아닐걸요,아마?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업체에서,

이병우위원

자,그러면2022년도박람회는2,300에계약하실계획이신모양이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2019년에도실제로계약한금액외에도홍보비그집행내역을,

이병우위원

홍보비는밑에별도로있어요,제가말씀드린건그게아니잖아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총합해서3,000만원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홍보비에700인데,자,보십시오. 행사진행용역비에서지금예컨대한3~400만원의차액이발생하지않습니까? 이걸보통낙찰차액이라고하죠. 그리고이런낙찰차액은우리가결산을하는이유가다음연도예산에환류하기위해서하는겁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제기억으로지금3년연속3,000만원을편성하고계신걸로알고있어요,맞습니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위원님말씀대로’19년도에는오프라인으로진행을하고요,’21년도에는지금온라인으로진행했는데요. 지금보시는내역처럼행사용역비외에도별도로저희가배너제작이라든가사무관리비라든가,

이병우위원

그건홍보비에포함이되지않습니까,저는지금그말씀을드리는게아닌데요. 홍보비700만원을두고말씀드리는게아니에요. 2022년도예산편성3,000만원중에홍보비는700만원이있습니다. 제가지금홍보비를말씀드리는게아니고행사진행용역비가2,000만원넘게계약된사례가없는데왜자꾸이렇게같은금액액수를반복적으로편성하느냐고여쭤보는거잖아요. 그럼홍보비가700만원에서더추가됐었다는얘기인가요? 그건아니잖아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실제로저희가’22년예산편성한거는요,전용부스1,200만원,그다음에안내배너제작240만원,렌털비,그다음에현수막,부대행사비,그런걸통틀어서했고요. 저희가용역계획외에도그이후에물품이나사무용품이나이런비용으로집행을해서3,000만원에서남은비용은없고요,거의98%가까이집행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다시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세부집행내역은저희가확인이가능하고요. 조금이따저건제가다시확인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개발중인프로그램이지금화면에뜨고있는데요. 조금이따제가한번시연해서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354쪽,장애인체육활동지원인데요. 저는이부분이조심스럽긴합니다마는그냥소신껏발언하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활동지원이라는세부사업명이참무색합니다. 저는이사업의세부사업명을장애인체육활동지원이아니라장애인체육회지원으로바꾸는게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부사업의1억원이상의예산이체육회지원에소요됩니다,인건비6,700만원,6,800만원정도되겠습니다,2만원부족한. 그리고장애인체육회사무실운영3,400만원. 그외에순수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그다음에장애인체육활동사업,장애인수중운동프로그램,민간경상사업보조통계목으로처리된3,100만원외에는그냥장애인체육회지원이에요. 그런데‘관리비등’이라는세부사항에서2021년도에600만원편성됐던예산이2022년도에는1,200만원으로100%증액이됩니다. 이유가뭐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장애인체육회가올해출범해서사실코로나때문에많은활동이없었습니다. 아까말씀하신것처럼전체사업비대비인건비나임대료비중이높은건맞습니다. 그런데그전에체육회가있기전에지금현재도장애인연합회에서휠체어마라톤대회라든가연합회부분에서흡수해야될부분이다른단체에서지금또시행하고있는경우도있어서요,앞으로운영이활성화되면인건비나임대료보다는프로그램비가당연히많게편성될거로예측됩니다. 그리고지금말씀하신사무관리비같은경우에는당초에사무실을얻기전이어서저희가그시세를좀예측해서편성해놓은금액이었고요. 올해편성한금액은실제로저희가계약한금액에맞춰서2022년예산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임차료는줄었어요,오히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실제실계약사항을반영한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200만원에서180만원으로줄었는데관리비등이50만원에서100만원으로늘었단말이에요. 이거는지금답변주신게다가아니라고저는봅니다. 다른이유가있을것같은데,일단알겠고요. 시간이없으니까넘어가도록하고,그아래인건비를작년에는두명,266만,이렇게원단위까지내려가는편성을해오셔서6,400만원을편성하셨고올해는사무국장과사무직원을구분해서편성을하셨는데6,400만원대비6,798만원은인상률을제가계산해보니까6.2%예요. 이인상률의근거는뭡니까? 6.2%를인상하신근거.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가생활임금을반영하고있고요. 실제로저기국장이나직원이다르게표시된거는실제같은금액인데요,국장같은경우에는수당이더추가로지원되기때문에일부금액이좀많게편성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꾸부서에서궁하면생활임금을말씀하시던데우리구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생활임금은7시간으로편성했다가구정질문에서제가지적했던내용혹시기억하시는지모르겠는데아마그자리에는국장님이계셔서국장님은기억하실겁니다. 생활임금을적용하면은월금액이이렇게안나옵니다. 2022년도생활임금이얼마인지아세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시급이1만766원이고월액이,

이병우위원

네,그거법정노동시간해서계산하면이금액못미칩니다. 200만원언저리일거예요. 왜생활임금이라고답변하십니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거기서4대보험이지금포함되기때문에실제개인한테지급되는금액보다더많게편성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4대보험이임금인상률을초월해서증액이되는경우는거의없어요. 제가알기로하여튼올해서울시복지관련인건비는2.5%가표준인상률인거로알고있습니다. 그보다지금6.2%면그걸상회하는거예요. 그런데질문을드렸더니생활임금운운하시는겁니다. 자,생활임금적용할까요? 저희가생활임금적용해서사무국장하고사무직원인건비적용해서그러면삭감을한번할까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생활임금외에저희가그기관부담금이랑퇴직적립금이랑그걸함께반영한거고요, 별도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다한다하더라도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별도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6.2%라는인상률의근거를지금저한테제시를못하고계시는거예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별도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지금그말씀을드리는데자꾸맥락을벗어나는답변을하시니까제가이렇게질문을바꿔서드릴수밖에없는겁니다. 다음,356쪽,활동지원급여,세부사업명이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입니다. 이사업은구비사업이별도로있는데구비사업이3억원에서3억7,800만원으로증액이됐습니다. 증액사유가어떻게,무슨사유로증액편성하신거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관내활동지원센터가3개소있습니다. 그래서활동지원센터에서건의사항으로접수돼서저희가타구랑한번비교를했습니다. 그래서타구지원실적에비해서저희가최중증장애랑발달장애인,이런식으로항목별로구분을했을때좀부족하게지금지원되는인원이있어서실제로올해인원을좀증액했습니다. 그래서52명에서구비지원인원을57명으로다섯명지원인원을증액했습니다. 그래서7,841만5,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아래중증장애인활동보조가산급여도마찬가지인데요. 이게보통국ㆍ시ㆍ구비매칭사업의경우에는인상이되면인상률이대략비슷합니다. 그런데이게작년,2021년예산대비증액이100%가안되거든요? 총액이,사업총액이. 그런데국비도100%증액이안됐어요. 왜냐하면1,800만원정도였습니다,2021년이. 그리고시비는1,400만원정도였어요. 구비는지금360만원에서880만원으로증액이됐습니다. 그러니까인상폭이좀다르죠. 국ㆍ시비하고구비가.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죄송하지만몇쪽지금말씀하시는,

이병우위원

356쪽이라고제가페이지를제일먼저말씀드렸는데요. 중증장애인활동보조가산급여사업. 거기통계목이하나밖에더있습니까? 이거증액률확인해서자료제출해주십시오,적절하게증액이된,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이거설명좀드리겠습니다,위원님. 저희가이거같은경우는국ㆍ시ㆍ구비매칭비율이고요,50대37.5대12.5%매칭비율입니다.

이병우위원

매칭비율이작년하고변경이됐나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아니,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매칭비율이다른,비율이라는게변경,그러니까저는이게매칭비율이변경됐나싶어서찾아봤는데그게아닌것같아서다시여쭤보는거예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매칭비율은변경되지않았는데요,

이병우위원

금액만두배이상올라갈수가있어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시가내시금액에따른매칭비율입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관련자료제출하시고요,제가좀보겠습니다. 그다음에358쪽,아마장애인복지과예산중에이예산이가장민감한부분인것같습니다,제가보기에는.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인데요. 이사업은우리여성가족과에서첫만남축하사업이신규로편성이되기전에는유의미한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지금여성가족과에서올해2022년부터새로운사업이진행이됩니다. 그게첫만남축하금인데요. 그게200만원입니다. 그러면이사업이계속진행되면어떤문제가발생하냐면이중지원시비가발생합니다. 여성가족과사업이200만원이에요. 그러면한사람이내지는한가정이두가지혜택을수혜의대상자라고하면일반적으로는사회통념상큰금액을선택하는게맞죠. 그렇지않습니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출산지원금외에장애인가정이기때문에어려움이더많아서추가로지원한금액이기때문에요,여성가족과에서지원하는일반출산지원금을지원할때도그금액에장애인출산지원금을지원받았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과장님!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첫만남축하사업은보편복지예요. 소득이니뭐니아무것도가리지않습니다. 장애인출산지원금지원은선별지원이에요. 보편지원도하고선별지원도한다,이건당연히이중지원시비를낳을수밖에없습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병우위원

그런데우리가출산축하금세부사업만있을때는이게문제가안됐다고요,그런데이제는문제가된단말이에요. 여성가족과사업혹시알고계세요,어떤사업인지?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사업하고이사업을병행해서이중지원을해야될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저는없다고봐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첫만남바우처가금액이커졌을뿐이지첫만남지원이전의출산지원금도일반가정하고장애인가정똑같이받고그외에도또장애인출산축하금을받았고요. 저희가현재17개구가지원되고있고요,

이병우위원

과장님,그거는저는장애인복지과에서예산집행을잘못한결과라고생각을해요. 첫만남축하이사업이시행되기전에출산축하금은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보다낮은금액이었어요,첫째,둘째의경우에. 그래서저는예컨대적은금액을버리고장애인출산지원금을지급했어야한다고,그게맞다고봅니다. 그런데지금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을2022년에도계속하겠다는것은이중지원에대한시비여지를해소하고서저는진행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국장님은내용을좀알고계시니이부분에대해서도법리검토가저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게아니면저를설득하든아니면관련근거자료를저희한테제시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아래보시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참고로조금양해,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 그부분은그냥자료로해주십시오,왜냐하면저희가시간이별로없어서.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인데요,먼저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중에장애인자립생활주택운영이라는5,400만원편성하신게올해처음도입됐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는어떤근거에서마련된예산인가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서울시에서장애인탈시설이거나재가에서케어가어려운장애인들을대상으로자립생활주택을운영하고있습니다. 지금자립생활주택65호랑서울시지원주택205호해서한300여개를지금운영하고있는데요. 그중에서저희구는하나도없습니다,자립생활주택이. 그래서저희구에있는센터에서지금노원에있는2개소랑성동에있는1개소를선정해서운영하고있는데요. 그래서이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우리구에도자립생활주택을하나시범으로운영해주십사하고건의가있어서저희가검토해본바로는그필요성이인정돼서지금5,400만원같은경우에는센터에서자립생활주택을구해오면운영비만저희가시범으로지원하는걸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4,400만원운영비는서울시가형평균지원운영비금액이고요. 1,000만원같은경우는최소한의비품하고장애인들이생활할수있을때최소한의공사비로잡았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20분,

이병우위원

네,잠깐만요. 제가지금동대문구2021년도예산서를보고있는데요. 장애인자립생활주택운영은,이게자립생활지원센터하고어떻게다르죠? 다르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자립생활지원센터는저희구에3개소가있습니다. 중랑,새벽지기,신세계,이렇게장애인들의권익활동이나그상담이나,

이병우위원

그러면우리구에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있는데장애인자립생활주택까지운영을했을때기대되는효과가어떤거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센터에서자립생활주택을운영하는건데요. 서울시에서한200여개이상운영하고있는데저희구에는하나도없어서타구에있는주택을저희가선정돼서그센터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활동,

이병우위원

동대문구에도없잖아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동대문구요?

이병우위원

네,이게지금동대문구예산서라니까요,화면에보시는게. 동대문구2021년예산서인데동대문구도없잖아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지금자립생활주택은서울시에서운영받을경우엔저희예산서에없습니다,저희도실제로운영을하고있지만.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관련해서시ㆍ구비매칭사업이변경됐나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건지금서울시보조금조례에따라서저희복지관뿐만아니라사회복지시설전반에걸쳐서매년5%씩지원금을하향조정하는걸로돼있습니다. 그래서매칭비율이좀달라졌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이지금매칭비율이그러면작년대비5%가상향된건가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하고운영비같은경우는구비가5%상향됐고요,사업비는9대1입니다. 인건비운영비는8대2고요.

이병우위원

이관련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서울시에서매년인건비관련예산을5%하향하고구비부담을증액한다는그관련공문같이포함해서해주십시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359쪽,노약자등교통약자를위한무료셔틀버스운영. 이것도올해는시비가아마사전에편성이안된모양입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원래는민간위탁이었다가지금직영으로변경되는거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다른부서에서,좀전에했던여성가족성평등센터하고관련된부분인데요. 이거는민간위탁이었다가어떤시스템적인문제로직영으로변경되고있는거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처음도입될때부서에서는아마민간위탁을안하면안된다고했을겁니다,큰일난다고. 그런데지금대표적인사례예요. 민간위탁으로갔다가어떤큰시스템적인변화가계기가돼서직영으로전환되는,아마이게제가본첫번째사례인데요. 직영을굳이못할이유가없다는아마실증적인지표가될것같습니다,이사업이. 무료셔틀버스운영이요. 어찌됐든이게2021년간주,2021년경우에간주6차에이금액이지원이됐던데간주6차면꽤이른시기에온거고요. 그러니까본예산에는반영이안되고지금간주에서온다는겁니까,아니면서울시본예산에편성이돼있습니까,지금?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가내시금액이없었던거는보통간주처리를하게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가내시가없었다는얘기는본예산에편성안했다는의미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본예산에나중에편성됐습니다. 그런데이제당초에는없다가,

이병우위원

우리구에통보해줄시점에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없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계획이없어서가내시로통보했다가지금현재심사중인서울시본예산에는편성이됐다는얘기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현재편성되지않았습니다. 올해도저희가이제상임위에서,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2022년도본예산에도편성이안됐다는얘기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현재아직진행중이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아니,저는편성을여쭤봤잖아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아직편성확정되지않았고요,편성요구안이없어서저희가지금서울시상임위에다가의원발의로지금이영실위원장님한테그발의안을보내고요,지금12개구에서공동대응중입니다.

이병우위원

12개구밖에사업을시행안합니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서울시전체가다하는줄알았는데그것도아닌모양이네요. 집행률이지금34%밖에안된것은어떤이유가있을까요?

김진영위원장

위원님,마무리좀해주십시오.

이병우위원

네,거의끝났습니다. 공공운영비가집행률이지금34%예요,10월31일기준으로.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가신차를’20년6월에구입하면서신차때문에차량수리비라든가그동안들던수리비가많이절감됐습니다. 그리고또코로나로인해서운행도조금줄어들고그래서실제로종전에있었던것보다유지관리비가대폭감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은그대로예요. 코로나때문에셔틀버스운행이줄어들었다는것은저는사실좀이해를,이거정시에운행하는시스템이잖아요? 택시처럼운행하는게아니잖아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복지관운영은안했어도차량은정상운행했습니다,제가잘못알았습니다.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공공운영비가집행률이34%에불과할특별한이유는없거든요,제가보기에?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신차를구입했기때문에그앞차량이되게노후됐었고’20년6월에2대를다신차를교체했습니다. 차량수리비랑유지비가적게들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묻는질문의핵심을못짚고계신것같아서일단여기까지하고요,나중에계수조정때조금더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이병우위원

아닙니다. 잠깐만,하나가남아있거든요,죄송합니다. 마지막361쪽,주민참여예산은제가코멘트안하겠습니다. 이게적절한예산인지는제가좀따져볼필요가있는데그건넘어가고요. 장애인이동기기지원,세부사업361쪽,이게사실은신규사업인것처럼보이지만사실상신규사업이라고보기어렵습니다. 왜냐하면그전에있었거든요. 다른세부사업에서옮겨오면서이거하나의세부사업으로편성하신건데,신규사업으로.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인건비가3.8%인상이됐고요,그런데여기도지금설명서를보니까생활임금을적용한다고하셨던데이내용이맞습니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생활임금적용한게지금2,700만원이고요,4대보험이500만원입니다. 그리고올해신설수당이10만원신설됐습니다. 이분이생활임금만받다보니까중랑자립생활지원센터직원과의임금격차가있어서일부수당보전을요청해서수당을지원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과장님께서생활임금의현실에대해서잘모르고계시는것같아요. 여기지금직원이몇분이죠,상근인력이?

김진영위원장

장애인복지과상근인력,몇명이냐고요.

이병우위원

장애인이동기구수리센터에서근무하는인원이몇분이냐고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한분입니다.

이병우위원

한분이지금인건비가3,300만원이편성됐는데이분이지금생활임금을적용받아서이렇게인상이됐다고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질문을바꿔볼까요? 올해2021년에서2022년생활임금인상률이몇퍼센트인지아십니까? 1%가안돼요. 제가알기로는0.9%인가됩니다. 확인해서다시우리위원회에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2%정도인상된거로알고있고요,좀전에,

이병우위원

제가지금말씀드렸잖아요,인상률이3.8%인데거의4%예요,이장애인이동기구수리센터운영인건비편성이. 작년예산대비4%정도가인상이돼있어서왜이런인상률로예산이편성됐는지를여쭤본건데지금설명서도그렇고과장님답변도그렇고생활임금이라면서요. 생활임금은이렇게안올랐다고요. 답변의맥락이지금제가지적하는거랑다르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생활임금외4대보험이들어가서그렇습니다. 세부내역제출하겠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4대보험이생활임금을초월해서탈수가없다니까요? 그렇지않습니까,상식적으로. 전체금액안에서몇퍼센트인데,생활임금이예를들어서1%밖에안올랐는데나머지부분때문에올라간다,이거는말이안되는거예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올해신규로수당을월10만원인상했습니다. 그래서인상폭이이건좀큽니다,수당신설때문에.

이병우위원

애초에답변을그렇게하셨어야되고,그래서제가자료제출을요구한거아닙니까? 그러니까‘자료제출하겠습니다.’하시면되는거예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자료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30분소요됐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장애인일자리활성화관련해서간단히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장애인일자리활성화가장애인일자리박람회,세부사업명이원래일자리박람회였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활성화였습니다.

서상혁위원

원래일자리활성화였나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박람회하는건다른사업인가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세부사업명은‘일자리활성화’고요,그안에사업내용이박람회입니다.

서상혁위원

예전에세부사업명도박람회아니었나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활성화였습니다.

서상혁위원

나중에한번확인해보십시오,본위원기억에는일자리박람회라고알고있으니까. 어쨌든사업내용은같은건같은데요,지금작년본예산편성금액이랑같잖아요,3,100만원,그렇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이제작년에편성돼서올해사용한내역을보니까지금코로나때문에이제실제행사는안하고비대면으로하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1,100만원이,사무관리비로1,100만원이변경사용됐고그럼행사운영비에서사무관리비를변경사용한거로나와있는데맞습니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광고비를지출할수없습니다. 한국언론정보재단의정부에서광고를할때는지출을해야하는데그항목으로는지출할수없어서저희가사무관리비로변경사용한것입니다.

서상혁위원

1,100만원이광고비가어떤내용이죠,어떤광고비인가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온라인상에서홍보내용입니다. 세부내역제출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제출하시고요,그러면코로나전에’19년도에진행했을때는이1,100만원을변경사용하지않았나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때는행사를실제로했기때문에행사운영비로집행이가능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작년에는요,작년’20년도.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행사를개최하지못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온라인행사도개최안했다는건가요,작년에?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작년하반기에온라인행사하지않았나요,하반기로?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행사를개최못했습니다. 그래서올해도또행사를개최못한게좀,

서상혁위원

작년에그서울시에서하는거랑같이하지않았나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안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작년하반기에?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안했습니다.

서상혁위원

확실합니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인기억으로는작년에상반기에못해서하반기에서울시에서하는거랑같이한다고이렇게들었는데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작년은그냥참여만하고예산은전액불용됐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참여는했는데예산은전액불용됐습니다. 저희구,

서상혁위원

참여만했다는건가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구주관행사가아니고,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올해도똑같이3,100만원편성된거는,아까내년에는코로나,실제행사하는거로또기준잡고하신거잖아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여기채용결과가어떻게됩니까? 몇분이채용됐어요,이박람회통해서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작년에안했으니까는모르겠네요,그러면?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작년에는미개최로없었고요,올해는5명채용됐습니다.

서상혁위원

올해다섯분채용됐나요,그분들이그럼언제박람회때참석하신분이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올해요,올해온라인박람회참여해서최종,

서상혁위원

올해몇월에했나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8월23일부터9월10일까지.

서상혁위원

5명채용됐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처음에했을때도아마5명내외로알고있는데이거행사지금이렇게해야되겠어요,5명그렇게채용되는데? 이렇게많은예산을들여서,차라리그다섯분,이예산이면직접이분들급여를줄수있는예산이에요,채용을실제로할수있는예산인데. 배보다배꼽이더큰거죠,지금. 지금몇년째이렇게하고있습니까,이거를.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2019년하고지금’21년,

서상혁위원

아니,결과가그렇게5명밖에안됐으면,작년인가재작년에도똑같이말씀하셨거든요? 내년에할때는더많은채용하겠다고했는데똑같잖아요,결과가.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이제위원님,이거는채용숫자는좀다소미흡하지만충분히의미있는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개인으로서는채용신청서를작성하고면접준비훈련을하고구직훈련과정자체를배우는거거든요. 그거에참여한인원은실제로300여명입니다. 그다음에이제개인업체한테는장애인식개선이나홍보효과이런거를감안한다면,

서상혁위원

본위원생각에는이거그냥생색내기입니다. 생색내기쇼하는것밖에는안되고박람회그자체로그냥예산낭비하는것이지,그5명채용한거가지고이렇게3,000만원주고혈세를낭비하는게말이됩니까,이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이제그런기회조차주어지지않는다면이300여명의장애인이실제로이제구직활동을,실제로했고,

서상혁위원

그럼실제로우리관내장애인분들채용한규모알고계세요? 이분들이다입니까? 이분들,다섯분채용안됐으면다른장애인분들,우리관내취업하신분안계세요? 그러면이거제가통과를해드릴게요. 진짜그나마이거해서5명이나채용되면통과가되는데그5명외에는없습니까? 답변해보십시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상혁위원

그러면그자료를줘보세요,그러면. 우리관내에장애인분들취업결정된거그자료,확보할수있어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이제이분들이저희생각에는물론이제가성비로따진다면정말턱없이부족하고5명에대한인건비를주는게더싸다고판단됩니다. 그렇지만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300여명정도가참여할때는어떤구직훈련이나,이과정자체도훈련이거든요,또홍보효과나뭐이런걸로봐서는,

서상혁위원

과장님,그렇게답변을쉽게하시면안돼요. 이게3,100만원이라는돈이과장님이개인적으로하는돈도아니고,우리구민들,주민혈세로나오는거아니에요. 행정을왜하시는데요,네? 효율적으로적은비용을들여서최대효과를보는게행정인데그걸무책임하게그렇게답변하시면되겠어요? 모든비용을들여서그정도단한분이채용되면아무나다하죠그러면,그거를. 본위원이요청했던자료를,다섯분채용한그자료를저한테주시고요. 그리고우리관내에장애인등록되신분들취업현황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평소깨끗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청소행정업무에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시고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하여주시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제252회중랑구의회(정례회)를맞이하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업무보고를드리게된점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청소행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완자원순환팀장입니다. 박형구작업관리팀장입니다. 황동원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김신택시설장비팀장입니다. 2022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청소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2,23,27,29,41쪽,세출부분365쪽부터383쪽까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고,시간좀지켜주시기바랍니다. 시간이얼마안남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365쪽정화조및분뇨처리일반보전금저소득층정화조청소수수료지원,이게2021년올해예산서에는가구로돼있었다가2022년도예산서에는갑자기명으로바뀌었어요. 그러면서2,146명이증가했습니다. 12.5%가증가한건데요. 이거일단가구에서명으로바뀐경위,그리고12.5%가증가된근거가어떤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정화조청소수수료는1인당지원하는게맞는거고요,저희가그명당으로현행화를좀시켰습니다. 그리고그지원인력이늘어난것은지원대상자들이국민기초수급자,국가유공자,한부모가정이여기해당이되는데요,이부양가족지원의무자들의규정이폐지되면서인원수가매년일정부분늘고있는부분을저희가반영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선제적으로반영한것입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것도예측치겠네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올해집행률이지금94%,95%라고하겠습니다. 올해집행률이95%니까올해집행은끝난거예요,12월까지기다릴이유가없죠. 왜냐면이건분기당지원이니까요,맞죠,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5%의집행잔액이발생을한것입니다. 이집행률이고려돼서예산이편성된겁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통상요즘추세는코로나때문에이제수급자가조금늘어나는추세가있어가지고요,한10%에서12%정도수급자반영률이올라가고있는추세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건그게아니고요. 작년에예산을편성해서올해예산집행을했을때집행잔액발생률이5%였는데이5%의집행잔액발생률이반영이된2022년예산이편성이됐는지를여쭤보는겁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반영,최대한근접하게지금한다고해서반영을한겁니다.

이병우위원

5%라고해서반영이됐는지안됐는지를사실은저희가따져보면되는문제인데요. 하여튼이부분은제가조금더,우리계수조정때조금더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자,그아래자치단체간분담금,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부담금이올해추경에서감추경을했어요. 한20%정도를감추경했는데2022년도예산은오히려증액이됐습니다. 이건왜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미리정산하는,선납해서부담금을집행하는데요. 그게서울시에서받아놨다가초과되는부분에대한잉여금이저희가발생을해서그부분을이제반영을하게된겁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2021년의경우에19%가초과편성됐다는의미아니겠습니까,감추경을그정도하셨으니까. 간편하게20%라고하겠습니다. 자,그러면내년도에도이런사례가재발되지않는다는보장이없는거아니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선납하는문제로인해서일부정산금액이발생할여지는언제든있습니다마는그정산금액이얼마가될지는사실추정하기어렵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과장님,제가왜자꾸퍼센트를강조드리냐면요,20%면큰겁니다. 예측이잘못됐다는거고요,2021년에잘못예측한부분이2022년에도반복될우려가있어서지금지적을드리는데,그부분은부서에서만약에제가과장님입장이면‘지금이자리에서확인이곤란하지만부서에돌아가서좀더면밀히검토해서관련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라고답변하시는게저는의회를존중하는태도라고생각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관련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아래종량제규격봉투제작보시겠습니다. 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청소행정과의세부사업은금액이큽니다. 그래서퍼센트를유심히들여다보지않으면이게조금그런가보다라고할수있는데요. 규격봉투제작도올해집행이끝난사업입니다. 왜냐하면이것도분기별제작이거든요. 그런데10월31일기준으로집행률이94%가안됩니다. 한6%의오류가발생했던거고요,이부분도과연집행잔액을고려한내지는집행률을고려한예산편성이됐는지저희가묻지않을수없는상황이된겁니다. 이것도마찬가지로관련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쪽,366쪽감면대상자종량제규격봉투지급인데요,이부분도또예산이증액이됐어요. 아마저는이부분은조금줄이는게좋다고작년이자리에서같은취지로말씀을드렸었는데이것도분기별지급이고집행률이99.33이라는거는이거는집행률이라기보다는각동주민센터의요청에의해서그냥지급하는거죠. 그리고최종적인,우리가이해하기쉽게정산이라고하겠습니다. 그건안되는거죠,사실상. 부서에서각동주민센터로배부하는거,그걸로사실은집행이끝나는거아니겠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대상자로선정된만큼저희가수량을배부하기때문에요,그부분은일치한다고보시면됩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이부분은그럼에도불구하고2억1000만원에서3,370만원이증액했으면,증액퍼센트를제가계산을안해봤습니다마는이것도비슷한건가요? 아까저소득층정화조청소수수료지원하고같은맥락이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수급자증가예상폭을복지정책과에서약15%정도로판단을하고있는것을저희가적용을하게된겁니다.

이병우위원

작년에제가할때,예산심사할때는거기까지생각을안해봤었는데요. 어찌됐든이부분에대해서는예산을증액하는게저는능사가아니라고작년에도지적했는데올해에는조금다른관점에서같은주장을좀이어가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수급자들에대해서는이미우리나라의복지제도가충분하지는않겠습니다마는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근거한급여를계속지급하잖아요. 그리고그외에도여러가지복지망들이갖춰져있어서통계에잡히지않는이러저러한수혜들이많이,혜택들이지원되고있는데이부분을계속같이연동해서지원을하면저는이게과연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도입취지인생산적복지와그제도도입취지에부합하는지좀의문이에요. 그래서저는사실은부서가이사업을계속유지해야될특별한이유가저는있나싶어요. 왜냐하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분들은이미국가로부터충분하지는않지만혜택을받고있어요. 그런데종량제봉투에까지그혜택의범위를넓혀서,이사업을25개구가다하고있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정확한시행구의숫자는제가파악은못하고있습니다마는,지금저희도이제조례를만들어서시행하는것인만큼또대부분의구에서시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이번예산심사를하기위해서동대문구2021년도예산서를가져왔는데제가검색해보니까동대문구는그제도가없어요,대표적으로. 제가동대문구예산서를우리구예산과비교하는메인텍스트로삼은첫번째이유가뭐냐하면요,동대문구청지금현구청장이3선연임제한에걸려서내년선거에출마를하지않습니다. 무슨말씀을드리고싶냐하면,적어도내년선거를염두에둔예산편성을할이유가없는,그리고아마4년동안계속그렇게했을겁니다. 동대문구의예산편성사례를보면집행부에서소위말하는우리가흔히지적하는선심성예산편성을안하는,아마그기준에부합하는예산이라고,제가그런판단을하고동대문구예산서를가져왔는데역시나동대문구에는이예산이없어요. 제가지금검색을해봤습니다,동대문구예산서에. 이부분도저는제도를계속유지할지,조금판단을해보셔야될게1년에,올해에2억1,000만원,내년에는2억4,400만원,그래서한2억5,000만원정도,이비율을보면연간20%이상씩을지금증액을하고있는셈인데요. 자,이게감면대상자들한테이걸지원하는거보다는오히려다른,이금액이10년이모이면24억이에요. 그런데아마10년동안이런식으로계속지원을할겁니다,지금까지그래왔을거고요. 제가이번다른이유로작년에여비를본예산에서,2021년본예산의여비는산출서식에마이너스곱하기92%라해서8%를감액했었어요. 그리고작년추경에서불용이확정된복지건설소관여비는다삭감을했었고요,내년도거는계산을안해봤습니다마는그게80%였습니다. 그래서이러저러,한2년내지는2년반정도의예산을삭감해서,물론이돈이날아가는돈은아니에요. 이거낭비라고볼수는없습니다마는제가왜이부분에강조를많이드리냐면잠자는예산을줄여서추경에서는본예산예산,그리고본예산심사에서는내년도추경예산에재원을확보하는의미가있기때문에제가강조를드리는거예요. 그런데그예산3년치를저희가쭉뽑아봤더니12억이었습니다. 13억,13억이조금못미치는12억9,000만원정도됐었는데요. 그걸보면서제가어떤문구를만들었냐면티끌모아태산은못만들어도티끌모아서봉화산은만들수있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저는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 이부분도이제도를계속정말로감면대상저소득층에게이분들을지원하는게적절한지도따져봐야되고요,이정도규모로해줘야되는건지도해봐야되고요. 저는좀고민이필요해보이는,그리고또하나,타자치구는,타구는어떻게이부분을접근하고있는지도저는고민이좀필요해보인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은여기까지하고요. 그다음367쪽,여기는세부사업이없으니까,밑에서공공운영비위에세번째줄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회계감사,이게지금1,200만원이편성됐는데올해처음편성된거죠,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올해처음편성된건아니고요,저희가2년주기로편성을해서회계감사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제가표현을바꾸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에는없었고2022년에예산에편성이됐고,2020년에예산이편성된내역은제가확인했어요. 계약마당을보니까1,400만원이편성이됐는데이걸키워드로제가계약마당을검색해봤어요. 계약마당이키워드를검색하면서울시본청뿐만아니라모든자치구의계약내역을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습니다. 언제부터,2012년이후,그리고어제계약도종종올라옵니다. 그건뭐냐하면사실상실시간으로계약정보가공공데이터로개방이된다는의미입니다. 그런데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회계감사를구청에서예산을편성한사례는제가찾을수가없었어요. 이건무슨얘기냐,주민을위한예산편성이아니라업체를위한대표적인예산편성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타구에서대행업체회계감사예산을편성해서지원하는선례를알고계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모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찾아서가져오시든지설령가지고오시더라도그게소수라면저희가인정하기어려워요. 저는이예산은,왜이걸주민의혈세로편성해야합니까? 이정도는대행업체가해야되는거아니에요? 왜회계감사를우리가비용을댑니까? 이유가뭐예요,도대체. 이게누구를위한예산편성입니까? 이부분도저희가계수조정에서논의하겠다는말씀드리겠고요. 공공운영비가,그아래공공운영비입니다. 10월31일기준으로53%입니다. 10/12을집행했는데,83%가집행이되는게적정한수치예요. 한달에8.3%씩가니까,10월말기준으로제가자료를받았으니까요. 그런데공공운영비가53.17%인데오히려81만6,000원이증액이됐습니다. 물론그거는휴대전화사용료,그리고순찰이륜차연료비가증액이된결과이기도하겠지만이게2021년도예산집행률이고려된예산편성인지저로서는의문입니다. 왜냐하면집행률이53%밖에안되니까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지금그연료비나이런부분에서좀연료비의등락폭이좀있고요. 그런부분들이좀작용을해서저희가편성을혹여나싶은정도,어느정도그수준까지는저희가조금감안하고편성을하고있는상황이기는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집행률을저는고려하지않았다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여기서특별하게인상이될만한거는현장근무직원휴대전화사용료가왜증액이됐는지저는모르겠어요. 자,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과장님,휴대전화한달에얼마씩납부하십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는요금제가조금프리한요금제라,기계값도있어서비쌉니다.

이병우위원

그거는데이터를사용하기때문이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요즘은기본정액제만가입을해도통화는무제한입니다. 자,현장근무직원들휴대전화가데이터프리요금정도에해당하는요금으로예산을편성해야될특별한이유가있나요? 저는발견하지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해서최근에휴대전화통화료가인상이됐냐,저는그것도아니라고생각해요. 이거는현장직원들한테도도움이안될뿐더러그냥통신회사좋은예산편성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냉정하게말씀드려죄송하지만요. 자,그리고그위에관리비가있는데요. 367쪽에보면조금전에말씀드렸던회계감사항목밑에임대료는42만6,000원이에요,그런데관리비가30만원입니다. 보통임대료하고관리비는연동되는게일반적입니다. 그런데이관리비하고임대료는제가보기에는조금기형적이에요. 일반적이지않다라는말씀을드릴수밖에없습니다. 이거적절한관리비인가요? 이거어디에납부하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관상복합청사,청사에있는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고있기때문에면적대비임대료는산출식에의해서나오는겁니다. 그래서적정하게저희가지급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1차마무리를부탁드립니다.

이병우위원

네,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368쪽부터369쪽까지제가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예산이7,663만3,000원이었어요. 2021년도에는9,186만3,000원인데요. 과장님,이부분에있어서지금공공운영비가나중에집행이되는거예요? 왜이렇게집행률이저조하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집행하는그시기는거의다이제도래가된거고요. 지금저희가작년대비올해1,500만원을감추경을했습니다. 감편성을했는데요,

장신자위원

네,감편성한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이유중에하나가상하수도요금이저희가2개월단위로나오는건데저희가월단위로편성을했던부분을저희가감액편성을하게된겁니다. 그부분이이제미집행잔액으로남게되다보니까,집행률은,

장신자위원

그러면이제’21년도에예산편성할때그게잘못된부분이네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동안에좀그래왔었습니다. 그래서지금6월편성으로격월로지불하는걸현행화해서반영을하게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거는그러면제가이해를하겠고요,시설비같은경우에는시설비도마찬가지예요,지금얼마남지않았잖아요. 그런데57.41%밖에집행이안됐고,그런데다시또내년에1,600만원,부대시설유지보수로공사600만원하고환경정비공사1,000만원한다고1,600만원예산이올라왔거든요. 그런데올해는,이런부분은집행이다돼야되지않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중간집하장시설이생각보다이제다양하고여러개가있는데그시설들의노후화가좀진행되고있습니다. 그래서특히,그중에이제계근대나또는세차시설이런부분들이고장이언제든지날우려가있기때문에저희가그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올해는계근대나기타이런자주고장이났던시설들이고장이안나는바람에집행률이미비하게된건데요,또이런부분들에대한기본수리비가편성이안돼있으면막상고장이났을때대처하기어려워서저희가이정도는좀잡아야될것같다라고해서편성을하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내년에는배관보수공사하고환경정비공사인데환경정비공사같은경우에는딱데이터가나와있을거아니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제주로환경정비공사는환경미화원들하고환경미화원들휴게실내부시설개선해주는부분들이좀있고요. 그리고이제지지대나이런바닥노면이이제균열이가거나할때저희가이제즉시보수하고이런일들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제가이제추경으로과장님8,000만원,기타자본이전을해서추경잡은거있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부분은왜집행이전혀안된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게이제저희가망우동환경미화원휴게실이신축으로인해서저희가이제방을뺐습니다. 빼서올해추경에새로만들어야되는전세보증금8,000만원을편성했는데요,지금이제계약단계에지금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계약단계에,그러면올해집행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되는거예요? 그래서아마사무실관리비도미집행된것같아요. 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깨끗한중랑만들기해가지고특교부내려온게있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게얼마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5억원받았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게지금현재집행률이굉장히저조해요. 사무관리비로1억9,400만원,연구용역비,그러면이게다른건물하나가생긴다는거예요? 이거어떻게된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묵동공중화장실증축비예산이,

장신자위원

이게요? 이게그예산이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장미공원?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원래당초예산은저희가1억3,000만원을편성했었는데요,이게이제공사하는과정에서기존에일반주민들이쓰던화장실자체가너무노후하고,또장애인화장실과비교해서고쳐야될부분이이제추가로발생을해가지고요,제가특교로받은돈으로그안에내부시설까지전부개선을하게끔지금집행중에있는데아직준공금이나가지않은상태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러면연구용역비도거기에포함이되는거예요? 지금과장님,제가이해가안되는데,여기에깨끗한중랑만들기특교가1억9,400만원,사무관리비로들어왔고요,그런데거기에서감전용을해줬어요. 700만원을,어디로해줬느냐,자산물품취득비예요. 그런데이자산물품취득비어디에다사용한거예요? 어디에다가자산물품을산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이700만원은저희가무단투기단속반민원처리사무실이있습니다. 그민원처리사무실이너무비좁은데다가근무환경이열악해서내부환경개선하는데저희가집행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무단투기?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시설비2억5,500만원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시설비2억5,500만원이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던묵동공중화장실증축,

장신자위원

묵동공중화장실이고,그리고또포상금이1,600만원이있어요. 이포상금은어느분한테포상금을준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더깨끗한중랑사업을시작하면서상반기평가와하반기평가해서일년에두번평가로저희가늘렸습니다. 그러다보니이제동사무소에서직원들이고생을많이하니까일만시킬게아니라좀포상금도줘야되지않느냐고해서저희가동사무소단체표창을저희가주면서,순위를발굴해서주면서이제포상금을같이주게된그돈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몇개동이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10개동줍니다.

장신자위원

16개동중에서10개동을포상금을,1개동에그러면100만원씩?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1등200만원,그다음에2등2개동100만원,

장신자위원

아침새벽에청소하는거,그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걸포함해서요,뒷골목청소상태,그리고무단투기지역관리및그다음에없앤실적이런것들을총망라해서저희가용역을줘서객관적인평가를지금해서,

장신자위원

용역을줘가지고,아무튼중랑구가많이깨끗해지기는했어요. 많이깨끗해졌는데아직도왜,담배꽁초,그담배꽁초근절그부분을주택가있잖아요,주택가골목길에서조금넓은공간이있다하면거의다거기에들어가서담배를피우고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좀어떻게CCTV나,주택가이다보니까창문을못열어놓는다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을한번검토해볼필요는있다,물론담배피시는분들한테는정말죄송한말씀이지만또,주택가에서사시는분들은창문을열려고해도그공간이있는공간에서담배피우고있으니까창문도못열고또담배연기가집으로흡입이되다보니까그런불편한사항을토로하는분들이있기때문에그근절에대한대책같은것은없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그무단투기단속원들이쓰레기배출기준위반도단속을하지만담배꽁초도비흡연,금연구역에서담배피우는것을단속을하는데요,코로나가되다보니까이게그대면접촉으로단속도해야되고인정하는확인서도받아야되는불가피한절차가있다보니까사실지금담배꽁초단속은저희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게이제좀활성화되면저희가이제그런지역으로단속원을투입해서계도와과태료부과로이어지면좀많이좋아질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계도를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마지막으로373쪽에보면요,커피박재활용사업이있어요. 1,443만7,000원입니다. 이것은재활용사업을어떻게하시는거죠? 몇개소에,어떻게하는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그관내커피판매점에서나오는커피찌꺼기를그냥일반생활폐기물로소각해서할것이아니라,소각양도좀줄여야되기때문에업소에저희가신청서를받아가지고이거를이제수거ㆍ운반하는회사하고계약을해가지고저희가이제다수거를하면그수거ㆍ운반업체에서그걸가져다가데크나또는이제그다른…….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게이제방문비라든가그런금액이정해져있겠네요,그러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계약을좀,

장신자위원

계약을할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해야됩니다.

장신자위원

얼마로계약을하는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수거ㆍ운반비로방문비,방문하는개수와수거량에따라서저희가이제계약을해서비용을지불해야되는그런절차에따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그러면제가이제이게뭉뚱그려서그냥1,443만7,000원이기때문에그래서이제제가자료요청을받아봤는데정액방문비가1만1,000원이에요,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1만1,000원인데,68개소밖에안돼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우선신청을받은게68개소입니다.

장신자위원

아,신청을받은데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한300여개소이상은되는데요,아직참여를좀주저하고있거나그런데서는아직신청이안들어왔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거기에이제운반비가110원인데이런운반비같은경우에는이제몇킬로그램당얼마,뭐이런,운반비가110원인데거기에이제예를들어서1㎏면110원에1㎏곱하고,그다음에2㎏이다그러면110원에2㎏곱하고그렇게해서단가계산을하는거예요,어떻게하는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하는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현재68개소밖에안되기때문에신청이,그러면홍보가덜돼있다고볼수도있는거아닌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홍보는저희가좀부족한부분도있지마는2,3차에걸쳐서했는데요. 이제그,신청서를안냈지만많은물량이나오는업체는방문을해서저희가참여를좀독려해야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실적이혹시있어요? 실적이있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직실적은없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적은없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은,만약에이제……. 올해했었나,이게? 한거같은데,제가한번예산서를지금못봐서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올해예산은편성을했는데요,저희가사업추진을못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왜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게지금그수거ㆍ운반업체를물색해서그업체하고계약하는과정에서저희가갖춰야될업체의자격이미비한부분을보완토록지시를했는데허가절차가좀까다로운부분도있지만원활하게진행이안돼서저희가올해는추진을못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지금찾아보려는데얼마였죠,그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4,500만원.

장신자위원

4,500만원이요? 그럼4,500만원그거를할때는,예산편성을할때는그걸추진하기위해서노력을했어야죠. 그런데그거추진을못하고나서또이렇게1,443만7,000원을예산편성한다는것은그부분은조금모순이있다고생각을하는데,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는사실저희도좀죄송하게생각합니다. 그간에어떻게든진행을해보려고업체도독려를하고했는데여건상이거수거ㆍ운반하는업체가너무희소하기때문에협상하고있던이업체가안된다고해서다른업체를선택할수있는폭이없었습니다. 그래서이업체가,

장신자위원

그러면내년엔어떻게하시려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제이업체가허가절차를지금하기위한준비과정이저희가객관적으로봤을때거의완료돼가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예산이라는게어차피이것을예산편성을할때는커피박재활용사업을하기위해서예산을편성한건데거기에대한의지를갖고처음으로신규사업으로올렸던거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신규사업으로올렸던부분을의지를갖고이런사업을새롭게해보겠다고해서저희들이예산편성한금액을주는데실적을거기에나타내지않는다면다음예산에서는필요가없는예산이거든요,사실은. 그래서지난번에는계약차원에서실적을못했다고지금답변을하셨으니까내년에는이런사업을통해서,그래야이제데이터가나올거아닙니까,결과물이. 그때나옴으로인해서,그런데4,500만원이었던것을1,443만7,000원으로줄인이유는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업체신청을받아봤을때우선그신청수가,

장신자위원

신청수가저조해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생각보다그렇게많지않았습니다. 사업이시작이되면서저희가가가호호방문해서신청대상지를늘리려고그랬는데사업이막상추진이지연되다보니까신청대상자수를더이상못늘렸거든요. 그래서내년에는68개소를가지고시작을해서저희가더늘려가보고좀부족한부분과사업성을따져서필요하면추경에더편성을하거나이런부분을좀고려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우리과장님이생각을할때는이게꼭필요성이있다고생각을하십니까,아니면잘될거라고생각을하십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저희가준비하는과정에서도공부를많이했는데요. 저희가직접처리하기에는사실현실적으로접근하긴어렵고지금쓰레기수거를하고있는대행업체를시키기에는원가산정에따른비용부담이굉장히큽니다. 그래서별도의단독된수거ㆍ운반업체를저희가물색해서계약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란걸제가이제파악을하게됐고요.

장신자위원

그럼혹시타구에이런사례가있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당초에서울시에서7개구를대상으로시범사업을했었습니다. 칠갑농산이라는지방업체하고했었는데요. 그사업에저희가참여를하려던찰나에그사업이중단이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단독으로할수밖에없는상황이만들어져서수거ㆍ운반업체를저희가물색하게됐고,

장신자위원

그러면타구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7개시범사업으로하고있는구말고는하는구가없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7개시범사업으로하는구들의실적은어땠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미미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우리구도이거할필요가없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하고이제운영시스템자체가다른데요. 거기는자체환경미화원들이그냥내놓은거,이런소극적으로내놓은것만가져오고,이런소극적인운영을하고있는데저희는수거ㆍ운반업체의실적과연동해서저희가사업을시작하게되면좀시너지가분명있을거라고봅니다.

장신자위원

아무튼포부를갖고이사업을시작하려고하시는것같으니까기왕이면타구는시범사업을하는데도잘안되고있다고하는데도불구하고우리중랑구에서이것을하신다고하면기왕에하는거제대로된사업을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마무리부탁드립니다. 20분경과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늘수고하시는우리직원분들께,청소행정과는더더욱고생들많이한다는말씀을드리면서건강관리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조금늦더라도오늘마무리를하는게좋겠죠,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최대한으로빨리하시고또자료요청할건자료요청해서마무리좀빨리해주시면고맙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이병우위원

368쪽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요,세번째,네번째칸에있는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 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대행업체청소원가연구용역,그리고그아래대행업체평가용역. 자,청소원가연구용역의이름으로하시는데제가보기에는우리구의,뭐라고말씀드려야되나요. 계약금액이상당히높은편에속하더라고요,제가다른구들하고좀비교를해봤더니. 과장님,혹시타구의관련원가,그러니까평가용역하고청소원가연구용역타구계약금액들혹시파악해보셨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그냥알아본바에의하면비슷한금액대거든요. 그런데공사장생활폐기물이거는이번에처음저희가편성을한거기때문에정확히얼마가나올지는일단파악은사실안된상태입니다. 이게내년이나내후년에시행할사업을준비하기위한원가산정등록이기때문에이번에처음해보는거거든요.

이병우위원

우리구는처음이겠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건은전부다처음입니다.

이병우위원

이사례는처음이라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공사장생활폐기물,

이병우위원

아,공사장?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제가보기에는오히려규모가,그렇잖아요? 예컨대생활폐기물은중랑구전역을하는거고공사장의경우에는그게다른데청소원가용역은거의비슷해요,금액을지금편성하신게,1,800만원이면. 모니터좀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지금우리가이런시대를살고있습니다. 공공데이터가이렇게실시간으로개방이되는시대입니다. 이계약은2021년11월9일,한달도안됐습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선별원가계산용역,우리구에서체결하려고하는용역하고비슷하죠,과장님? 좀키워드릴까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공사장생활폐기물선별원가계산용역.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같은겁니다.

이병우위원

같은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계약금액1,600만원입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이건아마내년도준공을목표로계약을하는것같습니다. 준공일자가2022년5월7일이거든요. 우리가지금예산심사하는항목하고거의같은계약인데여기는1,600만원이에요. 이사례를참고하셔서감액할의향이있으십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가격차이가제가봤을때는,

이병우위원

없다고보십니까? 여기는예산편성자체를아마1,650만원으로하신것같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이부분참고해서저희가계수조정에참고하겠단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아래,환경미화원휴게실및그위에있는가로청소민간위탁하고기동대민간위탁,여전히올해도인상률이꽤높군요. 이거관련자료다시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중간집하장은우리동료위원님께서관심을가지는내용인데오늘안계셔서아마본인이특위에들어가시는분이시라특위에서아마말씀하시려는것같습니다. 370쪽,무단투기근절을위한이동형CCTV임대료,동별무단투기근절지원,내집앞배출실명제안내판,이런비용들이지금꽤높게편성이돼있는데요. 우선무단투기근절을위한이동형CCTV임대료,이게지금1년예산이5,600만원입니다. 이동형CCTV는저는로고젝터와마찬가지로우리집행부에서좀재고해줬으면하는바람으로지난번에구정질문도했었고문제점도지적하고했었는데아마집행부는그럴의사가없는것같습니다. CCTV는우리가‘아,저기CCTV가있네!’라고모르게설치할수는없다고봐요,특히그주변에계신분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투명인간이아니니까,설령투명인간이돼서설치를한다하더라도그걸모를수가없잖아요. 그러면어제까지있던CCTV가오늘보니까없어졌어요. 그러면저는당연히다시반복될거라고생각합니다. 왜냐? 사람들이잘안고치거든요. 그리고CCTV가있으면다른데다가,우리가보통풍선효과라고합니다. 여기를막으면다른데로가는거예요. 그런데왜이렇게많은예산을투입해서이사업을계속진행하는지저로서는좀납득이안됩니다. 그다음에그아래요,스마트경고판설치이전. 이게수치상으로만보면2021년도1,650만원편성했다가2022년에는1,540만원으로감액된것처럼보입니다. 그런데실상은그렇지않아요. 2021년예산에는55만원곱하기30대였고요,2022년은77만원곱하기20대입니다. 예산이대당단가가15만원씩증액한겁니다. 40%를증액한거예요,자료들꼼꼼하게살피지않으면도저히저희가알아낼수없는. 자,로고젝터수리비및이전설치비. 40만원×50대,수리비하고이전설치비,이것도저는정책적인효과를담보할수없다고보고요,그래서계수조정에서다시논의하겠고요. 스마트경고판유지보수,저는이부분역시,뭐라고해야되나요. 일상적으로예산이지출되는,이거연간단가식으로계약하고계시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실제로유지보수를위해서필요한게뭡니까? 이업체가뭘하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작동이불능상태가되거나가끔소리가,경고음이잘나다가안나거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고쳐주는그런역할을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런거하고상관없이매달예산이집행되죠? 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실제로지금그렇게매년예산이집행이돼왔습니다,우리구에서. 그런데이건사실은굳이편성을않고예컨대고장이발생했거나그때우리가요청을해서,우리가집에서전자기기다그렇게하지않습니까? 고장이나면AS신청해서수리받고,이거는그시스템이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냥고장이나도같은금액,안나도같은금액,그렇게가는겁니다. 제가지금금방검색을못하겠는데요. 이것도지금아마계약을했을거고요,매달같은금액이지출되고있을겁니다. 의외로우리구에유지보수와관련된예산이많이편성이돼있어요. 이부서뿐만아니라다른부서들도정말로이거는예산낭비라는비판을받을수밖에없는유지보수비용이계속지출되고있습니다. 그부분은제가나중에따로기회가되면말씀드리기로하고요. 일단제가지금지적을쭉해드린겁니다. 그다음쪽,371쪽에두번째,사무관리비밑에공공운영비,대형생활폐기물홈페이지유지보수. 이것도마찬가지인데요. 홈페이지유지보수도우리구가,다른구는모르겠어요. 그런데부서별로산재돼있는홈페이지유지보수비가예산으로편성된것중에우리구처럼많은구도없어요. 제가계약마당에서유지보수라는키워드로검색을하거나홈페이지유지보수라는키워드로여기서검색을해보면중랑구가가장많고금액도높아요. 이홈페이지제작비용이얼마였습니까? 3,000만원이좀넘었던걸로제가파악하는데요. 그런데1년유지보수비용이1,500만원이에요. 저는이거는예컨대행정지원과를상대로해서전체적으로토털계약으로계약을체결하는게우리구를위해서유리하지,각부서마다관리하고있는홈페이지계약을체결하는것은대단히리스크도크고예산낭비적인속성이너무크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도전참고를해야한다고생각하고요. 그다음에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처리용역. 이부분은제가사전에정리를해놓은게있는데요. 화면을잠깐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실제로우리구는또이관련계약이없어요. 이거계약체결을안하신건가요,아니면어떻게된거죠? 왜중랑구사례는없더라고요,계약마당에?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계약을하고이행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왜계약마당에는이게업데이트가안됐을까요? 이건좀알아보시고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제가매립지라는키워드로검색을했어요. 민선7기서울자치구를다검색한겁니다,4년간을. 그런데중랑구는지금한건도검색이안되고있어요. 이부분은사실관계를파악하셔서알려주시기바라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예컨대은평구의사례,은평구의사례를잠깐보시겠습니다. 2021년매립지반입불가대형폐기물,폐합성수지입니다. 14억계약을하고이런식으로쭉연간단가형태로해서계약이되거든요. 그러니까이게거의실시간으로공개가되는데우리구는이게지금없어요. 그런데이게지금적절한편성인지는따져볼수가있겠죠. 타구의계약내역들을쭉리스트업해보면되는상황이니까요. 이런식으로저는타구사례를실시간으로우리가참조해서예산을편성할수있고요. 같은논리로오늘밤에계약마당을검색해서우리가예산심사하고삭감하는데활용할수도있습니다. 저는부서에서이부분을좀파악을하셔야한다고생각해요. 왜냐? 제가계수조정때이부분을가지고적용을할거거든요,제자료로. 그부분미리말씀드리니까돌아가셔서사실관계를확인하시고과다편성된예산이있으면미리좀저희한테알려주시는게아마부서입장에더유리할거라는말씀을전해드리고요. 제가계약마당을거의11월한달은계약마당사이트에서씨름을했습니다,실제로. 그런데제가받은느낌이라고할까요,뉘앙스라고할까요. 우리중랑구가상당히계약금액이높다는느낌을받았습니다,특히청소행정과계약이.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나중에자료로말씀을드릴테니까한번가셔서살펴보십시오. 방법이매우간단합니다,엑셀로다운로드받을수있고요. 엑셀을조금만하시면이거금방여기숫자로변환해서,금액으로해서내림차순으로정렬하면우리구가어느정도수준으로계약을체결하고있고,예를들어서대형폐기물처리용,소형로더이게얼마에구매됐다,바로URL이연결이돼서들어가서볼수가있어요. 그런데하여튼제가전체적으로자료를검색해서받았던느낌은딱그거였습니다. 제법높은금액의,제가지금이거정리를다안했는데요. 중랑구라고표시된게지금화면에비치고있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조금높은단위에있어요. 왜냐. 청소원가분석연구용역의경우에도다른구들,더낮은금액들많습니다. 밑으로쭉내려가면. 이거다실시간으로분석할수있어요. 그러니까가셔서한번검토해보시고여기와관련된의견있으면별도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375쪽,청소차량연료비. 아마도예측건대청소차량유지관리비에서분리를하신것같습니다,청소차량연료비를. 맞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지난해이병우위원님의지적사항을저희가받아서분리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적사항을수용하시는건좋은데,그러면서예산이많이증액이됐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

이병우위원

그런데이공공운영비는사실그다지2021년도예산편성이부족하지않았거든요. 왜냐하면10월말기준이83%여야되는데76%예요. 그럼에도불구하고증액이됐고,특히차량유지비,연료비는예산이많이증액됐습니다. 이게지금아마도연료비……,그러니까유가상승이라고그러죠. 유가상승이라는이상황때문인지그런지,어떤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집행률이실제로이게반영이된예산편성인지저희로서는의문인데이걸저희가일일이다알수가없어요. 이부분도혹시부서에서의견있으면전달해주십시오. 왜냐하면76%하고83%는편차가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저희가그냥엑셀데이터만가지고계산식넣어서삭감하면부서에서곤란한일이있지않겠어요? 그러니까그부분을방지하시고싶으시면미리저희에게의견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377쪽,첫번째칸이고요,공공근로공백기간청소용역. 7만5,000원×6개소×20일,이거는무슨이유때문에편성된예산인가요,새로편성된예산인데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6개공중화장실이있는데요,여기에청소하시는분들이공공근로하시는분들을저희가인력지원을받아서청소를하는데이분들이매년2회에걸쳐서근무기간이끝나면공백이생깁니다. 그래서그공백기간동안에저희가청소,

이병우위원

공백기간이20일인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20일정도로추정이됩니다. 매년다르긴한데요,통상20일정도로.

이병우위원

공공근로가,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것은이게지금7만5,000×6개소×20일이라고편성이돼있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무슨말씀이냐면공공근로가주5일하지않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산출식으로만따지면거의한달정도라는얘기예요,공백기간이. 그렇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저희가청소전문업체에용역을줄계획으로편성한,

이병우위원

아니,제얘기는그얘기가아니에요. 어차피이거는20일계약이기때문에청소계약,제가지금질문하는취지의핵심은그게아니에요. 자,12월31일에끝나서1월30일까지한달정도의기간이,공백기간이발생하느냐는질문입니다. 왜냐하면금요일,토요일,일요일이랑주말이,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20분초과됐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계산이됐는지여쭤보는거예요,고려가됐는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주말계산까지포함이된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공공근로는원래주말근무안하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분들도,

이병우위원

주말에일합니까? 할이유가없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주말에공중화장실을청소안하면상당히이용에불편하기때문에저희가부득이그분들은교대근무로해서주말근무를시키고있습니다. 평일에,

이병우위원

로테이션으로돌아서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378쪽,무단투기상습지역스마트경고판CCTV설치,이게또주민참여로들어왔어요. 저는이게주민참여예산이지만제가좀논의를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이게설치로끝나지않지않습니까? 이전설치하는데이전설치비들고요,지금8,500만원을투입하는데아까우리가봤던대로이금액의몇배에해당되는유지관리비들어가고요,이전설치비들어가고요. 이건애초에설치하지않는게,그리고실제로무단투기단속에큰효과도없다는게제생각이고요. 그리고실제로부서에서도제가확인한바에의하면스마트경고판에장착된CCTV를,그촬영된화면을근거로무단투기단속해서과태료를부과하거나패널티를부여하거나제재를한사례가거의없지않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아직까진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지금이전,그러니까사람들한테그냥겁을준다그럴까요? 그효과외에는저는아무것도없는데그효과대비우리가부담하는예산부담은너무크다는거예요. 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나오셔서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건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2022년도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및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4년에조성된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처리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의하여택지등의개발에따라폐기물처리설설치부담금을징수하여폐기물의처리를위한시설의부지매입및건립등의용도에사용하기위해기금을운용하고있습니다. 2022년도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수입계획은2021년도말조성액66억8,200만원,이자수입1억400만원으로총67억8,600만원이되겠으며지출계획은금융기관예치금67억8,6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991년에조성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의해설치되었으며환경미화원자녀의대학학자금을대여해줌으로써환경미화원의경제적부담경감과처우개선을도모하기위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지원기준은구청소속으로재직중인환경미화원자녀에대해퇴직금의범위내에서무이자로대여해주며,상환방법은2년거치3년분할상환형식입니다. 2022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수입계획은2021년도말조성액9억6,200만원,융자금회수금850만원,이자수입1,060만원으로총9억8,100만원이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본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수당42만원,학자금융자금2,280만원,금융기관예치금9억6,200만원으로총9억8,4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청소행정과에서관리하는기금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111쪽부터117쪽까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121쪽부터128쪽까지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대해서지금중앙정부에서는지방자치단체기금을가능하면통폐합하라고권고하고있지않습니까? 1년에2,280만원,그리고42만원,이금액을지출하기위해서,9억짜리,지금잔액이9억이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9억8,400만원입니다.

이병우위원

10억원의기금이운용이된다. 좀너무한거아닙니까? 예전에는이기금이필요했는지도모르겠어요. 그런데이게대여이지않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요즘은학자금대여창구가워낙다변화돼있고요,본인이원하는한그사람의신분이어떤신분이든저는다받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세분의학자금을대여하는이사업을하기위해서우리가10억짜리기금을유지해야될특별한이유가있나라는의문이저는듭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이부분이참고민을좀해봐야될부분인거는있습니다. 그래서지금기획예산과주관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저희기금도1억원이예탁될예정으로돼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확대운영될경우말씀하시는,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부분들이좀일부해소반영될것으로보입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제도적인부분은전집행부가충분히고민을해야한다고생각하고요,지금기금이16개예요. 자꾸기금들이늘어나다보니까중앙정부에서도‘기금을통폐합하라.통합안정화재정기금’이런식으로개편을시도하고있는거고요. 그런측면에서본다면저는적극적으로우리가기금의규모나어떤애초의취지가사실상퇴색된이런현실이라그러면우리‘현행화’라는말잘쓰지않습니까? 이기금역시현행화를심각하게고려해야한다는권고를드리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202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를마치며이것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2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복지건설위원회를12월6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36분 산회